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안심이앱 유지보수하는 거랑 지금 계속 몇 억씩 소요가 되고 있는데 안심귀가스카우트를 포함한 안심이앱 2022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가 2022년도에 귀가지원이 9만 258명이고 취약지 순찰이 22만 5,151건으로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귀가지원과 취약지 순찰 실적에 대해서 저는 이 건수가 어떻게 책정된 건지 모르겠어서 일단 각 자치구별로 매달 이용자 수 현황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현재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7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 성별구성기준, 위원장 직무 그리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자립ㆍ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황유정 위원님께서 그 부분 많은 말씀 주셨고 저희도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가 상위법에서도 같은 의미로, 거의 동어로 쓰이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는 현재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또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성평등기금 조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정부의 법령 개정 취지랄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면서 추후에 정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황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 감사 때도 특별히 고민하셔서 다음에 의견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 추후 논의해서 정리해가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천 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759쪽에 돼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호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 치료 지원ㆍ연계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형 키즈카페(시립1호점)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형 키즈카페(시립1호점)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및 오락,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고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키즈카페 스페이스 살림에 넣는 거, 제가 그때 행감 때 시설 하자보수 때문에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과에서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제가 요청한 전문용역에다 맡겨서 안전진단을 받겠다,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움직여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놀이시설이 들어가느니 만큼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듯이 그런 것 때문에 조그만 거 하나를 수수방관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덧붙일게요. 거기에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연장된다면 연장될 수 있도록, 아니면 다시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서 하자가 나오거나 또 차후에 이런 일이 된다면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명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이토록 몇 년 되지도 않아서 하자보수가 이렇게 많고,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꼼꼼하게 잘 살폈다, 그래서 이만한 거라도 찾아내려고 하신다 그런 뜻은 공감하고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스페이스 살림에 여기, 더군다나 아이들 키즈카페 들어가는 거 잘 들어가서 운영되기를 바라지만 안전에 정말 유의하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건설사한테 또다시 하자보수가 많이 생긴다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민생회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침체의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여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나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출산과 양육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 및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및 한부모,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생활밀착형 맞춤지원사업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조 4,868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8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797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액된 324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이 708억 원 증가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48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1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23억 감소 및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억 원 감소 등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3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887억 2,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최종예산 2조 9,785억 8,400만 원 대비 1,10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559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27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96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양성평등ㆍ아동ㆍ가족 분야 정책 연구 및 개발 관련해서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에 16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력보유여성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 예산으로 44억 4,800만 원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에 17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5억 6,200만 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ㆍ육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대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출산ㆍ육아 만능키 구축 사업비로 10억 300만 원 그리고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1조 9,01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영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공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월 30만 원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하여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원에 3,48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23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과 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418억 1,5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에 336억 1,800만 원 그리고 영ㆍ유아반 반당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3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나 서울형어린이집, 0세 전담반 운영 등 서울시가 특화보육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보육 지원사업에 45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금 동의해 주신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에 1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돌봄 공백이 없는 촘촘한 아이돌봄 체계 마련을 위하여 1,49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맞벌이가정 등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등ㆍ하원 전담돌보미, 아픈아이 전담돌보미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아이돌봄 지원에 553억 3,200만 원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돌봄서비스를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에 50억 8,700만 원,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에 2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214억 2,500원 또한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5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권역별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으로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영ㆍ유아 양육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코디네이터 운영 및 부모 자조모임 지원에 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6,70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안화를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 예산으로 4,081억 1,900만 원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결식우려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급식 지원에 310억 5,700만 원 또한 취약계층지역 아동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0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43억 8,400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에 9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8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다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맞춤지원을 위해 2,52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758억 9,8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4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588억 5,800만 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418억 5,400만 원,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에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32억 3,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대상 특화된 원스톱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에 90억 8,100만 원,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에 60억 2,200만 원,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4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인가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1인가구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한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6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안전한 귀가지원 및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에 38억 700만 원 또한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31억 8,700만 원,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에 3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인가구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전달 기능을 위해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에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1인가구 병원동행 및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를 위해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사업비로 18억 1,100만 원 또한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사업비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학대피해 아동과 보호필요 아동의 보호 및 예방활동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7억 3,600만 원 그리고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총조성액은 236억 7,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액 중 수입내역은 전입금 1억 원, 이자수입이 9억 6,500만 원, 기타수입이 3,100만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액 중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에 9억 8,0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비융자성사업비 9억 8,000만 원은 민간단체 공모사업비 8억 원, 공모사업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그리고 양성평등단체 활성화사업비 1억 원,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들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차질 없이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그 전에 저희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안심마을보안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안심마을보안관 예산이 지금 2배로 확충해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맞나요?

네, 일단 저희가 확충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자치경찰제도 있고, 어쨌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봉사개념의 자율방범대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자율방범대?

네,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존립 근거와 관련해서 법을 내년 4월에 시행한다고 해요, 제정이 됐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어쨌든 시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안전한 골목길을 위해서 순찰 형식으로 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서울시 내에서도 자율방범대 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시민 분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 집행부에서 안심마을보안관이라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안심마을보안관도 업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에다 맡기고 있죠?

SK쉴더스에서 용역으로 위탁 맡고 있습니다.

SK쉴더스에 용역 맡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SK쉴더스가 대기업이고 최고의 보안업체라서 여기에 맡겼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굳이 이 안심마을보안관을 더 확대하는 것보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더 확대해서 어쨌든 시민 분들이 그렇게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해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와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을 위원님과 같이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안심귀가스카우터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귀가지원서비스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500명에서 360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한 바가 있고요. 안심마을보안관도 지난해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도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아마 9개월 동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면 합리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코로나 상황 이러면서 굉장히 활동이 거의 없다, 이 정도 상황이어서, 또 자율방범대는 소관이 저희 실이 아니고 해서 내년 3월부터 법이 만약에 시행되면 구체적인 논의들은 추후에 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현재 하고 있는 15개 구역의 안심마을보안관 활동을 평가했을 때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견이나 반응, 하시는 분들이 나름 보람 있게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15개 구역에서 20개 정도로 확대해서 시행해볼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자율방범대가 같이 시행되면 연계해서 하면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조금 더 다른 마을보안관이 필요한 지역이 없는지 더 살펴보고 정말 필요한 구역에 한해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본 위원이 안심마을보안관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분들께 여쭤봤어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복적으로 굳이, 어쨌든 순찰업무도 하시고,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하시고 범죄신고도 하시고 하는데 굳이 저희가 SK쉴더스라는 대기업에 돈을 주면서까지 용역을 맡겨서 중복되는 이런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내년 4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올해 운영 개소할 예정인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올해 현재 4군데 개설했고요, 당초 20개소 목표해서 4군데 개소했고 하반기에 1개소, 성북 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총 5개소 실제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2022년도에 키즈카페 설치 확정지가 총 몇 곳이었죠?

공원 10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21개소였습니다.

지금 설치 현황들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된 곳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간을 확충하고 이게 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시립1호점을 직접 해보겠다고 하는 게 자치구와 협의해서 구청이 공간을 마련하고 시가 설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애초에 사업이 설계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너무 더딘 겁니다. 너무 더디고, 또 구가 중간에 자치단체 선거가 있었고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하기로 했던 공간에 대한 변경도 생기고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너무 사업추진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립형을 검토했던 거고요. 자치구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일단 공간이 많지 않고 또 지금 몇 군데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런 부담이 크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재 지원하는 운영비도 올해는 370만 원 월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700만 원 정도로 올렸고, 조금 그런 부분들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공간을 확충하고, 그러니까 의지가 앞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운영비만 해도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불용률이 76.8% 돼요. 맞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비는 다 사용했는데 운영비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여러 여건 때문에 개소를 못하다 보니까 운영비는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로 자체 32개소를 추가로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비 편성해 놨거든요. 맞죠?

네, 내년도…….

지금 신규 32개소에 대한 유휴공간들은 다 찾았나요? 어떻게…….

1차 자치구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100개까지 확충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단 일차적으로 내년도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우선은 최소한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32개소는 지금 내년에 다…….

최소한, 지금 12월에 확충심의를 하고요.

내년에 유휴공간 32개소는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질문은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1인가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 지원 신규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신규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줘보시죠.

지금 저출생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풀어야 할 당면현안인데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 엄마아빠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저희가 고민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양육하는 엄마아빠가 존중받고 또 어떻게 하면 양육 환경을 좋게 할지 그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준비를 했고, 지난 8월 18일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정책인가요?

네, 임산부 또 다자녀가정 또 맞벌이는…….

실장님, 제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요.

가사서비스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중위 몇 %입니까?

중위소득 일단 150%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150%,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만…….

네, 알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120%…….

