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사회적경제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제9대 의원님들께서 항상 청양군 안전관리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재난과 직원 모두는 안전 총괄 책임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보장 청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안전재난과) 2022년 안전재난과 주요추진업무보고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군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전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8쪽 코로나 안전 대책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운영 개요를 보면 국내 확진자 수와 도표 누계, 충남 확진자 수와 도표 누계를 보면 인원 수가 이해가 안 가요. 충남 확진자 수는 1만 8449명이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개요에서 보면 국외가 있고 국내가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2678만 4142명이고요, 그 밑에 충남 확진자는 107만 6452명, 중간 밑에 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전 도민 50%가 감염되었습니다.
임상기의원
충남 확진자가 지금 1만8449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누계로 안 들어가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아, 저희가 이 자료 작성한 시기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자리에 배포해 둔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작성할 당시에 것이고, 지금 수치가 안 맞습니다.
임상기의원
아, 그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요 농소촌 공정률이 28%로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4년이 지났는데도.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이게 착공은 작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1년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대형 공사는 용지 확보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용지 확보를 얼마나 빨리 해 주고 국비를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 진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지는 한 90% 이상 저희가 매수를 다 한 상태에서 교량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한 50%에 가까운 진도를 보일 겁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 장마지고하면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하니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 보면 소방력 강화 및 비상대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 소방서 신축 사업이 75% 공정률인데 거의 90% 된 거 아니에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자료 낼 때고 현재 90% 이상 돼서 12월 15일에 준공계를 받고 12월 23일에 준공식을 할 겁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외부는 끝나고 내부만 좀 남아 있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화재가 요즘 대치도 나오고 청양도 나네요. 그런데 화목 보일러 보일러화구에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비상급수 시설이 청양에는 현재 있죠? 문화체육센터에.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현재 있는데는 시장 가운데 있는 급수시설이 수질 분량으로 저희가 세 번 연속 검사를 했는데 계속 수질 분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폐쇄 중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문화체육센터는 현재 있고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군민체육관에도 하고 그런다는데 산동 4개 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청양 쪽만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저쪽에도 신경을 써서 해줄 수 있나 하고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이쪽도 저기 읍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묵
윤일묵의원
정산도 산동 4개면도 정산 쪽에 하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1페이지에 보면 예방중심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체계에서 우리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여기 지금 점검시설 청양시장도 합동점검 실시를 했다고는 했는데, 점검시설만 이렇게 되어 있지 점검 결과는 지금 여기에 없어요.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또 보수, 보강은 했습니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드론과 군수님도 입회하에 점검을 했는데 그쪽에 보면 다른 데는 큰 지적사항은 없고요, 소방, 가스 이런 건 큰 지적사항은 없는데 저쪽 주차장을 철골로 하다 보니까 녹슴이 발생돼서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곧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점검시설에 그 점검 결과를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앞으로 자료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123페이지 생활안전 개선 여기 보면 재난취약계층 화재 예방 전기안전점검에서 보면 151가구 점검에서 121가구 개선 조치는 86.4%를 하셨네요. 그런데 개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주로 저기 전기 쪽 안전 점검은 차단기가 분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예 차단기를 교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구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해줄 사항은 전부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주고, 또 본인들이 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율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차단기 시설을 해서 이런 개선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주로 차단기고 누전 쪽으로 많이 해서 화재가 발생하니까 그쪽으로 검사를,
정혜선의원
거의 대부분 전기에서는 누전이 제일 많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잘 알았습니다. 또 보면 제가 125페이지 소방력 강화 및 비상대비 민방위 비상시설 추가 확보 및 유지관리에서 대피시설이 있는데 청 관내에 대피시설이 어디 어디 몇 군데나 있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대피 시설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예. 민방위 팀장 이덕희입니다. 현재 청양군 내에는 10개소 대피 시설이 있고요, 청양읍에 지금 10개소가 다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10개소 지정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이건 분기별로 1회씩 해당 읍ㆍ면이 관리,
정혜선의원
읍에서 하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군이랑 읍이랑 같이 합니다.
