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1과, 세무2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1과, 세무2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교통행정과 과장님, 심의할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바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무활동에 보면, 통틀어서 재무활동에 기정액보다 8814만 2000원이 증가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297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 이 사항이 2020년도에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이 건설되고 이게 2020년도에 모라중학교,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반납받은 금액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산시에서 국시비를 정산하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이걸 지금 반환금을 보관하고 있는 돈을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반환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사업이 끝난 게 2020년인데 우리 구에서 돈을 2년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지, 원래 사업이 끝나면 그해 연말에 돈을 다 반환을 하는데 이게 지금 2020년이 끝나고 2021년도에 반환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2019년도에 끝나고 저희가 모라중학교 교육청으로부터 1년 있다가 반환을 받았고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걸 받으면서 2년이 지난 돈을 이제 와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반환을, 어차피 이 돈은 있고, 저희도 굳이 달라고 안 하는데 주기는 그러니 같이 쥐고 있다가 시에서 이번에 반환해 달라니까 이자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건 의문인데 일단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놓친 부분도 있는데 2년이나 지나서 반환을 하면 이자 부분이라도 우리 구에다가 좀 주지는 않는지, 보관해 준 보관료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얄짤없이 이자까지 계산해 가지고 받아가네요. 그래서 일단은……
웃음소리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229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2000만 원 전액 감액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이나 야간에 조금 안 쓰는 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그걸 주민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지원하려고 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그렇고 사실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타 지역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2019년도 이후로 사실 이 개방사업을 하지만 예산이 집행된 게 없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나 학교는 사실, 학교가 가장 문제인데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개방을 안 하니 교회 쪽이나 이렇게 내년부터는 한번 방문하면서, 우리 지역구의원님도 모시고 같이 교회 쪽으로 한번 방문해 볼까 싶고, 또 내년에는 아마 교육청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도 학교는 소극적이니 제가 교육청이라도 좀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사항을 이야기드리면서 조금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그래도 부분 감액도 아니고 전액 감액했다는 것은 이 계획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2000만 원이 오는 게 있는데 내년부터 시비를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시비로 할 거라서 일단 내년에는 좀 신청을 받아지면 시비를 하든지 이렇게 조금, 본예산에 안 하고 내년에 추경에 지금 편성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안 해 놓기도 그렇고, 이 부설주차장이 좀 애매합니다.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해 놓지만 또 이게 2019, 2020, 2021년 3년 동안 안 하니까 이걸 또 안 하기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양해는 얼마든지, 이해도 하고 그런 건 충분한데, 그래도 전액 감액됐다는 것은 이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항상 주차장 문제가 제일 걸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저번에 일방통행로 부분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행감 때.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저번에 우리 학술용역심의회에도 그때 우리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그때도 승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예산이 지금 편성된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산에 반영 부분은 지역이 어딘지 제가 좀 궁금하니까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지역은 일단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장지역도 있고 또 주택가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괘법동 쪽하고 학장, 모라 쪽 하면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방통행이 된 지역도 이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좀 불합리한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지역이 더 중요하다, 좀 더 면밀히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더 면밀히 볼 거고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번에 주거지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습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 아시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거기 청소년회관 부근에 있는 모 회사 대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오늘도 지금 올라왔다 가셨거든요. “현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내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우리 행정 집행기관을 믿고 조금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오늘도 한번 왔다 가셨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묻기에 제가 답변이 퍼뜩 생각이 안 나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일방통행로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 그 부분이 좀 처리가 되면 우리 민원인 주변 근처에도 좀 어떻게 효과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적인 어떤 생각은 좀 해 본다. 대신 내가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지금 여기 올라가서 좀 물어봐야 될 시간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빨리 올라가셔서 들어보고 나중에 전화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옛날에는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다가, 주차면 그어진 데. 지금은 그냥 주차허용선 해 가지고 아무나 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지금 일방통행도 함께, 아마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해버리면 그 민원이 말씀하시는 그 중고차 매매상에서 일방적으로 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해서 일단 일방통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청사 주변에도 자동차 매매상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점령하는 부분 때문에 언론에도 터졌고, 그 지역도 유사한 어떤 부분으로 좀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면밀하게,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고 정말로 민원인들하고 늘 부딪혀가면서 행정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민원인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분들의 소리를 좀 귀에 담아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세무1·2과는 질의가 없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봉은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 한 모금 마셨으니까 2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주거지주차장 관리에 증액이 380만 원이 되었는데 국유재산 사용료가 기정액에는 720만 원이었는데 280만 원 증액이 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동 저 위에, 교회 위에 보면 철도 부지에서, 철도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69면을 자기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가 자기들 관리가 부실하니까 올해 6월 달부터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도청에서 저희 쪽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조금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제일 처음에 사실 주거지주차장을 받게 되면 아시다시피 민원도 많고 사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저 주차장이 6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중고차매매시장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저희가 받아가지고 야간으로라도 해 버리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임대료가 올 7월에 철도법이 바뀌면서 그 대부료가 2.5%에서 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사용료고요. 