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감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강광수

먼저 김대현 팀장은 의장님 수행중이라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준일 주무관. 남동민 주무관, 의사담당 박명주 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먼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기구와 의원현황은 단순 사실에 근거한 현황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의회사무국 현황과 장비 및 물품 보유현황입니다. 앞 장과 같이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정현원표를 보시면 의회사무국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병휴직 1명, 인사담당자 1명으로 질병휴직은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인사담당자 1명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내년 1월 확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인력 임용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12월 1일자로 임용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기반 조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 해서 자치법규 22건을 제정 또는 개정했습니다. 개별건수로는 조례 11건, 규칙 9건, 규정 2건이며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의회 소속공무원 복무 조례 및 기타 인사 규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4개 부서 6개 담당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했으며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사무국 직원 파견 또는 전출, 사무국 정원 관리, 의회 청사 물품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입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단을 구성해서 기존 2층 의원님실을 정책지원관실을 포함해 재배치했고 신규 및 확대되는 업무와 인력 운영에 대해 조직진단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방안을 수립했습니다. 4쪽, 안정적 체계적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에 개최한 회기일수는 총 9회 94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49일입니다. 의안처리 실적은 총 91건으로 조례안 68건, 동의안 14건, 예산안 4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처리실적은 2019년 41건, 2020년도 57건, 2021년이 6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에는 의회사무국 조례를 일괄 정비했는데 2021년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서 실적이 증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세에 따라 의원님들 발의건수도 2021년 18건으로 2019년 9건, 2020년 15건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안을 비롯한 나머지 실적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의원간담회는 총 20회 개최하여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5쪽, 정례회, 임시회 운영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원 역량 및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 연수현황입니다. 국내 연수현황은 하반기에 국내 특별연수를 제주도와 부산에 걸쳐 누차 실시했으며 호국평화기념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벤치마킹은 상반기 두 차례 경상남도 관광프로그램을 견학하신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포항시의회와 아동보호기관을 방문해 의회 회의시스템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실태를 의원님들께서 파악하기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국내연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변경되었고 벤치마킹과 현장방문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교육여건도 개선된 만큼 내년에는 교육기회를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워크숍 참석으로 도내 시군의회와 정보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우리 군에는 아마 월례회가 내년 2월쯤 되면 아마 우리 군에서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적 홍보를 통한 군민 공감 및 소통입니다. 회의록은 제270회 정례회부터 제277회 임시회까지 여덟 차례 발간했고 홈페이지에 전자, 영상회의록도 게시하여 모든 군민이 회기 운영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제8대 후반기에는 의회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의회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모니터를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홍보했으며 의회소식지 동행의정을 2차례, 1000부 제작하여 국회, 전현직 의원님,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1991년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지방의회 30년을 맞이해서 칠곡군의회 의정 30년사 화보집을 제작했습니다. 회의영상 생중계를 통해 집행부 실과에 회의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의정활동 홍보가 의원님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인 만큼 사무국에서도 홍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적극적이고 따뜻한 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회 구현입니다. 의원연구단체를 본격 운영해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활동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행복과에서 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이 조례를 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운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기여한 공이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와 안동시의회를 방문해 프롬프터 운영 및 회의영상 생중계 등을 벤치마킹하신 바 있고 의원님 의견이 수렴되면 프롬프터 관계도 저희들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다함께 따뜻한 동행의정 추진입니다. 설날과 추석 현업기관과 부서 5개소를 방문해서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고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님들도 격려를 하신 바 있습니다. 봄철에는 기산면 행정리 농장에서 농촌일 손돕기로 자두 적과 봉사활동도 했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 캠페인과 챌린지에 참여해 더 나은 칠곡군의회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업무실적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의정자료 수집이라든지 의회운영시스템 개선 등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정착은 물론 의원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고 지원하여 칠곡군의회가 독립기구로써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회의영상 생중계 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TV 채널 유선 실시간 송출 된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선 의회사무국하고 실과소만 송출되고 있죠?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좀 더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내년에는 HCN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서 연간 12번 정도, 회기 때마다, 계속 전체 다를 방송하기에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2시간 정도 압축을 하든 어쨌든 내용을 만들어서 송출하려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송출 대상범위가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습니까?