그리고 한부모가정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아래의 조건이 한 가지 이상 충족이 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 키우는 입장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한부모가정이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데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정책을 놓고 새로 시작하는 거는 중위 150%, 한부모가정은 120%, 거기다 또 조건이 달려 있어요, 여기는. 일이나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또 자녀가 36개월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고 본인이 질병 또는 장애로 가사가 어려운 경우가 또 되고 가족구성원 질병 또는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한부모가정은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담당 과장님을 만나뵙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한부모가정이 정말 어렵다, 한부모에도 다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뭔 줄 아십니까? 일단 주거가 문제입니다.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한부모가정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거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니 만약에 이별을 했거나 사별을 했을 때 아이가 있는데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막막해서 친정이나 아니면 본가에 얹혀 사는 형식의 가정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시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파악해서, 아니 얹혀 사는 부모님이 주거가 있다고 해서 자녀 키우는 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서로 풀어보십시다 그랬더니 담당 과장님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에 가사서비스를 하신다고, 맞벌이는 오히려 양쪽이 다 벌이가 되는 거고 한부모는 외벌이밖에 안 되는데 이런 규약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준을 정하면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분들한테 소득기준 없이 가사서비스를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렇게 아직 보편적 서비스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처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소득기준은 있어야 된다 해서 150%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기준을 잡았는데요…….

그러면 실장님 이것을 같은 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인데 한부모도 조건 없이 그러면 중위 150%로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한부모는 조건 없이 중위 200%로 해주시든지 이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고민…….

오히려 이분들이 더 어려워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 중위소득 120%와 150%의 그 차액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붙어있다니까요. 한부모가정에는 조건이 붙어있어요.

저희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사서비스도 조건은 붙습니다.

조건이 붙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부모, 외벌이와 맞벌이와,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오히려 이 한부모가정들은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그러면 갈 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저희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담겨 있어도 지금 똑같은 정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똑같은 정책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기준이 다른 것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개선하시고요. 한부모가정의 조건도 풀어주십시오. 이거는 돼서는 안 될 조건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예산이 끝나기 전에 저랑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거는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죠. 이거를 왜 시에서 통폐합해서 하고 있는 자치구마저 놔두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지 의문점 하나, 또 하나는 가사서비스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명당 가격이 5만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7만 원으로 지금 잡혀있어요, 4시간에. 그러면 이분들 드리는 거야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많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4시간에 보통 5만 6,000원, 5만 8,000원인데 여기서 시행하는 거는 7만 원이면 여기에 대한 불합리가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격이 4시간을 일하고 7만 원 그러면 일자리 가지고 또 지역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하고는 비교할 게 안 됩니다만 노인 일자리는 한 달 내 근무하시면 27만 원이에요. 또 요양보호사들 4시간 일하시면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 내 근무하셔도. 그러니까 이분들 노고에는 치하를 드립니다만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한부모 가사서비스는 올해도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예산 단가를 5만 5,000원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7만 원으로 올리게 된 배경은 아마 올 6월부터…….

지금 한부모 단가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한부모 단가도 내년에는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마 올해 6월부터 가사노동 무슨 법률이…….

아니, 가사노동 규정에 대한 임금단가가 있습니까?

아니, 올해 6월부터 가사노동자에 대한 예우 이런, 아무튼 시행이 되고 있어요, 6월 5일부터.

그 시행규정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실장님, 가사서비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지금 한부모가정도 이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차후에,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저랑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기준을 지금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고 그 안의 요건도 풀고 하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이런 일을 하실 때는 바로 눈에 보이게 같이, 이 예산서에도 바로 옆에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다 담아내지 못한 것은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외국인주민 정책 참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759페이지인데요. 먼저 이번에 감액된 사유가 예산설명서에 있는 외국인주민 인원 감소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나요?

외국인주민회의도 운영하고 그리고 타운미팅도 개최하고 생활불편 신고하는 서울생활살피미도 운영하고 이렇게 여러 정책을 가지고 외국인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이거를 저희가 실제 외국인주민회의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인원은 줄이지만 아무튼 활동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서울생활살피미는 좀 더 확대해서 실제 외국인주민이 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항을 저희하고 소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감액도 하고 사업을 집중과 선택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좀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실장님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몇 조와 몇 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례 조항은 제가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보세요.

조례 제24조에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24조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보니까 또 24조만이 아니고 8조도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별설명서를 살펴보니까요.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8조는 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조는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중 1항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조례에는, 확장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8조하고 24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임의적 판단과 해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고, 만약 실장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다면 이 사업 자체는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삭감해서 존속시켜서 하겠다는 말씀 자체가 사업적 근거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구체화시켜서 조례에 담아낸 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하셔야 근거가 맞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는 포괄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툴도 만들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근거를 둬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조례를 일부개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저희 의원이 하든 해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를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드려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예산이 소액인데 소액이라도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든 어디의 감사를 받든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누가 봐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볼 때는 협의회는 구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큰틀에서 봐주시면 일부 부족한 부분은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지금 외국인주민 40만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실장님,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동의합니다. 사업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근거가 8조와 24조, 이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 조례 상에 나오는 8조와 24조를 러프하게 잡는다 할지라도 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맞지가 않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정비해서 설치적 근거를 만든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일단 이렇게 좀…….

몇 년 전부터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냥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실장님 때에도 이거를 잡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에 전 실장님이 계실 때 이걸 못 잡았다 할지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감사의 문제가 있는지는 일단 짬을 주시면 오늘 중으로 저희 법률지원담당관하고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편하게…….

실장님,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협의하신 결과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네, 바로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조례 개정안까지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긍정적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봐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네, 이번에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8,000만 원 이상씩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근거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4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과연 실효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나 그걸 집행부에 여쭤보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2022년도 상반기에 참여했다가 그만둔 중도탈락률은 얼마나 돼요?

우먼업 인턴십 말씀이신가요?

네, 기존 사업이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 두 가지가 있네요?

네,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3종 세트라 그래서 우먼업 인턴십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니,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거 하고 이번 2023년도에는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취업장려금 해서 3개월 동안 30만 원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고용촉진 차원에서 100만 원씩 3개월 주는 사업이 신규로 되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참여했는데 혹시 중도탈락률이…….

인턴십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중도탈락자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기가 38%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8% 탈락했으면 2022년도에 불용이 30%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걸 집중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어떤가 한번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 지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올해 상반기 인턴 탈락자에 대해서는 그 비용만큼을 하반기에 저희가 포함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 구직활동지원금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게 된 배경이 집에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인턴으로 어느 민간기업에 일을 하시게 되면서 본인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구직활동지원금으로 먼저 이분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인턴으로 현장경험을 쌓다 보면 탈락률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좋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생활임금 해서 207만 원 정도 주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사업은 30만 원씩 3개월 주는데 지원대상 차이는 뭐예요?

내년 30만 원씩 3개월은 구직활동지원금이라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인턴십은 월 200만 원씩 3개월 실제 훈련하는 겁니다, 민간기업에 가서. 이제 그 비용을 주는 거고요. 구직활동지원금은 인턴 가기 전에, 내가 아이를 키운다거나 다른 일로 경력이 중단됐는데 어느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얻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을 경우 저희가 구직활동계획서를 받을 건데요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30만 원씩 주는데 계획서만 제출하고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활동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엄청 저희한테 숙제를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의욕으로만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실제 구직활동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여성들을 일단 사회 참여로 많이 끌어내자, 그리고 그분들한테 구직활동계획서도 받지만 그걸 저희가 새일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 여성발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컨설팅하고 코치할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34쪽을 한번 보시죠. 구직활동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해서 6억 3,000만 원인데 그동안에는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지원…….

이런 사업들을 사실 저도 와서 느낀 게 우리가 너무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신경을 안 썼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지금 타 시도에서 이런 부분 도입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가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반영이 돼서 현장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새로 시스템도 만들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사업을 꼭 장려해야 되나, 누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시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과연 실제 취업률 대비해서 예산 편성했는지, 너무 과다편성했는지 이게 쟁점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2,500명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3040 경력단절여성이 24만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2,500명 하고 몇 년 내에 몇 만 명 이렇게 목표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알아들었고요. 899쪽 남은 시간 질문할게요. 1인가구 동행상담사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네요?

네.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혹시 2022년에 복지정책실에 사회적고립 1인가구지원센터가 구성됐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의 차이가 뭐예요?

저희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도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 서울시 가구 중의 36%가 1인가구고 그중에 35%가 중장년 1인가구입니다. 저희 1인가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지만 1인가구담당관이 할 일을 찾아라, 그런데 저희가 할 일을 찾다 보니까 청년 1인가구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고 어르신 1인가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 할 일이 없을까 고민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주 봄(春, 보다) 프로젝트를 준비했고요.

네, 좋아요. 본 위원은 이 사업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접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복지정책실에 첫 번째 질의사항이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대상별ㆍ부서별로 비슷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담당자들도 모를 정도의 부서별ㆍ대상별로 만들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몰라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한번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각 부서별로 중장년 1인가구, 저소득층 1인가구, 무슨 가구 그러면 이거 제대로 되겠냐 이런 차원의 접근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했던 게 질문인데 여기 또 1인가구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1인가구지원센터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다 또 1인가구 하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차제에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 예산에는 1인가구 동행상담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복지실장할 때도 돌봄SOS도 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하고 여러 기제들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이게 또다시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갈수록 켜켜이 촘촘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중장년 1인가구 동행상담사는 제가 볼 때는 심리상담이나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실제 역할하시는 분들이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간인 중에 그분들을 가장 잘 케어할 수 있는, 사실 중장년 1인가구는 고립감ㆍ고독감이 있어서 쉽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건데 지금 각 부서별로 제가 주장했던 말은 똑같은 사업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고요. 다만 사업은 꼭 동일하지는 않고 조금 더 촘촘히 보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좋습니다, 나중에 검토하도록 할게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여가실에서 하는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는 유료로 하고 계시죠? 먼저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병원동행서비스는…….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들은 다시 환불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무료고요.

