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5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서울시 체육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체육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사업 추진 등 체육진흥기금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바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은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당시부터 매년 50억 원씩 적립하여 총 570억 원을 조성한 뒤 매년 100억 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 기금 수입액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기금의 지출 용도는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사업, 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육성사업, 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육성사업,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이며, 특히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을 통한 전입금 중 50%는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추세로 운용할 경우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519억 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하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제8조제2항에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기금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기금 사업의 지원정책 방향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 발전과 시민생활체육 진흥 등 일반예산안으로 편성되지 못한 긴급 지원사업을 의회 동의 없이 20% 이내의 예산에서 탄력적으로 지출이 가능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바 동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전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먼저 관광체육국 소관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에 대한 의회 민간위탁 동의는 2016년 9월 9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기에 금번 회기 중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대상 기관인 서울특별시축구협회는 서울시 축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단체로 초중고 축구리그 운영 등 다수의 아마추어 대회 개최 및 우수선수 발굴ㆍ육성 등 서울시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효창운동장 최초 민간위탁 이후 현재까지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효창운동장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운영 활성화와 아마추어 축구를 포함한 우리 시 체육진흥의 도모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서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대상 기관인 LG스포츠, 두산베어스는 서울시 연고 구단으로 프로선수 경기력 향상 및 천만 시민의 여가선용 제공 등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야구의 메카 잠실야구장을 다양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활성화하며 서울시 프로야구 연고 구단 경쟁력 향상과 수준 높은 경기를 통해 천만 시민이 즐기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수탁기관인 LG스포츠, 두산베어스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효창운동장의 민간위탁 사무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6년이 경과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5쪽을 봐주십시오. 5쪽 하단입니다. 수탁기관의 적정 민간위탁료의 산정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 두 곳에서 각 법인별 산출원가의 평균값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 위탁료 대비 11.8%가 증가한 1억 3,3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서울시축구협회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와 종합성과평가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등 사전절차 이행 결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과거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반해 상승한 것이지만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우수하지 않아 공모를 통해 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의문시됩니다. 서울시축구협회는 효창운동장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축구행정 전문가 및 경력직, 체육교육 전공자 등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노하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효창운동장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산정과정에서 광고수입 누락, 명확한 임대료 산정기준 및 근거 부재, 퇴직적립금 재원 부족 등을 지적받은 선례가 있으므로 위탁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의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탁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3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현주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배덕환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미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오종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흥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고만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804억 4,6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230억 4,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390억 2,7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298억 7,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세출예산안 47조 2,052억 원의 약 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의 2023년도 운용규모는 29억 2,6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12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2.3%, 230억 4,200만 원이 감소한 804억 4,600만 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에 따른 임대료ㆍ입장료 수입 등 감소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지원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17억 1,2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87억 3,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기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57억 1,800만 원, 시ㆍ도비 및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9억 8,8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상금이 55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이 187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303억 8,4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86억 4,300만 원으로 총 2,390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1.1%, 298억 7,9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2,270억 9,3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10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MICE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MICE산업 육성, 서울페스타 2023 개최, 관광특구 활성화, 지속 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ㆍ운영 등에 60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 전략 다변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및 서울강점 특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서울관광 스타트업 육성,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의료관광 활성화, 한류관광 활성화, 서울 도보관광코스 활성화 등에 10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립체육시설 운영,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등에 91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재구조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저소득층ㆍ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지원 등에 65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기금 2개 계정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총 29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서울관광긴급지원 계정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 원, 2022년 예치금 회수 5억 1,900만 원으로 총 25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15억 원,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 1억 4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예치금에 9억 2,600만 원으로 총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관광플라자 계정입니다. 수입금입니다. 예치금 회수 1억 3,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으로 총 3억 8,700만 원입니다. 지출금입니다. 예치금으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입니다. 121억 7,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0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2,2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1,500만 원, 총 121억 7,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 등 개보수 사업,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및 저소득층 스포츠 영재 육성 등 13개 사업에 103억 2,4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8억 4,500만 원, 총 1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은 지난 3년여간 지속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시가 다시금 세계적인 관광ㆍ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관광체육국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올해 9월 발표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만의 매력을 담은 뉴노멀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코로나로 초토화된 서울관광 생태계를 디지털 기술로 혁신하여 서울방문 외래관광객 3,000만 달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체육 육성과 더불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제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스포츠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체육활동을 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스포츠로 건강하고 즐거운 도시 서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관광체육국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2023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는 관계로 27쪽 주요사업별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페스타 2023 개최 사업입니다. 관광산업 회복과 서울방문 관광객 신규 창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는 메가 이벤트로 서울페스타 2023 개최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올 8월 개최된 서울페스타 2022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강행하여 비판 여론이 많았으며 당초 118개국 동시 생방송으로 파급력을 높이려 했으나 재방송 중계에 그쳤습니다. 서울페스타 2022는 기후악화와 운영 미숙, 타 자치구와의 연계방안 부재, 민간기업 참여 미미 등 성공적인 개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투입 예산 총 23억 5,000만 원의 가치 창출과 행사효과가 의문시되므로 2023년도 행사예산 감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확충사업입니다. 한강을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강 내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대, 신설하여 서울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체육국은 한강을 관광의 중심이 되도록 국제불꽃축제, 드론 라이트쇼 수상 레포츠 체험 및 계절별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기구 서울 야경 체험 개발 및 운영비로 편성된 5억 원은 최대 150m 높이에서 한강과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계류식 헬륨기구를 설치하여 열기구 활용 서울관광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3억 원과 팸투어 추진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한강 드론 라이트쇼는 2020년 기준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통계에 따라서 일반 이용자 수가 많은 상위 4곳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한강불꽃축제 및 드론 라이트쇼 개최 중 한강공원 관리지원비, 행사 질서유지, 청소관리 및 화장실 설치 등을 위해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강공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한강의 관리주체인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강을 관광 자원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열기구 설치ㆍ운영의 경우 일시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홍보영상 제작과 팸투어를 위한 관련 예산은 관광체육국 내 다수의 유사 사업이 있어 중복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드론 라이트쇼 역시 순수공연 8분, 4회로 총 30여 분의 쇼에 1억 4,000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투입하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33쪽입니다.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은 MICE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서울 MICE의 유치 확대와 국제화 촉진을 위해 전년 대비 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0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마이스디지털혁신위원회 운영과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운영 활성화 컨설팅 및 유니크베뉴 지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마이스디지털혁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2022년 서울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에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에 있는데 서울시는 위원회의 남설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서울마이스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총 70개 소의 서울 유니크베뉴(Unique Venue)를 활용하여 MICE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해 유니크베뉴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니크베뉴는 기존의 MICE 회의시설인 컨벤션센터나 호텔 등이 아닌 도시의 고유한 콘텐츠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유니크베뉴는 사업주의 신청으로 선정되나 국제회의,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업체의 경우 대관료 부담이 높고 베뉴 사업주는 MICE 개최 선호도가 낮아서 실제 유니크베뉴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니크베뉴 지원 사업은 베뉴를 활용하는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나 국제회의 지원 15억 원과 전시회 지원 10억을 위해 예산이 기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니크베뉴 장소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2년에도 동일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전액 삭감된 이력이 있습니다. 국제회의 개최 지원 규모 확대 사업은 국내 MICE 사업지원을 위해 4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42억 6,000만 원, 2020년 47억 5,000만 원, 2021년 26억 7,000만 원, 2022년 31억 2,800만 원에 이어 2023년도에도 35억 5,000만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MICE 산업이 미래 신성장 먹거리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회의, 보상관광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견인해야 하나, 비대면 행사가 확대되는 것은 MICE가 산업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대표 MICE 시설은 코엑스, 세텍, AT센터로 한정되어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국내 특정 전시 위주로 운영되어 MICE 산업 활성화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MICE 복합공간으로 조성되고 마곡 MICE 복합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및 현대차 GBC 개발 등 서울의 MICE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38쪽입니다. MICE 유치와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을 통해 편성하고 있으며 총 11개 사업에 총 70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설립 이후 10여 년간 위탁ㆍ대행 방식으로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 지원을 해왔으며,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도 활발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MICE 유치 및 개최 종합지원서비스를 위해 MICE 관련 사업을 서울관광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 도보 관광코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랜선 도보 관광코스와 서울 뷰티관광 육성을 위한 뷰티로드의 개발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TOP5 도시 서울 도약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뷰티관광과 산업 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소규모, 일상체험 등 뉴노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뷰티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류영향으로 K-뷰티ㆍ스타일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을 활용하여 서울의 뷰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대문, 홍대 등에 뷰티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도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한편 관광체육국 내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12억 2,500만 원과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내 뷰티산업 육성 및 서울뷰티위크 개최 49억 원 등 유사한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통폐합ㆍ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한류의 글로벌 유행에 따라 뷰티, 미식 콘텐츠를 활용하여 서울을 아시아 대표 뷰티관광 도시로 브랜딩하고 뷰티관광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년 대비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동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사업명과 목적에 맞는 콘텐츠에 집중하고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통과하였으나 여전히 뷰티관광 사업에 미식테마가 함께 있고 전년 대비 123%인 6억 7,5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식과 뷰티를 테마로 하는 두 사업 모두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3년도 뷰티 관련 사업은 경제정책실과 관광체육국 내 총 65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국별 분산 추진은 각 사업이 시너지를 낸다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사업과 예산이 분산되어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목적의 필요성, 방향성 등을 심의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관련 기반 산업 분야의 폭넓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뷰티라는 특수산업에 이벤트ㆍ홍보성 예산을 대폭 배정하는 것이 시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하고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동북권(노원구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전년도 65억 1,800만 원 대비 58억 5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동 건립 사업은 빈번한 사업 변경과 예산의 이월로 시의회의 다수 지적이 있었습니다. 