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옵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음성 감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2에 따라 음성군에서 본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해 4월에 완료하였고, 우리 공사에서 재무적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보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와 음성군이 5 대 5의 지분율로 공동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일원에 7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926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공사준공, 2027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천∼충주∼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개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음성 감곡장호원역이 개통됨에 따라 역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음성군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18년 11월 음성군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 시행 요청이 있었고, 2020년 10월 음성군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지난해 4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 공사 내부 투자 타당성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금년 9월에 거쳐 금일 안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개발 예정지 입지여건 등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충청북도 북쪽에 위치한 음성군의 최북단 지역으로 경기도 이천시·여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와 연접해 있고, 2021년 12월에 개통된 감곡장호원역과 접하여 음성군 감곡면 시가지와 이천시 장호원 시가지, 극동대학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쪽 3㎞ 지점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및 국도 37호선, 국도 3호선, 국도 38호선 등 다양한 접근로가 있으며 중부내륙철도 1단계 구간인 이천∼충주 간 열차의 정식 운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지역입니다. 그에 대하여 2027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개통 시 수서역에서 감곡장호원역까지 40분대에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과 접근성이 매우 양호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6페이지,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사업대상지 지형과 역사 위치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역사와 접한 사업대상지 북측에는 상업시설용지와 근린생활용지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역사 이용 시민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하였고, 남측으로는 인근 감곡면 시가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배치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본 사업은 총 24만㎡ 약 7만 평 규모로 이 중 약 38%를 주거시설용지로 조성하여 공동주택 1,061세대, 단독주택 47세대 등 총 1,108세대를 계획하였고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 19%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43%를 배치함으로써 입주민 및 지역주민에게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정 조성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지비 501억 원, 조성비 249억 원, 기타비용 176억 원 등 총사업비는 926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반영한 평당 조성원가는 약 213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분석 시기와 실제 사업 착수 시기의 미스매칭으로 사업비가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으나 예비비라든지 부대비 등의 절감을 통해서 원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분양수입 및 추정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 용도별 분양 사례라든지 실거래가 사례, 입주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거시설용지 기준 원가 수준인 213만 원의 분양가격을 책정하였고, 총분양수입을 추정한 결과 주거시설용지 695억 원, 상업시설용지 373억 원 등 총 1,053억 원의 분양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성군 공동주택용지 공급 사례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평균 분양가격이 평당 198만 원 수준으로 본 사업의 주거용지 공급 가격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연차별 총투자액은 890억 원이며 분양이 완료될 경우 분양수입 총액은 1,053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 투입되는 2023년과 ’24년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허가 진행절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고 ’25년부터는 분양에 착수하여 투자자금이 회수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무적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투자 및 회수 기준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PI 즉, 수익성지표가 0.92로 재무적 타당성 확보 기준인 1.0에 다소 미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재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충청북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타당성 치유를 위한 보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정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재무성 확보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에서는 음성교육지원청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결과 본 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인구주택 규모가 1,108세대에 불과하여 초등학교 설립 기준인 4,000에서 6,000세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근의 감곡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협의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상공급용지인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용지인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타당성 재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우측 하단에 정사각형으로 표시된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기 전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후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당초 지방행정연구원의 검토 결과에서 학교용지만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재검토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336세대가 증가하여 변경 전 1,108세대에서 1,444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변경 전의 토지이용계획 비교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용지가 약 1만 4,000제곱미터 증가하여 전체 면적 대비 약 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변경기준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가처분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양수입이 약 92억 원이 증가한 1,145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수익성지표가 1.002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내부적으로 현안업무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였고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금일 도의회 안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사채 발행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지분 50%를 기준, 투자금액 총액은 463억 원, 회수금액 총액은 527억 원이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약 440억 원 정도이나 자체 보유자금 활용 및 보상채권 발행 그리고 분양에 따른 대금 회수일정 등을 고려하여 약 200억 미만의 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 부채비율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등 기이 승인받은 사업과 본 사업을 모두 포함해 추진할 경우 2024년도에 최대한 약 2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채 발행 시 우리 공사 전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약 6% 증가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공사채 발행 없이도 우리 공사 자체 보유 현금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부채 중점 관리기관 지정 및 집중관리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충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공사 재무 및 부채관리계획 수립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속되는 미국발 금리 인상의 가속 및 건설경기 경색 등 작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다양하고 주기적인 유동성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최우선차입 검토,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회수방안 강구, 사업의 시행방식 변경 또는 투자시기 조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무 및 투자관리를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본 사업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신다면 ’23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24년 하반기 보상 착수, ’2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에 착공하여 ’26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감곡장호원역 개통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음성군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유재목입니다.

예.

