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위영란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조오순 위원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영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기술 지원, 창업 촉진 및 기술개발 보급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 지원, 창업 촉진 및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정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화훼의 소비 촉진 지원, 접수창구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이며 기타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검토내용은 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접수창구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또한 화성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성장과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했지만 첨언 잠깐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화훼산업 농가가 약 150농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국내 소비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농사를, 화훼산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화훼산업이 상당히 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이나 홍보활동 이런 사안들이 상당히 미비해서 주위에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 어업, 축산 다 마찬가지겠지만 화훼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고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3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철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위원입니다.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된 내용은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위원회 설치 규정과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필수업무의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상황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검토내용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심의 의결할 위원회 설치 규정과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 많은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공동발의자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필수업무 종사자는, 우리가 필수업무 종사자를 봤을 때 해당 종사자가 어디어디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필수업무 종사자는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구성되면 지정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도 필수업무 종사자에 포함된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장철규위원
제가 제안한 위원으로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라는 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필요한 인력인데 그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어야만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발의를 했고요.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간호직이라든지 소방직, 경찰직들, 물론 직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재난상황이 됐을 때는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례로서 제정을 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분이라서 내용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필수업무 종사자가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도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범위가 너무 넓거나 정말로 꼭 필수인력이 아닌 범위가 들어오면 안 되겠어서 처음에 이런 종사자의 범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의 범위를 딱 맞게끔 선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