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조만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3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오후에는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차량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산업건설국장과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산업건설국장 박장곤 경제기업과장 이현범 기업정책담당 조진희 산업단지담당 김태형 공장설립지원담당 안욱준 일자리담당 이호진 상공지원담당 정희철 에너지담당 신구용
조만제위원장
경제기업과장께서는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매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 섭니다. 특히나 올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을 한 그동안의 실적을 평가받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서 더욱 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대한 성실하고 진심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인데 혹시 제가 답변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담당 계장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경제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갈수록 산업구조가 복잡하고 고도화된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투자 유치, 지원에 대해서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업무가 복잡한 것만큼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기금운용에 보면은 2020년도는 지출이 제로로 되어 있고 21년도는 35억, 올해는 1억 6천, 수입, 지출이 일정치 않게 크게 변동이 있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우리가 기업 투자유치를 하면은 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데 그해에 우리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착공을 하거나 해서 보조금을 지출해야 될 시기가 되면은 지출액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올해같이 경기가 안 좋다든지 하면은 착공을 좀 미룹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액의 변동이 조금 줄어들고 하는 변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밑에 보면은 한국에스제이 여기가 뭐 하는 회삽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수출용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장암농공단지에 있는 회산데 이 회사에서 최근에 공장을 완공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출소요가 발생을 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내가 지출목을 보니까 총 5억 6천 정도 나갔는데 일반회계에서 보면은 6월 29일 날 3억 9천2백이 나갔습니다. 일반회계도 나가고. 여기는 보면은 우리 투자촉진기금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6월 29일 날 3억 9천, 6월 30일 날 요거는 투자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1억 6천8백, 일반회계라든지 투자진흥 차별하게 이래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가 조성하는 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을 재원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돈은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금에서 직접 지출된 금액들이 직접적으로 보조된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이 컨테이너 만드는 회사에 지금 5억 6천이 나갔습니다.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도 우리 지출내용에 보면은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이래가지고 나갔거든예,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기업투자촉진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지출시킵니다, 기금계좌로.
정금효위원
그래 하루 차이에 6월 29일 날 3억 9천 나가고 6월 30일 날 1억 6천 나가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출이. 담당 계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그러면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데 도비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출내역을 보면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지출통계목을 보더라도 내나 민간투자 보조자재 지원이라 해가 똑같은 목으로 나가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질문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3억 9천2백은 도비라고 명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세 번째에 보면 한국특강에 84억 나가 있습니다. 내나 이것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나간 건데 84억이란 적은 돈이 아닌데 특별히 이 회사에 이렇게 나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지출내역에 보면 2021년도 10월 22일 날 내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차분 해가지고 76억이 나가고 12월 14일 날 또 1차분 해가지고 7억 6천9백이 나갔습니다. 똑같은 1차분인데 하나는 10월 달에 나가고 하나는 12월 달에 나가고, 이렇게 지출내역이 되어 있거든예, 목에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이게 다 나갔거든예.
조금 전에 지방 민간보조 뭐 수도권 이전에 보조사업 그렇게 투자가 나간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 우리 2021년도 회계연도에 보면은 10월 22일 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차분 해가지고 76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14일 날 내나 똑같은 명목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차분 해가지고 7억 6천9백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84억이 나갔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그러면 이거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이래 다 나간다 말입니다, 날짜는 다 다르고.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는 국비하고 도비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 그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있는 예산 먼저하고 또 확보를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출금액이 많다 보니까.
정금효위원
그러면 10월 달 나간 거하고 12월 달 나간 게 1차분, 2차분 이렇게 되어야 되지, 두 개 다 1차분으로 이래 나갈 수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를 구분해서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가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가야전통시장번영회에 줬다 아닙니까? 이거를 민간 우리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절차 없이 이렇게 한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29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요 앞에 세무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는 보면은 특정 업체에 내 몇 년치를 쭉 보니까 어느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 종합건설 함안에 많습니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배려를 부탁드리고, 지금도 보면은 한 업체가 서너 개씩 하는 게 많거든예. 내가 3년치를 검토를 해봤는데 한 업체에 밀어주는 게 많습니다. 수의계약은 전체 함안군 관내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외국인근로자쉼터가 있죠?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
지금 트라이얼 2층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달세가 한 38만 원인가 39만 원 이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거기에 쉼터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모르고 하루에 이용객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거기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한 분 계시는데 달세만 해도 40만 원 잡으면 1년에 500만 원 정도 될 거고, 인건비하고 하면은 1년에 2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예산낭비라고 과장님은 생각 안합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사실 활용도가 좀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해서 그 부분들은 우려를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거든예. 거기에 통합해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는 한국어교육이나 문화나 자원봉사나 이런 교육을 다 시키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외국인쉼터에는 솔직히 가보면 누가 방문했는지 일지 하나 없습니다. 일지도 하나 없고 그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한 사람 인건비 주는 그런 거지 외국인근로자들이 잠깐이라도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예. 자기들만의 식품 파는 회사는 종교적으로 모이는 집단이 그런 데 모이지 요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판단해가지고 내년에는 이거를 없애는 걸로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5페이지 함안일반산업단지 요기에 참 그래도 근 4억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네예? 전에 우리가 민원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지예? 직원들끼리.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그거는 잘 해결되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가 함안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단 자체가 해산이 되다 보니까 근로하는 직원들이 고용승계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은 입주사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4페이지에 보면 함안일반산업단지 차선도색 이거는 2021년은 5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고 2022년에는 1억이 배정되어 있네예. 이거는 범위가 좀 작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주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면은 한 5년 정도까지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나 보수는 크게 안 해서 유지 보수비가 크게 많이 안 듭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유지 보수비가 사실 급격히 늘어납니다. 기반시설 보수해야 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함안일반산업단지도 한 지 10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어서 차선도색 관련해서 1억으로 늘어난 거는 유지보수 구간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22페이지를 한번 보실랍니까? 공장설립 승인에 대해서 신설이 스물세 개고 변경이 스물여덟 개네예. 변경되는 업종이 대부분 어떤 종류로 변경이 됩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한 가지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변경하는 업종들 중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경쟁력을 조금 잃어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내연기관 관련해서는 자재라든지 이런 소재가 많이 필요했는데 전기차로 지금 전환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그런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면 차후에는 줄어나가야 되거든예. 그래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업종들이 많고, 기존에 경쟁력을 잃은 업종들은 그대로 두고 새로 신규로 전환하는 업종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사실은 묻고 싶은 거는 전환을 하면서 폐기물에 대해서 대부분 자원순환이다 해서 이번에 일반산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폐기물 자체를 소홀하게 그냥 통보식으로 그런 절차도 없이 이래하다 보니까 이번에 일반산업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소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예. 그 진행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계주민들하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보조역할이지 합의대상은 아니거든예. 근데 그 옆 주변에 축사 하나가 허가 난 게 있더라고예. 아시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이주를 만일 했을 경우 이삼백 미터도 안 되는 그 축사에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러한 사실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가 그거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또 거기 마을을 만들고 나서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에 조만제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던 문제인데 군북 유현이 아니라 군북법수일반산업단지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고시를 하면서 변경을 할 때 사업명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변경 안 했기 때문에 고시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고 변경 수요가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그때 변경을 할 때 요걸 반영해서 명칭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저한테는 지역구가 군북․법수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요번에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 문학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받아왔지만 사실 우리가 참 가야사랑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너무 다른 거라, 그 용도자체가예. 정말 직접적으로 뭔가 우리 주민들에게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면 직접적인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뭐 쪼금 어떻게 하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이럴 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LH지역 임대주택 요번에 할 때 도시과나 경제기업과나 이런 데서 좀 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예. 그때 살짝 귀뜸을 해 드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이번에 신청이 있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신청을 한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보면 각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의 기숙사나 또는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주거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없다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이 우리 국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위원님의 우려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2024년도에는 진짜 우리 주민이나 함안 군민이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너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2021년도 했고, 근데 2022년도는 추진이 14%밖에 안 되었거든예.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요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예비적 차원에서 조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되는 사업은 금액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특히나 시장의 상인분들이 예를 들어 긴급하게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전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보수를 제외하고 소규모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서 조금 여유 있게 확보해 놓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2021년도에는 3억에서 2억 써가지고 1억이 남았거든예.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 전번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제가 그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예. 도시가스 공급이 경남에너지의 수익성 때문에 배관하는 게 그 집행률이 어렵다고 했거든예. 근데 혹시나 요 근래 신문지상을 보면은 에너지발표에 에너지 복지 불균형 그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올해 300억을 투자하여 에너지 복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보면은 전국에서 함안군이 에너지 가스 이 보급이 한 사십일점 몇 프로로 거의 꼴찌가 되더라고예. 근데 이 부분도 알고 계셨나요?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고 있는데 거의 다니다 보면은 도시가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거든예.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도시가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 내에. 그러니까 이번에 경남에너지에서도 300억을 투자하여 에너지 복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일 하위인 우리 함안군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들 소상공인을 보면 빈 가게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자율 때문에, 이자 차액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풀렸다 해도 2년 동안에 빈 상가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2년 동안 힘들었던 거를 끌고 나가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 차액을 3%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그 부분을 지금 금리가 안 오르면 괜찮은데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0.25%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 6, 7, 8%까지 오른다는 정보가 있고 이러니까 정말로 소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만 나름 신경 쓰시지 말고 우리가 가장 접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도 이자부분이 조금 높아진 상태라서 차액부분을 더 올려가지고 혹시나 지원을 해 줄 수 없는지요?