43쪽을 봐주십시오. 총 123억 2,300만 원의 대규모 건립예산이 투입되나 10년 분납 중인 토지유상이관비 15억 1,800만 원을 제외하고 과다한 전년도 이월금을 고려할 때 편성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인지 의문시됩니다.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관광체육국 전체 사업별 예산들이 촘촘하고 정밀하게 편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 이월 등이 예상되는 공사비로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4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7,300만 원이 감액된 169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체육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는 각종 국내외 대회 출전 및 훈련, 재능 나눔, 사회공헌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22개 종목 24개 팀의 지도자 총 33명, 선수 총 151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우수선수 영입 및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경기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실업팀 부재로 미출전 46개 정식종목과 202개 세부 종별 중 13개 미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창단수요를 해소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재원 부족으로 타 시도에 비해 우수선수를 육성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번 창단된 종목에 대해서는 경기력이 약화되어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서울시의 예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향후 3년간 신규 팀을 창단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2023년 예산안에 신규 창단비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인건비와 기존 선수들의 훈련비, 사기 증진을 위한 격려금, 입상보상금 등은 대폭 증액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의 현행 종목의 유지와 발전, 새로운 육성 종목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종목별 선수와 지도자의 실적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성과평가체계의 개발 및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9쪽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ㆍ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 스포츠산업자문위원회 운영과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관광체육국에는 체육 관련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별도로 스포츠산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5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체육진흥협의회로도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별도의 스포츠산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 남설(濫立)로 보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시 연고 스포츠 구단 공동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연고 구단 9개 팀과 협력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시 연고 구단으로서의 정체성 구축과 소통채널을 확보하려는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 연고 스포츠구단 협력을 통해 유소년 선수 발굴ㆍ육성, 스포츠 관람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과제가 있음에도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프로그램,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서울 등 시장 역점사업을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서울 사업 진행비 중 무인회수기 구입 및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이 편성된바 이들 사업들이 시 연고 스포츠구단 간의 공동 협력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체육회 예산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사업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체육회 세출예산안은 총 174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각종 대회 개최 및 개최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체육 육성과 서울시 선수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56쪽을 봐주십시오. 서울시체육회는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없이 재원을 지방보조금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법정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감액하고 운영비는 증액되는 상황에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려는 시체육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신규 공공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체육시설 임대 등에 따른 수입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등의 공모사업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법정기부금 확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57쪽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세출예산안은 총 165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홍보 협력사업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지부로 설립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독립 법인화되어 민간회장이 선출된 시체육회와 달리 서울특별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육성 174억 9,900만 원과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나 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민간위탁금으로 따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체육회 규모가 아주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인 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서울시설공단 3개 위탁 운영 시설 예산안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관리 운영 대행 협약에 따라서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시설ㆍ장비와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인 3억 원이 감액되어 총 133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 3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관람공간 조성을 위해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형매장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에너지저장장치 옥외이설과 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과 안전난간 보강사업이 완료되어 9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생육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됨에 따라 경기장 관리 용이성과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2022년 2억 원, 2023년 1억 원을 편성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95 대 5 비율로 섞은 하이브리드잔디를 도입했습니다. 하이브리드잔디는 자체 생산 및 시중 물량 확보가 어려워 사전 계약재배를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연차별 하이브리드잔디 물량 확보계획을 살펴보면 연평균 축구경기 및 문화행사 개최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잔디 물량이 연간 최소 3,000㎡ 이상 필요하며 대형 문화행사 개최 시 건당 1,000~1500㎡ 잔디 훼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별 하이브리드잔디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여 문화행사 대관 확대 등으로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고 유소년 엘리트 선수들도 월드컵경기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고척스카이돔 운영입니다. 2015년 11월 개장한 국내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 운영은 전년 대비 3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쪽 하단입니다. 고척돔구장은 비교적 노후화되지 않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붕 누수 등 수선유지교체비 등 시설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연고 구단인 키움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의 광고 판매 실적이 잠실야구장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5쪽 장충체육관 운영 사업입니다. 1963년 2월 개장한 4,507석 규모의 국내 최초 실내 체육관으로 농구, 배구, 이벤트, 콘서트 등 행사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29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지는 수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만족도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설공단이 근본적으로 자율ㆍ책임관리 운영기반이 취약하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활용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직 구조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수익증대를 위해 다수의 공연을 유치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체육시설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7쪽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관광 MICE산업 진흥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근거로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6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508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쪽을 봐주십시오. 서울관광재단은 잠재되어있던 관광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울관광 홍보 방법의 다변화 등 사업방식의 개선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외래관광객의 양적 증가만큼 질적 향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방문 외래관광객은 1,39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기반으로 2026년까지 외래관광객 2,800만 명을 목표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관광 전담기구인 서울관광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쟁국인 일본은 2030년 방일 외래관광객 목표를 6,000만 명으로 상향하고 엔저효과를 활용한 여행 소비 조기 회복 도모를 위해 종합경제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마케팅의 공격적인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마이스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 세일즈가 필요함에도 세계 10대 마이스 주요 전시회에 일부만을 참가하거나 해외 주요 방한시장의 일부 지역에만 교류계획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설치 당시 2024년까지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에 200억 원, 서울관광플라자계정에 1,000억 원으로 총 1,2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3쪽입니다. 그러나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20억 원을 편성하고 서울관광플라자 계정은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까지 당초 계획은 900억 원이 조성ㆍ운용되어야 하나 계획의 1/3만 실현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입니다.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서울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여 비융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3년 수입과 지출은 25억 4,000만 원으로 164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관광업계 위기극복을 위한 5,500개사의 지원금 165억 5,000만 원이 재정 부족 사유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쪽을 봐주십시오.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인바운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명목의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등록 종합여행업 소기업 200개사에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업체 60개를 선정하여 최대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로 PCR검사 비용이나 여행자 보험, 방역물품 등 비용과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방역 항목이 아닌 실제 사업에 투입될 인력의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명목의 지원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울형 안심 마이스(MICE)모델 구축 사업은 안전한 마이스 개최를 위한 서울 마이스 세이프존을 지원하고 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 마이스 주최자 자체 방역점검 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 방역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외 마이스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서울관광플라자계정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은 서울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관광플라자를 조성하여 관광업계 육성과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서울관광플라자를 매입하고 리모델링비를 마련하는 적립성 기금입니다. 당초 서울관광플라자는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예탁을 통해 2025년 세운4구역 업무시설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서울시의 세운상가 주변 재구조화 계획이 논의되면서 사업 추진의 제동이 걸려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구, 용산 등 도심권역 민간개발 활성화로 기부채납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매입방식보다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활용 가능 시설로 서울역북부 역세권과 남영동업무지구 2구역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 기금은 서울관광플라자 매입비를 단년도에 편성하는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플라자 매입은 무산되었고 기부채납 방식이 논의되고 있어 리모델링 비용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플라자 조성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는 서울관광플라자계정에 전입금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이자수입만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적립성 기금은 매년 적립금액이 과소한 경우 기금 존속을 재검토하도록 한바 계정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서울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봐주십시오. 체육진흥기금은 현재의 추세로 운용할 경우 다음 쪽 표와 같이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519억 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의 가장 큰 재정자원이 되는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사용료는 시설 간 사용료 산출 방법이 달라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잠실야구장은 시와 구단의 감정평가 평균값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추가수익의 50%를 더한 값이며, 고척돔구장은 시와 구단이 감정평가 평균값을 광고권 사용료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잠실야구장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광고권 사용 허가를 받은 연고 구단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제3자에게 광고권 사용수익 허가를 위탁하고 있으며 광고권 사용료는 감정평가액과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추가수익의 50%를 합하여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남권 돔구장은 감정평가액만으로 광고권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세수를 늘리고 다시 체육진흥기금으로 환원되는 선순환을 위해 두 시설 간 사용료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신규로 편성된 잠실종합운동장 등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31억 3,900만 원은 잠실종합운동장과 효창운동장 부지 내 노후 시설물의 개보수를 적기에 추진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이용객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효창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효창 독립 100주년 기념공원 사업이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여 기존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경과하여도 사용 중이었으나 효창 독립 100주년 기념공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잔디 교체가 시급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이 2023년 2월 착공 예정으로 올림픽주경기장 내 직원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바 이전공사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시설 개보수 예산은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예상치 못한 사업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고 의회의 동의 없이 20% 이내로 집행이 가능하여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의적, 편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잦은 변경을 지양하고 지방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물꼬가 트였는데 제가 마침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난번 저희가 토론회 때 생활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약간 이야기가 오갔었는데요. 주신 자료 17쪽에 체육회 회원단체 지원을 보니까 상근직 근무를 위해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책정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제가 계산해보니까 25개 구로 나누고 그거를 월로 나눴을 때 120만 원밖에 안 돼요. 지자체에서 조금 보조가 들어가기는 하는 거죠?

