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동희 농업경영과장, 조동석 농업기술과장, 장원식 지도기획팀장, 김성욱 교육경영팀장, 이상곤 농기계팀장, 신혜정 자원개발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임선애 주무관, 김영동 식량작물팀장, 배효원 원예기술팀장, 오상곤 친환경기술팀장, 이현 꿀벌테마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어려운 농업 현실과 농업인을 위해 걱정해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쪽, 농업인재 양성으로 신성장 농업실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아침의 칠곡 농업인대학, 강소농 육성 교육, 정예농업 인력 양성, 귀농귀촌 교육 등 6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차세대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36명, 전문농업 CEO육성 프로젝트 80명을 실시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농업기술 전파를 위하여 비대면 정보시스템 설치, 정보화교육과 더불어 비대면 교육자료 44편을 제작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19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찾아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본소를 포함한 3개소 운영 중이며 밭농업용 임대장비 10종, 노후장비를 2종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운송을 남부, 동부지소로 확대하여 514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 3개 과정, 굴삭기 운전 실기교육,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신설하여 150명 실시하였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수리는 40개 마을 57회 실시하였으며 추석 전 예초기 특별점검을 8개 읍면 688대 실시하여 농업인 편익제공과 비용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자원 가치플러스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촌자원 가치플러스 사업을 통해 가정 간편식 밥나물 외 6종을 상품화하였고 특허출원 2종, 상표등록 2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라이브커머스 등 홍보마케팅과 6차산업 콘텐츠도 83회 홍보하였습니다. 농촌 체험관광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교육농장 1개소와 진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직거래 및 온라인마켓, 지역농산물 홍보 및 시식평가회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여성리더 양성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20회, 우리 쌀 활용교육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 및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신속한 농작물의 재해 관리를 위하여 벼병해충 드론방제 1000ha를 실시하였으며 병해충 예찰방제단, 식물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현장 기술지원단 2개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42건의 현장방문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부보급종 우량종자와 기타종자 등 75톤 공급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종자보급에 노력하였으며 토양 정밀분석 및 시비 처방을 통해 과학 영농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소비자 맞춤형 원예작물 품질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4차 산업의 스마트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 스마트팜 활용 기술을 25호에 보급하였으며 센터 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여 현장감 있는 스마트팜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 채소 소득화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시설작물 자동관수관비 시스템 등 3개 사업, 6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 과수 비교시험과 병해충 예찰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대상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축산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한우 임신조기진단 168호, 스마트 양봉 및 축산기술 보급 5개 사업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양봉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홍보마케팅 및 관리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고품질 양봉브랜드 생산농가 43호도 육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245톤을 생산하여 700호에 공급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현장활용 시험 및 저장성 비교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133건을 완료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안정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꿀벌나라테마공원 운영입니다. 꿀벌나라테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양봉산물 체험프로그램과 계절별 테마프로그램 등 25종, 주니어레인저 463명, 특별 기획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오감만족 꿀벌 치유체험을 위하여 힐링공간 및 포토존 조성, 꿀벌 과학콘텐츠 도입과 SNS 홍보채널을 운영하였으며 테마공원 방문객의 재방문과 홍보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꿀벌홍보관 활성화를 위하여 담금초, 꿀비누 등 양봉산물 20종 전시, 꿀벌 소재 볼거리 제공 등 칠곡 양봉산물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다른 위원님이 칭찬 좀 해주라고 기술센터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6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에 실적이 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관광을?

체험관광이 사실은 농촌에서 있어서 앞선 트렌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칠곡군 같은 경우는 교육농장이라고 해서 체험관광을 위해서 농장을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농장들이 현재로써 다섯 군데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올해 체험관광연구회라는 이름으로 17개 농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농가가 딸기 농가라든가 들어가 있고요. 17개 농가들이 모여서 농장도 리모델링하고 체험을 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여기 나와 있는데 1개소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은 농장을 리모델링을 하는 지원이고 그 외에 진로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지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육청과 MOU를 맺고 또 어린이집과 MOU를 맺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체험을 많이 하고, 작년에 제가 소문 듣기로는 체험을 가려해도 전부 다 미리들 하지만 너무 다 차서 못 간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체험관광이 되면 칠곡군 홍보에도 좋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밑에 우리 쌀 활용 교육하는 거 향토음식 이것은 어떤 걸 합니까?

지역특화식품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밥상을 만든다거나 안 그러면 도시락, 밀키트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쌀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빵이라든가 제과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화 시키고 이런 데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개선회 회원 일원으로 실적보고회 보고라기보다 건의도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쌀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 어느 과에 이야기를 했는지 보조를 줘서라도, 커피집이나 빵집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쌀로 만든 빵만 파는 집 이런 것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많이 홍보가 되고 찾고 있는 데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 군에도 커피집이나 이런 게 많지 않냐.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든지 해서 쌀로만 브랜드를 만든다면 지원책 해주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밥 많이 먹어라, 쌀 많이 소비하라 이것은 이제는 좀 지난 것 같아서 소장님이 내년에 농어민 교육에 이런 브랜드를 하나 좀 개발을 하시든지 해서 진짜 그런 데는 지원방향도 모색하고 쌀로 만든 제품이 진짜 그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금방은 돈이 안 되겠지만 되다 보면 정착을 안 하겠나 싶은 차원에서 새로운 실적으로 걱정을 한번 해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8쪽, 성주참외가 유명하고 칠곡도 참외도 있지만 딸기가 많이 홍보가 돼서 딸기농가들이 안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칠곡에도 딸기로 홍보를 해서 브랜드화, 칠곡의 딸기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요. 딸기 생산농가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우리 군에.