그래서 65면을 지금 정리해 놓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야간제로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주거지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답변에 철도청 부지를 우리한테 주거지주차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했다는 말이 무슨 답변인지……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안 받으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주차선은 그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주차허용선을 긋고 관리하지 않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몇 면이 있느냐 하면 276면 해가지고 주차선만 그어놓고 관리 안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렇게 지금 어차피 주민이 쓰고 있었으니, 주차선을 그어놓았으니 굳이 우리가 개입을 안 해도 주민들이 쓸 줄 알고 안 한다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러 가보니 차가 계속 서 있고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 이게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유추를 해 보니, 저기에 계속 장박, 관리를 안 하는 걸 알겠지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차를 거기 대놓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주민이 활용을 못 하니까 이걸 안 받는 것보다는 받아서 주민한테 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김향남위원
그 밑에 보면 주거지주차장 사용료 환급금이 6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7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지주차장 사용료를 3개월분을 해서 선납을 받습니다. 3개월 선납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사를 간다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환불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환불금액이 많아서 100만 원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늘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희 관내에 지금 철도청 부지로 해서 주거지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혹시, 주거지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지금 덕포동에 저희가 106면을 덕포동에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데는 없지 싶은데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지금 주차장도 협소하니 철도청과 좀 연계해서 그런 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철도를 따라 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길 따라서 이렇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감전동 철도부지 같은 경우에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상황을 서류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서류를 저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너무 많은 질의가 쏟아지다 보니까 저는 다른 쪽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133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듣기로 재산세 부분이 우리가 20% 감면을 청장님 공약으로 내놓으셔가지고 재산세 20% 감면을 해 드리고 나면 약 62억 원 정도가 돈이 더 모자란다, 감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약 36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재산세 20% 경감을 해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소상공인한테 정말로 좋은 칭찬과 반응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 조례 개정에 따른 재산세 세율 경감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세만 감소분이 62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2억 원 감소했지만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또 한 25억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5억 원 부분을 차감하니까 36억 9600만 원이 발생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또 보면 우리 지방소비세 증액분이 발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 감소분은 한 4억 원 정도,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수결손은 거의 없는 걸로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세무1‧2과 공통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세출현황에 보면 세무1과는 210페이지, 그다음에 세무2과는 214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저희들이 기정액과 지금 현재 집행액이 세무1과는 한 4십 몇%, 그다음에 세무2과는 거의 한 10%?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일부러 억지로 쓰라는 말은 아닌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국내여비 집행률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저조한 건지,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저도 이 앞전에 과에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비 자체를 조금은 더 현실화해서, 계속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잡아놓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를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비가 뭐, 괜히 또 갑자기 비상사태에서 여비가 올라가면 어떡하겠냐 하는데 상반기에 쓰시다가 모자라면 하반기에 추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이렇게 했으니까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보고 이번에 조사해서 조금 어느 정도 각 과의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본예산에서 조금 아마 삭감할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이렇게 형식적으로, 형식적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빼겠습니다. 형식적이 아니고 예산을 책정할 때 형식적이라는 말이지 여러분이 쓰는 게 형식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에는 거의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1과, 2과 과장님, 교통행정과에는 없죠, 이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두 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액이 1인당 월 12회 해서 한 번 나갈 때 2만 원 해서 28만 원 × 직원 수를 해가지고 사실상은 연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인 대면접촉을 자제하라는 것도 있었고 또 요새 사회적인 풍토가, 지금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외근이라든지 이런 사실상 강화가 됐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2㎞ 이내에는 또 사실은 외근비를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 내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50% 정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절감을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에 덧붙여서 저희 세무2과도 지금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좀 외근업무가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외근이 많은 부서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인데 그것도 공용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외근비가 좀 지출이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지금 외근비가 초과근무수당하고 같이 총액으로 합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외근을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사실은 