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지원국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행정지원국장 권태웅 안전총괄과장 노선희 회계정보과장 신수현 세정과장 송길호 세원관리과장 김지순 민원여권과장 오규혁 중앙동장 이제만 신인동장 권오현 판암1동장 김기섭 판암2동장 송형균 용운동장 최장우 대동장 육근홍 자양동장 이능우 가양1동장 박전희 가양2동장 유왕상 용전동장 조영교 성남동장 남향숙 홍도동장 박희자 삼성동장 김현민 대청동장 서정찬 산내동장 채홍영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8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개선 및 건의 사항 5건 중 4건은 추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 사항 1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주의사항 3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6쪽 진정민원 처리 접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민선 7기와 8기 공약사업 중 우리 국 소관은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로 나눔과 봉사문화 선도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 강화, 이렇게 두 건이며 구청장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중 박철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 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올해 4월 제정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으로 점진적인 초소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강화평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현행 유지 건의안은 원도심 의석수를 줄여 신도심에 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 자치분권과와 불합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 총 3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사무 현황의 경우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구 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89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추진 사업은 남북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사업 1건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0쪽 구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에는 33개 공동체에 9천만 원을, 2022년도에는 46개 공동체에 1억 3천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1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일반 공무원 국내 배낭연수 예산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국외 연수로 예산 변경한 1건입니다. 행정재산 사용 및 대부 현황은 민주평통 동구협의회 및 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무상임대, 이렇게 총 2건입니다. 192쪽 각종 위원회 현황과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구청사 1층에 국별 임시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청사 내 열화상 카메라 전담 인력을 운용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97쪽 공무원 정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통영과 제주 등 20개 지역에 콘도 8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재직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인당 25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1대1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일인 직원에게 축하카드 및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직원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대전예술의전당 법인회원에 가입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7쪽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공무직 부서별 정원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라 충북 옥천 등 총 4개의 우리구 자매결연 도시들과 교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207쪽 대전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으며 212쪽 34회 동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오랜만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한 행사로 지난 10월 14일 대전대학교 잔디광장에서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214쪽 2023년 주민참여예산 구민제안 공모사업은 총 21개 사업 6억 1천300만 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15쪽 2023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구정참여형 지원사업은 총 5개 사업, 5억 5천만 원이 선정되었고 주민자치형 지원사업에는 총 3개 사업, 5천만 원이 선정되었으며 마을계획형 지원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2억 5천200만 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1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46개 공동체에 총 1억 3천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18쪽 동구공동체 지원센터 운영현황과 22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가양2동 주민자치회, 2020년 용전동 주민자치회가 발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홍도동과 삼성동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 추진현황 및 2023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27쪽 주민자치회 수당 지급현황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개선사항 2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의사항 1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37쪽 민선 7기와 8기 공약사업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청장 책임하에 적극 대응과 귀가길 안심귀가 보안관 2건으로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8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은 이나영 의원님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촉구 건의건 1건으로 관련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구 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은 대전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과 각 사업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개선 조치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40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1차 1개 동, 2차 2개 동 2022년도에는 3개 동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1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으로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등 내진 보강을 위해 7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42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민방위 집합 교육 취소로 사이버 교육으로의 전환 추진을 위해 민방위 교육 운영비 일부를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242쪽 각종 위원회 현황과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47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해빙기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통한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으며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0쪽 민방의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 현황입니다. 22개소의 비상급수시설 중 16개 시설이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로 부적합 시설의 경우 올 4분기 정기검사와 재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53쪽 동구 관내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 107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8쪽 공공시설물 내진 현황 및 내진 보강 계획입니다. 내진 적용 대상 기존 공공시설물 110개소 중 내진 적용시설 13개소를 제외하고 97개소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내진성능평가 완료한 시설물 97개소 중 내진 보강 대상 시설물은 26개로 보강 우선순위에 따라 향후 보강할 예정입니다. 260쪽 동별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무더위 쉼터 217개소, 야외 무더위 쉼터 35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동별 무더위 쉼터 지정 현황 및 물품 지원 현황과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장소별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재난대비 예경보 시스템 및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기능 보강 현황입니다.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설 72개소, 재난영상감시 cctv 46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6개소, 기상관측장비 8개소, 재난안전통신망 8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4쪽 재난상황실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현황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 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3천977건을 수신하였고 상황전파 및 보고 건수는 총 49건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 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3,720건을 수신하였고 상황 전파 및 보고 건수는 총 59건입니다. 265쪽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입니다. 감염병 확산 예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8억 5,960만 3천 원을, 각종 재난관리 등의 9,294만 6천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66쪽 안심 만들기사업 추진현황은 공통사항 12번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67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현황과 269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7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철저 1건으로 수의계약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78쪽 민선 7기와 8기 공약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그 대상지가 6개 동이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복합개발을 추진 중인 산내동을 포함하여 각 사업 대상지별로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취약지역 방범용 cctv 확충 설치는 오는 2026년까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203개소 신규 설치, 노후 tv 120개소 성능 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9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 구비 및 특별조정금을 교부받아 16개 동 우범 지역에 방범용 cctv를 규로 설치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인수 검사 후 경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중순 완료 예정입니다. 280쪽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81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총 20억 2천800만 원을 교부받아 홍도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2쪽 행정재산 사용 및 대부 현황은 직장 상조회 직장보육시설 등 총 10곳에 대하여 유무상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83쪽 각종 위원회 현황 또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87쪽부터 302쪽까지 수의계약 현황과 303쪽 제한경쟁 계약부터 305쪽 일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cctv 현황과 308쪽 청사 관리 현황, 309쪽 차량 보유 현황 및 관리 현황, 313쪽 물품 등 자산 관리 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7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23쪽 진정 및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3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은 이나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시세 징수 교부금 교부율 개선 건의 1건으로 이는 법률개정 시 가능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및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2022년 연구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325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과 3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준 시책으로 감면액은 2021년 95명에 1,800여만 원이며 2022년 10월 31일 기준 36명에 1천7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31쪽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최근 3년간 재산세 징수 실적입니다. 징수율은 2020년 97.5%, 2021년 97.8%이며 2022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징수액 309억 원, 징수율은 94.4%입니다. 334쪽 세무조사 결과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탈루 누락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추징세액은 2021년 23억 3천200만 원, 2022년은 10월 31일 기준 21억 1천500만 원입니다. 338쪽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현황입니다. 감면액은 2021년 1억 1,800만 원, 2022년은 10월 31일 기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45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자치구세 전환 건의안 1건으로 현재 국회의원 이형석 외 9인이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346쪽 부서별 소송 현황과 34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51쪽부터 354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55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77억 4천400만 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9월 30일 기준 55억 8천9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56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국세 경정 및 착오 신고 등에 의해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불 노력을 통하여 2021년 환급 발생액 31억 5천200만 원 중 31억 3,500만 원과 2022년 10월 31일 기준 환급 발생액 24억 8천만 원 중 24억 3천9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357쪽 지방세 세목별 결손현황과 35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9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6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무인민원 발급기의 효율적인 활용 건의 1건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이전 설치 완료 등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66쪽 민선 7기와 8기 공약사업은 대전 역사 내 종합민원센터 설치로 2020년 2월 관계기관의 설치 승인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9월 대전역 민원센터의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367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은 대전역 민원센터 활성화 방안 1건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언론 매체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추후 대전역 민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369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73쪽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 및 발급 실적입니다. 현재 총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발급 실적 및 수선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쪽 여권 발급 일반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민원 편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민원인이 대기시간 단축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제증명 창구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행정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대전 역사 내 행정민원센터를 20년 9월 설치하였으며 비상근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등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동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됐고, 그리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데 불법 건축행위를 한 호텔에 대해서도 많은 비난의 여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의 공공시설에 만약에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일반 구민들도 불법행위를 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데 공공시설물에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동구 새마을지회 뒤쪽에 불법으로 비가림막을 설치를 한 거죠.

