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애희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든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열어가는 포용적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담아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혜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중택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배귀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먼저 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7개 보훈단체와 1개 안보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운영과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등 총 사업비는 20억4,1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440명의 복지 인적 자원망을 구성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4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으로 마을 복지 핵심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고객 중심의 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4,500만원입니다. 현재 2개소 복지관은 총 31개의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여 415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1천만원입니다. 2022년 1월에서 10월까지 860여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21개소의 제공 기관에서 13종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전산모니터링 또한 수시로 실시되어 남은 2개월간의 서비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4,900만원입니다. 최근 센터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도관리 강화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직원 2명 채용 중으로 12월 1일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빠르게 수습해서 정상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6,9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재활상담 사업, 평생교육 사업 등 19개 분야 사업 추진 및 지역 상가와 함께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시민 참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7천만원입니다. 떡메마을을 비롯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10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으로 교육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근로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신규 품목 발굴 등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정신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1억4,600만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인의 인권 보호 및 투명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 및 지도점검을 10개소 완료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보강사업 1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재활원, 정심원 등 10개의 거주시설 생활인과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 재활, 생계활동,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8,4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의 7.2%인 6,576명으로 총 사업비는 193억2,80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장제급여,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및 자녀 통학교통비 등 각종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맞춤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자활사업에 25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9억1,2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자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참여자들의 자립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건 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4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8,1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체계를 정기 점검하고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4,479명이며, 총 사업비는 18억1,300만원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행을 유도하여 과잉진료 억제, 부당 의료비를 절감하고, 장애인 보조기, 요양비 현금 급여와 건강생활 유지비를 적절하게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완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24.6%인 초고령화사회에 맞춰 완주군만의 특화 노인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영역에 대한 연차별 3개년 계획을 실행하여 2021년 11월 세계보건기구에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신청하였고, 2022년 2월 14일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 24일에 어르신 놀이터 마실 개장과 함께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2월에는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령친화도시 완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억8,100만원입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형별로 제공하여 2,55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수요와 참여 어르신의 활동 욕구를 충족할 사업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령친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8억3,300만원입니다. 매월 17,5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03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46명의 어르신들에게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현재 1,560명에서 올해 말까지 2천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복지생활시설,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완주군은 62개소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 이용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8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입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 및 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후가 행복한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4,700만원입니다. 관내 5개 권역 1,900여 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총 141명의 수행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친화적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묘역은 3,400기, 봉안당이 5,500기, 자연장이 2,000기 등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이며, 이 중 묘역 2,820기, 봉안당 3,440기, 자연장 1,135기 등 전체 수용분의 67%인 7,392기가 사용 중입니다. 묘역 진입로 정비, 잔디 보식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선진적 환경 정비를 통하여 공설장사시설로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이애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를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저희가 3개년, 3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전체 집계 현황을 보고……. 앞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건 전반적인, 큰 총괄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은 첨부로 이렇게 붙이는 게 맞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이 자료 내용을 보면 각각 연도별로 세부내용만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많은 실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통계지표가, 집계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단체 노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장애인단체요? 시설…….

시설이요.

국제재활원입니다.

국제재활원에서 최근 노동법 관련해서 임금 지급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제보도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완주군 국제재활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 면제 등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근로시간 면제자 인건비를 현행대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사용자 측, 즉 해당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민원 접수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자체 사례, 보건복지부의 입장, 노동부의 입장, 법적 검토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조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활동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게 합당하느냐는 민원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문서로 질의를 했고, 복지부에서 답변 받은 내용은 업무 이외에 노조활동이나 이런 것은 시간을 계산해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했듯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근로시간 면제 등의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협약을 하는 경우인데요, 노조는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기법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는데 그 면제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법 해석이나 질의나 노동부에 확인했을 때 노동부 입장에서는 “면제해주고 그걸 임금으로 보전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임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다만,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 가지고 항의도 하고 있고 논쟁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2018년도부터 서울시에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2018년도부터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완주군은 이 부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는 금년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루어진 상황이고, 금년에 매월 인건비를 지급할 때 시간수로 계산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하고 상의한 결과 연말에 정산할 때, 인건비를 거기에서 정산처리 할 때 상계처리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면제시간 만큼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시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내용 파악을 못하시고 이미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민원 제보가 있어서 도에 확인했고, 도가 보건복지부로 확인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공무원분들이 지금 시설에 대해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못한 부분을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조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금 확인을 못하시고 과에서 누락시킨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나 민원에 의해서 지금 확인이 돼서 후속조치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대상을 얘기하면 저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 무한책임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라는 게 어떠한 처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다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사회복지시설에 노조가 생기게 되고 복수노조가 되고 이런 경우는 그간에 없다 보니까, 금년에 처음 생긴 일이라서 미처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고 이런 거 자체를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나옴으로써 저희가 그것을 체크하게 되었고, 시간수로 계산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말에 상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재활원은 지금 법인으로 되어있죠?

예.

보조금 외에 본인들이 수익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자체사업을 펼치는 게 있나요?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후원금이나 법인에 땅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 재산. 법인재산에서 땅을 임대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이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협약은 사용자, 즉 법인에서 계약을, 단체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예, 법인하고 노조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사용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기법에서는 사용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자로 표현을 하면, 단체협약을 맺은 법인은 사용자인데 면제에 관한 부분을,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은, 지금 임금을 지급한 건 반납하고 사용자가 그 면제 대상에 대한 임금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도관리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헛되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심부건 위원님 발언에 첨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업무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로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주군은 아시다시피 노인들을 위해 타 자치단체들보다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에 있어 공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다는데, 완주군은 얼마만큼 공공형 일자리가 줄어드는가요?

공익형 일자리를 국가가 국가 전체적으로 9.1%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 일자리를 더 받아보려고 쫓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날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왔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공익형을 좀 더 달라고 갔는데 9.1%가 줄어서 일자리를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9.1%로 줄다 보니까 저희 완주군은 일자리를 최대한 적게 줄여달라고 사정사정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회들, 노인단체들에서 정부에 계속 건의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건의가 올라가니까 아마 새 정부에서는 “공익형은 줄이고 취업알선형이나 시장형 쪽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산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당초에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익형에 대한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치니까 이것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조금 다시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어들면 또 우리 군에 기본 국가예산이 줄어든 만큼 군비로 또 예산을 더 편성해서 빈곤한 노인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내시대로 일단 세웠어요. 가내시대로 세웠는데 내년 연초에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걸 보고 만약에 예산이 확대돼서 내려오지 않으면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향군인회 사업을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형식을 취하는 것같이 느껴져요. 과장님은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재향군인회관에 대하여 다른 단체들마다 또 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면 계속적으로 건립을 해줘야 할 것인지, 또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을 저희가 사실 의회에 던질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향군인회 쪽에서 저희 쪽에 의견을 물었을 때……. 단체들이 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각각 많이 있었고, 저희가 보훈회관을 지을 때 재향군인회도 제안을 했었어요. “거기 보훈회관 쪽 건물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하나 들이면 어떻겠느냐. 이리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재향군인회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들어오시는 걸로 그때 했었고, 그때 당시 재향군인회 제가 실무팀장이었을 때,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재향군인회가 가지고 있는 돈과 거기에 있는 땅 이런 걸 조금 매각해서 다른 건물을 중고라도 사서 리모델링을 좀 하면,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 지원을, “리모델링비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저희 쪽에 하셨었고,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을 짓는 것으로 재향군인회에서 방침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단체마다 건물을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기가 행정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과에만 해도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다 지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재향군인회에 과장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왜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 얘기여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설계비 말씀이시죠?

예.

제가 7월에 여기를 왔었기 때문에 그게 세워져 있는지 몰랐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기도록…….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이라 회의만 진행하려고 사회복지과는 마음을 먹고 또 먹고 왔는데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해서, 또 이 꼭지는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이애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재향군인회 팀장이라고 하셨죠? 그때 업무 담당했을 때, 일정 부분.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이애희 과장님은 여러모로, 제가 4년 동안, 5년째 보고 있는데 능력도 탁월하시고 업무능력도 상당히 탁월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저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팀장이셨을 때 어찌되었든 간에 설계비 5천만원 세웠잖아요, 누군가. 누가 세웠어요, 그때는?

그때 제가 도서관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서 설계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별 문제 안 돼요, 그런 전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례가 없었어도 설계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나쁜 선례들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요, 일정부분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어제도 군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지만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툭 던져놨어요, 재향군인회 부분을. 새마을회관 시작하면서. 그런데 기공식에서 국회의원, 퇴임하신 군수님, 당선자인 유 군수님 전부 다 3층 터 파려고 하는데 3층, 4층 지어주신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실무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재향군인회관을 지어주는 문제에 대해서요?

새마을회관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측은 가능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재향군인회 부분 지금 설계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계비는 이번에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설계비가 세워졌다 해도 그걸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부적절하고요.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비를 세웠죠? 요구해서?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팀에서 “필요한 것 같으니 너희들 갖다 써.” 그렇게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도망가지 마시고요. 예산을 과에서 세우신 건 맞죠? 예산을 받으셨죠?

제가 여기 왔을 때 예산서를 보니까 본 예산서에 그게 있어서 저도 조금…….

어쨌든 사회복지과에 세워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과에 세워져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갖다 놨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책임은 사회복지과에서 있는 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경애 위원님이 한번 짚었기 때문에 이 건은 한 번 더 짚으려고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재향군인회관에 대해서요?

예.

