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선서인 : 평생교육과장, 강명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미숙.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기호.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이기호 소장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심창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담당 은경희 팀장입니다. (탄광유산관리팀장 은경희 인사)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팀장입니다. (석탄박물관팀장 김대진 인사) 자연사박물관 김용주 팀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팀장 김용주 인사) 용연동굴 원유정 팀장입니다. (용연동굴팀장 원유정 인사)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자료입니다. 목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관광시설별 방문객 및 매표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운영중인 석탄박물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용연동굴 3개소를 방문한 인원은 106,023명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고 총 수입은 2억 95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석탄박물관 방문객은 36,186명으로 전년대비 82%, 수입은 4,719만 8,000원으로 75% 증가하였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방문객은 31,624명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수입은 4,809만 3,000원으로 29% 증가했습니다. 용연동굴 방문객은 38,213명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였고 수입은 1억 1,421만 8,000원으로 50% 증가하여 3개소 중에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3페이지 태백산민박촌 매각 관련 진행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3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심의를 거친 후 3월 24일 태백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매각 승인 의결을 받아 3월 27일 태백산민박촌 토지 8,934㎡와 건물 숙박시설 15동 73실 등을 감정평가 의뢰해 갖고 3월 31일 감정평가 결과 토지 27억 4,745만 1,000원, 건물 17억 8,579만 9,060원, 기타 1억 5,249만 500원으로 총 평가액 46억 8,574만 560원입니다. 4월 15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회계과로 이관하여 현재 회계과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석탄박물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실적 및 관람객 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을 방문한 관광객은 10월 31일 기준으로 36,186명이고 수입은 4,719만 8,000원을 기록하였고 그중 체험프로그램 5종으로 1,235명이 참가하여 410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석탄박물관 고유 추진사업으로 특별기획전 2회, 박물관 시설개선 16건과 공모사업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태백산국립공원 소도야영장 개장과 석탄박물관 활성화 연계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도야영장은 86동 야영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로 1일 최대 수용 인원이 250명으로 연간 52,000명이 찾는 시설로 석탄박물관과 연계 추진토록 국립공원과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 및 하늘탐방로 방문한 관광객을 석탄박물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늘전망대는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높이 35m, 하늘탐방로는 430m로 체험프로그램을 연동시킬 수 있도록 국립공원과 연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대형 연탄모형 트리를 박물관 주변에 설치하여 박물관 홍보 및 랜드마크로 활용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실적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한 관광객은 10월 31일 기준으로 31,624명으로 수입은 4,809만 3,000원을 기록하였고 그중 6종의 체험프로그램에 4,303명이 방문하여 1,417만 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고유 추진사업으로 특별기획전 2회, 특화프로그램과 지질과학 캠프와 구문소 여름 특화프로그램을 개최하였고 지질해설사 346회 운영과 박물관 환경개선과 25건의 공모사업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고생대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의 세계지질공원화를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017년 승인된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의 세계지질공원화 추진은 태백시를 포함하여 영월, 정선, 평창 주요 지질 자원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협력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 되었습니다. 총 55억 사업비 중 태백시 사업비는 13억 7,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태백시 지질명소 5개소를 대상으로 7건의 시설 및 환경 개선하여 관광객 증대와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 관람‧전시시설의 현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으로 기획전시실 포함 5개의 전시 공간을 현대기법으로 시설하고 `23년도에는 전시시설 3개소, 외벽 마감재 보수 등 5개 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박물관 운영에 임하겠습니다. 8페이지 용연동굴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실적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용연동굴 방문하는 관람객은 10월 31일 기준으로 3만 8,213명으로 수입은 1억 1,421만 8,000원입니다. 용연동굴 자체 추진으로 용연동굴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증‧개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굴입구에 캐노피 설치, 동굴 내부 조명 교체 및 미끄럼 방지 논슬립 설치로 관광객의 편의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용연동굴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용연동굴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SNS플랫폼 이용한 관람객의 자발적인 인증 사진을 활용한 홍보 방안으로 용연동굴 내부에 포토 스팟을 설치하고 용연 동굴 여행 토퍼 제작 무료 대여로 관광객의 자발적 홍보를 유도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 위탁시설 3개소 운영 현황입니다. 태백체험공원의 위탁업체는 태백청년기업컬처랜드협동조합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올해 방문 관광객은 17,089명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철암탄광역사촌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탄광문화철암마을기업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올해 방문객은 47,700명으로 전년대비 391% 증가했습니다. 구문소특화마을의 위탁업체는 구문소영농조합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올해 방문객은 5,661명으로 전년대비 8% 감소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로 인하여 활발하게 추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23년에는 방문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 구문소영농조합법인과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페이지 보면은 이제 방문객 현황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어쨌든 예산 대비 수입을 보면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확실히 수입이 적습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21년 `22년이 지금 자료로 들어와 있는데 `19년 그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증감이.

코로나 이전으로 생각하면 60% 정도 수준입니다.

증가된 거는 없죠? 코로나 이전하고 봤을 때 지금.

용연동굴은 저 코로나 수준을 회복했고요. 나머지 2개소는 코로나 전보다 못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제가 365세이프타운에서도 지적했듯이 좀 이 석탄박물관이든 뒤에 지금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고생대, 용연 같은 경우도 좀 차별되고 여기 만의 좀 이색적인 홍보나 그런 것 좀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지금 어쨌든 용연동굴은 최고 지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그 방문객들에게 그래도 여기 왔을 때 나는 최고 지대 뭐 평창 같은 경우는 체험동굴이 그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어 갖고 되게 그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방문객들이 왔을 때 그래도 한 개라도 내가 뭔가 더 좋은 데를 갔다 왔다라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매년 적자인 시설을 담당하는 분들이 힘든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활성화 방안이나 지금 계획들이 보면 조금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노력하고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365에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들 급여를 빼고 이 손익 그 계산서를 작성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웃음거리 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들하고 365에 저희 공무원분들하고 공무직들이 투입된 인원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 태백시가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외 시설에 너무 많이 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어려운 곳에 있는 만큼 이런 것 좀 타개해 갈 수 있고 그리고 위탁 비용을 좀 줄이면서라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같이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산민박촌 지금 회계과로 지금 11월 달에 지금 그 이관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2016년도 우리가 국립공원 전환 당시 7대 협약사항 중 하나죠. 이게요. 민박촌 매각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매각이 못 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각이 못 된 거는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뭐 그 마이크 잠깐 끄고 뭐......

아닙니다. 뭐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그 국립공원하고 사실 이 매각 협의에 대해서 이 파는 데 어떤 그 뭐랄까 법적 검토도 그렇고요. 또 국립공원 측과 우리 태백시 간에 어떤 가치관이 좀 틀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뭐 한 푼이라도 더 받을라 그러는 거고 국립공원 걔네들은 사실상 처음 그냥 무료로 받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7대 협약 중에 6개는 다 해결했는데요. 마지막 이게 하나 남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거를 무료로 받을라는 생각이 많았고 제가 여기 탄광유산사업소에 와서 그냥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 20억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25억 갖고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된다, 안 된다. 국립국원원 쪽에서는 되는 쪽으로 했고요. 저희 쪽에서 유권 해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그 우리 회계과에서는 감사 사전 컨설팅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저 우리 사업소에서 변호사나 이런 데 고문변호사 이런데도 했고 했을 때는 받으라는 쪽이 의견이 컸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감사원에 그거를 질의를 해서 요번주 안에는 어떤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감사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국비를 다 받으려면 이제는 엎을 수가 없습니다. 뒤집을 수도 없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국립공원 측에서도 이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했을 때 아까 전에 보고 드렸지만 한 47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제는 그거를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이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 쪽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을 다시 국가에다 매각하는 건 맞지 않다 이게 원래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또 그런 법이 있긴 있어요. 그 국가에서 투입을 하는 것을 국가에서 또 매입한다는 게 말이 맞느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지방비 그 국비는 제외한 나머지를 받고 팔아라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 입장이 되어서 보니까 뭐 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신분상 문제도 있는 거고 또 그 국유재산법도 있고 여러 법이 있어서 이제 각종 로펌이나 이런 데로 했을 때 이제 뭐 받으라는 그 의견을 낸데도 있고 변호사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결과 나오면 그거는 우리 시에서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현재 상태 25억 정도 있는데요. 저 47억 정도 나왔으니까 더 국비를 확보를 해야지요. 이 확보하는 주체는 사실상 환경부가 해야되는데요. 환경부에서 해서 우리 시하고 환경부의 그 협의인데 조금 미온적인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태백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회계과로 갔다고 하지만 쭉 살펴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이 문제 해결에서 방치하지 않았느냐 사실 기획재정부 입장이나 다른 부처 입장이나 감사원에 질의한 입장이 벌써 오래 전에 이제 해결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어왔다라는 것은 거의 방치했다라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저 한 가지 의견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12월까지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방치한 건 아니고요. 저 앞전에 소장, 담당 계장들이 3년 전부터 환경부를 수 없이 갔었습니다. 계속 그래 올해 12월에 끝나니까 해서 계속 출장도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국립공원하고의 어떤 우리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뭐 이 자리에서 다 하기 보다는 다른 데로 돌려서 매각을 하거나 해서 다시 재판매가 되게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텐데

네.

그냥 국립공원하고 만, 국립공원하고 만 이러다 보니까 시간만 끌어 왔다라는 거죠. 예.

그 뭐 과거 얘기지만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심창보 의원님께서 민간매각은 안 되느냐, 이렇게 작년서부터 조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과에서 그걸 했을 때 민간 매각은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상은.

민간 매각할 때 지금 확보된 금액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은.