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오늘 0.25% 올라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갔는데, 기준금리 기준으로 하면은 일반 대출금리는 7%, 8%까지 아마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 3% 보전을 점진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연차별로 5%까지 높이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이 상황들을 예산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소상공인 수가 한 5,000명 정도 됩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6,400명 정도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여기 융자 실행액에 대해서는 차액의 건수는 253명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몰라서 안있습니까? 자꾸 빈 가게가 안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차액부분을 좀 올려서라도 이런 소상공인을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내년에는 오히려 1억 8천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예. 이 부분이 적으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살기 좋은 소상공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새로 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40명 해가지고 월 50만 원씩 지원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이래 하려면 기업의 수가 종업원 수가, 보통 함안에 거주를 많이 안 하지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거주할 주거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거주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아마 버스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퇴근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는 우선 급하니까 우리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세금도 받고 이래하기 때문에 하지만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먼 미래를 봐서 기숙사를 중소기업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칠서공단하고 그다음 함안산단에 그게 있지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데 기숙사를 같이 좀 지어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혹시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기숙사를 짓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능하면 회사 내의 기숙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최근의 경향은 거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밖에 내놓으면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불안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안쪽에 하려고 하는데, 요즘 외국인근로자들도 수준이 높다 보니까 갇혀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내에 있는 기숙사 선호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잘 안 짓고 있어서 기존에 문화인프라나 이런 게 조성되어 있는 도심지 위주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쪽 쪽으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도시 쪽으로 하면 조금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겠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결론적으로는 또 경제도 못 살리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시설문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든 문화적인 것을 조금 감안해서 중소기업하고 의논해서 기숙사 마련을 좀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10페이지에 보니까 국비 반환율이 노점상 대상 안정지원금 이런 거는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청 활용을 안 합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우리가 안정지원금 관련해서는 코로나 시국에 지원했던 금액인데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내에 상설시장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급을 했는데 노점상 중에서 정상적으로 함안군에 상가로서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고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등록하신 분들만 하다 보니까 등록하신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원받는 분들은 괜찮아 하는데 등록도 안 해놓고 지원 안 된다고 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노점상들은 좀 등록 안 한 분이 많아서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하고요. 그다음 화재공제가입 이런 것도 보니까 반환율이 높아가지고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 공제가입을 안 시킵니까, 뭐 의무가입입니까?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이게 조금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인식을 낮게 가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어차피 지원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하면은 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좀 반납율이 낮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예. 저는 함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새 불법단속기간이더라 그지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단속건수가 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우리 군에는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사례들은 잘 없습니다. 일명 깡이라고 불리는 불법 할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 군에는 발행금액도 최초에 일인당 100만 원을 하다가 지금 30만 원까지 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는 보니까 모바일상품권이 많이 나갔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거를 이용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상품권 이용을 해서 혜택을 보는데, 우리가 지금 함안사랑상품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전통시장이나 함안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활용을 좀 젊은 사람밖에 못하거든예.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모바일상품권을, 우리 제로페이 활용을 가입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시장같은 데는 제로페이 가입한 가게들이 별로 없더라고예. 일반적으로 보니까 제로페이 가입하는 곳이 많이 없고 축협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던데, 이 활용을 나이든 분들이 못하는 게 좀 아쉬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예. 지류는 보니까 상품권 자체는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활용도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아마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인당 한도를 30만 원으로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올 연말에 경기상황이나 내년도 경기상황도 썩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일인당 한도를 조금 높이면 활용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조금 고민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로페이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인 시장상인들이 좀 많이 가입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점검만 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지금 노점상하고 정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노점상이 장날 보면 숫자가 더 늘어났고 도로잠식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의회하고 의논하면은 다른 시군에는 되는데 함안에도 안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사업이 올해 3억이 잡혀져 있었다 아닙니까. 근데 48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지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야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재건축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의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묻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주고, 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이 8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행률이 제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경남에너지하고 같이 무슨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도 올해 돈 안 쓰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이유를 분석해서 꼭 필요한 데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율도 좀 낮고, 율 낮은 거는 집중해서 안 있고 좀 흩어져있는 것 같으면 비율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도에도 도움을 요청을 하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로 옆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옆집에는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으면 개인단독주택이 아니더라도 다가구주택이나 빌라형태로 되어 있는 데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늘려야 되는데 국비확보도 좀 적은 것 같고, 특히 도비확보가 영 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도의원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함안군이 TF팀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도에 찾아가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는 도비를 좀 확보를 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칠서산업단지가 다시 재생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용역은 이루어졌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발주는 되어 있고 납품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다 안 나왔겠지. 근데 이게 보면은 22년 5월 21일까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지금 중간에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까? 어떤 형태로 하자고.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산업단지 재생을 할 때는 한 번 하고 나는 것 같으면 10년, 20년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요기 보면은 교통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걸 지금 후속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그 앞에 기존으로 시행계획에 이 평가자체를 어떻게 해놘 거지 그 부분 잘 검토를 해서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데 이걸 다시 재생사업을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칠서산업단지가 조성된 지도 오래되었고 또 그 당시 조성할 때 입주업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하는 바람에 입주를 시킬 때도 사실상 거의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역민들한테도 그렇고 함안군에도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는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낮에는 보면은 어느 정도 주차가 됩니다. 되는데 밤이 되는 것 같으면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면 이 주차비를 좀 조정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아까 정금효 위원께서 이거는 위탁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거는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는데 이 옆에 관리를 안 하는 주차장은 차가 항시 야간에고 뭐고 다 차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텅텅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댈 때 주차비를 한 천 원 정도, 저녁 한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열두 시간 해가지고 한 천 원 정도 받는다 하면은 노상에 주차를 안 하고 주차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불러서 자기들하고 그 뭐 전통시장번영회다가 위탁을 해놨는데 그것도 자기들 수입에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공단지가 열 개, 일반산단이 열다섯 개, 지금 조성 중인 산단이 다섯 개 있네요. 근데 지금 조성 중인 산단을 제외해놓고 전체 분양률이나 가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가동률은 보는 기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이 여러 개의 업종들을 사실 하고 있거든예. 업종이 있으면 예를 들어 공장이 세 동 있으면 하나의 공장 안에 두 동은 가동 안 하고 한 동만 가동하고 있으면 전체를 다 가동하는 걸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공장 자체를 33% 정도가 가동률이라고 보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종합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현재 가동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는 통계상으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70% 정도의 가동률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 하면은 저희들 함안군에 기업이 너무 난립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제는 그런 것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업을 유치하고 할 때 되도록 이제는 산단 위주로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도 항상 쾌적한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어떤 세수확보라든지 어떤 가동률 때문에 무작위로 내어준다면 우리 군민의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허가 내주는 부분에 걸림돌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함안군 실정에 맞게끔 공장허가도 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어마어마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전부 다 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진짜 우리 함안이 쾌적하고 좋은 곳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북에 군북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국계지역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군청 옆에서 데모를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결 안 된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아마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나 또는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쪽에 염두에 두고 협상의 포인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반대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원천 취소를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그 두 기관 간에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해서 요걸 좁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남은 분들 그분들은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꼭 취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해보도록.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간극이 넓어져 있는 걸 이유를 대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완벽한 기획이 서있으면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라도 빨리 이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 군에 대한 군비라든지 모든 정신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해야 된다면.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면 주민들이 정말 우리 군민 전체가 싫다 하면은 포기를 하시든지? 저희들도 아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띠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기업과장님! 정금효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한국특강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의회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안전총괄과장 정현관 안전관리담당 조정련 중대재해예방TF담당 배성용 민방위담당 박현정 자연재난담당 주무관 장병화 하천시설담당 오대석 하천관리담당 강호철 통합관제담당 정종화
조만제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현관입니다. 기온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황을 너무나 엔돌핀 돌게끔 아침에 씩씩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31페이지에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부분에서 수위관측기 노후 고장으로 수량이 변경되었는데 원래는 한 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지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수위관측기 노후 고장으로 수량 변경된.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요 부분은 우리 담당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없어졌지만 교체를 할 예정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0개라 해놔서 교체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도 되는지?