하여튼 음성 감곡장호원 이쪽 역세권 개발하면서 이 지역은 굉장히 인구도 많이 모일 테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쪽. 도시기반시설용지 관련해서요. 학교 부지도 그쪽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학교를 빼고 공동주택지를 다시 개발해서 336세대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예.

아주 잘하는 건데, 여기 도시기반시설을 보니까 요새 늘상 말씀하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 기타 편의시설, 목욕탕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나요?

거기 도시기반시설 용지에 보면 복지시설,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10% 이상 포함돼 있습니다.

자, 복지시설, 마을회관이라는 거는 거기 딱히 규정을… 이것도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여기 들어오는데 복지시설이라 함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을회관 하나예요? 그러면 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마을회관 평수가? 그건 분명히 주민들이 나름대로 도서관도 해 달라, 작은 도서관도 해 달라, 목욕탕도 해 달라, 아니면 작은 영화관도 넣어달라고 안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 검토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검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예.

그 예산도 여기 포함이 돼 있나요?

예예, 그리고 거기 도시기반시설용지에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 저류지라든지 공공용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5,869회베, 전체의 한 2.5% 여기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복합문화공간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예예.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개발 분양가를 지금 얼마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성원가 비슷하게 한 213만 원 정도…

그러면 주변 땅값하고는 거의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거 감정평가를 거치고 그 보상 시점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 불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2018년부터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 한 5,500명 정도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한 경청·소통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 매칭비율이 음성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5 대 5 매칭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근 1,000억 가까운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나 저기 하겠지만 그쪽에서, 음성군에서도 500억 가까운 부담금을 수용을 잘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 사업은 당초에 음성군에서 그렇게 하기로 요청을 해 온 사업입니다.

예, 뭐 토지개발 관련 또 분양지 관련 또 역세권 이런 큰 대형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주민들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익성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재무적 타당성 PI가 0.92에서 지금 1.002가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분양수익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한 100억 정도가 더 올라갔죠, 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기 단지 조성하는 데에 더 추가적으로다가 주민들 복지를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더 검토한 게 있습니까?

아까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영은 돼 있는데요.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에 이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도 복합문화공간화를 하고 브랜드화하겠다 하는 거를 천명을 했고요,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사람 정주화나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 가지고 복합문화공간화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실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물론 수익도 나야 되겠지마는 너무 과다하게 수익 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이익금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주민복지시설 같은 것도 추가로다가 더 시설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빼고 용지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유입인구나 정주인원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쪽에 있어서 학생들 인구를 감안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 내외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 옆에 감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한 1.1㎞ 떨어진 데에 감곡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용지는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를 생각을 하시고 저기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관련 기준상으로는 통상 한 1.5㎞임에도 1.1㎞이지만 다소 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는, 저학년 학생들은.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발주할 때, 분양할 때 조건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고 할 수 있도록,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곡장호원 역세권 부분을 하면서 개발공사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사실 충북개발공사의 설립 취지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이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거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다른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익, 즉 5% 이상은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수입이 1,053억이던데 분양수입, 투자 대비 분양 부분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앞서 목적적인 그 부분이 되겠지만서도 수익이 창출이 돼야지, 이익적인 부분들이 창출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익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직접 만든 우리…

아니, 사장님!

예.

이 사업하는 데 수익이 얼마나 나는 것도 모르고 여기 들어오시는 겁니까? 예? 이 사업 자체를 하면 비용이 얼마가 투자가 되고 이익적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100억 이상의 수익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100억 이상은 수익이 납니다.

저기,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이거는 그때 2026년에 분양이 되는데 그 분양가격 산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 우리 박연상 부장이…

예, 말씀해 보세요.

사업계획부장 박연상입니다. 당초 분석상으로는 분양수입은 1,053억이고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면서 1,145억 원으로 약 90억 원 정도 증액은 됩니다. 다만, 재무적 타당성상 순현재가치라고 해서 지금 재무적 할인율인 4.5%를 감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PI가 지금 1.002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현재가치는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로, 수익성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는 것이고 이건 숫자인 것이고요. 투자금 대비 분양수입인 1,145억 원의 차익만큼 이익이 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 분양 당시의 부동산시장 그리고 또 어떤 입찰 참가자들의 경쟁입찰에서 그분들이 낙찰을 얼마로 써 내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다소 증가 또는 감소될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대출은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차입은 한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 자체에 전체적으로 요즘 유동성 현금의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성이라고 언론보도에도 나오는데 우리 공사는 괜찮은 겁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예, 위원님 지적처럼 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공사채 시장이 발행금리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지역개발기금 그거는 차입금리가 2%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군과도 음성군의 어떤 자금을 선투자하고 또 저희가 저희 재무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투입하는 이런 협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주거래 은행이 농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대출금리는 몇 프로 정도 갖고 오시는 겁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 6%대 후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비싼 이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죠. 농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거래 은행을 하고 있는데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자 발생률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클 텐데 그거 먼저 이자율부터 개선을 하셔야죠.

