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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재호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24

유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명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9대 화성시의회 의원의 연도별 월정수당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9대 화성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원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이자율 증가를 반영하여 2022년 대비 4만 원을 증액한 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총괄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대비 5억 6천 8백만이 증액된 67억 7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로 보면 의회운영지원 38억 9천 1백만 원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28억 8천 6백만 원으로 이는 국내외 선진의회 교류강화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9대의회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에서 17까지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외 출장 관련 경비 및 문화 등 예술체험을 통한 소통과 공감능력 제고를 위한 문화산책 힐링교육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천 1백만 원, 의원님들의 의전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국내외 연수 등 여비에 8천 9백만 원, 의원님의 선진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문화산책 힐링교육 등 의회비에 2억 4천만 원,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회기 중 관용차량의 운전 보조 수행을 위하여 인건비 2백 3십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소모품 구입과 의정 운영 지원을 위한 수행원의 급량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수행비서 이동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와 우편요금 지급을 위해 1억 4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장 및 전문위원의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2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관련 경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 등록 연구단체 정책개발 용역비, 그리고 각종 부담금 지급을 위하여 의회비 18억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공간 재배치 공사에 따른 물품 및 비품구입과 의회 비치용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한 화분 구입 및 차량 하이패스 충전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및 차량 운영을 위한 수리비 및 유류비 지급을 위해 4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 관련 수당 등 운영비와 물품구입비 및 법률고문자문료 지급을 위해 2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의장실 및 부의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게시판을 스마트 행정게시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천 3백만 원과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및 추가 비품 구입을 위해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속기인력 보조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회의록 제작, 수어통역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감 시 출석한 증인에 대한 변상금 지급을 위해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속기직 복직자를 위한 노트북과 속기용 키보드 구입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본회의장 모니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의정활동의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신문 및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 의정소식지, 표창장, 간행물 제작, 언론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추진을 위하여 4억 2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TV 및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회를 홍보하고 SNS홍보를 위해 사진‧영상편집프로그램 구입과 의회 생방송 인터넷 요금 지급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6억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아이핀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연봉직 및 일반직 보수 8억 3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0억여 원이 감액된 사유는 시청에서 의회로 파견된 직원은 시청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 급여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16억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3년도에 임기제 정책지원관 증액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보수 1억 1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천 4백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기존 예산 수립 시 호봉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현 인원의 호봉 기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직 10명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9천 7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 10명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과상여금 별도 지급을 위해 포상금 3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직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 목적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직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3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본예산 편성은 의원정수 증가와 그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 역량강화 등의 주요 경비 위주로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우리 논의하셨던 거 있죠? 아까 5페이지 본회의 전에 논의했던 거, 업무보고 들어왔던 거 5페이지 건, 그거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전성균위원

정회하고

유재호위원장

정회할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보고를 받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7억 7,811만 1천 원 중 4,868만 6천 원을 삭감한 67억 2,942만 5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3.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1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윤승준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승준입니다.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임시회는 2022년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4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1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