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3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는 저희 국의 현 상황과 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간 다각적으로 수방대책을 추진하였으나 폭우피해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방재 성능 목표를 상향하는 등 일대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추진동력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수변공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요구를 최대한 담아냈습니다. 아무쪼록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입니다.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그리고 박상돈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3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예산은 9,429억 7,8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1조 61억 1,000만 원 대비해서 6.3%인 631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2년도 200억 1,900만 원 대비 86억 9,900만 원이 감소한 1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2년도 150억 원 대비 55억 3,400만 원이 감소한 9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2년도 337억 500만 원 대비 2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5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2년도 9,373억 8,600만 원 대비 509억 8,600만 원이 감소한 8,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023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출예산안은 1조 974억 8,400만 원으로 2022년도 1조 1,154억 1,300만 원 대비 1.6%인 179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2년도 965억 100만 원 대비 1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2년도 478억 2,100만 원 대비 29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77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2년도 337억 500만 원 대비 2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5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2년도 9,373억 8,600만 원 대비 509억 8,600만 원이 감소한 8,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변감성도시 조성 및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총 16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정릉천 등 수변감성도시 조성 시범사업과 수변활력거점 조성, 빗물관리시설 확충 등 26개 사업입니다. 치수 및 하천 관리를 위해 1,56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은 강남 등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등 73개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5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등 14개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ㆍ관리를 위해 3,84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노후 불량 하수맨홀 정비 등 165개 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을 위해 4,23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 난지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차집관로 성능 개선 등 61개 사업입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10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696억 원으로 2022년도 496억 원 대비 2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전입금 200억 원을 추가로 기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전입금 200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496억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향후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사업 등 중장기 대규모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자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업은 일반회계 3건 30억 8,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 20억 5,500만 원으로 총 5건 51억 4,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및 특별교부세 교부로 연내 사업비 지출이 어려움에 따라 서리풀공원 교량형 보행연결로 설치 사업은 당초 2022년 2월 실시설계 용역 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공공디자인 심의 총 3회 등 시일 소요로 11월에 준공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 18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림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22년 10월 26일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 원 교부되는 등 연내 공사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3억 5,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23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을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예산 개요입니다. 2023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세입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9,429억 7,800만 원이고 세출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조 974억 8,400만 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2022년 특별교부세 56억 원이 2023년 전액 감액된 것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22회계연도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을 미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물순환안전국 정책분야별 예산 변동추이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액 감소,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감소 등 종합하여 전년 대비 43.5% 감소한 총 113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전액 감소된 것은 2022년도에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일시 편성되었던 특별교부세가 금회 미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30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빗물배수시설 설치 및 저류조 설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6.9%인 55억 3,400만 원이 감소한 94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종료에 따른 지방채 150억 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금회 세입 추계액은 빗물배수시설 설치 및 저류조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동 사업들 모두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바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국비가 반납되거나 추후 교부액이 감소하여 시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3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복식부기방식으로 사업수익 7,622억 800만 원과 자본적수입 1,241억 9,200만 원 등 총 8,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단락입니다. 표에서 금회 유보자금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772억 2,100만 원 감소한 211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1회계연도 결산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을 2023년 본예산에 미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되어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산출되면 202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7쪽 2번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외 2개 사업입니다.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사업은 지천르네상스 선도사업 추진계획 및 수변중심 도시공간 혁신 시(市)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을 수변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시 선도사업입니다. 먼저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정릉천 제기동 271-50에 위치한 복개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제천 역사ㆍ문화 명소 조성 사업은 홍제천 상류와 인접한 역사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수변 중심의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사업은 도림천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단 보겠습니다. 이는 최초 계획 대비 총사업비가 약 56% 이상 증가된 것으로 사전에 관련 기관 심의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같이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성급한 사업 추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022년 본예산안 예비심사 당시에도 사업이 다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례는 근본적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2쪽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변감성도시 시 선도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자치구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회 30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민체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수변중심 도시공간혁신 시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릉천 사업, 홍제천 사업, 도림천 사업 모델을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시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3년 10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1개소당 사업비를 30억 원 내외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개소당 3억 원씩 지원하고 2024년에는 실시설계를 통해 시설규모가 확정되면 공사비를 27억 원 내외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규모를 개략 산출해 보면 10개소 조성 시 약 300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대로 2030년까지 총 30개소가 조성 완료되려면 총사업비는 약 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선도사업 3개소 중 2개소의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약 56%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선도사업 모델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사업 취지이나 현재 추진 중인 선도사업이 2023년 12월에야 준공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나 실효성 등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다소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이 추진 중인 선도사업이 완료된 후 성과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근거한 자치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54쪽 도림천 안전관리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림천 내 고립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안전관리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금회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도림천 일대의 경우 집중호우 발생 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으로 인해 매년 고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수방기간 동안 강우 예보 시 사전대피 유도 및 신속한 통제를 위해 도림천 인접 4개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전문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의 장 즉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법적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동 사업을 자치구로 재배정하여 자치구가 안전관리용역업체와의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통해 하천 순찰 및 시민대피를 맡기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시되며 서울시가 예산편성의 추계근거로 삼은 1명당 연간 375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시간 확인을 용역업체에 일임하고 있는바 사업의 타당성과 전문안전관리인력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단가계약에 따른 정산의 신뢰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8쪽입니다. 하천환경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서울시 하천 내 존치되어 있는 석면 함유 조경식 표면에 석면 비산방지제를 도포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금회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하천에 존치된 석면 함유 조경석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 2004년~2010년 조성된 조경석 중 2014~2015년 일제 정비 시 반출ㆍ폐기되지 않고 남은 조경석으로 매년 주위 공기질 측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석면 회수 및 철거에 대한 소급 적용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철거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 예상됨에 따라 석면 비산방지제를 도포하여 관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하천 내 석면 함유 조경석은 2014년~2015년 석면 비산방지제를 도포한 이후 서울시가 분기별로 하천 조경석 주변 공기를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 석면 함유 조경석의 경우 하천 범람 및 제방 붕괴 등으로 인해 표면이 벗겨져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석면이 노출될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고 석면의 경우 198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모든 제품에 석면 사용을 금지하였고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철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금회 석면 비산방지제 도포 방식은 근본적인 석면 제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되는바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족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변공간 내 가족화장실 설치를 통해 하천을 이용하는 영유아 동반 부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10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을 통해 4대 분야 28개의 핵심과제를 수립하였는데 그중 편한 외출 분야 과제 중 하나로 동 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4년간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내 15개소의 가족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금회 예산 편성은 내년도 사업분 5개소에 해당합니다. 최근 하천이 도심의 쉼터로 하천 내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 한 동당 9,0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보아 적정 규모의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동 가족화장실은 서울시가 시예산으로 설치 후 자치구로 위임하여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치구 입장에서는 가족화장실 설치에 따른 혜택이 큰 사업임에도 당해연도 가족화장실 설치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자치구별 수요조사 없이 서울시가 자체 판단기준으로 선정하였는바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수방기간 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3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신림 공영차고자 빗물저류조 설치입니다. 동 사업은 관악산 일대 집중호우 시 도림천 일대 침수피해를 저감하고자 신림공영차고지 사업대상지 지하 2층에 저류시설을 병행 설치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35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서울시가 201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명도소송 및 사업부지 내 무단 점유자의 이전 불응에 따른 공사 부지확보 불가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2022년 4월에야 소송 승소로 인해 공사가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소송 등으로 인해 현재 공정률은 36%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추후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봉천천 하천복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봉천천 복개하천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으로 봉천로 통과 교통량이 감소됨에 따라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변지역 재생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금회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봉천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은 2017년 3월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2020년 12월 복개하천 중심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우선 복원하천으로 선정되었으나 우회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차에 복원구간을 우선 가능 구간으로 축소하여 금회 변화된 교통환경 등을 반영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봉천천 복개 시설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2021년 11월 시행된 정밀안전점검에서 내진보강 관찰구조물로 지정된 시설물인 만큼 이 점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9쪽입니다.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외 2개 사업입니다.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올해 8월 8일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8월 10일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 수방대책에서 방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6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의 설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한 1단계 사업 즉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을 대상으로 금회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ㆍ시공 일괄발주를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강남역에서 한강까지 지하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금회 137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종로구 효자동에서 청계천까지 지하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금회 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역에서 여의도까지 지하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금회 121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중간 단락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동 사업들의 총사업비를 강남역 일대 3,500억 원, 광화문 일대 2,500억 원, 도림천 일대 3,000억 원으로 산출하였는데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총사업비가 1,390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금회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통해 보다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중 25%를 국비로 보조받긴 하나 총 9,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재원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재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규모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수방시설이라는 점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78쪽입니다. 3번 노후 불량 하수맨홀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량 하수맨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집중호우 등으로 일시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하수관 내부에 높은 수압이 발생하여 맨홀뚜껑이 견디지 못하고 열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를 반영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서초구 서초동에 하수도 맨홀뚜껑이 개방되면서 주변을 지나던 시민 2명이 맨홀에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던 만큼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확대 설치는 시급성이 크다 하겠으며 저지대 및 침수취약지역 등 하수도 역류 발생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철 전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내 맨홀은 총 27만 6,923개로 지난 8월부터 시 재난기금 20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5,010개의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연말까지 총 1만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81쪽 하수관로 수위계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침수지역 사전 정보 확보를 위해 하수관로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위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금회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수위계 설치 기준마련 등 관련 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에 25개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수위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위치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자치구별 위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성급한 추진이 아닌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8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사업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회전기금에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296억 4,600만 원 감소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3월 최초로 제2시금고인 우리은행에 200억 원을 적립하였고 2022년 9월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33억 9,100만 원 중 296억 4,6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총액은 496억 4,600만 원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2023년도 기금 편성액 200억 원은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며, 물순환안전국은 2022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되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중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202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적립된 회전기금은 제2시금고의 고이율 공금성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2022년 말까지 약 5억 9,000만 원의 예금이자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금리변동 상황을 감안하여 3~6개월 정기예금 상품을 활용하여 예금이자 수익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하수관로 신설 및 유지관리,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의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 6,1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자금의 적립은 절실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104쪽 20번, 기후변화기금 전출금입니다. 본 사업은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허용 할당량 초과분에 대한 배출권을 매수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8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배출권을 매수,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 4개 물재생센터는 53만 1,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았으나 최종 65만 5,000톤을 배출하게 되어 초과분 12만 4,000톤 중 2021년 이전에 감축했던 7만 8,000톤을 제외한 4만 5,000톤에 대한 배출권 매수비용을 2022년에 온실가스 총괄부서인 기후환경본부가 기후환경기금으로 우선 구매해 주었고 이를 금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후변화기금으로 전출하여 갚아주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로 배출권 할당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화조 효율개선, 기전설비 교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입니다.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 기준 496억 4,600만 원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200억 원 증가한 696억 4,6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액 예치금으로 제2시금고의 고이율 공금성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예금이자 수익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하수관로 신설 및 유지관리,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의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 6,1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14쪽 명시이월부터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자료 요구해 주세요.