민간 매각을 할 때도 우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지금 국가 간에 우리가 이제 정부 간에 이렇게 할 때는 그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을 포함해서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48억에 지금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이걸 매각 금액으로 붙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럼 25억은

25억은 환경부에서 그 기획재정부 걔네들한테 반납을 해야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백산 지금 업무를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에 태백시 자산 부지하고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현황하고 관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지금 우리가 넘겨준 시설이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무상 임대를 준 거 있는데, 이게 여기 자료에는 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의원님한테 그 무상 대부 준거 이런 거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립공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공원으로 바뀌면서 도립공원으로 있을 때에 부지들 이제 해지하고 민간에게 돌려주고 이 여러 가지 가운데 보면은 개인적 자산들이 침해당한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관리되는 부분에서 국립공원하고 이제 인접한거나 이런 거는 명확하게 다 넘길 수 있는 건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겹쳐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그 안에 불법적으로 인제 토지를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형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산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금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골광장 바로 아래, 그것도 지금 방치되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흉물로 남지 않게끔 그리고 국립공원에 그 공원 바로 아래 지금 짓고 있는 시설이 있지요?

예.

그게 지금 국립공원이 그 매표 아니 매표소가 아니고 관리소를 거기다 짓는 거죠?

지금 짓고 있는 콘크리트 건물 올라가는 거는

뭐 하늘 그게 연결

네. 그게 35m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지금 관리동은 향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사업소 바로 위에?

지금 우리가 쓰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고 그 위에 입구에.

지금 매표소로 쓰고 있는 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철거를 하고 그 위에 저 그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 개인적으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참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설을 국립공원이 들어와서 또 리모델링하고도 했는데 철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거 민간 같으면은 이행강제금도 내야되고 여러 가지. 예.

그거를 국립공원에서 그 철거를 하고요. 다시 짓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게 이십 몇년 지났는데 뭐 아시고 물어보니까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한 한 달 전에, 그 매표소가 무허가 건물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구요.

네.네. 그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인제 보니까 이제 국립공원 애들도 우리한테 이양받은 지 5년이 되는데 이제 걔네들하고 저하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제 새롭게 해서 해야될 거고요. 저 새로 지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모든 거

그 안에서는 지금 태백시가 옛날 광산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 정말 많아요. 많고 인제 포항이나 이런 경주 지진 때문에 소방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던 무허가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그 세무과를 통해서 무조건 이행강제금 물렸습니다 지금.

네.

힘없는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아, 이거 뭐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국립공원 보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시설들을 다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얘기한 자산 부분에 관련된 부지나 시설 이것들 명확하게 지금 자료 제출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립공원하고 뭐 우리가 7대 협약사항 아니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거 처분하고 국립공원이 맡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렇게 좀 대처 방안들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탄박물관이든 뭐 이렇게 소도야영장하고 연계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야영장하고 연계하는 거 뭐 야영장 그 오는 분들을 박물관에 꼭 이제 오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예.

저 이거를 우리 석탄박물관 담당 계장이 이 인원을 사실상 이거 줄여서 우리가 잡았거든요. 이 좀 그 86동에 대한 그 자동차야영장 52개, 카라반 14개 뭐 체류형 이게 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굳이 연결 안 해도 거기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석탄박물관 찾을 걸로 압니다 바로 옆이니까요. 그래서 이 인원 정도는 좀 와서 이거는 우리가 국립공원 걔네들한테 반사적 이익을 받는 거죠. 네. 이 인원으로 해서 석탄박물관은 저 내년부터 좀 관람 인원이 많아질 걸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확신합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연탄모양 트리를 박물관 입구에 제작한다는데 이건 뭐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쉽게 말해서 요즘 뭐 SNS 플랫폼이라든가 뭐 영어로 그러는데요. 그 석탄박물관을 찾는 사람의 사진 뭐 스팟 장소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그 연탄 모형을 뭐 현재 계획은 한 2층 높이 정도로 크게 할 겁니다. 할 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 여건은 봐서요.

입구에 그렇게 크게 하면은 포토존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제 계획은 그런데 이제 실시 그거는 저희들이 잘 생각해서 위치와 그런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계획이 되면 좀 한번 그때도 보고 해주시고요. 이걸 물어본 게 뭐냐하면 뭔가 연탄 모형을 만든다 했을 때 연탄 모형과 연계되는 다른 우리가 상품이 있는가? 관광객들에 대한.

네.네.

뭐 연탄지우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석탄박물관 쪽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뭐 상품들이 앞에 매점이나 이런데 판매되는 게 있습니까?

저가 석탄박물관 휴게소에서 보니까요 그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만한 연탄 그 정도뿐이고 그 석탄박물관 모형으로 해서 어떤 하는 거는 사실상 좀 미비합니다. 그 상품 개발을 좀 더 해서 그 휴게실에서 팔 수 있는 걸로 발전해야 될 거라고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하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좀 연계할 수 있는 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그 전시실 현대화 추진 지금 하지 않습니까? 7페이지에 뭐 현대기법을 활용한 리모델링, 이 ‘현대기법’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 하시죠?

저 담당 계장이 조금 설명했으면 합니다.

네, 자연사박물관담당 팀장 김용주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증강현실 기법하고요. 아나모픽이라고 입체로 만드는 기법이 있습니다. 요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좀 현재 모습을 갖출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세계지질공원 추진이라는 것도 추진 방향이 얘기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계획 단계인가요?

네. 이거는 저 뭐 자랑질하는 게 아니고요. 4개 시군에서 시간을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 지방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55억을 4개 시군에서 받았어요.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13억 7,000이 우리 시가 이제 배당받는 거거든요.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영월, 태백, 삼척, 정선 이래 해가지고 이 4개소를 그 강원 지금 현재 강원고생대 그건데 세계지질공원으로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걸 개발할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이제 이런 걸 만들면서 국내 사례 크게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질공원들이 있고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시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4개 시군이 동시에 되지만은 태백만의 차별성,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한다고 해서 과연 활성화되는가? 이 부분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있는 상태에서 이걸 더 늘렸을 때 과연 관광객들의 유입 효과나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시고 다른 데서 차별성을 뒀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걸 찾아보시고 좀 계획에다 좀 더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위탁시설들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사무편람은 제대로 지금 다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는 데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위탁 지금 철암탄광역사촌은 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가 지금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게 현재 탄광문화철암마을기업 대표가 김재호 대표인데요. 그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보면은 위원회 개최현황이 지금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필요가 없으면 이거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겁니까?

그 관행이라할까요 조금..... 필요 없어도 조금 존치 좀 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에도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은 정비를 하라는 게.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수당을 해주는 거나 뭐 이런 다면은 그런데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위원회는 수당이 없습니까?

회의할 때 나가는데, 사실상 석탄박물관 갖고 회의한 적은 거의 없고요.

지금 위원회들도 뭐 나가는 돈이 얼마 있는데 뭐 또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좀 더 현실화하고.

네.네.

위원회 활성화 하자는데 지금 보면은 `20년도부터 지금 없는데 이거 `19년도 없는 거 아니에요?

`20년까지는 확인했는데 `19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확인해 보시고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비하셔야 됩니다.

네.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네.

소장님은 이래 길 닦고 이런 거에 아주 잘 하시죠. 그죠?

잘 못합니다.

예.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태백시가 여기 지금 석탄박물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용연동굴 이 모든 데 사람이 와야 되지요 사람.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 그 안에서 애쓰시는 거 압니다.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더 오시게 할까를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4개 관문에 올 수 있는 길을 더 잘 해놓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게 잘 돼야만 길이 좋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접근성이 좋으면. 그래서 저는 모든 이 부서에서 우리 지역에 사람이 오게 만들자 만들자 이런 얘기를 수 없이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모든 부서가 함께 이 길을 만드는 데 더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시지요. 그죠?

네.

하다 못해 저 우리 넘어오는 두문동재도 그 올라오는 이 태백으로 들어오는 길이 그 터널이 더 아래로 뚫혀서 원만하게 겨울에 눈이 와도 거기 미끄럽지 않게 잘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는 사람이 더 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 놓고 이 안에 인제 이런 시설을 갖춰주면 더 좋은데 그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 못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런 일을 하면서 같이 그쪽도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우리가 앉아서 그냥 그 안에만 해놓고 사람 오시오 오시오 하는 것 보다가는 근본적인 모든 조치를 해놓고 사람을 받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민박촌은 그러면 저기 뭐 회계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 부서하고는 이제 별 그게 없는데, 우리가 요 감정가액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을 때는 42억 3,500만원을 들여서 지었네요. 그죠? 공사를 다 했고, 공사할 때 사업비가 그 정도 들었다는 얘기 맞죠?

네.

준공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매각할 때는 46억 8,500만원에 매각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걸 받는다는

그 저 화폐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저게 한 20년 넘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지을 때는 26억 얼마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 수치는 조금 틀려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근데 화폐 가치로 봤을 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20년 쓰니까 노후된 건물을 그 가격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때 지을 때는 건물이 높았고요. 지금은 토지가 상승되니까 토지가가 비싸게 되고 이런 형상이지요. 그런데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감정평가 지금 나온대로 국가를 상대로 그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감정평가가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받아야 저도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4페이지에 석탄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도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태백시가 우리 소장님이나 뭐 우리 뒤에 그 팀장들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태백시가 그러면 여기에 성역화가 석탄에 관련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석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뭐 사진이라든가

네.네.

어떤 요런 걸 다 잘 보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간 이게 인제 그 성역화 사업이 다 되면 그곳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뭐 그 기록이라든가 또 유물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관하셔야만 저기에서 잘 지었을 때 그쪽으로 갔을 때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특별히 좀 더 여기에 모든 그 물품들을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세계지질공원을 추진한다 해서 이건 아주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우리 고생대박물관 거기에 관광객이 오면 요 물론 거기를 다 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그 구문소, 구문소를 더 좀 이렇게 각인시켜 주십시오. 구문소는 물이 뚫었잖아요. 그죠? 그게 자연적으로.

네.

