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최유각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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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9시57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혜정·손성익·이성철 의원 발의) 3.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4.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각 의원 외 2인 발의) 5.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8.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1.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2항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3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 수리센터의 업무에 이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이용 교육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전동기기 보험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은 운행 중 끊어진 인도, 턱과 경사, 각종 장애물이 있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았으나 사고발생 시 지자체의 적절한 보상제도가 없는 실정으로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위원장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박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한 해에 스토킹범죄로 인한 사례들이 경찰서나 관계기관들이 갖고 있는 사례 자료가 있나요, 몇 건이나?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파주시 스토킹 피해신고 현황은 경기북부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35건이고요, 2021년 91건입니다. 유형별로 따지면 2020년에는 스토킹 35건, 데이트 폭력이 189건이고요. 2021년도에는 스토킹이 91건, 데이트폭력이 271건입니다. 더 말씀드린다면 스토킹처벌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습니다.

윤희정위원

국회에서 아직 전자발찌에 대한 처벌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들이 더 큰 범죄로 확산이 되고 2차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TV나 이런 것을 보면 스토킹범죄들이 나날이 지속적으로 유형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전담하게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전담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저희가 파주시 성폭력상담소인 ‘함께’라고 있습니다. 5명 피해자가 내담해서 피해자 지원한 적이 있었고요. 그중 4명은 경찰서에서 의뢰되었고 1명은 상담소를 직접 찾아와서 지원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스토킹피해 상담은 30건, 전문 상담기관으로는 상담·의료, 일시보호 30일 정도 피해자를 지원한 적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만 전담하는 센터도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두렵습니다, 이런 센터까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만약에 우리 읍면동에서 이런 지원요청을 받거나 했을 때 또 구체적으로 읍면동에서도 전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저희가 스토킹 포함한 가정폭력, 성폭력,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젠더폭력 공동대응팀을 이번에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상담사, 사례관리사, 경찰관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사업 내용은 젠더폭력 피해자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우리 파주시에서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들에 대한 악성사고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현재 지자체 단독으로 수행하는 형식은 아니죠?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스토킹이 발생되면 상호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점화되고 또 실패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악성사고까지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대응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 피해자 본인 및 가족 피해상담 또는 상담기관에 연계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만들어지고 보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 상담 지원은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법률·의료서비스도 연계하고 보호시설 입소도 연계해서 스토킹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도 끊어줄 계획이고요. 피해자 보호·지원 같은 경우에는 숙식 제공이랑 법률·의료 등 서비스 지원도 있고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주로 심리치료라든지 일반적인 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판단하는데 맞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윤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TV에서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스토킹 범죄의 끝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 편의증진 관련 조례에 본 위원도 전적인 동의와 지지를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기준 지원 대상수가 488명이고 지원 총소요액이 3325만 4000원으로 인당 지원금액이 6만 8000원인데 그 금액이 연간 보험료로 생각 되는데 맞습니까?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장애인의 신체상해 외에 이동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이동기기 가격 차이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여부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이동기기 지원 대상자 수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6년간 이동기기 지원받은 사람이 488명입니다. 거기에 의료급여 대상자 숫자가 193명, 건강보험 대상자가 295명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이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488명을 대상으로 사고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배상과 본인부담금 5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하여 연간 보험료를 3325만 4200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장애인 인구 비율을 3년 평균 2.6%로 해서 보험가입 대상자 증가율을 반영한 것으로 해서 금액을 1억 7533만 원 예산 소요된다고 총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조문에 보험계약자는 파주시로 하며 피보험자는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주체를 파주시로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은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타 시군에서도 납입주체를 명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이동기기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인도로 운행하여야 하나 사실상 도로변에서 이동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법사항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상대방이 할 경우에는 그분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인도로 가지 않고 가다가 상대방 과실 차량이 생기면 그쪽에서 돈, 보험 받게 돼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과실여부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경찰서에서도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마지막으로 제3조의 2 수리센터의 업무에 이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이용 교육 실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제3조의2 수리센터의 업무에 이동기기 안전교육을 포함시켰습니다.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이것이 되면 별도로 따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관련된 수리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의 질적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명의 최저임금 종사자가 방문수리, 출장수리, 행정, 회계,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수행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 총체적인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수리센터 업무에 안전사용 교육까지 포함시킨다면 가능한 과업지시라고 합당하게 될지 의문이 듭니다.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저번에도 말씀 주신 것과 이것과 같이 협의해서 조금 더 개선점 찾아보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현재 우리 사회에 안전문제가 크게 경각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장애인 이동기기의 안전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리센터의 업무로 다른 대안 없이 과업으로 지시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드립니다.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유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2024년도에는 1000만 명을 넘고 2070년도에는 1747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주시의 노인 복지정책은 장기적으로 계획·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장기적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위원장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국장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의 신규 설치에 따라 제3조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별표 1로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제18조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 신설, 제16조 성비 균형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자활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인용조문 정비 및 띄어쓰기를 문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정부의 시장형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와 경기도 일자리 확대 방침에 따라 당초 민간위탁 사업비 3억 9300만 원에서 30% 이상 증가한 7억 1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액된 3억 2000만 원은 시니어클럽 종사자 증원과 업무공간 확장 및 어르신들의 교육·상담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지속적 증가하는 고령화 추세에 적합한 전문 일자리기관으로 사업 내실화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6월 개관 예정인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은 운정지역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목동동 1086번지에 설치되는 복지관으로 시설 규모 5097㎡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입니다.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예정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운영인력은 관장 포함 정규직 30명 구성 예정이며, 2023년 소요 예산은 2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위치에 시설 규모 3969㎡의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예정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운영인력은 관장 포함 정규직 40명 구성 예정이고 2023년 소요 예산은 30억 9400만 원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수행이 요구되는 사무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극대화 및 운영의 초기 안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정책의 발전적 추진과 청소년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 3월 3일 2개과 1센터 정규직 37명으로 구성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청소년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 증가한 47억 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 시설 운영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5억 3500만 원 증액, 전산장비 확충 등 운영경비 3억 2000만 원 증액, 인턴상담사 양성교육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67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청소년재단 예산 증가에 따라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교육·활동증진·보호 육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개관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지 요금 일원화 및 현실화를 위해 기존 입장료 및 주차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사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개관에 따른 전시실 대관에 관한 사항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규정, 감면기준, 반환사유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내 시설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과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진로교육 전담기관입니다. 2023년 2월에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3년간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수행한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로 계약기간을 1회 연장하여 2023년 2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4에 의해 지난 10월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적정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시와 수탁기관 간 밀접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파주시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진료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4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진혁위원장