정혜선의원
합동으로 같이?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서 상태랑 비치해야 되는 물품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청양 여기 군청 관내에도 지금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군청 청사요?
정혜선의원
예. 청사, 지하.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청사 지하가 대피시설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예전에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은가요?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예. 지금은 분기마다 점검을 나가서,
정혜선의원
그럼 열 곳이 다 지금 시정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현재로 봤을 때.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현재로 봤을 때 여덟 군데는 양호한 상태고요, 두 군데는 약간 들어가는, 이거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출입구 쪽이 불편하게 돼 있는 부분 있어서,
정혜선의원
두 군데가 어디죠?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청양농협이랑 원양빌딩이요.
정혜선의원
이건 정기적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치워지지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치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계단으로만 돼 있어 가지고,
정혜선의원
계단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어서 그런 건가요?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아니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요?
덕희
이덕희민방위팀장
출입할 때 불편한 문제지, 관리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곳으로 대체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수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수시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그러면 어느 곳을 알아보고 있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지금 알아보고 계신다는 거죠? 올해 가기 전에 이거는 조금 더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민간인들이 우리가 여기를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주인이 승낙을 해줘야 그게 또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민간하고 같이 설명을 잘하셔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더 힘을 좀 써주시고요, 128페이지 특사경 활동에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 수산물 원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청양시장 내 장옥에 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잘 되어 있는데 장날마다 왔을 때 외부 상인회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시장 상인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매주 장날 특사경 직원 둘이 현지를 방문해서 그 시골에서 온 할머니들이라든가 외지인들이 그 표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분들한테 인적사항을 해가지고 공문이라도 보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제가 한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외부, 밖에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다녀오셨어요?
지난번에 다녀오셨어요? 팀장님?
22일.
이게 시장 장옥부터 가면 말씀대로 눈치가 빨라서 외부의 상인들은 연락을 받고 바로바로 새어나가서 그때는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부 상인부터 먼저 갈 수 있도록 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점포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정혜선의원
맞아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그런 분들이 갑자기 나와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우리 청양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그거예요. 우리들은 잘하고 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외부 상인들이 안 되어 있으니 왜 외부 상황은 단속을 안 하냐‘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매 장날 저희가 저기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이라면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군민안전 위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122페이지 및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 대비 대응 종합훈련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진행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청양군 같은 경우는 어떤 재난 상황을 가상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11월 22일날은 소방서와 16개 유관기관 공동으로 해서 의장님도 그날 입회하셨지만, 청양도립대 지하실에서 작업 중에 폭발 사고로 인해 화재 발생된 것을 가상해서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폭파 화재 사고를 가장해서,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폭발 및 화재를 동시에 가상을 해서 소방 대응이라든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시나리오에서 전부 했는데 평가관이 한 5명 정도 왔는데 그래도 청양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기준의원
지속적으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중점적으로 안전을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고, 그때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지휘,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처음에는 소방본부에서 지휘를 하고 어느 정도 그쪽에서 화재라든가 이런 게 진압이 완료되면 청양군 재난안전본부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청양군 재난안전본부라는 거는 여기 군수님이 책임자인가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어쨌든 상황의 종합적인 책임 지휘는 군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처음 사고는 소방서장이 지휘를 하고 그 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우리 군에서 그걸 인계받아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소방 응급적인 조치가 다 끝나고 화재가 된 다음에부터는 군에서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시국이 안전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각별하게 안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하나 더, CCTV 129페이지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내년도에도 지금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 중입니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계속 CCTV는 기존 노후 된 것도 교체하고 신규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를 계속 앞으로,
김기준의원
1년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올 같은 경우는 좀 전체 한 백 육십 몇 대 이상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교체가 144대고 그 외에 저희가 필요로 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예산으로는 대략 한 1년에 몇 개씩 세우세요?