지난번에 저 안산에서 그 시장도 오시고 뭐 시의회 의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 관광지를 뭐 다른 365를 가고 어디 오로라파크를 간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 구문소를 추천했어요. 구문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이 만들어 낸거야, 그걸 아주 부각을 해서 해주시면 관광객도 새롭게 느끼실 겁니다. 오시면 자연히 보겠지만 다른데 저기 용연동굴에 오시든 석탄박물관에 오시든 이랬을 때 우리 지역에 거기도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고생대를 안 하시고 저기 용연동굴이나 석탄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걸 좀 부각해서 같이 이렇게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인력운영비가 5,900만원이나 이렇게 불용됐네요. 이 사유가 뭡니까? 그 뭐 일하는 분이 안 계셔서 어떻게

공무직 보수.

그러면 공무직이 그만큼 빠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불용시킨 사유가 뭐냐고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력비기 때문에 이거 공부를 안 했습니다. 담당 계장한테 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이러시면은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예, 저기 담당 부서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인력운영비인데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래 제가 묻는 건 그 공무직들이 일을 그만 뒀는지? 그만큼 사람을 안 썼는지 왜서 이게 불용이 됐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의원님 이거 제가 오늘 내로 제가 사실 이걸 진짜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알아서 오늘 내로 보고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마치면서 우리 여러분이 그 자리 자리에서 고생하는 줄도 알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들어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갖고 오셔서 자료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 즉시 즉시 어떤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태도가 좀 성실하지 않아서 조금 제가,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그냥 서류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에 앞서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석탄박물관이랑 탄광유산관리소, 용연동굴 모두 세군 데 모두 다 팀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준비 중에 제가 어제 요청한 게 김재욱 의원님 요청했던 그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무원 분들이 경제 논리에 뭐 이렇게 관여를 안 하신다고 하지만 각 사무 소장이나 각 기관별로 관광소에서 우리가 얼마의 비용을 쓰는지는 모두 다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12월 전년도 걸 달라고 해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말 거를 준비한 것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누적하고 어떤 부분에 뭐가 많이 들어갔고 어떤 분이 적게 들어갔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본인들 스스로가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며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예 뭐 너무 소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요.

좀 소홀하다 하고 자세가 안 됐다는 거는 뭐 소장 입장에서 제가 잘못했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억울합니다. 우리 소장들이나 과장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 김재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운영비에서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그 앞 전까지 그것도 다 봤는데 아, 인력비니까 이거 이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우리 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수검자 자세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말 이상하게 한줄을 못 본 그거고요 정말 그까지는 좀 비약하지 마시고 좀 좋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어제 처음 요청을 하면서 자료가 2021년도가 없다는 건 조금 좀 그래서 지금 현재가 없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년도 2021년 12월 말이 없었던 거는 제가 조금, ‘왜 이게 준비가 돼 있었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입분 `21년, `22년도에 얼마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얼마의 수입은 있는데, 비용에 대한 것이 없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거거든요.

의원님! 지금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하는지 저는 불용액을 보고 있다가 그래 조금 못 알아 들었습니다.

아, 저는 지금 2페이지 얘기한 거고 전체적인,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얼마를 쓰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 왔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서두에는요. 그걸 말씀드렸고.

네.

지금 김재욱 의원님이 얘기했던 거, 제가 요청했던 그 전반적인 거의 한 일부분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해서 실적 관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박물관 전시에 현대화 추진에서, 지금 7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관광과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현대기법은 보니까 뭐 입체기법이나 그런 거를 지금 다 도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랑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 자체는 문화관광과 예산을 이제 우리 저 석탄 고생대박물관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은 거기 문화관광과지만

네.네.

어쨌든 실행은 여기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을 해야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를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담당 계장이 설명드렸잖습니까? 김용주 계장님이 그 현대기법으로 하는 그 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네, 제가 답변을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문화관광과 예산이고요. 사업대상 지역은 자연사박물관인데요. 자연사박물관 시설 중에서 소규모 전시공간 4개 공간과 3층에 기획전시공간이 있습니다. 5개 공간에 대해서 현대화를 추진한 부분이고요. 현재 진행 상태는 업체가 계약 돼 있고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설계 단계에서는 저희들 아까 인제 문화관광과 그 담당 실무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고 나오는 대로 바로 그 실내인테리어 또 이제 콘텐츠 부분 자세하게 들어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그 콘텐츠는 어떤 내용으로 하실건지가 지금 아직 안 그려진 건가요? 선정 중에 있는 건가요?

계획안은 거의 다 나왔고요. 계약은 주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공간마다 내용을 지금 달리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걸로?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존에 있던 박물관 그 그 공간별 주제는 동의하게 가져가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기획전시실은 말그대로 인제 기획안 전시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나모픽 기법 등을 활용해서 그 강릉에 있는 아르떼뮤지엄 같은 것이 기획전시공간에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것만 운영할 수 없으니 기획전시공간과 병행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도 그런 영상을 틀다가 또는 기획전시가 잡히면 그걸 중단하고 기획전시를 하고 다시 또 영상을 틀고 이렇게 병행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좀 기획력 있게 하셔가지고 콘텐츠가 아까 뭐 강릉에 있는 아르떼뮤지엄 그런 거를 지금 반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석탄박물관에 지금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내용에 맞게 좀 콘텐츠를 잘 만들어 가지고 뭐 아이들도 다양한 지금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광객수나 지금 수입원이 제일 작은 데 지금 투입을 하셔서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콘텐츠를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이제 안산에서 검은황금 기록 사진전 이제 너무 성대히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 안산서 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시 이제 울산서 이제 다시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할 수 있는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울산에서 할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도 하고 장소도 사실상 좀 어렵게 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관 장소가 없어서 겨우 구했는데, 핵심적으로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울산강원도민회가 사실상 조금 양분이 되었어요. 그래 회장이 지금 2명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산도민회장 임기가 현 임기가 12월 30일까지고요, 그 각각 새로이 회장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 회장님한테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거기 싸움을 지금 붙이는 경우가 돼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 두 분들이 사실 형사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요 4개 건으로. 그래서 지금 개최를 했다가는 우리 시가 지금 이거 불쏘시개라 표현해야 되나 이런 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 이거를 내년으로 연기하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수습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현 강원 아니 울산강원도민회장은 뭐 공식적으로 뭐 좀 기분 나쁘다라고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괜히 그 개최했다가 싸움 나면 100% 싸움 나는 건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좀 그냥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라 그래서 조금 딜레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태백체험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먼저 봤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위탁을 했는데 사실 그 2020년도 금액이 1억 4,500만원 그다음 `23년도가 1억 4,800만원 `24년도가 1억 5,100만원 맞나요? 그래서 금액이 총 4억 4,400만원이 맞죠?

네.

제가 보니까 지금 1분기 나갔던 금액이 혹시 소장님 아세요? 1분기에 얼마 나갔는지? 이게 4분기로 나가더라고 보니까요. 1분기에 한 3,600만원 나갔더라고요. 2분기에 3,500, 3분기에 3,500만원이에요. 그 세부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책임자 인건비가 250만원 그다음 그 밑에 회계가 200만원 그다음에 뭐 표 받는 분 2명 해서 100만원, 100만원해서 총 나간 게 650만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다 인건비에요. 인건비다고 인건비, 이거 그냥 건물 지키는 인건비더라고.

네. 거의 인건비입니다. 70% 가량이 인건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뭐 위탁

근데 이제 거기 자체 내에

그럼 소장님 이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님!

이게 사업 의미가 없잖아요.

생각하는 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공무원이 맡잖습니까? 이거 이렇게 운영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백체험공원이

아니 사업을 이렇게 수익성도 없고 그냥 다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 4억 4,400 3년 동안

네.

지금 올해 4분기가 안 나갔더라고 4분기가.

네.

4분기 안 나갔기 때문에 4분기를 3,500을 준다해도 다 인건비예요. 1억 4,5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그 자체 프로그램이 8개인가 있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고 내용도 제가 지금 다 뽑아 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기 그렇고 이걸 다시 한번 세부 자료를 한번 빼봐서 한번 주세요 저를. 예, 주세요. 이게 한번 요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이 태백시에 지금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두고 보실 건가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의원님! 개인적 의견 하나만 내겠습니다.

예.

태백체험공원은 사실 정말 잘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정말 개인적인 겁니다.

그 책임지세요.

네?

책임지세요.

그 잘 되고 안 되는 범위가 어느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험공원, 태백체험공원은

이 위탁을 주는 게 그냥 그 사람들 월급만 주는 게 위탁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관리도 하고 또 여기서

또 수익성도 있어야지요. 뭔가 사업이 있어야지요.

사업 제출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져오세요.

네.

