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335페이지에 용역비가 지금 현재 3000만 원 정도 반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33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정욱위원
예, 맞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이게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우리 관내의 500미 리 이상 관로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지피알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규정입니다. 이게 당초에 80킬로 정도를 계획했는데 시에서도 지피알탐사를 합니다. 그 중첩구간은 제외를 했습니다. 삭제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절감한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 구간과 저희가 하는 것과 중복이 되는 부분……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중첩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 구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처음에 용역을 하기 전부터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담당 과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시에서는 1년 내내 수시로 지피알탐사를, 시에는 장비가 있습니다.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1년에 수시로 구에서 인계를 받든지 아니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계획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5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500미리 전 구간에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중첩된 구간은 제외를 했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백양 낙조전망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서 지금 시비로 이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서를 들일 공간도 있고 브이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설비라고 하면 이게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 낙조전망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명칭은 ‘들락날락’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시비가 2억 2000만 원, 구비가 9400만 원 해서 총 3억1400만 원이 투입되는 리모델링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주례1동에 있는 그것과 다른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백양로에 있는 백양 낙조전망대를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10월 달에 선정되어서 시비가 2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업기간이 조금 빠듯해서……
황수진위원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1월 중에 설계 쪽으로 준비를 해서 12월 달에 설계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들 중에 시설 세척사업이라든지 정비공사라든지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이라든지, 특히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전액이 다 반납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계획을 다 수립하시잖아요. 그런데 6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로수 보호판 설치 사업 6000만 원 전액을 저희들이 삭감조치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시비…… 감전천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굳이 구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동로 148-29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당초예산이 7500만 원 4000만 원을 감액조치 했는데 이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수관로에 누수가 생겨서 한 100미터 정도 관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터파기를 해보니까 상부 쪽 20미터 정도만 관로가 파손되어 있고 나머지는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관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결과적으로는 절감된 것이 맞는데 기존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반납액이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 터파기를 해야 확인할 수 있는 공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앞으로는 설계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내년에 추진한다는 그 사업계획을 언제 아셨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시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시비가 반영되면 그 예산을 받아서, 우선은 가로수 보호판이 약 290개 정도 됩니다. 수목을 제거하고 보호판 덮개를 씌워서, 현재 보도폭이 1.5m인데 수목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목은 이식을 하고 보호판을 덖어서 1.5미터 증폭으로 우선은 보도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시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예산이 무조건 내려오는 겁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욱위원
예산이 안 내려올 수도 있나요?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럼 아직 시비를 정확하게 확보하지 않고 6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삭제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방하천입니다. 구비를 투입하기는 안 맞습니다. 우리 구비보다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관리는 시비를 투입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시비를 투입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감액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이 부분을 제의하셔 가지고 급하게 구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구비보다는 시비가 맞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 같으면 시로 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구비로 편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약간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대동로 148-29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써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절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드립니다. 과장님, 335페이지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국비로 40억 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40억 원은 이번에 국비 매칭분으로 40억 원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전설계검토는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가 실시설계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시의 VE(1124복도2(1) 11:55 그리고 설계심사 이 절차만 거치면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내년 상반기에 착수가 가능합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사업 완료는 몇 년도에 완료되나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현재는 2024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발주단계에 가봐야, 공사 전체 실시설계가 끝나야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02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앞으로의 일정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심의 또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2024년까지 이것을 완료하는 데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이 완공에 대한?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아무래도 계획이 조금 수정되고 있습니다. 당초 484억 원이었는데 이게 한 590억 원, 600억 원 가까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지금 증액되는 것으로 행안부의 사전설계심의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590억 원 정도에 맞춰서 설계를 또다시 해야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사업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다 보면 설계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 설계는 준비 중이지만 완료까지는 조금 더 기일이 걸리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최대한 서둘러서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됩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당초에는 설계를 이중천 밑에 저류조를 계획했습니다. 저희들이 484억 원으로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중천 하천 밑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계획을 했는데 실제 이 공사가 어렵습니다. 하천 밑에 설치하다 보면 공사기간 2년∼3년 내에 이중천에 내려온 물을 우회를 시켜야 되는데, 대체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 수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올라가서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지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를 하긴 하는데 이건 무리가 있다고 어필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590억 원 정도로 사업비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다음 주에 사전협의회에 올라가보면 확정되겠지만…… 590억 원 정도로 확정되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보상을 추진해서 거기에 저류조랑 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핑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에 대한 부분도 제법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사업은 지난번에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사상구가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특별 그걸로 위험지구가 되면서 이 사업비가 나오에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장천과 감전천은 늘 홍수나 큰 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입니다. 