저희는 사실 재향군인회에도 지어줄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단체마다 요구하는, 재향군인회관 말고 그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회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관을 짓게 되면 다른 단체 회관들도 다 짓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다 지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재향군인회에도 딱히 지어드리겠다고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지금 그 공이 행정에서 의회로 넘어왔어요. 우리 완주군 의원님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아마 입장들이 다 있으셔서 내놓고 표현을 하시기는 참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경애 위원님과 공동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책임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무리 하면, 5천만원 관련해서 팀장님이 몇 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지 못했지만. 사실은 적절치 않아요.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세워놓고 본인들이 또 삭감하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죠.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그러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하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재향군인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지금 조례 제정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두 번 보류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또 상정을 할 겁니다. 상정 사유는 재향군인회에 여러 가지 사항들, 아까 토지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 그리고 국비를 일부 확보해 주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하고 재향군인회하고의 개념을 자꾸 연관 짓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데 새마을회관하고 재향군인회 건물 건립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새마을회관은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 자체가 관리비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어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재향군인회 입장에서 대변 아닌 대변을 하자면, “굉장히 숙원사업이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그분들의 소신을 좀 듣고 조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혹시 제정이 되고 그런 조건들이 단서조항으로 달리고 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향군인회 입장에서 보면 예전부터 재향군인회관을 갖는 게 숙원사업인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컨테이너박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재향군인회관을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상위법에도 없지만 저희가 조례 제정에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도 검토할 수 있죠. 저희 군비 예산을…….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가 당초에도 어떤 제안을 저희한테 했었느냐면, “건물 리모델링해서 쓰게 하면 운영비는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 단체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도 일정 정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땅히 건물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런데 또 저희 행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고민이냐면, 재향군인회 입장에서는 “2층 건물을 산다고 하면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임대를 내주겠다. 그래서 임대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가능한데, 저희가 행정에서 보조금으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내주기는 어렵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건물 활용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짓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준다고 해서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해주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할 때 집행부의 생각도 많이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타협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부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기부채납이나 국가예산 확보 등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은 추후로 저희가 또 확인해서 충분하게 검토, 물론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당초에 소관 부서에서 군비 절감을 위한 세심한 검토나 재향군인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의회에 재향군인회 5천, 군비 10억원 이상으로 건립 계획을 제출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과거에 토지를 매입할 때 일부 지원금이 나갔다고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또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설계비가 세워져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업무보고 때든 간담회 때든 계속 지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찌되었든 삭감이 되었다가 이런 논란의 소지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모든 부분들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심부건 위원님! 미안한데 그 발언에 제가 약간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부건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아까 새마을회관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새마을회관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도 짓지 말라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땅이 있어요. 새마을회관은 상위법만 있었고 우리 조례가 없었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새마을회관은 맞고 재향군인회는 틀리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는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여건을 맞춰봐야 되겠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선례가 중요하다고 자꾸 제가 4년 동안, 5년째 주구장창 주장하는 겁니다. 나쁜 선례 만들지 말라고요. 그게 발목을 잡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충분히 고민하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계속 협의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상위법,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되나 안 되나. 상위법에 새마을회관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위법에 새마을회관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부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줘야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노인 일자리…….

(“손드는” 위원 있음) 심 위원님!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잠깐 듣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동안 수고하셨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마을회관은 임대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지어주면 임대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2층으로 짓죠, 지금? 2층으로 짓나요? 새마을회관.

제가 새마을회관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같이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선례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새마을회관도 임대사업으로 하니까 재향군인회도 회관을 지어서 “임대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비로 쓴다.” 아까는 운영비로 못 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요. 그런데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오셔서 우리가 조례할 때 얘기를 듣고, 확답을 듣고 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방향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아까같이 기부채납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국비도 확보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줘야 국비가 오는 것이지, 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 올라오기 전에, 어차피 그분들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수긍을 했어요, 회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건물이고 토지고 다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 조건이 되어야지, 이게 선례가 돼서 다음에 또 다른 단체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상임위 때 오셔가지고 뭔 얘기를 듣기 전에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전달을 받지 못했고요. 일단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히 아직 몰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되었을 때 상임위 때 오셔서 뭔 얘기를 하게끔 해야지, 집행부하고 아무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오셔서 뭔 얘기를 듣고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조금 복잡하니, 좀 조율해서 뭔가 답을 서로 찾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조례 올라오기 전에 한번 만나보셔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질의 요구하셨으니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실과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가 의원님 발의로 한번 올라왔었고, 조례 자체가. 과에서는 어떤 입장이시죠, 혹시?

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선뜻 지어주겠다고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례 요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가 워낙 많고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단체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향군인회만 지어줄 수 있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건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는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국비 확보에 군 비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향군인회 건물이……. 지금 새마을회관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저는 새마을회관이 지어지더라도 그게 군 소유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체의 소유성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과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재향군인회 단체가 안보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목적이 확실해야 하고 말씀한 대로 여러 단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체 소유가 아닌, 만약에 이 일이 진행된다면 완주군에 있는 안보단체 모든 단체가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한 단체의 소유가 아닌 완주군 건물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짓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취해서 할 건지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짓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받을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소유를 할 건지. 약간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건물로 해서 짓는다고 하면 시설비로 지을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 보조금을 줘서 짓고 완료가 된 시점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저희 군에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짓고 나서라도 받는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안보단체가 다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검토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 자체가 안보단체 관련해서 모든 단체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다 들어와야 되는 거고, “짓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저희 완주군 소유로 되어야 한다는 중점을 가지고 일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해야지, 진행을 안 한다면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재향군인회 건물 관련하고 이후에 다른 건물을 어떻게 또 단체에서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처음부터 맥을 잡고 가야지, 그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것은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구이·상관·소양 지역구 이주갑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우리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영리사업에 관한 내용이 지금 그 사업 중에 들어있는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단체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이 경우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 우리 이애희 과장님께서 재향군인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 좀 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동안에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재향군인회는 짧게 마무리……. 어차피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이주갑 위원님 압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향군인회는 비영리단체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비영리단체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이 나가서 건물이 지어질 때는 그 건물을 가지고 영리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기타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부분이, 지금 본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3’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삼례읍에 현재 컨테이너를 놓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땅이 재향군인회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난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법무부서의 의견으로도 지자체장의 권한 침해, 상위법령 위배, 공익에 대한 배치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총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은 ‘타 민간 사회단체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하는 부분이 있지만, 뒤쪽에 ‘예산 수립 검토 시에도 보훈처 등의 국비 확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례가 마련되면 포괄적으로 좀 넓게 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 형평성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짓는다고 하면 명분이 어느 정도 있겠죠. 다른 단체에다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사업 사용이 자기들 스스로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보조금을 좀 삭감한다든지 또는 기타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이나 독거인들을 위한 사업,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사업 등에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복지 쪽의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순수하게 임대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임대사업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사실 확인을 요청드린 부분, 건물 임대사업에 관한 영리추구가 가능한지 이 부분이 오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거 관련된 거예요?

예.

김재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장기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 논란은 지금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실과도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단체가 전몰군경, 미망인, 상이군경, 무궁수훈자회, 6.25참전, 이게 9개가 있어요, 단체만. 그런데 보훈회관이 지금 삼봉에 하나 지어져 있죠?

예.

지어져 있는데 지금 회의를 한 달에 몇 회나 개최하죠?

단체별로 매월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별로요?

예.

여기 있는 단체가요?

예. 그래서 자주 거기에 모이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시간이 많으시다 보니까. 왜냐하면 보훈단체가 이미 연로하셔서, 다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보훈회관에 자주 모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단체에……. 지금 말씀하신 여기 있는 단체가 다 들어가서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넘치는 공간입니까?

단체별로 사무실이 있고요, 공용공간으로 3층에 강당이 있어요. 다목적공간. 그래서 회의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있죠?

예.

넘치는가요, 아니면 좀 비좁은가요? 지금 현재 구조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적정하죠?

예.

그러면 지금 노인회도 새로 이걸 지어달라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왔을 때는 한 곳을 크게 지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매번 단체마다 지어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요청을 받다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실과에서 차라리 한 곳을 크게 지어가지고 같이 집어넣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요. 단체 사무실만 쓸 경우에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7개의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하는 일들도 비슷비슷하고 성격이 같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보훈단체 협의회도 구성하고 활동을 하시는데, 다른 단체들, 전혀 다른 성격의 단체가……. 사무실만 쓰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업들을 거기에서 같이 운영할 경우에는 조금 같이 있기가 어려운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어도 되는 단체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까지 생각해서 상가까지 지어줘서 이걸 운영한다고 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보조금을 줬을 때는 이익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게를 내줘서 그걸로 임대수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새마을회관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도 수익을 내서 자기네들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결국……. 어제 제가 행정지원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했을 때는 부기등기로 다시 넘겨온다 이거예요. “대출 5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부기등기를 내서 나중에 안 되었을 때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검증도 안 된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책을 명확하게 세워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의견이나 사회복지과 의견이나 일관된 정책을 펴셔야 되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이걸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안 되었을 때는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서 이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단체부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형평성 말씀 잘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단체가 아무리 와가지고 이걸 했을 때 “우리 로드맵은 이거다.” 명분 있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단체가 왔을 때 “이런 명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로드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체별로 한 곳에 모아서 크게 지어가지고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안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희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하니까 능력을 한번 믿어보시게요. 이렇게 재향군인회 부분은 여러 가지 참 오랫동안 서로 설왕설래하고 힘들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마무리 하셨듯이 원칙을 좀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정책을 좀 수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까?

예, 넘어가셔야 돼요.