진짜 좀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미숙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전재정 및 올바른 시정 발전 방향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창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정책 전광극 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팀장 전광극 인사) 희망복지지원 최돈미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최돈미 인사) 통합조사관리 최현정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최현정 인사) 마지막으로 위생관리 강정희 담당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부서 정원 29명이며 현원 26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주민생활정책,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 위생관리 업무이며, 예산은 238억 6,800만원이며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은 176억 8,900만원으로 총 집행률은 74.1%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보훈행사 3회 추진에 1,756만원, 국가유공단체 8개 단체 보조금 지원에 1억 3,352만 8,000원, 보훈사업에 14억 3,600만원, 보훈회관 건립 이전 및 옥상녹화 및 보훈시설 정비에 1억 4,800만원 등 총 17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3월 25일 비대면 행사로 시청 로비에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는 연화산 충혼탑에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였으며, 6.25 전쟁 제72주년 기념행사는 6월 25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유공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8개 단체에 1억 3,35 2만 8,000원 전액 교부 후에 3분기까지 정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훈사업에 관련해서는 수당지원과 의료비, 위문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훈관련 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월 평균 900명에 대하여 총 11억 5,209만원, 추석과 설 명절에 위문품을 지원하였으며, 총 240명에 대해서 920만원의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보훈회관을 10월 6일 준공 완료 후 지난주 11월 16일 준공식을 맞쳤으며 7개 단체의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한 개 단체는 학도병화백회로 태백중학교에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옥상녹화 공모사업을 선정하였고 착공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의뢰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보훈사업 정산 및 옥상녹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생계급여로 82억 5,000만원, 해산‧장제급여 8,100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5,8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83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보장 생계‧해산‧장제급여 및 정부양곡 지원에 64억 1,792만 7,000원, 생계급여는 1,432가구 10월 말 기준입니다. 63억 604만 1,000원 이며 해산‧장제급여는 75가구에 5,9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1,143가구, 차상위 543가구 등 1,686가구에 총 5,1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적극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 우선 보장을 강화하고 복지대상자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복지급여 적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자활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구의 창업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융자지원으로 자립촉진 및 자활을 조성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금액은 총 21억 8,500만원이며, 이 중에 이제 통합재정기금은 20억 7,600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보유액은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43건으로 11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기금 조성액은 3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32억 9,100만원의 기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며, 자활기금 체납현황은 43건에 대해서 11억 600만원으로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44건이었으며, 2022년도 이제 1건이 이제 와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완전히 완료되어 43건에 대해 지금 상환중에 있습니다.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토록하여 33명에 대한 원금은 2억 3,500만원이며, 이자 연체를 포함한 금액은 5억 1,700만원으로 월 약 140만원씩 상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 이행연기특약에 관련해서는 10년간 매월 인제 이 원금을 상환했을 때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행연기특약자 1인의 원금인 1,000만원을 이번에 상환을 완료하여 11월 말까지 저희가 이자를 이제 감면 처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체결자 10명의 원금은 1억이며 현재까지 연체이자를 연체를 포함한 이자액은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금 상환 완료자 1인 연체이자를 저희가 11월 중에 감면토록할 것이며, 이행연기특약자 33명, 미체결자 10명에 대해서는 계속 소재 파악하여 납부를 독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및 자활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자활의지 고취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탈빈곤‧탈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은 현재 태백 지역자활센터이며 참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사업 예산은 11억 9,600만원으로 지원의 주 사업내용은 인건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단은 13개 사업단에 64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며 매출액은 1억 3,716만 7,000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활참여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자활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소득층 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의료권 보장 및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에 9억 3,300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은 6억 5,400만원 등 총 1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필요한 긴급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부분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은 18건, 1,9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요양비 지급은 147건에 2,413만 1,000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761건에 2,172만원 그다음에 본인부담보상금과 환급금에 105건에 172만 8,000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원을 저희가 2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장기입원 7명, 고위험군 38명, 신규 111명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긴급복지지원 496건에 대하여 3억 5,719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차상위 긴급지원은 11건에 481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민간기관 연계사업으로 공동모금회,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등에 연계하여 31건에 대하여 7,2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에 있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정비를 수시로 시행하도록 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지원에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지급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어려운 계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생계유지 곤란 가구에 대한 생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중하여 계속 지원토록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복지급여 부당수령자 환급금 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3개년에 걸친 현황으로 2020년 438가구에 888명, 2021년도에는 495 가구에 757명, 2022년 9월 기준으로는 292가구에 486명을 신규 발굴하여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 발굴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없었으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 가구에 92만 830원 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도 부정수급자 한 가구가 발견이 되었으며, 부정수급액은 273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환수액은 147만원이고 미환수액은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전에 사전 확인 강화 체계를 구축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 강사양성과정에 공무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환수대책으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보장비용 징수 절차에 의한 환수 절차를 시행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등을 통한 적극적 보장비용을 징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업무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인적 사회안전망 구성 운영 및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7,800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동의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인적 사회안전망 운영 및 민관협력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와 각종 이제 교육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에 32가구 144건을추진하였으며, 동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4개동 황지동, 문곡소도동, 구문소동, 철암동을 실시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4명에 1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통합사례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 이수는 사례회의 42회, 교육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인적 사회안전망 운영 및 민관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2기 태백시위기가구발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8개동 492명이며, 위기가구 발굴은 3,605가구가 되겠으며, 독거노인 일촌맺기 사업은 543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은 127명이며, 동별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어르신 안부지킴이 사업 외 27종의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신속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홍보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은 1회 실시하였으며, 황지연못 일대에서 3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홍보 전단지로는 4,000매를 배부하였으며, 홍보물품으로 미니구급함 외에 3종, 디퓨저, 방향제 외 손크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방문 알림 메모지 등을 저희가 3,085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해서 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요즘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1인 청장년, 독거노인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에 돌봄에 대한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지원관리하여 위생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안전한 음식 문화 조성 및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식품위생업소 1,448개소, 공중위생업소 321개소 등 1,76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지원 등 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인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12월 중에 지원할 예정이며 식품안전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영양사를 미고용한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로 어린이들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관리를 통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 급식관리시설 40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가 현재 수탁기관으로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가 맡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실적관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 운영은 2022년 9월 30일에 위‧수탁에 대한 운영이재계약을 완료하여 20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동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센터 운영 지원은 보조금 지급 및 3분기 정산을 완료한 상태이며, 세부 추진실적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등록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022년 11월 중까지 마칠 예정이며, 4분기 센터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실적관리는 2023년도 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11쪽입니다. 음식‧숙박‧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시스템 구축 및 영업장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음식‧숙박‧이용업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의 및 선정을 하고 있으며, 업소당 소요금액의 80%를 지원토록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음식업에 대해서 1,200만원 지원, 숙박업에 대해서는 1,600만원, 이용업에 대해서는 3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한 사업의 범위는 비대면시스템 설치 및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음식점에 대해서는 비대면시스템 구축과 건물외관, 조리장 개방, 입식전환, 화장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숙박업에 대해서는 비대면시스템 도입과 건물외관, 접객대개방 그리고 조식제공시설 등 이에 대한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용업에 대해서는 도색, 의자, 간판, 세면대, 화장실 등의 개선사업을 추진토록하여 총 사업 계획 13개소에 대하여 전액 1억 2,6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실적은 13개소 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11개소에 1억 1,000만 원으로 음식점 8개소, 숙박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7페이지에 복지급여 부당수령자 환수금 내역이 있어요. 과장님!

네.

그 `22년 10월에 보면 부정수급이 한 분이 계신데 환수를 다 못하신 이유는 뭡니까?

(청취불능) 때문에 형편 것 이제 나누어서 저희가 고지를 하고 환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왜냐하면 지급을 하는 거는 쉽지만 환수를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하는 방법은 일단 본인이 서비스 부분을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믿고 이제 시스템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입력시키고 소득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부양 의무자라든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 신고들이 이제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그러니까 혹시

네.네.

직접 나가서 확인은 안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합니까?

아니요. 합니다.

합니까?

네.네.

하는데 이런 게 발생을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들이 이제 충실한 소득신고, 소득 재산에 대한 신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간혹 인제 많지는 않지만 소득 신고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상 공부상 나타나는 부분하고 실제 생활을 또 나름대로 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급여를 주면서 지속 관리해나가고 있거든요.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수시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자료를 뿌려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후에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부정 수급으로 환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급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현장 방문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만 가지 마시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집 사정은 더 잘 알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통‧반장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나갈 때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일단 나가면 무조건 환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는 처지는 다 힘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수가 힘드니까 처음 나갈 때 제대로 이런 오류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셔서 저희가 하여튼 주어진 직무에 충실히해서 부정수급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그 복지위기가구 신속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홍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홍보전단지 4,000매 그다음에 홍보물품 미니구급함 외 3종을 3,085개를 배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위에 보면 그 발굴 캠페인 1회에 황지연못 일대에 30명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30명 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홍보는

홍보물 같은 경우는

홍보 방법? 배부?

네.네.

예, 전단지 배부 방법이라든지 미니구급함 배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동별로 고르게 배부를 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위에 이제 언급 돼 있는

동별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8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전단지를 저희가 일괄 제작을 해서 동별로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배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네.네. 홍보지는 저희가 그때 그때 저희 제작을 해서 내려 보내는 부분이고.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냐 이거죠? 그 동에 나눠주는 거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나 그 동에서 받아가지고 그 홍보지를 어떻게 복지위기가구에다가 전달을 하냐 이거죠?

동에서

반장님들이 하시나요?

네.네. 회의라든가 동도 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그 보장협의체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반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태백시 관내 전체에다가 홍보를 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황지연못 일대에 30명 밖에 참여를 안 했다라는 것은 홍보에 비해서 참여율이 너무 낮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 부분입니다. 시 차원에서.

예, 알고 있어요. 매번 그 황지연못 일대에 캠페인 하러 여러분들이 오시고 거기에서 이제 선물 받아 가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신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홍보 활동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전단지 만들고 뭐 이렇게 홍보물품 이렇게 배부하는 데도 다 예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실적이 30명 밖에 안 된다라면 요거는 홍보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위기가구 발굴하는데 있어가지고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반장님들 왜 계십니까? 그분들이 그 동에 정말 어려운 분,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발품 팔아가지고 직접 조사도 좀 해보시고 이런 방법들 꼭 해보셔야 된다고 실천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제대로 발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그 저희가 조례심사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 복지재단 이사장님 관련해 가지고 ‘이사장 선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재욱 의원님께서 공개모집 근거가 뭐냐고 질의하시니까 관련 조례라고 답변하셨지요?

출자‧출연에도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 출자‧출연 관련된 조례에도.

그래요?

네.네.

근데 과장님 제가 태백시 그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뭐 여기 다 뒤져보니까 정확히 뭐 어떤 조례에 어느 조항이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출자‧출연금에 관련된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 매뉴얼요?

네.네. 기획 파트 쪽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 조례나 뭐 이런 데는 공개채용이라는단어 자체가 없어요.

법률에 명시 돼 있는 부분이고

어느 법률이죠?

그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찾아서 제공해 드리

법률 제가 찾아봤는데 없거든요. 공개채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장님!

네.네.

복지재단이 뭐 하는 기관입니까?