사업 준비 잘하셔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지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친화적 하천관리에 운수천 집수정 관리를 다시 반납하신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이 예산은 당초 10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 조치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운수천 1급수입니다. 운수천 물을 저희들이 삼락천으로 관로를 만들어서 삼락천에 떨어트립니다, 1급수 운수천 물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집수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수정에서 매년 준설을 해서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찌꺼기들이 쌓이거든요. 그걸 준설서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이 예산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는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준설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으로 사업을 미뤄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는 전액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황수진위원
물을 모아놓는 형태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집수정인데 집수정 바닥에는 찌꺼기가 쌓이거든요. 비가 오면 운수천 물이 관로를 통해서 준설토 같은 찌꺼기가 바닥에 쌓입니다. 그걸 매년 준설해서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준설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수천 집수정은 완공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6년 됐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 집수정 시설은 지금 큰 도로, 모라……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모라 홈플러스 앞에 큰길 지하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큰 도로, 대로에?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벌써 6년이 되었습니까?
「모라3동 입구에 보면」하는 사람 있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지난번 운수천 물을 삼락천으로…… 2년 정도 밖에……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 사업을 알기 때문에 2년 정도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해마다 집수정을 준설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나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운수천은 자연하천입니다. 그래서 모래라든지 찌꺼기가 많이 내려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리 인력을 통해서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올해는 안 했지만 이 집수정의 준설이 해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이 예산을 그대로 올릴 것이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상황을 봐서 준설이 필요하면 준설할 것이고 아니면 관리측면에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실 것이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집수정 시설에 기대가 컸거든요. 왜냐하면 운수천에 있는 물을 삼락천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이 당시에 되게 기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 준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이래서 시비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소를 어디 쯤에 많이 하나요? 보니까 지정게시대가 사실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주로 어느 위치에 생기는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행감 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광고물의 효과는 교차로나 주간선도로가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저희들이 설치하려면 인근에 상가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원이 없는 쪽으로 또 주택가가 아닌 쪽으로 해서 적이하게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2468만 2000원은 옥외광고수입지원금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3개소인데 주례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입구 쪽하고 백양도로에 보면 한일시멘트에서 올라가는 삼거리 쪽에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모라 동원아파트 옆에 있는 모라지구공원 쪽에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건설과장님, 운수천 집수정 준설 관련해서 준설 비용이 밑에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니면 일정한 고정 비용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 준설 사업이 2년 정도 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천유역으로 준설을 한 사항이고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준설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의외로 준설토가 없는 상황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준설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게 좀 유동적입니다. 준설의 필요성은 있고요. 하긴 해야 되는 사항인데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화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기존에는 저희 구청에 소속된 분들께서 한번 작업하셨다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우리 인력으로 작업을 한 번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준설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안와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준설토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전에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준설작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예산을 꼭 이렇게 편성을 해서 따로……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저희들 인력이 기간제가 15명 있습니다. 하천관리 인력인데, 하천관리가 지방하천 3개 그다음에 소하천 4개, 총 7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15명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족한 인력을 이런 데에 투입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사실 학장천이나 감전천에 풀이 많이 자랐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15명에서 18명으로 확충할 계획이고요. 시에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런 분들까지 여기에 투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도시재생과장님, 329페이지에 모여라모라로 이것이 자본이전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이전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거점시설 그러니까 모라재생뉴딜사업 안에 다온플랫폼, 활력업센터, 문화공자작소 해 가지고 3개의 거점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거점시설을 저희가 애초에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LH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겨주는 설계비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바뀌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알아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330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경부선 철길따라 행복따라 괘내생태문화마을) 이 사업은 지금 마무리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괘내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2020년에 선정되어서 2022년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아시스 사업이 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의 부지가 아니고 행복충전소 인근에 있는 부지였는데 그 부지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부지를 다른 쪽으로 옮겼고, 그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도 지연되면서 또 변경사항은 국토부에다가 변경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변경승인이 조금 지연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지금 남아있는 게 행복충전소는 거의 준공시점에 와 있고,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5월∼6월 사이에는 준공될 겁니다. 그 2개 사업은 지금 남아있는 형태이고, 저희들이 마을간협동조합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분들이 원활하게 거점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연장해서 조금 더 뒤를 봐줘야 원활하게 자기들이자립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까지는 사업이 연장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럼 내부 사업들에 대한 증액과 감액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330쪽과 331쪽에 걸쳐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고죠? 거의 마무리?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추가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다 내려왔고요.
