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평택시 행정자치국장 최중범 외 과장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행정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까지는 기구 정원 등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6쪽 ‘평택시 기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단위과제카드 정비와 시청각 자료를 DB화 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시민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DB 구축과 기록물 실태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의 행정기구는 1의회사무국, 1실, 6국, 3직 속기 관, 7사업소, 2출장소, 25개 읍·면·동, 443개 팀 2,36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생활 밀접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소음 보상, 감염병 예방 및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추진 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향후 기능 쇠퇴 분야의 감축 인력을 발굴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무원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자체교육과 상시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리더십교육, MZ세대 조직 적응훈련 및 신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직급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점수 인상과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직장동호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교육과 소양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직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직원복지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상생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정기적인 교섭뿐 아니라 노사협의회 운영, 고충상담 등 대화채널을 상설화하여 노사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무직 인력의 공정한 채용,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하고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변화와 화합이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의무 이행 확행’입니다.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평택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을 이행 점검 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 소속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 확행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행정 중심 구현’입니다. 시정 현안과 지역별 주요사업 등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단체와의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가겠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활성화 및 교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23년도에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등 3개 읍·면이 신규 추진할 예정으로 총 14개 읍·면·동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차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 위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시범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전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경험하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주민의 참여로 더 나은 평택을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주민 필요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회의 활성화와 부서 피드백을 강화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383건이 접수되어 담당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45건에 41억 1,200만 원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반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토론회, 예산편성결과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안전도시를 위한 민관군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굳건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치안협의회를 통해 경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고 수시로 발생하는 군경 현안사항과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해 평택시 범죄예방 및 지역공동체 화합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인가족을 위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치안업무 지원을 강화하여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LED형 안전안심신고망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자원봉사의 온기로 함께 만드는 평택 공동체’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미래세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시대정신에 걸맞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자원봉사교육 및 활동 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려 관내기업들과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연계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읍·면·동 자원봉사나눔센터 및 아파트봉사단 등의 주민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온기를 전달하는 평택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36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실내체육관 건립 등 환경 개선 사업과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등 교육과정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학금 지원, 장학관 운영으로 평택시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별 맞춤 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착공,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미래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해 빛깔 있는 우리 학교 등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온마을체험버스, 온마을원클릭, 진로박람회, 대입설명회 박람회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 미래역량 개발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부 청소년시설 건립을 본격화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북부 청소년시설 건립 및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복합지구 조성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20쪽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안정된 회계업무 처리 및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1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9월에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26개의 회계에 대한 결산 승인을 마쳤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의 자금을 항시 확인하여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에 대한 오류 및 공무원 가족수당을 점검하여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부서별 발주계획 및 계약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였고 도급금액 3,000만 원 이상 및 공기 30일 초과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과 공익사업 손실보상으로 133억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의 적기 추진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공용차량 관리실태 점검과 물품 재물조사를 통하여 공용차량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내 주차장 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자 보건소와 지하주차장 사이 일부 광장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의실 냉난방기 노후로 인한 효율 저하 및 단종으로 인한 부품 수급의 문제로 새롭게 교체하였으며 청사 내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보수를 통한 시설 개선에 주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찾고 이용하는 청사 내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467쪽 ‘공공장소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 무선인터넷을 설치하여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계층 간 통신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에 고정형 255개,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에 이동형 40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정형 50개소 설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동형 10개소는 지난 4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68쪽 ‘시민친화적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콜 출입서비스 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이용을 보장하고자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갱신하고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시 대표홈페이지 중심으로 개편, 통합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기능 및 디자인 개선 등을 실시하고 콘텐츠를 보강하여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편리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9쪽 ‘사전예방 중심의 정보 보안활동’입니다.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되고 있어 정보보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단말기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보완하고 노후보안 USB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 정보보안 기본 지침」 전부개정을 통해 대규모 질병, 재난 발생 시 재택근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정보 보안사고 위반자 처리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하고 CCTV 서버의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평택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입니다. 평택시민의 취업 실태, 취업 희망내용 등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실무부서 인터뷰 및 자문위원 검토를 통해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통계청 승인을 거쳐 본조사는 금년 7월에서 8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10월 31일 조사결과를 공표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 및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541쪽 ‘시민 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의 고객만족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원 접점부서 직원의 민원친절도 자가진단과 힐링교육 및 민원응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웨어러블캠 구입 비치와 외국인 방문민원인 민원처리를 위해 인공지능 외국어 통번역기를 활용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 단축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실시 및 역지사지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민원행정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 만족을 위한 대시민 민원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가족관계 및 여권업무 등 국가사무의 시민 중심 고객감동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민원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정부24서비스 중 온라인 간편여권서비스를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민원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 발급되었던 여권업무에 이어 북부지역 송탄출장소에서도 12월중에 여권업무를 확대 개시하는 등 시민맞춤형서비스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전화문의 폭주에 따른 보건소 상담 대표번호를 흡수하여 5만 6,499건을 상담하였으며 3월부터 4월까지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전입, 주민등록증 발급 등 상담을 위한 행정시스템 연계로 상담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시스템 중 체납 및 과오납서비스 연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를 집중 홍보하고 상담원 고객응대 품질 개선을 통해 콜센터이용률 상승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생활민원SOS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 및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생활민원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 및 기타 분야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상시 현장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불편사항 736건을 즉시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민원SOS기동처리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하여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106건을 해결하는 등 시민복지 증진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734쪽 ‘범죄예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동안 방범CCTV 3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추가로 방범CCTV 52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와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2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노후장비 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된 주정차금지구역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과를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그리고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 해당 과가 아닌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유 기록물 현황에서 보면 영구, 준영구 이렇게 있는데 그 영구보관은 지금 언제 적 것부터 있는 거죠?