요즘 하도 재난, 재난, 압사사건도 있고 해서, 특히 겨울철이고 또 이거는 그거지만 그래도 미리 좀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칠원에 제가 칠원지역이라서도 물론 관심이 있고 하는데 돈담지구 여기에 산책로 조성공사에서 협연이 지연되고 있더라고예. 칠원 돈담 산책로.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공사가 지연된다고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예. 그럼 지연되면 협의 지연인데 누구랑 협의를 하는 겁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에서 하천관련이니까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속히… 지금 돈담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요청을 할 거거든예. 그래 그걸 해가지고 하면 상위 그쪽 부분하고 하류부분하고 그다음 중반에 우리 하자 하는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 하나의 어떤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일차적으로 돈담 그거는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절차에 있으면서 거기 부분이라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3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에서 1년에 보험금이 한 3500만 원 들어간다 그지예? 들어가는데 물론 사고 없이 다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게 언제든지 누구한테나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지금 지급현황을 보면은 일곱 건에 일곱 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일곱 명이 아니고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2년도거든예. 그러면 여기서 1년에 사건 사고라는 한 명이 사망․사고 접수를 하는 것 같은데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맞지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혹시나 대중교통이용 사망이라는 것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승용차는 아니더라도 그지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것은 비행기라든지 여객기라든지 택시 같은 이런 부분도 대중교통에 들어갑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이거든예. 우리가 보장내용에 제목을 정해가지고 한 건데 요 보면은 우리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이라 해가지고 보장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억을 넘어서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인자 요 부분에 1000만 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라든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발생되는 거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중교통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다 지급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 그거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예. 비행기라든지 여객기라든지 택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예. 그다음에 혹시나 요 앞에 군수님께서 1년에 사망률은 한 340명, 그다음에 출생인구가 140 얼마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한 5년 동안 일곱 건이라고 하면은 혹시나 사망신고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알고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우리 군민안전보험 여기는 전 군민한테 알려가지고 이래 홍보하는 거는 전 군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요기에 요런 사항에 있어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관에다가 요번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고 오거든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사망이 몇 명이라고 하면서 통계를 내가지고 공포를 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사망신고를 하러 오면은 조금 홍보차원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어떤 사망으로 돌아가셨는지 그걸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모른다면…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아! 그 부분 홍보를 전 읍면에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자 사망자가 몇 명인가 하는 그 부분을 결과에 의해서 알리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우리 함안군의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설계변경 건수가 여섯 건인데 주물소하천 정비공사에 보면은 16억이란 돈이 증감을 했는데 이거는 보면 한 칠십 몇 퍼센트가 넘습니다. 근데 증감 변경사유에 보면은 현장에 따른 실정보고 및 민원 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증감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대신 우리 계장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이상의 증감이 되면 감사보고를 받는다든지 5% 넘어가면 도 계약심사 새로 받는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 분야는.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설경변경 건에 증감액이 16억이 올라오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표기를 할 때 그런 내용을 표기해 주시면…
우리 가로등 관리에 보면은 작년 대비 올해 1,300개 정도 늘어 났거든예, 보안등이나 이런 게 보면은. 보안등이 한 1,000개 정도 더 늘어났어요. 1년에 1,300개 정도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여태까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행정에서 면밀하게 세세하게 대장관리를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싹 다 밝힌 게 팔천 얼마 해가지고 나왔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발랐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다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산절감이 확실히 많이 되는 거는 있지만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도 가면 갈수록 CCTV가 계속 늘고, 1년에 백 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업체가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CCTV 설치한 업체들 명단을…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그래하고, 제가 전 부서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보면은 상시 우리가 배수장 위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 절차를 안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검토해서 그 절차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고 당연히 의회 동의를, 지방공사나 농어촌공사에 주지만 그래도 그 절차는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노후 가로등 LED 교체가 국비 반환이 많이 되었던데 지금 신설해달라고 민원도 발생하는데 6000만 원 사업비가 한 23% 반환이 되는데 이거 종목이 다른 겁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금융연계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설명을 드리자면 국비를 한 30% 부담하고 우리 군비를 한 30% 부담하고 사업자가 결정되면 사업자가 40% 이래 해가지고 LED등 교체를 작년도에 했거든예.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사업이 가야로 해가지고 일대 범주를 잡아가지고 설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돈을 한 10억 원 정도 보고 그 당시에 설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각 부담률로 30%, 30%, 40% 나누다 보니까 요 부분 국비가 좀 남았습니다. 우리 군비도 남았고. 그래서 그 부담분에 대한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사업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 특정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말남
안말남위원
자꾸 신설해달라고 민원은 발생하는데 반납을 해서. 그리고 우리 민원 발생하는 거 가로등 신설계획 같은 거는 아까 상반기, 하반기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치요건이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일단 읍면에 파악을 요청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우리도 현지에 다니면서 필요한 지역을 찾고 이래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가지고 신설 내지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가로등을 외딴집 이런 데 설치해달라고 할 때 집 한 채 있을 때는 요청을 하면 해주십니까? 어떤 분이 좀 민원을 주시던데 한 집이 가야시내인데도 좀 떨어져있는데 가로등 설치를 해 줄 수 없느냐고 문의를 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우리가 가로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고 보안등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사는데 다니는 길 거기에 한 마디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큰 시가지에서 다음 마을로 가는 그 사이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데 한 독가 가구가 혼자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행정이 하려면 많은 함안군 예산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일정은 어느 정도의 외딴 독가 가구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다 힘들지 않느냐 지금 그래보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3페이지에 아까 김정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에 제가 창녕군에 아는 분이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이거를 낫에 의해 사고가 났는데 보험혜택이 안 된다고, 이 종목을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이런데 농기구 상해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창녕군에서 보험혜택을 못 봐가지고 항의하는 거를 들었거든예. 보통 이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입하실 때 농기계 및 농기구 이렇게 하면 좀 혜택 볼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험 못 받았다고 하소연 하는 분이 계시더라예. 그래서 이런 거는 계약할 때 조금 추가하면 되는지?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한번 보험회사하고 요거는 계약을 하는데 상품 보장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고 적절하게 요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기계 큰 장비만 운영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죠.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낫도 있고 위험한 농기구들이 있는데 그건 한번 협의를 해서 의논토록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무래도 빈도는 기계보다 농기구에 좀 다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신고도 안 하고 보험을 안 하지 싶거든예. 그래서 좀 부탁드려보고예.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있는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한다 그지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요새 보니까 모래소독사업 이런 게 있더라 그지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모래소독사업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이런 게 뉴스 같은 데 뜨던데 얼마 전에 제가 남경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흙 그게 고양이하고 개 변 이런 것 때문에 모래가 안 좋다고 바꿔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해야 될지 아니면 복지과에 해야 될지?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요 부분에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부서가 있거든예. 주택부서에서 요 부분을 세세하게 아파트 관리하고 주체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바꿀 사항이 있으면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관리하는 주택부서에서 이런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합니다. 위험한 거 하고 모래교체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기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 이래하면 아파트관리주체에다가 해가지고 통지를 해서 요런 부분 개선되도록 그래 통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거는 안전관리품목이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군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해서 묻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7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운영이 있는데 예산은 있는데 보험 미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유는 뭐 있으신지? 7페이지에 보니까 함안군에 풍수해보험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액이 3200만 원이 있던데.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풍수해 이것도 지금 관련해가지고 보험화 장치를 만들어서 풍수해가 발생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하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직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농사하시는 분들이 풍수재해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5페이지 칠원9지구가 어디쯤입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칠원9지구는 유상마을로 올라가면 장암마을로 안갑니까? 그 일대가 좀 산비탈로 해가지고 바위가 많다 아닙니까? 보면은 그쪽 주변에 그쪽 구간에서 하단부라 해가지고 유상쪽으로 쭉 오면은 산 자체가 바위산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하면 위에서 돌도 떨어지고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안전철조망을 쳐놘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철조망도 망치를 댔다고 해야 되나 조금 튀어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재해위험지구로 정해가지고 사업을 투입한 겁니다. 이것도 거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조금 남은 조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칠원9지구가 맨 위에도 있고 두 번째도 9지구 급경사지가 또 있거든요. 이 공사가 같은 겁니까, 서로 다른 겁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내나 요기는 사업은 동일한 일대인데 한쪽은 급경사지 사업을 하고 두 번째 밑에 조경하는 사업을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저는 건설회사도 똑같고 공사날짜도 똑같고 해서. 그러면 서로 다른 공사다 그죠?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다른 공사는 아니고.