신규예산은 방범용 CCTV 21개소, 42개소라고 했는데 이거 외에 우리가 별도로 한 이 정도의 규모를 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연중 민원들을 계속 접수 받아서 이거 부족함이 없이 하자고 기왕에 다 마음을 갖춘 건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더 차질없이 해 주세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지난 7월 제9대 청양군의회 출범 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모두는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이경우 부의장님, 윤일묵 운영위원장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모든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록2.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145페이지. 사실은 페이지와 관계없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장호 생태관광기반 구축 사업이 완료로 나와 있잖아요. 천장호에 대한 계획들은 현재로서는 다 완료된 겁니까? 그 형태가.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생태관광기반구축 사업은 에코워크와 생태공원이었는데 에코워크는 출렁다리를 건너가시면 왼쪽으로 해서 알프스 마을로 가는 진입로,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천장호 관련된 사업들이 둘레길에 대한 사업들은 다 완성이 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조형물만 일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조형물은 12월까지 설치합니다.
김기준의원
마치 쪽으로 걷는 길은 조성 안 할 겁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마치쪽이요?
김기준의원
제방 쪽 말고 이쪽 상류쪽까지 걸어오게끔 할 수 있는 사업,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에 하는 사업중에 천장호 알프스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민종식 역사기념 공원하고, 마을 진입로 연결도로가 있는데요, 휴게소에서,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천장호 전체를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은 계획이 없느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에는 없고요, 추가로 공고해서 마치리 쪽, 지금 말씀하시는 쪽을 보면 잉태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거기보다 더 마치 쪽으로,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마치 아주 상류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비포장길로 돌아서 조형물 데크 시작하는 부분에서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데크를 설치하게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저도 관심을 갖고 지인과 함께 그쪽을 걸어봤어요. 아래 상류까지 물이 만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 경관이 꽤 뛰어났습니다.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보다도 더 좋았던 기분을 느꼈는데 아쉬운 거는 그렇게 걸어서 와서 다시 또 가야 하잖아요. 도로 쪽으로 언덕처럼 돼 있는데, 이쪽을 잔도 형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다 돌수 있게 만든다면 자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추진하려고 군에서 계획했었는데, 그쪽에 개인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도로밑에가?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땅들이 개발되고 할 땅들은 아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려고, 군수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저희한테,
김기준의원
개인땅이라고 해도 그분들한테도 이로울 것 같은데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충남만 해도 출렁다리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또 유행타는 시설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극소화가 되는데, 걷는 코스로써 천장호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아래까지 내려와서 환경이 조성되면.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만 내년이나 공모사업에 그 계획을 반영하려고,
김기준의원
일부 구간 가다가 멈추니까, 완성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언제까지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그걸로만 사업을 공모해보세요. 전부 다 연결하는 걸로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더 큰 성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사업 있잖아요. 조성사업 숙박 오수 처리 계획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관련 숙박 등 계획을 보면 객실 8동, 식당, 관리사무소 설치가 예정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오수 처리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오수 처리가 이쪽 지역이 지금은 개인들 운곡저수지로 해서 하천으로 직접 방류를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걸 신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수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 기관들 협의를 할 때 농어촌 공주지사에 협의를 했을 때 하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지금 마을이 위치해 있는 데가 하수 관거가 없습니다. 하수 관거가 없어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운곡저수지에 수생식물 식재해서 정화조를 통해서 1차 방류된 것을 2차 방류해서 정화를 해서 방류하는 방법, 아니면 하수관거가 지금 들어가실 때 보면 공수원 추어탕 거기까지 하수관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까지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은 공주시 땅이라서 그쪽 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굴착 허가 등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측량 계획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오목수에 직접 방류는 못 하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지방도 도로를 따라서 하수관을 묻으려면 돈이,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1kg 정도가 넘게 소요가 되고,
일묵
윤일묵의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신경 써서 공주지사하고 협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라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44쪽에 칠갑호 관광개발 사업에서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이 계속 2017년부터 계획으로 5년간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내년에 이게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겠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 기간이 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받아서 균형발전 사업 기간이 23년까지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23년으로 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금 23년으로 써놨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또 지금 여러 가지 자재대 상승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3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시기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시기를 넘어가 버리면 또 국비라든가 지원됐던 부분을 환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사업 추진은 일단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놔야 