최근에 과장님,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2호점 이전 추진계획을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전체 통합해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우리 보건소, 삼례에 있던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저한테 보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2호점 사무실이 봉동에 옛날에 전주완주신문으로 사용하던 그 건물입니다. 송정학원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지금 임대하고 있어서 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고, 거기에서는 금년부터 3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300만원을 안 주고 250만원만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년 전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구입가가 한 7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건물이 일을 하는 데 조금 비좁기도 하고 그 건물이 오래돼서 많이 낡기도 했는데 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법적인 분쟁이 교육청하고 붙어있어서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할 건지, 송정학원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분쟁이 붙어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더 이상 어떻게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공유재산을 찾다가 보니까 구 보건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보건소가 크기도 하고 또 안전진단에 D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안전진단을 들여다보니까 보강해서 쓸 수 있는 진단이더라고요. D등급이면 예전에는 다 사용할 수 없는 줄 알아서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을 보강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창출하면 저희가 거기에 임대료도 안 나가고,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 부지도 좀 넓어서 활용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고, 안전진단 D등급은 제가 봤을 때 얼마만큼 보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크겠지만 건물의 상태를 제가 또 가서 확인도 좀 하고 했는데…….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둥보라든지 중요한 기반이 문제가 있을 때는 심각하게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외관상의 어떤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봤을 때 D등급 수준은 이걸 한번 진단해서 어떤 시설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그 전에 제가 거기를 가보게 된 이유는 노인단체에서 계속 노인복지회관 지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초에 그 노인회장님들하고 그때 간담회를 의장님하고 했을 때 노인복지관을, 거꾸로 노인분들이 회장님이랑 거기를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아요. 어느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강조를 하는 건 노인복지회관,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이서에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노인복지관으로 짓겠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서 다른 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지금 매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 시설을 어떻게든지 활용하는 게 맞다.”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물론 비용이라는 게, 약간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다른 건물을 새로 짓고 운영비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물들을 찾고 하는 부분에 우리 과에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그런 공유 건물들을, 공유재산 건물들을 활용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질의 안 하신 위원들이 몇 명 있으니까 한 위원이 계속 몇 차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정부분은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이애희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태 군수님께서 행사장에서 항상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신체 나이가 몇 세라고 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56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56세라고 하시면서 건강을 항상 자랑하십니다. “완주군에 살면 노후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4개의 목표를 3개년에 거쳐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예.

대부분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들을 전부 포괄하고 좀 심화시켜 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가면서, 또 필요한 사업들은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도 일자리를 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일자리 양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많이 확보해서 가능한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현재 있는 노인들은 노후가 별로 준비되지 못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노력들, 이런 촘촘한 부분들을 메꿔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재가복지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조금만 있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요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메꾼다든지 이런 촘촘한 복지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죠?

예.

몇 명 정도가 그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죠?

지금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이요?

예.

사회복지과가 항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걸 보면 인원 부분에서 좀 더 충원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중된 업무가 팀원들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점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주무팀장으로 꽤 오래 하고 사회복지과에 오래 있다가 도서관에 발령 나서 1년 반 있다가 다시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왔을 때 느낀 느낌이 날마다 전투하듯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바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만큼 많이 바쁩니다, 사실은. 제가 그만큼 바쁘다는 것은 직원들이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집에 가서 애기 밥 챙겨주고 다시 와서 밤 12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직원들은 밤중에 12시를 넘겨서 일하는 직원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하고 안타깝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좀 배려해서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남자친구도 사귈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적으로.

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친화도시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재인증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에서 방과 후 돌봄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장애인 방과 후 돌봄이요?

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족에서 케어가 되지만 가족에서 케어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케어를 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구이에도 장애 아이들을 케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시설이 가까운 데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가족들한테 양육부담이 너무 크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욱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장애인사업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늘기는 했더라고요. 제가 장애인복지팀장을 2009년, 2010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장애인복지 지침이 이렇게 두꺼운 거 한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을 좀 볼 일이 있어서 “지침 좀 빌려줘.” 그랬더니 “몇 번을 찾느냐.” 그래서 “뭔 말이야?” 그랬더니 지침이 7권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만큼 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서비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 교육아동복지과까지 폭넓게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업무 환경 속에서 주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애희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좀 그렇고요, 저는 노인복지에 관해서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청보청기 어르신 있잖아요. 2015년도에 조례 제정돼서 지금 지급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15년부터.

2015년도에 해서……. 원래 난청보청기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쪽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군에서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건강보험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 의료급여법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지금은 보청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건강보험공단에 기초수급자, 차상위수급자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건강보험자 대상은 90% 지원해서 거의 다 지급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 부분을 폐지하는 쪽이 어떤가. 폐지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폐지되고 있습니까?

폐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까?

예.

폐지는 아직 안 되고요?

예, 내년 정도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고령친화도시 완주로 되어있죠?

예.

조성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노인인구가 전체 완주 인구에 몇 %나 차지하나요?

24.6%입니다.

24.6%요?

예.

그러면 4명 중에 1명은 노인인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팀원은 몇 명이 지금 노인복지팀에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원이 응급 쪽에 9명을 빼면 한 5명.

5명이요?

5명입니다. 응급요원들이 많아서, 그 팀에 18명이 있어서 제가 빨리 계산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인구가 24.6%, 4분의1이 노인인구인데, 지금 5명이서 업무를 보는 데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업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트를 못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노인 연령층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를 하나……. 노인복지과, 과가 하나 신설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팀원을 더 증원시키는 것이 업무 효율성 면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 관련 시설인 경로당 쪽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본 위원이. 경로당이 완주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49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한번 체킹 좀 해주세요. 등록된 경로당 446개, 사랑방 27개, 거점 22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점은 어떤 경우가 거점입니까?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완주군에 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땅 준비를, 저희 행정에서 땅을 사주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부지를 준비할 수 없어서 경로당을 준비 못한 마을들에 모여서 사랑방처럼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좀 안전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지정을 하고, 5명 이상 모여서 사랑방처럼 운영이 되면 거점으로 지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 50개소, 부지 없는 데가 40개소, 무허가 8개소. 2022년도에 마을 분리된 2개소 해서 50개소죠?

예.

그러면 지금 부지 없는 곳은 40개소, 특히 삼례 11개, 봉동 5개, 이서 7개, 구이 7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우선은 거점이랑 사랑방 형태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거점이나 사랑방도 화재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야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호를 하다가 마을에서 협의를 하거나 누가 기부를 하거나 해서 부지를 마련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랑방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건물이 있으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방을 지원하고……. 다른 경로당과 지원은 같이 합니까?

예, 지원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사랑방 건물이 어떤 형태의 건물이 많습니까? 혹시 가건물 컨테이너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반 사용하지 않는 집이라든지 행랑채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화재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화재 미 가입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여덟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등록 하나, 거점 셋, 사랑방 여덟 해서 열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등록 한 군데 미 가입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건축물하고……. 저도 왜 거기만 가입이 안 됐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등록경로당인 경우에는 특히나 화재보험이 의무보험입니다. 법적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거기가 현재 등록된 주소와 건물 위치가 좀 달라서 그것을 좀 맞추라고 저희가 요청했더니 맞추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해요, 건물 설계를.

그 부분이 지금 언제 체킹이 됐습니까?

예?

언제 체킹이 됐어요?

금년에 체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고요. 거점 세 군데는 지금 왜 미가입 됐습니까?

거점하고 사랑방은 당초에 이 건물이 의무보험이 되기 전에 지정을 미리 해준 데여서, 그 후에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랑방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도 있고 해서 요건이 안 맞는다는 것은 지금 보험가입 요건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건물이?

예.

그러면 사랑방 같은 경우는 더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래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돼서 안전한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권장을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 미가입 된 곳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미가입 된 데요?

예.

저희가 경로당들이나 거점 사랑방도 전부 소화기나 이런 것들은 배치를 했고요.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거 전수조사 끝난 거죠, 사랑방?

예.

다 된 겁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내에 오래된 경로당, 노후된 경로당이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이 내부에 설치 안 된 곳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45개소인데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실내화장실 설치를……. 예전에는 실내화장실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경로당이 엄청 많았는데 국가에서 실내화장실 권장을, 복지부로부터 지원하면서 권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깔끔해서 “무슨 집안에 화장실을 들이냐”고 되게 많이 반대를 하셨다가 점점 지역이 고령화되어 가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실내화장실들을 선호해서, 그때 지원해서 거의 많은 경로당들에 실내화장실 설치를 했는데, 설치가 안 된 경로당들은 지금 비좁다거나 여건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설치하실 때……. 지금 이 화장실 시설은 장애인 관련 시설에 적용을 받잖아요? 지금 보조금 나갈 때 장애인 관련 시설 의무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부지가 없는 40곳은 부지가 확보되면 신축 예정이 있습니까?

예.

전체 있습니까?

그때 부지가 확보됐다고 마을하고 현장 확인하고 협의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지가 확보된다는 것은 개인 땅 토지사용 승낙까지 포함된 거죠?

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다 에어컨 시설이 있죠? 다 에어컨 시설이 되어있죠?

예.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노후된 데도 많고 제 기능을 잘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 보니까 지금 2011년도에 설치 된 곳이 많아요. 삼례, 용진, 이서, 소양, 구이, 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2011년도면 지금 12년차 되는데, 이거 교체 언제하실 겁니까? 계획 있으십니까?

에어컨 교체요?

예.

저희가 아직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고장 났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곳은 가서 고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라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교체하는 것을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에 설치된 이곳 전수조사 됐습니까?

예. 그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니, “고장 났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가 점검됐습니까?

지금 수시로 읍면사무소에서 점검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곳은 저희 쪽에 연락이 오면 저희가 고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설치가 된 곳은 고치는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 단계적으로 교체 쪽으로 가야지, 수리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비용이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라. 초기에 보급할 때는 경로당이라도 시원해야 여름에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정부가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 아직 교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지만 저희가 복지부에도 건의를 해보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을 몇 군데 갔는데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창문을.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에어컨에서 더운 바람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원활한 시간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규성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재천 위원님 하시고요. 그러면 거의 한 번씩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고 시간 봐서 배려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 지금 공석인데 그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요.

현재 센터장은 공석이고 대표이사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에서 6급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나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2명의 직원, 팀장급하고 대리급 1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어제 면접심사를 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채용이 되게 되면 12월 1일자로 신분조회 하고 나서 근무를 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직원 검찰에 기소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죠?

보조금 횡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아마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개인카드로 바꾼…….