네. 이 기록물은 최초 평택시 생길 때부터 있던 기록물 중에 영구기록물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수기로 했던 부분들?

네. 맞습니다. 수기로 제작, 작성된 기록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전 거를 찾으러 가보면 쉽게 찾기는 참 힘든 거 같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기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시청각 중요기록물 DB구축 추진, 금년 같은 경우 옛날에 찍었던 동영상테이프를 디지털화해서 지금 사료관리시스템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이 종이기록물 같은 경우 아직은 저희가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 때 설명드리겠지만 내년에 한 3억 예산을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종이기록물 디지털화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 종이기록물이 아무리 잘 보관을 한다 해도 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글씨 같은 게 희미해져서 찾기도 힘들고 어쨌든 그 부분을 가서 손수 막 손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이거를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중요기록물 중에서도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들 보상이라든지 권리관계 변동이라든지 이런 기록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추려봤을 때 전체 지금 추산했을 때 약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내년에 다 투자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디지털화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로 하기 시작한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전자기록물을 쓴 거는 2009년부터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을 썼고요. 그 이전에 한 2004년부터는 그 이전 버전으로 전자기록물 생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록물이 이게 필요할까 하는데 의외로 30년 전 막 그전 게 필요할 때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에서는 보존한다고 했지만 사실 찾기는 그리 쉽지 않아서 꼭 필요할 때 서로 소통이 쉽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또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도 힘드시고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록물들을 DB 구축하는 거는 조금 필요한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있는 것도 잘 보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항온항습기는 주로 몇 년에 1번씩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추가를 하나요?

지금 항온항습기는 서고에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3년이나 4년 이 주기로 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계속 쓸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기록물 관리는 조금 디지털화 할 필요도 있고 그거를 하루아침에 못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직 운영에서 우리가 순환조직을 하잖아요. 순환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게 보통 주기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조직을 바꾸는 거를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인사이동 이렇게 하는 거.

조직 변경은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가능한 거고요. 인사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인사는 7월초하고 1월초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 정년퇴직이 6월말과 12월말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인사요인이 발생을 해서 2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시로 해도 보통 한 자리에서 1년 이상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도 순환속도가 좀 빨라서 1년에서 2년 그 사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직렬로 가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토목이나 세무. 이런 데는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직렬별로 그 순환주기는 다 다르고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서 본청이나 출장소 세무부서에만 있기 때문에 순환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또 그 자리에 거의 배치가 되고요. 토목 같은 경우는 기술직인데 최근에는 순환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건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 쪽에서 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관계라든가 또는 자기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갔다가 오려 해도 그게 쉽지 않고 또 그렇다 보면 인사에 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일이라는 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우리가 실사를 솔직히 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원이 적어서 못 해가지고 실은 그 인원을 더 써서 우리가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임기제라도 넣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인력문제는 언제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세무조사팀이 따로 있고 그쪽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다 보면 사실은 더 거쳐야 되거나 또는 불합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서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소송 같은 게 걸려가지고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 분들이 사실은 다 전문가는 아니다 보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인사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나요?