네, 저희가 차입을 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할 때는 특정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협의를 하지는 않고요. 전체 제2금융권하고 또 제1금융권 은행권이나 증권사까지 열어놓고 금리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차입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도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꾼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꿈으로써 1 미만이던 PI가 1.002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를 높여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를 했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1,444세대거든요. 공동주택만 해도 1,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요즘 사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품아가 대세인 거잖아요. 아파트가 생기면 주민들은 그 아파트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당연히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학교가 없는데도 분양이 잘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자신하세요?

예, 자신합니다. 왜 그러느냐…

네, 근거가?

바로 인근에 감곡초등학교가 있고 제가 그 거리를 한번 걸어본 사람입니다, 평소에요. 거기 감곡역, 종합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쪽을 통해서 시골 고향에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어른이신 사장님께서 가끔 한번 걸어보는 거하고요 매일 통학을 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두 번을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그리고 1.1㎞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예.

이게 직선거리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거의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면 아이들이 통학로를 걸을 때는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요. 1.1㎞가 적은 거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학년들한테는 좀 먼 거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공고…

좀 먼 거리 아니고 아주 먼 거리입니다.

분양공고 할 때는 반드시 학생들의 통학이라든지 이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뭘 전제조건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학교에 출근하고 그다음에 귀가할 때…

등·하교, 네.

학생들을 서로 이렇게 교통으로 좀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거는 지금 부모가 알아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것을 약속해야지 분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통학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통학버스를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예.

누가 운영합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분양받는 사업주 측에다가 그런 거를 조건을 달아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하는 곳에서 통학버스까지 알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를…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분양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평 위에 가마지구라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한 데가 있는데…

네, 여기도 진통이 많았죠.

거기서도 그 부지 자체 내에 초등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세대수 등등 해 가지고 인근의 남성초등학교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근버스는 누가,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어디는 그렇게 한다더라 해서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개발한 사업부지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것은 그거를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분양공고 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까지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학교를 하나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청이나 음성교육지원청은요 학교를 하나 만들려면 지금은 이제 법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딘가에서는 총량으로 학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가 필요 없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죠, 교육청이나 지원청 입장은. 근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학교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치 부모가, 주요 양육자가 알아서 통학을 등·하교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200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이거는 어떤 근거로 200명을 지금 추산을 하신 겁니까?

이거는 박연상 부장이 한번 좀 자세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1,444세대의 경우에는 217명 정도로 학생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추정한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게 보통 대략 그렇게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217명을 등·하교를 시키려면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계산 해 보셨어요?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분양할 때 어느 기준으로 어떤 몇 세대가 몇 개의 대수를 어느 시간에 어느 비용으로 추산될지 한번 직접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PI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분양가를 높인 건데 이런 식의 단순 기계적인 계산으로는 과연 이곳이 분양이 제대로 될까 싶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재무적 타당성을 과연 우리가 확보했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가 됐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계획한 대로 잘 분양이 되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4,000세대 이상, 청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1,444세대이고 저희들이 분양가 관련보다는 여기에 학생… 그거에 의해서 수익을 확보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거를 사업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역세권이 개발된 이후에 특히 수도권에서 한 50% 이상이 이주 계획하고 있다, 이쪽에 구매하고 싶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지금 현재 학교용지 관련돼서는 법적인 검토하에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이거를 학교용지를 검토했지만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초등학교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여기에는 학교용지가 없어도 인근을 활용해도 된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지원청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장님. 학교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청주 같은 데도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생겨도 초등학교 하나 짓는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주변에 학교를 2개를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기존 학교를 없애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학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사업 변경을 단순하게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관련 교육청 전문가들의 어떤 충분한 의견 검토를 거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통학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그 전제조건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교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그 구체적인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라든지 이걸 좀 더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양 조건에 그거는 반드시 명기시켜서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걸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스스로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건지…

아니,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학생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양하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제조건은 반드시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저희들이 책임지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체에 통학과 관련한 통학버스 운행을 의무적으로 약속을 해야지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남성초등학교로 지금 통학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학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고 버스는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이런 거는 모르시고요?

네.