이익선 위원님, 제4항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익선

이익선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측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9월 말 현재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만 2000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 중 고령화율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도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지원 감소와 전기요금 인상 예고에 따라 시비 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해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전기절약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증가율을 고려해 파주시민이 함께하는 100세 도시 여가·환경·주거·교통 등 노인친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령화 친화도시 조성과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향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올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와 올해 추진된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인 20억 원을 조성했고 2021년도에는 공모를 통해 생활속 노인친화조성사업으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행기관을 2개로 선정해서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교육과 경로당 스마트실버 라이프 지원사업도 실시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교육은 어르신 10명을 모집해 바리스타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을 했고 청춘드림카페 등에도 연계를 시켜 줬습니다. 대한노인회 파주지회에서 실시한 경로당 스마트실버 라이프 지원사업은 관내 희망 경로당 대상 40개소에 인터넷 TV, 와이파이 설치 지원 및 스마트폰 교육하는 데 어르신들 경로당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서 조성사업을 하려 했으나 선제적으로 공모가 돼서 당초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경기도 공모사업인 이음터,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과 시 정보통신과에서 경로당 어르신 정보화교육 41개소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도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이자 갖고 사용은 안 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매칭 사업비 지원 축소와 전기료 인상 예고로 인한 시비 부담 가중이 예상되어 각 경로당에 전기절약 설치를 위한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신청 명단과 최종 선정내역 그리고 기금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유각 의원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5항에서 제1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의 1항을 보면 기존에 여성직업, 부업기능훈련 등 가정복지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을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 여성복지사업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여성이 두 번 들어가 있는데 뒤에 여성복지사업은 ‘여성’ 자를 중복해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라고 했으면 그다음은 포괄성 있는 사업을 한다는 뜻인데 또 ‘여성’을 해서 여성만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것처럼 문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 내용만 갖고 읽어 보면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 했단 말이에요, 확장을 시키는 거죠. 확장시키는데 또 여성복지사업 그러면 여성만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관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 그러면 여러 계층이 다 들어가는 뜻 아닌가요? 이 부분 좀 고민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복지관으로 명칭을 다 개정했는데 제16조1항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로 해서 여기만 ‘사회’ 자를 안 뺐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여기도 그냥 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앞에 부에 총괄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이 부분 하나만 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복지관으로 하고. 용어가 그렇거든요, 사회복지관을 전부 복지관으로 바꿨는데 이것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을 하는 거예요, 앞에 ‘종합’ 자만 붙여서.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앞부분에 보면 종합 집어넣었던 건데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넣은 거거든요.