국장님, 전에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로 돌릴 때 재투기금으로 빌려준 돈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돌려받았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왜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얼마죠? 그때 예산과에서 빌려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전부 다 돌려주기로 했잖아요. 얼마입니까, 지금?

430억 원입니다.

거기서 안 준 겁니까, 못 준 겁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연관돼서 아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460…….

430억 원이요.

430억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거 혹시 우리 도안위에 보고하셨어요?

그거는 예산할 때 이미, 작년에도 연말에 진행 상황 논의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아니, 작년 연말은 10대 때였고 지금은…….

430억 원은 내년에 전액 받는 걸로 이렇게…….

아니, 원래 올해 전액 주기로 했다가 지금 내년으로 하면 내년에는 또 그다음 연도에 준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편성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 세입으로 지금 잡아왔어요?

네.

그러면 그 돈 지금 여기에다가 쓰신 거예요 아니면 회전기금으로 안 나간 거예요?

그거는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 항목에 430억 특별회계 활용해서 세출 계획에 짜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제 방으로 이상한 민원이 우편을 통해서 왔어요. 내용은 뭐냐면 회사도 아니고 어떤 특정단체인데요 악취방지덮개 예산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모 단체에서…….

악취방지덮개요?

네. 최근 3년 동안 악취방지덮개 센터별 예산들, 센터별로 악취방지덮개 어느 센터 어느 저수조에 얼마 예산을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악취방지덮개 선정 방법, 예를 들면 일반경쟁입찰인지 3자단가인지 수의계약인지, 구체적으로 제한경쟁 3자단가면 3자단가, 우수조달제품이면 우수조달제품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받았는지 그리고 재질은 SMC인지 FRP인지 알루미늄인지 명시해 주시고, 회사까지 해서 주시고요. 향후 5년 동안 악취방지덮개 계획 잡혀있는 거 있죠? 어디에 얼마 해서 지금 계획 잡힌 거 있나요?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 보니까 매년 CCTV가 2억, 2억, 2억 잡혀있는데 좀 납득이 안 가서 그 사업체 어디가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별로 해서 지금 노후시설들 있죠?

네.

노후설비들 교체 계획 잡혀있는 거 있나요, 중장기 계획?

네,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각 센터별로 약품들 있죠?

네.

지난번 감사 때 했던 약품별로 해서 각 센터별로 최근 3년 동안 투여된 약품하고 가격들 그리고 단가까지 해서 최근 연도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회사고 단가는 얼마고 해서 그것까지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비용들 각 센터별 톤으로 전체 해서 기준 잡아주십시오. 이따가 예산 봐서 맞춰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 요구하세요.

하천 수질 개선에 대한 민간단체 지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지원 리스트 좀, 단체 얼마 얼마 줬다, 2,000만 원 이내죠?

그렇습니다.

그 리스트 자료 좀 주시고요. 가족화장실 있잖아요. 가족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선정을 했잖아요. 선정했을 때 선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어디가 많아서 어디부터 하고, 어디부터 하고. 그렇죠?

네.

선정 15개소에 대한 선정 근거 그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복합공간 있잖아요. 이건 몇 개소가 선정된 거지요? 천변 문화복합공간 이런 거 있잖아요.

수변감성 관련인가요?

홍제천, 도림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4개가 선정돼서 하나는 완성됐고 3개 진행 중이고, 내년에 10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하잖아요. 공고 내서 자치구에서 지원하면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심의 한 거잖아요?

아직 안 했지요.

아니, 4개는?

4개는 끝났지요. 아, 4개는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치구의 의견을 받고 해서 10몇 개 되는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서 저희가 적합하다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과정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요구하세요.

지난 행감 때 자료 받았던, 침수예측 관련 용역보고서 제가 책자형으로 받았는데요 그 책자형, 내부에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결과라든지 이런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하면…….

용역이 나온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김길영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질의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 행감 때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대치1빗물펌프장을 설치함으로써 대치역이 침수가 안 될 거라고 심의를 하신 분들 달라고 했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아닙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침수예측프로그램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침수예측프로그램은 됐다 됐다 했는데 뭐가 됐는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요구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용호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을 위해서 132억에 92억이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펌프 모터를 많이 가네요. 모터 가는 게 가격이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각 구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 132억이 배정되어 요청했고 전년 대비 92억이나 증감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 저수호안 설치 해서 37억이 배청되어 있거든요. 37억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자전거하고 여기는 별개입니까?

도림천은 별개입니다.

이 천은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방학천 위험 옹벽 보강공사가 32억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올해까지 하는 공사 같은데 이것도 9억이 증가됐어요. 단기간하는 사업인데 왜 9억까지 증가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256페이지 보면 수방시스템 고도화 해서 24억으로 전산시스템을 해서 뭔가 안전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것도 7억이나 증감이 됐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국장님, 수변도시 인프라 조성한 도림천하고 정릉하고 홍제천 세 군데 있잖아요. 처음 용역 타당성조사 한 해, 처음부터 해서 죽 자료 한번 주세요.

네, 4개 시범사업 대상 사업이요.

처음부터 계획 세워서 했던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인가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했던 부분, 타당성조사 했던 부분…….

알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자료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곤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길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가족화장실 설치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 중에 편한외출 분야 과제로 실시하는 사업 맞지요?

네.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 굳이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화장실 설치 자체는 일단 하천 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첫째 조건이. 그래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 대상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랑천, 안양천, 탄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성은 제가 알겠는데 굳이 지금 시점으로 볼 때 꼭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도 하천과 관련돼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냐 물어보니까 편의성, 휴게라든가 편의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천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족들이 같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의 경우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화장실 확충을 하는 겁니다.

각 지자체별로 아직 수요조사 하지는 않았지요?

수요조사는 해당 하천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했다고요?

이것은 아직 수요조사는 안 됐는데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홍수피해가 심했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도 상당했는데 올해 각 자치구에서 요청한 치수 또 수방, 홍수 예산은 100% 다 반영되었습니까?

자치구 수방 관련 사업은 올해 상당부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대부분 저희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영은 되었지만 그래도 100%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자치구에서 요청한 수해방지나 안전관련 예산을 다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족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갈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가족화장실이 있음으로 해서 영유아 있는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천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물순환안전국은 치수하고 수해방지 같은 본연의 사업에 충실해야 될 것 같고 또 시민안전하고 관련 없는 사업은 한강사업본부나 다른 국실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한강은 다른 한강사업본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고요 저희도 중랑, 탄천, 안양천 같이 공간이 넓고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이 사업이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 꼭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뒤늦게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화장실 설치 사업비 10억 2,500만 원은 전액 삭감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수변감성 차크닉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차크닉이 뭐예요?

이게 피크닉 소풍이라는 의미를 원용해서 요새 차를 가지고 캠핑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캠핑과 소풍을 합쳐서 차크닉이라는 말을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약자들,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나이 드셔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도 지금 통계를 보면 외출을 하고 싶은데, 스스로 외출해서 밖에 나가서 즐기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또 약자들을 위한 전용주차장과 캠핑장이 복합 구비된 장소를 만들어서 그분들 전용으로 해서 소수 약자들이 수변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차크닉, 카크닉 이런 이름은 영문도 아니고 한글하고 혼합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박이라고 하면 순수한 한글로 차와 숙박이고, 굳이 사업명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 명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해본 바로는 차박이라고 하면 왠지 좀 그렇잖아요. 차를 타고 캠핑하는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소풍 나들이한다는 의미가 있는 피크닉과 결합해서 차크닉이 용어적으로 괜찮다는 의견이 있어서…….

차크닉 하면 차를 마시는 소풍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카크닉이 더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글로 지으려고 하면 차쉼터 요새 이런 거 많잖아요. 공무원들은 또 정부에서 한글을 장려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혼용해서 신조어를 만들어서 혼동을 주는 것은 조금 그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소라든지 면적 또 편의시설, 이용예정자 수 등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도 사실 새롭게 구상한 사업이에요. 물국 자체에서 새로운 것을 구상하면서 약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것을 구상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공모를 한다기보다 주차공간하고 또는 진입 접근성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안양천, 탄천, 중랑천 이 정도 해당이 될 텐데 그중에서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 본 바로는 안양천 거기가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선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수요조사도 안 하고 운영도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알듯이 성급하게 한 사업들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이 사업도 가족화장실 설치 사업과 마찬가지로 굳이 지금 꼭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성이 들고요. 더구나 하천변에 설치하는 캠핑장에 대한 안전문제 그다음에 청소년들 탈선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또 우기나 장마철 전후로 연중에 상당기간은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천을 이용하는 걸 주로 우리가 정비하거나 만든 거를 보면 걸어다니는 일반인,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한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지나가면서 소수 약자 또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코로나19로 3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약자 이런 분들도 야외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에게도 야외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이고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 또는 자치구와의 협의 과정 이거는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사전에 자치구하고 확대하기에는 아직, 사전에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추후에 어쨌든 문제점 또 장단점 이런 게 파악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또 축소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한다 이런 사업들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혜택을 거의 안 봐요. 이런 분들은 혜택을 안 보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층 일부 소수층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혜택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크닉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게 일반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약자와 가족,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이 있다든가, 그런데 사실 장애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가족하고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동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또 노인분들이 거주하시는 데에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보호자, 가족들이 같이 오겠죠.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실효성 문제나 안전문제 이걸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하천에 수영장도 있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우 관련해서 비 올 때 수해 안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년간 하천, 안양천 같은 데는 특히 하천 폭이 넓고 홍수량도 충분히 감당하는 하천이라서, 도림천처럼 수위가 갑자기 올라갔다 금방 떨어지는 이런 하천이 아니라서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안양천은 서울에 있는 다른 하천보다는 수리적 또는 강우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캠핑장의 안전문제, 특히 고성방가, 청소년 탈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주변 오염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이용객에 대한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내년도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대심도 빗물 포함해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규 사업은 대심도 배수터널이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수변감성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홍제천에 새로 인공폭포 앞에 준공함으로써 언론에서도 많이 잘했다 이런 호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런 수변감성공간에 대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10개소 정도 확대하는 게 있고요.

수변감성…….