예, 일단 방송에 우리가 1번 틀면 HCN 나오지 있습니까? 거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편집을 해서 송출시킵니까?

아마 편집이……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녹화하지 않고 생방송으로 가는데 무작정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중계 하고 있죠? 경상북도 지자체에서도 내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송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의회 혹은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2쪽, 장비 및 물품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사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또 회의를 임하는데 있어서 순간 순간 검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던가 체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시에 데이터를, 사실 자료를 다 가지고 오기도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어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들고 활용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또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던데 그리고 이번에 다른 지자체나 경상북도 의회를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를 비롯해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던데 칠곡군의회도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노트북 정도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은 개인노트북을 가져올 생각입니다만.

그 부분도 장단점이라든지 분석을 해보고 없으면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 저장 혹은 검색기능이 있다 보니까 회의를 하는 중간에 급하게 회의를 위해서 검색을 해야 하는 부득이하게 그럴 때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저도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노트북 정도는 여기에 항상 배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창훈 위원님 질의에 붙여서 노트북이 2대밖에 없는데 아니면 전체 의원 수 다 하면 재정상 무리가 가면 둘이 앞에 하나씩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필요하신 의원님들 노트북 들고 갈 수 있도록 2~3대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해도, 왜냐하면 영상이 나가면 휴대폰은 검색보다도 휴대폰 보고 있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창훈님이 그 부분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7쪽, 실시간 송출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위에 의회소식지 제작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군립도서관,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반신회 회보 하는데 의회 것도 같이 가서 전체 칠곡군민이 회보를 한 번이라도, 두 번하니까 너무 번거롭고 제작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면 송출도 좋지만 그래도 그런 소식지가 주민들한테, 유관기관 단체보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쨌든 폐지가 되던 안 되던 그것은 좀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갈 수 있도록 다른 모습이 안 보여야 되겠나 싶어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분기 1회 1조로 묶어놨습니다. 배부대상은 안 묶어놨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유권해석지를 찾아보면 의회 지방 같은 경우는 배부대상이 제한적입니다. 통상 선거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잡지라든가 통상적인 방법 이외에 배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항에 우리 의회는 일반 군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선거법 저촉이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연수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하다보면 의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연수를 했습니다만 그 좋은 내용, 알찬 내용이 2시간 정도가지고 고귀하신 강사님을 모셔서 10시간을 들어도 될동말동한 것을 두 시간만에 들어서 소화를 다 한다는 거 진짜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연수를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정말로 연수가 필요합니다. 절절하게 필요한데 바쁜 시간 쪼개서 연수 가면 그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하려면 너무 벅차고 그런 점이 많은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시간 배정을 해서 연수시간을 어떤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연수시간을 확실하게 정해서 제대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사무국에서 연구를 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연수시간 늘리는 방법은 방금 생각하는 게 연수기간을 늘리고 제가 금방 방금 생각한 건데 연수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테고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하고 행감하고 구분해서 한꺼번에 교육을 받는데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예산이면 예산 이렇게 2박 3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을 금방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횟수를 늘리려면, 그런 측면 연구해서 의원님 꼭 필요하시다면 예산 확보하든지 해서 의원님들 연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벗어나서, 얼마전에 도서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멀리 안 가더라도 가까운 데더라도 다른 시간을 해서 연수에 치중할 수 있도록 날짜를 늘리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세워서 꼭 좀 내년부터는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분들 오셨는데 한 해 동안 실적과 관리를 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의원연구단체는 못 했고 내년에는, 올해도 사실하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도 짧았고 8월에도 회기가 있어서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사전에, 사전에 먼저 예고라든지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한 번 해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혹시 또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연구단체를 하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현장방문도 가고 의원님들끼리 역량도 강화되니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전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안내라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바로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차량 보면 1호차, 2호차, 공용차량 우리가 말하는 미니버스가 있죠? 제가 보니까 횟수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원래 몇 년에 교체라든지, 지금 탈 수는 있지만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용차량 이카운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구연수가 10년 또는 12만 킬로수를 타야 교체가 가능하고 1호차 같은 경우는 7년 그리고 이것은 AND입니다, OR이 아니고요. 그리고 12만이 넘어야 되고요. 2호차 카니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거나 12만 이상을 타야 교체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거로 봤을 때 교체할 수 있는, 된 것은 공용차량 이카운티가 대상입니다. 1호차는 내년에.