예.

설치를 하고, 지금 소방이나 장애인 안전에 엄청 민감한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도 지워 버리고 일반 주차장으로 확대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들고 일어난대요, 단체에 있는 분들이. 제가 진정을 좀 시켜 드렸는데 파악 좀 해 주세요.

지금 제보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은 근자에 인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새마을지회가 리모델링하면서 지하로 물이 떨어지고 하니까 넥산을 설치한 사항이 불법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달아낼 때 1미터 정도로 해서 기둥이 없이 했으면 불법이, 1미터 까지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장은 처음에 설치할 때 문화원 건물이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올 때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장애인 주차장을 1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 건물이 총 주차면이 9대거든요. 현재 총 9대인데 장애인 주차장 설치법에 보면 총 10대 이상일 경우에만 1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대이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웠었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이라든가 새마을 가족들이 장애인이 없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 주차장 1면은 다시 복구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넥산은 절차에 의해서 다시 합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죠. 그러면 불법행위가 드러났어요.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의 자금이 들어간 것이 불법으로 판명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처리절차에 의해서 환수 또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환수해야 되겠죠, 그것은.

예. 적법 절차를 거쳐서 환수하게 되면 새마을지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처리사항을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요. 211쪽 자원봉사센터, 209쪽이네요?

예.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오랫동안 공석인데 왜 그런 거예요?

센터장은 솔직히 말하면 무보수 봉사직이기 때문에 선뜻 임명하기가 어려워서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무국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다른 구도 다 그래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맞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는 센터장이 있어요.

예.

유독 오래 됐습니다, 우리 동구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능한 분을 찾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공석이에요. 한참 됐습니다.

자료에는 2020년 5월 31일자로 센터장이 사임을 하고, 그 후에는 임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찾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절 행복 나누기, 추석명절 제수용품 지원을 23분에게 해 주시네요? 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211쪽

예.

이것은 추석명절이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회에서 설명절 선물바구니 해 가지고 26분에게 400만 원을 들여서 나눠 드려요.

예.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선별은 어떻게 하세요?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 사업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자원봉사협회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는 것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눈여겨 봤다가 평상시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까? 이것,

그런데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역량이 이 정도이니까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데에서는,

사업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범위,

그렇죠. 예.