자치구별로 약간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관적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에 그걸 맡기나요?

그건 자치구마다 약간씩…….

상이합니까?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서울시에서 조금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보조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지금 책정돼 있는 금액 3억 6,000만 원으로는 연간 1,440만 원 그러니까 25개 구니까 한 명당 1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적어도 240 정도는 보장해서 연간 2,400 그러니까 25개 구를 다 합했을 때 1년간 6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거기에 또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가 포함이 되죠?

국비가 100만 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거 보시면 말씀하셨던 대로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이 총 6억 2,000만 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25개 자치구에 월 한 208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억이 아니라 3억 6,000만 원.

여기에는 수당이 또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 120에다가 수당이 88만 원이 있고요, 또 사무국장 수령금액이 국비가 1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8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에 시비에 지자체 지원금까지인가요?

네. 그런데 자치구별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아마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지원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네.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수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바로 자치구하고 이렇게 의무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뷰티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처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행사들도 중요합니다, 관광 산업으로서.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에 행정적인 업무를 딱 한 사람이 하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넉넉지 않다 그러면 체육회 자체가 많이 힘들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지원되면 만약에 지자체가 안 준다고 가정했을 때 약 220에서 230 정도가 되는 거네요, 월당?

국비 포함하면 308만 원 정도.

308만 원이요?

네.