영동
김영동위원
같은 공사입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내나 발주를… 담당자가…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같은 공사면 우리가 처음에 15억 여기서 당초에 예상을 했다가 설계 변경해서 15억 7900만 원 또 변경된 금액 아닙니까? 그죠.
맞지예? 같은 금액이면. 그러면 그 밑에 총액을 보면 우리가 같은 공사면 당초 맨 처음에 있었던 이 15억 총액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시할 때.
그러면 같은 공사인데 15억 7900만 원하고 16억 얼마하고 삼십 몇 억이 되잖아요?
총액이?
그렇죠?
그러면 이 총액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대면 변경총액이 14억 천9백 얼마가 되잖아요? 그럼 앞의 거는 놔놓고 치더라도 같은 공사에 15억짜리 금액이 두 번 들어가게 계산이 안 됩니까? 총액이.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요 표기를 아까 말씀대로 한 개만 해야 되는 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해놓으니까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같은 공사의 금액이 합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합계는 16억이 맞는데 1차 변경, 2차 변경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총 15억에서 최종이 16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넣으면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최종은 16억입니다. 그러니까 1차 변경, 2차 변경 이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총 16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예, 1차 변경, 2차 변경. 최종은 16억.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고마 최종 한 개를 넣어야 되는데 잘한다고 나눠가지고.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다면 16억 얼마가 최종이면 합계금액에 변경금액이 141억 9천 얼마 되어 있는데? 아! 14억. 저는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초든 변경이든 칠원9지구 급경사지 공사금액이 총액에 두 번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이러면.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예. 한 개는 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맞잖아요? 그지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혼선을… 한 개만 해놓을 걸 설명을 좀 잘한다고 한 개 더 넣어가지고.
영동
김영동위원
설계변경이 두 번 있었든지 간에 이렇게 되면은 합계금액이 같은 공사금액에 공사비용이 합계금액에 두 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사 총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표시가 잘못된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걸로 보이는데?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래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총액 공사비용을 보면서 합계금액 신경 안 쓰고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만 봐도 되긴 하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같은 공사 금액이 두 번 계산되어졌다면 우리 안전총괄과 전체예산에도 금액이 서로 달라지고, 한 군데 틀리면 전체예산이 다 달라지니까 그 금액을 믿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지요. 이거는 표시를 좀 잘 하셔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류 표기인 것 같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혼선을 빚게 했네예, 한 개만 넣을 걸 가지고.
영동
김영동위원
예, 변경되었으면 마지막 변경된 금액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잘 해보자 한 건데 혼선을 빚게 했네예.
영동
김영동위원
표시를 좀 잘 해주시고예. 그다음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제가 보면은 올해 4회 운영도 하셨고 우리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11조에 보면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위원장이 산업건설국장이라고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부군수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직제개편에 따라서 국장이 그 당시에 생기기 전에 요 자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 국이 생겨가지고 국장을 위원장으로 만들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못 따라 간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조례가 좀 늦게 개정이 되어서 그렇는갑다 그지요?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점심시간이 지났네. 간단하게 하고 마칩시다. 지금 군북 소방파출소 이전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군북소방서가 이전이 결정된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자기네들이 119안전센터 그 부분에 자기 소방 자체적으로 2022년 1월 경에 도 소방본부에서 1월 달에 나온 계획이 2024년도 증축한다는 걸로 자체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놨어예. 그래 그 부분에 직원들은 터도 좀 소홀하고 하니까 건물도 새로 짓고 하려면 신축이 필요하다 이래보고 그래 소방부지가 협소함으로 해서 그 부분 이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은 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금 자체적인 거는 그 당시에 자체적인 그 계획에 아까 말씀대로 증축으로 해가지고 2024년도로 해놨어예. 그 부분에 해가지고 우리가 듣기로는 신축을 해가지고 또 우리 군북 119소방안전센터 그거를 신설을 해서 건립을 하는 걸로 도에다가 변경요청을 지금 해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 함안군은 답을 받아서 소방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군북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조화롭게 배치가 되려면 지금 119안전센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센터가 다시 이전을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신음천하고 석교천을 하고 있는데 전체 조감도를 가져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면 이 부분을 그래도 우리도 알고 대충 파악하고 있다는 거,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래됩니다라고, 꼭 세세한 것은 관련 부서에 찾아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배수장을 위탁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방공사하고 농어촌공사에 하고 있는데 최고 마지막에 위탁협약서에 보면 이게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이 인쇄에 빠져 있어요.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빠져 있어예?
만호
이만호위원
사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 복사를 빠진 모양인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수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안 하든지 해가지고 침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피해가 갔을 때 그런 변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 지금 보면 20조에 손해배상이 나와 있거든예. 거기에 보면은 2항에 “공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함안군에게 손해를 입힌” 여기까지만 딱 나와 있거든.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상세한 부분은 다시…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방공사는 한 배수장 두 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이 일단 위탁을 할 때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지원이 되는 그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지방공사에 4억 9천5백, 14만 3천 원이네, 14만 3천 원. 14만 3천 원 이게 또 왜 붙어있는고,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지방공사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요 자료를…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자료를 해가지고 드리고, 조금 말씀드리자면 함안지방공사 위수탁은 도시형 펌프 12개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 배수장 해가지고 2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안전총괄과에 해당되는 게 8개소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 쪽으로 14개 해가지고 총 22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8개소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수탁을 5억 7000만 원인가 하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농업기반 14개소는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3억 9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내용이 왜 다르냐 하면은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8개소는 상시 배수장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가 별도로 붙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비가 들어가고 비고정 지출금액 해가지고 추가로 인건비가 되는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 쪽에서는 그런 상시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관동 보도교 설치를 하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제대로 빨리빨리 안 되는데 요거 좀 빨리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 같으면 아! 저게 높아져버리니까, 진입할 때 높아져버리니까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전부 다 나중에 진입을 마무리가 되었을 때 옆에 다른 데 피해가 안 가고 또 이게 시야가 가려지면 안 되니까, 갑자기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가로등, 보안등 이게 유지 보수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유지 보수. 이 유지보수 업무를 여태까지 업체를 입찰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업체?