예산,

예.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예산이 중요한 거예요. 210쪽에 보시면 12월에 소식지 제작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소식지를 12월달에 제작을 할 그런 예정이신데, 이것은 분기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에 소식지를 폐간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는 역행하는 그런 정책 아닌가요?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관심 있는 분들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12월에 소식지를 발행을 한다,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얼마 책정하셨어요? 소식지,

소식지는,

국장님. 이런 예산을 23분, 26분에게 주는 그런 명절 바구니, 이쪽에 예산반영해서 더 드리세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적게 하셨다면, 이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소식지 발행하시는 것,

소식지 제작은 1년 동안 한 성과를 회원들이라든가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소식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알림 형식의 소식지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지금 이 소식지, 월간지 같은 것은 폐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역행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심도있게 고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새로이 실시 예정인 것이 많아요. 수상 같은 경우도 12월에 실시 예정이에요.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해서 6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고, 그리고 같은 월에 우수봉사자 포상 해 가지고 80만 원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러면 겹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1년을 마감하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포상도 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매년 12월 중에 하거든요. 했을 때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해서 포상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했는데 이런 것은 새로 실시를 하시는 것이네요?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을 하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실시했다고 표현될까 봐서 12월 실시예정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나름 봉사를 많이 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요.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213쪽 있죠?

예.

213쪽에 보시면 우리 동구민의 날 기념행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대형가수들을 보려고 오신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시나 모르겠지만 지역문화예술인 의무채용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의무채용해 달라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런 시대인데 초대가수 보상을 보니까 8,800만원이 들어갔어요. 한 2천만 원 정도씩은 출연료를 받는가 봐요, 그분들이. 그렇죠?

예. 유명가수는 좀 더 높습니다.

높죠?

예.

우리 지역문화예술인, 우리 동구 출신 가수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술인들, 그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출연시키는 것도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 출신으로서 성장을 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페이를 받는단 말이죠.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겠죠.

예.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격도 되니까 내년 행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문화예술인들도 적극 출연시킬 수 있는 것을 고민 좀 하세요.

청장님도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구민의 날 행사 할 때도 본 무대는 유명가수가 오긴 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식전행사, 식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예술인, 지역 가수들을 서너명 정도 섭외를 해서 했고, 앞으로는 지역문화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요. 또 이번에 천사의 손길 감사축제할 때도 지역가수들로 전부 다 해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기용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을. 그리고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이것도 홍보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192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있어요.

예.

이것이 예산이 21년도에는 14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380만 원이에요.

예.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였죠?

몇 쪽이라고 하셨죠?

192쪽요.

지금 제가 파악을 잘못 했었는데 이 운영비 예산액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 가지고 시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전액 다 시비에요?

예. 다 시비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팍 올려줬죠? 그것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멘트 아니겠어요?

글쎄요. 예.

국장님. 그런데 개최 횟수를 올해는 한번밖에 안 하셨나요? 작년에는 두 번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에 위원장 선출하면서 청장님 모시고 한번 했고요. 12월에 한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실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두 번 하시는 것이네요? 주로 무슨 이야기를 논의하십니까? 개최가 되면.

이탈주민 협의회에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이랄까, 복리후생,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쪽의 사항이 많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북한이탈주민 중에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협의회 회원들은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왜 탈북을 했는가 자세히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와서 강의를 한번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서 35,000분 정도가 계세요, 탈북자분들이.

예.

우리 동구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동구에는 14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40여 명,

주로 이쪽 동구청 근처 쪽에 있는 것으로,

판암동 쪽에 많이 거주를 하셨었는데,

글쎄 제가 판암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이쪽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옮겼어요, 이분들이. 많이 모여사는 지역이 우리 산내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임대주택이 있는 데로 알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에서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고 왔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예.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이분들이 넘어오는 이유가 제일 큰 것이 식량부족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통제와 감시예요. 그것을 못 견뎌 가지고 목숨을 걸고 넘어온단 말이죠. 넘어오는데 여기에 적응을 못하고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목숨을 걸고 다시 갑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유에선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로만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진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보여주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안착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12월달에 판암동 소재 모 큰 식당에서 송년의밤 행사를 합니다, 이분들.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12월달에 해요. 저는 들었어요. 시간 되시면 거기에 가셔 가지고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1년동안 수고하셨다고 격려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국장님, 잘 들리죠?

예. 잘 들립니다.

이것 벗고 하면 더 잘 들리겠죠?

예.

감기 걸려 가지고 숨을 잘 못 쉬겠어요, 코가 막혀 가지고.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전체 공무원이 875명인 것 같아요, 현원이.

예.

이 875명 중에 8급, 9급이 몇 분이세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298명이네요. 그렇죠?

예, 290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298명이네요. 요즘 8급과 9급 평균 급여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평균 급여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대략 한 200 밑으로, 9급 같은 경우는.

9급은 얼마라고요?

한 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이요. 그러면 8급은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호봉이랑 이런 것 따져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얘기할 때 8급 공무원 봉급은 국민소득 기초수급자 책정할 때 그 위에 차상위 위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차상위 위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우리 9급이나 8급 공무원 정도 하시려면 어느 정도 준비해서 공부해서 시험 봐서 오는지 아시나요?

대략적으로 보면 금방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3년. 제 친구는 한 5년 준비하다 안 돼서 포기하고 다른 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을 뚫고 들어오는 게 지금 9급, 8급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20대 직장인들 퇴직률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세요?

퇴직 이유요?