저희들은 21호 10ha 정도 됩니다. 딸기가 가장 많이 있는 고령이 73ha 정도 되거든요. 10ha이니까 조금 많이 미비는 합니다. 하지만 딸기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딸기농가들은 구미와 대구 인근이다 보니까 체험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수익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딸기 가격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체험하고 연관이 된다면 앞으로 고소득 작목이 될 것 같고요. 약목에는 딸기농가들이 조금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기술농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하고 체험관광과 연계시켜서 딸기농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칠곡에도 딸기농가가 시스템 구축해서 칠곡이 딸기브랜드로도 좀 더 활성화 되고 아까 이야기 한 농어민들 주제로 하신 자격증반을 만들든 해서 쌀로 만든 제품이나 이런 걸로 지도소에서도 좀 걱정을 해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장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칠곡군 농민 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계신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기에는 칠곡군 농민 분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농민 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귀농하기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땅가, 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칠곡군만의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가농업인보다 임대농업인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싶어도 본인 소유 땅이 아니면 사업이 선정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지주들 같은 경우는 직불금 관련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유산 상속과의 관련 때문에 임대에서도 임대계약서 작성을 사실상 솔직히 안 넣으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은 함께 논의하고 농민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소득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농민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곡군에는 다품종 농산물 사실 생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어중간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예, 주산 작목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든지 어중간해요. 예를 들어서 배 하면 나주, 성주하면 참외, 칠곡 꿀이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도 그렇게 크게 안상규 벌꿀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봉도 어중간하고 그러다 보니까 칠곡군이 다품종 소량생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딸기 쪽으로도 지원해 줘야 되고 화훼도 지원해 줘야 되고, 참외도 지원해 줘야 되고 최근 들어서는 포도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은 많이 하는데 농민 분들의 소득은 과연 다른 지자체에 있는 농민 분들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교농업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칠곡군이 경지면적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워낙 작습니다. 지금은 읍면마다 약간 특성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천 같은 경우는 엽채류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지면적이 작은 데에서 주위의 대도시 사이에 있고 지가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개 작목이 주작목이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칠곡군은 양봉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하는 다양한 원예작목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로써는 한 개 작목을 사실상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나주 농민 분들은 사실 마음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성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주에는 배연구소도 있죠? 성주에도 참외연구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연구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민 분들도 농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기술력 또한 그 지역에서 상당할 거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시에 대응하는 부분도 빠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농민 분들은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해결하려면 전국을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질병이 뭔지 왜 그렇게 됐는지 해결, 우리는 칠곡군 항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농민 분들은 일은 일대로 죽어라하고 소득은 소득대로 안 올라오는 게 칠곡군 농민 분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한라봉 비슷한 작물도 심기 시작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각개전투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도 자기에 해당하는 교육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센터가 사실 다른 시군보다 교육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이.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예, 당연하죠. 모든 작목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개별 작물에 있어서 센터가 나서서 이 작물만 선도하자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할 방향은 과학영농시스템을 갖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라든가 실험시설 이런 걸 조금 맞추어 나가서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양봉연구시설 또 칠곡군에 이야기가 나왔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양봉바이오시설로 해서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혁신벨리로 해서 건의사업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땅을 2500평 정도 구입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소나 미생물배양실이라든가 아니면 초유은행, 안정성분석실을 이런 것을 갖추는 공모사업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도 일종의 양봉연구파트가 들어가고 만약에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혁신벨리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도 더 좋은 시설을 갖춰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배양실은 있지 않나요, 기존에?

있는데 지금 2008년에 만들어져서 판넬 건물로 지어서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다면 3~4년 내로 이동한다면 깨끗한 시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사실은 있는데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 관리하는데 있어서 겨울철에는 어떻게 관리 하나요? 겨울에는 농기계가 보통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칠곡군이 다른 곳과 사실은 다른 곳하고 다르게 다른 센터는 논농업에 대한 기계가 많이 없는데 저희들 센터는 그러한 기계를 많이 갖춰놨습니다. 12월 말까지 짚 마는 기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까지 12월 말까지는 계속 바쁘게 움직여집니다. 그렇게 되고 2~3월까지는 정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농작업대행사업 하면 겨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맞추기 위해 상당히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에는 관리를 할 때 보통 기계를 안 쓰지 않습니까? 안 쓸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 임대사업장 안에서 전체적인 기계를 정비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다 따로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5년, 10년 이렇게 다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폐기를 저희들이 하는 기계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수가 지나서 사용이 가능한 기계 같은 경우는 온비드라는 입찰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봐서 매각도 합니다.

매각도 합니까?

폐기를 해야 되는 기계 같은 경우는 2021년 같은 경우는 4종 10대 정도를 폐기시켰습니다. 폐기시키는 것도 입찰 봐서 폐기를 시킵니다. 고물로 파는 것도 입찰을 봐서 시키고 감정을 다 합니다, 농기계 마다. 감정을 해서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국을 풀어서 입찰을 보고요. 500만 원 미만이 되는 일정 금액은 관내 농민들한테 입찰 볼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드릴게요.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목록들이랑 농기계들의 내구연수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농기계들을 폐기하고 혹은 온비드를 통해서 정리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과 박남희 위원님 질의 중에 연장선에서 다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문제가 대표농작물이 없죠?

예.

그나마 꿀 하면서 하고 있는데 꿀도 사실 어중간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 꿀도 사실 최근에 찻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프렌차이즈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도 접근하셔서 꿀이 그쪽에 판매될 수 있는 대로 접목시켜 주면 그런 쪽도 홍보방안으로 잡으면 식당보다 커피숍이 더 많이 생기는데 관내에라도 한번 다니면 홍보 좀 하시면 꿀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요. 아까 전에 쌀 판매, 가공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차산업관에 가공시설이 겸비돼 있잖아요. 그것을 쌀로 아까 제빵, 제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판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죠? 판매하려면.

지금은 쌀로 된 것은 뻥튀기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고요. 칠칠곡곡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허가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허가 관련은 뻥튀기 같은 경우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허가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인가 음식하는 팀에서 만드는 떡이라든지 이런 것은 판매가 안 되죠?

예.

그게 인허가의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아까 전에 말한 프랜차이즈에 판매해도 되고 자가 커피숍에 판매하면 연계가 좀 안 낫겠나, 그거까지는 같이 접목시켜서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이모작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거든요. 쌀 추수하기 전에 상반기 전에 이모작에 대한 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게 귀리, 보리, 콩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콩 탈곡기도 사실 준비는 해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콩 탈곡기도 비치를 해서 농가들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30쪽, 유휴공간 활용 지역활력화 사업에 청년농업인지원센터인데 여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농부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이런 걸 설문 조사합니까?

유휴지원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지원센터를 올해 입찰로 해서 설계자가 선정되었습니다. 11월에 얼마 전에 관내 입찰해서 설계업체가 지정되어서 3월 중순 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3~4개월 동안 벤치마킹도 다니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갈 것 같아요. 가면 안 그래도 청년농업인들 2명 정도씩 함께 가서 청년농업인들이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해달라 해도 다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겠지만 그런 설문조사를 꼼꼼히 챙겨갖고 항상 해놓고 나서 후회하시지 말고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기술센터에서 인구증가 대책방안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를 하셔서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상담소 같은 경우는 두 달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현재 시스템으로 하면.

세 달입니다.

석달 닫아요? 그러면 몇 월, 몇 월 문을 닫는 편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서 9월까지 근무했고 10월, 11월, 12월이.

그러면 3개월은 최소한 문을 닫아야 하네, 인건비?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계속 총무과하고 인건비 관련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상담소에 문 열어야 되는 부분은 총무과나 군수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세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군데입니까? 네 군데 다가 3개월은 문을 닫고 있을 실태네요.

문을 닫는다는 개념은 아니고 지소장들이 네 분이 있거든요. 지소장들이 일주일에 두 군데에서 하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형식으로 100%는 다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나누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급여라든지 이건 없는 상태이고?

예, 내년도에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소가 있는 한에는 문을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대책은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임대료 있죠? 농기계 임대료 우리가 좀 어때요? 전체적으로 근교 성주, 칠곡, 구미에 비하면 우리가 저렴한 편입니까?

저렴하다고 제가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칠곡군은 임대료가 구입가격에 0.2~0.5%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권고사항은 구입가격의 1%입니다. 저희들이 0.7에서 0.5% 정도는 싸고 다른 시군에 자료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시군보다, 김천 같은 경우가 조금 쌉니다.

김천은 전반적으로 저렴하네요?

예, 김천은 저렴한데 김천이 아마 2022년 농림부 권고율로 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로 그러면 대폭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맞는데 예산을 예산으로 노후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국비사업을 임대수준이 낮은 시군에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말은 자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곳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군위하고 비교하고 성주라든지 여타 근교 지자체하고 비교하니까 또 빌려쓰는 사람은 저기는 이런데 왜 이쪽은 그렇노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용내역을 받아봤는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관리대장에 보면 칠곡사랑상품권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수령자 서명을 다 하셨는데 이분들 한번에 다 3월 31일 수령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시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생일 격려품으로 케이크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케이크를 3월 31일 다 이분들한테 수령했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32개는 상반기 때 일단 구매는 했는데 수령은 2개씩, 2개씩 이렇게 해서 날짜가 잘못 기입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원본이라고, 원본대조표에 딱지까지 붙었는데 그렇네요.