일단 되는 것만 말씀하시고 내년은 내년에 말씀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수도 넘었고 차도 노후됐고 물론 저 차가 안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사실. 안 굴러가는 거 아닌데 제가 작년에도 8대에서도 거론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올해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차츰차츰 노후가 됐으니까 준비하셨다가 교체했으면 좋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가장 중요한 건데 작년에 국장님 계실 때 만들어 주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이게 2020년도 거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의원님들 오실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 바뀐 것도 많지만 바뀐 것은 바뀐대로 하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바뀐 것은 바뀐 대로 현재는 현재 있는 대로 감사 끝나면 법규집을 만들어주셔서 의원님들 보고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지요?

바로 해서 최신판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고요. 정책보좌관 2명 근무하고 계시고요. 내년에 두 분이 오는데.

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3명인데 우리 들은 이야기이지만 시행이 언제부터 하는지 공고가 언제부터 하는지까지는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지원관은 저희들이 5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데 올해는 2명 채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명 채용계획인데 정원관리를, 의회 정원관리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7급으로 해서, 지금 18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7급으로 3명을 더 정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원을. 그러면 아마 우리가 요구는 올해 조직개편할 때 넣으려고 했는데 아마 중앙에서 정원 관리하는 중앙에서 그렇게 시군에 내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정원을.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아마 될 것 같아요. 임시회를 하든 그때 정원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의회 3명이 정원되는 순간 저희들이 바로 통보예정입니다.

몇 월 그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그렇죠. 군의회 정원이 변경이 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3월에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채용을.

늦지 않게 국장님도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소관도 있고 하니까 항상 그것도 미리미리 지금 두 분도 고생하시고 두 분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빨리 준비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때 수시로 저희들은 이 부분은 되는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앞서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의회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건물 지은 지가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0년 됐나요?

10년은 넘은 걸로.

10년은 넘었죠? 본청도 있지만 10년은 사실상 노후 건물입니다. 관리도 조금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물론 회계과도 있겠지만. 또한 제가 앞서 간 내용인데 건물을 더 증축이나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인원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의원님들 몇 분이 각자 각자 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8대에는 방을 갖다가 하려다 자리가 좁아서 못 했고 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에 하고 가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령도 리모델링하고 있다는데 가볼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게 의회나 지방자치단체, 군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크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지금 군의회 면적 기준에는 다 안 맞는데 그러면 증축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밑에 지하에 창고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면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해서 건축전문가들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연구를 해보자 어쨌든 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연구가 되고 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상입니다.