퇴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이 생각보다 저도 놀랐어요. 공무원 8급, 9급 공무원들 퇴직률이 거의 절반 이상 됩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즘에 젊은 직원들이 저희들 생각할 때는 봉급의 문제가 아니고 봉급도 적습니다만 공무원 들어왔을 때 요즘에 워라밸이 보장이 좀 덜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또 보수 쪽에서 상당히 일반기업보다 낮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8급, 9급 공무원분들이 보통 우리 업무 중에도 소위 말하는 가장 어려운 업무에 좀 가 있잖아요. 민원을 응대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특히 민원인 응대가 가장 크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민원인 응대도 일반기업에서 그런 민원인, 만약에 막 강하게 우기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이런 민원인들은 일반기업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처리해요.

예.

오히려 직원을 보호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감수하라고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왔는데 위에서도, 이게 우리는 수직구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체계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 수직구조 윗사람들 눈치 봐야지 또 그 민원인들 악성민원인들한테 시달리지 그러니까, 거기에다 급여도 적지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그나마 퇴직금이 있으니까 남들은 그래도 퇴직금, 정년이 보장 안 되면 우린 정년도 보장되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서 희생을 했지만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챙기거나 그분들 입장에서 좀 배려할 만한 게 없을까요?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MZ세대들이라고 하는 20대 공무원들이 어렵게 와 가지고, 100:1, 200:1 뚫고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상상했을 때는 공무원은 그냥 국가업무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괴로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럼요. 그분들한테 너무 희생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제일 무기였던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퇴직금이었습니다.

예. 연금이었죠.

연금이었었는데 연금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일반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가고 지금 현재 8·9급 직원들이 연금을 수령 할 때는 상당히 낮은 금액이 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간파하고 8·9급 직원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아마 12월 중에 8·9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정도 교육이랄까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고,

교육이 더 괴로운 것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그것은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을 좀 더 직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뭐가 필요한지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관련 조례가 많잖아요.

예.

그 관련 조례 중에 직원복지조례가 5건이 있어요. 이 5건 중에 실제 그분들에게 필요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랑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그리고 공무원 맞춤 복지 제도에 관한 조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이 조례를 대충 보면 이분들을 위해서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 그분들 지금 8급, 9급 공무원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혜택은 다 똑같이 받고 장기재직공무원, 좀 더 오래 하신 분들을 대우해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하지만 그분들 실제 어려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8급, 9급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한테 맞춤형 복지를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나. 이 시대 상황이 그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저도 주변에서 민원을 받으면 민원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참 억지스러운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과장님들한테 말씀하면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직원들한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도 안 되는 민원이라는 걸, 저도 많이 거르긴 거르는데도 불구하고 좀 억지스러운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받으면 그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분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그분들 입장에서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요즘의 세대로 MZ세대들이 많이 공무원을 들어오는데 그 직원들의 목소리를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반영은 안 되겠습니다만 과에서도 그 직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고 또 그 직원들이 가자는 대로 어느 정도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직원 회식 같은 것도 지금 직원들 안 하거든요.

요새는 회식을 할 때 카드만 주래요.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엊그제 저도 한번 참여했습니다. 점심 때도 메뉴 정하는 것도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고서 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해서 공무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너무 방만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율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또 우리 뒤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7급, 6급 공무원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다 어렵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공무원분들 저도 잘 알고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십사,

예. 각 부서장들이, 청장님도 항상 지시를 하시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부서장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우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하려니까 우리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서장들이 사고를 바꿔 가지고 MZ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행정을 하고 그런 인력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감사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슈화돼 있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의회 때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11월 중에 저희들이 할 게 뭐냐면 일단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을 때 30% 범위 내에서 사례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동구 기본법에 보면 각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걸 해서 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는 내년도에 출범을 합니다만 그 조례 부칙에 보면 그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기부에 대한 절차라든가 아니면 또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할 때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걸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 시행 초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국장님.

예.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왜 시행하는지 아세요? 목적. 단순히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라든가 주민자치 이런 것 할 때 내가 고향에서 나서 고향에서 커서 이만큼 성공하고 나도 먹고 살 만하다 할 경우에 기부를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기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이 발전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저도 생소해서 좀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서 했던 것을 벤치마킹했더라고요. 이게 일본에도 심각하게 문제 되는 게 균형 발전이 안 돼서 지역소멸 되는 거거든요. 인구감소하고.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고 지자체의 재정 위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 우리 고향이 인구 감소하는 걸 좀 막아보자, 재정적으로 막아보자, 그것을 외부에 있는 출신들이 기부해서 재정을 좀 높이고 우리 지역이, 내가 자랐던 지역이 좀 탄탄하게 가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227개 기초자치단체나 17개 광역시도 단체도 이것의 목적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보면 그 답례품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해 볼까 이런 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게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목적이 인구감소와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가 본 취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을,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기부 받을지 아니면 이 기부를 민간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이게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860억 정도 시작으로 됐대요, 전국이. 그런데 이게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 8조 정도 된대요, 8조. 이 고향사랑, 이것을 고향납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지자체에서 벌어들이는 기부를 받는 재정이, 그 돈이 8조 정도 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한 건데 우리 보유세 있죠?

예.