저희 군에서 그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까지 준공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칠갑호의 전체적인 사업들이 24년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고 매운 고추 체험 나라가 칠갑타워 6층짜리 건물인데 스카이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장교 수상에 설치하는 시설들하고 같이 다 맞물려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칠갑호에 대한 사업은 최종적으로는 25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건축물 준공 등 같은 경우는 24년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은 충분한가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실과 별로도 할 텐데 워낙 자재대가 상승했고 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감리, 감독에 따른 감리를 이행하게 돼 있어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문화체육관광뿐이 아니라 가족복지센터라든가 정산 다목적권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돼서 군 담당 실과의 검토를 거쳐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이제 백제문화체험관 진입로 포장이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진행이 안 되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40% 정도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협의를 안 해주시다가 얼마 전에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토지가 90% 이상은 협의가 됐고요, 10% 정도 남은 부분이 도로 주변이라든가 지금 소유자가 안 나타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땅들은 공탁을 통해서 수용을 하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는 착공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48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쪽에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청양군에 각 읍면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된 데가 많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총 지금 281개소에 706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281개소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281개소에 706점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보면 시설물이 많이 손상된 데가 있고 이용을 안 해서 많이 녹슬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파악해 보셨나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해드리고는 있는데 당초에 설치를 할 때부터 좀 개인 집 앞이라든가 이렇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는 최소한 그렇게 몇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을 고르고 있는데 초기에,
이경우의원
부락에서 안 쓰고 방치되서 흉물스러운 게 있어요. 그거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좀 교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안 쓰는 동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번 일제 조사를 해서,
이경우의원
일제 조사를 하셔서 좀 흉물스럽지 않게 이용을 안 하면 철거를 하든가, 부락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려우셔도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챙겨주세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일제 조사해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우리 청양 국민의 삶의 질, 문화적 수준 퀄리티를 높여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 많은 우리 청양 군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투어패스 상품 개발 및 홍보, 여기서 사업비는 2200만 원을 드렸는데 상품 개발 및 홍보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뭘까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잠시만요,
정혜선의원
141페이지,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142페이지요?
정혜선의원
141페이지, 이 관광 투어패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품 개발 및 홍보만 이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이 투어패스가 고운식물원하고 체험장하고 목재체험장 그리고 박물관, 천문대 그렇게 해서 5개 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할인하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거에 대한 안내, 2200 갖고는 팜플렛, 리플렛을 제작해서 각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정혜선의원
각 지역이라고 하면?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장소에다가 비치 해놓고 여행사 쪽에 같은데도 안내도 했고 저희가 인터넷 홍보도 따로,
정혜선의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올해 보니까 이게 보니까 7월부터 했던 것 같은데 4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숙박하고 카페 같은 그런 민간 영역도 같이 협력해서 이 관광투어 패스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상품만 만들어놓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면 사업비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광지만 있지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를 같이해야지 연계가 돼서 지금 저희가 참여 공고를 지금 해놨습니다. 12월 13일까지 모집을 하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다시 갖고 내년부터는 음식점이라든가 카페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정혜선의원
우리 지역에 지금 고운식물원, 백제문화체험관, 칠갑산 천문대, 자연사 체험관 많이 있으니까 볼거리도 많이 제공할 수 있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8페이지 보면 군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강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할 때 저희 의원님들도 참석하셨거든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근데 스피커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마이크를 활용 못 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갔었는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고 계신데 대내외 체육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 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환경보호과)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161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으로 예산을 들여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포획성과와 농작물 피해는 얼마나 줄었는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포획은 계속해서 많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농작물 피해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울타리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피해 방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긴 줄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개체 수가 계속 더 늘더라고요. 지금도 한 500여 마리 잡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많이 늘더라고요.