사업계획부장 박연상입니다. 저희가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할 당시에 분양공고문에 주택사업자가 남성초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할 것을,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사업자가 현재 통학버스 2대 정도를 등·하교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세한 현황은 따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학교부지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반대적인 생각이, 저희 인근 주덕 서충주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설치 문제로 인해 기존의 학교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명칭도 그것 때문에 교육청과 인근 주민들, 그다음에 졸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300명 정도라고 하고 통학 문제만 없으면은 지금대로 추진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겨서가… 그 부지에 아이들이 가까워서 다니면 좋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던 학교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학교가 신설이 되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아이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문제는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필히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랑 약속하셨으니까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청주공항…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자료 62쪽부터 65쪽까지, 청주공항 활성화 및 국제노선 개설 추진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노선 개설 추진 국외여비부터 공항 활성화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등등, 국제선 신규 취항 인센티브 사업 예산, 총 해서 4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운항 중단 장기화와 국제선 운항 재개 불투명 등등 이런 거였는데요. 다음 달부터 국제선 본격 재취항하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2년 반 만에 일시 취항하고, 부정기편 일시 취항한 거를 제외하면 거의 2년 반 만에 국제선 재취항인데요. 사실 청주공항 활성화의 가장 큰 숙제는 국제선 다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박진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선 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고요. 항공사, 그다음에 공항공사, 그다음에 조업사 등과 지속적으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더욱이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로 이제 충북이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다들 평가도 하고 기대가 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U대회 유치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청주공항 활성화의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거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삭감된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는 노력을 더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지금 더 걱정되는 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오히려 더 줄이시려는 것 같아서,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노선 확대 계획이 있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항공사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방공항의 어떤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해 봤지만 결국은 인천공항이 우리 중추 공항으로서 거기가 국제노선이 확장이 되고 거기가 다 차야만이 그다음에 지방공항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그 기간이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냐, 저희들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 거냐를 예측했을 때는 아무리 빨리 해도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U대회 관련해서, 준비 관련해서 청주공항 활성화 기반이, 활주로 연장이나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계시지 않은 건가요?

지금 그게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건의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미리 지적한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동일 예산이거나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지금 동탄 연결 철도나 주변 다른 교통망 연결했을 때 우리 청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이 최적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2년 전으로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국장님 걱정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그 고민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U대회 유치를 기회 삼아서 청주공항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자료 44쪽,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 질문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세입 계상 2억 4,000만 원이네요. 이게 셔틀버스 2대 구입비니까 1대에 1억 2,000만 원인 건가요?

혁신도시발전과장 안남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종이나 파주 등에서 운영되는 ‘셔클’ 그 버스를…

예, 세종의 셔클 버스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요?

예.

이게 신도시나 농어촌처럼 교통 취약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충청북도에서는 첫 운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버스는 운영을 노선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말 그대로 수요응답형, 수요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되고 AI가 최적의 노선을 찾아서 그 노선을 찾아가는 겁니다.

운행이 언제쯤부터 되는 거죠?

저희들이 플랫폼 구축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플랫폼을 현대자동차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면 빨라야 ’24년 정도면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그냥 생각해 보면 택시나 어떤 자가용이 없어도 원하는 장소까지 최단 거리를 AI가 어떻게 딱 계산을 해서 이동을 시켜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세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데 세종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은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회원제 운영인가요? 제가 나름 자료를 찾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회원을 가입해서 이용을 하는 것처럼 나와있더라고요.

그게 앱을 깔아서 거기서 앱에 신청을 하면은 여기 플랫폼에서 그 노선을, 최적의 노선을 찾아줍니다. 그럼 그쪽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앱에서 콜을 하면은 노선대를 결정을 해서 찾아가 갖고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앱이나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할까…

예예, 노인분들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노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계시니까, 그리고 또 대중교통 취약지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화로 이용한다든가, 유선전화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을 특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버스 구입비는 전액 국비인데 추가로 소요되는 어떤 지방비는 없습니까?

혁신도시발전과장 안남호입니다. 운영비는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국비로 하고요,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셔클 도입을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을 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건 경제성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세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중교통 아니면 택시업계 이런 업역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택시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가장 먼저 도입을 할 수 있었던 여건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 우리도 처음에 이거를 공모했을 때 우리가 과연 공모를 신청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혁신도시도 지금 아직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음성군에 1대 그리고…

진천에 1대!

진천군에 1대 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공모를 신청한 거고요.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화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지금 전화로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불편한 점 이런 것도…

있죠.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1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2대를 그럼 운영해 보고 도내 교통 취약지에 확대시킬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일단 주민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라든가 대중교통업계 그런 데도 의견을 한번 중지를 좀 모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존 운수회사들도 어려운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조금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래야지 이게 원활히 추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사업명세서 174쪽 보겠습니다. 시외버스 방역물품 설치 시범운영 1억 5,500만 원이 전액 삭감을 하는 거예요, 반납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올해 들어서 코로나 손소독기라든가 발열체크기 의무화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도 다 철거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인 해제는 했지만 버스업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버스업계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해서 결국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안 하겠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또 증가하는 추세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해서 했더니 최근에 와서는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또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버스업계에서는 이게 불필요하다, 설치돼 있는 것도 뗀다 그래 갖고 사업을 진행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 또 확보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버스회사에서는 이걸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비나 관리비, 시설비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건 있을 거예요.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공공장소니까 또 외부 사람들 출입이 용이하고 많이 잦잖아요. 이런 건 큰 데는 크다고 생기고 작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기존 주민들의 의료 관련 또 공공 관련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49쪽·50쪽입니다. 우리 501호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동이 간 거의 뭐… 49쪽·50쪽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 한 15억 정도 추경 반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반영이 됐습니다.