태백시 복지재단은 사실상 처음 설립된 게, 당시에는 사회복지 저희 태백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고요. 좀 더 이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자 이제 재단 안에 저희 그 복지시설들이 들어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네.

복지재단은 뭐 태백시가 이렇게 출연한 기관이잖아요. 그죠?

네.네.

태백시 출연기관에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맞죠?

네.

근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임직원 인사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제2절 9조 2항입니다. 제가 요거 찾아 왔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에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에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명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라 ‘공개모집으로 한다’, 예. 즉, 공개 모집해야 한다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죠?

네.

복지재단 언제 설립됐습니까?

복지재단 설립은 설립 발기인 총회가 잠깐만요, 2010년 1월 18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강원도 설립 승인은 2010년 3월 5일자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건 2010년에 설립되었으면 한 10년 이상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관련 조례하고 규정에 가장 중요한 임원 선임 규정도 상위법에 따라 제대로 정비 안 돼 있고 한마디로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예, 그거는 근데 저희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규정이 별도로 또 명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관이라든가 이제 세부 운영 규정이 별도로

어쨌든 10년 넘었으면 조례 규정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단에 관련된 그 규정은

과장님!

네.

현재 이사장 언제 임명 됐지요?

이사장님은 이제 계속 이제 변동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은 제7대 이사장님으로 정병운 이사장으로 2022년 올 3월 14일 자로 취임하셨습니다.

공개모집 했습니까?

아, 이 부분은 제가 임명되기 이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 전에

그럼 과장님도 사유는 알고 계신가요. 공개 모집하지 않은 사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법에 의하면 공개모집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모집하지 않았으면 이거 법률 위반이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예.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했지요?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죠?

네.

예, 뭐 때문에 했습니까?

이 분의 어떤 뭐 자격요건이라든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저희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사장이 전임 태백시 과장이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가지고 퇴직 공직자에 업무 취급 제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했잖아요?

네. 그 부분.

맞죠?

네.네.

거기다가 또 그때 이사장님은 복지재단을 직접 관리하는 주민생활 지원과장님이셨지요?

네. 맞습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이 조항에 따라서 태백시는 2022년도 2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었어요. 맞지요?

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확인을 한 부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퇴직 공무원 업무 취급 제한 여부를 심사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린 게 아마 태백시에 처음이지요. 맞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네.

저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알고 계세요?

네. 저 그냥 이거는 이제 저도 구두상으로만 전해들은 것으로......

제가 심사결과를 그 공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태백시 홈페이지에 2022년 2월 27일 자 공고문 심사결의서가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심사결과는 그 업무 취급 제한이 필요치 않다. 쉽게 말해서 이사장으로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자, 보세요. 제가 그 이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첫 번째 복지재단 이사로서의 경험이 향후 재단 운영에 전문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요 안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재단 당연직 이사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부서장으로 오면서 이제 당연직 이사로 임명이 되는

지금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어요.

네.

그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은 퇴직 전에 업무와 퇴직 후 취급 업무에 밀접성이 있으면 퇴직 공무원이 태백시청 등 공공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가지고 금지하는 조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태백시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오히려 그 전문성으로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제가 만약에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이 퇴직을 하고 저희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전문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예산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어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결정 이유도 있어요. 그러면은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지. 근데 이거

저도 의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고 처음에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그 쉽게 얘기해서 제안을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복지재단은 출연기관이고 문화재단도 출연 기관이고 다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런 논리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그 저희가 그 공직자윤리법 제정 목적,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된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목적,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써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한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당연직 이사로 어쨌든 임명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사회를 또 이제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보훈회관 요번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옥상녹화 시설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은 이 보훈회관이 지어졌지만은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매일 계속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임대료 나가는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보장협의체가 들어가 있는데, 보장협의체 사무실 2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층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문이 개방되어 있을텐데.

1층에는 보훈회관이 있고 사무원이 있기 때문에.

예, 사무원 1명이 파견 돼 있나요?

파견이 아니라 그 보훈회 자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 상근 인력이 있나요?

네.네. 있습니다.

상근 인력 1명?

네. 1층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나, 1층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옥상에 이제 옥상녹화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쨌든 그 수요자들의 판단인가요? 아니면은 과의 자체적인 판단인가요?

수요자분들의 판단하고 저희 시에서 과의 판단하고 합동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이 사실상 이용자분들의 어떤 복지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더 편의한 공간을 좀 제공해 보고자 이제 남는 공간에

루프탑 형태가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네.

지금 뭐 실시 설계 중이라고 아까 인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시설계 중에 지금 돼 있는 게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구상을 그늘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그늘. 그늘막도 필요하잖아요.

네. 아, 그것도 설계 안에 다.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전체 규모에서 저기 저희가 설계 시한을 일단은 받아서 그중에 인제 적합한 것을 선정을 하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그 빛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그렇지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캐노피 식으로 된 일종의 인제어 천막. 네,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을 설치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캐노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거 안 받는 시설로 해야 되고 이용자들이 그걸 뭐 혹시라도 폈다 접었다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불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삼면이 트여 있으면 루프탑에 지붕을 씌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셨나요?

아, 지붕까지는 저희가 이게 신축 건물이고 현재 있는 이 시설 저기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제 옥상녹화 사업을 고려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옥상 정원을 만들 때 아무래도 인제 빛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근데 그 지붕을 씌우는 거는 또 건축법에 또 다른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 3면이 개방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확인해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제가 편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옥상 이 녹화를 통해 갖고 에너지 쪽인지? 이게 명확해야하는데 어쨌든 이용자들이 편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이용자의 편익이 오히려 침해당할까봐 만들어 놓고 또 방치될까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지만은 협의를 해보셔 갖고 최소한의 캐노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그늘막을 3면이 트여 있는 걸 해줄 수 있으면은 이 금액에서 할 수 있는지 어느 게 더 합당한 건지를 지금이라도 좀 확인을 하셔 갖고 정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오시는 공간이고 3층까지는 또 엘리베이터 안 돼 있잖아요.

네.

걸어서 올라가셔야 될 공간인데 최대한 그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 같아서.

하여튼 의원님이 주신 좋은 제안을 저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보든지 해서 3면이 트여 있으면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활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기금이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21년, `22년 지금 융자내역이라 돼 있는데, 지금 자활기금이 그 연도별로 집행된 건 어떻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 이 그 생활안정기금이 중지가 되고 나서는 이후에 지금 융자부분에 있어서는 자활참여자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이르러서 창업해 나갈 때 지원토록하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창업해 나가시는 분이 없으시

나간 적이 언제부터죠?

저희가 그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이 중단이 된 2015 년경부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저도 자료를 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럼 이게 중단된 게 그럼 오래됐네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중단된 그 전부터 해서 지금 이게 융자내역이 쌓여있는 거네요. 그죠?

아, 이 융자 관련된 부분은요. 사실은 벌써 30년이 넘는 부분이거든요.

30년.

네.네. 왜냐하면 각 뭐 새마을 옛날 새마을과라든가 아니면은 분야별로 나눠 있었던 그런 기금을 갖다가 그 체납된 부분을 어느 쪽에서든 또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통합을 시켜서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오래 또 10년 이상 된 다들 장기 연체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

장기연체자고 어쨌든 이 기금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활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직은 이제 상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에 기금이 조성이 돼서 지원을 받았으면은 최대한 성실과 신의로 갚아주셔야 되는데, 어떤 뭐 특성한 사유라든가 사정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때 갚지를 못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기금은 있고.

네.네.

그런데 또 활용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있지만은 기금은 또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제가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무원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은 저도 압니다. 알고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가질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제도 개선이 돼야되는 거죠? 기금은 운용해야 되는데 현재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연체자들 때문에 이런 활용을 못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방안에서 기금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체된 게 오랜 기간 됐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은 저 같은 초선 의원들이 와서는 찾아보고 또 확인하고 할 거잖습니까? 이러면 계속 반복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자 같은 거 감면도 하지만 향후 이렇게 오래된 거에 대해서 불용처리하든 처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저희도 컨설팅을 받아서 원금이라도 이제 갚는 걸로 10년간 그래서 원금을 상환했을 때 이자를 감면해주는 이 제도를 이제 지금 저희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돼야 상환이 돼야 그걸 통해서 기금을 가지고 저희도 소액으로든 어떤 뭐 대출을 해서 진짜 어려우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그 관련 법령을 최대한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참에.

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결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 이렇게 쌓아 놓고 계속 지적꺼리가 되게끔 하고 이걸로 공무원들이 욕먹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공무원도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금은 활용은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얘기드린 거고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해 주시고 결손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도 좀 확인하셔 갖고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제 보건복지서비스가 어찌 되었든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태백시도 이렇게 보면은 서로가 이제 부서간에 연계할 거는 잘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업무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상하수도사업소 어제할 때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스마트 수도미터 계량기 그걸로 통해 갖고 독거 노인들이나 이런 세대들은 물 쓰는 양을 자동으로 체크하면서 이 분이 지금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정보 서로 공유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앞으로는 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유를 비슷한 업무가 있는 과의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공유가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뉴얼화가 되어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그러면은 지금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사각지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들 고독사 예방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고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제대로 체크하셔 갖고 연계를 하면 우리가 들어갈 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임 감지 장치를 해도 돈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어떤 자동화된 스마트미터를 가지고 체크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겹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매뉴얼 해서 체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꼭 우리 시가 남들 하는 것 꼭 벤치마킹도 필요는 한데,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우수 사례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접목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책들이 있다라면 또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보장협의체든 이런 역할들이 동 보장협의체하고 강원 도에서는 그래도 태백시가 제일 잘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고 있는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남들 하는 거 꼭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수한 것은 갖고 오되 더 먼저 선제적으로 다른데서 우리를 선진지 견학 올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이왕이면 좀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미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활용해 갖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부서 간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멋진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꼭 더 잘 유념해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반복된 질문이지만 4쪽에 보면 아까 자활기금인데요. 이게 진짜 지방에서 아무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꾸 이제 오늘 우리 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못쓰고 있잖아요. 실제. 또 이 공무원들은 또 이 자리에 있다가 또 자리 옮겨서 바뀌면 또 이게 또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방에서부터 먼저 자꾸 소리를 내자 해서 뭐 도로하든 이게 어쨌든 국가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애, 국가 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국장님도 좀 챙겨 주십시오.