임상기의원
그리고 사채 보관 시설은 지금 냉동고 추진하고 있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임상기의원
수협인들 어렵지 않게 냉동고 좀 잘 지어서 지게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있네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가 무슨 뜻인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친환경적으로 이제 그만큼 에너지 절약을 하고 매연 같은 건 덜 나오게 하는, 친환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도시가스만 쓰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도시가스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일반 안 되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사업비가 9400만 원이 되는데,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정부에서 이렇게 국도비 내려와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 지역만 지원하네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도시가스 없는 지역은 혜택을 못 보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참 불공평한데, 그리고 그전에 지원액이 30만 원 하지 않았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반은 10만 원 하고요, 저소득층은 아마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가능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사실은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 단계라, 21년부터 해서 아직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작년까지는 아파트 등 대단지다 보니까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주택이라든가 조그마한 공동주택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일반 주택도 한 310대 정도 했네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임상기 의원이 질문했던 16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이게 갈수록 더 자꾸 심각해지는데 이 대책을 더 연구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도로가에도 시중에서 파는 그런 망이 있잖아요. 망에 길거리 가에도 바짝 인가들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이동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동할 때 그런 문제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길에서 한 30cm, 50cm 띄어서 쳐야 되는데 포장돼 있는 데다 바짝 말뚝을 박아서 차량 다닐 때도 걸리고 이런 피해가 지금 많이 있어요. 포획을 한다고 해도 지금 자꾸 개체 수는 느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획기적으로 일반 농가 지금 일반 농가에서 만약에 포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서 처리를 해야 돼요. 사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각 조별로 지역별로 조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연락 오면, 연락 오신 분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이경우의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포획을 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도 가능한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건 안 되고.
이경우의원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방제단만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많이 있어요. 농작물 피해가 워낙 심해요. 모든 밭에다 다 그물 다 쳐야 되지 인력도 없는데 노인분들 그거 말뚝 박아서 치려면 돈도 들어가고 힘도 들지, 그런 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연구 좀 하고요, 지금 개별로도 수렵허가가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이경우의원
총기도 단발 총들은 전부 예치시켜놔서 어렵고 방제단만 하다시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도 좀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160페이지 아이스팩에 대한 거 올해 성과는 어때요? 내년에도 연계 사업을 하실 건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경우의원
내년에 또 하실 필요가 있는 건지, 사업 실적이.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읍에서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상반기에 각 교위 쪽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엊그제 목사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주제를 했고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한 1937개 정도를 수거를 했어요. 수거해서 한 933개를 지금 재사용하게끔,
이경우의원
성과가 좋으면 면 단위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면 단위까지 다 수거함을 다 설치해놨습니다.
이경우의원
주민자치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사업비 아니라도 홍보를 잘해서 하면 어느 정도 수거도 될 거로 보거든요. 주민자치회에다 해서 수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미리 사업비 예산을 주지 말고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고하면 얼마를 보상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김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최종 선정이 됐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 아직 안 됐죠? 전부 다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9필지 중에 2필지 등기이전 완료했고요, 다 감정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내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할 게 안 되면 바로 다른 방법을 세우든가 이게 빨리 진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고서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을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 사업에 지역 주민의 수익 창출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에너지 타운이 조성되면 이 자산이 행정자산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사용자 수익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지, 수익 창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주민들한테 드릴 수가 있는 건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나중에 어떤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감과 다르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헬스케어센터하고 저온창고, 농산물 건조장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준비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리고 2023년 5월에 건축기획을 용역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설계도하고 다른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우리 시설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김헌종입니다. 건축계획 용역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시 설계하기 전에,
김기준의원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이 용역 결과가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거 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지금 실시 설계 환경공단에서 했던 타당성 유형을 했었어요. 우리 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해당 필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기획 용역이 들어가고요,
김기준의원
거기에 헬스케어센터, 저온 창고, 농산물 건조장 등을 하겠다고 하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그거는 환경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런 용역은 한 번 나왔잖아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예.
김기준의원
그건 나왔고 그걸 어떤 형식으로 건축을 할 것인지 이런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그게 건축기획 용역에서 주변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거기에 다시 건축계획 용역을 해야 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모든 공사들이 지금 제가 지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상반기 중에는 그런 용역을 하고 하반기는 또 설계 실시 용역을 하잖아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1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사실 토지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개인 소유지다 보니까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강제 수용이 안 됩니다.