만호
이만호위원
예.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1억 5600만 원인데 요 부분은 신설은 아니고 유지보수니까 중간 중간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거기 가서 교체해주고 이래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1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이다 하면은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경과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점심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자료 두 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상세 현황 그다음에 각종 기금 운용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상세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 21 단위에 보면 소하천하고 생태하천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가지고 우리 칠원권에는 소하천하고 생태하천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부곡에 소하천 일대로 해가지고…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칠원권 소하천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칠원권의 소하천과 생태하천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또 내년에 우리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면 되어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정금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 업체명단 자료 부탁드리고, 이만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민간 위임․위탁사무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방공사 위수탁 계약 관련 자료제출, 그다음 가로등 유지 보수업체 정산자료, 조용국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각종 기금운용 및 집행현황, 황철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칠원권 소하천, 생태하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건설교통과장 조현석 건설행정담당 김재호 도로담당 정현충 교통정책담당 손영자 교통지도담당 이승수 농업기반담당 구형근
조만제위원장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 지적사항인데 운행지도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이에 택시가 몇 대 나가 있습니까? 개인택시가 사무실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대기할 수 있는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앞에 보면 세 대, 네 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아마 전화가 많이 올 건데, 민원이. 여기 상가에 입주해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거기 주민들도 그러는데 상가에 입주한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택시가 없어가지고 손님이 없답니다. 지금 시내에는 택시가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택시는 감차를 해가지고 개인택시 운행을 하라는데 개인택시들은 자기 시간 맞춰가지고 이래 운행을 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운행지도를 제가 볼 때는 자이, 벽산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라도 다문 다섯 대 정도나 조금 올 수 있으면 좀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분들 불만은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택시가 오면 공간이 없다고, 내가 봐도 공간이 없긴 없어요. 앞에 거기. 그래서 뒤에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지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자이, 벽산에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런 공간이라든지 공간을 좀 알아보고, 지금 자이, 벽산은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계속 전화가 오는데 우리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운행지도를 한번 관에서 가서 강력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 하나는 산인 운곡-칠서 회산 간에 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2021년도 2월에 준공이 되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게 지금 원 설계는 우리 닦아놘 도로를 보면 한 4차선 도론데 왜 2차선만 되었는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원래 지방도 1041호는 4차로 지금 되어 있고 삼칠-가야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은 노선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 저희들이 원래 도로폭은 4차로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포장은 2차로만 되어 있지만 남아있는 부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2차로 부분도 진입도로나 공원계획에다가 포함을 사업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지금 어찌보면 칠원권하고 가야권하고 연결도론데 저희들이 매일 출근하고 다니다 보면은 도로를 이렇게 널찍하게 잘 해놓았는데 2차선 된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사진을 올려 보실랍니까? (모니터에 사진 띄움) 저 사진을 보면은 저게 도로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옆의 주위환경하고. 우리가 가야에서 칠원 내려가는 데는 그래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칠원에서 가야오는 도로는 저게 마무리가 된 건가, 도론가, 저게 뭐 쓰레기장인가, 누가 봐도 저건 도로구실을 하기는 제가 볼 때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더 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장은 사업계획을, 공원조성 계획을 아직 시행을 안 시켰기 때문에 장담 못하지만 저희들이 노견 정도 될 수 있는 걸로 해서 한 2m 정도 확보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사진 한 번 더 올려 보이소. (모니터에 사진 띄움) 사진 보면은 방호벽이나 지금 저 있는 게 차가 오면 방호벽 저게 앞으로 와야 되지 할라 하면은, 지금 저는 차가 사고 나고 나서 저리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저기는 가로등도 하나도 없거든예, 저녁에. 그래 우리가 매일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이 없어요. 근데 저기는 저 도로가 지금 저 정도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해놨으면 올라오는 도로는 한 차선을 더 두고 지금 저 옆에 저 사업지정이 어떻게 될지는,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계획이 확정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내년 1월 달에 도 도시계획위를 통과하게 되면 실행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아! 그러면 저게 1월 달에 결정이 나면, 제가 볼 때 결정이 나면 저 도로부분부터 먼저, 저게 기존에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한다면 예산이 많이 수립되지만 다 되어 있는 거 지금 저쪽에 도로가 어찌보면 겨울에 곧 눈이 오고 할 건데 함안군에서는 제가 볼 때 제일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도로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2차선으로. 지금 저 상태에서 겨울에 내려가면…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이소. (모니터에 사진 띄움) 저기 내려가면 과속방지턱 해놨죠? 저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내려가다 보면, 눈이 많이 오면 100% 사고 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저기 가면 큰 차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 차가 내려가면 눈이 오면 저 안전조치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제 안은 옆에 있는 차선을 한 차선 더, 올라가는 차선을 한 차선 더 주고 저기는 요새 다른 데 보니까 전기 열선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도로가 안 미끄럽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 다른 시군에 가보면. 저 도로만큼은… 그리고 동그라미 쳐놨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저기 확보를 좀 해가지고 우회전 하는 도로를 조금 더 넓혔으면 싶습니다. 25톤 차는 저 앞에 가서 서면 뒤의 차는 가지도 못합니다, 안전거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저기가 안 되면 맞은편에. 사진 한 번 더 넘겨보이소. 올라오는 차선도 동그란데 있지예? 저 구되예, 구.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저거를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저리 또 차선을 주든가. 실제적으로 요쪽서 좌회전해가면 저 차선 다 물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좌회전하면. 그래 물론 올라가는 저게 보면은 공장하는 데가 있고 요쪽에도 공장가는 길이 있는데 저것 때문에 그랬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 올라가는 저 구간하고 또 내려오는 구간하고 한번 가서 보고 확장을 좀 할 수 있으면 확장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저거를 내년에 확장되고 안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한 차선을 더 뒀으면, 오르막 차선은 두 개를 주고. 왜냐하면 올라가는 차선에 큰 차가 올라가버리면 뒤에 오는 승용차 작은 차는 스톱입니다. 그러면 추월하려면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밤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저거를 명심해서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꼭 좀 내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래 화요일까지 건설공사 20억 이상 45개소 특정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공사는 5건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금효위원
다 이상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크게 그거한 거는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도 많고 사업도 많고 다 열심히 하는 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설계변경을 할 때 2회 이상 했을 때 20% 증가하면 설계변경 전에 계약심사부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적정성검토 이런 거 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우리 금액 이상 되는 거 계약을 받아야 하는 공사들은 변경할 때 협의를 받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합의를 할 때 각 실과마다 설계변경 내용을 한번 받아보는데 건설과는 제가 3개를 받았습니다. 3개를 받아보니까 정말 검토하는 게 1차, 2차, 3차 설계변경할 때 했는지 의문이 가는 게 참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함안IC 돈산삼거리 회전교차로, 지금 2억 5천8백이 증감되었는데 3회 변경을 했어, 3회. 3회를 한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대충 봐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산변경내역서에 보면은 당연히 설계할 때 있어야 될 안거 이거 박스설치 이런 것도 지금 설계변경에 올라오거든예. 설계할 때 박스가 빠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부대공에 전체 해가 6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차선도색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닙니다. 다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건데 교통안전시설물에서 3300만 원이 더 올라 왔거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앞에 원래 교통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의 협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설계한 걸 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요번에 조금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놘 그 백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윙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무리 보강을 해도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3300만 원이 더 올라온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차로 자체에서 2㎞ 3㎞ 4㎞되는 도로도 아니고 조그마한 거기서 안전시설물이… 우리 저 공사가 몇 개월 공사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정금효위원
시작한 지 한 한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사무실 창고비용도 2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이거는 24개월이 아니고 공사 6개월 정도면 마무리 될 수 있는 건데 24개월로 올라와도 이 돈을 또 지불합니다. 왜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는지? 아스콘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콘을 보면 안 잡혔던 게 보면은 한 2억 몇 천 잡혀 있거든. BB2가 밑의 지층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BB2가 기층입니다.
정금효위원
근데 왜 안 잡혔던 게 갑자기 여기 변경에 올라옵니까? 당연히 처음 설계할 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50톤이 올라왔네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이거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또 우리 시설직들이 그 정도 실력이 다 되는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윤외-장명 이 도로도 제가 받아 봤는데 보면은 터파기나 파형관 부분 이런 거 보면 전체 설계변경에 다 올라옵니다. 터파기하고 파형관 하는 거는 당연히 설계 기초에 처음 들어가야 될 물량이고 근데 지금 변경에서 다 올라오거든, 2차분에서 다 올라 왔거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건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인 게, 파형관이 한두 개가 아니고 파형관 자체가 지금 5000만 원 올라왔는데 파형관 자체가 5000만 원 올라올 정도 되면은 기본설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농로를 해주는 것 때문에 파형관 배수로를 같이 묻어서 해준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차분에 다 올라 왔거든예. 이런 거는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지금 구성지구 주차장 보면은 우리 설계변경이 90일 넘어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 6월 달에 1회 설계변경하고 보면 90일 딱 되어가지고 9월 달에 또 설계변경을 했어예. 요것도 과장님이 보면은 내가 몇 건만 설명을 해 드릴게예. 성토부분이 좀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계획고가 올라가서 성토를 한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반이 계속 올라가서 성토를 한 겁니다.
정금효위원
토사가 성토한 게 6,300㎥ 그러면 성토를 해야 되면 반출필요가 없는데 반출이 4,700㎥가 있거든예.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게 지금 포강처럼 되어있는 소류지입니다. 저게 쉽게 말하면 권양기가 밑에서 물을 빼는 그런 소류지가 아니고 완전히 포강입니다. 쉽게 말하면 웅덩이거든예. 웅덩이가 되니까 저걸 준설 안 한 지가 한 수십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부분에 뻘층이 한 2m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려도 사실상 다짐이 되지 않는 그런 뻘층이 되다 보니까 그걸 섞어서 들어내고 다시 흙을 갖다 붓는 그런 작업이 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가고예. 포장부분에서 봐도 포장에 표층에는 4,700㎥가 되어 있는데 기층에는 1,300㎥입니다. 그러면 기층이나 표층이나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층 표층 루베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들어가는 진입도 부분은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동성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를 한 차로 넓히고 그 있는 부분을 전부 다 갉아 다시 위에다가 웨아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기층이 작을 수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기층은 밑의 거고 표층은 위이기 때문에 밑의 부분을 그대로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고.