네, 수변감성 관련해서 우리가 금년에 4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내년에는 10개소로 추가 확대하는 계획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김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변감성 차크닉이라는 것, 저희도 내부 고민을 통해서 새롭게 발굴한 사업인데요 이런 건 정말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차크닉이라는 것.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류조 2개소가 있습니다. 관악 신림에 하나 있고 종로구 신영동에 저류조 2개 설치를 위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특히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주민여론 수렴이라든지 사전 설계 시 점검 철저 부분 이런 거를 주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심도 빗물터널 포함 대규모 신규 사업을 할 때 인근 주민들,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방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반드시 이행한다고 보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본설계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게 지난주 시정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대형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를 증액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 반대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았죠. 그래서 주민 반대 민원 플러스 뒤늦은 지장물 발견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10년간 대형 사업장의 경우에 15개 사업장만 점검을 했는데도 지난 10여 년간 보니까 증액된 게 1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을 하실 때 지하 하수도 개량이라든지 지하부분 이런 것들이야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니까 없겠지만 여러 가지 지상에서 신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도로 교량, 터널 등등을 할 때는 반드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사전모임을 하든지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올려놓은 사항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에서 무려 770억이 증액됐어요. 물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구먼요. 하수박스 변경이라든지 복원사업구간 증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물론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토털 그동안 증가한 게 770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잦은 설계변경을 해서 막대한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홍제천 역사ㆍ문화 명소 조성 같은 경우도 올해 3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보다 14억이 더 올라간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유는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하기 이전에 철저한 설계라든지 준비를 해서 예정된 공사 기간 내에 이런 거를 마무리해야만 추가 증액으로 인한 예산 추가 지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으니까 내년도 신규 사업을 아까 여러 개 죽 하셨는데 내가 세부적인 거는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진할 때 사전에 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지금 30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도 인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여론수렴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CSOs 저감시설 성능개선 및 타당성 조사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새말을 시작으로 CSOs 저류조 설치해서 10년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의 효과라든지 또는 그거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10년 동안 여건도 변했는데 새롭게 반영할 것들이 없는지, 그래서 10년 되는 시점에서 한번 종합평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CSOs 저류조 사업 상황에 대해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또는 기술적인 부분, 운영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완할 게 뭔지 이런 걸 종합평가를 해서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순환안전국의 업무가 어느 정도 다 정형화되고 그동안 세팅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내년도에 40억이나 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제가 삭감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정밀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니까. 특히 내년도 예산에 보면 홍제천 쪽에 나들목 설치라든지 계속되는 사업 중에도 예산 증감 부분이 많은데요 국장님이 잘 챙겨서 문제 사항이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서 111페이지에 보시면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에서 2023년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6억 8,000이 편성되어 있네요. 확인하셨죠?

네.

터널이나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유지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고 활성화가 돼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23년에 10년마다 하는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되는데 광범위한 지하수 관리 용역 결과에 따라 유출지하수 활용 방향도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범사업지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홍보비 2,000만 원 또 공급관로 2억 8,200만 원, 용수공급기 1억 9,200만 원, 전기 제어계측 1억 8,600만 원 총 6억 8,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2023년 지하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지 2개소 중 1개소만, 본 위원 생각입니다. 1개소만 시행하고 지하수 관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유출지하수 활용하는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유출지하수는 민간 부분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공공에서 의지를 갖고 계획도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유출지하수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유출지하수 인프라 구축을 하는 이유는 이게 기본계획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서울시내의 많은 곳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현장마다 지하수가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023년도에 종합계획 하잖아요.

그거는 서울시 전반에 대한 유출지하수 기본계획 성격이고요. 법정계획이긴 한데 기본계획 성격인데 여기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계획이 되고 있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현장 사이트에 지하수 계획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별도로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현장, 어떤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활용계획을 먼저 해줘야만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를 반영시키고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런데 기본계획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본계획에서는 지하수 분야의 진단, 성과분석, 지하수 비전, 목표 설정하고, 수량 수질관리 또 보전ㆍ관리계획 이런 포괄적인 계획이 많이 담기다 보니까 개별 사업지 예상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하수 활용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을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라, 이럴 계획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먼저 고민을 하고 유출지하수 나오는 지역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자 철도가 계획되어 있고 어디에 대규모 지하화 복합공간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유출지하수 나오는 거를 조사해서 그 지역에 어떻게 공급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걸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모델로 앞으로 계속하면 될 일이지 또 내년도에 10년마다 하는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큰돈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그 두 개 사업 중에 시범사업을 하나만 해서 그걸 모델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내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한 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한다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데요 저희가 그렇게 기본계획에서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업무범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거는 별개로 추진을 하되 기본계획을,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좀 더 지하수에 대한 거를 공공에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기본계획 하는데 거기에다 하면 되지 않겠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할 경우는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방향 내지 설정,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큰 그림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는 현재 계획되어 있고 진행 예정인 사업들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는 없네요. 이거는 10년마다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지금 그 두 개 사업 해서…….

물론 그것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중요한 계획이에요.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게 방향성을 정해주고 앞으로 해야 될 거 재정립하는 거긴 한데요…….

하여튼 본 위원은,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건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한번 긍정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어차피 모델사업으로 한다면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앞으로 두 개만 할 게 아니고 서울시내에 이런 게 천지잖아요, 할 게. 엄청 많죠, 숫자로?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모델사업으로 꼭 두 개를 해야 되느냐, 만약 그렇다면 내년도 10년마다 하는 장기 용역은 아주 축소해서 한다든지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되어야 된다고 봐서…….

네,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요. 83페이지에 보면 지난 8월 서울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또 서울시는 오늘도 보고하셨지만 대심도 터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에서 편성한 2023년 빗물 유입시설 확충 및 이설 예산은 2022년보다 20억이 많은 60억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충분해서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빗물받이 수만 늘린다고 침수피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봐서 지난 11월 가을비가 내렸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요. 낙엽이 빗물받이를 막고 있어서 침수되는 사고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여러 곳에서 발생했는데 국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인천지역에서 많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방이역 근방에 완전히 그날…….

여러 지역에서 빗물 때문에 차 도로에 물이 고인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된 거는 별로 없었고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이 바지를 걷고 들어가서 낙엽을 걷어내고 하는 것도 봤고, 저도 그 광경을 봤습니다. 빗물받이 신규 설치와 이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빗물받이 관리가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이 제안한 기간근로자를 활용한 빗물받이 관리 방안, 현재 중랑구와 동대문구 두 군데만 운영되고 있죠?

네.

전체 자치구에서 시행하면 지난번 같은 그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빗물받이 신설이나 이설은 2022년 구매로 진행하고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관리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많이 만들면 좋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빗물받이 시설을 확충하는 거는 올여름에 500년 만에 한 번 오는 비를 맞고 그래서 많이 올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 시설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빗물받이 시설이 종전에 빗물받이 사각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확대형으로 된 게 있어요. 빗물받이를 크게 연장형으로 길게 만들어서 유입시설로 쉽게 빨리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25명 정도 채용해서 하는 거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 안심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좀 더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빗물 유입시설은 비가 더 올 개연성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횡단 스크린이라든가 확대형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거를 취약지역에 좀 더 확대 보급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제출했으니까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동네 다니면서 보면 참 이건 아니다, 빗물받이 그거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쓰레기를 그냥 길에 버리면 될 텐데 구석이 있으면 거기다 갖다 버려요. 담배꽁초고 뭐고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청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가 안 된다는 얘기는 갑자기 폭우가 오면 막히는 만큼 물이 안 빠져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돈을 20억 추가해서 그걸 몇 개 더 설치하는 것보다도 있는 시설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말끔히 치우면 본 위원 생각에는 20억을 더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게 효과가 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 확충하는 것과 유지관리를 같이 병행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시설은 필요하니까 하고요. 그런데 많이 오는 상황에서 현재 상태 갖고 충분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은 어쨌든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유지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25명 정도 해서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매일 구역을 나눠서 청소를 시킨다면 수방기간, 여름철, 10월, 11월까지만, 정말 이거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담배꽁초함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것도 내년부터 만들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잘 연계가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지 않은 모습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재까지를 놓고 얘기하자고요, 현재까지. 그게 관리가 안 되고 물이 안 빠지면, 예산이 없으면 우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산출을 해야 되는데 물 내려가는 구멍은 다 막아놓고 또 물 잘 안 내려간다고 그거 구멍 청소부터 할 생각 안 하고 또 예산 달라 그래서 만들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1처리장 수처리 위탁관리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4개의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천과 서남은 물재생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고 또 중랑과 난지는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직영으로 운영 중인 중랑물재생센터 1처리장 수처리 위탁관리 사업으로 55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랑은 4개의 처리장으로 운영되고 하루 159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데 1처리장은 약 25만 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처리장 민간위탁을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이후에 재계약하고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처리장에 대한 현재 부분위탁이 내년 말까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또 국장님께 질의 더 할게요. 1처리장 위탁비용이 2022년 36억 8,000만 원이었다가 2023년은 55억 9,000만 원으로 52%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주요항목이 수선유지비인데 3억 700만 원에서 13억 8,000만 원으로 4.5배 증액이 됐습니다. 실제 인력이 부족해 민간위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선유지까지 이윤을 줘가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본 위원은 들어서 재계약기간이 2024년 2월인 거 같은데 아까 말이라고 하셨는데 2024년 2월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데 이것을 정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수선유지 부분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그 답변을 소장님이 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GS건설에서 건설을 했고 부분위탁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선운영비가 많이 든 것은 AS기간, 하자기간이 아마 만료돼서 대폭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청계천 우안 차집관거 단면보수 예산이 약 50억 정도 잡혔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산에서 아예 빠졌어. 그 사업 계속 보수하려면 한 15억 정도라도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겠어요, 소장님?

저희가 예산 총액의 실링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 그 예산이…….