김기준의원
위원회 계획은 언제쯤 있습니까?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지금 12월 중에 회기 끝나면,
김기준의원
이게 지금 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그 위원들하고 다시 공동으로 대책을 해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헌종
김헌종환경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걱정되는 건, 이게 계속비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2025년까지 완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2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기준의원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고용 충격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년 업무도 잘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231페이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특례보증 지원이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게 출연 완료해서 12배인 18억을 보전해 준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신용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고서 못 갚으면 이쪽에서 보증금으로 출연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쓰고서 못 갚으면 부실채권자로 되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은행권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또 다시 재생하려면 그런 문제가, 이게 이제 우선 군에서 보증을 해 주니까 이거는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그러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실 채권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12배이고 18억이면, 그만큼 이게 일단 쓰고 보자는 그런 개념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시 또 다시 재생하려면 은행에 가서 돈도 필요하면 빌려 써야 할 텐데 이게 부실 채권자로 되면 진짜 필요할 때는 잘못하면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는 경향도 있고 나는 이게 이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쓰고서 안 갚는 부실 채권자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인데 돈 3,000만 원씩이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최대가 3,000만원입니다.
이경우의원
3,000만원인데,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이거를 못 갚아서 보존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다시 재생하려면 또 금융기관에서 돈도 필요할 텐데 적은 액수를 쓰고서도 나중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염려도 있고 한번 그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대출할 때 특히 모든 걸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부실 채권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좀 많이 모색을 해서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은행하고 협의해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외로 부실 채권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차를 기다리고 읍내에 약속을 했는데 마스크를 안 갖고 나왔다고 기사가 마스크를 썼다고 안 태워준다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상무인가? 상무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분명히 버스에 마스크를 비치를 해준대요. 그런데 안 쓰고 왔다고 노인분을 그냥 길거리에 서 있게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상벌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도 군에서 모범 운전자 해서 연말에 이렇게 상을 줄 수 있으면 기사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또 기사들을 군에서 어떻게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벌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들어왔거든요. 이미 약속은 돼 있는데 이 차를 꼭 타야 되는데 그냥 버스가 가버렸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군에서도 버스에 마스크도 비치 안 하게 해 주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버스에는 분명히 비치를 하고 마스크가 떨어지면 사무실에서 갔다가 비치하게 교육을 시켰다는데 일부 기사님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아마 그런 조치도 군에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걸로 봐요. 노인분들 급하게 나오다 보면 마스크를 안 챙겨서 나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서 기사들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 모범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상과 잘못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벌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양교통에 저희가 마스크는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런 민원이 몇 번 지속되면 그런 기사는 몇 회 하다 보면 나중에 채용이나 이런 거 할 때 페널티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한 번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차량의 운행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한 대가 지금 늘은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한 대 증차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게 지금 관내 운행만 해야 합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한 대 증차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관외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배차하거나 이렇게 하는 업무는 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병원 재활치료 시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차 시간이 좀 길고 또 그 이용 예약 시간이 있는데 예약 시간에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약이 안 된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뉴얼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재활치료를 받는 분들의 가장 가까운 데는 홍성으로 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꼭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은 관외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많은 불편을 좀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개인택시 간의 거래는 개인 간에 거래와 상관없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개인 택시 간의 거래 양도 양수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개인 간의 개인 택시를 양도 양수하는 건 상관없죠. 감차 기간 중에 거래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는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하나 감차는 했습니다. 올해 감차 예정이 세 대였었는데 지금 현재 감차 들어온 게 한 대 들어와서 한 대만 해줬습니다.
김기준의원
올해 감차비는 얼마 줬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올해 감차비 3400만원이요.
김기준의원
3400이요? 개인 택시인데?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회사 택시였습니다. 개인택시는 감차가 없었습니다.