네. 명심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쪽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저기 태백지역자활센터 안에 지금 이게 근로자사업장이 있는 게 맞죠?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 예산이 11억 정도 거의 12억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1억 3,700에 인원은 64명으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총 사업비 11억 9,600만원에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비가 있고요. 그 자활근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사업단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이 64명이고 각 사업단별로 이제 매출 실적이 이루어지는 게 1억 3,700

1억 3,000?

네.네.

이것 밖에 안 되나요? 그 어쨌든 저조하네요. 그죠? 비용은.

아, 이거는 매출 실적이.

매출이고 그 직원들 급여?

네.네.

인건비?

네.네.

그리고 이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 취지가 아마 이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다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64명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정말 실제로 자기 자활능력으로 해서 이렇게 독립한 분들이 있나요?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라든가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니 있나요, 없나요만 대답해 주세요. 짧게.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몇 분 정도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사업단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규모이긴 하지만은 정확한 수치는

지금 64명 중에서 몇 분 계시냐고, 64명 중에서 이제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시켰으면 다시 그러니까 이 자립기반을 통해서 탈빈곤을 이제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탈수급.

탈수급. 그럼 그분들이 몇 분 되냐고요? 인원이.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분은 64명이지만 탈수급은 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수급자 탈락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치는 제가

그게 왜 쉽지가 않나요. 그 독립한 분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64명 중에서 실제로 이제 독립한 분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렇게 스스로.

독립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사업단이 커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육성이 돼서 나가는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그 명수로 따지자면은 소규모기 때문에.

아니, 창업을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올해는 창업

창업이나 자립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수를 말씀해 보세요. 몇 명 정도?

창업은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는.

1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 그러면은 그래 말씀하셔야지요.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죠?

네.네. 올해는.

당초 취지가 이제 그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정말 저소득층 분들한테 이제 빈곤 탈출을 위한 탈출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정말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게끔 자립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도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단 한 명이 나와도, 한 명만 나와도 성공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꼭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7쪽에 보면 이게 부당수령자 이거 환수금이 내역인데요. 이게 진짜 한 명 나왔지만 한 명이 일파만파로 이게 한 명인데 주위에서 듣기로는 행정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저분 받을 분이 아닌데, 아, 저 받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을 다 믿지를 않아요. 바깥에서 지금 순이게 거짓말이다. ‘그냥 좀 입김만 세면 받는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한 분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분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 분이 퍼져가는 이거는 이루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단 한 명이 안 나오도록 정말 열심히 잘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 기초수급자들을 얼만큼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조사하는 횟수를 조금 아마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이런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정확한 조사에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못 믿는 거예요. 바깥에 사람, 시민들이 이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나와야 됩니다.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15쪽에 보면 인제 불용액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에서 보면은 예산액이 34억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불용액 20억이 넘어요. 혹시 이 사유가 있나요?

네.네. 가장 큰 주된 부분은 인제 생활비 지원사업에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20억 규모로 이제 반환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네. 코로나 감소로 인해서 인제 그만큼 생활비 지원하는 부분이 줄어 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것도 이제 저희가 일회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탄탄페이로 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아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하고도 연관이 있는 가 이게?

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일회성에 한해서 지원

예, 제 생각에는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지원을 해줘야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불용됐다 하니까 혹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최대한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러면 최대한 신청이라는 게 이게 홍보가 또 안 된 거 아닙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정부에서 이제 저 소득이라든가 자산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저희가 저기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그거 하여튼 생활지원비 이거 지원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없는 분들한테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분이라도 좀 더 받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네.

제가 2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훈대상자 우리나라 전체도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이 분들이 지금 7개 단체지요?

네.

최고 인제 그 태백중학교 학도병 화백회는 이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먼 훗날에 떠나 다 떠나가시면 이게 없어지지요. 그죠?

네.

그런가 하면 고 위에 또 월남참전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또 고엽제 이것도 그거 할 거고 6.25참전용사 이분들은 이제 지금 계시는 분들이 먼 훗날에 떠나가시면 요게 다 인제 감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예우를 살아 계실 때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집행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좀 살아 계실 때 인제 사시면 얼마 사시겠나 그죠?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짠해서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본인들한테 당신들한테 더 가도록 이렇게 좀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 옆에 3페이지에 정부양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소득층 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1인당 몇 킬로 기준으로 주고 계시죠?

10㎏입니다.

한 달에?

네.

한 달에 1인당 10㎏?

네.네.

그래요. 요즘은 이래 도정하는 걸 뭐 좋은 걸 드리겠지요. 그죠?

네.

예전에는 이 쌀이 아주 묵은 것 막 이런 것을 드려서 냄새도 나고 상당히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뭐 이래 철저히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도 현장 조사를 해서 바꿔드리거나 또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드린다 해서 쌀도 좀 철저한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나 예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쌀만 드리면 이 분들이 어떻게 드시겠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인제 그 어떤 단체들에서 이제 김장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김치 그죠?

네.

그럼 어떻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이렇게 편성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한집에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많아, 이 단체에서 주고 저단체에서 주고 협의체에서 주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전체를 파악을 하셔 갖고 골고루 갈 수 있게.

네.

그 들어오는 그 모든 물품을 혹시 총괄도 하시나요? 전체 받아서 어떻게 배분하시는 그 내역을 다 받아 보시는지?

저희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동에서 이제 물품으로 받는 부분은 그 동에서 해소하기를 바라면은 그쪽에 이제 동 복지사가 어려운 가정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일괄로 해서 다 동별로 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해서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그 여기 주민생활 지원과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동에서 들어오는 것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조금 그 일 하시는데 좀 많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 파악을 하셔서 이 집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배추 김치가 갔어 근데 깍두기가 왔어 그러면 이 깍두기를 배추 김치 간 집에 갖다줘야 된다고, 배추 김치 왔는 집에 배추 김치 계속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동에 것도 같이 편성을 해서 이 집이 어떻게 갔는지 좀 같이 좀 포괄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중복 서비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활근로 저 사업장이 있지요. 그죠?

네.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 한해서 지금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될 까 이거, 이 돈은 기금은 있고 이게 지금 중단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기금 이래 대출해주는 게 지금 중단 돼 있지요?

네. 융자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활 그 근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내가 나가서 어떤 내 개인 사업을 한다, 내가 스스로 한번 자활로 일어서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분들을 요런 기금을 이렇게 좀 대출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돈은 있고 이런 분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데서 일하신 분들이 어떤 아이템이 생각나서 아, 내가 돈만 있으면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잘할 것 같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같이 잘 매칭을 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돈을 줌에 있어서 이게 이거 정말 이자가 더 많게 됐네 이게. 그죠?

네.

이렇게 이자가 2억 1,900이야. 이게 참 이거는 뭐 어떻게 처리를 하시긴 하셔야 될거고 그건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이지만 요 돈을 줄 때 요 분들이 그렇게 좀 자활할 수 있는 걸 같이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활에서 이렇게 이제 64명이 일을 하셔서 이제 뭐 그 누룽지도 파시고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수세미를 떠 갖고 와서도 파시고 그 다양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팔아주기 운동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보면 시청 거기 그 로비에서 이렇게 판다든가 날이 좋을 때는 여기 밖에서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이렇게 팔아들이고 이러는데, 이 분들이 설 수 있는 거는 함께 해줘야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또 좀 우리 일하는 부서에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하여튼 역할들은 최대한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고 그 6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료급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의료급여를 인제 이 수급자가 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만 청구를 해야 돈을 줬습니다. 지금은 그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맨 그대로 시행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긴급지원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이제 저소득층 저희 의료급여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 돼 있는 가구 같은 경우는 1종 혜택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세대원이 하나라도 또 있으면은 2종으로 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아팠을 때 이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진짜 입원하셔서 입원비를 못 내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저희가 또 긴급지원 쪽에서 이렇게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 우리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그 제가 질문드린 그러면 그 긴급으로 입원 했을 때 입원한 상태에서만 청구해야 급여를 전에는 줬어요. 그죠? 내가 어디에 빌려서 퇴원을 해 나왔을 때는 청구를 해도 돈을 안 줬어.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은 본인이 그만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1종이라든가 2종의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팠을 때는 그냥 병원을 이용하시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본인이 지금도 예전과 똑같이 본인이 입원한 상태에서 내가 입원비를 못 냅니다 이랬을 때만 긴급 자금을 투입을 하고.

네.네.

내가 어디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에 빌려서 내고 나왔을 때는 내가 그 급여를 못 받는다?

네.네. 지금 기준이 그렇습니다. 긴급지원에 관련된 의료비 기준은.

그래요. 기준을 풀면 뭐 또 다양하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악이용하는 분도 계실 거 같은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병원하고 어떤 그 병원이나 또 그 분의 어떤 생활 그런 걸 전체를 좀 살펴보시고 조금 원만하게 원활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아까 모든 의원들이 질타했지만 그 옆에 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다 사람이다 보니까 줬다가 뺏는 건 다 싫어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식품‧공중 위생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지도점검을 4,000건을 하셨고 실적에 이제 3,972건을 하셨고 행정처분을 6건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셨지요.

네.

그 행정처분 받은 내역을 저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우리 태백시에 그 영양사가 없는 학교가 몇 군데 일까요? 초‧중‧고 전체?

이 부분은 계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뒷좌석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다 없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초‧중‧고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하고 청소년 활동 방과후 아카데미에 관련된 부분으로 급식센터를 등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

아, 어린이, 어린이집? 어린이집만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린이집 총 몇 군데에 영양사가 몇 명이 있는지?