아예 50억이 싹 빠졌어. 예산지에도 안 올라왔는데 한 15억 정도 하면 그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네, 15억을 만약에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수관로 원격감시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큰 책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원격감시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으로 2023년 1억 5,8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원격감시를 물재생연구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물재생계획과에서 물재생연구소로 업무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시범사업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문제가 나타났는지 효과는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종료하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의 계측기기가 남아 있으니까 물재생연구소가 그 기기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범사업으로 어느 정도 자료는 축적이 되었을 것인데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국장님, 하수관거 원격감시시설 유지관리 위탁을 하려면 기술용역 등 사전절차는 어떤 것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2021년도에 하수도 수질하고 수위, 수량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질 관련 부분에서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사실 하수도가 협잡물이라든가 그런 게 오다 보니까 계측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계측항목이 있습니다. 계측항목이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된 것을 계측관리는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획과 자체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전문 부분이 부족해서 물재생공단에 물연구소가 있으니까 물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필요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강우사상에 따라 데이터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앞으로 이게 여기 설치됐지만 계속 관리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약 7억 5,000이 투입되는 관로 수위계 설치 사업과도 일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예산을 1억 5,800 전액 삭감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그것은 제 의견이니까 나중에 국장님하고 다시 협의하게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답변해도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이 계측기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옛날에 목동하고 양재천 쪽에 했던 사항이고 그런 성과로 개선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측기를 7억 5,000 반영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계측기는 많이 확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740개 소구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구역이라는 것은 강우가 떨어지면 하나의 구역이 되는 데인데 그런 구역별로 계측기가 설치돼서 비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유출이 되는지 또는 강우가 내리면서 1년 내내 사계절 동안 수질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런 데이터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입니다. 차집관로 성능개선 예산에 관련해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차집관로 성능개선 사업으로 2023년 109억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중랑이 20억, 난지가 32억, 서남이 29억, 탄천이 28억입니다. 국장님,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을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망한 것을 봤을 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변 자전거도로 차집관로 맨홀뚜껑에 서울시 로고가 탈락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잠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이상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자전거도로 차집관로 뚜껑에는 요철이 방치되고 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차집관로 성능개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10% 정도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성능개선 11억 정도를 감액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 쪽으로 넣으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의논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끝으로 제가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번에 국장님 고생하셨지요. 우리 위원장님도 따릉이 하는 데 2시간 이상 현장을,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양천 야간 안전조명 개선 사업의 7억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아는 정보로는 특교로 저기하신다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도림천 부분에 어두웠던 부분하고 안양천 쪽에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특교를 통해서 다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것은 반영이 되는,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5분발언도 하려고 준비를 했고 직접 가서 사진까지 다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안전하고 경관에서 경관이 빠질까 봐 이 7억을 100% 반영시키기 위해서…….

도림천 쪽에 조명 관련한 7억하고 제방 산책로 정비하는 것 5억 정도 해서 교부금으로 확실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계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교통위원회 있을 때 시설공단에서 청계천을 관리해요. 그런데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을 잡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지원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던데요.

그 개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안 쪽에 물도 공급해서, 차집관로 밑에 구조가 물이 떨어지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퇴적이 돼서 잘 안 내려가는 구조가 있대요. 그래서 고압물로 쏴서 퇴적토가 싹 빠지게끔 하는 개선도 했고요. 또 3가 수화동 쪽에 차집관로 내려오는 거기에 하수도하고 차집관로 만나잖아요. 거기 개구부가 있는데 거기도 냄새나서 개선을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계천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청계천관리처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이야기는 그때 보면 예산을 자기들은 조금 주는 거 가지고 쓰는 거니까 크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청계천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청계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냄새가 안 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울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감합니다.

시설공단하고 그런 부분 오면 서로 교류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욱 위원입니다. 991페이지 보면요 기후변화기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인가요?

아니요, 사업별설명서 991페이지요. 보면 8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게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업체로 되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이번 예산안 심사하면서 보게 됐는데 우리가 12만 톤 정도를 초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오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저감할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현대화도 하고 소화가스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개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효율 개선사업으로 시설개선을 하면서 그에 따른 발생량이 늘어나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배출가스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사실 2025년까지 달성을 하자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늘어난다고 또 국장님께서 예측을 하신다면 반면에 저감할 수 있는 노력들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저감할 수 있는 노력으로 어쨌든 시설을…….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이 비용을 지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더 내야지요, 그거 사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할당량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점점 더 가중될 거예요. 2025년에 맞춰서 이거를 달성하려면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버스들도 전기버스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일환들인데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늘린다면 재정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탄소중립도시에도 반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소화가스 생산을 극대화해서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처리공정에서도 어쨌든 감축시키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소화가스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거를 열병합발전, 도시가스와 이렇게 해서 에너지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토털 계획이 있어요, 저감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한 토털 계획?

저희들이 배출현황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연료전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화건조시설을 확충해서 자체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조슬러지 설치하는 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하긴 하지만 그거를 정부에서 우리 4개 센터에 대한 할당량이 좀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다가서실 게 아니라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신다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저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주문을 지금 하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저희 이거 탄소중립 2025년까지 맞추지 못하면 벌금 내야 돼요, 나중에 국제기구에.

나름대로 어쨌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개선사업들은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또 노력을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사업설명서 16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봐야겠죠? 공단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도화시킨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단 출범을 작년에 하면서 형식적으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저희 공단에 대한 정보공개라든지 그런 사실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경영평가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면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사이트맵이나 이런 것들 페이지가 더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 공단의 각 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수질관리라든지 각종 데이터라든지 그런 일지라든지 그런 것도 일반한테 정보를 공개하고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니, 뭐 다른 데에서 AP를 따와서 하는 형식도 아니고 정보공개 측면에서 그거 들어가는 건 요새 어렵지 않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안전총괄실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에 굉장히 큰 규모의 것도 3억이에요. 이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요.

하여튼 필요 최소한 정도의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도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 보고 실제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책 13페이지 보면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이라고 해서 맨 첫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올해 2022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다가 두 배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공기업 같은 경우는 매년 행안부에 있는 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생 공단이다 보니까 축적된 자료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은 많이 해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공기업 체계도 미비한 점이 있고 그리고 경영평가 최소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실적도 미흡하고 해서 올해 4,000만 원을 갖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적분석과 개선방안도 제시하는 게 좀 더 필요하다 해서 4,000만 원 더 추가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2022년도에 4,000만 원 들어갔던 건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용역이에요?

아니요, 올해 4,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8,000만 원인데 추가로 4,000만 원이 증액된 거 여쭤보시니까 더 추가되는 거는 그것을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실적분석이라든지 개선방안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교육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교육비도 들어가고 해서 4,000만 원 추가로 해서 8,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지금 하고 있는 용역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예산이 추가돼서 소요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것도 나중에 결과 내년에 해서 나오면 그것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두 개를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금액이 올라갔는데 어떤 결과가 더 추가적으로 나왔는지 말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김용호입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신월동 배수터널이 완공된 지 오래됐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잘 발췌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고를 부탁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어제 관련 부서에서 보고는 간단히 받았는데 그 보고서가 아직은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좀 더 다시 정리해서, 어제 보고받은 거는 터널 내 유출지하수가 다량 발생하고 있고 또 잔류수, 하수와 섞여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내년에 우리가 강남 또 광화문, 도림천 쪽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단점을 보완해서 그쪽에다가는 반드시 새로운 시설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신월도 그런 보고서에 의하면 수방기간 후 준설 문제를 11월까지 따져서 지하수 분리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액은 아직 안 나왔지만 대부분 용역을 주면 다 5억 이상이에요. 내용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느 부서나 어떤 일을 할 때 용역을 주는 비용이 다 5억 이상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 외에 좀 더 여러 가지 시설이, 저는 여러 계통을 통해서 보완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은 굉장히 안전문제, 재난문제 이걸 많이 삼고 있는데 중랑이나 난지 다 국장님 소관이시죠?

맞습니다.

거기도 지하 공동구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동구에 들어가면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런 위험구역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중랑이나 난지가 시설도 오래됐고 굉장히 노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거를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홍제천 역사ㆍ문화 조성 이게 39억인데 31억을 쓰게 되어 있어요. 홍제천 역사ㆍ문화 조성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홍지문이라고 있습니다. 홍제천변에 홍지문인데 홍지문 지역 역사문화재에 대해서 좀 방치가 돼 있어요, 공간이. 그래서 그게 수변에 있고 수변경관사업에서 그 지역을 사람들이 찾고 또 쉴 수 있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수변경관사업지구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역사ㆍ문화, 역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홍지문 지나가서 탕춘대성이 있고요. 옛날에 홍지문이라고 해서 그쪽에 숙정문처럼 통과되는 조선시대 문이 하나 있었죠. 거기가 도성을 들어가기 위한 서쪽에 있는 문인데요 탕춘대 능선을 지금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하려고 문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낙후되어 있어요, 나홀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쉼터와 접근성 그다음에 공간 이런 거를 구성해서 장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보지만 지금 예산이 굉장히 할 데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거 말고도 상당한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이 39억이나 들여서 내년에 꼭 필요하나, 제가 의문을 갖고 말씀드렸고요. 또 26페이지에 보면 도림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수변인프라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안에다가 뭘 짓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수변에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4개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폭포 앞 서대문구청 옆에 있는 거는 테마가 수변카페,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홍지문은 역사문화 명소화, 또 세 번째 도림천 주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테마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 볼 때 우측에는 순대골목이 있고 좌측에는 신원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래하는 공간인데 그 도림천변 하상에 보면 무대도 있고 잘 설치돼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하천하고 주변하고 단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절된 거를 수변공간에 테라스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주변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공간을 멋있게 꾸며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와서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시범사업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제천, 도림천 이런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기타 수변도시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재난이나 다른 시설이 오히려 더 많이, 예산안에 보면 다른 데에 시설이 낙후되어서 굉장히 보수할 게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자꾸 특정지역의 인프라 시설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책정한 걸 체크해 보시고요. 30페이지에 보면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해서 이것도 또 수변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수변활력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아까 정릉천 그 네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그중에 1번이 서대문구청 인공폭포 옆에 카페를 준공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수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휴게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변공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발굴하고 주도해서 했지만 앞으로 추가로 확대하는 거는 이런 사업들을 모델로 해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확산할 계획인데요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자치구 공모로 할 건데 10개소 정도 잡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개소당 3억씩 해서 30억 정도 설계 계획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홍제천이고 도림천이고 하천 주변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자연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면서 가야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벌써 39억, 40억씩 해서 여기도 또 수변활력거점 사업이다 이런 명칭으로 지금 30억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홍제천이나 도림천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다 해서 30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거는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자치구야 당연히 자기 지역에,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어느 지역이에요?

그거는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12월에.

공모해서 한 지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10개?

공모를 해서 10개 정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천을 끼고 있는 구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25개 구 여러 지역을 골고루 하는 게 아니고, 하천을 안 끼고 있는 구는 어떻습니까? 관계없어요?

위원님 지역구인 용산에는 저희가 지방하천이 없다 보니까 용산에서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없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보세요, 한강이 있는 곳은 이렇게까지 조성을 안 해요. 그냥 자연 그대로, 한강에 있는 고수부지 가보세요.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테라스를 짓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강은 저희 지천보다 더더욱 크게 변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필요 없는 예산은 많이 줄여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바쁘니까 그거 이야기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수세권 활성화해서 수변전문가 그룹을 운영해서 해외 다니고 이런 내용은 또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수변 관련돼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운영, 설계계획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가분들하고 자문회의하고 해서 그것을 잘되도록 하기 위한 운영비 정도입니다.