예.

그러면 서명 수령은 똑바로 한 거고.

일시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시, 적요를 한번에 적었나 보네요

예, 그렇네요. 이게 왜냐하면 품위를 한꺼번에 내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일시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용 보시면 2개씩, 2개씩 이렇게 계속 받아갔거든요, 직원마다. 그래서 앞에 날짜가 잘못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에 다 적은 거네요. 일시부터 적요, 수입, 사용, 재고까지 그렇죠?

예.

할 때마다 이렇게 딱딱해야 되는데 잘못하셨네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똑같고요. 그다음 장도 똑같고, 홍보용 농산물 구입 관련해서 이렇게 또 사용하셨던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실 저도 이야기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 분들 근무하시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되겠죠. 당연히 쓰고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 사용을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다만, 그런데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시가 2022년도 이전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2022년 이전 것은 사실 대장을 만들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왜요?

대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걸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좀 누락을 해서 만들지는 못했고 저희들이 정원가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감사를 받다 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만든 거거든요,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만들지 못 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 훈령으로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급관리대장 관련해서 사적으로 사용이 안 되게끔 결재까지 받아가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마지막에 보니까 홍보용 농산물품 구입 관련해서 사단법인 정보화마을에서,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두 번이나 구입하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보통 어떤 거냐면 딸기나 포도나 이런 거를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공모사업 때문에 갈 때 아마 구매해서 가는 경우가.

칠곡군 농산물을 보통 구입해서 가죠.

그렇죠, 구매를 해서 가는데 이 카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카드결제가 원칙인데 농민 농가가 카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마을은 보통 동안동 정보화마을이라던가 이런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카드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구매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상품을 구매를 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 분들이 카드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은 농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마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결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칠곡군에 농산물을 구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구매물품이나 영수증이나 사진 이런 것도 다 구비되어 있죠?

사진은 없을 것 같고요. 구매물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진은 없습니까?

아마 사진은 그때 그때.

영수증은 있겠네요?

영수증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4쪽, 언론사별 관련해서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세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상세내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건지?

저희들이 아마 신문사 별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별로 예산을 어떻게 썼다 그러면 상세내역을 달라하면 보통 이전에 위원회 있을 때는 영수증부터 해서, 사진부터 해서 그런 자료가 보통은 다 있는데 고작 한 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행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부자료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어떤 인터넷 배너를 썼는지 사진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2020년도부터는 언론사별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까?

특별하게 그게 없는 한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데 테마공원이나 여러 가지 칠곡군 행정상 광고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왜 없어졌습니까?

아마 테마공원은 그때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 사항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 부분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료로 몇 말씀 드리자면 보세요. 24쪽, 매일신문에서 이틀 동안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만 해서는 예산이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2018년도 1월, 2월 두 달 동안 광고할 때는 예산이 1000만 원 들고 3월 한 달만 하는데 예산은 또 2000만 원이나 듭니다. 예산이 더 줄어야 정상인데.

인터넷 배너광고와 지면광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면광고 그 차이로?

그런 내부적인 게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밑에 보면 2019년 2월이죠? 인터넷 배너광고로 1500만 원 예산 나갔죠? 그런데 두 칸 밑으로 내려가면 2019년도 9월에 또 인터넷 배너인데 이것도 예산이 1000만 원 나갑니다. 기준이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한 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소장님, 관련 서류는 서류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사실 신문광고 관련해서 지면광고가 나갔는데 이것은 2019년 12월에 나갔는데 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지면광고 더 비싸다고?

이 부분은 공고를 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농업진흥지역 변경하고 해지한다고 하는 단순한 조그마한 광고를 그냥 공고만 하게 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 지면이 워낙 작아서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도 감사나 자체감사 관련해서 지적사항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보고 놀랬습니다. 잘못하면 농민 분들 다 범죄자 만들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처리를 하면서 특히 4-H 같은 경우가 사실은 환수금액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하면서 적절한 추진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금액들 경우는 진행하면서 조그마한 오류입니다. 영수증에 주류가 찍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지도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중간 중간 어떻게 단체나 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소통이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드론 관련해서 처음에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옆에 컨테이너 창고를 두라고 이야기가 됐고, 컨테이너 창고를 그 옆에다 뒀죠. 그리고 불이 났죠? 그리고 나서는 컨테이너 창고를 치우라고 했죠? 컨테이너를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놔두는 것도 나는 솔직히 문제라고, 그게 애초에 사건의 발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규정대로 가면 되지 모 의원이 그런 말 했다고 농업기술센터 안에 컨테이너 넣어서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어서 괜히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 이선희 팀장, 운영 이승권 팀장, 상수도시설 이장섭 팀장, 하수도시설 문세영 팀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일반 상수도는 월간검사로 일반 수도꼭지 월 37개소, 노후 수도꼭지 5개소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검사로는 9개소 배수지에 유입부, 유출부, 관말지역 등 2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전체 76개소에 대하여 정수는 연 1회 전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 13개 항목 수질검사 및 원수는 2년 1회 카드뮴 등 11개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으로 13건의 수질민원을 접수받아 해소하였으며 연 2회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2만부를 제작 배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를 위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 총사업 예산은 28억 2100만 원이며 상수도 관로 매설 7km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석적읍 남율 포남리 일원 상수도 관로 3.8km 및 배수지 500톤 설치로 사업비는 14억 2900만 원이며 21년 7월 착공하여 22년 6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삼 상수도 어로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북삼읍 어로리 일원 상수관로 6km를 설치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21년 6월 착공하여 22년 7월 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가산면 학산리 일원 상수도 관로 1.3km, 배수지 500톤 설치로 사업비 5억 7100만 원이며 21년 5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협의 지연으로 시공 중지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매원리 배수관로 교체 및 왜관읍 봉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왜관읍 매원리 봉개리 일원 상수도 관로 1.3km 교체 및 설치로 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이며 21년 6월 착공하여 21년 12월 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노후관 정비 9.9km, 블록시스템 30개 구축으로 5년간 총사업비는 205억 4400만 원이며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2024년을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진도는 50% 정도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유실 증가로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관망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쾌적한 하수시설 확충을 위해 하수관로 설치 및 노후 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 예산은 133억 23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왜관, 동명 일원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공공지역의 수질 보존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 40.8km 신설예정이며 현 진도는 70% 정도 추진 중입니다. 4년간 총사업비는 299억 1800만 원이며 19년도부터 공사 착공하여 올해 4차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왜관, 북삼, 약목 일원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 침하 예방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로 하수관로 굴착보수 5.2km, 비굴착 보수 700개소 정비 예정이며 현 진도는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간 총사업비는 110억 2900만 원이며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왜관읍 일대에 우수관로 굴착 교체와 약목면 일대 비굴착 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공사 굴착으로 주민불편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적극 대응하여 24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북삼읍 숭오리, 인평리 일원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공공지역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굴착보수 4.1km, 비굴착보수 3882개소 정비 예정이며 현 진도는 3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간 총사업비는 92억 9700만 원이며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비굴착 보수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여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와 마찬가지로 인평리 일대 시가지 도로 굴착공사로 인해 주민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민원을 적극 대응하여 24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가산면 다부 학산리 일원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하수관로 신설로 13.8km 신설 예정이며 현 진도는 1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년간 총사업비는 117억 900만 원이며 1차분 공사는 현재 상수도 관로공사 진행 중인 학산리 일원부터 공사 추진하여 도로 이중굴착으로 인한 민원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석적, 동명 정비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석적읍 남율리, 성곡리, 동명면, 남원리, 득명리 일원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현 진도는 90% 정도 추진 중입니다. 총 용역비는 11억 4000만 원이며 21년 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3년도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석적,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2건을 모두 신청하였으나 석적읍 하수관로 정비공사만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며 동명면은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24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삼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북삼읍 숭오리, 오평리, 보손리, 어로리 일원 하수도 미보급지역에 하수도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현 진도는 35%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용역비는 12억 원입니다. 금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현재 설계를 위한 지하매설물 및 지질조사 중에 있습니다. 23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24년도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냥 사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가뭄대책으로 전라도에는 이러다가 몇 년 안에 물이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칠곡군에는 물론 낙동강을 끼고 있기는 하지만 물에 대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예, 저희들 군은 다행히도 낙동강도 있지만 수돗물은 구미에서 내려오는 게 북삼, 약목, 기산, 왜관은 해평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전액 받아서 공급받아서 하고요. 지천은 문산정수장에서 물을 받아서 지천 공급하고 그다음에 석적도 수자원에서 물을 받아서 공급하고, 동명하고 기성동은 동문댐 물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자체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매년 수자원공사나 대구시하고 물 협약을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쓰는 양을 보고 올해 5만 톤 쓴 것 같으면 내년에 여유를 인구라든지 감안해서 조금 더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수돗물이 모자라서 공급 안 될 사항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공무직이 15명, 검침원 12명, 배관원 3명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현재 문재인 정부 때 검침원들 비정규직에서 공무직 형태 채용으로 바뀌었죠?