보유세가 작년에 거친 게 최고점으로 거친 게 4조에요, 4조. 4조로 지자체에 나눠준 돈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로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활용하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멸위기도시로도 지정이 될 정도로, 소멸위기지역으로 될 정도로 굉장히 맘 편히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전국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할 때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본 취지를 살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재정을 많이 모을지 이런 것을 고민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는데요. 모법에 보면 이게 또 홍보를 또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 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재경대전향우회가 열린다고 그러면 만약에 대전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으니까 기부해달라, 이것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게 있대요. 일본에 지역에…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대청호를 위해서 뭔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제를 만들어요. 이 주제를 만들고 우리 동구 출신들한테 이걸 홍보할 수는 있잖아요.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것을 클라우딩펀딩을 해보자, 지역고향사랑 기부제로 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정확히… 계속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고향사랑 기부제를 위해서 홍보 활동은 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 하게 되어 있고 무슨 모임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안 되게,

그러니까,

그것이 강요가 되니까,

이것을 노골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지역 현안에 포커싱을 맞추면 되죠. 우리 지역에서 꼭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재정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홍보하면 그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우리가 재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홍보는 뭐냐면 지금 중앙 쪽에서 중앙 단위로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향에 기부를 해 줘도 된다, 이런 쪽으로 하면 괜찮은데 각 지자체별로 움직이는 걸 상당히 많이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게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력을 모아보자는 것이죠, 기부금을 모아서. 물론 이제 답례품을 굉장히 좋고 산뜻한 걸 하면 그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여기에만 매몰돼서 고민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모든 지자체가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지역업체에 여기에 접목시켜서 이런 것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실제 취지에 맞게끔 그것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어차피 이게 내년 1월 시행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시행이 되더라도, 시행되고 나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있을 때 프랭카드 해 가지고 몇 개 걸어놓기는 했는데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홍보를 했는데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가서 우리가 파견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렵고 해서 그런 홍보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각 동에도 그렇고 우리 또 이게 동구 주민은 또 기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나가 있는 사람만 기부할 수 있다,

주소지가 동구에 있으면 동구에 기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인 사람, 그러니까 출신은 동구이고 나가서… 그런데 이게 또 굳이 동구만 아니라도 내가 마음에 들면 나는 서산이 마음에 든다, 그럼 서산에다 기부할 수 있잖아요, 나와 관계없어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 고민 좀 해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 지역 위기에, 지방재정 위기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굉장히 좋은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것을 우리 지역 정책에 반영해보자, 이런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게 한 5년, 몇 년 됐죠? 시작한 지. 2014년인가 13년 이때쯤,

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정착을 못하고 지역에 관심이 많은 정말 주민이 참여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관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로 살짝 포장해서 관의 사업을 하고 필요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우리 동장님들도 뭐 하라고 자꾸 위에서는 쪼고 당장 주민들은 참여가 없고 하니까 관심 갖고 있는 자생단체 회원님들 몇 분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좀 이것 좀 해달라, 이것 좀 해달라, 솔직히 이런 게 더 많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매번 나왔어요. 행감 때마다 더 적극 홍보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선8기 대전시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삭감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취지와 다르게 자꾸 이렇게 다르게 사용돼서.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줄면 우리도 당연히 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법이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 구정참여형 같은 경우도 한 10억 정도, 11억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시에서 방침이 절반을 잘랐기 때문에 우리도 한 5억 5500 정도 됐는데,

우리도 줄었잖아요.

됐는데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따로 볼 게 아니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리는데 의결을 거쳐서 올릴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됨으로써 거기에는 각 분야별 사업분야별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네를 다 둘러보면서 아,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총회를 해야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너무 큰 사업 같은 것은 구청에 의뢰해서 구에서 예산 편성하게 하고 억 단위, 아니면 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이 정도는 구민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서 해야만 정당한 주민참여예산이 되지 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단체, 어느 몇몇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채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폐단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을 못 할 수 있다, 거기에 대비책을 세웠다든가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그냥 무조건 예산이 12억이었던 게 오억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자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게 얼마였는데 이게 사정상 이렇게 줄었으니 우리가 그래도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걸 고민해본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시민제안에 의해서 구정참여형도 있고 구민제안으로 해 가지고 구 단위에서 구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매칭이 아니고 따로따로 사업이니까 자치구에서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재정에 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시에서 50% 줄였다고 해서 우리도 50% 줄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재정 여력이 있어서 그 예산은 그대로 가겠다면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견 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준 만큼 주민 혼란 없이 주민들한테 적정한 브리지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혼란 없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씨앗사업, 새싹사업, 열매사업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것을 한 3년 전인가 설명을 들었을 때 씨앗사업, 새싹사업이 좀 생소했지만 나름 기대는 했었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활동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이 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서 좀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제가 보니까, 솔직하게 제가 들은 것만 말할게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은 억지로 해요, 억지로. 돈 내려왔으니까 하라고 주민센터에서는 밀고, 푸시(Push)하고 그냥 몇몇 주민들은 인원 동원도 하기 힘들고 또 하는 것도 자꾸 빠지고 나와서 막 하고. 이게 실제 도움이 되나 싶어요. 특히 이런 것 여기 딱 보이네요. 씨앗사업 같은 경우에 효동 텃밭 가꾸기, 판암1동 탄소 다이어트, 우리 교실 반찬 먹이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미용봉사 이게 마을공동체활성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되나요? 예산 가는 만큼.