만약에 이것이 서른 살 정도의 청년들이라면 굉장히 쏠쏠한 금액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자녀를 둔 가장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굉장히 빠듯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체육회입니다. 체육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구 단위로 있는 독립된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치구체육회까지 모든 걸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자치구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우리하고 매칭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사실 유도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걸 따라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장이 생겼을 때 지자체 입장을 듣기 위해서 불러올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체육회뿐만 아니라 지자체하고도, 지자체 체육과에서 이거를 담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에도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랑 소통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증액에 관해서는 확실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자체 체육회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 선거운동 말고 특정 정당 후보자 혹은 정당의 지지나 투표 독려를 위해서 선거운동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선거법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체육에 관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하는 데 법적인 그거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선거운동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본 위원이 어제 고발조치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체육회 회장이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그러면 체육회 자체가 선거 도구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의 체육ㆍ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육회인데 어찌 보면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뒤에 계시는 처장님께서도 지금 기사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만 제가 한 체육회장을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게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진짜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법리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체육회 대표자 그리고 임원진 같은 경우는 절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티비에스의 경우에 편향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끊은 거기 때문에 체육회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꼭 지켜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페스타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잘 개최가 돼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서울페스타라는 걸 8월에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했고요. 그 기간이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그 기간을 선택은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게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다시 또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게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수해와 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경우, 더군다나 하기 바로 직전에 큰 수해가 있어서요 저희가 행사하는 데 여의치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해 서울페스타라는 걸 해서 서울의 관광이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여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거보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참여 인원 숫자를 반 정도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많이 못 오신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경기 자체는 생방송이 됐고요 개막식 자체는 그때 수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보낼 수 없어서 며칠 있다가 재방송으로 해서 전 세계에 송출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온라인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시 한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개막부터 ‘삐그덕’…입장부터 퇴장까지 난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내용을 읽어드리면 개막 공연장까지 가는 길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안내요원의 숙지가 부족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공연 시 가수 소개도 없고, 공연 자체가 많이 미흡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인데요 공연장에서 지하철역까지는 1㎞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들이 퇴장하실 때 안내가 부족해서 많이 뒤섞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람객들 안내도 안 되고 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절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프리 티켓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50만 원대로 굉장히 비싸다는 비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게 한 2만 원 정도 가격이었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났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런데 공연 전날, 이프리 개막 전날 인근 주민들한테 그걸 다 뿌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판매를 하는데,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남발을 하느냐 이것도 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민간업체에서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에서 개막공연에 23억, 15억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 시민들께서는 시에서 이걸 전체 다 운영한다고 생각할 건데 이런 민원들부터 해서 사실 수십 건의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당시 수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일단 상황들이 있어서 개최를 하게 됐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파크리오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4㎞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개막식 당시에 폭죽 소리가 거기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 민원도 수십 건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잠실에 있는 주변 아파트에서는 수해가 이렇게 심한데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폭죽 소리가 나서 어디 사고가 난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당시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교통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내년 예산에 안전 및 주차관리에 3억 5,000을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배정하셨습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하신 거 아닌가요? 올해 진행했을 때 이런 교통 문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고 지적하셨던 사항은 저희도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인근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참아주셨고 그리고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에 대해서 아시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주신 면이 참 많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교통 문제도 그 인근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저희가 마라톤 행사할 때 비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민원이 적었었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제대로 못 챙겼던 폭죽이라든가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게 행사하는 주체가 KBS였는데 KBS는 그걸 해외로 송출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에서는 다 줄였는데 그쪽까지는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폭죽이 있어서 저희로서도 조금 섬뜩했었거든요. 그런 문제 있었다는 것 충분히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좀 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개막식 행사는 서울시에서…….

개막식은 저희가 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행사 전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이랑 똑같이 올리셨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페스타가 지금 3개월 이상 지났는데 결과보고서가 아직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건 전체적으로 랩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결과보고서 정도는 간단하게 요약한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별도로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하고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전문가들 모아서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랩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서울페스타 2023년 추진 기본계획을 11월 1일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서울페스타에 대한 평가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올해 시행한 개막행사에 대한 평가도 없고 내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래놓고 예산도 올해 예산이랑 내년 예산이랑 똑같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저희가 행사 끝나자마자 작성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했었던 게 있는데요 그게 한 11월 말에나, 어떻게 보면 분량이 되는 것들은 11월 말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사실 업무에 대한 조금 나태한 점이 있지 않으셨나, 어쨌든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해서 감액을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서울뷰티관광페스티벌 올해 12억 2,500만 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뷰티페스티벌입니다, 뷰티관광. 그런데 이게 미식 콘텐츠도 같이 있고,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뷰티는 경제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각하는 뷰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뷰티관광의 정의가 뭡니까?

저희가 뷰티라는 걸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 때는 그 뷰티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멋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멋, 맛, 흥, 쉼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장소적인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하면 지금은 서울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 하는 쪽으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걸 뷰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뷰티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미용과 건강에 대한 욕구를 관광에 접목시킨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차라리…….

저희가 그건 향후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다시 보고서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식이라든가 웰니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뷰티보다는 차라리 음식 관련해서 음식관광이라든지 미식페스티벌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보여주려면 미식이라는 것보다 차라리 뷰티라는 개념으로 전체를 다, 서울시민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도 효율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그때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400만 원 정도 들었고 나머지도 한번 혹시나 말씀하셨던 나무위키라든가 이런 게 있나 찾아봤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없었는데 또 반면에 어디서 따오고 제대로 부기를 안 달고 하는 것들도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조치 요청을 다 하신 거지요?

네, 그것은 저희도 경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올해도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ㆍ지원에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 준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의향서에 1억 정도 예산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거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도 관련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지난번에 사실은 ANOC 총회하고 그리고 시장님 출장을 통해서 서울이 확실히 2036 올림픽을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 표명은 일단은 대내외적으로는 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건 내부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국가들은 다 IOC 측이나 접촉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내부적으로 정해져서?

네.

그런데 저희는 대한체육회에서 아직 서울을 할지 부산을 할지 이게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디로 할지?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을 대한체육회랑 소통하셔서 해결하셔야 저희가 또 이번에 선정돼서 좋은 결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 의향서 작성하실 때 꼭 그 부분, 인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각종 위원회 남설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에 지금 현재 서울마이스디지털혁신위원회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인데 이게 20배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위원회가 생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저희도 표현상에 약간은 아픈 지점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주는 위원회 구성은 아니었고요. 요즘은 MICE 산업이 온라인도 있습니다만 디지털 쪽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CE와 관련돼서는 디지털 MICE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자문단 개념으로 이 위원회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운영하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MICE 시설에 디지털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MICE 시설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여기에 MICE 산업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과목으로 위원회라는 거에 들어가서 아마 거기서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고요. 이것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자문단 자문 플러스 조사 그리고 대책 수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위원회 운영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 플러스 조사와 각종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걸 좀 더 전문화시켜, 저희 공무원들이 보통은 어떤 계획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아주 전문적인 거는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용역을 줘서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집단하고 외부 전문가집단하고 같이 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 여기에 위원회라고 표시되는 바람에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세부내역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 관련해서도 11월에 스포츠산업자문위원회가 이번에 위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미 됐나요?

아직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 중인데 이게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 체육행정 중에 없는 부분이 스포츠산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시가 제대로 못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스포츠산업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진흥위원회라든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는 일반적인 어떤 체육정책이라든가 스포츠정책을 다루고 있다고 그런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분들이 필요해서요. 이것도 일종의 자문단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이름이 자문위원회네요. 그래서 좀 더 스포츠산업에 포커스가 돼 있는 위원회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서 확실하게 만약에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확충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들이 있는데 먼저 열기구, 서울야경 체험에 관련해서 지금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5억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민간하고 민관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플라잉 수원 같은 경우에도 한 2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그런데 지금 일정 같은 경우에도 엄청 타이트한 것 같아요. 당장 6개월 동안 협의를 해서 체험장 조성을 2개월 만에 할 거고 그러면 빠르면 8~9월 이때부터 이거를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8월 이후에 하는데 이게 사실은 9월부터 저희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보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겠네요?