예.

검침하는 분들은 동네별로 검침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보통 검침원과는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소통합니까?

매달 14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검침을 하는데 1인당 검침하는 계량기 수가 2000개 이상 다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검침하고 검침한 거 입력하고 고지서도 빼고 배부하고 요금 안 내는 미납된 사람들 독촉하고 촉구해서 미납요금도 받아오고 하여튼 검침은 한 달에 한 10일 정도 해도.

그런 검침원들이 교육이나 간담회 자리는 혹시나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관리나 하고 계시는가 싶기도 하고요. 옛날에 제가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칠곡군에서 조끼를 입고 검침원들이 표시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지금 범죄예방 문제로 검침원들이 검침하러 다닐 때 군민들이 검침원이라는 어떤 표시적인 것은 없지요?

검침원들은 관리담당에서 이선희 팀장이 검침원들 관리하고 있고요. 검침원들도 피복비가 1년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래서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들이 주민분들하고 많이 그렇지만 아직까지 칠곡군은 아파트보다 집에, 그냥 일반주택이 많으니까 조금 검침원들이 표시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면 주민분들하고 조금 더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침원들이 가정방문을 했을 적에 주민분들하고 마주치는 일은, 검침하러 왔습니다, 하면 이야기 상대나 이런 건 잘 없겠지만 혹시나 가서 약간 요새는 성희롱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검침원도 매나 동네를 갈라서 한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검침원 보면 검침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는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현실화 하게 할 수 있게 표시된 그런 게 마크라도 있으면 안 좋겠나 싶고요. 혹시라도 없지만 검침원들이 다니다가 성폭행까지 나오겠냐만 성희롱 발언할 때 수도사업소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과와 달리 사람 만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범죄예방 교육이나 응대할 때 검침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아까도 했지만 한번씩 검침원들 의견수렴이나 필요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교육 같은 것을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나 이것은 수도사업에서 이런 걱정은 안하겠습니다만 칠곡군에서 인구정책에 관해서 많은 과에서 질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수도사업소에서도 칠곡군의 인구정책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저희들도 북삼, 율리 구획정리지구라든지 인구가 5000명 이상 불어나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수자원공사 협의해서 물량도 더 확보하고 인구 대비해서 사전에 그런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실 이 내용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검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드리자면, 북삼읍 하수관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업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투명하고 주민 여러분들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공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삼은 아직도 빌라나 이런 데 보면 똥통을 쓰고 그런 곳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산서라든지 업무보고서, 결산서 만들 때 지도 걸린 부분 있잖아요. 위치 이 부분을 유도선 표시해서 확대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넘어올 때 참고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어디인지 대충 지명 표시 보고는 대충 알겠는데 유도선 표시해서 기획실로 보내면 참고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가산 학산리는 예산 부족으로 중지 된 상태에요?

가산 학산리는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수지를 학산리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배수지는 어느 정도 고지대에 만들어야 되는데 배수지 부지는 확보를 했고요. 배수지 진입도로 들어가는 게 6필지 정도 되는데 3필지는 승낙이 되고 나머지 3필지는 승낙도 안 되고 지적 불부합지가 돼서 측량도 새로 해야 돼서 시공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학산동 옛날에 숟가락 젓가락 형곡지 뒤로 올라가서 그 위에 산입니다.

그러면 혜주 최씨 재실 새로 지은 그 뒤쪽? 단지 하나 있잖아요, 전원주택단지.

형곡지 못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길 따라 쭉 500~600m 올라가다 보면.

산자락쯤 됩니까?

예.

진입로 협의 안 돼요?

진입로 배수지 부지 확보하고 진입로는 지적법에 의해서 사업수행자가 강제 분할은 되거든요. 강제 분할 해놓고 있는데 3필지는 승낙됐고 나머지는 아직 협의가 잘 안 되어있는데 조만간 협의될 겁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주는 걸로 갑니까, 아니면?

예, 칠곡군에서 진입로 확보로 해서 칠곡군으로 소유권 이전 합니다.

그래요? 이야기 되어 가고 있으면, 안 되면 저라도 힘을 보태도록 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안 되는 필지라도 저한테 주시면 저도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지에 바로 하수관로, 동명지로 바로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 있죠? 하수도가.

예.

그게 호반 카페인가 그쪽도 저수지로 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하고 몇 군데가 그렇죠? 요양원은 지난번에.

요양원은 했는데 오리집하고 몇 집 하수도로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책방법은 없어요? 관로는 다 매설됐다 아닙니까? 호반 앞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두 집을 해줄 수는 있는데 독과천으로 1km나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사업비가 보통 3~4억씩 들어가거든요. 우리 사업비로는 한두 집 보고 집행해주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있는데 자기들이 하려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공사 인허가는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명 호반레스토랑인가 그쪽도 앞에까지 하수관로가 와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바로 연결만 시키면 바로 들어간다던데.

가까운 데는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동명지 사실 요새 뭐 녹조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엄청 전화 오는데 그런 것도 결국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시설 그만큼 잘 해놓고.

동명지 주변에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공사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체크 한번 해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수도사업소장으로 계신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년 반 됐습니다.

2021년도부터 소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그래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이걸로 감사가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저희들이 상세히 하려고 해도 보내주는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 이런 거 상세히 다 적지를.