저희 지금 급식 그 등록 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는 열 아홉 곳이고요. 등록 시설로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열 아홉 군데 전체가 영양사는 없네. 그죠?

네.네.

영양사가 없어서 영양사를 이제 여기 대한영양사협회하고 강원도 영양사협회에다가 이렇게 의뢰해서 받는데 그 메뉴 같은 것을 받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어린이집 메뉴가 열 아홉 군데가 다 동일하겠네요. 그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어디에는 뭐 다르게 영양을 주고 다른 식품을 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 영양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어린이집에서 추천을 한다고요? 우리 집에 우리 어린이집에는 이런 걸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월별로......

월별로?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제가 묻는 얘기는 어린이집에 월요일이면 월요일 날 다 같으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식단이? 그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요. 이런 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는 돈을 지급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메뉴를 짜고 당신들이 알아서 뭐 친환경 식품이라 하니까 친환경 식품을 그냥 먹이겠지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나가서 뭐 불시에 점검을 해서라도 정말 실제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 좀 세심하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세심 있게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돈만 지급하고 그냥 ‘아, 으레이 이렇게 종이에 적혀서 이런 걸 했습니다.’ 하면 정말 그런 걸 한 줄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날 나가 보면 그거와 틀리게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10페이지에 그 우리 왜 그 음식점, 숙박업 이런데 이제 환경 개선을 해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작년에는 보니까 열세 군데를 받아서 열세 군데에 다 해드렸네요. 그죠?

네.

근데 인제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열한 군데만 이렇게 잡혀 들어 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열한 군데만 됐습니까?

신청하는 곳은 상당히 많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개선해주고 있는데 개선할 때 그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시스템 키오스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부담이 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봤을 때 근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도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량에 따라서 11개소 다 내년에 할 게?

네.네.

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주민들의 정말 어려운 곳을 잘 찾아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공식화 돼 있는 게 지역자활센터 관련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센터 그 정도로 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그래서 거기서 인제 어느 정도 이분들이 교육도 되고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협의가 돼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거기는 기관 쪽하고도 그렇고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 지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내년도에는 잘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두

보통 지금 그 여기 자활사업단에서 저희들이 그 만약에 창업이 예측된다고 보면 그 정도 되면 자활기업으로 이제 이래 변환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 자체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서로 간에 자활센터하고 저희들 그거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사업단 운영하고 있는 상태 사업단 여기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지금

네. 지금 당장은.

예, 그런데 지금 그

네.

네.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어떻게 저희들이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

네.

네. 알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상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이동상 인사) 곽혜경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교육협력팀장 곽혜경 인사) 윤명선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팀장 윤명선 인사) 김경화 시립도서관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팀장 김경화 인사) 한은숙 산소드림도서관팀장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팀장 한은숙 인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101억 8,900만원으로 집행률 85.47%입니다. 다음 2페이지 태백행복교육지구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교육청과 태백시가 협약을 통해 공동 분담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와 태백교육지원청에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3개 분야 4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제6기 진로 진학 꿈드림 멘토단은 31명을 구성하여 8개교 1,4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 행사로 나의 꿈을 찾는 댄스컬 공연을 7개교에 1,2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젝트 사업으로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진로‧취업 역량 강화 캠프를 5개교에 331명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유치원 대상 인형극 공연과 중‧고등 대상 동계 진로 진학 멘토단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26개교에 90개 사업 10억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경비 보조금은 90개 사업에 19억 7,900만원 심의‧결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최근 3년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을 최근 3년간 4,044명에 1억 9,800만원 지원하였으며, 월 평균 123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6명에 2억 5,500만원을 최근 3년간 계속 지원하였습니다. 영어‧중국어 교육 거점학교인 통리초등학교와 삼성초등학교에 최근 3년 동안 각각 9,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외국어 실무협의회 개최 등 12월까지 일정대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육 복지 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에 1,044명 9억 4,7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에 718명,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621명, 14억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은 4,188명에 1억 1,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는 264건에 3,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급시기에 맞춰 일정대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학금 지원현황 및 지역대학 지원 사항입니다.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고등학생 장학금 823명에 2억 9,500만원, 대학생 장학금 438명에 6억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대학 지원입니다. 강원관광대 장학금 7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1학기 장학금 120명에 1억 6,200만원 지원하였고 향후 12월 중에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원관광대 발전 육성사업 지원에 2억 4,000만원, 한국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지원금 4,300만원을 출연하여 체육, 문화예술 분야 등에 미래인재를 선발하여 12월 중에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및 이수율입니다. 8개 분야 프로그램 참여자 3,028명 중 이수자 2,760명으로 평균 이수율은 91%입니다. 프로그램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도서관 전용 모바일 앱 운영 현황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에 구축하여 모바일 회원증 발급 391건, 이용자 접속 2,143명, 도서대출 및 예약 등 이용건 수는 4,160건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0에서 11페이지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은 장서 확충에 도서 4,121권, 비도서 367건을 구입하였고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추진한 10개 사업에 3,0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 활성화에 상호대차 864권, 스마트도서관 1,065건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된 강원도 인증지역서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산소드림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장서확충에 3,967권 구입하였고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독서특강 등 5개 사업에 1,436명 참여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 활성화와 공모 선정된 독서보조기기 구입 등 7개 사업에 3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책소독기 등 5종을 구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태백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에 2,8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4개소, 도서 구입 등 8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1개소 도서구입비로 30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부서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통자료부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네.

저기 13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요 왜 두군데만 자부담을 받았을까요? 다른 데는 안 받는 사유가 뭡니까?

자부담이 꼭 필요한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은 저 자부담이 필수로 50대 50 이런 기준은 없고 그냥 그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이만큼 주면 자기네가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모자라는 부분만 그 자부담으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예산을 우리가 줬는데서 그 뭐 희망의 문고나 또 이 밑에 이게

당초 사업 계획서에

행복한도서관 이런 데서는 우리가 돈을 준 예산에서 부족해서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채웠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임의로 뭐 여기 보조금을 넣어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네.네.네.

스스로가 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나는 그래 왜 이 보조금을 이렇게 받으면 균일적으로 그거 해야 될텐데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부과를 했을까?

네. 조금 당초 사업 계획에 낸 그 금액에서 보조금액 보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 스스로 자부담을 부담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다자녀 가정 교육, 교육비가 1억을 불용시키셨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불용된 사유가 뭐죠?

당초에는 초등학생 현장 체험비를 저희가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다 전체 지원을 하게 돼서 신청자가 없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 미도래로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다자녀라 했으니까 자녀가 셋 이상을 다자녀라고 보나요?

네.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셋째까지만 있으면 첫째도 다 이제 지원을 해준다?

첫째, 둘째, 셋째. 네, 다. 단지 이건 자기가 본인 부담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인 부담금만 우리 여기서 다자녀

본인이 먼저 낸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방과후 활동을 해서 돈이 이제 영수증, 이제 청구서가 나오면 먼저 내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에 대해서?

네.네.

그 밑에를 쭉 보다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비 있는데, 5억 6,000이네요.

네. 그 시설비로 4,790만 8,000원인데요. 전액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도 이걸 너무 많이 7억 5,000이나 잡아서 너무 많이 잡혀서 불용을 4,700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설계서 내용대로 반영을 한 건데요. 이게 입찰을 하다 보면 그 낙찰 차액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16페이지에 그 행사운영비를 7억 6,900을 세웠다가 그 위에 3억 9,500을 불용하시네.

그거는 저희 평생학습관에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그 지금 평생학습관 그 주변에 공사가 세 군데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평생교육문화센터공사 하나 그다음에 외벽 단열 보수 공사가 하나 있었고요. 승강기 보수 공사가 있어서 아무래도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서 학습자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약간 축소 운영하게 돼서 강사비가 좀 남은 겁니다. 당초에는 80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상‧하반기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요. 이게 아마 공사 때문에 혹시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장소다고 봐서 그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17개 프로그램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외부학습장을 좀 활용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게 그런 공사를 한다는 걸 이거 작년에 이렇게 당초 예산에 세울 때나 뭐 이런 추경에 세울 때 이걸 모르셨나요.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공사가 세 군데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그 공사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돼 있고 안전의 우려가 좀 예상이 돼서 부득이하게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 저 내년 예산액이 같이 들어와 있나요? 지금 짜서 들어 왔나요?

내년 예산에는

이걸 빼져 있나요?

네. 이거 내년에도 공사가 저기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완공이 안 돼서요. 저희가 지금 외벽공사나 승강기 공사는 완공이 됐지만 그래도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서 한 반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하나만 더 저기 10페이지입니다.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서 우리가 이래 도서를 구입하지요. 그죠? 도서를 구입하는데 어느 시점, 어느 시기에 도서를 구입해야 도서를 최고 저렴하게 구입합니까?

네. 그 시점은 크게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그냥 여기 관내에 있는 서점에 매월 마다 저희가 구입을 하고 신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매월마다 그 돌아가면서 2개소가 있어서 이번 달은 뭐 그 ‘책누리’ 다음 달은 ‘동아서점’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10% 낙찰 차액을 하고 있어서 계약 그러니까 만원짜리면 9,000원에 다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두 개 서점에는 같은 금액으로

같은 금액으로. 네, 들어옵니다.

해주신다는 얘기.

네.

그러면 그 한달은 이쪽 서점, 한달은 이쪽 서점 이렇게.

네. 격월로 골고루 저희가 이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근데 왜 그 인증지역서점이라 해갖고 여기 책누리만 이렇게 뽑혔을까요?

원래는 동아서점도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요. 동아서점에서 그 사업적인 어떤 그 개인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변경 신청을 해서 그 책누리로 저 1,200을 다 보조금 변경 신청해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네. 이번에는 보조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포기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1페이지 2번에 산소드림도서관 운영 현황에서 도서관운영 활성화 상호대차 이제 책 권수 하고 예약대출기하고 대관견학이라고요 61회가 있어요. 대관견학이 뭡니까? 어디를 하는건지?