네. 미리 저희가 장소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서 서베이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요. 그런 다음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5억 예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영상 촬영이 3억, 팸투어가 2억 이렇게 지금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 운영이나 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알아서, 우리는 그냥 부지만 제공해 주고 20억이든 아까 100억까지도 말씀하셨는데 100억을 알아서 투입하고 시에서는 영상 촬영에 3억, 팸투어에 2억 요것만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거 외에 거기에 필요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또 소요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닦아주는 것 정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민관 협력으로 해서 민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사업으로 이게 다 만약에 진행되고 시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관광콘텐츠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9월에 가능하다고 보이시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시장 조사한 거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군다나 서울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대 5억 안에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민간이랑 또 협치를 해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만 하면 좋은 시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관련 또 안에서 한강 드론 라이트쇼도 새로 개최를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해주셨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 한강 라이트쇼 관련해서 수행했던 것들을 보면 보통 회당 드론 공연비가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회당 공연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부산 해운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시장조사할 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공연비만 만약에 3,000만 원이라고 하면 5월 동안 4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억 2,000이잖아요.

그런데 빌리는 드론 대수가 몇 대냐에 따라서 300대일 수도 있고 500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산보다는 좀 더 약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규모를 오히려 좀 더 작게 하면 회당 비용을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그것도 민간 쪽하고 한번 협력사업으로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회당 공연 비용으로 봤을 때는 4회를 한다고 하면 1억 4,000이라는 예산이 충분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그래서 부산보다는 좀 드론 대수를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강불꽃축제 관련해서도 지금 1억이, 행사 질서유지, 청소 관리, 화장실 설치 이렇게 관리지원비로 돼 있는데 이거는 한강사업본부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쪽에서 그렇게 지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게 이거랑 비슷한 건데요. 저희가 만약에 고척돔을 통해서 행사를 한다 그랬을 때 고척돔의 기본 운영이라든가 유지 관리는 당연히 저희 서울시설공단에서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또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 주최하는 쪽에서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불꽃축제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모두 민간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각종 안전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대비용만 지원을 한다, 사업 자체는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뷰티관광 페스티벌, 국장님께서는 뷰티에 대한 접근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경제정책실에서 말하는 뷰티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 기조랑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뷰티산업 쪽이고요, 저희도 그쪽하고 어떤 부분은 맞겠죠. 그런데 저희가 관광 쪽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뷰티산업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서울의 관광을 뷰티라는 개념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든다는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콘셉트 자체가 그러면 그냥 개인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계속 설명이 붙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뷰티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뷰티도시라고 해서 과연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관광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 뷰티는 그 뷰티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아예 그런 콘셉트가 조금 다르다고 하면 네이밍 자체를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이밍이 저희로서는 너무 매력적이어서요.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그냥 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 컨설팅을 받았었고요. 컨설팅을 받아서 그러면 관광 쪽에서는 뷰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리고 서울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부상한 이후에는 우리가 그러면 단순히 어떤 장소를 통한 어떤 관광이 아니라 뭔가 이제는 서울시민의 삶 이걸 가지고 한번 어떻게 풀어볼까 했을 때…….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개념의 뷰티랑은 다르다는 거죠. 차라리 뷰티플(beautiful)이라고 하시던가 그렇게 하면 뭔가 삶이라는 게 조금 더 다른 콘셉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뷰티라고 하면 코스메틱 이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헷갈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은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도 당연히 이거는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건은 저희는 계속 그렇게 써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반분들이 우리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분들이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마케팅할 때는, 물론 사업 자체는 저희가 뷰티 트래블위크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실제로 마케팅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뷰티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하고 향후에 어떻게 조율할지는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뷰티 관련된 산업들이 있고 또 관광체육국에서 하는 뷰티 관련된 관광상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업과 예산이 분산되어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과연 경제정책실과 얼마큼 소통이 돼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유사한 사례로 한강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강사업본부랑 유기적으로 얘기가 잘 돼야 이게 사업이 진행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컨트롤타워는 누가 되는 것인가, 한강사업본부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이든 뭐든 관광체육국에서 이걸 해가지고 가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먼저 뷰티와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경제실이 중심돼서 뷰티라는 개념을 끌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실국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과 관련돼서도 한강에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도 당연히 한강사업본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체들이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어디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어디서 어떤 부분을 또 담당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소통이 됐으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페스타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서울페스타의 취지는 서울이 어떻게 보면 관광콘텐츠를 하나 더 만든다는 데 있고요.

얼마 됐습니까, 그게 지금 한 지가?

저희가 올해 시작했습니다.

올해 시작했다고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겁니까?

네, 처음 한 겁니다.

그러면 해외관광객은 얼마나 왔습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가 8월에 할 때까지도 해외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구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서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본이나 대만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한 분들이, 그 바로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페스타를 통해서 해외에서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페스타에 참석한 인원만 따지면 2,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죠?

올해 소요된 예산…….

아, 올해.

23억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건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인원 숫자를 일단은 저희 자체가 많이 줄인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봐주셔야 될 게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한 130여 개국에 이게 방송이 됐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효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방문을 해서 많이 우리나라에 특히나 서울에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쇼핑도 하고 맛집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어떤 경제 유발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로 보는 건, 유튜브로 보는 것도 홍보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돈을 쓰고 가야지 그게 유튜브로 보는 게 큰 그게 있겠어요, 우리 경제 활성화에? 관광도 경제와 연계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건데.

위원님, 올해 우리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방문객 전체가 166만 명입니다. 여기에는 관광객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업무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나마 이게 10월에 늘었었고요 8월에는 전체 관광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행사 사업을 23억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해외관광객이 얼마 왔다고 그랬죠?

여기 페스타에 참석한 인원만 2,500명입니다.

2,500명이 왔으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고, 이거 사업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주장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콘텐츠가 있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건 적극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걸 계속 거액의 우리 국민 세금을 들여서 효과도 미미한데 보여주기식 행사, 전시 행사해서 ‘우리는 서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서울시민도 누가 그런 행사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제 주변도, 제 주변이 대표성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몰라요, 1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더 장려돼야 되겠지만 과연 그걸 페스타로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내년에 할지 말지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세금 23억씩이나 거액을 들여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23억이.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프리를 통해서 총 참여한 인원은 한 19만 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거기에 해외관광객이 말씀드렸듯이 2,500명이 들어오신 거고요. 그거 외에 저희 페스타 행사가 송출된 게 142개국에 개막식이 송출됐고요. 그리고 이프리 같은 경우는 138개국에 송출돼서 5,000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누적하면 보통 5억 뷰까지도 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무작정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데도 무조건 예산을 주는 게, 잘못하면 이게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되면 또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할지 말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게 보세요. 아무리 1회라도, 그러면 준비를 잘해서 했어야죠.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세요, 지금. 이게 과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한들, 23억씩이나 들여서 한들 과연 그만큼의 목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물론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다면 훨씬 이것보다는 많았겠죠.