초과근무로 좀 많이 대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소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업무수행 국내여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감소요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본예산을 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 좀 적재적소에, 다만 우리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세무1과장님, 209쪽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그 밑에 선정대리인 수당 30만 원, 그것 전액 감액한 것 한번 설명해 봐주십시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매년 한 5차례 정도는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 심의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석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전액 반납하는 걸로 결정됐고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라는 것은 우리 국선변호인제하고 유사한 그런 개념인데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이런 변호사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그 사유가 발생 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영세 납세자가 불복하고 이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건수가 없어가지고 전액 감액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세무2과도 공통되는 답변입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셔도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코로나로 좀 많이 제약을 받았고 하반기는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액 감액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세무1‧2과 과장님, 이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개최된다고 하셨죠? 아까 5번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한 15분 정도로 위촉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성실납세자 표창할 때라든지 세무조사 대상자 결정할 때라든지 개별주택가격 가격 결정할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 한 5회 정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세무2과 과장님?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명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단순한 사항이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이유도 있고 또 단일 건이라서 그냥 서면 심의한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세무 같은 경우에는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부서 같은 경우는 한 한두 번 정도는, 그리고 코로나가 감소세에 있는 그런 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마친다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숨 좀 돌리셨습니까? 이건 질의라기보다 감액 부분하고 전액 감액은, 감액은 거기 나와 있는 6가지 사업은 예산을 조금 과다 책정한 점은 내년에 좀 체크해 주시고 전액 감액은 사실은 전면 검토를 하셔야 되고, 우리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또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혹시 그게 지금 활성도가 좀 어떻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두희위원
주관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정두희위원
자치행정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교육행정협의회는 제가 평생교육과에서 연 2회 정도 협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평생교육과에서 해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교육 관련은……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교육계에 있다가 지금 또 이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감중, 동주중, 엄궁중 교장을 할 때는 야간에, 동주중 같은 경우에 “주간에 이 4면은 비워놓아라. 우리 학교가 다 못 쓰니까 비워놓고,” 그 옆에 인근 현대상가가 있어요. 거기 상가위원회에서 네 사람을 “여기에 공식주차장으로 써라, 그 대신에 청소하고 사고 나고 차 깨지고 이런 것은 다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교장선생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감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느티나무 쪽에 주차장이 한 10면쯤 있어요. 대라고 해도 안 댑니다. 거기는 주간에도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고 이것은 실제 권한은 학교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학교장님을 상대로 하면 각 개개인의 들쭉날쭉한 이런 어떤 경영방침이나, 이게 또 오픈하면 아무것도 득도 안 되는데 그런 방어본능이 작용하는 게 경영자의 어떤, 심지어는 거기에 변도 보고 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할 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내의 주차장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니까 북부교육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가서 좀 푸시를 하든지. 교육청에서 지금 사상구 상태가 심각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전반적인 협조공문을 내려주면 우리가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주간에 도와주실 학교, 야간에 도와주실 학교 이러면 상당히 많은 면수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 동행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약간 좀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으니 제가 교육청을 한번 방문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공문도 한번 보내고 제가 의원님과 함께 같이 방문하도록 그렇게 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쪽은, 의외로 학교는 방어본능이 강합니다. 강하고 보수성이 강해서 처음부터 공문 턱 보내면 거부감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해 놓고 공문 보내고 가서 또 협조 요청하고 미리 조율과정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상구 같은 경우는 교장단협의회라는 그런 일종의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러이런 사항이 있는데 학교별로 좀 다르겠지만 주간, 야간 이걸 주차구역 관리는 차주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도와 달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과장님, 몇 년 전에 학장초 통학로 개선사업 할 때 여기 계신 김정옥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를 같이 걸었고 교장선생님을 설득하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실 때 지역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교장선생님과 조율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으니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봉은정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연 학교의 문이 좀 이렇게 열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꾸 교통, 제가 여기 온 지 한 9개월 됐는데 사람의 인식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지금, 학교에도 오픈을 했을 경우에,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을 본다는데 약속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고 나가라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게 고마워가지고 하다가도 나중에 차를 안 뺀다든지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명히 우리가 했을 경우에 아까 전에 책임은 자기가 지고 차는 언제 빼고 할 건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게 오픈을 했는데 나중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행정실에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것 같으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라도 해가지고 학교의 문을 두드릴 때는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시범운영을 하다가 그 시범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걸 막을 것이다 하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뭔가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고 약속을 적는 거죠. 