저는 위원님 지적도 공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런 것이 다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민자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자치로 아직 가기는 뭐하고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동구도 가양2동에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4개 동이 하고 있거든요. 대덕구 같은 데는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돼서 8개 동에 하는데 그 주민자치가 활성화됐을 때 이 사업도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게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주민들한테 알려서 어떤 사업이 될지 알려지고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텃밭 가꾸기가 마을 공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냐 할 때는 저희도 답변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생긴 것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다 뭉쳐서 주민자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철저한 계획하에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자치 이런 것의 기본은 재정이 독립돼야 돼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재정은 다 자기들이 쥐어짜고 있으면서 조금씩 내려주고 야, 이거 한번 해봐. 우리 지방자치제니까 이런 것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진정한 자치를 하려면 재정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자치지 중앙에서 재정은 다 쥐어 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준비 단계는 좋지만 너무 예산 들여서 뭐랄까 흉내만 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얘기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자체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오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그런 게 있겠지만 아무튼 그냥 우려된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씨앗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발전돼서 새싹사업으로 가 가지고 열매사업까지 가는 것이 원래가 마찬가지로 계속 공동체를 계속 키워줄 수 있는, 각 동에 공동체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들이 동을 화합하고 이런 게 해결되는데 씨앗사업을 공모할 때 저희들이 동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마을 단위가 소통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된다, 안 된다, 라고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또 주민자치위원장, 또 통장협의회장, 또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정당을 가입할 수는 있어요. 정당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도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만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당은 통장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대신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중에 노골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일단 정당 활동,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 가입이 돼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정당 가입은 가능해요. 저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선관위 질의를 해본 결과 통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도 정당 가입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대신 활동을 못하는 거죠, 정치 활동을 못하는 거죠.

정치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해임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동에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정당 활동을 음으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내놓고,

그렇죠. 대놓고 하시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하시면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고 주의를 주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또 그냥 나중에 2, 3차에서 해임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민선8기 시작된 지 5개월 지났는데 우리 동장님들도 다 와 계신데 동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나 얼마나 또 새로운 정책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또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일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이렇게 잘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과 협심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예. 197페이지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요. 197페이지요.

예.

이것이 보면 저희가 2022년도 행감 자료하고 제가 작년 21년도 행감 자료를 봤는데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큰 틀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장동호회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동구에 몇 개 동호회가 있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제가 자료에 정확히 갖고 있지 않지만 2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약 30개 정도의 동호회 수에 한 50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호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균등 지원으로 해서 동호회별 기본 5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차등 지원으로 해서 회원 수에 따라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호회 관리도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보면, 행정상에 있어서 계산서 및 계좌 입금내역 증빙서류도 잘 받고 계시고요.

예.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 동호회 목적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직원 간 소통 활성화 및 유대 강화가 지금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식사비용 집행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이거 직원들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신 것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식사하고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활동지원비 같은 경우는 대회에 참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식사비를 지원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동호회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전폭적인 지원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식사비까지, 회식비까지 지원해 줄 경우에는 기존에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식사비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호회 활동할 때마다 식사비를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호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간식류 구입은 가능해요. 그런데 식사류는 안 됩니다. 저희가 식사 중에 농담 삼아서 의원들끼리,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김밥은 간식이고 컵라면이나 햄버거는 식사류다.’ 저희 의원들도 이런 말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유권해석인 부분인 것 같아요. 추진 근거 내용에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에 보면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만 되어 있지 이 부분이 식사는 안 되고 간식은 된다, 라는 항목은 아니거든요.

예.

이것을 조금 유하게 유권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1년에, 말씀드린 대로, 50만 원씩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식사비까지 한다고 그럴 경우 상당히 재정부담이… 더 줘야 맞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식사비를 지원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 글쎄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비용을,

비용 중에 운용을 더 넓게 해 주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상에 계산서 및 계좌 입금 증빙서류 잘 받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 주기도 명시되어 있고 활동 장소도 다 이렇게 동호회에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간식류는 되고 식사류는 안 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동호회 활동을 할 때 점심시간, 중식 시간 때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동호회라는 것이 우리 취미활동 비슷한 것인데 그것을 식사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식사는 동호회 활동 끝나고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지원비용 가지고는 매번 동호회 활동에서 식사할 수 있는 비용 자체는 안 돼요.

여건이 안 됩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제는 코로나도 잠식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아까도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8급, 9급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셨고 그리고 공무원들 간의 유대관계를 위해서는 좀 더 유하게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식사비도 가능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지금 회원 수도 많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무원들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직장동호회 활동이라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212쪽 봐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제34회 동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국장님. 동구민의 날 참석하셨죠?

예.

어떠셨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구민체육대회 형식으로 해서 구민의 날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그동안 준비할 시간도 적었고 그래서 축하음악회로 전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저도 참석을 해서 감사하게도 내빈석도 지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이나 구성 너무 좋았고 저도 TV에서 보던 아주 유명 가수, 진짜 콘서트 같은, 너무 좋은 공연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 주요행사 추진방안 검토보고회에 저희가 2안으로 해서 구민의 날 기념식 축하음악회라고 해서 참석 인원을 약 2천 명으로 잡고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구민들 약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혹시 동구민의 날 기념행사인가요, 동구민들을 위한 축하행사였나요?