그 법인카드가 어떤 카드예요?

자원봉사센터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대로요. 그것만 알고 계시나요?

법인카드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회계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카드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기소가 됐으면 그 내용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걸 반납하고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저희도 담당 경찰관이랑 다 만나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그 카드가 정확히 어떤 카드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이런 일이 생겼으면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도 해보시고, 또 이 내용이 뭔지 직원한테 보고도 받으시고 해서 정확히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용 파악은 어느 정도…….

그런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법인카드……. 그 자원봉사센터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도 법인카드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후원금 카드에서 횡령이 일어난 거예요. 후원금 카드에 대해서 통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누가 기부를 해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횡령을 진행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법인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계시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원금 카드……. 저는 법인카드라고만 얘기를 들어서…….

그 법인카드가…….

죄송합니다. 잘 파악하겠습니다.

그 법인카드가 후원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일절 적지 않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후원금으로는. 법인카드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김재천이 후원을 했다고 하면 그걸 거기에다 정확히 기재해서 그 통장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받고 안 집어넣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인카드도 있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후원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카드를 말씀하시니까……. 카드는 하나로,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고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두고 후원금 관리를 하지만 예산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예산에 책정을 해서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횡령사고가 일어난 본 실과의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이 부분을 나중에 현장점검을 하더라도 알고 계셨다가 정확히 세밀하게 보셔야죠. 기소가 됐는데도 아직 내용 파악이 정확히 안 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횡령사고 있었던 것은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그 영수증에……. 사회복지과가 지금 보니까 후원금 보조금이 많이 나가요. 항상 준 사람은 누구고……. 예를 들어서 “김재천 대리가 줬다” 하면, “김재천 대리, 몇 월 며칠 몇 시”하고,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성중기 의원님께서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후원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홈페이지에다 게재해서 누가 후원을 했는지 후원금액까지 명확하게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테니까 정확히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봤는데 용역비가 2천, 선포식 800, 기타 운영비 1,200으로 2천이 지금 나갔어요, 그때. 이 이후로 진행된 예산이 지금 2023년도에 얼마나 되나요?

죄송한데 제가…….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요?

예. 지금 여기 자료에는 2천만원이 나갔어요. 선포식 800, 용역비 2천, 운영비 1,200으로. 그 이후로 2023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게 3개년 실행계획으로 6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그 세부사업이나 이것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니 본예산에 얼마 잡으셨는지요.

그것만 별도로요? 고령친화도시?

예.

저희가 노인 쪽에 있는 사업들을 다 심화시켜 가는 쪽으로 모으기 때문에……. 신규사업 예산만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령친화 쪽으로?

예, 그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 완주군이 3대 친화도시, ‘아동, 사회적경제, 고령친화도시’를 선포해서 군민들의 삶을 높인다고 했는데 2천만원 예산이 고령친화도시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지금 25% 가까이 돼요. 그런데 2천만원……. 아까 얼마 세웠다고 했죠, 신규 예산이?

2천만원 정도요.

2천만원이요?

예.

이거 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령친화도시가 모든 사업을 다 신규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좀 촘촘히 하고……. 이것은 이제 그 과정에서 행사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로 더 지출이 되는 거고요. 노인 쪽의 신규 사업들은 별도의 예산으로, 그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이름으로 세운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형식적인, 무늬만 고령친화도시가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이야기이니까 이 부분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에 현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7개소죠?

예.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1건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에서 갑자기 일하다 사고가 발생할 시 신고요령이나 응급대처요령이나 이런 교육 한 번도 안 하셨죠?

안전교육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항상 합니다, 응급대처 교육이랑.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예방을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출퇴근을 하다 보면 도로 한 가운데에서 휴지를 줍는 어르신이 계세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 분명히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절기에 어르신들 사망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정했나요, 혹시?

어르신들이 더울 때는 한낮을 피해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 세 시간 일을…….

아니 추운 날씨에, 아침에 나오는 시간이 요즘하고 똑같은지요.

읍면별로, 수행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나오시면, 아까 환절기에 어르신들 사망사고가 많다고 했잖아요. 조금 시간을 늦춰서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의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목욕 도우미에 집행잔액 5억8,900이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집행잔액 5억8,900이 남았어요. 이거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금 이게 남은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활동 보조나 방문 목욕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인가요? 군비랑?

예.

몇 대 몇이죠, 이게?

활동 보조 국비가…….

답변 기다리면서 또 다른 질의 할게요.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21년도까지는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이 부분을 진행한 것 같은데 지금 없어졌어요,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이요?

예.

활동 보조를 저희 완주군에서 하는 기관이 두 군데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드림사회서비스센터하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작년 연말에 너무 힘들어서 하기가 어렵다고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5억8,900은 추계를 잘못한 건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5억8,900에 대해서는 지금 남은 기간들이 있어서 잔액이 좀 많고요. 이 기준일이 2022년도가 다 지나지 않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1인당 목욕비가 얼마나 되죠?

목욕비가 단가로는 7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이면,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여기에 지금 본예산이 27억이에요. 집행잔액 6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12월 달에 다 하시더라도 예산 추계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활동 보조 기관을 하나 더 선정하는 것이 반납이 되고 정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조기관을 한 군데 더 선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 더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 때문에 잔액이 금년에 조금 많이 작년보다는 남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작성 기준일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가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잔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고, 또 인원이 부족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넓혀서 완주군 관내 어르신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가셔서 어르신들과 직접 대화를 좀 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는 만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좀 파악을 해주셔서 수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관내에 경로당이 495개소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한 100개소까지 다녀봤어요. 그런데 먼저 문제점을 좀 파악한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경로당마다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게 달라서 잘 모여지는 경로당도 있고 잘 모여지지 않는 경로당들도 있고요. 또 잘 모여지는 경로당에서는 서로 점심을, 저희가 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해먹는 데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잘 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밥 해주는 것을……. 경로당들이 많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밥해주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소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파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 한 다섯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점심 가사도우미, 청소할 수 있는 인력, 에어컨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요하는 내용, 전자제품의 노후화, 소파 순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번과 2번은 시니어센터나 노인 일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점심 때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쪽에, 저희가 사실은 공익형을 많이……. 그래서 저희가 도에 공익형 1천 자리를 더 달라고 쫓아갔었던 건데, 줄어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이런 일자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노인복지 지도원이라는 법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원들을 좀 두고 거기에서 활동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빨리 시행돼서…….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주공 같은 경우는 저녁까지 또 가서 식사를 거기에서 드세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라도 누굴 지정해서 한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좀 해주시고요. 에어컨 노후화하고 전자제품은 똑같은 내용 같아요. 지금 에어컨을 보니까 10년 된 것도 있고 9년 된 것도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이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이장님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시기에 맞춰서 교체할 거 있으면 예산 투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소파였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요청했어요. 예산이 좀 남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소파를 어르신들이 많은 쪽에 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은데 많이 쓰지도 않고 작동방법을 몰라서 잔 고장들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소파를 놔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 137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되는 보조금 지원단체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도점검 내역에 회계 관리 소홀, 물품 구입 시 견적서, 청구서, 납품서 없이 진행되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우리 완주군 관내에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은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직원들이 바쁜 중에도 시간 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가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으면 그 후순위로 이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행하고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결과를 받으면 저희가 확인을 나갑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들도 영수증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든지 맞추는 식으로 갖다 줘요, 정산한 서류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현장방문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빨리 했는데 앞에 지적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전 부분하고 후반전 부분에 이애희 과장님이 답변을 긴장하면서 하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본 위원장 것은 못할 것 같아요, 시간관계상.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고 또 신규로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각종 비품(안마의자 등) 관리 실태 및 비품대장이 있습니다. 에어컨 및 전동 안마의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비품 누락된 거 있나요?

비품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 김치냉장고 있는 데가……. 에어컨이 기존에 있는 데는 김치냉장고를 요구해서 에어컨 대신 김치냉장고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

제가 이번에 각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발마사지 기계가 있더라고요. 구입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봤을 때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봉동지역은. 그런데 이게 1개 있는 데 있고 2개 있는 데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됐는지.

그 발마사지기는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 또한 여기에다 넣어주셔야죠.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당 각종 비품이니까 그 부분에 넣어주셔야 되고, 각 읍면하고 마을에 없는 부분은 체크하셔서 공평하게, 어느 특정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주셨어야 하는 부분에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봐서 누락된 데는……. 저희가 여기에 발마사지기를 넣지 않은 것은 사업을 시행한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나 수리 이런 것들도 다 보급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그 부분까지 넣어주셨으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책임 공무원들 한 분씩 있잖아요, 지정하셔서?

예.

그분들은 혹시 방문을 어떤 주기로 하시죠, 담당 공무원들이?

1마을 담당이요?

예.

월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행정지원과 소속의 일이지만 저희 과에서 협조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에 나갈 때 쌀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중식을 거기에서 해서 드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경로당을 방문하시잖아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떤 마을에 갔을 때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 리모컨을 보니까 난방으로 해놓고 계세요, 한 여름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작동법도 모르지만 이 세팅을 모르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체크해서 가스나, 난방이나,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쌀만 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 또한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지.

저희가 1마을 담당자들한테 협조를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1마을 담당하는 군청 직원들이 나가고, 읍면은 읍면대로 담당 마을이 있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다 체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마을 담당자들한테 협조를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출산·육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소관 부서에서 회신도 받았어요.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5분 발언도 했지만, 이 과에서는 대상자들이, “본인이 좀 드러내기 불편하다.”라고 회신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떤 지원을 요구해서 제가 임신·출산·육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얘기했었고, 그 5분 발언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하고 대화를 했을 때 회신은 “본인들이 장애인이고 드러내기 불편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나서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장애인 부분은 아예 접근 안 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간혹 체크가 안 돼서,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 할 시점에서 발견돼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대부분……. 그래도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읍면에 담당 공무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체크는 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신 자체가 “드러내기 불편하다?” 그러면 장애인 분들은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안 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 행복이음이라는 복지 전산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 요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 장애인 등록이 2022년 9월 기준으로 8,076명이 있습니다.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합쳐서요. 여기에서 출산 또한 지금 몇 명이 혹시 됐죠?