무료로 하고 계신가요?

네, 중위소득 100% 이하만 무료고 나머지는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료고 그 이상들은 유료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페이를 받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무상으로만 무작정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혼자 병원가기 힘든데 같이 동행해 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일반시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해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수익금이 얼마가 나는지 아직 제대로 결산이 안 됐지만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무료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까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관련된 사업들을 올해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여성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더 중장기 계획도 만들고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5분발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톡으로도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요즘은 이상하게 여성, 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를 해야 된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양육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직접 그렇게 5분발언을 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미래 여성들을 위한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디지털일자리를 만드는 건 저희한테는 새로운 숙제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맞춰서 내년에 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 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 기관들이 아무튼 종합적으로 힘을 모으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여러 과정 운영이랄지 운영 행태도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중장기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걸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책자 29쪽에 보시면 일자리부르릉 2.0 사업을 보니까 운영인력이 기간제 7명에서 정규직 3명으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줄어서 사업비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꾼 이유는 뭘까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요. 사실은 기간제로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요구를 가급적이면 받아들이고, 일자리부르릉 사업이 한때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인가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시작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위기도 있었는데 저도 다소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버스 타고 가서 상담하는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사업설계를 특성화고등학교 또 어려운 복지시설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이 사업이 되게 성공적이었고 정착해나가는 모습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자리부르릉 2.0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주는 싶은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나 2ㆍ3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그러니까 졸업한 친구들이나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굉장히 취업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회 여론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올해 수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싶을 정도로 칭찬하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찾아온 친구들이 이미 우리의 인력풀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들이 결혼하고 또 애를 낳고 이러면서 경력단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를 같이 서울시와 설계해 나갈 수 있다면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연계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 6월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를 촘촘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보면 이런 인턴십을 통한 경험이 나중에 본격적인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가져오는 이력서들을 보면 인턴십 할 때 내가 어느 기관에서 인턴십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하고 그래서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기업들, 공공기관들 이런 거에 대한 MOU를 많이 체결하셔서 기왕에 하는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높이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이 인턴십 한 것이 정말 잘한 나의 하나의 경험이었다, 이력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책은 한바구니에 담는 게 필요해서 저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관에서 하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한바구니를 저희 여성가족정책실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큰 바구니로 잘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한 가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직장맘지원센터를 보니까 지금 59쪽을 보시면 법률지원단 운영비가 올해는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을 위원님께 저희가 요청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법률단 운영하는 게 저희 내부에서 사실 필요한데 예산 파트에서는 전년도에 의원발의로 된 사업들은 자꾸만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당연히 해 드려야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감할 때 직장맘지원센터를 들여다봤더니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노무사 분들이 친절하게 해 주셔서 반드시 법률지원단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고용과 관련된 불안이 많이 있을 건데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직장맘지원센터가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다시 살려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거점형 키움은 혹시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있나요?

키움센터 복지포인트는 지금까지는 미지급 대상이었습니다.

미지급 대상입니까?

네.

다, 키움 전체가?

네.

거점형은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일반형과 융합형.

네, 일반형과 융합형.

거점형은 100% 시비로 하니까 거기는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도 많지만 민원이 좀 많지 않나요?

사실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윗분들한테 오고,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사실은 일반형하고 융합형 키움센터가 그동안은 구비 부담이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워낙 부담이 크니까 복지포인트만큼은 구에서 부담해라 이런 의견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 경비부담 규칙이 바뀌어서 자치구하고 시가 인건비가 5 대 5로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격적으로 키움센터의 복지포인트는 시에서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그게 저희 복지정책실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10년을 기준으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저한테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센터 소관 예산인데 올해도 편성되어 있고요. 제가 불용된 거를 쫙 봤더니 2021년에도 불용 그다음에 2020년에도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았고, 또 하나는 여기 사유를 보면 아동 수가 감소해서 그러는 걸로 불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11월인데 올해 것도 보면 예산 불용이…….

집행률이 무척 낮죠.

좀 많아요, 예상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적정하게 대응을 하실 예정인지?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점치료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주 센터소장이 새로 맡았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잘하고 있고 또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엄청 챙겨주셔서 내년에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 중에서는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은 잘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나타나지 못해서 그렇지 피해아동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피해아동은 현재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4명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없으면 좋은 일이지만 14명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해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가 좀 더 강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폭같은 경우 가폭이 발생했는데 그 아이는 다시 또 부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부모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의 정신적인 피해는 말로는 못할 겁니다만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이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을 다 쓰고 못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불용이 많은데 또다시 불가피하게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지금 국비 매칭인가요? 다 시비 전액이에요?

네, 국비 매칭…….

그렇죠? 그래서 또 말씀을 드려요. 국가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내려보내지만 몇 년 치 통계를 내보셔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혹여라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과다 책정이 된다 그러면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국가 매칭이 무조건 내려와서 시비를 거기다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필요한 것은 조금 더 과감하게, 데이터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한 3년 치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국가보조금이 계속 있는데 나머지 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 형평성에 대한 거는 실장님 노력이 좀 필요하시다, 보건복지부에 열심히 가셔서…….

매우 합리적인 말씀이시고요.

가셔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긴급하게 다른 데 쓸 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맞는 말씀이십니다.

국비가 있다고 그래서 시비 다 매칭 해놓고 나머지 금액 차액되는 거는 열심히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다 만드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사무실에 돌아가서 저희 실무진들하고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앙정부는 예산편성을 벌써 5~6월에 하니까 그때 현장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의견을 내서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내시된 금액은 현재 상태로는 그걸 저희가 시비 부담분을 축소하거나 이렇게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e호조 시스템이 안 돌아가버린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제가 직접적으로 할 거고, 우선 내년도 편성된 국비보조사업 예산 부분은 비율대로 반영이 불가피하고, 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액할 필요성이 있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는 그때는 좀 감액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갖고 계실 텐데 죽 데이터로 해놓으시면 다음에 그게 만약에 정리가 다 되면 저한테라도 하나 주시고요. 국가 매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는 정리하는 데 좀 걸립니다.

네, 걸려도 걸린 다음에 좀 주시고요.

내년도 국비 예산편성 쯤까지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해보시고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놓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한눈에 보실 수 있고 그거를 3년 치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서 어떤 부분이 정말 가내시가 너무 확장성 있게 되어 있다 아니면 긴축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실장님이 애쓰시겠지만 적극 대응을 해 주셔서 나머지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챙기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2022년도 실행하신 내역과 2023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대상자의 기준, 지원모임 수, 모임별 현금지원액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 건데요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육아 부모 자조모임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마지막으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에서 자조모임에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도 실행하신 내역, 2023년도 진행하실 계획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해서 키즈카페 연속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2023년도에 8억 8,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신규로 개소될 예정인 공원형 같은 경우에도 계산해 보니까 13.3개월이 걸리고요, 설치하는 데. 그리고 센터형 같은 경우에는 12.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선 신규로 총 4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를 편성해 놨는데 일단은 저희가 설치 현황들을 내년에 살펴보고 그다음에 추경 때 운영비를 반영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걸 감안해서 3개월분만 지금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놨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원형, 센터형들도 다 지금 1년이 넘게 걸려요, 설치하는 데만 평균적으로. 그래서 운영비는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추경 때라도 설치가 완료된 곳들만 포함해서 다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살펴볼게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비를 살펴봤는데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된 게 맞나요?

네.

지금 사업비는 몰라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으로는 보전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예산 부서에 요구는 했다, 요구는 했는데 부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잘랐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좀 반영해 주시라.

아, 기조실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을 거다…….

형평성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에는 자치구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꼭 필요한데 그때 저희 시 내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국 실링이 있고 몇 개 사업을 이의 제기해라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그 정도면 일단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넣자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답변이 정리된 걸로 파악하고요. 그리고 나만의 결혼식 사업 질문 좀 드릴게요. 서울시와 함께하는 나만의 결혼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보면 내년 예산에 자문회의 및 홍보비에만 3,300만 원을 넣었어요. 또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사업의 주요내용이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예식장 발굴 및 활성화시켜서 결혼비용 공개 및 우수사례 확산ㆍ공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2023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3,300만 원을 예식진행 및 각종 홍보사업 추진하겠다 그런데 또 예산안 산출근거에는 그냥 자문회의 및 홍보비로만 3,300만 원을 쓰겠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맞는 거지요?

자문회의 및 홍보가 맞습니다.

그러면 자문회의 및 홍보비라고 하면 나만의 결혼식 지원 사업에 자문단을 편성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문단은 몇 명 정도로 편성할 계획이시죠?

이 사업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네,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 코로나 이후에 결혼을 하고 싶어도 예식장 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젊은이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젊은이들이 원하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그 장소를 결혼식 장소로 제공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고민해서…….