도서관 자체에 자료실이나 이런 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떤 단체에서 빌려서 회의를 하거나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산소드림도서관 안에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걸 빌리

단체에서 회의할 때 저희 회의실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 대관실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회의실 말고 각 사무실이 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걸 다 대관해서 저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네.

나는 도서관이라 해서 여기 대관을 뭘 대관을 했지 싶어 갖고 그런데 그럼 작은 사무실을 이제 어떤 단체가 와서 우리가 좀 쓰겠다 하면 빌려

네. 회의실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고 무슨 그 자료실 같은게 있어요. 그런 회의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기 저희가 대관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봐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거고 대관이 뭐를 대관했지 싶었는데

회의실.

그런 것도 그 사무실이 그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데 그 공간이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보질 않아 갖고.

네. 저희 산소드림도서관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 다목적실에 그 대관을 희망하시는 단체가 계시면은 일정 봐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으면 대관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에.

다목적실를 빌려주신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빌려주시고 대관료를 혹시 받습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네.

또 다른 뭐 단체들이 나는 도서관이라서 이렇게 뭐 조용하게 책을 많이 보는 곳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관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7페이지 장학금 지원현황 및 지역대학 지원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이제 그 장학금을 주지요. 그죠?

네.

장학금을 주는데 중‧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전체 다 줍니까? 예전에 그렇게 줬지요?

신입생 장학금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50만원씩 전원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요걸 어떻게 바꾸신다 했죠?

금년에는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장학금을 좀 개편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고1 그 신입생 전체한테 주는 거를 폐지를 하고요, 저희가 그 성적 우수도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적 향상이나 학교장 추천을 좀 늘려서 그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장학금 그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이 돈이 2억 9,500이 들어왔네요. 그죠?

네.

823명한테 준다고 이렇게 줬고 이건 지급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급했는데 그러면 우리 소장님 생각에 성적 향상을 이제 중점으로 지금 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학교장 추천을 하고?

네.

이래도 인원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금액은 안 됩니다. 이건 전체 신입생 전체 나가는 그 장학금 327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에서 나가는 거에서 선별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대상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그 금액을 높여줍니까? 금액을

금액은 성적 향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만원을 주고 있고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모두 30만원씩 동일하게 내년에는 나갈 계획입니다.

성적 향상자는 맹 주던대로 30만원을 주고?

네.네. 학교장 추천

또 학교장 추천은 20만원 주던 걸 10만원을 더 올려서

네. 30만원.

그 장학금을 통일되게 주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고1 애들이 50만원씩 다 받았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나 학교장 추천은 저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데 고 1, 고 2, 고 3을 다 대상자로 넣어서 저희가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할 때는 그 신입생 전체를 주는 게 더 안 좋은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적이 한 1점이라도 낮아지면 못 받잖아. 또 거기에 뭐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하는데도 교장선생님도 어떤 그 뭐 근거가 있어야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학교장 추천도 저희가 나름대로 다자녀나 그 복지 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좀 할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모범적인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래요. 어쨌든 다자녀는 당연히 이렇게 지원을 받을 거고 이제 성적 향상자하고 학교장 추천만 받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신입생 다 주던 것 보다는 적게 받는다는 얘기지.

저희가 뭐 아직은 지금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신입생, 모든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 대신 학업바우처라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모든 학생이 어떤 바우처 카드에서 중‧고등학생이 다, 학령기 아동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학생들이 뭐 이렇게 장학금을 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이런 의도에서 이걸 하는지는, 그런 의도가 첫 번째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태백시에 어떤 고등학생이 이렇게 뭐 전학을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 신입생 장학금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있고 정말 성적이 향상이 되는 학생한테는 좀 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법을 해서 그 성적을 좀 끌어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신입생을 이제 그 장학금을 안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또 타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예전에 아, 이 학교 가서도 이래 받았는데, 저 학교는 가면 그냥 처음부터 주는데 저 학교로 가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태백시는 인구 소멸 도시이고 이래서 한분 한분의 사람이 정말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런 부분을 착안해서 요거를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그 대학생 장학금 이거는 이제 올해 똑같습니까?

올해

438명에서 6억 500만원.

6억 500만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이거 올해는 그렇고, 여기 새로운 태백 4명?

네. 이거는요.

1,800만원 이거는?

저희가 2017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21년, 2020년부터는 선발을 중지했어요. 이게 지금 9개 대학이 뭐냐하면 서울대, 연대, 고려대, 포스텍, KAIST대, 육‧해군 사관학교 9개 학교를 가면 학기당 300만원씩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중지하게 된 사업인데, 당초에 선발된 애들은 졸업식 갈 때 줘야되기 때문에 그 4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 학생들은 이제 4년 동안 공부 다 마칠때까지 지원하고 더 이상은 이제

네. 선발은 `20년도부터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년도부터는 선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유명 대학 가는 경우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여기 1명 요거는 뭡니까? 1,000만원?

강원대학교하고 태백시하고 장학금 지원협약을 맺었는데요. `16년도에 그래서 강원대 로스쿨이 있는데요, 거기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장학금인데요. 강원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지원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게

지금 저희가 1명 있습니다.

예?

1명.

아니 지금도 그러면 우리 지역 학생이 여기 이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가면 지원해 주나요?

네. 지금도. 네.네. 맞습니다.

이 1,000만원이 뭐 분기에 주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주는 겁니까?

1년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기당 한 번.

예, 학기당이면.

1년에 두 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 두 번 합한 금액이 1,000만원입니까?

네.네. 학기 보통 그 대학원 등록금이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기당 500만원씩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4년 지원해줍니까?

이 법학대학은 보통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나갑니다.

3년 동안 이렇게 1,000만원 씩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요 지자체 단체장 추천 4명 5억 1,800 아니다

5억 1,800 맞습니다.

천원인데?

51만 8,000원.

예, 51만 8,000원.

이거는 저희 강원도하고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06년도부터 MOU 체결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6개 대학이 있어요. 관동대, 고성에 있는 경동대, 원주에 있는 상지대 그다음에 원주에 있는 연세대, 춘천에 있는 한림대, 원주에 있는 한라대 이렇게 6개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요 이 모든 학생이 아니라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그 자녀나 또 한부모가정 자녀가 지금 말씀하신 그 6개 대학에 가면은 요 이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등록금 51만 8,000원을?

이거 지금 저희 도하고 시하고 분담해서 나가는데요.

도‧시비 합쳐서 얼마를 줍니까?

37만 7,000원씩 나가고 있어요.

37만 7,000원요?

아니, 1학기때 3명에 37만 7,000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2학기는 3명에 65만 9,000원 나갔습니다. 이게 왜 금액이 적냐면은요.

예.

다른 장학금,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들 수혜받은 사람들차액만큼 지원을 해줘서 다른 장학금에 장학금을 받으면 그 차액만큼만 저희가 여기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나 수급자 한부모가정 애들이 국가장학금에 거의 해당이 돼서 차액만큼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아서요,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지금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러네요. 이거 어.

네. 그 다른 장학금,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 중복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 나가다 보니까 십 몇 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돼서 나가면 그 장학금 전체 몇 백만원씩 나가겠는데.

그래요. 이거는 뭐 폐지를 한다하니까 그거한데 이거는 어떤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처음에 만들 때는 장학금이나 다른 타 장학금 지급 금액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중복 지급을 빼고 나니까 보통 한 11만 9,000원 씩으로 1인당 지원이 될 수 밖에 없어서 강원도에선 점차적으로 선발을 중지해서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장학금도 좀 장학금답게 뭐 이렇게 행을 하면 좋을텐데, 금액이 너무 그거 한 것 같으네요.

네.

최고 이제 문제는 우리 지역 대학이네. 지역대학 지원 3개 사업 이 10억이네요. 그죠?

네.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10억입니다.

예. 강원관광대 장학금 출연 7억 5,000만원. 그래요 뭐 이거는 지원 했으니까 이 학교가 정말 우뚝서기를 바라고 지원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년도가 걱정입니다.

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내년도에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

지금 그 강원관광대학이요, 내년까지 그 재정지원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신입생 유치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요. 그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지금 학교에 신입생 유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불투명해서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조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여러번 들어오셨고 정말 어떤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학교가 돼서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안 올까봐 정말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려서 기억하실지 몰라도 학교와 우리 태백시가 서로 좀 잘 이래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해서 서로가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 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을 가지고라도 정말 적극 좀 협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학교에다가도 필히 좀 간곡한 당부를 해보시고요.

저희 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좀 자주 저희가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장학금 지원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이상으로 저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정말 좀 안타까운게 상생을 못해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너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지역에 정말 학생은 있어야 되고 사람은 와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잘 전달하셔서 서로가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강원관광대하고 저희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7쪽에 저도 장학금 지원현황 이제 여쭤 보겠는데요. 사실 장학금이 다양하게 지금 많잖아요. 그죠? 중‧고등학생 애들 뭐 성적우수니 뭐 학교장 추천해서 또 성적 향상이니 뭐 향토장학금 굉장히 많은데, 저는 궁금한 게 인문계 말고 실업계 이제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태백 지금 기계공고가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 안 하고 아마 바로 취업하는 분들도 이제 거의 많단 말이에요 실업계다 보니까.

네.

그런 그 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인제 나가서 취업과 진로 등을 이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시책이 있나요? 현재.

저희가 그 진로 진학 캠프라고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정보고나 태백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도 진로 그러니까 진로 취업이나 이런 역량 강화 캠프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 장학금 같은 지원은 장학금이 아니라 뭐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시책이나 지원?

특별하게 지원책은 없습니다.

하는 건 없지요?

네.

그래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정보고등학교나 이제 항공고등학교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대학교 가서 받는 장학금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아마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책을 좀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