그걸 모르시면 군의원님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봅시다. 23쪽 하단, 자체 감사 관련해서 동명면 학산리 관련해서 공사비용이 환수가 됐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환수 돼서 회수했는 금액은 세입 처리 했다는 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산업안전보건비라든지 이런 게 당초 공사율대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봐준 것도 있고요. 선금을 받아서 선금을 부적정하게 썼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선금도 쓰는 노무비라든지 이런 데만 써야 되는데 선금을 다른 데 썼으니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 그것은 받아서.

그걸 받아서 세입 처리를 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됐나요? 금액 내용이 없기에 몇 가지가 보니까. 또 건설공사 사후 정산내역 관련해서 왜관읍 노후 관로 관련해서도 환수가 됐었고, 그렇죠? 이것도 회수를 한 금액을 세입 처리를 다했고.

2021년도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밑에 빠진 금액은 새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제출 할 것까지는 없고요. 관련해서 나중에 연락 주시면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실 저도 업무추진비 언급하기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수도사업소에도 직원분들이 사실 필요하면 충분히 써야 되는,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업무추진비인데 관련해서 언급하는 게 저도 마음이 무겁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 관리를 했나보네요?

예, 일부 대장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때 그때 다 관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령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거나 인지를 못한 실과가 사실 많았습니다. ; 그런데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인지하고 이때까지 지켜오셨다고 하니까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한데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 원본.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쓴 것은요, 수도사업소 인터넷에도 올려놓고 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리는 거 하고, 인터넷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습니까?

팀장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업무추진비는 인터넷에 공개가 다 되어 있고요.

그렇죠.

물품대장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때까지는 바로 소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고량이 있고 물품을 수납해서 얼마 놔두고 불출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사서 바로 집행을 하는 사항이라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갈음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급관리대장을 이때까지 관리하셨다고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관리만 하신 거고 신용카드 관리대장으로, 저희가 따로 물품대장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금액 쓴 이것은 결재 왔기에 결재해 주고 했는데.

예, 그것은 업무추진비 하신 거고요. 위원님 하시는 것은 물품지급대장이라고.

그게 뭐냐 하면 소장님, 물품을 사지 않습니까? 지역 농특산물을 사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훈령에 보면 지급관리대장에다가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해서, 구매한 특산물이나 기념품을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꿀을 사든지 하면 많이 안 사고 3~4개,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서너 명 오시면 한 서너 개 사서 그날 바로 지급하는 그런 것은 정리 안 되어 있고 카드 쓴 것은 되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정리가 되어 있겠죠, 인터넷에 다 띄워져 있고 확인하겠는데 지급관리대장은 관리가 안 됐다고 이해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위원님 보시면 3~4개, 도에 직원들 오고 국도비 때문에 빈손으로 못 가기 때문에 꿀이나 이런 거 사 가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4개 사서 4개 썼다고 털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산 것 같으면 산 것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끝까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쨌든 소장님이 제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거네요, 한마디로?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쪽, 하수도 업무 추진 지역 특산물 구입해서 안상규 벌꿀 20만 880원 주고 꿀을 4병 샀거든요. 이것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수량을 적어놓고 관리를 안 했다 이런 뜻입니까?

추가자료 요청을 했고 그거 관련해서 지급관리대장 요청했거든요. 그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한 내용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대화가 안 될.

담당 팀장님 업무 맡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정리합시다.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특산품 구매한 거에 대해서 지급관리대장이 관리되지 않았다.

따로 관리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이번에 새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숙지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관리대장을 이때까지 관리하지 않았는데 추가자료 요청으로 해서 자료 받은 거에는 2020년 1월 20일 자료까지 사실 자료가 제출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계속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어서 그 건으로까지는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수불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관리대장은 따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관리해서 지급대장도 결재를 받아서 관리 되게끔 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상하수도 공사비 산출근거 및 수입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관련해서 이게 답니다. 최소한 상하수도 공사비 산출근거라고 하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1건이라도 예시를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산출방법이나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료를 4개 보내놓고 이 자료를 보고 산출근거를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수도 급수공사는 단가를 간단하게 해서 예를 들어 미터 단가 이런 걸 빼놓고 직원들이 설계할 때 터파기 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 있는 상수도단가 있거든요. 그걸 두고 한 그런 사항일 텐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사실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네요. 이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시방법이라도 괜찮으니까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지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상수도 하고 하수도 관련해서 파손 사례와 대응 매뉴얼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 내용이 아쉽습니다. 상수도에 242회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1년치 입니까?

예, 1년치입니다.

1년에 상수도가 242회가 파손된다는 거죠?

더 많은데 일반계량기, 단순 계랑기 보호통에 물 새고 이런 것은 배관공이 나가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242회 하는 것은 그래도 길에 터져서, 조금 크게 터진 거 그게 매달 20건 정도 하면 1년에 240건 정도 됩니다.

그게 240건 정도?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상수도가 파손이 됨으로 해서 물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물이 나오고 한 게 1년 정도 통틀어서 어느 정도 물이 새어나갔는지 계산할 수 있는 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그냥 보통 주민들 신고가 들어가면 나가서 보고 물이 많이 새는 것 같으면 제수변도 잠그고 긴급복구팀 불러서 수리하는데 그건 데이터 빼놓은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샌 양에 대해서 주민 가정집에서 터지면 관련해서 어느 정도 터졌다,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길거리나 이런 데에서 상수도가 동파하거나 노후 관로 터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물이 샜다 이런 데에 대해서 데이터가 전혀 없나요?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것도 일단 감지는 됩니다.

산출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지금도 산출은 가능은 합니다.

할 수 있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죠,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는 사실 산출하고 싶습니다. 산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관련해서 차후에도 계속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 확인 후 즉시 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업체 어디에서 복구합니까?

상수도 긴급복구대응팀이 12개 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왜관, 북삼 각 지역마다 지정해 놓고 있는데 당직실이나 사업소로 전화가 오면 그 지역에 대응업체 연락해서 바로 고칠 수도 있고 혹시 그 지역에 사람이 다른 데 출타하고 없을 때는 왜관에서 북삼 갈 수도 있고 타 지역 사람이 우선적으로 서류 내는 대로 바로 응급복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삼에서 상수도가 하나 터졌습니다. 물이 막 새요, 밤에. 물이 막 새기 시작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언제 고쳤는지 압니까? 아침에 고쳤습니다. 신고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다 잠자는 시간이고 직원들도 없고 수리가 안 된답니다. 그렇게 주민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사실 자료를 보고 싶어서 이런 저런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감사가 되어야지,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밤에라도 수도가 터졌다고 신고하면 일반가정선에 들어가는 13㎜라든지 조그맣게 터진 것은 사실 아침에 가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길에 있는 관이 터졌을 때는 밤이라도 출동합니다.

출동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주민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물이 많이 샜다고 하는데 저도 챙겨볼 테니까 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행감 요구자료들이 다수 위원님들이 미흡하다고 이야기가 수도사업소 질의 전에 내용이 나온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채워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고이월에 보니까 준공금 가압류로 인한 청구지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9쪽, 준공금 가압류로 인한 청구지연 사고이월내역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 있네요. 동명 금암4리 쪽에 진도율은 100% 되었는데, 사고이월로 100% 되었는데 준공금 가압률로 인한 청구지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님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기 전 일이지만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도급회사가, 계약한 회사가 가압류 걸려서 준공금이 가압류 풀어야 제대로 준공급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들어있는데 보니까 준공을 지급 못 하다 보니까 계약은 유지되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저희들이 사고이월 예산은 지급은 해야 되니까 추후라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결국은 시공업체입니까? 시공업체가 압류가 들어간 그 말입니까?