어른들이 애들하고 하는 약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하게 된다면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면서 그게 과연 맞는지, 주민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선생님도 생각을 해 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와서 너무 심각한 걸 느끼고, 이제 개방할 곳은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지역구의원님들도 그렇고 교육청 방문하면서 일단 학교를 한번 두드려보고요. 만약에 OK하시는 몇 개 학교가 있다면 시범 운영해 보고 그게 잘 되면 다시 확대하고 이렇게 확장시켜 가야지 처음부터 막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제가 초등4지구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단 초등4지구 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 딱 그게 답인데요.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바로 그 부분에 인식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이 사업은 또 다시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려가 권리인 게 아니고, 내려놓게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개선됐을 때 학교하고 마찰이 안 생기고 우리도 우리대로의 지역주차장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학교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우리 모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학교에서는 진짜 폐쇄적이더라고요. 아예 씨도 안 들어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내가 양보해 줘가지고 학교 안에서 조그만 사고라도 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애들 등교시간까지 안 빠지는 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엊저녁에 한잔 많이 먹고 들어와서 그다음 날 오전에 논다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접근성이 어렵구나.’, ‘이게 쉽게 안 열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데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아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물은 겁니다. 하여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가지고, 이제는 기회는 학교를 개방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많은 예산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여기 들어와서 주차장부터 확보 안 시킨다면 과장님의 할 일은 계속 산더미처럼 커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기 지금 시기에 학교를 다니게 되면 폐쇄적인 학교도 있고 개방적인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월 달이 되면 인사발령 시기가 오고 3월 달에는 새로 부임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니 폐쇄적이었던 학교도 개방적인 학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곳은 꼭 인사발령 시기를 맞춰서 개방될 수 있는 학교로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아이가 있는데 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학교가 원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민원이.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원하시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작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하고,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반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홍석 세무1과 과장님, 노경옥 세무2과 과장님,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2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관리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1024만 5000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21년도 45개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지원한 그 45개 중에서 1개소가 폐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간에, 3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1년 18개월 사이에 반납했기 때문에 50% 규정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납 금액입니다.
김향남위원
하단 부분에 소규모 사업장방지시설 설치 지원 819만 6000원도 같은 내용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은 국비 50%, 시비 40%이라서 국비 50%에 해당되는 금액 1000만 원 정도하고 시비 40%에 해당되는 금액 800여만 원 정도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야생멧돼지 포획 시 소각비용이 12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멧돼지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 예측이나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지 않고 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업인데 멧돼지가 한 마리 포획이 되면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원칙적으로 엽총으로 사살해서 포획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한 마리 포획을 하게 되면 한 마리당 처리비용, 운반비용, 또 소각비용 등등해서 한 마리당 24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4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 18마리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연말까지 한 24마리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어서 조금 모자라서 12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이 마리 수가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해마다 이 멧돼지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다기보다는 포획 숫자들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들락날락하긴 합니다, 여기 보니까. 포획 실적이 들락날락하긴 한데 작년에는 18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상치를 조금 더 잡아서, 멧돼지는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되는 거니까 전년 대비 동일하게 잡지 말고 앞으로는 올해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 잦은 출몰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사상구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잦은 출몰지역이 있고요. 신고가 자주 되는 그런 곳이, 신라대라든지 이렇게 야산하고 인접된 그런 주택가 이런 곳에 출몰이 자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출몰이 자주 되는 주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멧돼지가 야생동물이다 보니 아무리, 멧돼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유해라고 해서 아무나, 누구나가 불법적으로 잡고 포획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야생동물도 자연의 상태에서 살아갈 충분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획이라 하는 것도 유해야생동물이긴 하지만 그 동물의 권리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무작정 포획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자연보호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다는 그런 또 반대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가로 넘어와서 주민들에게 위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렇게 포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포획하실 때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아래 저희들 행감 하고 나서 즉시 구덕터널 앞하고 그다음에 제가 드렸던 부분에 정비를 말끔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확인하시면, 다용도압축기 교체 부분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5억 35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지금 나거든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해서 다용도압축기 예산이 두 대로 해서 3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통보가 왔는데, 9월 27일 자에 2억 4600여만 원으로 통보가 왔는데, 그리고 평온하게 있다가 11월 예산이, 3회 추경이 저희 예산실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11월 14일 자에 또다시 수정공문이 왔습니다. 2억 6420만 570원이라고 수정공문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먼저 저도 집행부가 일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걸 받으니까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원래 