예, 공사현황판에 분명히 2022년도 12월 30일 자로 준공 완료하겠다고 딱 거기 공사현장에 붙여 놨어요. 보셨나요?

저도 그거 봤고요. 저도 2회 추경 때 위원님께 약속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명시이월됐어요.

매화∼동이 1공구는 지금 명시이월조서에는 있지만 반드시 12월 내에, 금년 내에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준공이 가능하고요. 다만 2공구는 제가 저번에 위원님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스관 이설이 당초에 8월·7월 정도면 이설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11월 초에서 이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3개월 정도 2공구는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더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렇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되면 내년 3월이나 4월에 준공이 된단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공구…

1공구는 거의 됐더라고요.

1공구는 지금 조서에는 있지만, 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작성한 거고요. 1공구는 사업 준공이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12월에 완공이 되고 2공구는?

2공구는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면 단위 주민들이다 보니까 거의 올 12월이면 준공이 돼서 501호 지방도가 말끔하게 주민들 다니는 데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가시는 건 너무 바쁘실 테니까 도로과장님이나 다른 그래도 이쪽 공사에 관련된 분이 그쪽 면에 면사무소 이장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또 각종 회의가 몇 번 열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한번 ‘3월쯤에 가스 관련해서 이게 공기가 연장이 돼서 명시이월되니까 그렇게 숙지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주셔야지, 저희들이 자꾸 찾아가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거보다도 그래도 공사 관련자가 가서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연장되는 동안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안전시설 더 촘촘히 챙겨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야간에 가로등 하나가 사실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시골분들 또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크게 있어서 가는 길에 야간 표시등이라도 정확히 이렇게 불 들어오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거기가 고향 가는 길이라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서 가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내년 3월로 또 공기가 연기된다는 걸 주민들이 숙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떠나서 다른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교통정책과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 국장님, 심야버스 제가 택시대란 5분자유발언, 정책토론회, 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그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택시 지금 굉장히 잡기도 힘든데 버스를 한번 운행해 달라고 몇 달 전서부터 제가 그 대안이 있느냐, 청주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난색을 표한다. 우리 상급기관인 도에서 시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설득을 못 시키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야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심야버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 갖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청주시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지금 준공영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청주시에서 시장이 처리할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구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택시대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서 심야할증 부분, 부제 해제,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택시요금 관계 이런 부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제 해제나 심야할증에 대한 거는 어느 시점에 하실 겁니까? 12월 말에 할 겁니까?

부제 해제는 지금 국토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어제그저께인가 해제가 됐고요. 심야할증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지금 사전 준비단계를 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두 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지금 소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심야할증을 좀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이든 이 부분에 사전에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심야할증이 시행된다는 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방안이 수립이 돼야죠.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 확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홍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게 결정되면 바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언제 열리는데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아까 심야시간 연장이라든지 할증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에 가능하면 결정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확정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위원님께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심야택시난의 문제점들이 많이 공론화되었고, 또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은 시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진행되는 대로, 연말연시에 시민들이 귀가하시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전에, 연말연시 전에 해결을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금요일 날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아직 자료가 못 넘어와서 제가 아침 8시 반부터 계속적으로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일정이.

예산 회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희남 과장님은 회의 안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교통과도 잡혀 있다가, 어제 저희들은 토요일 날로 예정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교통과는 월요일 날로 바꿨습니다, 회의를.

그럼 월요일 날 일정들은 균형건설국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월요일 날이요?

예.

제가 지금 기억을 일정까지… 일정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 국장님하고 저하고 휠체어 일일 체험을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금요일 날 일정이 안 돼서 토요일 날 하자고 그래서 이게 또다시 금요일로 변경이 된 거 아시죠? 보고받으셨죠?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일정이 국회를 간다거나 큰 어떤 그게 아니면 제가 같이하자는 뜻에서… 보면 우리 유희남 과장은 국장님 엄청 도와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박지헌 위원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돼서…

예, 다 끝났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상위법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임근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과 제명 사이의 올바른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의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한파 대책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억 5,000이 추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온열의자하고 방풍시설 등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다가 4억 5,000을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시군별로다가 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군별 인구에 의해서…

비례로!