그건 어떤 희망사항이고,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고척돔은 서울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고척돔 전체 우리 서울시설공단에 들어가는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세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세금이?

올해 저희가 들어가는 게 9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세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고척스카이돔을 운영하는 데요?

아무튼 그렇죠. 잠실구장은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25억입니다.

그러니까요. 잠실구장은 25억이 들어가는데 왜 고척돔은 94억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잠실구장하고는 그 차이가 나는 게 저희가 잠실구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저희 잠실구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반면에 고척스카이돔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비에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도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광고계약이 되어 있죠, 광고권 사용료?

광고권 사용료는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잠실구장은 110억, 고척돔구장 34억 이런 차이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가 있죠. 거기다가 또 국민 세금은 94억씩이나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게 고척돔의 운영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되듯이 하는 건 문제가, 특히나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원님, 그런데 한번 저희가 좀 더 정치하게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게 물론 수익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미 공공체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효용도 따진다고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이 사실 모든 특히 체육이나 문화체육시설들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시민들이 고척돔을 이용해서 스포츠도 즐기고 이용도 하고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고척돔은 충분히 자기들이 어떤 수익사업이라든지 운영을 더 효율적이고 극대화해서 자체 수익을 내서 세금이 들어가는 걸 줄일 수 있음에도…….

위원님, 대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한 1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척돔은.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면서 버는 수익은 다 세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게 100억입니까?

네, 정확한 수치가 올해가 84억이었고 내년이 93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100% 다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바로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하푸드몰 경기장을 연결하는 통로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뿐이다, 맞나요, 그게?

푸드몰에서…….

경기장.

까지 올라가는…….

연결하는 통로.

지금은 거기가 책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지하가 책보고로 바뀌어 있습니다.

푸드몰이 없나요?

네,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하는 사실은 거기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걸 없애고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책보고가 있고요. 거기 그 당시에 상가들이 자진해서 반납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은 지하 연결하는 통로가 엘리베이터가 한 대뿐인데 그게 일반 관람객들이 지하푸드몰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니까 안 가게 되는 거죠.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한 대밖에 없으니까, 고척돔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1만 5,000명.

그러니까요 1만 5,000명인데 그게 엘리베이터 한 대로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또 사실 밖에서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아니, 경기 보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들어와야 될 수 없잖아요. 경기 보다가 수시로 경기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공수 교대하는 시간에 수시로 가서 뭘 먹고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한 대밖에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 나가버리니까 거기를 뭐로 바꿨다는 겁니까?

지금은 우리 시 문화시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거예요. 거기도 접근할 수 있는 걸 개선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게.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푸드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겹쳐있었는데 이런 것도 수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시민들도 이런 게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다양한 경기를 즐기면서 먹거리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면. 그런데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키움이 이번에 준우승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코리안시리즈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코리안시리즈에 진출을 하면 입장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움은 준우승, 그러니까 한국시리즈를 했죠?

네, 했습니다.

했음에도 관중 동원력이 최하위예요, 10개 팀 중에.

이번에 코리안시리즈에서는 100% 매진이 됐습니다.

아니, 전체, 전체 운영. 코리안시리즈 나갔다는 자체가 평균적으로 시즌 중에 성적이 좋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성적이 좋으면 팬들이 많이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함에도 꼴찌라는 거예요, 입장객이.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저쪽 잠실에 있는 엘지, 두산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그런 팬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구단에서 팀 관리를 시민들한테 좀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척돔 같은 경우 꼭 야구만 개최하나요, 다른 거 문화행사도…….

문화행사도…….

하는 거죠?

네,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국민 세금을 들어가는 걸 줄일 수 있도록, 자꾸 94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그 건은…….

아무리 인건비든 뭐든지 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수익이 훨씬 더 많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지금 운영하고 사실 키움하고는 약간 좀,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은 서울시설공단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고요, 키움은 그거를 1일 대관 형식으로 운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키움구단이 성적이 좋고 팬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입장료가 많아지면 저희 수익에도 도움은 됩니다만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운영비용의 문제는 그건 서울시설공단의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무튼 수익을 극대화해서 그걸로 인건비를 일부분 충당을 하든 그래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걸 줄이든 그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지, 계속 94억씩이나 들여서 그걸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봐요.

지금은 사실, 앞으로는 그동안 코로나니까 그랬었고요 수익이랑 똑같은 구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 줄여가야 돼요,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고척돔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들어가는 운영비 94억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비고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설공단에 비용으로 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체 우리 시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어떤 경영을 더 효율적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서 거기서 충당을 하는 쪽으로 가서 세금이 들어가는 건 좀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님, 나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열심히 해서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수입은 서울시설공단이 못 씁니다. 바로 시로 들어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규정이라는 지침이 있는 거고 그런 걸 조정하든지 개선하든지 어쨌든 수익을 지금보다는 더 운영을 잘해서 극대화하고 세금을 적게 들이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수익에서 충당하든지 그런 거는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본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94억 원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민 세금이.

지금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수익을 하여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대화하고 세금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수익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계속 세금으로 운영되면 거기에 안주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 건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건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어차피 중식 이후에도 계속 질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서울페스타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언론에 기사화돼서 알았는데 E-Prix 다음 개최지를 노들섬을 예상하고 있다고 문서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포뮬러E 코리아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제가 자료를 굉장히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요청할게요. 프로그램마다 거기에 참여한 인원수 그리고 코스와 비용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제가 그거를 파악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문화관광해설사가 한 시간 투어를 하고 안내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당이?

저희가 보통 수당이 한 3만 5,000원 정도.

3만 5,000원?

네.

1시간이요?

아니요, 그것은 시간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번 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참여 인원수하고 코스하고 비용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세요. 아셨죠?

네. 그거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두 시간에 3만 5,000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 시간에 3만 5천 원이요. 그게 종류마다 달라요, 도보일 때 하고 도보가 아닐 때하고 다르거든요.

저희는 다 도보인데요.

다 도보예요?

네.

그러면 가능하면 3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수당이 너무 적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무장애 도보코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럴 때는 한 5,000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자세하게 3년 치를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다누림 차량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무슨 자료냐면 지난 3년간 이용현황, 이 다누림 차량이 제가 의견을 들어보면 두 가지 의견이에요. 한 의견은 도대체 예약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의견과 이런 게 있었냐 전혀 몰랐다 하는 의견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다 어쨌든 문제가 있고요. 그 이용현황을 3년 치를 주시고 이거는 증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이후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효원 위원입니다. 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기반 서울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웹사이트잖아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 추가적으로 이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아까 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쭸었는데 사무국장에 관련해서 안 그래도 쭉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간소하게나마 상향시켜 주는 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보답이 아닐까 생각해서 증액이 소소하게나마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지켜내실 수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납득하니까요 한번 더 저희 쪽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하게나마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탁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소했다는 건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사업의 효과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은퇴선수나 지금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원은 해 드리고 있는데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저희가 제대로 케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효율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현재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은퇴를 했지만 여기 원래의 목적처럼 심판이나 조교,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존재하나요?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알선도 해 드리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주로 교육하고 컨설팅 쪽에 주안점을 뒀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몇 명이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자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자체는 그러면 자격증을 지원해주자는 쪽으로…….