정춘희위원장
균특 1억 원이 증액되어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마지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 1억 원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1억 원은 행복충전소하고 오아시스 사업의 시설비 쪽으로 충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 안에 있는 단위사업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단계로 최대한 필요한 예산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행복충전사업, 오아시스 사업 시설비 쪽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증액되는 부분, 4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업의 내용에 보면? 주민역량강화 운영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증액된 금액은 실제적으로 아까 국토부의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균특에 1억 원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최종적으로 교부된 1억 원은 시설비로 다 들어가고……
정춘희위원장
행정센터하고 오아시스 사업에 시설비로 들어갈 것이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증감되는 부분은 총 1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소프트웨어 사업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공동기금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최소한의 경비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삭감을 해서 시설비가 사실상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전부다 투입해서 사업을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2023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가 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상반기 마무리이고 주민공동체 부분은 내년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내년 연말까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도시재생사업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사업을 이루어내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행복센터나 오아시스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를 정하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소통을 잘하셔서 이 사업도 내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과장님은 한 페이지에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질의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건축과장님을 그냥 보내기는 섭섭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국내여비만 조금 되어 있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과에 비하면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이 부서에 가장 적게 감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체 자료를 보다가 보건행정과, 도시재생과 부터 쭉 살펴보니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77%가 절감을 했는데 우리 건축과는 부서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잘하셔서 그런지 삭감률이 제일 작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특성이 외근이 많은 업무특성이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건축허가 관련해서도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장방문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장 출장이 좀 많은 부서입니다, 부서 특성상. 그래서 국내여비가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잘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349페이지 치과실 운영에 치위생사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의 치과실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치과실도 한 1월에서 4월 달까지 거의 중단되고 해서 순수 우리 구비의 치위생사는 삭감을, 삭감이 아니고 사용을 안 했고,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 1명을 사용해 가지고 인건비가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치위생사를 따로 채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채용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해서……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된 것은 쓰고 순수 구비는 삭감한, 사용을 안 했거든요.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치과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정상화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코로나가 예측하는 분들이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의료계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12월 겨울철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년에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종료가 될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의료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종합해 보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내년도, 늦어도 하반기로 예상을 하시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진료실 운영에 보면 적출물처리수수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혀 없었던 거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진료 내지는 보건소 운영 중단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약품비 이런 것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공무직 국내여비도 삭감 되고요, 그렇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350페이지 예방접종실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예방접종실도 운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도 계획이 똑같습니까? 내년도까지……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실 여기에는 뭐가 있냐하면 유료 예방접종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A형 간염 이런 것은 저희들이 4만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병원 같은 데에는 한 8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데요. 좀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것도 코로나에 전념한다고 이것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인데 예방접종실 운영도 정부의 지침이나 요인들, 어떤 상황으로 봐서 이 부분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실은 코로나 관련이나 그다음에 국가 예방접종 이런 것, 기존에 하는 업무는 계속 하는데 유료 예방접종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미정까지이라는 말씀이시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길어지는 코로나인해서 이런 접종에 대한 부분도, 그래도 보건소가 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셔서 제가 여쭤봤고요.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예방접종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약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다 있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A형 간염, 장티푸스 이렇게 있는데 보통 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기간 같은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보통 1년이나 또 몇 년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는 일단 구입을 안 해 가지고 그런데요. 만약에 내년에 구입을 해서 남았을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 이월할 수 있으면 이월하고 아니면 폐기처분하고 이런 절차를……
이정욱위원
혹시 팀장님들께서도 약품 유통기한 같은 것은 잘 모르시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감염병 색출검사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집행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수요가 없어서 나머지 비용을 반납하시는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예 저희들이 그것 자체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다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전액 삭감은 아니더라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기본물품 같은 것을 사고 또 약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조금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아예 운영을 안 하는데 약품을 따로 이렇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니, 예방접종실 자체는 운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유료 예방접종은 운영을 안 하고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에 업무용 태블릿PC 7개 해 가지고 9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이것을 다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태블릿PC를 구매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방문 대상자가 휴대폰으로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하여 앱을 통해 입력을 하면 방문 간호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건강 피드백도 해 주고 또 만약에 위험요인이 좀 심하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진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병원과 연계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꼭 간호사분이 안 가시고 저희 동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혈압을 체킹해서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태블릿PC를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게 11월 초쯤 되어서 시비가 내려온 상태고요, 내시가 된 상태이고요. 