제가 그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혼식이 협력업체라고 그래서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고 협력업체가 결혼을 도와주는 이런 콘셉트로 하다 보니까 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 공간에서 나만의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들하고 저희가 수차례 회의를 해서 그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자치구에서는 공공기관을 실제로 대관해 줘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수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래 청년들도 보면 어플을 통해서 결혼식 어디가, 후기 같은 거 많이 올라온 것들 그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더 예쁜 곳에서 하고 싶고 더 세련된 곳에서 하고 싶고 이게 사실 다 욕구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그런데 이제 너무 비싸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민간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바우처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런 예쁜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공공예식장을, 물론 거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주는 취지는 좋으나 과연 그거에 대한 수요도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저는 나만의 결혼식,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대관료의 일부도 지원해 주거나 또 실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몇 %를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고민 끝에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공간 제공하는 걸 먼저 해보자, 하다 보면 공간만 제공해도 예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해도 이게 현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공간 가지고는 못 가겠다…….

어플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요즘에는 저희 젊은 청년들은 어플 들어가서 결혼식 이용하는 사람들의 후기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비용도 다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용하고 공공기관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는데 그 참여율은 매우 높았고요, 60여 개 공간이 지금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게 현장에서 뭔가 지원이 필요하면 그때는 상의드리고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서울살이 멘토링 사업을 여쭙겠습니다. 이거 아마 청년자율예산에서…….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청년멘토링단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30명은 어떻게 모집할 예정이죠, 멘토링단?

저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멘토링단을 일단 30명 공모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멘토링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 저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헬로우톡이라든지 그런 어플, 저는 어플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요즘 청년들은 보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 어플을 통해서도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30명의 멘토링단을 따로 또 모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 사업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이게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인데요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서울 거주 외국인들한테는 생활정보도 주고 학습 멘토링도 해 주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마 청년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일단 사업성과를 지켜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 혹시 생기지 않는지 보고 이거는 내년도의 일회성 예산이니까 진행상황을 저희가 수시로 보고드리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저 2분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오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필요한 부분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했던 안심이앱 관련 자료가 있었는데 혹시 그 자료를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부위원장님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쭤볼게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됩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지금 출력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아이돌봄 지원사업…….

잠깐, 같이 공유하며 듣게 몇 페이지죠?

363페이지입니다.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맡고 있는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통 가족센터가 진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가족센터 안으로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도 2023년부터 시작하는데 인력비에 대한 충원은 여기 인력 확대로 해서 인건비로 들어온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돌보미 사업과 관련된 활동비나 교육운영비,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물품구입비…….

공간에 대한…….

네, 물품구입비랑 공간 확대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행감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셔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열악해서 저는 센터장한테 이 정도면 일을 안 받는다고 하지 이 여건에서도 어떻게 일을 받아서 하느냐고 아무튼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결국에는 가족센터의 공간을 확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저희 방향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1인당 차지하는 면적에 대비해서 워낙 협소한 데는 일단 프로그램실이랄지 세미나실을 사무공간으로 확충하고 주변에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예산이 저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관련해서는 역시 저희가 인력은 주는데 가족센터 공간을 그런 식으로 개선하면 공간에 대한 부분은 같이 치유가 될 것 같고요. 사무용품은 저희가 기본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확정시키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어쨌든 관심 가져주셔서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공간 확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사업만 내려보냈을 때 분명 가족센터 직원들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요건이 잘 갖춰져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 향상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충에 대한 예산은 지금 잡혀 있지 않죠?

네, 현재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공간 개선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리모델링비와 사무공간 확충비가 있고 그리고 회의실 임차료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재 10개 센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16억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일단 파악은 했습니다. 따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꿈나무마을에서 자란 분들이 학대받은 내용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실장님, 여기 꿈나무마을이 파란꿈터, 초록꿈터, 연두꿈터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입소해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꿈나무마을은 시립 아동양육시설, 그러니까 부모가 돌보기 힘들거나 아니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저희가 24시간 돌보는 양육시설이고요. 아이 연령대에 따라서 파란꿈터, 연두꿈터, 초록꿈터 그래서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 시립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방임을 당한 친구들도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부모한테 학대 당하거나 방임 당한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상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에 와서,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와서 또다시 학대를 받는 거는 너무 서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기관에, 그 기사가 이번에 나온 거 말고도 보니까 올 초부터 계속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와서 직접 접한 게 올 초부터고요 제가 와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제보했던 분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거기서 생활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2018년도부터 문제 제기가 돼서 2020년부터는 운영법인이 바뀌는 그런 조치까지 했었고요. 엊그제 고아권익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해서 했던 부분은 이분이 제기한 것 중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처리가 됐는데 보육사 세 분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학대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송치하는 그 건에 대해서 기자설명회를 해서 나왔던 거고요. 저희가 올해 1월에 PD수첩에 이게 나서 제가 전체 양육시설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점검도 했었고 또 나름 아동학대 대응 대책도 저희가 수립했고 그 이후로는, 그리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특히 꿈나무마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 6건 정도 발견해서 논의하고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고요 계속 저희 조금, 특히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예의주시하고 각별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셨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여기 있는 아동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직원 수는 정말 아동 대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가다가는 조금 있으면 1 대 1 매칭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동 수와 직원 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80% 가까이 이르고 있는 걸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친구들을 잘 돌봐달라고 맡긴 건데 거기서 이런 학대사건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학대나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보다 사실 그게 그 시설의 문화고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것이 있기 전까지 사실은 수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종사자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종사자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나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내년에는 해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안에 인권전문가가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드는 생각은 그거죠. 인권전문가가 계시는데 이분은 뭘 하셨을까, 인권전문가가 배치된 게 언제부터 배치된 거죠?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드리면 저도 일정 부분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생활시설의 경우,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돌보는 아동과 생활지원사랄지 돌보는 인력이 일일 3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교대근무에 따른 1 대 3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서 돌보는 인력이 좀 늘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 일을 수행한 분들이 천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고되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

물론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그것은…….

인권보호관은 저희가 인권보호를 하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지는 않고 인권보호, 그러니까 각 시설에 한 분씩 전담자를 지정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그분이 시설 내의 아동들의 인권을 총괄하게, 그래서 월 3만 원씩 수당을 드리는 그런 콘셉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이 계시다면 시설 내에 있는 아동이 내가 인권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 내지는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다든지 구타를 당했다든지 학대를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거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관에 고용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관 외적으로, 마치 우리가 서울시나 조직 안에서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외부전문가에게는 얘기할 수 있듯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부모 자조모임과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꼼꼼 육아정보를 아주 정말 꼼꼼하게 잘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올해 계속. 그런데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 있는 육아정보들을 총괄해서 부모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잘 모아놓으셨는데 이거를 발간하는 사업을 매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육아정보가 모였는데 업체들이 계속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동, 소아과 병원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보라고 하는 것이 계속 1년마다 새로운 정보들이 유입돼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굳이 육아정보 발간 비용이 매년 이렇게 사업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는 저희가 세트로 책자로 전집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e-book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업데이트 되는 사항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 굳이 출판물로 발간할 필요는, 특히 요즘 젊은 엄마들은 오히려 온라인이 더 익숙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동행상담사와 관련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 아니었고 지금 109쪽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구축 이 사업을 보니까 바로 이 사업도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출산을 해, 애들 키워, 돌봐 이런 정보를 한번에 모아놓고 종합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인데 진즉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지금 늦었지만 괜찮은데 1인가구도 각 과별로 흩어져 있으니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라는 뜻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1인가구를 위한 포털은 1인친구라 그래서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홍보하고 그쪽으로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697쪽 가사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669쪽부터 670쪽, 671쪽까지 이것을 서울시 가족센터 운영에다 사업을 일부러 많이 편성해놨네요?

전체 총괄은 저희 시 가족센터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보니까 지금 서울시나 자치구도 유사사업이 꽤나 많네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에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주장했던 대로 유사하고 중복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사업과 구분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오전에 김영옥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는 한부모가정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만 저희가 일부 본인부담을 가지고 소득기준은 120% 이하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 이 서비스가 굉장히 현장에서는 한부모 분들께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한부모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맞벌이 하시는 분들 또 다자녀가정은 가사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특히 젊은 엄마아빠들은 너무나 크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해보려고 사회보장협의를 받은 그 정도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일단 다르다, 다만 가사서비스는 기존 한부모가정에 하던 부분을 다자녀나 맞벌이, 임산부에게까지도 확대시켜 보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튼 시범운영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것 또한 유사하고 중복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계속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리는 게 아니고요.

네, 중복은 저희가 철저히 걸러내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671쪽을 한번 볼게요. 2022년도에 지금 서울형가족서비스 개발ㆍ보급 시스템 구축비가 4억 5,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또 6억 3,000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부족해서 시스템 개발을 추가로 하는지 아니면 별도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새로 내년부터 하게 되는 임산부나 맞벌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가사서비스를 새로 시작하려다 보니 그 시스템에 대한 신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축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거 플러스 별도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사업비가 시스템 구축비로 4억 5,000이 되어 있는데 2023년도는 6억 3,000을 별도로 편성했잖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로 이거 말고 추가로 하는 겁니까?

네.