계약금액이 2억 4600만 원에 지역제한 경쟁으로 해서 된 건데 어떻게 해서 600만 원, 그러니까 1800만 원이 차이가 나게 통보가 왔는지는 저희 재무과하고…… 하여튼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오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이 부분은 대단히 수정…… 아, 다시 저희들이 계약체결 금액만큼은, 남은 잔액만큼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하고 나서 이렇게 1800만 원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통보가 와서 이렇게 됐다는,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사전정보가 약간, 압축기 부분에 대한 사전정보가 약간 부족했다는 점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약간의 이런 누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향후 이렇게 변동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은 예산 잡을 때 고민을 좀 덜 했다는 부분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라도 조금 더 우리 직원분들한테 독려를 하셔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증감 폭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녹지공원과 과장님, 2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에 보면 하강선대 정비 사업인데, 이 추경이 예산을 책정한 지가 그래도 한 달은 될 건데 어제 급하게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 좀 부탁드리고, 제가 잘 읽어봤는데 시비가 6억 5000만 원이고 구비가 6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시에서 자자보로 해가지고 6억 5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그 돈을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이게 토지보상비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이게 민원이 원래 있었던 건지, 과장님 답변에 자자보는 시의원님들이 확보해 준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6억 5000만 원이라는 구비를 투입할 만큼 추경에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지,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한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좀 세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그 지역이 과거의 향토적이고 스토리텔링화된, 우리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상지가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 같은 그런 옛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고 그걸 최소화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대상지를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 위에 당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하고 진선회 회원들,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딱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꼭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구비가 6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앞의 부서에서도 1800만 원이란 착오가 생기는 것조차도, 1800만 원도 정말 큰돈인데 6억 50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3차 추경에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명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추경에 들어갈 만큼 시급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올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올해 매칭을 꼭 받고,
김향남위원
올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6억 5000만 원의 구비를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이 나중에 정회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모든 사업이,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건지, 또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걸 경중을 따져서 해야지, 시비가 6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구비를 확보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 정회시간에 저한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녹지공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3차 추경에 보면 예산증감 폭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전에 연구검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못 잡았다는 것하고의 반대론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못 잡아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증감 폭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부분에서 제가 느끼기에 좀 잘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수목관리 부산물 처리에 7000억 원에서…… 아, 7000만 원. 7000만 원에서 이번에 부산물이 좀 많이 나왔죠?
「7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번에 부산물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다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이나 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간처리 업체가 위탁을 해서 그 부산물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건 뭔가 하면 그 부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펠렛, 연료 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를 저희들이 찾아냈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위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예산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향후 이 부분 부산물 처리는 계속 단계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에서 1∼2단계로 줄어들어가지고 시행이 되겠네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부터는 예산을 잡을 때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구청의 재산도 남기고, 이 재산이 남겨지면 또 다른 목적사업에 충분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향후라도 또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다용도 압축기 교체, 240페이지 다용도 압축기 교체가 과장님 답변에서 낙찰은 2억 4641만 1000원에 받았는데, 재무과에서 잘못해서 2억 6441만 1000원으로 1800만 원의 오차가 있다는데 그 답변 확실한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아,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낙찰금액이 2억 4600여만 원인데,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문을 올려가지고 1차적으로 재무과에서 9월 27일 자 통보받은 금액이 2억 4642만 5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있다가 저희들이 이 입찰 잔액을 3회 추경에 감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11월 14일 자 다시 재무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수정 통보를 해서 왔는데 2억 6442만 570원으로 수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무과에, 저희들도 이것 참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재무과에 문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게 464를, 원래는 정식이 264인데 이걸 천 단위에서 사실,