시범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게 추경에 편성한 사유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11월 초에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실시되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방문간호사 1인한테 1개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총 7명에게 지급되는 태블릿PC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인공지능사업, 스마트관리사업의 일환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358쪽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지금 여기 쭉 안에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3개 사업은 대부분 못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한 것 같고 다른 3개 사업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못했던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사업은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100% 계획대로 사업은 안 된다는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현재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358쪽 보면 영양플러스 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기정액을 뒀다가 지금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게 대면으로 가능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계속 운영은 해 오셨던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해 왔던 사업인데 안에 구성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양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건강센터라지 아가맘센터 그다음에 이동 건강생활실천사업 같은 데에 투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교육 운영은 못하더라도 연관시켜서 다른 사업과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밑에 보시면 여비에 국내여비, 출장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정액에 보면 구비, 시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최종적으로 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예산액도 엉뚱하게 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비교증감에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표시가, 국내여비에 출장여비 100만 원 표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여비에 대한 부분인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정도 담당자가 교육을 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가야하는데 올해는 비대면 관계로 인해서 교육이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표기가 맞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요? 저는 좀 이상한데요? 기정액 표시에 300만 원인데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는지요? 혹시나 출장여비 밑에 다른 자료가 있는데 자료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인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359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임산부 건강관리가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코로나 정국이라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었어요. 임산부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조금 적게 잡은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10월 현재 한 54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증가되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 따른 엽산제구입이라든지 철분제 구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기쁜 소식이네요. 사상구의 출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확률도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비슷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36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코로나 정국이 되어서 다른 것을 다 삭감을 하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게 있어 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전액이 다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복지수당이요. 그러니까 종사자가 총 24명인데 열아홉 분만 복지수당을 편성했고 5명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이종구위원
아, 예산을 할 때 그렇게 됐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넣은 것 같은데, 만약에 청소년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사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미혼모가 되는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이종구위원
예, 그렇게 되면 신생아들은 어떻게 되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겠습니다.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총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1명은 제외를 시켰고요. 지금 현재 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예산을 예탁하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겉으로 나타나기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연락하기도 좀 상그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산후에 신생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해 가지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사업도 있고요. 임산부 건강관리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에 교육이라든지 지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단 이 예산은 출산하는 데까지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 뒤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1인 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또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총 한 24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그때 추경을 해서 같이 매칭으로 해서 증액이 되네요,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구위원
구나 이런 데에 신청을 하고 나오나요? 시나 이런 데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에서 확정 내시가 되어야지만 내려올 수 있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는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하고 12월 달을 12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명 정도가 더 생긴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올린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건강증진과장님 364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국내여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홍보물이나 홍보광고료 등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행사가 전부 다 취소되고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강사수당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게 전부 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잔액 부분을 홍보물로 조금 올린 겁니다. 사실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 269명의 신청자 있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연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월 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홍보물 같은 것도 폐기를 하고 새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간판 교체도 해야 되고요. 한 2년 정도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금연홍보물 같은 경우에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마트 카트기에 홍보물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상역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의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한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료를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데에 증액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할 만큼 꼭 필요한 사안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증액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지 시비가 내려올 때 통으로 다 내려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세목으로 나눠 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나눠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년 정도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강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흡연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홍보 강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해서 이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이 물품들이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의약소모품으로 봅니다. 