지금 2022년에는 여성장애인이 2명 출산하셔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행복이음 전산망이 있어서 누락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분들 신청하게 해서 지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드러내기 좀 그렇다”라는 그 회신에 불쾌감을 좀 느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또한 저는 그렇게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데, 장애인분들은 다가가는 서비스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복지예산이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추진하는 사업 또한 다양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주로 보조사업을 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보고 체크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자활기관 같은 경우는 중앙 자활이 있어서 해마다 거기에서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게끔……. 해마다 체크하고 해마다 평가해서 잘한 데는 상을 주고……. 이런 형태로 계속 체크되는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요 인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제외되는 부분은 평가하시나요?

사업에 제외되는…….

그러니까 저는 참여를 했는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이면 노인 몇 %가 참여를 했고, 그 외적인 부분은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혹시…….

참여율을 각 사업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예산상에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노인 공익형 일자리도 신청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 예산이 다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사업으로 평가체계를 통해 수행한 업체를 바꾸거나 사업 중인 프로그램을 통폐합한 실적이 혹시 있는가요?

저희가 위탁을 하면…….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 이내의 기관을 둬서, 자치단체가 정해서 가능한 한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5년 보통 위탁을 하는데, 3년을 예를 들어서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위탁을 했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면 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기관을 모집하거나 그런 형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슬로건이 ‘모두가 누리는 행복도시 완주’잖아요. ‘모두’라는 말은 저희 완주군 전체 군민을 뜻하는 거고, 장애인 또한 그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선에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3분 쓰신다고 했는데 10분 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3분만 쓰십시오.

1분만 쓰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우리 최광호 위원님에 이어서 민간위탁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 실과에 지금 요청하는 게, 과거에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좀 부정적인 부분도 보이고 여러 가지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4년 임기동안 민간위탁 부분만큼은 정말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재위탁을 받더라도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민간위탁 선정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 모든 과에 적용하고 있는데, 외부에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하셔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렇게 고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외부 위원을 절반 정도 들여서 같이 심사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일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군수님한테 얘기하셔서 인원을 좀 충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어차피 조직개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그런데 각 과마다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일부 관철이 되는 부분이 있고, 관철이 좀……. 한꺼번에 다 들어줄 수 없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대충 보면서 정말 일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계 못지않게 전부 다 바쁘신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피력을 계속 하셔서 충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시 넘도록 일한다는 건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부분에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부군수님도 찾아가시고 해서 반영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지금 조직개편인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삼례 11개가 지금 부지가 없거나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11개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마을은 전혀 사랑방 같은 것도 없나요?

인근 경로당을 활용하기도…….

예?

인근 옆에 있는 경로당들을 같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번화가 쪽에 있는 땅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 쪽에서는 경로당 설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이는 자체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요. 경로당도 없고 사랑방도 없고 그러면 못 모인다는 거잖아요. 각자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 삼례가 너무 많고만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경로당이 없는 데는, 예전에는 경로당을 한 군데에만 두고 여러 마을……. 리에 하나 처음에 설치했을 때 여러 마을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들은 그 대표경로당을 활용합니다.

이분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불만은 없나요, 그러면?

아직은 특별하게…….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된 비싼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표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서 해교마을은 모정을 가지고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갔거든요, 거기에. 일 때문에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방도 5인 이상이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모정도 경로당과 똑같이 지원을 해주나요?

이서 해교마을이요?

예.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모정 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이 모정을 가지고 경로당으로 쓴다는 것은. 지금 완주군 전체에서 모정을 가지고 경로당으로 쓰는 곳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모정을 경로당으로 쓰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니까 알고 계셔야죠, 이것은.

저는 몰랐어요, 모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뭔 사업 때문에 갔다 왔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서 같은 데는 또 토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도 힘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를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본 뒤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한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활기금은 현재 한 17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 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500만원 이내에서 개인 융자도 가능하고, 무이자인 경우도 있고, 1% 저리로 융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참여자들이 자활기업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1% 이자로 해서 융자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지역자활센터의 기반 마련을, 자활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을 때 기반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할 때는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집행률이,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융자나 이런 쪽은 많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그 융자금을 받아서 이제는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안고 있어서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사실은 그 자활센터 내에 초코파이 공장이 2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2층 증축을 해서, 거기에 체험장도 마련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자활기업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아까 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주 목적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이 맞죠? 목적에 맞게 기금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급자로 받고 있는데 창업을 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그러면 저 같아도 안 받아요, 융자를.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자꾸 위에다가 얘기하셔서 그 문제점을 좀 고칠 수 있는 방책 같은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용도가 그거 1개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활센터에 지원도 그간에 상당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다 써가지고 고갈이 되면 안 되고, 법적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기금 조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용은 그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 융자나 기반 조성하는 데에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거 이외에 개인 융자도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하는데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거나 융자하거나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 LX국토정보공사에 카페를 만들어요. 자활 쪽에서 기존에 하던 자활카페가……. 전기안전공사에 자활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커피 맛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LX에서도 하겠다고 해서 초록우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저희가 자활기금에서 지원을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리모델링하고 장비 들이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행자부에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집행률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나 저조해요. 지금 국비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 국비 맞죠?

예.

그러면 집행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세요. 왜냐하면 5% 미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위에다가 얘기하셔서 방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제가 보니까 유동성이 있는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할 것이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자율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노인회에서 1억을 태웠죠, 여기다가? 출연기금으로 왔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또 1억을 했고요. 그러면 현재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노인복지기금이요?

예.

노인복지기금은 2억3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자 가지고 사업을…….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실적은 안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2억에 대한 이자가 0.몇 %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1년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것을 다시 폐지 아니면……. 왜냐하면, 예산에 태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노인단체에서도 뭐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이자라도, 원금에 보태지 말고……. 지금 제가 봤을 때 2천만원 넘은 것 같아요, 이자가. 제가 볼 때 2천만원 넘어요, 그동안 적립된 이자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하면 2억 얼마 되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그간에는 2억에 대한……. 그러니까 출연금이 군에서 1억, 노인회에서 1억, 이렇게 2억의 출연금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 이자를 조금 더,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적립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2억3천까지…….

그러면…….