그래서 1억을 들여서 전문가 그룹 운영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선도사업 기록영상 제작해서 남기고 이렇게 해서 1억을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물순환 콘퍼런스 개최 이거는 국제 콘퍼런스인데 이런 걸 위해서 2억씩이나 들여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충분히 서울시나 이런 데 각종 포럼을 통해서 이런 걸 대체할 수 없나요? 왜 이런 비용이 필요하죠?

이런 거는 서울도 국제적인 도시가 됐고 탑5를 지향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외국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또 외국에서 잘되는 수변 관련 사업도 우리가 소개를 받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이런 국제적인 교류 활성화는 서울시가 앞으로 행정을 펼친 거에 대해서 홍보할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1,000억 사업하는 대심도 터널공사 관련해서도 포럼을 개최할 때 훌륭하게 했잖아요,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얼마든지 들이지 않아도 될 돈을 굳이 이렇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울시 자체에서 여러 공간을 통해서 활용해도 충분히 이거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시고 불필요한 거는 다 빼도록 하십시오.

저희가 다 꼭 필요해서 올린 거라서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해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각 구별로 모터펌프 주종이 오래되고 해서 노후된 거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에요.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 펌프장의 펌프 교체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어떤 펌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별로 올라온 게 다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펌프를 예를 들어 5개 교체한다, 예를 들어서 8억짜리 5개 교체하면 얼마입니까? 전농2지구의 예를 든다면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교체를 3개 합니다. 1개에 거의 9억짜리예요. 9억짜리 3개 그러면 3×9=27, 27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펌프를 당연히 교체해야겠지만 펌프가 몇 개 있는데 몇 개를 교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지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다 교체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죽 펌프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거는 8억이고 어떤 거는 9억이고, 이 기준이 구에서 올라온 대로 올리신 건지 또 이런 걸 통합구매를 못 하는 건지, 뭔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구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펌프장 이런 기전설비 같은 거는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노후가 돼서 성능이 떨어졌거나 그럴 경우 판단이 되면 교체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모터펌프가 자가용에 비유하자면 소형차부터 중형차, 대형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모터펌프도 마찬가지로 작은놈, 중간치, 큰놈 이런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배수구역에 따라서 펌프용량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가격은 다양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각종 펌프 노후시설을 당연히 교체해야 되겠죠. 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91억이나 증가해서 신청을 했어요, 작년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증가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장 교체는요 저희 수방의 핵심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자세한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예산 절감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몇 개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방학천 옹벽 공사 9억이 증가했네요?

하천 사업은요 전체 사업비가 77억인데 77억 한꺼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나머지 예산이 이제 32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32억을 하게 되면 방학천에 대한 제방 보강공사가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당초보다 무슨 사항이 생겼는지 이걸 한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수방시스템 고도화 해서 24억인데 이것도 7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수방시스템 고도화는 또 뭡니까? 이게 명칭이 다들…….

수방시스템 고도화는 지금 지하상황실에, 우리가 수방 비상 떨어지면 상황실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구축한 지가 11년 됐어요. 2011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그 수방시스템에 대해서 정보화 관련돼서 중앙정부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받았는데 다시 하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돼 있고 또 4G, 5G로 가는 시점에서 그게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연동이 안 된다든가 그런 시설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7억이나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아무튼 본 위원은 조금 수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월 빗물저류시설 유출지하수 활용 및 모니터링 해서 총 7억 4,000 들이는데 내년에 5억 900 신청했어요. 그렇죠?

네.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뭔가 보고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빗물만 따로 분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계비용도 있고요. 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강우 기록에 대해서, 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거를 계속 유지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월 시스템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것이라 앞으로 5년, 10년 정도는 누군가가 맡아서 강우와 펌프 운영과의 상관관계를 기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는 계속 하류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이라든가 필요한 거, 미비점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3년간 2021년부터 했는데 2021년, 2022년 2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겠죠?

2년 정도 했죠.

네, 2년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에 보면 금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이게 11억 중에서 용역 발주하면서 또 용역 시행도 하면서 또 용역을 주고, 이런 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8억 5,000을 쓰면서 한꺼번에 용역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이중으로 용역해서 돈을 이중으로 쓰죠? 그거 검토를 해보세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런 기술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1년 반 정도 해서 내년 6월 정도에 끝난다 생각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는 발주해야지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서 소요되는 비용만 공사비로 책정을 해요.

제가 보고서에 보면 시점이 2월에 끝나면 3월부터 다시 또 용역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용역을 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44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내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대심도 터널에 대해서 강남이나 광화문이나 도림천 지금 용역 들어가고 공사를 하잖아요. 내년에 쓰는 게, 강남역 같은 경우는 350억인데 내년에 지출되는 돈이 137억이에요. 350억의 약 40%입니다. 40%의 돈이 먼저 나간다고 돼 있어요, 물론 설계용역도 있고 다 있겠지만. 광화문도 250억인데 80억이 나가서 32%예요, 전체 공사 금액의. 도림천도 보니까 300억에 121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40%예요.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고 오세훈 시장님 중점 역점사업이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이 비용 집행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하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공사비고 뭐고 아직 공사 시공업체도 안 정해졌는데 이렇게 40%씩 돈이 나가도 되느냐, 예산 집행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다른 걸로 쓸 수 있잖아요. 안 하는 사업도 아니고 분배를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분배. 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 줄 게 아니고, 아니면 내후년에 준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착공하는 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들어가고 하는 거는 그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고 전체 비용에서 내년에 나가는 비용이 40%를 차지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퍼센티지를 조금 조정해서 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비용은 강남역이 137억, 광화문이 80억, 도림천이 120억이 편성돼서 세 건 다 해서 338억이 편성된 겁니다. 여기에는 국비 25% 매칭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비 빼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는 계약하면서 10%를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국비든 시비든 어차피 돈 나가는 것을, 국비는 그러면 다 주면 다 받고 우리가 좀 적게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조정해서 나갈 돈은 나가더라도 분배를 더 세심하게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예산을 좀 절감해도 다른 데 못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후년에 또 돈이 나갈 텐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8월 8일 집중호우 시에 청계천 저도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지금 현재 청계천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단시설이 없어요.

청계천에요?

네.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비가 오면 29명이 좍 현장에 대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빨리 대피하라고 그러고 하기는 하는데 뭔가 중앙에서 그런 시설을 차단하고 개방하고 개폐하는 종합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안 되지 않았느냐, 테이핑 같은 걸로 막고 사람이 가서 막는 그런, 뭔가 요즘같이 IT 시스템화돼 있는 체계가 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청계천은 시설공단에 위탁이 돼서 하고 있고요. 시설공단에 전체적으로 청계천 관리하는 인원이 한 60여 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올 때는 거기 요소요소별로 다 배치가 돼요, 청계천은. 그래서 실제 지방하천에 가면 자동차단막을 했는데 거기는 불특정 다수인,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거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청계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거의 다 배치가 돼서 자동차단까지는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는 사람보다는 원격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안전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도입을 한다면 다른 데 줄여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고, 제가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남센터 처리장에 물이 많이 고여 있다 보면, 그 밑에 바닥 누수라든지 공사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물을 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빼서 하는 겁니까?

물막이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물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물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되는 구간만 차단을 시킨 다음에 배수를 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고 다시 소통을 시키는, 실제로 어디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 제2처리장 최초침전기 그런 공사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 때 이게 공사를 할 때 물을 전체적으로 빼서 공사를 한 번 할 때 다 같이 공사를 끝내면 좋은데 그런 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해 얼마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내년 가서 또 물 빼고 공사하다 보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사비가 이중으로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이 각 구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각 지별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보수구간에 대해서만 물을 비우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리장이 1처리장이라고 해서 1처리장이 다 차단되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구역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구역만 일부 물을 비우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그러면 서남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부 공사 같은 거 지금 예산 잡은 것 보니까 15억이 잡혔더라고요, 올해. 그러면 그 공사는 그 공사로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가 계속 진단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박리됐다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매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은 내년에 공사를 하더라도 또 다음에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보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연차별로 보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떤 공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 문제 때문에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을 나눠서 하다 보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시설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사항을 제가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계천에 자동화시스템 설치할 수 있어요?

네?

청계천에 폭우 시 비가 많이 오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차단하잖아요.

다 막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테이프로 막잖아요. 테이프로 말고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할 수 있냐고?

게이트가 62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아마 일부 게이트 하면서 테이프까지 같이 한 것 같아요.

아, 있는데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친다?

스윙게이트가 62개소, 그렇게 게이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자동화시스템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네요? 그렇죠?

네.

그 시스템을 했을 때는 사람을 좀 줄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줄이지 않고 예산만 들여서 자동화시스템을 해놨다면 예산이 비효율적이잖아요. 안 해도 될 것을 했잖아,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이런 부분을 내려주잖아요, 시설공단에 관리비를. 그런데 우리가 자동화시스템까지 다 해놨는데 또 그 인건비를 다시 내려보내야 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이에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대로 수변감성도시, 수변활력거점 14개소 현황과 앞으로 수변활력거점 10개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4개가 됐고 앞으로 10개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한강이랑 중랑천이랑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매우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몇 가지 검색해 봤는데 혹시 불광천하고 세곡천에 대해서 계획이 따로 공모한 게 있나요?

공모를 12월에 받을 계획이고 아직 공모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온라인상에는 불광천과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기사들이 몇 개씩 보여요.

이게 두 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네 건이 있고 도공단이라고 주택실에 있습니다. 도공단에서도 별도로 자치구 공모사업을 올해 시행을 했어요. 자치구 공모사업 4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불광천변 아마 서대문지역인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주택실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이 또 있다는 말인가요?