교류는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고 성주는 저희들하고 가까우니까 의원님들끼리 한 번 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간담회 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일수가 연 100일 이내로 되어 있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죠? 이거 관련해서 100일 이내로 말고 더 기간을 늘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아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조례에는 100일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본회의 의결 얻어서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칠곡군 조례잖아요? 조례에 대해서 손을 좀 대는데 있어가지고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간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일 이상도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회기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본예산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보면 바쁜 걸음을 사실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방문을 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을 쫓기기도 하고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중으로는 제대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내년 6월에 바로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현장을 둘러보고 검토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이 겹쳐져서 의원님께서 일정이 조금 더 빠듯한 관계도 있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2023년도 연간계획을 세우는 것은 12월 31일까지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내년도 일정을 정할 수 있고요. 내년도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법과 조례에서 9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9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일정은 저희가 조정 가능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진정 등 민원 접수 처리 관련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 들어온 부분은 사실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대부분 서면, 진정 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사실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게시판에도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사실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실과랑 대화를 해보면 의회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자유게시판 올라온 의견 또한 주민 여러분들의 진정이나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 또한 잘 챙겨서 그런 의견이 올라오면 해당 의원님들 혹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실과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실과에서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군청 같은 데 보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은 조치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 개인 생각을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다 있어서. 민원, 예를 들어서 군수에게 바란다라든지 그런 민원은 우리가 발췌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달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저희들도 자유게시판에 올라가는 것을 전체다가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거기서 저희들이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려서 제 생각인데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한번 이런 이런 게 올라왔다고 보고도 드리고 조치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집행부와 같이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자유게시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서 주민 여러분들이 의견 혹은 민원을 넣는데 있어가지고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게끔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상 수고하시고요. 시설물 개선현황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의회가 교통행정과하고 항상 사람들이 그거 하니까 제가 밖에서 그냥 사담으로 박명주 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의회표지판이 앞뒤로 붙어있는데 바라서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본청에서 딱 볼 때 의회 건물인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측면에 군의회 글까지 다 안 해도 의회마크를 하나 붙였으면 저쪽에서, 왜냐하면 교통행정과 저 밑입니다 그러면 항상 저 밑이 이 건물이 되는 거예요. 저기로 밑에가 아니고. 그래서 저 측면에서 민원인이나 누가 볼 때 의회건물이라는 게 측면에 의회마크라도 하나 붙이면 주민들이 교통행정과 밑에 표지도 있지만 보기가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제가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적십자 특별회비는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로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1월이나 2월에 냅니까?

예, 저희들이 송출내역을 보면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는?

이것은 2020년이구나……

2022년은 제가 못 찾겠습니다.

2021년도는 2월 3일 위원님, 2021년도.

예?

2021년도 말씀이십니까?

2022년도.

올해는 그렇게 납부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냐 이 말이죠.

됩니다.

주무관 잠시 설명드리자면 대한적십자에서 한번씩 특별회비 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대게 보면 집중기간이 12월에서 2월이 해갖고 연말이나 연초 쪽에 들어오는데 이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납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한두 달 여유는 있는데 냈는 경우 있고 올해는 안 냈다는 소리잖습니까?

주무관 예, 올해는 따로 없었습니다.

안 내도 상관없나요?

주무관 예.

상관없어요?

주무관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안 내도 상관없냐 이 말이죠.

주무관 예, 적십자 회비는 의무납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앞부분은 있고 뒷부분은 없기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강제는 아니지만 의무로 내야 되느냐, 앞에는 냈고 뒤에는 안 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로로 내는 거다, 그렇죠?

지로로 요청이 들어오면 아마 여기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출하고요. 요청이 없으면 납부 안 하고 이렇게 아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본청에도 다 들어가겠네요?

본청에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확인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니라 이창훈 위원께서 한 건데 11쪽,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4번에 보면 구미3공단이라고 써놨는데 접수일이 11월 8일인데 처리일이 8월 27일인데요? 날짜가 잘못됐는지 횟수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접수하면 검토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빨리 하는 데도 있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칠곡군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30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보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하면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 답변이 조금 일찍 온 경우에는 민원인께 답변을 일찍 드리고 조금 늦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물론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해했습니다. 본 설명 잘 들었고요. 30일 이내라고 말씀하셨죠?

예.

주민들이 그만큼 진정을 넣었는데 30일도 중요하지만 빨리 검토해서 빨리 답변을 주민들은 원하거든요. 신속하게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민한 건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비 쪽인데요. 물론 힘듭니다, 홍보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부서가 있는데 혹시 신문사, 이거 신문이죠?

예, 33쪽,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타 부서에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혹시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못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언론협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적으로 시군 부수를 통계 낸 게 있습니다. A신문사가 얼마나 부수가 많느냐 그걸갖다가 차이를 좀 주고, 두 번째는 일단 등록이 되어야 한다, 칠곡군 출입기자 송고실. 등록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무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안배를 하고 창간, 신년 이때 한번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살림 산다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거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45쪽, 군민제보건수 및 내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기산면 약동초등학교 금방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단속거부 해서 교통행정과 처리결과 안 해놨습니까? 그러면 제보 내용이 의회로 오는 내용을 이렇게 한 겁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수막을 붙입니다, 일정기간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군민들께서 제보해 달라 민원을 그러면 들어오거든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요.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민들이 의회에 건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회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다. 2021년도에 12건이 있는데 5월에 이루어졌어요. 요즘도 계속 22년도 들어와서 현재 감사하고 있는 중에 제보 들어오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 한번 드렸고요. 2건인가 3건 정도 있다고.