김향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자기가 오기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낙찰을 2억 6400만 원에 받았는데 본인들이 오기로 2억 4600만 원을 적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아까 답변에서는 낙찰을 2억 4600만 원에 받았는데 2억 6400만 원이 지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주무님께 설명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낙찰금액은 2억 4600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다음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신속한 기동청소 체계수립에 공무직 환경미화원 독감 예방접종비가 252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원래 없던 게 생겼는데 해마다 공무직, 환경미화원들 예산을 책정할 때 이 부분이 빠졌는지, 아니면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계약 관계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1차에는 이렇게 통보가 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정 통보가 왔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할 때는 낙찰을 2억 46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무님한테 설명 들은 내용하고 달라서 제가 재질의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8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산시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라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과장님, 이 독감 예방접종비가 미리 본예산 할 때 처음에 책정이 돼서 들어가면 되는 거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건지, 아니면 추가로 추경에 따로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상시 밖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파상풍하고 독감은 접종을 하도록 노사협상에, 협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협약서가 제가 이걸 보니까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 아직도 협약 중인 부분도 있고요. 확정은 안 됐고요. 계속 협약 중인데, 저도 와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2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좀 실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공무직 환경미화원 독감 예방접종비가 작년 연말에 협약되고 있던 내용이어서 2차 추경에는 빠진 부분이라서 지금 넣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짧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어서 241페이지 같은 내용이라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등등 1억 2567만 4000원이 3차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고생을 하는 부분은 아는데, 또 시에서 공무직하고 협약을 해서 증가한 부분이라고는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3차 추경에 또 1억 2567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 휴일근무수당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52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가 그게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해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강변축제라든지 이런 때에, 그러니까 휴일 이런 때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협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올해 그러니까 4명의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분 4명의 퇴직자가 임금협상이 곧 이루어질 걸로 보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일부 한 600만 원, 한 7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공무직 환경미화원 월급이 좀 상당한 걸로 아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시에서 협상을 해서 계속 증가한다는 부분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1억 2567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다른 사업을 많이 펼칠 수 있는 돈이 그쪽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로 이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히 염려스럽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 부분 물론 시에서 노조들이 협상을 하고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추경이나 또 본예산에 증액이 되는 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최대치가 올라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해마다 추경이나 본예산에 증액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조 협상에서 이루어진, 16개 구·군에 협상이 이루어진 그 부분을 또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슬기롭게,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도 시의 협상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더욱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시에서 협상이 된 걸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 단계에서 구에서 시에다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임금 인상분이 조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저희 지금 청소행정과에 공무직이 총 몇 명이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명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24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보면 공무직 해서 자원순환센터 근로자 독감 예방접종비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로청소를 하는, 그러니까 가로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은 84명이고요. 이분들은 별도의 임금체계가 또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원순환센터의 환경미화원에 이 공무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임금체계가, 이분들은 기존의 우리 가로 청소하는 84명의 그 인부보다는 임금체계가 조금 낮습니다. 조금 달리 적용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역시 공무직의 직책은 맞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우리 과의 환경미화원이 총 89명으로 정정해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89명에 대해서 협상을 한 결과 그럼 독감 예방접종을 다 하셔야 한다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89명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멧돼지 건에 그 멧돼지 유입경로가, 제가 등산을 해본 견해로는 금정산 쪽에서 멧돼지가 대부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차단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무슨 철책을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그쪽에 한번 차단을 해버리면 우리가 사상구에 멧돼지 걱정은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안을 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그런 곳은 농장주들이 자체적으로 철책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 멧돼지가 매우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높은 펜스를 설치해서 막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운수사 인근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우리 산불방지 차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그런 곳이 있긴 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도 되고 충분히 공감도 되는데, 우리 멧돼지 유입경로가 금정산에서, 백두대간을 통해서 금정산을 통해서 남문인가 북문인가 그쪽밖에 유입경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만 어떻게 차단이 되면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 이쪽은, 백양산 쪽은 멧돼지가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고, 녹지공원과장님, 우리 백양산 산림휴양레포츠타운 그게 총 몇 평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산 잠깐……
정두희위원
거기 예비군부지하고 그 위에 공원부지하고 전체가 대략 10만 평 가까이 되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휴양림 그쪽 군부대 쪽에는 6㏊ 되고요, 산림청 그 옆에까지 하면 64㏊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72㏊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72㏊면 평수로 나중에 누가 좀 말씀해 주세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시민공원이 47㏊거든요. 그것보다 한 배 반 정도 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감액,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5000만 원이 지금 2000만 원만 하고 3000만 원이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걸 감액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 사상구의 그림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단이 기존에 있고 주위에 뱅 돌아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는 삼락생태공원 거기가 100만 평이 있고 이런 게 사상의 미래먹거리거든요? 그런데 백양산 쪽에서는 지금 뭔가 이런 각종 사업들이 지금 단일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어서 모라동 뒤에, 괘법동 뒤에, 감전동 신라대 사이 그쪽, 감전동은 이미 우리가 10만 평 공원사업 확정된 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사상파크홀딩스에서? 