해소가 안 되다 보니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해서 진행된 거네요?

예.

가압류가 되면 업체를 바꿀 수 없는 모양이죠?

그것은 계약하고 개인적인 가압류하고 다르다 보니까.

다르다 보니까 업체를 써야 되는데 가압류 해제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배수설비업체 조례를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계약을 하면. 2년으로 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조례는 수도사업소에서 언제 제정된 조례입니까?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배수설비 업체.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최초에 배수설비는 배수설비 조항에 없었다가 상수도와 급수공사 전문을 하시는 분야이고 있었는데 상수도는 하수도보다 먼저 급수공사 대행하는 업체를 지정하라는 규정이 생겼고 그 이후에 하수도 배수설비를 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현재 2년을 같이 가고 있고 있다 보니까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2년 가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1년으로 하는 게 안 맞아요? 2012년도에 보니까 조례 그렇게 되어 있네요. 2012년 7월 13일 조례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개정 권고하는 것도 타당하지 싶은데 소장님, 이것도 검토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업체, 못 한 업체들이 이런 민원전화가 또 오거든요. 그리고 배수설비 업체 칠곡군 전체 현황도 최근 3년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약목면 남계리에 위치한 영업장 주변에 수도사업을 하는 바람에 영업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구하는 군민제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인하고 통화는 한번 하셨나요?

예.

최근에 통화하셨어요?

담당자가 만나보고 했습니다. 이 공사가 2017년 3월에 남계3리 마을 전체 급수공사 확장공사로 발주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공사하면서 일단 상수도공사로 인해 그분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전 주민이 다 불편한 사항이었는데 자기 집만 하여튼 피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2017년 일이고 벌써 한 5년 지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별도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자기가 정 억울하고 불편하면 소송을 통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전달은 했습니까, 민원인하고?

예, 민원인한테 우리 담당자가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군민제보로 접수한 모양이에요. 하여튼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상순 관리팀장입니다. 안현연 운영팀장입니다. 금일 박만호 시설팀장은 집안일이 생겨서 급하게 서우종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홍규입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2021년 기념관 관람객은 6만 1152명이며 2015년 개관 이후 84만 9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대관실적은 컨벤션홀 25회, 세미나실 19회 등 총 44회입니다. 다음 기획전시 독립의 함성 칠곡을 울리다, 운영입니다. 작년 3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일제강점기 칠곡의 3.1 운동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칠곡 출신 독립유공자 유품 등을 전시하여 호국평화의 도시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칠곡호국평화대학 및 청소년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 운영입니다. 칠곡호국평화대학은 호국과 평화를 주제로 하는 문화강좌로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운영하였으며 21년 8기까지 총 17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한 강좌로 5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저희 군의 문화와 낙동강 전투사, 해설사 실무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체험실에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총 4705명이 태극기 색칠하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여 기념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호국 및 나라사랑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6.25전쟁 참전부대 사진전, 어린이날 호국꾸러미 배부. 이어서 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 인증투어,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특강 및 VR체험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관람객 유치입니다. 전문 전시, 해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학생들 현장체험 학습장소 제공, 현충시설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관람객을 유치하여 기념관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호국평화기념관 유지관리입니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관람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평화기념관 데크 보수, 수목정비, 수목 병해충 방제, 수목 전정 및 보식 등 총 7건에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관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칠곡보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칠곡보 생태공원 60,000㎡ 내에 각종 조경수 및 잔디 보식, 수목정비, 병해충 방제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총 8건에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관리하였습니다. 9쪽, 전적기념관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다부동 및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2개소를 한국자유총연맹 경북지부에 2021년부터 내년 말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총 6억 원으로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입니다. 지난해 관람객은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9390명,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3만 2100명입니다.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부동 같은 경우에 50만, 60만도 왔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아직 회복세에 있습니다. 10쪽,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오토캠핑장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주식회사129 한국EMS에서 칠곡보 야외물놀이장과 오토캠핑장 2개소를 20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3년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오토캠핑장은 16,568면 사이트이니까 면수입니다, 이용하였고 칠곡보 야외물놀이장은 코로나19로 휴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칠곡보 사계절썰매장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K1 거인기획에서 20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3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용객은 81,5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썰매장이 되도록 위탁업체에 지도감독과 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꿀벌나라테마공원 시설관리입니다. 꿀벌나라테마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관람 및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비 4600만 원으로 화단정비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을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6쪽, 매점에 기간이 끝났습니까?

예, 매점은 기간이 끝났고 10월 12일에 종료돼서 입찰 공고를 했는데 1차는 유찰됐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연장 2년으로 하니까 한 분 운영하고자 하는데 3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 분 찾아오셔서 매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매점에 시설이 미비한 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것을 좀. (자료 보며) 매점이 여기 있는 것 같으면 태양이 오후 되면 이쪽에서 들어와요. 블라인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블라인드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컵라면 같은 것을 먹는데 애들이 앉아 먹는 의자가 상당히 노후 되고, 이번에 시설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입찰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응찰자는 2명 정도 나올 거로.

매점은 응찰자가 있을 것으로 제가 봐도 생각이 되고 시설 같은 것을 군이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편의시설을 너무 많이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편의점에 맞게 시설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나 탁자나 준다든지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컵라면 먹을 수 있는 탁자든 의자든 간이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요즘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해서 유찰하지 말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제가 말씀 귀담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9쪽, 생태공원 바닥분수 가동 있잖아요. 거기에 수질검사는 하시겠죠?

예,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수질검사.

그런데 수질검사가 매나 적합하게, 혹시 물은 어디서?

상수도입니다. 앞에 4차선 도로 옆에 옛날 구길에 상수도관이 뭍혀 있습니다. 거기서 4차선 도로 횡단해서 상수도관을 연결해 놨습니다.

상수도면 수질검사 결과는 걱정 안 해도 왜냐하면 코로나가 자꾸 풀리고 하면 이런 데 시설을 써야하고 하니까 그런 점검도 미리미리 잘 해주십사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에 무료 입장하고 나서 관람객이 는다거나 이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좀 늘었습니다.

무료입장하고?

예.

무료 입장 홍보가 좀 된 겁니까?

저희들 무료 입장, 가장 저희 지역에 눈에 띄는 게 현수막 34개를 설치했습니다. 왜관에 좀 더 했고 읍 단위 3개씩 했고 면 단위 한두 개씩 했고 저희 군에 공식 SNS에 다 홍보를 했고요. 각 학교에 다 공문 뿌리고 전국에 현충시설 다 뿌렸고 현재 9월 20일 무료 운영 이후에 19,428명이 11월 20일까지 왔습니다.

무료 입장할 때라도 좀 늘리면 나중에 수익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럴 적에 많은 칠곡군을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관련이 있다기보다 어린이시설 있는 것은 시설 다 고치고 열어놨습니까?

올해 예산이 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올려놔서 예산부서에서 1차 반영이 되었고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요. 한 7년 쓰니까 레자 같은 게 많이 낡아서.

지금 문 닫아 놓은 상태에요?