국가자격증 말씀이시죠, 심판이라든가 코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3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이 1,000만 원은 그분의 연수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연수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였다가 은퇴했어요.

그러면 수강료라든가…….

그거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수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0을 하나 빼버렸군요. 네, 1억 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봐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한번 여쭙고자 했는데…….

단체별로 1,000만 원 정도를 잡은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저희 토론회 때 사무국장님과 덧붙여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셨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은 보내 주신 보고서로 보면 총 서울시 내에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343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43명 이번 예산을 올려주신 거로 보면 1억 4,000만 원…….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정원이라는 게 있고 실제 또 활동 중인 분들이 있잖아요, 현원이라는. 지금 현원으로는 313명, 정원은 343명인데 그중에 일부는 육아휴직에 있고 병가 있으신 분도 있고 퇴사하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 숫자가 조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30명 정도는.

현재 활동하는 건 343명이 아니라 313명이 현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산안으로 올리신 게 인건비인 거죠, 그분들?

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를 나눠보니까 50만 원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크게 인건비와 수당이 돼 있어요. 그 인건비의 50%는 국비고 그리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시비 100%로 해서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기본적으로 보수가 한 267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25%가 시에서 들어가는 그 금액인 거죠, 1억 4,000만 원?

그거는 인건비이고 그거 말고 별도 시비에서 또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로 많이 받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331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토론회 때 조금 생활고가 어렵다 해서 투잡을 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아직 여기까지 건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신가요?

네, 그런데 아마 계속적으로 요청은 있으실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계셨는데 혹시 처장님, 잠깐 의견을…….

처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사무처장님이 그때 토론회에 계셨으니까 의견을 간단히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사무국장 관련해서는 증액을 조금 하려고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도 약간 도움이 필요하면 그만큼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현 상황은 어떠신가요?

우리 최경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구에서 수당을 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260에서 많게는 한 320~330 이렇게 수령을 하거든요. 그런 편차는 구별로 조금씩 있고요. 그분들 입장에서야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많지는 않지만 적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일단 국장님들부터 그러면 약간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무국장 얘기는 초년 차나 10년 차나 지금 똑같이 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장기근속수당이 안 나가고?

그 건은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부적인 거는 우리 체육정책과장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배덕환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 연차별로 차등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체육회랑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5년 차 같은 경우는 30만 원, 5년 차에서 10년 차는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20년 이상은 70만 원씩 받는 걸로 해서 예산을 추계를 해봤더니 한 1억 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치구에 이것을,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치구체육회 관련된 것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치구에서도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산이 편성한 게 7,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00만 원만 편성하면 장기근속수당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문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안하셨던 안하고 위원장님이 제안하셨던 안을 서로 합하면 사실은 사무국장님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요번에 종목별 해외교류전 예산 없어졌죠?

네, 그거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훌륭한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견문을 넓혀줘야 돼요. 큰 무대를 뛰어봐야 돼. 그래서 해외교류전 그 정도 예산은, 해외에 나가서 시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작년에 5,000만 원 설정돼 있었죠? 누구야, 황 부장님이신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작년에 5,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글쎄 그거는 너무 적고…….

그 건은 체육정책과장이…….

네.

체육정책과장 배덕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가 어떤 특정단체에 드리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 조건에 맞는 단체에다가 7,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건을 충족한 단체가 4개 단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조건을 충족한 단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수요조사도 해서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조정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게 요번에 유도가 몽골 갔다 왔죠? 몽골을 갔다 왔는데 1,000만 원 지원해줘서는 비행기 삯도 안 되는 거라. 그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이나 관광은 심도 있게 따질 때는 좀 따져서 예산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개인 부담을 안 하게끔 어떤 방법을 써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님.

아이수루입니다. 오늘 상임위 예산심사에 답변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광장에 나가서 안전거리를 위해 종합상황실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과 김규남 위원님이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관련해 지적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에 나왔듯이 부서 간 고려 없이 중복하여 계상되는 예산 규모가 커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경제정책실 사업인 서울뷰티위크는 관광체육국의 서울뷰티트래블위크와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뷰티라는 단어 때문에, 이벤트 홍보성 사업으로 중복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뷰티산업은 어떻게 보면 미용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쪽에 중점을 둔 그러니까 산업 베이스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뷰티관광이라는 측면은 이름은 뷰티지만, 아까 이효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이거는 뷰티플 서울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선택상은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경제정책실이 하는 것하고는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사업 추진일정을 보니까 10~11월에 추진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경제정책실 사업이랑 연계해서 같은 시기에 추진하시는 겁니까?

네, 가능한 한 그래도 같은 개념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게 사업상 어떤 미용이라든가 웰니스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일부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시너지 효과를 한 번 내보자 이래서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는 걸로?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서울패션위크도 열리는데 서울뷰티위크, 서울뷰티트래블위크까지 과도한 행사성 경비가 한꺼번에 낭비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여서 행사를 하면 그게 외부적인 어떤 마케팅 효과라든가 홍보 효과는 훨씬 큰 면이 있고요.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하면 그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일맥상통하지 않고 뭔가 좀 여기저기 잡다한 그런 페스티벌이라든가 유사한 행사들이 또 벌어진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두려고 하는 효과는 그때쯤이면 서울에서 뭔가 그거와 관련된 많은 행사들이 있다 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로서는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뷰티관광페스티벌 개최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사업명과 사업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바가 있는데 여전히 2023년 세부사업 내역에는 서울미식주간 프로그램 기획 운영, 서울 미식 어워드 개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언제 계상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그 건은 우선 예산 규모 축소와 관련돼서는 올해 저희가 올린 금액 자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축소하라는 것으로 조정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때 저희가 지적된 거는 그쪽 지적은 주로 뷰티산업 쪽에 더 치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이었고요, 반면에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이 개념 자체를 좀 더 뷰티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미식이랑 같이 해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예산이 사업목적의 필요성ㆍ방향성에 맞게끔 편성돼서 쓸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서별 중복되어 낭비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체육회장은 비상근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급여는 있나요?