또 그 옆에 보면 주례동과 보훈병원 뒤에 그쪽에, 1, 2동 쪽에 거기가 전부 일종의 자연녹지 산림 아닙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이 3000만 원을 반납하지 마시고, 사상구의 저쪽 산 쪽에 있는 이 자연녹지를 숲, 휴양, 치유, 치료 이런 어떤, 자연은 그대로 살리면서 뭔가 우리가 좀, 그러니까 모라동 산림휴양레포츠타운 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종합 플랜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줄여가지고 2000만 원은, 그러니까 백양산 그쪽 전체의 기본 마스터플랜을 잡으려고 조감도하고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백양산만 하지 말고요. 저쪽 삼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관생태 쪽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측 상단부터 해가지고 백양산, 왼쪽에는 삼락, 그리고 밑에는 승학산 둘레길하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더 큰 그림은 땡큐입니다. 그렇게 미래플랜이 우리가 구청장님 위주로, 또 우리 사상구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우리 사상구에서 가진 자산이 제가 볼 때는 백양산도 좋은 자산이다, 그런데 이 숲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대략 짐작을 해 보니까 이게 수백만 평이 되더라고요, 전체 면적으로 치면. 그러면 이걸 어떤 국제적인 이런 숲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거대한 그림도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차근차근 검토를 해 보시기로 하고, 하강선대 정비사업이 지금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 땅에 대해서는 진선회하고 한 몇 번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찾아와서 했는데 토지 매입 관계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서로 간에 협의매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수용재결이 아니고 협의매수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 관계가 있어가지고 음력, 그러니까 다음 달 23일 날이 같이 정기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묘사 지내는 날이거든요. 그때 서로 좀 의논을 해가지고, 금액 차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약간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예산을, 전액을 다 사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는 반올림하면 거의 한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토지매수는 ‘세월아 네월아’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강선대가 우리 사상의 명물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활용 못 한다는 것은 뭔가 그림이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은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게 전체를 다 한방에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하강선대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부분적으로 감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걸어가지고 하강선대 지금 폐쇄시켜 놨잖아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기에 확정을 짓고 그 투자의 방향과 노력의 방향을 잡으셔야 우리 의회도 같이 힘을 보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위에 있는 백양산힐링숲길 조성사업이 7억 원이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바로 주례1동의 한효아파트에서 뒤로 가는 그 길 맞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양지마을,
정두희위원
마을 쪽으로 가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한 2km 정도.
정두희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을 보고 ‘어, 이것 좀 중구난방이다.’ 이 동네는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허가 내줬잖아요, 840세대. 사상파크홀딩스에서 공원 조성하는 조건으로. 그 백양산의 천연 숲에 공원 조성을 조건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는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허가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약간은, 본 위원은 미래그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주례동, 감전동, 괘법동, 모라동, 더불어서 만약에 저쪽에 구포까지 연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 숲이 전부 남향이잖아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천연의 숲을, 우리 사상의 최대 자산 중의 하나인데, 그 임도 밑으로 아주 좋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단일사업 위주로 이렇게 막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좀 예산낭비도 되고 하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백양산 권역, 저쪽 권역, 그다음에 승학산 권역 이렇게 한번 종합플랜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 관내 공원에 이용 못 하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폐쇄된 공원 같은 경우에 펜스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저번에 소관부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이런 곳을 이용도 못 하는데 펜스로 쳐져 있으니까 위화감을 조금 조성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기와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겉에서 보기에 조금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46페이지 보시면, 아까 백양산 밑에 독립운동가 김형기 선생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2000만 원 지금 감액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기존의 기념공원 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땅이고, 우리가 녹지를 기준 잡으면 보전녹지, 생산농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보전녹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형상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대상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개발 자체가 전혀 안 되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대상지가 산림청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숲가꾸기 해가지고 50㏊ 있습니다. 그 대상지를 전반적으로 숲가꾸기로 해가지고,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같이 해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대상지는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나무를 다 벌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숲가꾸기를 가지치기라든가 관벌로 해서 등산로 개념으로 해가지고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본계획의 모든 것을 다 완화, 완전 취소해서 완화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상 변경, 정리하자면 형상 변경이 아니고 숲가꾸기를 비롯해서 등산로 정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하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 관내에 지금 보면 역사적이거나 기념물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실례로 남구 같은 경우에 유엔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금정구나 이런 데는 충렬사라든가 이렇게 조상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형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관내에서, 사상구에서 아이들이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산림청 땅이라 해도 숲 가꾸기를 하면서 김형기 선생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은 조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일차적으로는 이게 서로 연계성이 부여된 거지요. 뭔가 하면 자연휴양림이, 군부대가 이전하고 휴양림이 되면 산림청에서 그 부지에 자연휴양림이 생깁니다. 생기면 그 부지가 모라동 산 33번지입니다. 아까 그 면적이 안에 포함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할 때 같이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이번에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을 정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그때 그 자연휴양림 안에, 그 대상지 안에, 그게 쉽게 말해서 애국동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애국동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 다 아우를 수 있게 그렇게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지역에 나가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사전협의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 지금 김형기 선생님에 대한 설계용역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가?’ 