동구민의 날 기념행사도 하면서 구민을 위한 축하공연도 한 셈이죠.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동구민을 위한 행사라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공무원들이 준비하느라고 많이 신경 쓰시고 저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이나 행사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 동구민들이 많이 이 공연을 보고 참석했느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빈석 주위에는, 거기에 유명 가수 두 명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 팬클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는 외부에서 왔다든가 동구민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었고요.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10분의 1 내지 15분의 1이 그 팬클럽 회원이었고 그 팬클럽 회원들이 올 때는 그 전날 온 팀도 있습니다. 그 전날 온 팀 해 가지고 저희가 좌석 배치를 할 때 어떻게 구민이라고 해서 앞에 지정석으로 해 놓은 것이고 내빈석만 해놨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낮에 아침부터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좌석을 총 몇 개 구비해 놓으셨나요?

의자만 3천 개 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는 천여 명 참석했다는 것은,

아니, 만여 명이죠, 만여 명.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3천 명이 거기에서 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이상이 다 팬클럽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해서 돌아왔고 자리가 없어서 서서 보다 힘들어서 돌아왔다,

예.

끝까지 계셨으면, 불꽃축제 할 때 저희 구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팬클럽도 콘서트 끝나고 반 이상이 다 빠져나갔고요.

예.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끝까지, 보면 불꽃놀이도 상당히 화려하게 잘하셨는데 이것을 끝까지 못 즐겼다는 것은 3시간 가까이 서 계시다가 힘들어 가셨다, 또는 유명 가수 콘서트 끝나고 다들 차가 주차장에서 빠지기 힘들어서 빨리 자리를 뜨셨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소섭외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원래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대전대 대운동장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대전대 대운동장 공사가 좀 미진해 가지고 거기를 섭외를 못 해 가지고 부득이 대전대 서문광장 잔디광장으로 했는데 대전대 종합운동장에서 했었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좀 덜 발생하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의자를 깐 것은 3천 개인데 대전대 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 5천 개, 만 개도 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도 있고 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었는데 그 장소 섭외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장소 부분 좀 협소한 부분하고 양쪽에 철망이 있어서 사회자가 공연이 끝날 때마다 했던 얘기예요. ‘철망에 기대지 마십시오. 공연 중단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사회자한테 부탁을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젊은 친구들이든 구민들이든 가까이에서 보고 싶고 철망에 계속 붙어있고 사람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은 안전요원이 없었고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소가 협소했다, 말씀처럼. 그러면 정말 이 좋은 기획하고, 저도 너무 좋고 재미있게 봤던 공연을 다음에는 저희 구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더 큰 운동장 쪽으로 해서 만약에 축하음악회를 또 한다고 할 경우에는 구민들이 충분하게 모일 수 있고 충분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주차장 문제하고 동선 문제도 또 같이 고려해 주십사,

예. 거기는 상당히 열악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예. 위원 김세은입니다. 183페이지 보실게요. 제가 드릴 질의 내용들은 이미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 오관영 위원님 그리고 강정규 위원님이 주신 내용 중에 조금만 제가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83쪽에 아까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이요. 여기에서 불법 말씀하셨는데,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가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하가 샌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예.

그런데 환수가 필요하다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새는 경우에 그것을 환수를 한다. 그러면 또 건물이 새는 것에 대한 무언가의 보수가 필요하다면 재차 무언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까 샌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샌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지하에 내려가면 지하 공연장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가 뚫려 있어 가지고 빗물이 거기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불편해서 아마 그 1층에다가 어닝을 설치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가 샌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이라고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죠.

그러면 환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만약에 그것이 감사실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보조금에서 사용됐으니까 이것은 불법이니까 이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 판정이 나오면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알겠습니다. 굳이 지하가 샌다, 라는 표현에, 새면 굳이 저것을 환수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들어갈 돈이 다시 필요하지 않나, 라는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184페이지입니다.

예.

저희 주민자치가 아니고요, 주민참여 위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예.

그 밑에 칸에 주민참여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할 때 주민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로 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주민들이 직접 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표시가 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직원분께 제가 직접 답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주민들이 조금 뭔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좀 어렵다고는 하셨었는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참여 위원 모집할 때요. 제가 16개 동 중에 한 동만… 마을계획단 현황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네요? 주민참여 위원하고 마을계획단 이런 것들 하실 때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어떤 분들이 모집이 되느냐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분들이 모집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

죄송해요. 주민참여 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한데 주민자치회에서는 3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에서 심의하고 소분과에 의해서 합니다만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도 공고를 내고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구성하니까 이러이러한 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응모해서 주민자치회를 들어와라,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가는 것은 나도 이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왔나 하는 그런 민원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한다고 동에서 각 세대별로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곳곳에 공지를 합니다만 그런 것을 못 보셨으면 다시 동에 말씀하셔도 되는데 직접 구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저희도 그렇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도 보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동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사 하시는 분들도 동에 사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참여해 주면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올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의가 가능할 텐데 지금은 주민자치회의 인원이 30명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모집해도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성격을 맞추려 하다 보면 동에서 추천, 아니면 추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을계획단하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있는 마을 그것에는 갖추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없는 데는 마을계획단을 조성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한테 올리는데 그런 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동에서 또 홍보 방법이 각 동 밴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만 홍보하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실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계획단 모집하실 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실례로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다 살고 계신데 마을계획단은 젊은 층이세요.