구분을 해 갖고 50만 인구인 청주시와, ‘10만에서 50만’ 이렇게 구분하고 또 ‘10만 이하’ 이렇게 시군별로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한파특보가 예전에, 예년에 발효됐던 기준을 갖고 나눴고, 그걸 20%, 그다음에 한랭질환자가 발생했던 질환자 숫자 그걸 20%,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을 시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양호·미흡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가감을 좀 해서 그렇게 대책비를 배분했습니다, 시군별로.

그러니까 배분한 건 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시설 관련해서도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파대책비로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한파 저감시설이라 그래서 방풍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열의자, 온열센서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군별로 다 분포가 돼 있나요,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온열의자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설치하는 게 시내버스 승강장에 앉으면 따뜻하게 되는 의자 이걸 좀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도 그게 설치가 다 돼 있나요?

저희들이 한파대책비를 주면은, 지원을 하면은 시군에서…

알아서?

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승강장에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방풍시설이 있어야지 온열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버스 승강장을 방풍시설로 해서 완전히 막은 다음에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도 바람이, 북풍이 부는 위치라든지 막을 수 있는 위치는 막아놓고 앉아있을 때만이라도 따뜻하게 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분하는 것을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군단위나 면단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허허벌판이라 그런 데에도 필요한 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분포가 돼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야 좀 견딜 수 있지마는 어르신분들은 찬바람 맞으면 건강에도 유의가 있으니까요, 잘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보고서에 10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다가 국비가 더 추가로다가 교부된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4억 1,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보조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 8월 23일 날 추가로다가 교부가 된 건가요?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결정된 거는 그렇고요. 원주지방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적으로 온 거는 9월 13일입니다, 최종으로 온 건.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 집행 다 된 건가요?

지금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시군에 다 교부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성립전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 상임위에 미리 사전에 보고 안 합니까?

당연히 검토받고 합니다. 위원장님께…

저희들에 보고했었던 겁니까?

예,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성립 전에, 예산 확보됐어도 성립 전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알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정 우리 위원님들 만날 수가 없으면 전화상으로라도 “이런 예산이 국비가 추가로다 교부됐으니까 먼저 예산 편성해 갖고 사용하겠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거 받으셨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는 협의체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제일 중요하시지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하여튼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성립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15쪽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관련한 질의입니다. 행안부 호우피해 복구계획 변경과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추가 결정에 따라 증액이 됐다고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추가로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침수주택과 소상공인 침수의 경우에 기존 200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이제 증액이 된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었는데요, 7월 달부터. 소상공인의 경우 업장 침수뿐 아니라 기계 등 피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액 지원인 겁니까?

소상공인은 정액 지원으로 300만 원으로 확정된 거로…

그렇죠. 기존 200에 이번에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액 지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전파냐 반파냐, 피해 면적 대비 지원금액이 정해지고요. 농작물 피해도 면적 대비 재난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산림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실손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 원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특별하게 서울지역에 소상공인 피해가 많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200만 원을 지원했다가 200만 원이 아마 적다고 판단을 중앙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주택 침수랑 같은 지원금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더 촘촘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장님,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한 그 지급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완전한 보상을 지금 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지금 자연재난에 대해서 보상액을 자꾸 늘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지원하지 않던 거를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또 지원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점차 늘려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련해서요 분명히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용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기금운용심의회도 열리지 않았었고, 지금 계속 재난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을 우리가 두고 있는 이유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업무나 일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아껴둬야 될 그런 측면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사례가 드문 일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예산이 충분하고 또 기금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또 사례가 되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도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이게 소상공인만 꼭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니, 재난관리기금 우리가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그런 데 쓰려고 모으는 건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과연 뭐예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과 또 재해구호기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실장님! 이게 이번 수해가 인재의 측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꼭 인재… 재난이 일어나면 이제 그게…

이번 수해에서요 청주 복대동 같은 경우에 그거는 100% 인재입니다.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관이 잘못해서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 관련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한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

보험금이요? 보험금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풍수해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연재난과장님!

복대동 상가 침수된 지역은 청주시에서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공사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에서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거로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그분들이 지원받으신 그런 지원금 중에 일부가 그것도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는 관에서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얼마가 지원됐는지는 파악하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정책보험이죠, 우리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있었습니까, 이번 수해 피해자 중에?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명이 있었는데 이 1명이 풍수해보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풍수해보험을 신청해서 지급을 받으면 우리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받을 수 없는 거 확실한가요, 실장님?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건가요? 2개 중에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하고 풍수해보험 보험금하고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해 놓고 ‘다만, 다른 법령이나 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제가 어제 이거 추가자료 요청하면서 담당직원들 오셔서 여쭤봤는데 답변하지 못하셨어요, 어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볼 테니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어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도 국가 예산이 풍족해서 지원을 중복지원을 해도 괜찮다면 중복해도 괜찮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에서 지원받은 거는… 풍수해보험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이러니 풍수해보험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죠. 풍수해보험 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드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풍수해보험 들라고 홍보하면 뭐 합니까? 풍수해보험 들어봤자 재난지원금 못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얼마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이… 이거는 풍수해보험보다 재난지원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안 하는 거고 그 외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의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현황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현황 파악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현황 파악을 말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이거는 현황 파악이 아니라도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왜 풍수해보험을 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풍수해보험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인식이 풍수해보험의 혜택에 대해서 좀 인식이 덜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보험금으로 어쨌든 보험금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뭐 추가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들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입었을 때 침수주택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침수재난금 중복지원 가능합니까?