김기준의원
팀장님 만약에 거래를 회편에서 서로가 무슨 약속에 대해서 거래를 안 하기로 한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개인택시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요구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239쪽이요. 지금 태양광 시설이 지금 가정에 좀 많이 보급되고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상기의원
그런데 농가분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서비스가 안 된다, 고장 났을 때 즉시 통화가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된다는 그 측면에서 업체 선정할 때 이행 조건을 달고 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중간에 협약을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과 개인 간의 협약으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래서 그런가 서비스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 당시에 전화도 안받고 그리고 할 때는 군에서 개입해서 이행 조건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30쪽 봐주실래요. 지역 소비 증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신다고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요. 고생하고 계시고요, 세부 계획에 보면 충남 형 공공배달 앱을 도입한다고 하셨네요. 지금 6월부터 추진하시는 거고 몇 개 업체가 가입이 돼 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올해 목표가 30개소인데요 현재 22개소요.
이봉규의원
거의 목표치에 도달하셨네요. 이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료가 포함되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잘 알았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메이저 배달 앱 업체가 있죠? 배민하고 요기요 같은데, 거기에는 기본으로 예를 들어서 1만 5천 원을 시켜야 주문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3천 원 배달료가 이렇게 부과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만 3천 원이면 3천 원 더 붙어서 음식을 먹을 때 최소 1만 6천 원 이렇게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충남도에서 개발한 거니까 수수료는 조금 더 쌀 거라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린 배달 앱에 들어가서 보니까 등록 업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아직은,
이봉규의원
중식 같은 거 시켜 먹으려고 들어가 봐도 배민에는 한 곳, 요기요는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청양 같은 곳은 지역이 조그맣다 보니까 어디다 시키면 배달료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배달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B음식점에다 시켜서 A음식점에다 시켜서 이렇게 드시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시키면 수수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잘 살펴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가맹점 수가 더 많아서 소비자들도 더 많은 더 다양한 음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양 사랑 상품권 지금 할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의원
개인이 살 때는 10%, 법인이 살 때는 어때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10% 해당이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법인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10%로 혜택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냥 일반 가맹점에서도 살 수 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일반 가맹점에서 샀는데 자기네 업소에서는 못 씁니다. 일반 가맹점이라고 해서 가맹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봉규의원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나요. 뉴스에서 나오던데, 보셨어요? 혹시 고성하고 거제인가 그곳에서 법인을 차려놓고 14개의 법인을 차려놓고 상품권 법인은 제한이 돼 있지 않대요. 1억이면 1억, 1,000만 원 1,000만 원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를 할인받아서 다시 가맹점 한 20여 곳을 통해서 다시 되팔아서 수수료 2억 정도를 챙긴 사례가 있었거든요. 청양이 다행히도 법인들한테는 할인을 안 해준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법인 할인을 안 해주고 일반 기업에서 하는 상품권은 이제 법인도 10% 할인을 해주는 것 때문에 중간에 대형 업소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저희 지역사랑 상품권 안 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이런 거는 저희가 대행해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봉규의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합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한 과 남았는데요.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관심, 성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는 앞으로 농민이 행복한 친환경 선진 농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농업정책과)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1쪽 농업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농촌 인력 육성으로 농업정책보험 지원 중 농업인이 935건, 농작물이 1428건, 농기계가 64건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농작물은 주로 무엇이에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작물에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품목이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게 있어요.
임상기의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벼라든지 밀이라든지 고추 이런 것이 주로 뜨겠죠. 많이 생산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품목이 사과, 배, 버섯 재배해서 버섯 작물 밤, 대추, 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20쪽이 넘는 걸로,
임상기의원
농업인이 생산하는 작물은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됩니다. 다만 구기자는 현재로 안 되고 있거든요. 구기자도 부여와 연계해서 같이 한번 보험을 가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농업인 안정된 농업경영기반 구축에 있어서 벼 육묘장 설치 지원이 39%로 매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사업량이 총 15동인데요 신청량은 12동이고 그 3동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동 중 6동을 조성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추진이 낮아졌습니다.
임상기의원
농가가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본인들이 했는데 나중에 중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
임상기의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원인이 아닐까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엄청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하니까. 다른 걸로 전환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수고하셨고요, 9페이지 이모작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신청 접수 현황은 106농가인데, 사업비 대비 추진율은 얼마나 돼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모작 직접지불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우의원
예.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현재 신청 접수 현황이 106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경우의원
106호인데 106호면 사업비 대비 다 100% 집행이 되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목표가 106호입니다.