예, 남부끄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단 추경에 올라와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손을 봐야 열 수 있고 아직 언제 열지는 미지수다, 그렇죠? 공사기간도 있고.

내년 예산 세워서 정비하고 하면 한 2~3월은.

2~3월 지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고 어린이집 같은 것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른 시설보다 어린이 시설이 빨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께 물어보는 게 위에 식당 관련 항상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어떻게 진행이?

식당 건은 주요 집기들은 다 반출을 시켰습니다. 냉장고, 탁자, 의자 다 반출시켰고 어제부터 청소업체가 붙어서, 전문 청소업체입니다. 가산 학하리에 있는 청크리닉이라는 청소업체더라고요. 업체가 성실하게 어제 오늘부터 있고 제가 오기 전에 갔다왔습니다. 냄새가 사실 좀 많이 났어요. 냄새 원인이 뭐냐 하면 불판 위에 덕트가 있는데 찌든 때가 다 졌더라고요, 저 위에까지. 그래서 마침 지역 업체가 성실히 잘 해줘서 내일쯤 되면 청소가 마무리되는 거로.

현수막 걸린 것은 하나 본 것 같은데 읍면으로 걸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현수막이요?

식당 운영에 관한.

예, 식당 사전 운영도 공무원 쉽게 하는 게 공문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읍면에 현수막을 또 붙였어요.

입찰공고?

아니요, 식당 운영 희망자 모집공고.

희망자.

이번에 예산이 좀 없어서 왜관읍에는 2개 붙였습니다. 나머지 읍면에 1개씩 붙였거든요. 그거 보고 찾아오신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것 같아서 혹시나 다른 읍면에 또 붙였, 왜관에 붙은 것은 제가 봤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홍보를 하면 이런 것도 좀 더 잘 안 되겠나.

읍면마다 다 붙였습니다. 현재는 식당 운영 희망자가 4명 정도 찾아 왔습니다.

4명이나 찾아왔어요?

할 의사가 있다고. 거기 또 자기들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희망적인 게 보이고 뭐든지 놀리는 것보다 쓰고 있는 게 안 좋겠습니까? 현수막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게 없지만 질의라기보다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인구증가 대책방안에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던지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증가 대응책에 대한 시설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대책방안 이런 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설 쪽에 투자를 해서.

관람객 증가는 제가 답변을 하기 괜찮은데, 인구증가는 출생률 증가를.

출산율 증가이기는 한데 폭넓게, 출산율하면 기본적인 매뉴얼이고 혹시나 호국평화기념관에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두겠다 아니면 아이들 정책을 어떻게 해서 이러면 인구 증가가 늘지 않겠냐 이런 매뉴얼을 혹시나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앞으로 방안이나 새로운 아이템 쪽으로 해서 고민해서, 제가 실과마다, 칠곡군에 어느 자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조금, 정책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결혼만 해라 인구 자꾸 증가해라 무작정 이것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서.

단면을 잘라보면 임산부들 편의, 어린이들 체험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꿀벌테마파크에도 어린이들하고 엄마, 아빠들 많이 오던데 그런 이야기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학예연구사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공립박물관이 되려면 의무적으로 학예연구사가 1명 있어야 됩니다. 체험프로그램 쪽에 발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관하고부터 있었던 분입니까?

최초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광진흥과 문화재계에 최우림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명 더 보강돼서 윤선영 씨가 있었고 2명 있다가 윤선영 씨는 육아휴직 들어갔고 현재는 1명 공상현 씨라고 1명 있습니다.

시설사업소 내에?

예.

그분들 하는 역할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험프로그램 기획전시 이런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에 학예사 직렬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기증 받거나 매도 구입하는 유물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것도 학예사 몫이거든요. 수장고 관리라든지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청원경찰도 분도 네 분 계시네요. 이분들은 시설사업소에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2분의 1씩 근무합니다. 월요일 휴관하고. 그러면 대체휴무도 생기고 또 저희들 숙직을 하거든요. 숙직, 일직을. 그러면 정규직원이 18명인데 앞서 저 올 때까지는 15~16명이었어요. 인력 보강이 좀 되기는 됐는데 이 많은 분들이 숙직, 일직하고 대체휴무 쉬면 근무여건이 도저히 안 됩니다. 또 예전에 여기서 난동 부리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관람객들 중에. 질서정리, 입장하시면 청경들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문서 갖다오고 하는 거하고. 또 제가 관리하는 시설 10개 시설이 됩니다. 그런 데도 순찰도 합니다.

본청에 충원해서 받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박남희 위원님 식당 공고도 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현수막도 좋지만 매원사거리라든지 전광판, 농협 전광판 있죠? 농협 위에 그런 데도 홍보하면 좀 안 낫겠어요? 현수막하고 같이 접목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예, 보면 안 낫겠나. 8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어디까지 진행, 거의 다 했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장비 구입하셨고요? 장비 그때 무인전기차인가 있었잖아요.

품위 내놨는데 반도체 수급 미비로 지연이 되고 있어요. 품위는 다 냈는데 방제차량 말씀이잖아요? 2개입니다. 방제차량 하나하고 카드기 1대인데 카트기는 이달 안에 들어올 것 같고요. 방제차량은 12월말 안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핑시설인가?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러가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제습기는 이번에 2회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습기?

제습기 설치가 1000만 원짜리 있어요.

제습기가 5대해서 해서 200만 원씩 1000만 원 있는데.

예, 1회 추경에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안에 냄새 제거 다 했거든요. 이리 저리 토의해 봐도 불필요한 시설일 수 있습니다. 괜히 예산 세웠다고 불필요한 것을 살 필요는 없거든요. 낭비가 되기 때문에.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왜관에 보면 바닥분수 관련해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왜관 평화분수 말씀입니까?

호국의 다리 같은데?

생태공원에 있는 것.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생태공원 바닥분수 설치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하는데 제법 됐고요. 문제가 있는 게 수조가 사각형으로 있는 것 같으면 수조 안에 50㎝ 간격으로 스텐 파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 형태로 있어서 그 위에 돌을, 화강석 판석이 올라가거든요. 사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지하는 게 십자고무패킹이 있는데 이게 오래돼서 삭아서 부분 침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비비 1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관련해서 수질은 어때요?

수질 거기도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그렇구나. 칠곡보 사계절썰매장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안에 치킨집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썰매장 들어갈 때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까? 애초에 처음에 들어갈 때.

특별하게 그런 규정까지는 제가 사실 소상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갈 때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도 안 되고 들어가서도 치킨 가게 안에서는 치킨만 먹을 수가 있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들어보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사계절썰매장 들어가서 치킨만 먹어야 하나?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그리고 확인 한번 해주시고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자료 요구한 23쪽, 왜관 읍청사가 그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특별히 시설에서 준비해 줄 것은?

컨벤션홀 공사는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설계해서 11월에 공사하다가 행정문화복합플랫폼사업이 연기되면서 공사는 내년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 3월쯤에 왜관읍이 이쪽으로 오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여기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식당이 있는 게 좋거든요. 식당 모집에 매진하고요. 장애인 동선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컨벤션홀로 올라가는 장애인 동선이. 지하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던지 아니면 건물 앞에 광장으로 차가 올라와서 거기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공사하는 회계과에다가 두 차례 이상 말씀드려놨습니다. 장애인 동선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그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기는 왜관 읍청사가 거기로 가는데 불편한 점이나 시설이 잘못된 것은 다 군 안에 있는 거지만 시설에서 이런 질의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요. 컨벤션홀은 다른 주민들은 못 쓰겠다, 그렇죠?