익선

이익선위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조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는 용어를 복지관으로 전부 다 바꿨어요. 맨 마지막에 이것 하나만 남았는데 그대로 존속해야 되는 게 맞다면 존속해야 되는 거지만 개정하는 취지하고 이런 개정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안이 나왔나요?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운정사회복지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진행사항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지역 대상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법인 선정 결과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결격사유 조회 후 문제가 없을 시에 12월 9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합당한 기관이 선정돼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대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위원회는 총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

노인장애인과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니어클럽이 금촌역사 안에 있었는데 처음부터 작다 싶었어요.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찾아서 하셔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 이전을 확정하신 거죠?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네.

윤희정위원

많은 분들이 금촌역에 있었는데 광우프라자로 옮기는, 왜 꼭 거기로 가야만 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광우프라자는 시청사거리 KT 앞에 위치해 있고요. 건물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북파주, 금촌, 운정 어르신들이 버스만 타도 사무실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22개 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거기로 판단했습니다. 본 건물은 그동안 학원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소분화된 강의실 공간을 터서 교육실, 사무공간, 회의실 큰 공사 없이 최소 비용으로 공간 구조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임차 건물을 찾아봐도 100평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면서 부가세 별도지만 보증금 없이 월 300만 원으로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전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장소라고 판단돼서 광우프라자 사무실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금릉역 근처 실면적이 147평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700만 원이고요. 금촌역 MH타워 같은 경우는 실면적이 196평인데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에 월 1500만 원입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들고 금촌 그쪽이 도심 공동화현상 생기면서 그 부분도 작용해서 정했습니다.

윤희정위원

저는 이해는 했어요. 거기 다른 곳들이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쪽을 선택하셨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 옮겨가고 이러니까 다른 분들이 찾아오시기가 저기 하지 않을까 해서, 불편사항은 있겠지만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버스노선도 많으니까 그런 불편한 점 감안하셔서 잘 이해시키도록 하시고요. 사실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많이 부족했다 그러는데 여기 수행기관이 파주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다 여기 시니어클럽 안에서 교육을 해야 돼서 이렇게 교육장을 넓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교육을 위주로 한 일들이 많다면 그동안 교육은 어떻게 진행됐고 향후에는 어떻게 어떤 교육들이 주로 실행될 것인지 잠깐 소개해 주세요.

종춘

이종춘복지정책국장

그전에는 소규모로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20명 소단위로 해야 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노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의무교육과 직무·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 4시간 이상, 시장형은 4시간 이상, 직무교육·소양교육 같은 경우 공익활동형은 8시간 이상 되어 있습니다. 12시간, 16시간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소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로 옮기게 되면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그동안 노인분들의 불편한 점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위원

파주시가 시니어클럽이 조금 늦게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늦게 만들어진 만큼 앞서 나가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고, 보면 여기 수익형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찬찬찬이나 이런 것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건강하시고 굉장히 활동이 크신 분들도 많으세요. 공익형, 하천에 가서 쓰레기를 주우신다든지 단순한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많이 찾아서 이왕이면 노인들한테 일자리도 있지만 거기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또 다른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