아니면 보완하면 되는데 별도 다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시스템에다 추가로 보완하면 되는데 별도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냐고요?

추가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정보화 타당성 심사도 거쳤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구체적 진행과정 이런 것은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느 과정을 통해서…….

저희 디지털정책관의 정보화 타당성 심사를 이런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돼서는 사전에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봐도 이 내용과 기존에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하시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몇 억을 더 들여서 또 시스템을 구축할까 의아한 점이 생기거든요.

의아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가족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서비스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서비스를 지급하는 이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센터에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 함께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홍보하고 안내하는 정도의 수준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개인적인 정보도 들어가고 실제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로 던져주는 이런 역할까지 해야 돼서 아마 별도의, 그러니까 가족센터 내에 기존 시스템에 구축은 하지만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세밀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예타 결과 이 예산이 필요하다, 저희도 사실은 전문 영역이어서 반드시 예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입니다.

좋습니다. 밑에 보면 홍보 및 정보제공 예산이 2022년도에는 5,400이었는데 지금 2억 3,000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는 이유가 뭐죠? 한번 보시죠, 671쪽 예산편성. 홍보 및 정보제공 예산이 5,400이었는데 2023년도 내년에는 대폭 몇 배 늘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사실은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요 지난번에도 가족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잘 모른다 이런 지적도 있으셨고 그리고 가사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9,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홍보 및 정보제공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모른다고 했으면 좋아요, 좀 더하면 되는데 5배를 올리면서 특별히 방식이 달라서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홍보비용에다가, 조금 10%, 20%면 좋아요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몇 배 올린 것은 특별한 홍보방법을 개발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거기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비를 부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거를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새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1억 9,200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씀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따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 김영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문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요?

원래 계속 증가하다가…….

주춤하고 있죠?

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시기도 하고 이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지금 계속 주춤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도 25개구에서도 다 하고 거점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관련,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인원 그다음에 우리가 거점에서 하는 구별 대상인원 그다음에 다문화 전체의 실태 예상 수까지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요청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제1선거구 김경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경제활동 활성화, 약간 추상적인 의미 같고 그래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구체적인 목표…….

일하고 싶은…….

경제활성화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 잘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이것을 달성함으로써 경제활동 촉진을 이루었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경제활동 활성화 주대상으로 삼는 대상이 일단 3040 경력단절여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아랄지 임신ㆍ출산ㆍ결혼 등으로…….

대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키우고 또 사회생활하고 일자리 찾고 이러면 좋은데 그 부분을 조금 지원해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적성에 맞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렇죠. 그 역량을 키워드리는…….

그 역량을 키워서 취업을 하게 하는 거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총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구직활동비 주겠다, 30만 원 그다음에 일ㆍ경험을 제공하겠다, 채용한 기업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성과가?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이 사업이 잘 구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서울시에 경력단절여성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사업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부터 우먼업 인턴십이라고 그래서 실제 직장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에 경력이 단절돼서 아이 키우시다가 사회생활 하려는 분들이 의지는 좋아서 일는 인턴십에 참여를 하셨는데, 오전에도 중도퇴사율이 높다고 야단도 맞았는데요…….

중도퇴사율이 몇 %입니까?

2기 하셨던 분들이 38%입니다. 그런데 퇴사 사유가 본인이 적응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서 기대했던 인력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업들을…….

회사에서 기대했던 인력이 아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개인사유 아니면 또다시 아이…….

여기에 올해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올해는 12억 예산이었습니다.

내년 예산 얼마 배정하셨습니까?

내년 예산은 일단 100명, 6억 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은 44억 저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44억 반영하셨죠. 그래서 현재 남아서 취업이 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저희가 2021년도 하반기부터 했었고요. 2021년도 했던 분들 중에 34명이 현재 취업 중이고, 올해 상반기에 했던 분들은 32명이 지금 취업 중이십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취업 중이신데요.

50%?

100명 해서 62명, 수료자들…….

100명 중에 38명이 50%, 2022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제1기 중에서는 23명, 제2기는 18명만 취업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50%입니까, 18%입니까?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네, 방금 말씀드린 숫자는 취업 연계한 숫자…….

취업연계와 취업은 다른 말입니까?

취업연계한 숫자고 지금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현재 고용된…….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고용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8명.

2021년도는 23명, 2022년도 상반기는 18명.

44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18명이 현재 취업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이야 어떻든…….

올해는 44억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기업이야 어떻든 또 자기가 맞지 않는다 아니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이 사업 자체의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설계하는 방법, 두 번째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의욕이 좀 앞섰다, 왜냐하면 집에 아이 키우느라고 한 3~4년 일 안 하고 아이 키우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얻으면, 물론 그래서 저희가 인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취업훈련 콘셉트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힘들어하신 분이 많으셨고 또 기업에서도 인턴이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구직활동지원금을 저희가 새로 내년도부터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전에 요구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그게 다 매칭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되고, 어쨌든 개인적인 사유도 자기가 거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분명히 그만뒀을 거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세금이?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촘촘하게 고민하고 대책 세워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겠지만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가실에서 가장 큰 예산이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올해도 21개소가 개소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5개밖에 개소가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는 다 진행되는 거고 운영비만 불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요구조사를 해서 올해 요청한 그런 자치구가 총 32개였나 봅니다. 32개소를 개설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이 왔나 봅니다. 맞습니까?

신청은 15개소, 저희가 사전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15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형 키즈카페는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응답자의 97.5%가 이용하겠다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내년까지는 올해 20개소 포함해서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현장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15개소와 저희 의지를 반영해서 기존 민간형 전환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가 32개소 정도를 일단 최소한으로 반영한 겁니다.

자치구의 요구는 15개였는데 그 해 100% 이상의 인상, 그렇죠, 수요를 예측해서, 바람에서 32개소를 생각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절차를 공모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공모하고 선정하고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는 지금 벌써 12월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만 예결위에서 전체 되면 바로 확충 대상지 공모에 들어갈 거고요. 실제 공모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하는 그 절차를, 현장 물론 확인하고 심사 선정하고 그러고 나면 자치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예산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그래서…….

길면…….

왜냐하면 자치구에서도 선정하고 공간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정해야 되고…….

공간을 구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공간을 구해서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15개고 나머지는 이제 더 우리가 홍보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현재 수요조사하는 것이 15개인데 32개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간이, 지금 자치구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또 많은 예산을 지금 잡아놨다는 거죠. 지난번에 추경 때도 이 예산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넣어드렸는데 결국 불용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예산 다 쓰실 자신 있습니까?

김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는 저희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도 전환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 쓰실 자신 있습니까, 실장님?

네, 설치비는 문제가 없고요.

아니, 운영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운영비는 아침에도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소라 부위원장께서도 운영비 말씀하셨고 제가…….

그리고 지금 15개는 아직 설치도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15개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다 쓰실 자신 있으십니까?

설치비는 다 쓸 자신 있고요 운영비는 일부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남는 거라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작년에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18명이 지금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44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가 행감할 때 여성인력개발과 관련된 여러 센터 분들이 오셔서 같이 행감하면서 보니까 여성발전센터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70년대, 80년대에 지어져서 한참 붐을 일으켰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들이 워낙 지어진 지 오래돼서 낙후돼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워낙 강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센터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행감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좀…….

저희가 중대시민재해시설은 50인 이상 대상이 서부, 중부, 동부인가요, 아무튼 대상인 시설도 있고 아닌 시설도 있는데요 일단 서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도 수선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재난관리기금 저희가 확보해서 내진보강시설도 올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관리운영비로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미처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감할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장소라고 하는 곳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래된, 80년대 지어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안전의 위험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은 꼭 확보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성과 관련된 통계들이 지금 성인지 통계가 매년 나오고 있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서 되게 유효한 통계들이 재미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의 퍼센티지는 93%가 넘어요, 매년.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여자들이. 그런데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고용률은 50%가 좀 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죠.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하위수준에 저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들여도 고용률 1% 늘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미래 일자리는 디지털 관련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할 때 말씀드렸어요. 각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발전센터에 있는 노후된 컴퓨터들 수량을 조금 확보하셔서 그거를 개선하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부위원장을 보며) 이소라 부위원장님, 제 시간이 계속 안 넘어가고 있어서 몇 분 남았는지를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5분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인력개발센터 한 곳에서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를 배웠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한 50대 정도 있는데 고장난 컴퓨터들이 늘 있었어요, 몇 달 다니면서 보면. 그러면 거기에 지각해서 들어가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컴퓨터가 안 되면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메뚜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좋은, 그러니까 고장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강남역에 있는 굉장히 좋은 컴퓨터 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웠는데 여성경력개발원에서도 이런 동영상의 기초과정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려면 컴퓨터 사양을 그거에 맞춰서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짜 강남역에 있는 학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는 컴퓨터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소프트웨어 구입이 돼야…….

왜냐하면 디지털 관련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컴퓨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개비하는 거는 올해는 꼭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국 실링도 있고 저희가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구직활동비 주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하게 하려면 요즘 30~40대나 젊은분들은 기본시설이 좋게 갖춰져 있는 데를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력을 모셔오려면 그만큼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맞는 말씀이십니다.