이경우의원
다 된다고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그리고 덧붙여서 내년에는 타작물은 어떻게 돼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타작물도 저희들이 주로 지역에서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마늘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이경우의원
타작물 재배 가능한 게 뭐 뭐 있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콩하고 사료작물 하고 따지고 보면 마늘 같은 것도 양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타작물 해도 또 벼를 심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경우의원
지금 보면 쌀값도 싸고 전에는 좀 타작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농가들이 타작물도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를 궁금해하고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좀 홍보해서 쌀값이 싸고 하니 대체작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이 98% 추진이 됐는데 이 부분은 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신청을 다 못 받지는 않았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는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환경부 쪽에서 추진한 일이에요. 저희들이 농업기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데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할 때도 조기 폐차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100% 다 집행된 게 아니거든요. 대수로는.
이경우의원
그런데 지금 집행 추진율은 98%라고 했길래,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 접수된 사람들은 다 수용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경우의원
다 추진된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혹시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누락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6페이지 보면 스마트 미래 농업 확산이라고 있네요. ICT스마트팜 탄소 중립 에너지 효율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설 원예만 하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전략적 특작산업 활성화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일묵
윤일묵의원
스마트 미래 농업 확산 ICT스마트팜 중소 중립 에너지 효율화, 그게 어디에 쓰는 건지,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ICT 스마트팜과 탄소 중립 에너지 효과 등을 저감하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미래농업으로 확산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목적으로 둔 겁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예농업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한다는 ……
일묵
윤일묵의원
보조 반, 자부담 반이네요. 그러면 주변 부여 그런 데는 확산화가 많이 됐는데 아직 청양은 아직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문의 좀 드린 겁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8명을 구성해서 자주 모임도 만들고 교육도 시켜서 그분들을 앞으로 스마트팜을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아, 지금 교육하고 있다고요? 청양에서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부여는 확실히 많이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김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수반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면 네팔을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면 네팔 사람들하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분들을 공항에서 오면 공항에서 모셔와야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차량 임차비,
김기준의원
통역이라든가 실제 안내라든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계절 근로자를 확대하면서 친척 사촌이나 친척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는 외국인 사촌인의 본국 친척을 도입을 하면 자기 농가, 내 농가에서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탈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자기 농가가 아닌 인근에 있는 농가도,
김기준의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김기준의원
지속적으로 계절 근로자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많은 노력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215페이지 이 두 업체가 있어요. 운영 주체가 청양 푸드하고 나눔영농종합법인이 있는데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두 업체의 사업량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거 1년 예산인 거죠? 1억 2,000만원이.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1년에 국비가 70%고 도비가 9% 해서,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6,000만 원씩 두 군데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6,000만원씩 5년간 줍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1년에 주는 양은 6,000만원씩이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3쪽 볼게요. 농업유통혁신으로 연매출 400억원을 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 데이터가 있나요? 농산물 별로?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400억 달성이요? 홍콩이라든지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것도 200억원 정도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공동 선별 출하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매출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400억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올해 목표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목표인데,
이봉규의원
그럼 얼마나 지금까지 얼마를 달성했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이봉규의원
작년에는 얼마나?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 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청양군 원예 농산물이 지금 약 1700억원 정도 생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한 500~600억 고추가 300~400억 되는데 그중에서 목표량을 저희들이 한 400억을 잡은 이유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대량 출하되는 게 한 200억 이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청양군에서 농식품까지 해서 대외로 수출되는 물량이 한 1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직거래하는 게 한 30~40억 되고요, 직거래로 직접 서울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까지 해서 직거래 부분 한 100억 대에서 그렇게 400억원을 잡았고요, 그 목표 달성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환율 때문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더 늘고 그래도 큰 문제 없이 400억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작년에는 그럼 400억보다 약간 덜 했나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올해 확 늘어난 건 아닌 데요,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보는 데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네요.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어떤 품목별로 고추는 얼마큼 하고 쌀을 얼마큼 하겠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