급여는 없습니다. 없고 활동비로 해서 업추비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일단은 서울시체육회를 대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체육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한 같은 거 인사권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인사권 같은 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어디 기관장이라고 생각하면, 체육회장이라 하면 체육회 전체를 대표하고 전체의 인사ㆍ경영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있고 어떤 권한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시체육회를 관리ㆍ감독하는 최종 책임자라고 볼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종 책임자가 개인적인 사유, 개인적으로 진료를 해야 된다 그런 사유로 행정감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서울시체육회의 최종 관리ㆍ감독자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진료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석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서울시체육회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달라질 거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우선은 서울시체육회 자체가 어쨌거나 우리 시 예산이 서울시체육회 전체 예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행정적으로 시의회에 와서 심의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우리 상임위와 얘기가 돼서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납득이 된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비상근이고 급여가 없는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시체육회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체육회장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라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표해서 세금이 적절히 쓰였는지 운영상의 부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자리를 그것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석을 했다, 지금 서울시체육회 선거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공식적인 선거기간은 아닌데요.

선거기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선거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은 없지만 앞으로 선출되시는 분은 그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책임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건 저희가 너무나 황당한, 황당함을 넘어서 시민들이 분노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을 존중하고 시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서울시체육회를 이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관광체육국에서도 사실은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드렸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시의회의 심사라든가 감시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체육회에다가 적절하게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입니다. 관광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관광 광고 제작을 했는데 본예산이 23억 잡혔었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한 12억 정도가 더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직은 결산을 안 해서 정확한 답은 안 나오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하반기 7월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엔데믹 시대로 접어든다고 해서 서울 관광객도 조금씩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관광이 자유화되다시피 됐습니다. 그런 때에 저희가 해외에 옥외광고 예를 들어 해외의 뉴욕 사거리라든가 파리 사거리 이런 데 큰 옥외광고를 저희 광고물 제작해서 송출하는 그런 제작을 급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줘야 됩니까?

사실은 저희는 서울페스타 전체가 중요한 거고요 이프리는 어떻게 보면 그건 민간이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게 저희가 밖으로 저희 서울페스타를 마케팅할 때는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걸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반적인 페스타가 우선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페스타 진행사항을 보면 내년 5월 20일에서 21일 이프리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5월 17일에는 개막식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프리하고 페스타하고 내년에는 서울시 여러 지역에서 할 거라고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무대연출이라든지 제작, 공연 인건비 이런 것들이 2022년 올해는 10억이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15억이 편성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군데에서 편성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서울페스타 할 때는 관광체육국이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실국, 자치구해서 같이 전체적인 서울페스타라는 이름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기본적으로는 개막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거나이징이라든가 코딩은 저희가 합니다만 또 각 기관별로 진행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광범위하게 서울 전역에서 할 거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도 같이 동조를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하고도 하고 민간도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지자체는 어느 구라고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저희는 모든 자치구가 그때는 같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난 8월에 보면 송파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행사하고도 저희가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엮었듯이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하고도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때가 한창 5월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이 가장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 서울에서 이렇게 큰 페스타 행사를 하는구나’ 하는 걸 밖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정이 바쁘니까 바로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의해서 이프릭스(E-Prix) 대회를 노들섬에서 개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이프릭스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한 거죠?

네.

노들섬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네, 그쪽에서…….

그래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라 하고 답신이 갔어요.

네.

허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로거도 걱정을 해요. 노들섬이 일단 공간이 안 나와요. 작은 대지면적으로 추월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긴 직선과 넓은 레이아웃이 과연 그려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은 노들섬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서울에 사실은 지난번에 잠실에서 했습니다만 잠실도 곧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되고…….

자, 이제 저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계속 서울페스타가 불필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프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페스타가 이루어지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비가 와서 그렇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게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오려고 했으면 사실 먼저 예약하고 먼저 항공편으로 오고 했었어야 되는데, 비는 바로 직전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되지 않고, 비 때문에 참가 관람객이 적었다 이런 건 성립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위원님, 그거를 만약에 비교하신다고 하면 그 전달에 몇 명이 왔는지 하고 그때 몇 명이 왔는지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8월에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아까 문화관광해설사를 받았는데 이 해설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뽑히게 되나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게 됩니다.

교육만 받으면 돼요?

네.

다른 자격은 없고요?

별도 자격증은 없습니다.

별도 자격증은 없고요? 그런데 뭐 우대인가 그런 게 있던데요? 그래서 고급인력이 외국인들이나, 주로 외국인들 대상이죠?

국내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평균 4.1명에서부터 7명까지 있는데 한 분이 한 프로그램당 5명 정도가 참여해서 안내를 하는 거네요, 보니까 숫자가?

네. 다섯 분에서 한 열 분 정도 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나누다가 말았는데 7명, 5명, 5.3명, 4.9명, 4.2명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급인력들이 프로그램 하나당 3만 5,000원인데 너무 작지 않나, 그런데 3만 5,000원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기준이라기보다 문체부 기준인데 거기에 저희 생활임금하고 타 시도 활동비 지급액 등을 고려해서 오히려 인상을 한 금액입니다.

하여튼 여타 교육, 무슨 강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간 해설이 있어요. 야간 해설은 일몰 후기 때문에, 일몰 후죠?

네.

그러면 1.5배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누림 차량은 이게 단순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2019년 5월부터 운행을 했나 봐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중에 25개 자치구 협력 서울테마관광 카운티 발굴ㆍ홍보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카운티가 뭔가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카운티(county)는 그냥 뉴욕 카운티 이런 식으로 주를 얘기한…….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대표이사님께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적은 금액이긴 하나 퀵서비스 비용이 종종 들어가 있어요.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전산으로 다 처리되지 않나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무슨 심사위원 같은 걸 3배수로 뽑아서 급격히 내일모레 사이에 하루 전에, 보통 이틀 전에 최종 심사위원들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입찰이 저희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필요한 서류를 퀵으로 빨리 보내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관광재단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심 등산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아니요, 올해 9월 1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번에 노원에 있는 어울림체육센터 볼링장하고 수영장 그거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일단 그러려면 설계가 다시 또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 자체가 너무 늘어지게 됩니다. 또 아울러 아마 그렇게 할 때 비용 문제도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지적들이 좀 있어서 그때도 엄청 고민했었는데 여기 어울림체육센터가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방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체육인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수영장을 1층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 체육시설은 아무래도 그것은 전문 경기인들이기 때문에 지하로 가게 됐고요.

그런데 고 부회장님, 지금 어떤 민원이냐면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시일이 지나면 거기서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장애인단체에서는, 그건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수영장이 위에 있을 때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 볼링장까지 쓸 수가 없잖아.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사전에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설계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해서 설계상 그런 누수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잘해놨어도 세월이 지나면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최대한으로 잘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미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민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저희 쪽에서 했던 대다수 전문가분들은 하여튼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유 치를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누수되면 우리 최 국장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재단 길 대표님은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는데 미래먹거리는 관광, 문화, 체육밖에 없다. 그런데 관광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끌어모으잖아요. 모든 게 사람이 있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재단 이사장님은 신경을 바짝 쓰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협회에서는 또 이상하게 관광 쪽을 상당히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지원책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협회 지원요?

네, 저희도 사실은 저희 예산보다 그나마 관광재단 예산이 훨씬 더 풍요로운 상태니까요.

더 질의하실……. 김원중 위원님.

아까 등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 및 계수조정을 거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경주 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