재난지원금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 침수주택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침수재난지원금하고 중복지원이 되느냐는 질의드렸습니다.

이것도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안 되는 거 확실한가요?

이게 근본적으로 풍수해보험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가적인 예산의 사정상 한쪽에 지원이 되면 다른 쪽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복지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까 규정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다른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지원이 아니잖아요. 침수피해하고…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라는 게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주택도 또 상가도 동일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택은 따로 있고 상가는 따로 있는데 이 2개 주택과 상가가 피해를 입었으면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동일 건물의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중복지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3층짜리 건물에서 1층에 한 칸을 집주인이 장사를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1층에 장사하는 거기는 소상공인 지원을 받겠죠.

그리고 3층짜리 그 건물은 제 건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택침수 재난지원금도 받죠?

만약에 그거를 주택시설로 해서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겠다 하면 주택지원금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중복…

그러니까 양쪽 다 안 된다는 말씀이지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좀 전에는 중복지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라는 게 소상공인이라는 거기에 300만 원 지원을 받고 주택침수에 대해서 또 300만 원 받고 이렇게 6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실장님! 자꾸 시간이 흐르는데요, 들어보세요. 건물이 3층짜리가 제 건물이에요. 그 건물 1층 한 칸에 제가 장사를 해요. 그러면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이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복지원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거 확실한 거냐고요.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이 올해 한시적으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중복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는 저희들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여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 왔던 거면 저희들이 다 알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희도 상식선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단언을 하셔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읽어드린 그 규정에 의하면 이게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137쪽부터 140쪽까지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등 3개 사업에 총 9억 9,200만 원, 10억 가까운 예산이 감액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 이유는 모두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제가 어제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해 받아봤더니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른 것이고 결국은 기금세수 부족으로 예정됐던 국비를 줄 수가 없게 돼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이것은 기금세수 부족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받은 추가자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광주, 대전, 전남, 전북, 제주 등은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세 가지 사업 모두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렇게 감액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액 비율이 다른 데보다 적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시군별 반납액을 사전조사해 조정을 했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반납이 이루어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전반적으로다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나 사업비에 대한 낙찰차액 그거를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낙찰차액 반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사업면적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는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혹시 예산이 줄어서 졸속으로 마무리되거나 추진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중에 본청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저희가 발주까지 했는데 관급자재나 동절기 공사 그것 때문에 조금 늦춰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10억에서 좀 줄었어요. 7,200 줄어서 9억 2,000 올라왔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우리 도청 청사에 만들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인지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실내정원, 실외정원,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되더라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그거는, 실외정원은 우리 서관 지금 환경산림국이 있는 그 건물, 옛날 경찰청 건물 외벽에다가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는 우리 지금 의회 청사 들어오는 현관, 1층 현관 입구 거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신청사 로비하고…

지금 들어오는, 우리 1층에 들어오는 그 입구.

예, 여기하고 서관 외벽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교원대도 있고 충북대도, CJB에 충북대학병원 어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좋고 병원 방문하시는 분들, 거기 교수님들·직원분들 반응이 되게 좋은 걸 어제 저는 뉴스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관리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관리는 그럼 그곳에서 하는 건가요, 설치된 곳에서?

예, 그래서 지금 청주공항 같은 데도 가보면 잘돼 있어서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나무라든지 녹색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런 빈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도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로는 열섬효과를 예방하는, 또 내지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도민들한테요. 그런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어제 교원대학교 도서관 갔다 왔는데, 잘돼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 생각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관리는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원대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원대학교에서 관리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관리는 해당 설치한 그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이게 한 번 설치되면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겁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이게 자동 관수, 자동 온도조절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5억에서 10억 이렇게 드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설치만 해 놓고 이삼 년 있다 없어지고 그러면 너무 큰 예산 낭비일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소배출을,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문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게 방법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데 대한 대응으로 사실은 도시숲 조성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136쪽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우리 국비가 지급돼 가지고 각 시군으로다가 배정이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으로 지금 다 돈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헥타르당 얼마씩 나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직불금 신청을 한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정금액을 배분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직불금을 무조건 신청한다 그래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심사를…

현장조사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사하고 검증해서 타당할 때, 자격요건이 됐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불금 신청하신 임업·산림업하시는 분들은 다 배정이 되는 겁니까, 그 기준에?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저희 요건에 맞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에 맞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금 배정돼 있는 거예요, 시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전체가 국비로다 하는 사업입니까? 또 시군비가 들어갑니까, 지방비가?