모금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자놀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목적에 맞게 기금을 써야 기금이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자 가지고 평소에 적립만 시키고 사업은 안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집행률도 있고 그러니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고요. 하셔야죠. 원금 플러스 이자를, 이자를 갖다가 원금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해서 원금 2억3천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이순덕 위원님은 정리하시고요, 과장님은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질문자보다 답변이 더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노인회에서 1억을 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1억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천만원 원금은 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이율이 높았을 때 이자로 해서 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든 저랬든 아무튼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몇 년간은 코로나도 있어서 사업을 못했으면 이 원금 가지고……. 지금 이자 가지고 사업, 그것도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것도 원금에 보탠다는 것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일단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시라 이거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쓰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억은 그냥 정기예탁으로 해놓고 유동성이 있는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해 놔라”, “보통예금으로 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동안 적체된 이자를, 2023년에 다 그것을 소비해라”,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 기금을 써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실컷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제가 이 기금 가지고 왜 말씀드리느냐면, 다 알게끔 하려고 그래요. 기금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5분 발언도 했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도 있고 이게 지금 실적이 나오질 않아요. 기금이 뭡니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고 실적도 올리고 그래야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또 방안도 찾아보고 그래야지, 이자를 가지고 원금 갖고 플러스 시켜놓고 사업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거 폐지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진짜. 그런데 노인회에서 1억을 줬는데 어떻게 폐지합니까…….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자꾸 거기에 대한 이상한 변명같이 하지 마시고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못 쓸 것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거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그러면.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미숙 팀장님이 굉장히 바쁘시네요. 저도 경로당과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마을경로당 현황을 보면,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3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경로당 운영을 할 때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규정상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마을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줄 때 이 회원 숫자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주는데 간식비를 드릴 때 몇 명에서 몇 명 사이는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회원을 등록하지 않은 비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락된 비회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예우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로당에 오셔서 이사를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회원들은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 다 그렇게 수용적으로, 경로회장님이 이렇게 회원으로 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내야 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당장님이 운영할 때, 회원제 할 때 보통……. 제가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회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기본원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비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때에는 숫자 파악이 정확하게, 마을에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자료에 있는 회원의 숫자가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사회복지과 주무관님 한 분이 저랑 근무를 구이에서 하셔서 아실 텐데, 이 문제가 그때도 불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관계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처우에 관한 문제를 불편함이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시설 기준을 보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그리고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87페이지, 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실내화장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구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실내에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옥외 화장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내화장실이 없는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그간에 사실 실내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경로당별로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런데 실내화장실이 지금 설치되지 않은 곳들은 면적이 비좁다거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 마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거에 반대를 강하게 하는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인식이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싫어해서 처음에는 그런 경로당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없는 곳이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수요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환절기라든지 또는 겨울철이 다가오면 낙상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욕탕하고 이·미용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1년에 이·미용이 3,300, 그리고 목욕사업이 2,2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목욕탕이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용권이 전주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용권 관련해서는 거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목욕탕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 힘듭니다. 지역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없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미용하고 목욕탕 이용권을 통합해서 이·미용을 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목욕탕이 없는 지역은 이·미용 이용권을 좀 더 확대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예를 들자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완주상품권 정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본 위원장은……. 제가 무거운 것이 좀 있는데, 결국……. 이애희 과장님 운이 좋으시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 답변하는 우리 이애희 과장님도 잘 해주셨는데 막판에 조금 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 지적했던 것들은 순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조사하고 공부하고 해서 의견을 낸 거예요. 다수는 아니라고 했고, 다수는 믿으라고 했는데 결국 지적했을 때는 의원들의 상당한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인정하시고 수용하려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장사시설에 대해서 가벼운 거, 무거운 거 2개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양보하고……. 위원장이 이런 거예요. 본인 것을 욕심내면 회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 발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받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송미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임미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기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근아 드림스타트돌봄팀장입니다. 황현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체계 강화,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관리,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8개 분야, 사업비 총 59억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창의적 교육특구 외 4개 교육청 협력사업과 예체능 전북의 별 등 9개 학교 협력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완주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원화된 학교 지원을 교육청 통합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과 지역교육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사업별 성과분석 및 평가 결과를 2023년도 교육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6쪽, 교육사업 기관 운영입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와 인재육성재단은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실행하고, 우수 인재를 지원하는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는 교육자원 발굴·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인재육성재단은 애향장학금 지급, 지역 으뜸 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리고 중국어학교 운영을 통해 최근에는 중국 공립고 유학생을 배출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앞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와 인재육성재단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인재스쿨, 애향장학금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올해 사업성과 분석·평가 및 202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7쪽,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와 부모, 가족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완주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사업과 방문교육, 통번역, 한국어 지원 등 이주여성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과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7종을 매월 600여 명에게 지급하여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지도자 소양 교육을 통한 여성 권익신장, 단체별 특성화 사업, 여성단체 역량 강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1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188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매달 다자녀 양육비 지원 및 가족문화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구별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WOW 완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을 위하여 전국 선도모델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국 최초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개소 및 연석회의를 완주에서 개최하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소멸 위기지역에서 청소년 정책 전환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사업 감정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고, 청청스토리 운영과 아동권리영화제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역맞춤형 방과 후 돌봄 강화입니다. 초·중등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주 대상이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초등학생,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취약계층과 일반 초·중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1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개소를 각각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의 초·중등 온종일 돌봄을 위한 공공·민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공공 청소년시설 운영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고래 등 3개소와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청소년 참여 및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중심에 서서 청소년 권리 증진 및 활동을 활성화 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안전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입니다. 2022년 현재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90건으로 이 중 45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판단을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일곱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대 고위험 아동 26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아동 149명이 양육시설 1개소와 그룹홈 3개소, 위탁 50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특성 및 연령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공헌사업 7건에 4천만원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대 피해 응급아동 발생 시 24시간 즉각 대응할 계획이며,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미래행복도시 안심보육 추진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양육, 영아수당 및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67개소, 보육종사자 550명, 이용아동은 1,818명으로 2022년 9월 기준 정원 충족률은 55%입니다. 총 사업비는 314억으로 2022년 삼봉지구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2023년에는 삼봉지구 우미린·푸르지오 2개소, 운곡지구 모아1차, 모아2차 2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어린이집 수시·정기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안전공제보험 단체가입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2개소, 열린 어린이집 29개소, 시간제 보육 2개소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보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가제를 시행하여 완주군 어린이집에 91.04%가 평가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공공형, 평가제,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시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만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및 임산부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 한 해도 가정방문, 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아동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337건, 네 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을 28건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 발굴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총 1억8,4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사례회의 및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회의, 외부 슈퍼비전 간담회 등을 통해 6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주거환경 개선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주거 신축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생계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통합사례관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실무자 역량 교육,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입니다. 미래행복도시 완주 구현을 위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총 사업비 예산은 6억6,200만원입니다.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완주군 인구정책 민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였으며, 완주군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발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관내 기업 및 단체로 확산하기 위해 완주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복지원정책 가이드북 제작과 관내 기업체를 활용한 홍보라벨 부착, 새내기로 결성된 인구정책 동아리 완주 인싸모 등 다양한 영상 제작으로 인구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직원 및 학생, 주민 등 600여 명의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 맞춤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완주군민으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완주군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을 한 번도 옮기지 않고 50년 이상 고향을 지키는 “찐 완주인”을 조사하여 추후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인구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스타트는 이주갑 위원님이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 꿈나무들을 키우는 교육아동복지과 유지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지역 인재들을 대신해서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보면,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관련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처음에 5천, 7천, 3,05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위원님.

예?

500만원.

500만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갈수록 예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대부분이 해마다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사업비가 조금 증가돼서 이 부분은 조금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증가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에도 인구증가와 관련된 부분이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전입을 해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출산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저희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출산과 관련해서 완주군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보건소 등이 합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올해까지는 예산이 이렇게 감소가 되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때 발언해주신 이후로 설문조사도 시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장려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아보고 검토하면서 함께 하기로 이야기를 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저희가 좀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예산 중에서.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지금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요, 위원님……. 예산액은 지금 올해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그러면 500만원, 700만원, 350만원. 제가 봐서는 너무나 예산이 처참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반기, 내년에 사업하다가 부족하시면 추경에라도 요청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게 챙겨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31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연도별 3년간 장학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애향장학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우리 예체능 장학생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자가 감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신청하게끔 하는데 감소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액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부분은 너무나 적어요, 상대적으로.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투자 대비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조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이사회 할 때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금·은·동이나 메달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 중에서 관내 고교에 입학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들. 그런데 이게 지금 입학생 간에도 금액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성적순입니다.

예?

성적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올 때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장학금을 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취지와 목적은 이 학생들이 성적이 아니라 어디에 가느냐에 방점이 찍혀있는 거거든요. 우리 완주군이냐 아니면 기타에, 완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느냐 이 차이인데, 여기에 차별을 두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과에서 고민을 해보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입학생 장학금 중에 방금 학생 간 금액 차 이외에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지금 지역 차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가 몇 군데 되지 않죠,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먼 읍면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입학을 하지 못하면 이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지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유지숙 과장님하고 끊임없이 저도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좀 심도 있게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열심히 일을 해주셨고, 그 결과도, 성과도 좀 컸지만 2023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큰 혜택을 받고 더 열심히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위원님 끝났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이제 다시 안 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애쓰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중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이수 위원님 하시고, 심부건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주갑 위원님이 하신 거 관련해서 첨언하시려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진·봉동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완주, 일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유지숙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국 지자체 친화도시 100개 중에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어제 최우수상을 전국에서 차지했더라고요. 선정됐죠?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설립 목적과 주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장학사업과 인재육성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주 업무가 애향장학금이죠?

예.

그러면 애향장학금 지원 범위하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범위는 지금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고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예체능 특기자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조건이 대학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능 성적에서 평균 60점 이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평균 60점 이상’이라고 성적이 명시되어 있고요. 생활 장학생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 합계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 대학 진학 우수는 12개 주요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1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우석대, 백제예술대, 한일장신대. 3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고교 입학은 완주군에 있는 중학교를 나와서 완주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 중에 일반장학금, 생활장학금……. 일반장학금은 뭐고 생활장학금은 뭐예요?

생활 장학금은 형편이 좀 힘들어서 장학금 이외에도 생활을 좀 할 수 있게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좀 의아한 것이, 대학 우수 장학금은 어떻게 선정이 돼요?

대학 우수 장학금은…….

1천만원인데, 어떤 대상이 우수 대학생이에요?

12개 대학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했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이 됐는데 우수대학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 12개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선정 위원들이 있습니까?

당초에 인재육성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12개 대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학 진학 우수 장학금도 사실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새로이 시작됐던 장학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해석을 잘 했네요. 왜 그러느냐면, 이건 뭐 행정 편의주의예요. 대학교 12개 딱 나눠서 준다는 자체가. 지금 지방도 우수한 과가 많이 생겼고, 학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과로도 많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수 장학생이라고 해서 1천만원 준다는 자체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2024년도부터 지급이 안 됩니까?

예. 폐지를 하는 걸로…….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조절이 다시 되는 겁니까?

폐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권고하는 기간이 4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미 그 이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학금이 인재육성재단에서 몇 % 차지해요?

총 예산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총 1년 본예산이 18억7천인데 애향장학금은 3억8천 정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또 다른 큰 타이틀이 뭐가 있죠, 장학금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과 방학 동안에 영어캠프, 중국어캠프, 그리고 지역 으뜸 인재육성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외국어를 하는데 영어하고, 또 외국어가 어떤 외국어입니까?

영어하고 중국어입니다.

왜 중국어하고 영어만 있죠?

영어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제2외국어 중에 하나고, 중국어는 지금부터 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완주군이 중국어를 굉장히 특성화시켜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다른 데, 캄보디아, 베트남 그런 쪽도 지금 결혼을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2세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언어만 하지 마시고, 그 나라의 풍습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영어다”, “중국어다” 그 언어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그 나라의 문화나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폭넓게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인재육성재단 질의라고 해서 기회를 드렸고, 먼저 유이수 위원님이…….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유지숙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예전에 여기 공무원 되기 전에 아나운서 준비하셨어요? 목소리가 좀 남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비한 적은 없고요, 제 꿈이 그런 부분으로……. 아나운서까지는 아니고요, 디제이(DJ)가 꿈이었습니다.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올해 전국 최초 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유치하셨는데 대다수가 아동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인식 부족인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옴부즈퍼슨’이라고 하면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인데요, 그런 권리를 증진할 수 있게끔 인식 개선을 하고, 권리가 만약에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면 구제도 해주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방법도 일러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사무소입니다.

지금 개소한지 한 2개월 정도 지났나요?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무소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요?

개소 이후에 저희가 아동권리 교육을 지금 18개 기관에 1,490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 담당자와 지역주민 간담회를 12개 기관, 15명 정도 추진을 해왔고요, 아동 옴부즈퍼슨 1차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 전문가들과 함께 연석회의도 추진한 바 있고, 지금 현재는 완주군에 있는 자치법규 중에서 아동관리 영향평가를 추진하는 작업 등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12월 6일 날 우리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회에서 최우수 지자체 수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 하고요?