컴퓨터는 꼭 좋은 사양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저도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고 협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 남았네요? 마저 할게요.

하십시오.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이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호진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입니다.

이 연결망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연결망 사업 안에 지금 사업 꼭지가 여러 개가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인가구담당관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잠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하는 사업이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023년 예산안에 인건비가 15명이 늘었어요. 이 15명이 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시 서비스에 대한 제공인력이 더 확충되는 겁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전담인력이 확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명이라는 게 전담인력이거든요. 전담동행매니저라고 해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직접 채용되는 인력이고요.

269쪽 한번 보시죠. 269쪽 보면 보조교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공립이나 민간ㆍ가정이 다 포함돼서 하는 건가요, 어디를 지원하는 거죠?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이나 민간ㆍ가정?

네.

보면 2022년도에는 1,956명 지원했고 2023년도에는 20% 정도 줄었네요. 준 사유가 아무래도 국공립이나 민간ㆍ가정이 폐업을 많이 해서 자연감소분입니까?

어린이집이 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형 전임교사 제도를 서울시에서는 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임교사를 받는 데는 보조교사 지원 안 합니까?

네.

그럼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까?

네.

보육도우미 지원도 인원이 거기는 10% 정도 줄었어요. 2,956명이라는 것은 2,956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여기 보면 보조교사는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에 미충족한 데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비지원 보조교사를 받는 데는 기준이 뭐예요? 뭣 때문에 기준이 안 돼서 국비지원을 못 받으니까 시에서 보조교사를 지원한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여기 사업명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자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시가…….

시비, 구비…….

네, 국비는 없지만 시가 역점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건데요…….

여기 씌여 있어요, 보조교사 지원기준 해서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을 미충족한 데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준이 무엇이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교사는 일단 장애아가 현원 3명 이상 있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그리고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집이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특화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데는 국비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장애아, 영아반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대폭 20%나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해도 괜찮은지 그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섣불리했다가 나중에 모자란다고 추경할까 봐 제대로 분석이 됐는가 집중 여쭤보는 그 차원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284쪽, 285쪽 한번 보시죠.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284쪽을 보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교사대아동비율 하는데 민간만 제가 봐서 그런지 국공립도 별도로 시범사업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만 한다는 뜻입니까? 여기 씌여 있네요.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사업 서울형(민간ㆍ가정 등) 어린이집 50개소 2022년도 하다가 2023년도에는 100개소 그렇게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사항은 민간ㆍ가정의…….

민간만? 뒤에 그러면 국공립이 나옵니까?

국공립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은 2023년 몇 군데 해요?

200개소.

좋아요, 국공립 2023년도 200개소.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 편성 보면 2022년도에는 10개월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2023년은 12개월로 표현했어요. 두 번째 궁금한 게 2022년도에는 시비 100%에다가 내년도에는 구비, 시비 50 대 50으로 바뀌는지.

네, 바뀝니다.

구에서도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일단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해보고 괜찮으면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시범사업하면서 시비 100%로 하다가 자치구와 50 대 50이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일방적…….

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그렇습니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나 국공립이 대폭적으로 아동이 없어서 폐업률이 상당한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소율을 줄이려면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다 처음에는 100% 시비 지원했다가 내년에는 50 대 50으로 바뀐다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줄어든 만큼은 거기에 비례해서 이 사업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총액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도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줄어들었거든요. 실장님 한번 보시죠.

구비 부담을 50%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개소는…….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왜, 자치구가 50% 부담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늘리려면 오히려 예산 전체로 볼 때는 그만큼 늘려야 되는데 액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게, 지금 대폭적으로 어린이집 폐업률은 늘어나는데 이 사업은 더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올해 어쨌든 160개소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는 400개소로 일단 개소는 늘립니다.

더 늘려야 된다는 뜻이고 그 이유는 예산도 오히려 줄었다, 그것은 시비 100%로 하다가 내년에 시구비가 50 대 50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줄었다, 그거 비례해서 예산도 올라가려면…….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주장했지만 더 확대를 급속하게 해야 된다, 왜, 현재 어린이집 폐업률이 상당수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로 많이 보완하려면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칠게요.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연정 대표이사님께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키움에 들어가서 봤어요. 여러 가지 시설이 잘되어 있던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기에 되어 있었어요. 오늘 제가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형인데 요새는 아이들이 굉장히 로봇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아마 그 집 엄마들은 음식점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점에 서빙도 해 주고 주문도 받고 하는 로봇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린이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이들도 말을 하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저도 민원으로 왔는데 듣고 보니 그래 이것도 맞을 것 같다, 지금 시대가 이러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것도 데이터를 뽑아보셔서 시범적으로라도 사업을 해봄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들으신 얘기라 말씀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로봇 관련된 체험프로그램들은 일부 구성되어 운영된 바는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장기적으로 로봇이 실제로 그 시설 안에서 활동하는 거를 아이들이 하루종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려면 사실은 로봇 지원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시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기업에 따라서는 실험용으로 아이들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별도의…….

있더라고요. 알파미니로봇이라 그래서 있고 기후에 관한 거 여러 가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공에서도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하셔서 그게 어린이들한테 정서적으로라도, 또 언어가 트이지 못하는 어린이들한테는 탁월하게 언어감각을 익힐 수도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관련해서 예상 불용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10월 말 기준 65.2%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5%가 불용 상태인데 내년 예산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거 왜 불용되는지 아세요?

현재 기준이고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가내시가 올해와 똑같이 내려와서 그 금액을 그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계선아동 수가 약 1,500명 내외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많은 돈들이, 사실은 교구라든지 교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명 아이들에게 매년 약 2억 1,000만 원의 교구비가 들어간다, 이거 합리적인 집행 맞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더 확대할지 축소할지 개선할지 그 부분에 제가 고민이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계선아동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여서 저희가…….

실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1,500명의 아이들에게 교구는 재사용도 가능한데 그것이 매년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 그리고 현재 상태도 10월 말 기준으로도 그렇게 불용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쓰는, 무조건 사서 그냥 줘버리면 다 집행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요?

일단 사례관리비로 3만 5,000원, 그러니까 저희가 116명을 기준으로…….

1,500명이 아니고 116명입니까?

네, 한 번 받을 때 3만 5,000원의 사례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심리검사를 특별히 하는 분들은…….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116명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쓴다, 매년? 이게 맞습니까?

사례관리비는 그렇고요. 그리고 23명은 별도로, 어떻게 보면 집중심리검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심리검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90만 원이고 사례관리비가 116명이 50번 사례관리를 받았을 때 3만 5,000원씩 해서 2억…….

116명의 경계선아동을 위해서 매년 2억 1,000만 원을 쓴다, 알겠습니다. 다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관련해서는 불용이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건 왜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수는 14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은 3명, 그러니까 약 2%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 정말 다른 데 얼마나 시급한 데들이 많은데 이것을 정확히 예측을 못 해서 20%도 안 되는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92.3%가 현재 불용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기아동 가정보호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78%가 불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오전에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부터 김영옥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지적이 있으셔서 저도 이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챙기겠고요. 실제 가내시가 내려온다고 하는 부분인데 가내시를 내려보낼 때 복지부도 그냥 시도에 몇 명이면 되겠냐, 올해 집행실적이 낮으니까 내년도에는 인원을 좀 줄이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끝나고 현재라도 내시액을 감액해 달라 해서 말씀하신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도 일단 확정내시는 원래 6,3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저희가 감액 요청을 받았고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매칭률에 맞게 시비를 편성해야지만 e호조라는 재정시스템이 돌아가서 초기 편성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집행률이 형편이 없으면 그때라도 저희가 추경을 감액 요청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보시면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는데 추경이라도 감추경하셔서, 얼마나 시급한 예산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감액을 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아동용품구입비 같은 경우 이건 또 전년하고 똑같이 전혀 감액 없이 지금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안타깝다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률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훈련비 지원하는 데 불용률이 많이 발생했나요?