전체 국비입니다.

전체 국비입니까?

예예.

성립 전에 지금 다 배정을 했는데, 이거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하셨습니까?

저희가 급하게 하긴 했는데 우선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립 전에 예산 집행할 때는요, 저희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전화 한 통씩 해 주시든가 해 가지고 성립 전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같이 정리추경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성립 전에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금강수계 관련해서요, 한강수계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환노위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저…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대표발의한 거.

예, 그래서 11명이 공동발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수계지역이 지금 4개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강만 빼고 세 군데만 입법 개정을 한다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한강수계만 빼고 왜 다른 3개 지역만 입법예고를 다시 했을까요? 하려면 네 군데 똑같이 다 하시든가.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한강수계만 빼고 나머지 영산강·낙동강·금강만 입법 발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진위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다만 3개 수계에 대해서 입법 발의한 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시군과 다 협의를 했고 비동의로 해서 공문도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대응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과 같이 해서 어쨌든 환경부의 동향 파악도 하고 현재 낙동강 쪽에서는 의견이 반대의견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향 파악을 해서 같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금강수계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데요?

당연히 저희들은 검토를 비동의로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의견을 냈습니다.

했습니까?

예예.

그럼 금강수계 걸려 있는 지자체의 어떤 입장문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유선으로 파악을 한 거는 대전이라든지 충남·세종·전북은 의견이 없는 걸로 제출을 했고…

의견이 없다는 뜻은 뭡니까?

묵시적 동의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렇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예, 상류지역은 충청북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 쪽을 포함하는 거, 수계기금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 의견이 없는 걸로 제출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예.

내용이 금강수계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수계를 하겠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으로. 그렇죠? 법률과 시행령으로. 그런데 지금 환노위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느냐? 금강수계의 물관리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주면서.

예예.

그러면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 입장에서도 상류지역에 대한 수계기금의 지원 내용이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고 환경부에 그렇게 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물관리를 더 넓혀야 한다라면 수계기금의 다른 부분에 어떤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건의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의견을 냈고요.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에서 충북 댐 주변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용역, 자체용역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중간보고회 받았어요. 이분들한테, 찾아오시면 도움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이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 대청댐이든 댐지역 관련해서 용역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크고, 작고,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또 우리 주민들도 여기 동참해서 위원님들도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3의제3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 및 활용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질공원에 대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지질공원 지원과 관련된 업무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로 가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질공원 지원과 업무에 관련된 사항 규정 및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제의 신설 여부,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제사항이 없고 다른 이견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1억 5,000만 원의 신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안 제8조에서는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지정,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 실시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안건은 말고요, 우리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있었어요, 청주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소방공무원 많이 다치셨습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관할하는 소방서장하고 현장 병원에 새벽 1시 반에 갔다 와서 그때 보고받기로는 허리에 통증이 있어 가지고 약간 허리 밑으로 좀 추가 진단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왔고 제가 그다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기사로는 많이 다치셨다고 그러는데 크게 다치시진 않으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허리가 통증이 있어 가지고 다리 같은 데가 좀 아무래도 신경이 다친 것 같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상대 피해자는 어떠신가요?

피해자는 벤츠 차량이었는데 크게 거의… 외견상 구급대원들이 봤을 때 치료 경상조차도 아닌 거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분현황 보면요 총 여덟 분이셨어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벌써 음주운전이 2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있었고. 이거 음주운전 사고 계속되고 있는데 기강이 너무 해이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의 건수보다 올해는 반 이하로 줄긴 줄었는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벌백계 또는 강등이라든지 처벌조항 나와있는 데 최대로 음주 수치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경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음주운전을 일으킨 관서… 그건 아직 국과수에서 혈액채취 그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 수치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처벌을 하고 그날 음주를 하게 된 계기부터 철저히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감찰을 해서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직원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해 보면 음주나 알콜성 가능성이 있다는 수치가 상당히, 제 기억에 한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확립은 안 됐습니다만 교통안전연구원에 있는 음주사고 전담 강사를 각 소방서 열두 군데하고 본부에 교육을 잡아 가지고 음주의 유해성이나 이런 거부터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음주 처벌에 대한 그런 일벌 또는 봐주는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인데도 우리 본부장님 약속을 받으려고 질의드렸고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야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절대책 세우시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