예, 있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있으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묘하게도 5월만, 그때 행정사무감사가 6월이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다름이 아니고 배성도 위원님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42쪽입니다. 칠곡군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네요? 많은 위원회가 아직은 보니까 위촉 위원이 전에 8대 때 의원님이 이름이 아직 올라가 있는 그런 분도 있네요? 다음 장 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아니고요. 자료제출 기한이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8대 의원님도 들어가 계신다.

지금 8대 의원님들 계셨던 명단은 지금 현재 현직 의원님들도 다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겠네요?

위원회 말씀입니까? 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무슨 위원회에 의원님 추천 한 분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들도 순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회 추천하는 순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혹여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위원님들끼리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위원회하고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하고 그런 것은 배제하고 그다음에 후년에 넘어가서 다음 순서 의원님께 추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어느 정도 그건 있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원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위원들 위촉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되요?

집행부에서 공문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무슨 무슨 위원회 의원님 위촉을 한 분 해달라, 두 분 해달라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공문은 오니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순서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순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한 분이면 한 분, 두 분이면 두 분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추천을?

공문으로 어차피 가야 하니까, 저희들이 사무국장님 마음대로 보내진 않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의원님께 말씀을 다 드립니다.

간담회 통해가지고?

예.

간담회 통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보통 의장님이?

선정이 되면 실무부서에서 공문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기한해서 의장님 결재해서 집행부 넘어가는 거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 위촉한 다음에 다시 공문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공문으로 기한해서 의장님 결재 받아서 집행부로 그러면 민간에 넘어간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위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저번에 위원님, 결산검사 위원 하시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8대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사정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못할 분도 있고 하고 싶은 분도 있는데 그래서 간담회 때 조율되고 나서 그때 선정이 돼서 공문으로 넘어간다.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주무관 예, 위원님, 일반적으로 위원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딱히 원하시는 위원회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간담회 기간까지 가기 전에 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의장님께 아니면 각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기간 안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위원회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각 위원회나, 보통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 행동강령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각 의원님들께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최대한 반영해서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조금 올리거든요? 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요청해서, 불가능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아니고요, 아까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구정회 위원님 이야기하셨기에 어제 적십자 전직 회장으로서, 어제 경상북도에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칠곡군이 그래도 적십자 회비는 항상 잘 내고 있어서 몇 번 저도 군수실에 표창 받는 것도 했는데 어제 23개 시군에 칠곡군이 장려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적십자 회비는 칠곡군에 항상 퍼센트가 높고 잘 내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설물 개선현황보면 2021년도, 2022년 막바지입니다. 받은 예산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의 많이 해서 시설도 우리 예산보다 군청예산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설 관계는 불편한 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무조건 예산 반영해서라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있어가지고 수고 많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의회홈페이지에 민원시스템을,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이게 우리 직원 분들도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걸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때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물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이 필요하니까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용에 조금 부족하니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차가 노후됐으니까 단계별로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자치법규도 물론 많이 변경된 부분도 있지만 정리해서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 집행부에서 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구증가라든지 건물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본청도 포함되겠지만 저희들 의회건물이 신축이라든지 증축이 되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많이 하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래 느끼기를 정말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나무랄 것 없이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운영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건의가 9건이나 나왔습니다. 더 의회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좋은 결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지금 의회가 잘 하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잘 하고 있지만 또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인근 의회에 가보면 더 욕심도 생기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우리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도 하고 공모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더 화목하고 역동적인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건의된 9건의 건의사항도 내년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더 화목한 칠곡군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배성도 위원님 이야기에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의회 또 의원들 이렇게 뒤에 여러 가지 챙겨주신다고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시정이 없는 것 보면 우리 의회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건의가 9건 있는데 9건 외에도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 혹시 사무국에 알고 계시면 더 잘 챙겨서 보다 나은 좀 더 화목한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