정금효위원
그러면 기층부분은 안 해도 표층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우리 일반 포장면에다가 5㎝만 덮어씌우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구성지구 보면은 당연히 설계할 때 품질시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또 뭣이 변경에 올라옵니다. 품질시험비라는 거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를 설계변경에 올리고 이래 하거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법상으로 품질시험을 해야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량이 증감이 되다 보면은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혹시 누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필요한데 토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거를 치환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도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변경할 때 종종 추가됩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설계변경을 할 때 좀 업무가 많지만 상세하게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설직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있죠? 올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32억이 잡혀있는데 1차 추경에 1억 8천이 올라왔고 2차 추경에 11억 2천이 올라왔고 3차 추경에 4억 8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총 합하면 49억 8천인데 지금 업무보고 여기에는 45억으로 되어 있는데 1․2․3차 추경 전체 다하면 49억 8천입니다. 우리가 도비를 받지만 도비는 한 1.6% 1.7% 받고 다 군비입니다. 거의 90%가 군비인데 이렇게까지 올해만 해도 17억 8천이 더 농어촌버스에 가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보이소. 이거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거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거는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편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원래 그 앞의 해의 기준을 잡아서 하지만 중간에 인건비가 상승되거나 유류대가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매월 하면서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해 되면은 운송원가계산을 합니다. 해가지고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32억 잡아놨다가 지금 17억 8000만 원이나 올해 더 준다 말입니다. 1․2․3차 추경에 싹 다 해가지고. 지금 50억이란 돈을 이 회사에 주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용역을 같이 해서, 택시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스템인지 그걸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각 실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민간위탁사무 위탁하는 거 우리 건설과에서도 공영버스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똑같은 말씀을 내가 드리지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할 때는 무조건 심의회를 개최하고 나머지는 의회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예. 과장님이 그걸 챙겨가지고 빠짐없이 실수 안 하도록 좀 잘 체크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님께서 구성지구 주차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지금 군의원이 안 되었으면 아마 아무 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 기간에 처음 6월 달에 된다했다가 8월 달에 된다 했다가 10월 달에 되는데 그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또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면이 이래 아치처럼 되었다 해가지고 지면을 좀 평평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또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말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결과 저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정말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이런 어려운 부분에서 이런 점도 있구나! 하는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정말로 우리 군에서도 부족한 거 채워가지고 동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사함을 자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어차피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시장에도 주차타워 공영주차장이 생겼는데 일반주민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잘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 우리 가야장날은 전국에서도 한 다섯 번째 정도로 큰 장이고 유명해졌습니다. 가야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만큼 가야장날을 타 지역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관내 읍면별로 해가지고 장날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예. 근데 실제로 장날에 와보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오시는 분들이 일단 차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은 주차장에 넣는데 사실상 주차면수가 기존 있는 마을이 같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거의 마을에서 반 이상 사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주차를 하시려면 거의 보건소 쪽으로 도로변 따라서 주차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장날에 주차난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거기 보면 시장주차장 그다음 향군회관 옆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고 그 위쪽에 가면 노상주차장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곧 말산 중앙1․2동에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산 중앙1․2동 안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우리 주차타워나 주차장으로 가야 됩니다. 저게 끝나고 나면 주차장은 유료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다가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평일에는 일반주민들이 편안하게 쓰고 있는데 좋은 말씀하셨듯이 타워주차장이라든지 옆에 주차장도 있는데, 시장 안에 거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주차장에는 우리 지역민도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찍 오니까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아마 타 지역에서 쇼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때로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무거움을 감안하면서 아이구! 다음에는 절대로 안 와야지 해도 또 함안장날이 생각나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예. 그런 부분에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그래도 장날만큼은 우리 함안 군민을 위해서 또 타 지역에서 우리 장날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료로 장날만큼은 또 상인들도 저거 장사를 하러 오는데 거기다가 하루 종일 세워서 장사까지 하면서 많은 이점을 챙기고 가는데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5일마다 그다음에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마다 5일마다 그러면 너거 한번 유료로 돈을 내라 하는 그런 제안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꼭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칠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이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칠서초등학교예?
영동
김영동위원
칠서초등학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국비가 5천이고 군비가 5천이고 그렇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여기 현장에 한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보상했는데 아직까지 옮겨가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예. 혹시 하게 되면 꼭 가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 할 계획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보상을 줬는데, 식당인데 그게 옮겨가야 사업에 들어갈 거라고 했거든예. 곧 옮기고 나면 바로 사업 들어갈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라보택시 이게 노선버스가 없는 지역에 티켓으로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요거 같은 경우에 5억 8000만 원으로 71개 마을을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그걸 배부를 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배분을 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브라보택시를 시작할 때 마을별로 사용할 사람들 숫자를 해서 거기서 최소 41개, 최고 많은 데가 92장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불편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41개에서 구십 몇 개까지 이렇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분배를 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용역검토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용역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걸 배분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게 나갈 거 아닙니까? 인구수에 비례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인구에 따라서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인구에 따라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요게 이장님들한테 분배되어가지고 다들 모자란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특별히 많이 모자라는 동네가 있고, 제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남아서 이장님들이 다른 쪽으로 처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요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좀 더 세세하게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용역을 행복택시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이런 부분의 노선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없어서 뭐 모자라서 막 불만을 가지는 부분도 있고 또 남아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조사를 잘해서 분배를 잘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까 황철용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칠원지역에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자이․벽산지구에 영업용 택시가 없다, 그다음에 칠원지역에도 사업용 택시가 없어서 술을 한잔 하면은 우리 농촌실정이다 보니까 시내처럼 대리운전도 원활하지 못하고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 감차가 국비로 감차를 하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보조를 일부 받아서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언제부터 감차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4∼5년쯤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4∼5년 전부터 감차를 하기 시작했다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택시 감차를 한 내역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시간이 많이 갔네예. 수고 많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관리가 좀 부실합니다. 우리 가야 그 주차타워 짓는데 돈이 5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가을에 한번 비 많이 올 때 제가 가서 뭐가 이렇게 부실하게 지었나 싶을 정도로 물이 완전히 한강이 되어버렸더라고. 내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건 내가 PPT 띄우지도 않을 거고 그 이후에 군민들의 민원이 조금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이 조금 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몇 번 보완을 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오면 한번씩 계속 가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시설을 현대식으로 잘 갖춰 놓았는데 보통 주간에는 차가 만차가 되어 있어서 차를 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유료화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가야 5일장 이럴 때 너무 우리가 주차 이 부분이 무질서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새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부분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경제기업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일장에 오는 장꾼들 숫자가 배 정도 늘었어요, 지금 가보면. 그래가지고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제대로 한번 막아서 서로 전통시장하고 잘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버려서 이게 더 문제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농어촌버스 운행보조금이 정금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해서 추경으로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은 아니지만 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게 결정이 되면은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추경으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특히나 제가 먼저도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큰 차가 전부 비어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 차를 그대로 우리 농어촌지역에 운행을 하도록 할 것인가 안 할 건가? 여태까지 지원한 누계액을 따지는 것 같으면 엄청납니다. 그걸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없애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돈산 회전교차로 공사하는데 저도 통행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한번씩 보면 기존으로 있는 신호등 이거하고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위험이 따를 수도 있겠다. 