12월까지 아직 대관하고 있습니다.

대관하고 그러면 거기에 신부대기실이나 컨벤션 안에 들은 것은 다 뜯고?

비품들은 지하 2층에 보면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 말고, 수장고 공간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사각은 수장고 있고 예전에 설계 공사할 당시 빈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곡차곡 물건을 재어놓고 있습니다.

재어놔도 몇 년 동안 걸리고 나면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바뀌고 쓸 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도 중요시해서 잘 보관했다가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러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청사가 거기로 옴으로 해서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질 건데 그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호국평화기념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호이입체영상체험시설 관련해서 유원시설로 허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까?

4D입체영상관도 좌석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상하좌우로 움직이는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또는 유기시설인데 초창기 설계할 때도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닌 걸로 돼서 개관까지 갔고요. 그 이후에 유원시설 강화가 되니까 유원시설 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관련 조사를 해서 유원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급관리대장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시설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15쪽, 칠곡군에 위탁시설 상세 운영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위탁사용료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가 보면 관리위탁이라고 있습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과는 조금 다릅니다. 관리위탁인데 관리위탁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료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지출하고 수입을 계상해서 입찰 공고를 봅니다, 차익으로. 그러면 원가산정 용역을 이 당시 18년도에 했습니다. 원가산정 결과 나온 금액 가지고 기초금으로 해서 투찰합니다.

그러면 위탁사용료는 보통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뀝니까?

3년간은 가죠.

3년간은 갑니까?

저희들이 입찰공고 할 때 3년 했으니까.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위탁사용료가 1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년 매출이 2021년도 작년만 하더라도 11억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매출액에 위탁사용료가 이 정도이면 13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내년 6월 7일까지거든요. 위탁관리기간이. 저도 원가계산서를 계속 보고 있고 머릿속에 다 있는데 최초에 처음 했거든요, 위탁을. 20년부터 처음 하니까 사람이 얼마 올지 가늠이 사실 안 됩니다, 추정이지. 장사가 될까 싶었는데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할 때는 3년치를 다 반영해서 위탁사용료가 재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용료가 1년에 5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800만 원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2022년도 매출액 이것은 뭐냐 하면 올 초에도 아직 코로나가 더 확장될까 말까 싶었는데 그래서 잠정적으로 있다가 관리위탁 업체에서 간이물놀이장 운영하겠다고 별도 사용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수입금액이 38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129 한국EMS에서 사실 칠곡보오토캠핑장하고 야외물놀이장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군요. 그러면 이분들이 캠핑장하고 물놀이장을 관리하면서 그 앞에 매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박남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매점을 말한 겁니까? 아니면 호국평화기념관?

기념관 매점 말씀하십니다.

기념관 안에 매점을 말씀하신 거고 오토캠핑장 앞에도 보면 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 매점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가 있습니다.

별도로 어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누가?

매나 입찰?

저희가 사용허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사용허가.

그러면 입찰로 했던 겁니까?

예, 관리위탁하고 사용수익 허가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관리위탁은 이 시설물을 다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 기념관 내에 매점하고 북카페, 식당은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인의도 예전에는 용어가 사용수익 허가였고 지금은 사용허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용허가이고 관리위탁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오토캠핑장 앞에 매점 관련해서 계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계약이?

내년 6월 7일까지 계약되어 있고 내년에는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한꺼번에 할 겁니다. 통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매점은 누가 관리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법인이?

개인이 합니다.

매점 상태 보셨습니까?

매점 안 그래도 저희가 캠핑장 출장 나가서 봤는데 앞에 많이 지저분해서 얼마 전에 정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저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캠핑장 오시는 분이 매점만 가면 그냥 나옵니다. 안에 들어가면요, 장작하고 장작 찌끄러기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었고 물은 매점 중간에 탑처럼 쌓아져 있고 과자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 드릴 수도 있는데 관리감독 사실 엉망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6월까지 놔둘 건지, 관리감독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행감 끝나고 내일 바로 나가서 시정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사용객들 이야기 들어보면 칠곡보 캠핑장에서는 잠자기가 조금 무섭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그 옆에 구미캠핑장이 워낙 잘 해놨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선 매점 사진하고 다 찍어놨으니까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당장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아무리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되면 그리고 앞으로도 음식물이요, 사진을 보여드려야 하나 의원님들께. 먹을 게 없습니다, 우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진짜 캠핑에 꼭 필요한 물 하나 있고 바닥은 엉망이고 장작은 한쪽에 쌓여있으면서 무인시스템이죠, 거기가? 무인시스템이다 보니까 사람도 안 앉아있고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염려가 되는데 이홍규 소장님이니까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예,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6월에 같이 위탁이나 계약 관련해서?

오토캠핑장하고 물놀이장하고 매점을 같이 한 사람이 해야지 효율적인 관리운영도 되고 필요한 물품을 안 놓겠나 이런 판단까지는 섰고요. 미처 시설물 점검까지는 못 했습니다. 바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주말에 보니까 박만호 팀장 수영장에 물 받는다고 아침에 일찍 나오셨더라고요. 모터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물 받는 거 아닙니까?

1차 했습니다. 그날 얼추 다 했고 유수풀, 빙빙 돌아가는 풀 거기 모터가 하나 고장 났어요. 1번 모터가 고장 났고요. 그다음에 여과기 앞에 지하 물탱크하고 노출된 탱크가 있는데 밸런스 탱크 하는데 여과기 안에 들어가는 물량을 적정하게 여과하도록 속도 조절해 주는 탱크가 밸런스 탱크인데 거기 물 빼는 관이 없어요. 드레인관, 없으니까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고요. 저쪽에 교량 앞에 우측에 보면 조그마한 소형관정이 하나 있는데 소방용수 쓰는 관정인데 눈에 잘 안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모터 연마기짜리 하나 나갔고 그 정도로 나갔고 다행히 여과기는 괜찮습니다. 여과기 상당히, 10억 정도 하는데 그건 괜찮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샤워기가 포장된 데 위에 서서 해바라기처럼 서 있거든요. 중간 연결 용접 부위가 겨울 한파 때문에 터진 게 몇 개 있어요. 이것도 비용 아끼려고 용접이 가능한가 싶어서 대구 쪽에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만약에 용접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수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부품을 교체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물 받아서 다시 뺀 상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부에는 물이 차져 있는 거 아닌가요?

다 뺐습니다.

있죠? 싹 다 뺀 거예요? 왜냐하면 동절기 막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테스트 한 부분 외에 다른 동파가 일어날 수 있지 싶어서 올 겨울에 관리를 따로 별도로 하셔야 안 되겠어요?

배관 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빼야 되고요. 그게 우선이고요. 실제로 나머지 부분은 사실 보온덮개 덮개도.

놔두면 혹시나 조금 들어갈 부분 올 겨울에 일부는 또 춥다고 했는데 더 큰 수리비용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미리 대비 좀 하자, 이참에.

타일은 실제로 다 떴더라고요. 지지난주도 설계사하고 현장에서 그쪽 국장님하고 현장 검토를 했는데.

타일은 다 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동파 체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개 과소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요구 자료 및 군민제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읍면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