라고 주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사업을 하실 때 지역구의원님들한테라도 조금 이런 부분이 옆으로 할 수 있다고, 외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걸 아까 백양, 사상권 산림치유의 숲 안을 도면을 용역해가지고 조감도를 그릴 때 적어도 이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 한분 한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목표가 설정이 되니까 그렇게 안 만들겠습니까, 별도로 조감도 그린 걸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안 그래도 과장님, 백양산 힐링숲길 조성사업에 여기 일부분만 포함이 돼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신다 하니 조감도를 각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녹지공원과장님, 제가 5대대, 6대대 이전을 하면 백양산을 힐링숲으로 조성한다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제가 5대대부터 신라대까지 산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5대대 입구 쪽에 보면 플래카드로 ‘백양산 임도 조성사업’이라는 플래카드가 하나 있고, 가다 보니까 철 구조물로 지금 만들고 있던데 거기는 뭘 하는지 아무런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뭘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땅바닥에 설계를 뭘 할 것이라는 그게, 전망대를 할 것이라는 그 안내판이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어디에 걸고 이러면 깨끗한 걸 걸어야 되는데 한두 달 그걸 방치를 하고, 끝까지 가봐도 전체적으로 임도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게 안내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너무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고 사업비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이 그 임도를 한번 가보시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빨리 좀 시행을 해서 설명하는 안내판을 하나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그건 오늘이라도 해서 내일이라도 걸어놓으면 제가 가면서 또 사진을 한번 찍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안내 설명, 전체적인 안내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과장님, 2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깨끗한 수질환경 및 녹색생활 조성의 일반운영비에 보조지하수 관측망 데이터 수집장치 및 노후센서 교체가 100만 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예산을 책정할 때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100만 원을 더해서 나중에 반납금이 나오면 되는데 기정액이 4702만 1000원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3차 추경에 100만 원이 증가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액은 이 사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공공 일반운영비 총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 어디에 늘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100만 원 이 사업비는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그 편성 목에 보면 시설비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비가 있거든요? 거기 1000만 원을, 아, 1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아서 남은 금액을 편성 목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 관측망의 센서들이 좀 고장 난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새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 비용을 편성 목 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55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결되는 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722-03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137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수입이 늘어난 건 좋은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것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이건 세외수입인데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2차 추경까지는 600만 원 들어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지난연도 수입에는 과년도, 우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체납자가 발생을 합니다. 과년도 체납금액이 6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약 한 13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나머지 한 450만 원, 한 470만 원 정도는, 물론 자동차나 압류를 통해서 이렇게 해 놨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상보다 체납금액을, 과년도 체납금액을 좀 적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매월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공공용이라든지 가정용을 제외하고 상업용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걸 대상으로 해서 한 176개소를 대상으로 부과를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롯데캐슬이 얼마 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곳이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12개소 정도가 지하수 폐공이 일어났습니다. 폐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용량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이 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겁니다. 그 맨 밑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건은 위에 있는 감소된 부분을 통합,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이쪽으로 해 놨거든요? 해 놓은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렇게 평형하게 맞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고 470만 원과 900만 원에 대한 그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걸, 1370만 원을 맞춘 거란 말씀이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3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정액이 없다가 1748만 3000원이라는 수입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13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 죄송합니다. 녹지공원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뒤에 할게요. 녹지공원과장님, 135페이지에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가 1748만 3000원이 기정액에 없다가 이번에 세외수입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산림 임야 부지를 형질 변경을 했을 때 그 면적당 받는 금액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상 1㎡당 6700원 정도 해가지고 그 대상지 면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나온 금액이 이번에 1700만 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왜 처음에 기정액이 왜 없어……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 이유는,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그것은 원인자, 그러니까 신청하는 민원이 그 대상을, 어디에 형질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모든 작업이 진행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 이것은 어차피 기정액을 할 수 없는 게 신청이 들어온 뒤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를, 취급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신청자가 없으면 이런 수수료가 발생을 안 하는 거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신청자가 많을수록 이런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정액을 잡기가 힘들다, 라는 뜻에서 기정액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총 5개소에서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5개소에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325만 5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