가정폭력시설에 계신 분들 직업훈련비 지원인데요 그것도 국고사업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이것을 수요조사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시비에서 매칭했었을 때 분명히 그런 수요를 인정하고 했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현재 참여를 잘 안 한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가 아니고요 전년도 실적 반영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 그리고 저희 의견을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제가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입소자라든지 내지는 입주자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아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직업훈련, 직업교육 참여자를 높이기 위해서 여가실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희가 공공일자리 정보도 제공하고요, 특히 오전에도 얘기 나온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를 이런 시설과 직접 연계시켜서 찾아가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분이 맞춤형으로 취업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퇴소 후에도 사후 자립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2년 안심귀가스카우트 자치구 월별 이용자 수 자료 받아봤는데요. 여기 실적 보니까 이용자 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25개 자치구에. 어떤 데는 귀가지원서비스가 한 달에 1,000건이 넘고 어떤 데는 15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이용자 수를 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1인가구담당관님이 대신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귀가지원 건수는 이용자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성평등기금과 관련된 질문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비융자성사업비가 9억 8,000만 원이 나오는데 보면 민간단체 공모사업비를 8억을 쓰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성평등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한데 왜 꼭 이렇게 공모사업으로만 하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인식 개선이나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대국민 인식 개선이나 홍보성 사업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뭔가 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단체들에게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 금액을, 그렇게 공모사업비에 8억 지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주로 성평등기금을 그동안 쭉 써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긍정적으로는 현장에 그래도 여성단체들이 이게 시드머니가 돼서 뭔가 활동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여성단체의 힘이 커졌다고 할까요, 그런 긍정적인 기여는 했고, 제가 사업내용을 쭉 보면 나름 시가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내년도에 성평등활동기금 공모사업할 때는 조금 더 개선해서 단순 문화 확산이랄지 이쪽이 아니고 일단 일ㆍ생활 균형까지도 포함시키고 약간, 좀 더 아무튼 내실 있는 기금공모사업이 되도록, 그냥 늘 제출하면 받아서 쓸 수 있는 이런 쉽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뭔가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준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이 공모사업을 하는 단체와 시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단체가 같은 곳이 많더라,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중복해서 매년 받는 단체가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렸고요. 공모사업의 실제 공모한 내용들을 보니까 좋은 것들도 꽤 있더라, 색다르고 새로운 것들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때 드리지 못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의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여성단체들이 양성평등의 일을 많이 해왔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지금의 모습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사실 양성평등 운동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여성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자극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러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공모사업에 이 많은 돈을 다 써야 될까 하는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반으로 줄이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공모사업에 8억 대신 4억 정도 주고…….

사실 10억하다 9억으로 줄었고 9억하다 지금 8억으로 줄어서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줄이지는 못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1인가구담당관님 확인되셨습니까?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동대문 같은 경우는 13명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잠시만요, 자료요청입니까?

지금 안심귀가스카우트 자치구별, 월별 이용자 수를 주셨는데 자치구별 안심귀가스카우트 배치 현황도 같이 주셔야지 저희가 이 표를 읽는데 더 정확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저 대신 자료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외국인 유학생?

네, 유학생 지원사업이요.

글로벌 인턴십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예산은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내년도에 1억 4,900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목적과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이해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요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 이것은 공공과 민간기업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직무 경험들이 한국에 남아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경험도, 취업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인턴 이렇게 해서 저희 한국 서울의 여러 직무 경험이 한국에 대한, 또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을 직접 해보게 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7,200만 원 늘린 부분은 올해 해보니까 인원이, 올해 30명을 예정하고 모집을 해보면 300명 정도가 와서 거의 15 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글로벌 톱5 도시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서울에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실장님, 제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핵심 말씀을 덜 해서 그냥 유추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반응은 좋죠,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 5일 근무에 하루 6시간 근무, 35일간 근무하면 1인당 220만 원 정도, 중식비 별도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정말 황금 직장 같은 아르바이트 자리죠. 맞습니까,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국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업을 하나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태까지 돈 쓰신 것에 대한 사업을 평가분석한 자료 있나요?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어서 구체적인 평가분석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 다만…….

아니,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평가분석하셔서 이 사업이 적정한가 안 한가는, 우리 재정법에도 이미 조문화시켜놨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혈세를 쓰는데, 당연히 돈을 썼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저희 판단으로는 당초 이 사업을 하는 목표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충분히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다.

아니, 그러니까 반응 좋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응 너무나 좋을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298만 원꼴 소요되는데 아니 어느 유학생들 이 정도, 이거 한국 학생들도 진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시간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당연히 좋지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등해야 되잖아요. 외국인과 내국인 학생들 청년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일자리도 수입도 해 주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민간기업도 아니고. 자꾸 근거 없는 평가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이거 우리 학생들 진짜 꿈꾸기 어려운 고임금 자리입니다.

사실 임금은…….

제게 민원이 접수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걸 얘기해요. 이 자리면 지금 1인당 29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자리면 우리 대학생들 2명은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실장님.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해줘야죠,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나 우리 한국인 내국인 학생이나 똑같이 하셔야 돼요, 똑같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인턴십을 하는 거고요. 저희 행정국에서는 국내, 내국인 대학생을 위한 방학 때 여름ㆍ겨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 대학생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왜 해외 유학생까지 하는 이 사업을 주도하고 계신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평생교육국 같은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우리가 하느냐, 지금 저출산 위기를 맞아서 여기 핵심 고급 간부님들 거기에 대해서 위기라고 다 얘기하지만 대응하고 대책을 강구하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현실에 반영되고 정책적으로 수립되고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주도하기에도 벅차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벅찬 국가적 사업입니까? 국가의 안보하고 직결된 사업인데 지금 이런 데 실장님이나 각 과의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시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귀 실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평생교육국이 있으니 거기에서 하면 될 일을 왜 여기서 해요?

저희가 서울…….

글로벌 여성가족정책실 만들려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국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는지 내부 직제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시 내부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한번 꼭 재설계하십시오. 그리고 중복적이고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부서 간에 실 간에 칸막이를 가능한 한 없애도록 하고 슬림화 작업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걸 직접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럼요, 이거 고생하죠. 나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업을, 여성가족정책실이 일이 없다면 일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때에 실장님이나 각 과의 과장님들 담당관님들 얼마나 할 일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 하루종일 얘기 들었지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만 제가 메모한다 해도 거의 500쪽 정도는 나올 수 있을 만한 분량의 주문인데 너무나 과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일이 많이 있는 귀 실에서 글로벌 유학생 문제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거 동의하시죠? 그렇죠? 실장님, 맞잖아요?

동의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계속하실 거예요?

네, 서울에 와 있는 유학생들 이런 체험 기회를 주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이렇게 되면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위원장을 보며) 저 2분만 더 주시죠.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지금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죠. 그 문제점이 뭡니까?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마음 같으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드려서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어린이, 아동 케어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실장님도 가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인원이 지금 점점 출생 영아 수가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 수요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그대로 시설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일만으로도 실장님 굉장히 머리 복잡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시고요 외국인 유학생 이런 것은 평생교육국에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으로는 잡지 말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전액 삭감하는 걸로 말씀을 여쭙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저출생도 챙기고 어린이집도 챙기고 외국인 유학생도 챙길 수 있도록 일단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요 내년도에 이거 하면서 사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하는 과정에서 실국 변경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논의하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은 고위직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해당 담당관님들 허리 부러져요, 너무나 일이 많아요, 너무나 과중해요. 자꾸 이런 일들일 줄여주는 게 실장님의 역할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직원들을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마무리했습니까? 수고하셨고요.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실까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781페이지 외국인과 함께하는 서울살이 멘토링 멘토링단의 자격조건, 목표 서비스 대상자, 지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생활지원서비스 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었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실장님,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미혼모나 미혼부 가구에게 1회 모임당 1인 1만 원을 지원하고 계셨네요. 맞습니까?

네.

1인 1만 원 맞습니까?

네, 아이랑 같이 오면 최대 2만 원…….

최대 2만 원 지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로써 더 우리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인 1만 원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여섯 번째로 제출하신 사업을 보니까 서울생활권 1인가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조모음 188개에 1인당 1회 모임할 때 3만 원 지급하셨습니까, 2022년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자들을 우리가 자조모임을 통해서 현금지원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모임 유형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해서…….

혹시 이 가구들이 소득분율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1인가구였으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왔던 공동육아 부모 자조모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5가구 모임에 40만 원 지급한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렸던 미혼모ㆍ미혼부로 구성된 자조모임에 더 많이 지급됐어야 될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 없이도 충분한 소비력을 가지신 분들께 지원되는 40만 원은 보편적 복지로 가장한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에 사는 엄마, 아빠들 모임에 시민의 세금으로 찻값, 놀이공원 입장료를 지급하는 것 대신 더 필요한 곳에 더 두터운 현금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을 누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그렇지 않아도 윤영희 위원님께서 영유아 부모 자조모임에 대한 현금성 지원, 굉장히 여러 말씀을 주셔서 저도 사무실 돌아가서 우리 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이런 자조모임은 필요하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눈치 빠르고 빨리 신청한 자조모임들이 소득과 상관없이 이런 걸 받아가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육아방을 86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방 지원프로그램으로 이걸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공동육아방 안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조금 변경해서 주시면 현금성으로 모임별 주는 게 아니라 공동육아방에 오는 부모들 모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2023년도 예산안에서 편성하시겠다고 올라왔었던 활동비 1.2억에 대해서는…….

공동육아방 안의 운영프로그램으로…….

힐링프로그램 및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전용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 조정하실 때 그걸 바꿔서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그러면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최호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죠.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호정 위원입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6페이지에 있어요. 언제부터 이 지원센터가 운영이 됐나요?

지금 3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주로 하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어요?

성평등을 교육하고 성평등을 교육할 교육강사를 양성하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최초 위탁은 2017년이네요, 2017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실도 그렇고 복지정책실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센터가 많이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새로 최근 7~8년 이내 센터가 대충 몇 개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한번 쭉 말씀해 보실래요.

일단 제가 와서 만든 거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오픈했고요 그전에는 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위드유센터 이런 것도 했었고요. 연 2~3개 정도, 이 정도…….

지금 혹시 파악해놓은 건 없나요?