예. 사실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가 이렇게 단독으로, 아동 옴부즈퍼슨도 임명을 하고 단독 사무소로 설치되는 경우는 완주군이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좋은 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완주군에 어느 정도나 되죠?

6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자녀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과장님 좀 파악되나요?

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올해는 조사 기간이 아니었고, 2021년도에 조사가 되어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한 교육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기초학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해서 교우관계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중 언어라고 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언어도 같이 배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족센터에서 그런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원, 초등 시절에 엄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하면 아이들 또한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업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당한 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더욱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향후 어떤 계획을 요청하면 아직은 좀 너무 빠른가요?

저희 가족센터나 저희 과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가족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따라서 교육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밀집 지역은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을 전혀 갖추지 못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삼례, 이서, 봉동지역은, 용진 지역까지도 일부는 좀 포함되겠지만 그 지역은 기타 학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구이, 상관, 소양, 고산을 빼놓은 나머지 5개면 그쪽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구이, 이서, 상관, 소양에 있는 중학교 쪽에 진학 현황을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측은 했지만 결과를 받아보니 네 군데의 중학교 중에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숫자가 8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관내 입학 그 개념은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교육 서비스 부분 차이로 인해서 지역적 학력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지역 아이들의 놀이 공간 확보가 전혀 안 되어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어저께 관장님하고도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서지역에서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일부 그쪽에서 돌리고, 아동이 근접한 거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이나 상관이나……. 소양 같은 경우도 교육문화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야간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구이나 상관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거점식으로 저희가 교육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군 공무원들 MZ세대가 몇 명 정도나 돼요?

저희가 20∼30대 공무원들 숫자를 파악했는데 4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절 정도는 되나요, 현재?

반절까지는 아니고 한 40% 정도, 900명 좀 넘는 걸로 잡고 40%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주소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완주에서 가정을 꾸리고 첫 출발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완주군에 아이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덕택에 우리 완주가, 아이와 부모,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적인 게 조금 들어간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인재육성재단 하고 넘어갔는데요, 다시 인재육성재단에 관심 있는 위원님이 계셔서……. 최광호 위원님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심부건 위원님도 인재육성재단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죠?

저희가 출연금에서는 5억3,9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사업비로 4억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10억 정도…….

10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이 혹시…….

인재육성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장학사업과 인재양성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후원회 안내를 보면, 후원회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10일 날이 마지막 후원 같아요. 완주에 있는 회사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역할을 하는 직원 분들이 군 출연금액 말고도 혹시 자생으로 인재 육성에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더 역할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지금 직원 한 분은 약간 몸이 아프셔서 질병휴직을 하고 있고, 직원 두 분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셔서 배우고 있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후원금을 발굴하거나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할 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2021년 12월 10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년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군에 의지만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근무하고 거기에 역할을 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에 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후원을 할 때 “어디에다 하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냥 군에다가만 주고 “알아서 쓰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정기탁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직원 분들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1년 정도라는 시간은 직원이 아무리 공백 기간이 있어도 이 부분은 납득이 좀 안 가니까 앞으로는 직원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심부건 위원님.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후원금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8대 때도 계속적으로 후원금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노력하겠다고 계속 그랬어요. 지금 몇 분이나 혹시 후원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쳐다보시느라고 지금 잠깐 놓친 것 같은데, 이제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후원금이, 계속적으로 8대 때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었고,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부터 좀 하든가 하면 우리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석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관련해서 몇 분 정도 후원을 지금 받고 있는지.

저희가 2020년에는 1억4,800만원 정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요.

11건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요?

예, 11건이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0건에 3,500만원. 그리고 2022년에는 아데카코리아에서 5천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걸 기억하냐면, 제가 지금 몇 군데를 계속 업체하고 연결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개인들도……. 기금이나 이런 것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시지만 좀 더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두 군데 했었는데, 좀 더 노력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잠깐만요, 혹시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인재육성재단만요. 이순덕 위원님 인재육성재단 질문 있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러면 하시고, 넘어갔다가 다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순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순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황에서 보면 예산 지원액이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이 있고, 2022년 이후 출자·출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5억3천, 2021년에 10억, 2022년에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비만 반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2023년도에 5억3,900. 그렇잖아요? 똑같이 2024년도 그렇고 2025년.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출연금이 지금 2020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그전에 2020년까지 출연금 예산 편성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게 성격상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맞다고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부건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입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유지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자료 제출도 성실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완주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고산에 지금도 위치하고 있나요?

예.

지금 한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여러 개의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불편한 부분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전체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방학 동안에 캠프는 거기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다중지능계발 사업으로 중국어학교와 미디어스쿨, 음악밴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스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거점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비고 일반이 거기에서 주로 방학 동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고등학교 일부 교실을 빌려서 활용하는 건가요?

그것은 인재스쿨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칭찬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꼭 지적만 해서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잘한 부분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어학교에서 중학생인가요? 중학생이 중국 화동사범대 부속 국제대학교에 합격해서 그쪽으로 이번에 유학생으로 갔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한 중국어학교 프로그램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굉장히 성적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쪽으로 유학생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 중국 화동사범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성이 높은 학교라고 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 단 1명으로 합격을 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인재육성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한 학생이 나름대로 큰 유학생으로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그 친구가 계속 언론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본 위원도 칭찬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공무원분들이 듣고 계시겠지만 포상이라도 해서 좋은 성과는 좋은 성과대로 기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 파트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포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칭찬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완주에 전체 몇 곳이 있나요?

10개소입니다.

10개소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이 두 곳이 지금 최근에 늘어난 거죠? 두 곳이 선정돼서 또 늘어난 거죠?

두 곳이 선정돼서 아직 운영 중이지 않기 때문에 10개소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시설로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곳은 몇 곳인가요, 올해? 2022년.

올해 추진한 곳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요? 그러면 지금 두 군데는 선정이 됐나요?

두 군데 선정하고, 어제도 한 군데 선정을 마쳤습니다.

선정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민간위탁으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돼서 올해 우리 9대 의원님들이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민간위탁 선정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꿨나요?

기존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하던 것을 법 검토를 통해서 별도의 심사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전적으로 비공개로 선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도 서로 모르게, 저도 그날까지 선정위원이 누군지 모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어떤 민원들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근무를 하지 않았었고, 지금에 와서 들어보니 “거의 선정될 만한 분이 이야기가 된 상태로 심의가 들어갔다.” 이런 민원들도 일부 있었고요, 선정된 이후에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문제점들이 밖에서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벌써 내정자가 있었고, 실제 그 내정자가 민간위탁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내정자는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도출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수탁방식에 대해서, 민간위탁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을 새로 모집해서, 복수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추첨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쭉 그 과정을 계속 보고받고 내용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공평하게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앞으로 심의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추첨하는 걸 후보자가 직접 추첨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로 더 검토해 달라고 지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완주군에 민간위탁 부정적인 선정 부분 계속 강조하면서 요구했던 부분을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을 하는 데 앞장서서 우리 의회와 같이 이렇게 협조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른 우리 실과에 지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부분, 성공리에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정말 공평하게 민간위탁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또한 거기에 공로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들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이수 위원님께서 자꾸 옆에서……. 그래서 사회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하고 있죠? 제6대, 2016년부터. 1대에서 6대까지 되고 있죠? 지금 총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의하면, 어린이 의원, 청소년 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린이는 초등학교 5∼6학년 중에서 학교에서 1명씩 선별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해서. 그런데 이 56명을 보면, 지금 어린이가 몇 명이에요?

어린이가 22명이고, 청소년이 34명입니다.

여기도 지금 군의원 선출하듯이 가, 나, 다, 라 선거구로 되어있죠?

예.

그러면 지금 선거구별로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 선거구가 14명, 나 선거구가 8명, 다 선거구가 26명, 라 선거구가 8명입니다.

예, 맞고요. 본 위원이 체킹 해본 결과 ‘가, 나, 다, 라’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조금씩……. 다 선거구 봉동·용진을 제외하고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읍면별로 따지고 보면 지금 봉동, 이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거의 1∼2명 있고요, 소양도 좀 있네요? 7명. 그리고 미 신청 지역이 상관, 경천, 운주, 동상. 지금 4개 지역이 미 신청 지역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지역별로 해서 1명씩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지역 안배가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학교 쪽에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띄웠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했지만 신청이 안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한계점을 느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지금 학교 쪽을 통해서 추천을 받다 보니 실은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모범학생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좀 많아서요, 내년에는 장애아동도 일부 들어올 수 있고 다문화 아동이나 우리 소외계층 아동 중에서 추천될 수 있게끔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 쪽에 연계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는 걸 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일선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청과 더 협력을 돈독히 해서 빠지는 읍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어린이분들은 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가셔서 의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해서 합시다” 이렇게 좀 독려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교육청과 연계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별개로 움직인다고 봐서는 교육청이 이 부분에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구먼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정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주민 여성이 642명.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65페이지 보면, 세대 수가 642, 가구원 수가 2,229. 세대수가 지금 다문화가정 이주민 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가구원 수는 어떻게 돼요? 2,229명?

예.

가구원 수는 뭐예요?

가구원 수는 가족 수죠.

가족 수? 그러면 한 3명 조금 넘네요? 이 뒤쪽을 보면 결혼 이주여성 이혼율이 있어요. 사별 2.8%, 이혼이 4.7%.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에서 와서 사별하고 이혼하면 지금 혼자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실제로……. 가족센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6월 전수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가족센터. 완주 가족센터에서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전수조사의 목적이 뭐죠?