주택실에서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아니, 거기도 제목이 불광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 공모,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상 사업 공모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모에 선정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그러면 똑같은 사업명을 두고 두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수변공간지역에 홍지문처럼 또는 네 가지 유형,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장 활용이 안 돼서 주차장을 복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또 하천변에 빈터가 있어서 카페로 활용하는 것, 그런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획을 한 것은 네 건을 했고요. 주택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것은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쪽 수변공간을 500m까지 확대해서 500m 수변공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앞으로 나갈 때 그런 측면에서 넓게 수변공간이 확산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자치구한테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쪽 도시공간개선단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도 네 건이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은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범위 차이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해당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강북 하천 6개소, 강남 하천 6개소 해서 여러 가지 진행들이 보여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10개를 선정하겠다고 했을 때는 전체 하천 대상지 몇 개에서 4개가 선정되었고 앞으로 10개를 할 예정이다 이 정도 가이드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간단한 검색으로도 다른 과에서는 지금 불광천과 세곡천이 공모가 됐다는 말이 나오니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10개소라고 하는 가이드를 25개 자치구에서 천을 끼고 있는 해당 지역에 2개, 1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한 군데로 편중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엄밀히 제가 여기에서 예산서를 보면 사실 그래요 수변활력이라고 해놓고 중랑천 이름이 들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진에 붙어 있는 중랑천은 지금 해당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도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라서 그 구간은 빼고 다른 지역만 중랑천 관련해서 다 했고 그러면 이 예산서에서도 보면 중랑천이 여러 구에 걸쳐 있으니까 천은 맞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중랑천이라고 하더라도 수변감성도시에서는 지금 보면 아무 데도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색해 보면 두 군데는 다른 데에서 되었다고 하고 지금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천들만 계속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가이드를 자치구별로, 천을 끼고 있는 구에서는 이것을 대비해서 한 군데를 선정할 것이니 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애매하게 선정 10개소 해놓고 여기서는 10개소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불광천과 세곡천이 공모 당선이 됐다고 홍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군데에서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변감성 관련 사업은 물국에서 다 전담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한테는 4개소라고 했지만 다른 데에서도 2개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에서 진행했던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개 자치구에서 전체 대상지가 몇 곳이며 거기에서 앞으로 내년에 10개소를 할 예정이고 한 군데에 27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니 몇 개가 해당지가 될 것이다 그 정도는 해서 10개를 선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애매하게 25개 중에 10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주택실에서 자치구 공모한 것도 보면 지금 여기에서도 4개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중복이 되면 안 되지요. 그쪽에서도 올해 기이 공모해서 지금 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년에 앞으로 몇 개를 할 것인지 그 정도를 모아놓으면, 여기도 올해 4개 하고 이미 여기서도 4개를 하고 벌써 8개가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한 군데에서는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을 끼고 있는 구에서는 최소한 한강 무슨 천같이 있으면 공평하게 가야지요.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고, 아까도 계속 네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간단하게 봐도 10월인가 언제 불광천이랑 세곡천 공모 당선됐다고 지금 홍보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도 내년에 공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요.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공모하는 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안 하고요 앞으로는 물국에서 일원화해서 이것을…….

그러면 아까 먼저 보고하셨을 때도 시민체감 시범사업 4개소가 아니고 이 부서에서는 4개를 하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2개를 해서 6개를 선정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지금 마치 4개만 하고 내년에 10개 할 것처럼 했는데 막상 보면 불광천과 세곡천도 공모 당선이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자세히 해서 6개 포함한 것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선정 10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역에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을 오늘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물국에서는 네 곳을 했고 주택실에서는 두 곳을 한 건가요, 정리를 하면?

주택실에서 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자치구 공모사업을…….

정확하게 얘기 듣고 대답하세요.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자치구 공모사업에 셋.

자치구 공모사업 3개, 어디요?

주택실 도공단에서 불광천, 도림천, 세곡천이랍니다.

그것은 주택실에서 한 거라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한 건 4개고 그 4개는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상류, 홍제천 중류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공모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10개를 공모해서 1개소당 30억 정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10개면 300억.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 사업이 한 개소당 30억이라고 했는데 사업하는 것들이 가다가 증감될 수 있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략 사업비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개략 사업비를 산정하는 시점에는 설계를 했거나 기본계획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바웃 정도로 해서 산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그럼 설계비를 보통 3억 정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3억 정도 들여서 설계를 할 건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약간 위치 또는 지역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비용은 설계를 통해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별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안 7번 책자 정릉천이요. 천천히 보셔도 돼요. 정릉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내년에 23억 하셨더라고요. 이건 설계 다 끝난 거예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23억 원은 설계비가 아닌 거죠?

설계비는 아니고요 그 사업비가 좀 늘어났죠, 사업비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3억이 이번에 다 쓰인다는 거죠, 2023년도에?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23억, 총 30억이고, 그렇죠?

네.

제가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 잘해 주셔서 저희도 인지를 했으니까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개를 공모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그런 거를 좀 계획적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새롭게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비 추정하는 것에 오차가 많이 났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오차범위는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 8일 침수 관련해서 방안으로 지금 3개 지하터널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대치역에다 대치역 침수 방지를 위해서 빗물펌프장 하겠다 해서 이번에 기금에서 설계 용역비로 한 20억 정도 책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금 심의 끝나서 예산 배정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11월이잖아요. 언제 공고 내서 언제 해요?

12월에는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11월 24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올해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공고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벌써?

지금 발주방법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발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강남역이고 뭐고 다 올라와 있는데 대치역은 또 기금이라 안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잘 챙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보니까 맨홀추락 방지시설이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서초, 강남에서 그런 일이 발생돼서 사람이 서초에서 죽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앞으로 쓰실 건가요 아니면,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맨홀추락 방지시설은 침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구하고, 자치구별로 침수취약지역 내에 있는 맨홀을 계속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취약지역 내에 맨홀 뚜껑이 열릴 우려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국장님,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취약지구를 기초단체,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대로 정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8월 8일 대치빗물펌프장이 완전히 잠기고 모터가 다 다운이 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대치펌프장이요?

네, 대치빗물펌프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빗물펌프장이 가동이 안 된 것은…….

가동이 안 됐어요, 두 개가. 배전반 다시 해야 된다고, 펌프가 아니라…….

수배전반, 수배전반 교체는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어요?

네.

그래요? 난 못 봤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요…….

포괄성 예산이에요?

그게 포괄비로 묶여 있습니다. 포괄비 안에 세부 내역에…….

그게 4억 7,500인가 그렇지요? 4억 7,500인가, 맞나요? 이번에 침수 때문에 난리 난 거에 대한 것들은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4억 5,700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말 그대로 지금 문제됐던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꼭 거기만 먼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공단 관련해서 물재생시설공단 책자에 보니까 다 연단가 계약 리스트 사업들이 쫙 있어요, 연단가. 이사장님, 연단가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물가상승 반영분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더블로 늘어나는 금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정리하셔서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연단가 계약에 대한 사업만 따로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는 보니까 좀 오래된 체육시설들이, 지금 서남도 그렇고 탄천도 그렇고 다 보니까 테니스장 리모델링 비용을 넣어놨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테니스장이 노후된 게 있습니다. 거기는 클레이 바닥이라서 그걸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용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좀 개선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탄천은요? 탄천은 상태가 더 심각하던데?

탄천 것은…….

탄천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배드민턴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상태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빈도가 높은 곳은 바닥이 많이 해져 있고 그래서 탄천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공원 관리비가 있으니까요 훼손 정도 등 파악해서 내년에 시급한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에는 파크골프장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게 아마 3월부터 12월인가 운영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계절 내내는 사용을 못 하나요, 혹시?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춥고요 또 눈도 오고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넓은 골프장은 12개월 다 운영하잖아요, 일반 골프장.

글쎄 일반 골프장도 동절기에는 좀 쉬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골프 계속 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동호인들일 거잖아요. 주민들도 있고 동호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운영하시는 데는 힘드신 면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잠정적으로 1월, 2월 두 달 정도는 동절기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죽 오픈하는 게, 예를 들어서 1월 한 달만 딱 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가족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이사장님 건은 끝났습니다. 가족화장실 같은 거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장이,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실 건가요?

자치구하고 협의는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아니, 서울시 차원에서.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본다고요? 위원님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게 있다면 더욱더 보충 대답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기회를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코멘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천을 이용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하천 이용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이들하고 나왔을 때 아이들 뒤처리를 할 경우에 좀 곤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지만 곤란한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아빠가 왔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많이 설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천변에 잔뜩 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해놓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이것도 충분한 효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연도는…….

그러면 연간 반복적으로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모에 선택되시는 분들도 있지요, 반복적으로?

네, 주로 환경활동하는 단체들인데요 환경활동하는 단체들 중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특이한 부분은…….

특이한 게 있어요.

작년까지는 전액 다 비용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단체가 10%는 자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요. 10%는 자체 자부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해는 가지만 2022년, 2021년에 연극 공연이 있더라고요.

연극 공연이요?

극단한테 이걸 지원하더라고요. 이것은 수질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이런 개념의 지원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말 그대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잠수협회에서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단체 리스트에 보니까 극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은 수질 환경 정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선정된 것 중의 하나가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대요. 홍보를 잘한다는 그 부분도 지원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아마 극단을 통해서 어린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게 인정이 돼서 선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러면 SNS, 요즘에 유행하는 쇼츠 이런 것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건 다른 분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단체가 있고, 그것은 홍보 쪽에서 파트를 나눠야지 이분들하고 완전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정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변 중심 도시공간혁신사업,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지요?

네.

이것 처음에 할 때 지천 르네상스로 했다가 명칭만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네, 처음에는 지천 르네상스…….

원래 이것저것 사업들을 하다가 르네상스 좋아하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에 맞춰서 지천 르네상스로 했다가 이제 수변 감성도시로 갔고……. 국장님, 제가 좀 안타까워요. 제가 옛날에 국회 보좌관할 때 제일 놀랐던 사업 중의 하나가 녹색 드라마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국회에 있을 때 문광위 쪽에 있었는데 녹색 드라마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국장님, 어떤 사업 같으세요?

글쎄요. 녹색…….

저도 상상을 못 했는데 물어봤어요. 왜 녹색 드라마로 지었냐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녹색이 주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녹색을 안 붙이면 사업 예산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드라마에다 녹색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 보면 수변 중심 수변 감성도시, 좋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약간 가미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런 하천이란 부분은 치수라든가 안전부분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원래 개념 자체가 없다가,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산과 쪽과 이쪽에 예산을 요청했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쪽 실무부에서는 힘들었는데,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 ‘지천 르네상스사업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사업계획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6% 이상 증가했고요. 원래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니었던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 부분이니까 그것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하천에다 추가로 10개인데, 내년에 추가로 10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금 3억씩 30억 담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아직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해 보고 그 사업성과를 보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지 처음에 너무 무리해서 달리다 보면 나중에 개선할 순간에 제대로 개선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되게 재밌어요. 수변활력거점 조성 홍보가 7,000만 원이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3억씩 10개로 잡혔는데요. 조성 홍보비 7,000, 삭감의견 내고요. 수변활력거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서 10개소로 돼 있는 것 반으로 축소해서 15억 감액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39페이지인데요 한번 같이 봐주실래요?

사업별설명서인가요?

이 책자, 수세권 활성화 사업이요. 이것 지금 보면 수변 감성도시의 일환으로 수세권 활성화인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선도사업 기록영상 제작 등 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오세훈 시장님이 무슨 영도자입니까? 무슨 선도사업 기록영상 제작으로 5,000만 원을 잡아요? 이것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인공폭포 앞에 카페를 조성했어요.