예.

삶의 방식이 다르신 것이죠. 그래서 마을계획이 삶이 달라요. 그래서 그 마을 자체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주는 것 자체가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불만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용하실 때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마을계획단을 구성을 할 때 마을 특성에 맞도록 구성해서 만약에 노년층이 많으면 노년층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고 젊은 층이 많으면 젊은 층, 그다음에 주택지하고 아파트하고는 사업 내용이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마을계획단을 구성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213이요.

예.

213이면 구민 저기네요. 구민의 날 행사에 제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이나 오관영 위원님,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앞자리 확보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구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만 있었는데 앞자리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주 좋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가수를 못 보게 한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이 올 때 소속사하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구민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라인을 쳐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구민한테 먼저 티켓을 나누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자리 확보를 할 수 있는,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것이 불만이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예. 앞자리에 내빈석 만들어 놓고 양쪽 좌우로 팬클럽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구민들이 앞자리에서 보고 싶어서 일찍 왔는데, 구민들 입장에서는 일찍 왔다고 생각하는데 팬클럽에서 더 일찍 와 가지고, 오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서운하셨던 구민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중간으로 빼고 하려고 한참 팬클럽 회장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절대. 그래서 기획사도 그렇고 내년부터 누구죠? 정동원이를 안 부르겠다고 했더니 이런 표현 쓰면 무엇하겠지만 테러가 들어오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것이 팬클럽이더라고요.

예. 어쨌든 저희가 구민을 보는 입장에서는,

예. 십분 이해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저마저도 이 사건, 사건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실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217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흉내만 내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이것을 먼저 사전에 직원분께 여쭤봤어요. 제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회성이라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었어요. 보니까 100만 원 주고 무엇을 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100만 원이 이렇게 성과 없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용납하기가 조금… 그러면서 일회성이라서 성과가 없다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라고 해서 성과가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은 다음에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성과가 없을 것 같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흉내만 내는 것 말고 새싹이나 열매나 기획공모 이쪽으로 가 보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새싹이나 씨앗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일회성입니다, 라는 말을 본 위원이 다음 감사 때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마을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이 원래 취지는 씨앗사업에서 새싹사업으로 발전을 하고 새싹사업에서 다시 또 열매사업으로 발전해서 열매사업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이 있는 사업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뭐냐 하면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목표량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회성 사업도 다 선정을 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만약에 선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선정이 끝났습니다만, 씨앗사업을 선정할 때 새싹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첫해는 100만 원 정도만, 준비단계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싹사업 가면 500만 원 정도 주니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동에다도 얘기해 가지고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그런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아까 못한 것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권태웅입니다.

209페이지 보면요.

예.

자원봉사센터 인력 현황에 보면 현재는 4명이거든요.

예.

이것이 이전 자원봉사센터랑 이번에 한 거랑 인원수 좀 는 것 같아요.

늘지는 않았고요. 지금 그동안에도 인원은 종사자 수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근자가 4명이었던 것은 계속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사장이 다른 분이 할 때는 센터장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센터장이 현재 없는 상태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급여는 어떻게 되죠? 이것이 지금 여기 급여가, 이것이 연봉이죠?

예. 연봉입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4,753만 2천 원.

예.

팀장 같은 경우에는 3,792만 4천 원, 교육코디 3,300, 전산코디 3,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이 4,914만 2천 원이에요.

예.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2년 전보다 줄었네요? 한 200 정도가. 연봉이 200이 줄었고 교육코디는 300이 올랐고 전산코디도 300이 올랐네요. 그런데 2년 전에 없던 팀장이, 3,700으로 팀장이 생겼는데 이것은 중간에 특별한 일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인가요?

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팀장은 2020년 11월 16일날,

예. 정원에 있던 인원을 그때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정원에는 있었는데 팀장이 공석이었다는 거예요?

공석일 기간이 잠시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급여는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서 최소한 더 올라야 정상인데 어떻게 사무국장 급여가 줄었어요, 한 200 정도가. 연봉 200 이상이 줄었네요. 왜 그런 거죠? 이 급여는 어디에서 책정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여비인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거예요?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것인지,

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지포인트라든가 정액급식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것도 인상이 되면 거기에 인상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줄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급여가 줄어드는 게 어디 있어요? 늘면 늘었지. 지금 줄었다니까요, 300이. 2020년에 비해서 200이 줄었어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번에 1년 동안 급격스러운 물가상승이 있어서,

그 관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근 1년간은 진짜 물가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현행을 유지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줄었는지가 참 의문이고 오히려 교육코디랑 전산코디는 300씩 올랐어요. 300만 원 이상 올랐는데 사무국장만 200이 줄었네요? 나는 이게 좀 궁금해서,

예.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으니까,

예. 파악하셔 가지고요. 저뿐 아니라,

저희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 다,

예. 끝나기 전에,

다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안내’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수신자는 누구로 보낸 거예요?

그것이 자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