또 사망 사고도 하나 발생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을 시공사측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서 처음 거기에 공사를 할 때 보면은 너무 요래했다가 저래했다가 자꾸 바꾸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혼란이 오겠다 이래 싶더니만, 저도 운전을 한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했는데도 요즘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불과 한 이십일 전에 보니까 엄청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지도를 해가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구성지구에도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래하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까. 우리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할 때 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안세웁니까? 기본계힉을 세우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도 받아보고 그렇게 할 때 이걸 설계가 나중에 그거하면, 그 이후에 본설계에 들어갈 때 설계가 나오면 이 설계심사를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설계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거는 그때 좀 찾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중일이 안 생기고 예산도 좀 더 안 들고 되겠다. 그러면 심사를 하는 사람이 공무원 혼자서 해가지고 이게 될 사항이 아니다. 전문적으로 해오던 걸 전체 하나하나 다시 즉사를 하듯이 이렇게 해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100%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인데 이 심사를 하는 절차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험이 있는 외부인을 지금 토목설계나 건축설계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그런 협회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정상적인 걸로 설계가 되어 왔는가, 또 누락이 된 부분이 없는가 이거를 한번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을 이중으로 걸렀으면 좋겠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액 이상이 되면 도에 계획심사과가 있습니다. 있고 또 금액 이상이 되면 발주할 때 조달청에서 별도로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제가 도에서 한 두 가지는 지적을 해서 시공부분에 바꾼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심사가 되어 올라오면 일선행정의 담당자가 상당히 부담을 좀, 일을 줄일 수 있어 업무가 확실하게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82회 1차 정례회 때 우리 성재기 의원님이 가야 검암리 은하아파트 주차장 조성 건을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다세대아파트 주차장 조성의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검암산에 올라가는 등산객과 마을 주민들의 주차공간하고 이게 상당히 협소한 곳입니다. 그러면 꼭 은하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그런 공익성 기능의 어떤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암리 거기 597번지 일원을 공용주차장화 해서 하면은 등산객들과 마을 주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주차장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초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다 할 겁니다. 할 때 저 검암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법수하고 석무하고 다 같이 할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오늘도 이렇게 감사를 해보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서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관계입니다. 23페이지에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하수가 4,119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하고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지금 지하수는 너무 많이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픈 지경까지 와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안 되면 계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글쎄 관리위원회라는데 말 그대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적으로 어떤 그런 보고서가 위원회에서 걸러져야 됩니다. 지금 물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얼마만큼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적정한가 안 한가도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가보면은 거의가 지하수를 엄청나게 파놨기 때문에 물이 안 올라오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폐공을 시켜야 될 데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을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보니까 한번도 관리위원회를 열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다른 위원회는 한 번이라도 열었는데 이 지하수가 우리 먹는 물이라든지 농업용수 쓰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하나도 개최를 안 했어요, 관리위원회를. 그러면 이 위원회 말라고 만들었습니까? 요런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서 정말 주민들이 불필요한 그런 게 없게끔 요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역시 지하수 관계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용수개발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전부 다 관정개발 1식, 관정개발 1식 요렇게 1식을 다 하셨는데 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일반 사람들이 지하수 관정을 하면은 앞에는 2000만 원씩 이렇게 한 공에 집행부에서 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3000만 원쯤 나오죠? 한 공.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3000만 원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안 나왔을 때 세 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주는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가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좀 상세한 내역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똑같이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이건 3500만 원이면 3500만 원, 어느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갔다, 사업비가 많이 갔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니까 사업비가 요만큼 왔다하는 걸 비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세 군데를 찝어서 좀 상세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자료가 그냥 왔어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제가 찝은 세 군데 상세자료 좀 주세요, 상세자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야만 이게 아! 요 정도 하니까 자금이 요 정도 들어가구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세 군데 걸 제가 찝었습니다. 찝어서 했으니까 그 상세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인사이동하고 우리 민원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페이지 79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감정을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고 해서 군북 활터아시죠? 활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체육시설 맞습니다. 거기서 보면 실제 지금 현재 도로하고 거리가 2m, 3m 정도 나와 있거든예. 지금 현재의 도로와 체육시설의 거리가. 그래서 그 중간에는 구가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길이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확보 이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어예. 그리고 활을 쏘는데 있어서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혹시나 안전사고의 어떤 명분도 없고 그래서 폭을 조금 더 도면에 이번에 한번 이야기하실 때 안 그래도 우리 이장회의 때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거리를 둬가지고 안전도 확보해야 되지만 우리 미래에 걸어오는 길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미리 확보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예. 국도 79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일에 저거 예비비로 해가 조금 남기는 농로길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별도로 사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79호선 노선계획을 보면 3m50, 4m50 해가 도로가 있고예. 오른쪽에 2m, 왼쪽에 2m 도로가 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으로는 농기계라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폭이 총 11.5m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 폭 2m, 2m 외에는 없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그 폭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예? 그건 국도 79호선의 도로고예.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로라고 만든 것이지 실제로 도로라고 만들은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자기들 말로는 다용도로 쓰라고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군에서 할 때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필동 길 그거 개선해야 할 부분도예. 사실은 필동 못 있지예. 거기서 커브머리 돌아가는 데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그 도로에 세 명이 돌아가셨어예. 그 커브머리에서예. 실제로 경찰서 가서 확인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북 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시원하게 자리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간위임․위탁사무 중에서 장애인택시 있죠? 우리 함안군에 장애인차가 몇 대나 되십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아홉 대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는데 저희들이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기준이 150명당 한 대씩이거든예. 그래서 지금 아홉 대가 되어 있는 거고, 좀 있으면 저희들 지침이 아마 바뀔 겁니다. 100명 당 한 대로. 그러면 저희들도 곧 증차를 시켜야 될 예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운행시간은 보통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새벽부터 거의 다 합니다. 밤에도 한 사람 대기를 해서 그걸 또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차는 장애인협회 거기에 많이 서 있는데 전화를 하면 다 나가고 없다고 말을 할 때가 많거든예. 근데 장애인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불편을 해소 못하더라고예. 그래서 하소연을 하기는 하는데 군에다가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택시를 지도하고 계시는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 당직 서듯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라 하거든예. 그러면 저희는 수당도 지급됩니다. 그 부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대로 지도를 부탁드리고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 우리 가야 문화의 거리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하십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문화의 거리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가야읍에서 하십니까? 문화의 거리 도로 점유하는 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문화의 거리 도로점유는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거기는 아마 도로로 관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안길입니다. 도시계획?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계에 도시계획도로로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해제되었을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시장에 도로를 장날 아닌데도 상인들이 점유를 해놓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도로교통과에서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해당 과를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님! 김영동 위원님이 자료요청 해주신 행복택시 감차내역 최근 4년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조용국 위원님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 관정업체 1식 세 곳 업체 상세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도시계획담당 김종래 도시개발담당 이경중 건축허가담당 김성환 건축신고담당 김소라 주택관리담당 임태섭 공공디자인담당 이동원
조만제위원장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조만제 위원장님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2030관리계획 재정비추진 지연되어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2030이 20년대 30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 이게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계획까지인데 이게 2020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농림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올 연말 중으로 농림부 협의를 해가지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그렇게 나와있는데예.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데 여기 2030관리계획은 2020년도에 이 공청회를 했다 그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예. 2030년까지의 계획인데 우리가 발주를 2021년도에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으로서는 5년마다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개발행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은 많은 도움이 갈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예정이라고 해놨잖아요? 확정이 아니고 그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 지는 몇 년도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예, 도시계획은.