아니, 이것 영상 하나 잡으셔서 앞에서 시장님 딱 오시면 한 번 딱 틀어주고 딱 한 번, 이것 아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폭우 피해 돼서 안전도 아니고, 지금 구석구석에 선도사업 기록영상 제작 5,000만 원 이것 뭐예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변 카페를 조성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좋다고 홍보가, 잘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해서, 또 주변의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지나고 보면 우리가 이런 장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홍보…….

국장님, 어차피 지금 감액의견 낼 건데요 그러면 선도사업 홍보영상 제작이어야지요. 기록영상은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놓고 아카이브에다 저장하기 위한 사업이 기록영상이지 그건 홍보영상이 아니에요.

기록을 남기자는…….

일단 5,000만 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을…….

기록을 남겨서 누가 보실 건데요? 누가 보실 거냐고요! 누가 보실 거예요? 국장님 퇴임하시고 집에서 틀어놓고 계속 보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 기록영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고요, 5,000만 원이나 들여서? 누가 대상이에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업에…….

기록영상이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도 없이……. 누가 볼 거예요? 여기 있는 물국 직원들 모아서 틀어놓고 ‘아, 우리가 이렇게 잘했구나.’ 보면서 자기만족 하시려고 영상을 5,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후손, 나중에 누군가는 이런 지나온 변화과정을 한번…….

이게 다큐멘터리입니까?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 때나 하던 거예요. 국장님, 요즘 같은 민주화시대에 이 단일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기록영상을 만들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군사 때나 하지. 기억해 보시면 군대 가시면 처음에 사단장이 취임해요. 취임 때부터 촬영병이 가서 계속 찍어서 마지막 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기록영상 헌정하면서 모여서 박수쳐요. 아세요? 이게 그런 영상이에요. 군사 시절 때나 하는 것을 어떻게 민주주의,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장님, 캠핑 가보셨어요?

캠핑이요?

네.

요새 트렌드에 맞는 캠핑은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애가 있어서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캠핑은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잘하시더라고요. 근처에서 하시는데요 캠핑 가서 제일 즐거운 게 뭐냐 하면 자연과 어울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멍이 있어요. 불을 딱 보면서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않고 불 보는 거, 그리고 우리만의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캠핑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피크닉 부분으로 해서 차크닉, 이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지역구의 난지에 가보면 피크닉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이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어떤 구조인지 아십니까? 뺑 둘러싸여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용할 공간을 소수가 차지하면서 그거 하는 공간이에요. 한강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만의 공간으로 해서 울타리를 쳐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캠핑 가서 가장 즐거운 게 뭐냐 하면 불에다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장작 피워서. 그것 하려면 수돗가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씻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차크닉에서 어쨌든 모든 캠핑이라든가 약간의 취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볍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곳, 그것하고 수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억이잖아요. 내년에 1억 5,000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고 사업비가 지금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후 또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모두 물국에서 돈 다 대실 겁니까, 운영관리비? 지금 저희 마포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공공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지 캠핑장 있잖아요. 난지 캠핑장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노을공원 캠핑장이 있는데 노을공원 캠핑장이 1만 원인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가 안 나와요. 적자예요. 그런데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에서 이거 운영비 계속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자치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설치해서 아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유지관리비를……. 지금 누가 하실 거예요? 지금 물국에서 이거 관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구로 넘기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구로구청으로 넘기는 걸로 돼 있던데요. 못 하시잖아요?

유지관리는 구청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가는데 운영관리비까지 다 줘가면서 이거를 만들어요, 20개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캠핑장 운영비하고 이거 설치해 놓고 관리비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녹색드라마 얘기했듯이 이건 또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아니, 우리 국장님은 너무 공약에 충실하게 하려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가족화장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또 가족이 행복한 프로젝트 해서 또 그거랑 맞춰서 고민을 하셨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하고 치수에 올인을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은. 저는 이 책자 보면서 수변감성도시과가 맨 처음에 나온 거 보면서 정말 물순환안전국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고 치수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약에 맞춰 수변감성도시과가 맨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치수안전과 빠지고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변감성에서 저희가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4개 하고 내년에 10개 하는 거.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전제가 하천 내 제외지, 하천 내에다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홍수위 이상 제방, 제방 바깥, 하천과 연접된 공간을 주로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홍제천도 같이 제방 옆의 공공지를 한 거고요. 그런데 홍지문이라고 하는 게 하천변에…….

국장님, 작년하고 재작년 하실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요 설명 다 들었고, 지금 자꾸 말로 해서 그렇게 현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때 담당하셨던 과장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 그대로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읊어볼까요? 저 지금 5년째예요. 우리 국장님 다른 데 갔다 오셨지만 저 여기만 지금 5년째 있는 겁니다. 그때 모 과장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런 사업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거 뭐하고 딱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차크닉하고 가족화장실은 전액 삭감하시고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홍보비 날리시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한 반 정도로 시작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면 저희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처음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천천히 이렇게 완급을 조절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천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게 한 단체당 최대 3년이죠, 지원하는 게?

3년이요? 아니, 1년 단위로 뽑습니다.

1년이 아니고 한 단체가 최대 3년 아니에요?

1년 단위로 매년 뽑기 때문에 그게 연속적으로…….

그게 아니고 1년 단위로 하는데 연속으로 세 번 하면 대상에서 빠진다고요.

아, 3년까지 최대.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3년으로 묶어 놓으니까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3년을 못 넘어요. 못 넘으니까 보통 보면 양호가 된 분들은 계속 우수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3년이 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이렇게 단절이 되고 그다음에 또 3년째가 되니까 마지막 회는 우리 열심히 해도 다음에 못 받으니까 해서 미흡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한 단체가 여러 번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 열심히 해서 양호가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규정 위반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계관리위원회라는 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침에…….

지침은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한 곳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데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서 해당 지역 말고 또 다른 하천으로 가서 지원을 해 주면 그건 노하우가 될 거고 거기 가서 미흡하면 그다음 연도에 과감하게 해서, 그리고 첫해에 하위 30%면 30%, 40%면 40%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계속 가는 것보다는 하위 몇 %는 탈락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한강유역환경청에 그런 사항을 적극 건의해서 한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물재생센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됐었는데 물품 구입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중랑이라든가 난지에 비해서 물재생시설공단에서 하는 약품이 좀 비싸요. 사유가 뭐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장님은 검토 안 해 보셨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재생시설공단 관련된 약품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됐듯이 너무 방만하게 쓰인 것에 대한 차원에서 물재생시설공단에 책정된 약품구입비 20%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 슬러지도 지금 보면 서남하고 탄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공단이 출범한 게 효율화하는 측면에서 출범됐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다가는 공단 측도 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물순환안전국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러지 관련해서는…….

원래대로 하면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자체가 지금 설계 오류로 해서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죠, 국장님?

서남에서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이라든가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얘기를 들으며) …….

국장님, 안 들어도 돼요. 안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하셨던 거고, 지금 보면 물순환안전국은 너무 문제가 발생을 해도 허허허 웃고, 없어요. 우리 국장님, 죄송한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물을 다루시다 보니까 너무 부드러우세요.

아닙니다, 열심히…….

서남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 처리비 20% 감액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잘 검토를 못 해 봐서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물재생시설공단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재생시설공단 본부장님 언제 임용됩니까, 본부장 한 명?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내년 1월 중에는 아마 임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승진하는 건 안 된다고 보고요. 공단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고.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자꾸 공단은 공단 일이라 얘기할 것 같은데 외부에서 제대로 된, 제대로 업무를 알고 엄격한 사람이 들어와야 공단이 제대로 바로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물재생시설공단 본부장 선임하는 데 있어서 내부 승진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외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 물재생시설공단 재산공개 대상이죠?

이사장 말씀이십니까?

유관기관이죠? 지금 몇 년 남으셨어요?

원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내년 12월까지죠. 지금 인사혁신처에 유관기관 해서 공무원 퇴직하신 다음에 그거 물으셨어요? 취업승인 받으셨어요, 다시?

그때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저희 공단은 그 대상에 일단 빠져 있는 것으로…….

유관기관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유관기관인데요…….

잠깐만요, 인사혁신처에 의견 물으셨나요?

아니, 거기 보면요…….

물순환안전국장님, 제가 인사혁신처에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요 물재생시설공단 초기 출범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추후에 유관기관으로 됐을 때는 공무원 취업심사 대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사혁신처에 정확하게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왜 답변이 없는 거죠? 국장님, 제가 말하면 안 듣는 겁니까? 왜 달라는데 안 줘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죄송만 하고 물어보면 다른 얘기하시고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확인하셔서요 다음에 바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가족화장실은 문제가 많아지네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저는 가족화장실을 떠나서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급한 사람들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서 무조건 갖다가 넣는 것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알죠? 화장실이 들어가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깨끗해서 냄새 안 날지 몰라도 뒤에 가면 굉장히 냄새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아주 싫어해서 민원이 뒤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하신다 하면 구에 물어보고 거기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러고 장소를 잡을 때도 지금 갑자기 이번에 8월 8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다시피, 비가 오면 누가 이거 치울 겁니까?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마다 한 번씩 그랬다고 그러면 계속 떠내려가게 할 겁니까, 돈만 투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안전한 곳에다 해야지 지금같이 그냥 하천변에다 하겠다는 것은 안 맞아요. 아셨죠, 국장님?

네.

그다음에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이 부분도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주택실에서도 한다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30개를 하는데 2030년까지죠?

네, 10년간 앞으로…….

그러니까 30개. 1년에 5개씩만 하면 6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걸러져요. 자동적으로 걸러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또 공고를 할 때 빼주고, 이중으로 안 되게끔 그렇게 하면서 하면 6년이니까 그러면 2028년까지예요, 1년에 5개씩 하면. 그러면 6년 하면 2028년이니까 2030년도에는 완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예산 삭감해서 그다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림천 예산이에요. 우리 치수안전과에서 처음에 기조실로 얼마 정도 예산 올렸습니까?

100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몇 억으로 떨어졌지요?

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예요? 이 부분이 2024년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1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완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라는 절차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공정이 당겨진다고 그러면 추경 때 활용하면 마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추경에 확실하게 넣을 겁니까?

어쨌든 연말에 준공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년 연말에 완공이 안 되지요.

2024년까지는…….

그러니까 예산이 180억 남았는데 70몇 억 넣으면 백 얼마가 남아요. 그러면 그것 완공 못 해요.

네, 맞습니다. 18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100억 정도는 넣어줘야 그다음에 마무리하고 뭐하고 되는데…….

중간에 추경을 좀 활용하면…….

기조실에서는 추경으로 해 준다고 했어요, 자르면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도 안 들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의지가 없었네요? 제가 행감할 때 분명히 2024년도까지 완성되려면 100억 정도는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도 공정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이요?