보통 의약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생산연도를 따지든 기간은 보통 한 2년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보관기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처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작년과 올해 초에 전부 다 처분을 했습니다. 빨리 진행을 시켜서 다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잔액 부분이 되겠죠.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368쪽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면 밑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해 가지고 밑에 퇴직금 적립(4명)이라고 해서 없던 기정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직금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 가지고 미편성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퇴직금인데, 무기계약근로자잖아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공무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퇴직금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보수를 책정해서 적립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적립이잖아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빠진 게 착오로 인한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하는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서 다음번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61쪽 난임부부 시술비에 체외·인공수정 시술비가 한 44% 증액되었어요, 6650만 원. 이게 다른 해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체외·인공수정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건이 조금 늘어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올해 8월 달부터 체외수정 시술비가 횟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시술 횟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시술 횟수가 좀 늘어났고요. 신선 배아 같은 경우에는 7회에서 9회로 늘어났고 동결 배아 같은 경우에는 5회에서 7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산이 더 증가된 부분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술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두텁게 준다는 것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체외‧인공수정 시술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요. 보통 횟수로 따지거든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340회 정도, 신선하고 동결하고 체외수정 그다음에 난임부부 주사제 투입까지 합쳐서 340회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몇 명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게 기간도 제한이 있나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횟수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동결 배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7회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7회까지는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은 있습니다. 45세 미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춘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4%가 증액된 부분은 체외‧인공수정에 대한 횟수를 늘려주는 부분이라는 것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는 편성이 안 되겠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어떻게요?
정춘희위원장
지금처럼 44% 만큼은 나중에 증액이 되거나 이렇지 않겠네요? 이건 지금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렇게 온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367쪽 난임지원바우처사업에 난임시술비 및 난임주사제 투약비용이 나와 있는데 바우처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혜택과 360쪽에 있는 민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난임주사제 투약비용 지원비는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기 때문에 바우처로, 대상이 일반인과 바우처 대상은 다르잖아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명칭만 바우처이지 아까 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주사제 투약비용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 투약비용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주사제 투약비용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 만든 겁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제가 질의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것 같거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바우처를 받는 사람한테는 난임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주사제 투약비용도 주는 것이고 앞에 360쪽에 있는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술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것은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바우처 대상자한테 준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정춘희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횟수가 9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횟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연도별로 이렇게 9회까지 지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한 쌍의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이 없이 오롯이 받을 수 있는 횟수가 9회로 제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수에 따라서 계속 지원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령은 있습니다. 45세 미만 대상자로 그 기간이 넘으면 횟수하고 상관없이 지원이 안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9회를 다 받게 되면 아예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혹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 횟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 자체적으로 변경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단지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 추경 때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삼아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하나, 구 바우처 사업으로 하나 더 항목을 잡을 생각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 절벽인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부분이 제고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구 바우처 사업으로 사업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거의 구비 예산입니다. 345쪽에 보면 구비가 91%를 넘는 전액 구비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수행하는 예산의 범위는 굉장히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과의 특성상 우리 구 사업 중에서 가장 재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다 보니, 특히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우리의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면해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부분 한 가지, 어떤 사업에 힘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모든 게 재산과 관계되는 업무인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현안사업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측량을 하고 나면 경계가 결정되고 면적이 결정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분께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면적이 증 되면 조정금을 내놔야하고 감 되면 조정금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 오셔 가지고 항의를 하고 “내 땅을 사가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난번에 행감 할 때에도 여쭤봤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과장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가장 주민들의 재산과 밀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구의원들은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에서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지적재조사나 주민들과 부딪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도시위원회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 조서와 같이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