정숙
김정숙위원
5년마다 한다 했잖아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그 5년 동안 변동사항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해서 매년 반영을 합니다. 근데 변동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입안이 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예. 그래 협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농지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농림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농림부에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개발면적을 우리가 좀 확대하고자 하는데 농림부에서 과연 지금 함안군에 개발면적이 필요하냐 이런 뜻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중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11월 달에 제가 올라갔다 왔거든예. 왔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만 하면 통과가 됩니다. 마무리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마 이 부분에서 너무나 우리 함안군이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5년마다 이래 계획을 수립하고 올리면 또 토지만 아니라 혹시 대지부분에도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대지도 그러면 꼭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 부분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인데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함안군 전역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분 위원님처럼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함안군 전역을 다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을 관련 부서 협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 부분만 우리가 심의를 받는 게 아니거든예.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을 같이 다 협의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성식 전 군수있을 때 그때 도시계획을 한번 했고, 그러면 지금 한 10년이 흐른 것 같거든예. 그런데도 아직 이런 계획을 올리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늦지않나 싶어서 그래 이유부분이 대지하고 농지하고는 다를 건데 싶어서 그 변경부분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예. 우리 함안군에는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해놘 데가 가야, 칠원, 군북, 대산, 칠서 다섯 군데가 있거든예.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5년마다 그 변동사항을 재정비를 합니다. 지금 재정비하는 사항이거든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창원에 우리 인근의 시의원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했다고 제가 경남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한번 올리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12월 1일 날 창원광역권 도시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함안의 6.6 그 칠원 예곡하고 무기리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광역계획에 입안 중에 있거든예. 그때 해야 되는데 공청회에 갔다 오니까 우리 함안군에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3,000평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존에 다 해제를 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그때 우리 함안군에서 그린벨트를 묶은 게 아니고 창원시에서 이래 묶었다고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번에 창원시의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국토부에 올렸으니까, 어차피 창원에서 묶었으니까 그 부분에도 우리 함안군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적든 많든 간에 개인들이 다 불편함을, 개발행위를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군계획 심의 현황에 재심의가 14건이 올라왔네예. 여기 민원이 올라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에 보면은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에 봐도 관계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해야 된다 이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재심의하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재심의를 하면 우리가 계획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서류보완이 되면 다음 달에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서류보완이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민원인께서 서류를 어떻게 보완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심의를 좀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집행부 입장하고 민원인 입장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보통 민원 들어오는 게 심의 시 핵심사항 외에 지나친 자료를 요구한다 이런 민원이 좀 있거든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심의․자문을 위한 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군의회 의원님을 포함하여 관련 업무 부서장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수의 결정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닌 전문지식을 통한 의견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라든지 개별사항은 우리 특수성이나 각종 법령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심의를 통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거거든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결건수가 너무 많다, 재심의 건수도 있는데 부결건수도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도 오고 나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민원을 위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도시건축과에 보면은 실시설계용역 후 미시행 사업현황 최근 3년치를 보면 가야 중광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외 두 개 실시설계용역 했는데 최고 마지막 줄입니다. 이 보면 길이가 13m인데 공사를 해도 1700만 원이면 충분히 남을 돈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 용역비는 1700만 원이 아니고 가야 중광마을 외 세 개 용역비가 1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용역을 한 개씩 발주하는 게 아니고 묶어가지고 세 건에 1700만 원이란 이런 뜻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용역개요에 길이가 13m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중광마을만, 사업을 시행 안 한 게 중광마을, 세 개를 했는데 한 건만 안 한 거거든예. 그래서 중광마을만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실과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우리가 주거수선 급여사업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사업 여기에 보면 의회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하는 게 국가위임사무라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예. 그래 그 잘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무위임 같으면 꼭 받도록 절차를 한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하기 때문에 다시 법령을 검토해보고 받아야 될 사항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빈집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1페이지에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빈집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슬레이트 지붕만 고치는 빈집 활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함안군 활용방안과 대책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빈집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함안군에 빈집이 557동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래 빈집 활용방안 용역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비할 수 있을까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의 지적사항인데도 올해도 안 되어서 문의하고예. 제가 가야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도로점유, 문화의 거리에 도로점유를 장날에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전부 다 사람들이 나와서 점유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그 도로점유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교통에 방해도 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뭐 팔러나와가지고 그쪽에 점유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 도로인양 기득권 행사를 하시거든예. 그래서 도로점유에 대해서 좀 단속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예. 또 문화의 거리에 가보면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대도록 전부 다 통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차양막을 자기 그거보다 너무 많이 나와있어가지고 교통에 불편을 줄 수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 개인이 말하기는 싸움의 요지가 되고 하니까 군에서 좀 단속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요원이 가야에 한 명있고 칠원에 한 명이 있고 두 명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불법건축부분하고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시장통에 저번에 점유하고 있는 도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점유를 안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옛날에 그릇집 이런 데서 자기 터냥 전부 다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예. 그게 조치가 되어가지고 점유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교통에도 평일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데 장날에는 장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문화의 거리는 아직도 기득권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님께서 용역비하고 공사금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광 안길 13m 그게 예산이 천7백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예, 세 건에.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내 얘기 들으라니까, 내가 그 아니까.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해서 못했다 이 말이야. 못했거든. 못한 이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비가 적다, 보상비가. 난 보상을 그거 받고는 못하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다른 데 조금 절감을 하고 개인보상 해주는 그거는 돈이 오데 외부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 더 해서 그 뒤에 보면 집을 몇 채 허가를 내줬더라고. 근데 내가 운전을 40년 한 사람이 들어가보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 내가 밖에 차를 대놓고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한번 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지주가 재감정을 해가지고 동의를 해주시면 내년도 재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수령하면 요 부분은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가야읍에서도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주거급여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나가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주거환경이 전부 다 개선이 되고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반환을 좀 했는데 올해도 반환금액이 제법 많네예? 국비가 3억이 넘으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국비확보를 하거든예. 그래 반환금이 올해 좀 많이 발생한 거는 작년보다 신청자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반환이 올해 좀 더 많아진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됐고. 그러면 백암하고 장터길하고 이게 사업포기가 왜 되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토지소유자 보상가 불만에 따른 마을에서 마을이장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작년 사업에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가 수용도 가능하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을이장이 포기를,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숙원사업은 이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장터길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길이도 얼마 되지 않는데. 2억 8천이네 2억 8천.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개발담당에게 물어봄)
그건 됐습니다. 장터길 요 부분은 제가 도의원을 할 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앞의 가게하고 전에 의원하시고 실장하시던 이현수 씨 부인이 조 뭣인데 그렇게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함안군에다가 대체사업으로 해서 이거 보상을 해주는 거는 도에서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다문 한 10억이라도 확보해가지고 하자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은 어쨌든지 간에 보상을 정상적으로 감정을 해서 결정되는 대로 수용을 하겠다 그 얘기를 분명히 내한테 했어요. 했는데 군에서는 그 당시에 군수가 권한대행으로 있었습니다. 이일석 씨가. 이일석 씨가 권한대행으로 있었는데, 아! 김종화가 권한대행으로 있었는데, 김종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제대로 해봐라.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원하는데 또 국숫집 그거는 완강히 이래하는데 아들한테도 내 집안 동생이고 하니까 한번 설득을 시켜보겠다. 그래 아들이 판사하고 이러니까 말귀는 안통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차이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보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로도 발루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 분도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연로해지셨고 하니까 하나하나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제분하고 또 얘기가 되는 분도 있고 합니다. 한데 지금 사실상 우리 함안군의 다른 부분에는 상당히 기여도 하신 분이라. 기여도 하신 분이고 해서 영 대화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살려서 다시 깨끗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차량사업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차량사업소장 신수덕 관리담당 김소연 등록담당 이영화 차량세무담당 김종관 서울사무소담당 김중권
조만제위원장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차량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신수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차량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차량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차량사업소에 전년도 지적사항 정기검사 미이행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 요거는 조금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형편이 안 되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정기검사 미이행자는 기일을 넘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미리미리 좀 홍보를 잘해서 이런, 사실상 이 돈을 조금 더 세외수입을 받아들인다고 크게 도움 안 됩니다. 해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서울사업소가 어떻습니까? 서울시하고 민사소송이나 붙을 일은 없지예?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서울사무소 김중권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서울 강남구청에서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100억 이상 가져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리스나 렌트차량은 거주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점이 함안에 있든 서울에 있든 상관이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개인차량은 관리를 안 합니까?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개인차량은 관리를 안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라는 뜻이고, 지금 우리 함안보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등록요건을 더 완화를 해가지고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인데?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중남권 논산, 부여 이런 데서 우리 서울사무소에 벤치마킹을 한 번씩 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영업비밀을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서울사무소 소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세 발의 벽지라고 우리나라지만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실적 거양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소장님, 질문답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우리 차량등록이 승용차하고 건설기계가 우리 함안군 인구보다 많습니다. 78,000대가 넘어가니까. 우리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차량사업소에서 과태료나 서울사무소 지방세 세외수입 1년에 거두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사업소 1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 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세만 해가지고 325억이고 그다음 앞에 보고드릴 때 8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에 증지수입이 14억이 있거든예. 증지수입은 자동차관련 압류라든지 저당할 때 증지를 붙이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 그게 한 14억이 되는데 그게 자동차관련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금효위원
한 400억 이상은 된다 그지예?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하시는데 혹시 인원의 결원은 없습니까?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정원이 13명인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2명입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도 그쪽에 한번씩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거든예. 상공회의소가 있고 상하수도 있고 이래하니까, 차량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애요. 지금 거기 달세를 얼마나 줍니까? 상공회의소 건물이죠?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그게 한 달에 임차료를 142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관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은 건물을 짓고 하는데 요번에도 운동장 정비도 해가지고 좀 잘 짓고 있고 안에 사무실도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있다고 보거든예. 국장님이 집에 가시기 전에 차량사업소 사무실 이전해주고 인원 결원 1명 꼭 채워주고 가십시오.
장곤
박장곤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22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