네.

공정은 돈만 주면 다 합니다. 예산만 많이 내려주면 그건 다 해요. 150억 얹어주세요, 그만큼 다 해.

그런데 먼젓번에도 한다고 그랬는데 달성한다고 하는데 실제 연말에 확인해 보면 달성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외상으로?

(관계공무원을 보며)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외상으로 해요, 내년에 예산 줄 거라고.

네.

내년 예산, 외상으로 해서 내년에 받을 거라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산 집행을 보면 67%가 집행이 됐다 그럽니다, 기록을 갖고 보는데 예산 집행 실적으로 봤을 때.

그건 서류상 올라온 부분이고 지금 다 했는데 내년 예산 받는 조건으로 외상으로 공사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아요, 구청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30억만 더 해 주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쨌든 2024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수를 못 맞추면 증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 책자 178페이지 보세요.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풍수해 지원이 3억 7,400인데, 그렇지요?

네.

이 3억 7,400이 뭡니까? 지원을 한다는 게 다른 데다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입한다는 거예요?

풍수해보험은 국비 56%, 시비 30%인데 시비 30%는 구비ㆍ시비 15 대 15, 개인부담이 한 14% 정도 돼요, 이게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할 때. 그전에는 3,000만 원도 보험 가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000만 원 뭐해서 좀 늘어서 작년에 1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많게는 700만 원까지 받아 갔다고 나와 있어요, 가입한 사람은. 그런데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200만 원 받고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서 보험을 많이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한 것만큼 개인이 14%를 했으면 시비는 15% 가입한 것만큼 대줘야 돼요, 국비는 56%인가 대줘야 되고요. 가입자가 많으면 이에 따라서 시가 부담하는 비용도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그 얘기는 이미 익히 듣고 있는데요.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총 보험료의 70~92%, 8~30%는 자부담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일부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이고,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는 개인부담이 8.1%, 재해취약지역은 8%를 부담해요.

아, 개인부담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14.64%를 부담하고요.

그러면 안전총괄실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

네.

이번에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는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원대상이 보험대상이지요. 이게 주택, 동산 포함입니다. 그러면 주택 말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면 주택에 상가가 다 포함됩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것은 해야 돼요. 내가 독립적으로 상업을 하든 공업을 하든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지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앞에도 보니까, 8월 8일에 집중호우가 났잖아요. 그때도 이런 보험을 들어서 주택 지하가 많이 침수된 데는 우리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주는 보상금 외에 별도로 이런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잖아요. 상당히 그런 분들은 어려움을 훨씬, 힘을 던 거지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상가라고 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그냥 일반 개인 상가도 있고 또 단지 내 상가도 있고 또 시장, 그렇지요? 시장도 다 상인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물에 침수됐을 때 과연 이 보험 혜택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공공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추후에 지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풍수해보험은 그와는 별개로 그냥 본인들이 가입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해서 시비ㆍ국비에서 대주잖아요. 보험료 내는 부담을 경감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장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나 시장 이런 데까지 다, 주택으로만 표시돼 있지 말고 다 포함돼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내가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상가건물로서 거기에 맞게 보험을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카카오하고 SK하고 MOU 체결해서 그분들이 3억 원, 5억 원,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8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상업하는 근생하는 또 시장에 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협회 어디에 있어요. 가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대략 1만 4,000원 정도 되는 것을 여기서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가 더더욱 활성화되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근린생활시설, 시장에 있는 점포까지 다 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십니까?

치수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안전과에서 합니까?

네.

그것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것에 보충 말씀드리면 지금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주택은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는데 소상공인, 상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규정이 없어서 안 준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소상공인도 다음번부터는 침수피해를 받으면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꼭 개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200만 원씩 지원한 부분도 조금 올려주나요? 재난지원금으로 200씩…….

재난지원금은 200에서 300으로 늘었어요.

아, 그래요?

100만 원 늘었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재난구호기금에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의연금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 하시던 질의 속에 수변감성 차크닉 해서 오금교 밑에 안양천, 제가 방금 구로구 관계공무원들하고 죽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구로구는 특성 사항이 있어요. 같은 구로구라도 갑과 을, 을에는 실질적으로 전혀 산도 없고 마땅한 공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별하게 도림천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안양천……. 아마 김윤수 과장님은 4년 6개월 동안 환경과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사정을 너무 잘 알 겁니다. 지금 현재 장소까지 다 선정하고, 우리 서울시 치수과에서 나와서 장소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수 사정인 곳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딱 해놓고 사후관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은 해 놓고 자치구에다 확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사후 유지관리는 자치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여기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양천 현재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부서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해 주게 되면 나도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걱정은 좀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자치구 주민들은 너무 필요해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3년 이상 지났잖아요. 사실 저희 안양천에 일부는 좀 있어요. 일부 텐트를 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 수영장 데크 그쪽 부분에 한다는 장소까지는 참 좋아요. 아무튼 저희 구로구에서는 받아들여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개별적으로 의논하고 대신 사후관리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국장님이 배려해서, 구로구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돼요, 구로구 자체가. 그런 부분의 특수성을 살려서 국장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림천 안전관리용역으로 1억 8,000 잡혔더라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관악, 구로, 동작, 영등포 4개 구에 대해서 375시간, 4명 해서 3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림천만 위험하고 다른 하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하천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취약한 하천을 도림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림천에서…….

왜 그렇게 보세요? 왜 도림천만 취약한 하천이고 다른 하천은 없었습니까?

거기가 가장 취약하다고 본다는 거지요. 물론 서울시가 갖고 있는 하천이 중랑, 탄천, 안양천…….

홍제천하고 불광천도 이전에는 폭우가 내렸을 때 넘쳤어요. 그런데 왜 도림천만 취약하고 다른 하천은 상관이 없다고 하시지요?

도림천은 상류부터 상당부분까지 직벽 하천이에요. 그래서 탈출이 불가한, 탈출이 어려운, 물론 중간에 탈출할 수 있는 시설도 놓고 있는데…….

지금 하천 중에서 폭우 발생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이 어디 어디예요?

물론 불광천에서도 사망사고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양천에서도 있었고 도림천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취약하다는 개념은 뭐예요? 객관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그것을 어쨌든 저희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내가 하천에 있는데…….

그러니까 도림천만 하천이고 다른 하천은 하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님.

이유가 뭐냐고요? 주관적인 판단이냐고요, 객관적인 기준이냐고요? 어떤 기준이에요? 말해 보세요.

홍제천이나 불광천은 대부분 자연사면을 갖고 있어요. 자연사면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다 비가 오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왜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왜 사람이 죽었어요?

불광천에서 과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게…….

몇 년 전에요? 얼마 전인데, 얼마 전이에요. 제 지역구에서 얼마 전에…….

2020년도네요.

그것 파악도 못 하시면서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0년도인데요 그 사망사고는 새벽에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사망사고가 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났는지 아시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왜 사망했어요?

내가 하천에 있다가 쓸려간 게 아니라 CCTV로 사후에 확인했는데 그분이 하천으로 들어가서 사망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시죠?

나이 드신 분이요.

나이 드신 분이 저녁에 산책 나오셨다가 물이 갑자기 불어났는데…….

물이 한참 불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하천 CCTV가 몇 만 화소였어요?

그냥 사람 형체만…….

형체만 확인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때도 난리났었지요?

그것은 아니라 나중에…….

국장님, 그때도 똑같이 우리 물국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가 그때 난리가 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도림천만 위험하고 다른 하천은 위험하지 않다,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위험하지 않다가 아니라…….

기준이 뭐냐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요. 그러면 왜 도림천만 하고 다른 데는 없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만 취약하다면서요. 이유가 뭐냐고요?

상대적으로 도림천이 직벽구간이라 자연적으로 대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도림천에서 고립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사망사고도 났기 때문에…….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대보세요.

2020년도에 두 명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신 거, 얘기해 보세요.

할머니분으로 돌아가신 그 한 분은…….

그분이 어디셨는데요? 거기가 관악이었습니까, 영등포였습니까?

관악이었습니다.

관악이었어요? 보고 얘기하세요. 국장님, 보고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리고 몇 년도예요?

그 전 것은 좀…….

지금 웃긴 거예요,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도림천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지금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이게 대책이에요? 지금 4개 구에 4명씩 해서 375시간을 돌게 만들겠다, 이게 안전관리 용역이에요? 이게 대책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안전대책을 보완해 오지 않습니까, 매년. 해오는 과정에서 좀 더 도림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 거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효율이 좋고 괜찮다고 그러면 다른 위험한 하천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지방비로 해서 다 나눠주실 거예요, 각 자치구에다가?

이 비용은 4개 구청에 어쨌든 예산을 배정해서…….

1억 8,000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하천 불광천하고 홍제천 되면 그것도 다 해주실 겁니까?

그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수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한번…….

이게 말이 되는 대책이에요, 안전관리 대책이라는 게? 아니, 밤에 폭우 내리면, 만약에 새벽 한 2시, 3시에 폭우 내리면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분들 출동해서 거기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 네 분은 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이셔야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잠을 자거나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 자치구하고는…….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안전관리…….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을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일반인 상시근무자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비가 내려서 발령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관리는 누가 하실 건데요?

관리하는 방법은 이거를 관내 치수 관련 연간단가 업체가 있으면 연간단가 업체에 이거를 소속시켜서 그 업체를 통해서 인력관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안전관리 용역의 핵심은 딱 한마디네요. 소위 말하는 보안업체, 캡스와 같은 보안업체에다가 돈 줘서 네가 안전관리 해달라, 이게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안전관리 대책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은, 그러면 물순환안전국 없애고 그냥 캡스 만드시죠. 본부장 하시고요. 이게 안전관리 대책입니까? 안전관리 용역이에요? 그래놓고는 여기에다가 도림천 안전관리 용역으로 이름 붙여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캡스에다 맡기세요, 그냥. 뭐 하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고립사고라든가 하천에서의 재난사고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캡스에다 맡기시라고. 지금 핵심 아니에요, 그게? 캡스에다 맡겨서 도와줘요 캡스, 비가 내리네요, 누가 고립될지 모르니까 와서 지켜주세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업체에다가 맡겨서 그걸 한다면서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도림천 안전관리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뭘로 표현하실 거예요? KT캅 쓰실 겁니까, 캡스 쓰실 겁니까? 그게 핵심이네요. 물순환안전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이태원 참사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방법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거 삭감해서요, 만약에 할 거면 전체 하천에 대한 용역을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다든가 전혀 아닌데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질의를 어떻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거기 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 말이 다 속기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도 그 자체도 몰라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6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