따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센터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안 하다가 특별히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될 때는 센터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센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실장님께서 그거를 센터가 몇 년 사이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센터마다 인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예산은 얼마나 나가고 이게 파악이 되셨나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센터를 만들면 보통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도 엄청나게 위탁심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전의 센터들도 재위탁심사를 받을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염려하시는 중복성이랄지 이런 부분들 전체를 보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일단 챙겨지고 있고요. 제가 와서도 성평등활동지원센터나 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한 기관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거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센터가 나눠져서 하는 게 합리적인지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여가재단 연구과제로 저희가 이걸 종합해서 유사사업을 어떻게 통합할지, 그리고 현장에서 협약기간도 있고 실제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양성평등교육이나 양성평등문화 활성화 계획들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추진 주체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 부분은 따로 연구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탁기관이 있어서 그런 걸 맞춰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도 양성평등문화원 이런 걸 하나 설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조금 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거는 한번 무슨 센터를 필요하다고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정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센터도 조직도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은 그냥 계속 가야 되고 인건비도 계속 가야 되는데 정리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봐도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은평혁신파크에 있다가 은평119로 이사를 간대요. 이사비용만 지금 9,200만 원, 거의 1억이거든요. 아휴, 진짜 이 센터가 정말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있던 거면 하겠는데 또 새로운 곳에 다시 리모델링 해서 이사하는 데 1,000만 원을 써야 되고 이런 예산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삭감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모든 활동에 있어서는 적어도 2~3년 내다보고 이 센터의 유지가 진짜 계속해서 필요한 것인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면 이사하지 말고 지금 은평혁신파크가 완전히 문 닫을 때까지는 적어도 1~2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내로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보셔서 이사 안 가고 거기 있는 데서 끝까지 있다가 센터를 정리하면 좋겠다, 혹시 다른 걸로 통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사비용 아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고요. 일단 저희 생각에는 은평혁신파크에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퇴거하라는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가 부득이 갈 공간을 찾아서 옮기려고 하는 거고요.

옮긴 다음에 얼마나 새로운 곳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할지도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런데 그 공간은 어쨌든 확보해 놓으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은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통폐합할지, 기능을 새로 어떻게 정립할지 그런 부분들도 추후 좀 더 세심히 논의드리고 제가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경험도 많고 일을 똑바로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예산 낭비 같은 거 없도록 멀리 보고서 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에요. 보면 안심귀가스카우트도 있고 저희가 밤에 지하철역에서 집에 걸어갈 때면 무서워요. 사실 저처럼 서초구는 굉장히 보안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누가 뒤에서 올 것만 같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럴 때는 호루라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기서 앱 같은 걸로…….

안심이앱으로…….

안심이앱은 어떤 거예요, 그게?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깔면 안심이앱이 가동이 되는, 저도 깔아놨는데…….

제가 핸드폰을 들고 가면 내가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걸 흔들면 앱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앱을 갖고 다니면서 눌러야 돼요?

앱이 일단 가동은 돼야…….

어떻게 가동이……. 조금 더 편하게 저희가 갖고 다니면서 흔들면 된다거나 이런, 아니면 훅 불면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계속 쉽게 긴급신고를 누르고 인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흔들기만 해도 바로 관제센터로 연결돼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는 시켰고요. 아무튼 좀 더 쉬운 시스템도 일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이앱으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이에요.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웃으며) 오늘…….

아까 많이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 잘못인데…….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잘못인데요 이 사업명을 일단 너무 어렵게 잡았다, 딱 팩트 중심으로 명확히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잡았다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가족센터 그러면 시 가족센터가 있고 25개 자치구에 구 가족센터가 있는데 현재 1인가구지원센터는 25개 자치구에는 있는데 시에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인가구 각 자치구 센터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사업을 명확하게 빼내서, 아까 황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빼내서 아무튼 조금 바꿀 거고요. 그러니까 1인가구 총괄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그 사업을 사회적 관계망 구축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다 생각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은 우리 시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저도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최호정 위원님이 하셔서 약간 부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여기 예산이 10억이 들어 있는데 제가 여가실 산하에 있는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2023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계획안이 아직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들 중에 많은 부분이 여성가족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동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성가족부가 어떤 사업의 운영지침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이게 여성가족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시 조례로 만들어진 기관이고 그다음에 시비 100%로, 구비가 약간 매칭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거의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여기 센터 정도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2023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라는 계획안이 잡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프로그램 계획안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게 된 이유는 여기 10억 중에 사업비가 1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0억인데 그중에 1억밖에는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관을, 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 사업비 1억 내용을 보면 교육 및 소통강화, 성평등문화 확산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4,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게 모여서 1억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교육 및 소통강화와 성평등문화 확산이 프로그램이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을 보면서도 이거는 이 프로그램을 하겠구나, 이거는 이 프로그램을 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상상이 전혀 안 돼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사업을 유효하게 하는 걸까,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다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1억이라고 하는 이전 비용을 주면서 이 센터를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면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는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기관에다가 이 많은 세금을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2024년 6월 30일까지고요.

6월 30일까지요.

제가 와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역할은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평등 강사를 양성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요즘 젠더갈등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젊은 청년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해서 젊은 청년 성평등 강사도 육성하고, 그나마 제가 볼 때 이 센터가 없으면 그런 기능을 어디서 할지 그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홈페이지 다 들여다 봤고요 차별화된 프로그램, 그렇게 눈에 띄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사실은 되게 열악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어차피 여가재단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니까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성평등기금 8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실장님께서 내가 있는 동안에 이거는 줄이는 일이 없을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민간단체 공모사업비 8억 주는 걸 줄이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이 8억을 꼭 민간단체에다 다 써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례에 보니까 성평등기금 사업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 안에서 또 의미 있는 사업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민간단체에다 계속 8억이라고 하는 돈을 쪼개기 식으로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나눠주는 것도, 물론 여성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이 시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오히려 좀 더 좋은 쪽으로 양성평등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모색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말미에 그렇게 답을 주셔서 제가 그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일단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고요. 여성에 한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에 한하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주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저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 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도 공모를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더 줄여서 그 부분에 좌절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 그런 의견이고요.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하여튼 올해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네, 그러겠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여성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76개랍니다. 그런데 신청은 꼭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하시고 김경 위원님 질문하신다 그랬어요? 하시고 준비하시죠.

저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다 1인가구인 걸 확인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받습니까?

현재 확인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확인절차는 없다?

일부는 또 하기도 한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만약에 행복한 밥상이다 그러면 거기 참석자 신청받을 때 1인가구인지 아닌지 본인이 체크를 하게 하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민등록 두드려서 이분은 1인가구구나 아니구나 탈락, 그 정도까지는 안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때 확인하는 건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일단 본 위원은 1인가구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한테 장벽을 높이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더 많은 1인가구들이 1인가구지원센터에 방문해서 그런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런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어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와서 매번 똑같은 사람들만 그 사업에 계속 참여를 한다, 그래서 일부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어쨌든 1인가구지원센터가 각 25개 자치구에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1인가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사업이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그때 본 위원이 팸플릿 제공하는 거 혹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말씀하셔서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1인가구지원센터를 이용하는 1인가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인가구의 니즈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홍보를 어떻게 해야 149만 1인가구가 전체 다 알 수는 없어도 최대한 많은 1인가구가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실장님, 통계 목이 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건 자치구에다가 내려주는 돈이잖아요?

네.

이것이 어떻게 예측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을까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이게 보면 자치구의 신규 확충시설 신청이 저조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미리 신청받아서 예산 수요 예측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자본보조는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비랄지 집기구입비 이런 부분들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까?

네, 내년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는 올해 5억 2,000만 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액 삭감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중에서 8,000은 명시이월로 쓰고 1억 2,000은 불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네.

그래서 이미 신청한 곳은?

두 군데.

두 군데, 수요 예측이 잘 돼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제가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요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부분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것은 자체 예산…….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는 일단 아동수를 줄여서 저희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러면 감액 편성한 그 인원 수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현장에 수요가 이렇게 적으니 내년도 가내시액은 줄여달라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요. 가내시액을 그만큼 줄였는데 그 인원수를 채울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사실 보장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입양아동 수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 역시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추경 꼭 부탁드리겠고요. 보면 예측을 못해서 지금 불용되는 거나 명시이월 그리고 또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정말 시급한 예산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가정위탁아동, 내년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예산은 지금 설명서에 515페이지인데요 시비 100% 사업이어서 내년도에 자립준비청년 학업유지비하고 취업준비금 이런 거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아동도 가족위탁이 끝나면 결국에는 보호종료가 끝나서 자립해야 되는 자립준비청년이어서 저희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하고 똑같이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상수요는 852명이었는데 올해 796명만 되어서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용이 된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마 언론을 통해서 홀로서기 힘들다, 19세 되면 시설에 있다가 혼자 사회에 홀로서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자살 사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보호종료 기간을 만 19세에서 24세까지는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 시설에 있을 수 있도록 그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료돼서 나가는 아동이 줄어들어서 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있는 약 56명의 학생은 결국은 시설에 그냥 있다, 그런 것 맞습니까?

네.

그게 혹시 예측이 안 되나요?

올해는 처음했기 때문에 그게 예측이 불가피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혹여 그렇게 미리 의사표현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감안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불용률을 최대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들 질문 다 마치셨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실시한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내일 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