다문화 여성들이 정착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착을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여성분들이 정착을 잘 하고 있는지 그 평가는 안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잡은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목적이, 그 목적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92.5%는 남편하고 같이 잘 살고 있고 정착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8, 4.7. 그러면 7.5%가 지금 정착을…….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나 지금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나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다?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결혼유형으로 나눠져서 부부가 같이 있는 경우, 이혼한 경우, 사별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통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부부 상담, 아동의 언어교육, 그다음에 심리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이주여성들의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직업 훈련이라든가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5%라는 많은 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분석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원을 어떤 쪽으로 해줘야겠다.”는 것까지 나오는 게 지금 사회복지잖아요. 그리고 이주여성분들 관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그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정착률이, 지금 국적 취득이 46.4%예요. 50%가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6월 전수조사네요. 미취득 35%, 미응답 18.6%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응답이 뭐예요?

저희가 설문조사나 만나서 면담조사를 했을 때 응답하지 않은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응답을 않는 거요?

예.

이 정도 하고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통 문제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사업도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 좀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동들도 이미 다 장성해서 성인들로 다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 여성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이가 장성할 수 있나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런데 이주여성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예전만큼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방문 교육 지원사업이 1억2,600, 결혼 이민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1억2,600. 어떻게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네요. 그런데 지금 이주민 여성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려면……. 지금 농사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경험을 하려고 지금 나가서 직장을 구하는 분들 많죠? 지금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을 보면 85명 계획을 잡았는데 166명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 완주 군비가 87만원, 1년에 87만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주민 여성을 위해서, 정말로 취업을 위해서 군에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그 결과, 지금 상담 취업을 보니까 19명 했어요. 10% 취업이 됩니다.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니까 취업도 19명 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로 취업 지원이나 직업 훈련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완주군은 지금 일자리 관련된 센터 세 군데가 통합이 돼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이나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완주군에 있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전국적인 추세예요, 완주군만은 아니고요. 이주민 여성분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연계를 해서……. 그리고 지금 10% 되는데요, 166명 중에 19명 취업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예, 일자리센터하고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주여성이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잘 헤아려서 관리하고 정책 수립할 때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오후 돼서 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넘어가실 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질문 끝나면 그게 아니었을 때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보육 관련해서 지금 이경애 위원님이 신호를 보냈어요. 하시고, 최광호 위원님……. 공공보육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이제 잘 해서 하십시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완주군 어린이집, 국·공립 말고 사립이죠? 갔던 어린이집?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 어떻게 하시죠, 혹시?

저희가 인지한 즉시 아동학대, 우리 아동보호팀에서…….

그 전에. 그 전. “저희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저희가 수시나 정기점검 등을 하고 있고요. 안전이라든지, 통학버스 관련이라든지, 회계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횟수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죠?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10일 날 인가를 신규로 받은 곳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완주군에 있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간…….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요?

예.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혹시 그 숫자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자주 가서 점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력 부족…….

저희 보육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숫자에서 비교했을 때 예산도 많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사실 점검 나가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혹시 그 부분에 좀 반영되나요?

사실은 아동·청소년친화팀만 아동하고 청소년팀 분팀하는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약간 논의가 되었다가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 좀 적극적으로 어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저 또한 어필을 하겠습니다. 학대했었던 그분이 자격증이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격증 관련해서 점검을 안 하시나요? 처음 최초부터.

저희가 보육시스템에, 아예 시설장이 의도적으로 맘먹고 시스템 상에 입력하지 않으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허가가 되면 그때 어린이집 방문해서 그것을 혹시 확인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혹시…….

저희가 시설 설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가서 인력 기준이라든지 시설 기준이 맞는지 확인은 하지만, 호출을 해서 “어떤 선생님이 맞습니까?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라고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자격증이 없는 분이 혹시 맞는가요?

예, 자격 기준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과에서 좀 힘들겠지만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고요. 혹시 과거 어린이집 학대 혐의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원장님이 됐든 아니면 보육교사가 됐든 지금 완주군에 혹시 근무하고 있나요, 다른 시설에서?

지금 한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원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일반 분이신가요?

원장입니다.

원장님이세요?

예.

기준이 안 잡혀있죠, 아직? 그 혐의가 있어도? 배제한다거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기준이 아직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는 건 없는데 저희가 이후부터 보육 신규 설치할 때 이 부분 제재 조건으로 넣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1차적으로 검증이 됐고, 그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아이들을 위해서 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잘못을 했느냐를 따져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은 거기 대표였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들겠지만 이런 사고들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애쓰시겠지만 다시 한번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사고 난 데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육에 관련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뭐예요, 그러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육이나 어린이집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여성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인재양성, 아동친화도시 추진, 교육, 인구정책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등 13개 단체 2,600명이 군민들을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권익 신장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총 4개 유형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그린생활 실천 프로그램하고 여성단체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지도자 소양교육, 여성단체 정책토론회, 성과보고회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홍보 캠페인, 완소녀 소식지 발간, 그리고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좀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출산 극복 사업으로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완주 으뜸이 100일 돌상 지원사업하고 완소 맘 편한 공유카페, 이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총 1억8,955만원입니다.

거기에 여성합창단도 있죠?

예.

거기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는 강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지원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하면 지원을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예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과장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입니다. 우리 완주가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많은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나은. 확대해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경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하셨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이 오랜만에 지금 양보하셨다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아까 점심식사 하시고 나서부터 저한테 부탁했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집행하고 양성평등기금하고 두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페이지 27쪽…….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업을 보니까 지금 16건에 사업비가 47억5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도비가 16억, 군비가 31억4천이에요. 그런데 교육아동복지과 사업이 16개 중에 10건. 그렇잖아요? 이 10건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을 주셔서…….

평상시에, 평소에 생각했던 걸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생존 수영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어떤 사업이요? 제가 알기로는 1자녀1악기 ‘창의 인재 육성 시범학교’라고 해서 악기 교육 관련해서 지금 제가 2023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지정된 건 알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말씀하시기 곤란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육청 예산도 정말 우리 못지않게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도 매칭사업이 6건에 16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6건 중 6건이에요, 지금 도비 매칭이. 그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입니다. “도대체 교육청 사업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주면서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교육감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교육감님한테 부탁하고 싶고 또 제가 과에다 받아서 농촌유학 협력학교 프로그램인가 뭔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면서 제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왜? 학교 선생님들이 안 하니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자고 지금 아쉬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도비도 있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행정에서, 교육기관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모든 교육의 효과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뭘 생각하느냐면, “너무나 지나치게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 군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너무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을 못하시는 거 보면 또 입장이 있어서 못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기금은 제가 각 실과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이잖아요. 제가 전북은행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는데, 지금 정기예탁 해놓은 거 있고 보통예금 해놓은 거 있는데, 양성평등기금 실적이 제가 보니까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처음에 조성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자 빼고?

3억입니다.

3억이죠? 그러면 나머지 3억2천 중에 2천이 지금 이자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기금도 이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양성평등기금이 재량기금이에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기금이에요. 그러면 양성평등은 어디에서 출연금이 들어온 기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에 태워서 만든 기금이니까 저는 이거 폐지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량기금이기 때문에. 의무기금이 아니니까. 왜? 이 돈을 얼마든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태워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예산에. 그런데 굳이 이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 머리 아프게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제가 보니까 1999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이 기금이. 그러면 일단은 여성단체에서 이것 가지고 또 “기금을 만들었는데 왜 또 폐지를 하려고 하느냐” 하겠지만, 큰 틀에서 저는 이 기금을 폐지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일단 조례상에는 2024년에 일몰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좀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요. 사실 여성단체 쪽이나 양성평등 관련되어 있는 기관 쪽에 오해하시지 않게끔 설득하고 소통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득하시고요, 다른 타 시군도 한번 보세요.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16개예요. 기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없는 기금을 이렇게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금에 대해서 좀 폐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려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는 2건이 있습니다. 바쁘신지 알지만 5분 발언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5분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저출산 관련하고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도 5분 발언을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셔서 올해 안에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오랫동안 기금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깊이 있게는 오랜만에 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발언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조금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꼭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회의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 해서, 현안이 있어서……. 과장님! 지금 청완초등학교 얼마 주고 매입하셨죠? 구 청완초등학교.

토털 들어간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4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구 삼례중학교는 얼마 정도에 매입하셨어요? 얼마에 매입하셨는지, 혹시……. 팀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있으면.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청완초등학교 매입비가 좀 남았죠?

예. 기재부 관련된 비용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삼례여중은……. 아니 중학교는요?

거기는 이미 다…….

끝났어요, 구 삼례중학교?

예.

지금 청소년 자치복합문화 공간 조성에 지금 6억 예산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예.

어떤 명목으로 주셨죠?

거기에 학생들 관련되어 있는 진로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요?

예,

지금 진행 공정률이 얼마 정도 돼요? 혹시 가보셨어요?

제가 그때 가봤을 때는 문이 닫혀있어서, 공사 중이어서 못 들어가 봤고요. 어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확인해본 바로는 공정률 75% 정도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8대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교육청하고 갈등도 좀 있었어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짓는데 100억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셨어요, 원래 교육청에서. 그런데 한 70몇 억으로 줄었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예산에 상당히 군 행정의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돼요, 교육감님하고 식사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교육청 예산이 좀 없으면 일정부분 같이 상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좀 아시라고, 그때 과장님 되시기 전에 했던 얘기니까. 30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청소년 복합공간을 하기 전에.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30억을 줄 거면……. 50억 정도 주면 매입을 하는데 굳이,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줄 필요가 없다고 반대해서 예산 집행을 못했고, 또 얼마 지나니까 30억 가지고 또 오셨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부분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이 일정부분 일관성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나쁜 선례가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저도 이제 상임위가 달라져서 조금 보는 시간이 적기는 하지만 관심 있게,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일정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복합공간도 한 번씩 나가서 확인도 해주시고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때 교육감님하고 식사하면서 건의사항이 있던 것인데, 완주군에 공립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죠? 한별고등학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교육감님도 한별고등학교 이전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용역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일정부분 과장님도 그 부분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내주셔야 돼요. 저희가 매일, 매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