소송 패소로 인해서 따로 저희가 인사에 직접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패소 자체가 공무원의 어떤 직무태만이나 이런 거로 이루어져서 감사부서에서 어떤 문책을 받거나 징계를 받았을 때는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그렇지만 그분들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불이익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때문에 본인들이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서로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검토를 하고 소통을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일단 탈루세원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송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사상 불이익 주는 건 없고요. 오히려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사라든가 지원책을 강구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 세무직렬 부분이 전문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은 전문직임기제를 채용해서 체납자 징수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도 조금은 다른 과로 가서 약간 일을 하다가 다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약간 순환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으니까 잘 융통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추진계획에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과 행정융합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를 하겠다는데 메타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도입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선제적으로 또 하는 도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한번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직원들 저번에도 우리가 초기에 말했지만 콘도 6구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콘도가 최신에 지어진 콘도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콘도들이에요?

금년에 구입한 부분은 그래도 최근에 지어진 그런 콘도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휴양소는 이게 어떤 쪽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된 회원권을 가진 콘도 이외에도 숙박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한 업체에서 예약을 해주면 일반펜션이 됐든 어떤 휴양소든 숙박시설 예약을 해주면 그걸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조금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할 것 같아요. 이왕 해주는 거라면 그리고 요새는 또 호캉스도 좋아해요. 꼭 2박3일, 3박4일이 아니라도 원한다면 그 액수에 한해서 그런 부분 도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새는 막 어디 놀러가는 것도 조금 뭐하고 호캉스 가서 가족끼리 편안하게 쉬고 싶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셔서 어차피 하는 거 우리 공무원들 쉬실 때는 푹 쉬고 일할 때는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추진’인데 유해인자 취급작업장 근로자 특수건강 진단 및 그 부분 좀 설명해시겠어요?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특수건강진단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모든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고 화학약품을 다루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야간작업, 야간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건강검진을 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 스마트관제센터라고 해서 거기 야간근무자가 있고요. 저희 종합관제사업소 야간근무자들 그다음에 농기센터하고 정수장에 염소나 이런 유해물질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4군데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화학물질을 쓰다 보면 이게 보이지 않게 인체에 스며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특히 이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제가 받은 거에서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이 부분이 이제는 코로나 끝나서 시작이 됐나 봐요?

네. 금년 같은 경우는 국외로 진행을 했고요.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정말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면 직원단체보험이 있어요. 근데 21년도하고 22년도에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거는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입찰 상황에 따라서 변동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직원 숫자가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2가지가 종합해서.

아니, 이유야 그렇게 되겠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1억 6,000만 원씩 차이가 나나요?

인원이 원래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인원이 얼마나 늘었다고 1억 6,000만 원씩 차이가 나죠?

이거는 1개 보험사에서 오지 않고 대부분이 여러 보험사에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보면 지금 권중원 외 4명이 해서 4개 회사가 들어왔어요. 흥국생명에서 4개 보험사, 근데 이게 또 서울에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꼭 서울에 있는 거에 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 본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오고요. 보장금액 자체가 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본사에서 그것도 단독으로 안 들어오고 대개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 부분이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1억 6,0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1년 사이에 직원이 얼마 늘었다고 이러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해요.

네. 이거는 그러면 따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상식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더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됐든 본사에서 온다고 해서 가격을 깎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입찰로 진행이 되는데 보험사들이 이런 말까지는 그렇지만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은 금액이 많은가요?

보상 받는 금액은 꽤 되고 있습니다.

꽤 된다는 건 우리가 불입한 거에 비해서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들은 거 제가 다 받아봤는데 필요한 보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보상은 별로 못 받는 보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만큼 보상을 받으면 흡족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일이 발생이 됐다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또는 우리가 직접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옳은지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한 쪽으로 몰아서 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굳이 서울에 해야 되는가? 뭐 본사라고 해서, 그건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액수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얘기하시자고요. 그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아파트봉사단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몇 개의 아파트봉사단이 있죠?

현재 아파트가.

현재 만들어진 데.

네. 지금 파악돼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개나리아파트나 고덕 파라곤 등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를 계속 확대하실 건가요?

지금 운영상황 평가를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이스팩 수거 및 재배포가 잘되고 있나요?

네. 이게 기존에 환경캠페인 차원에서 사회적 분위기도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 형성은 돼 있는데요. 다만 그 아이스팩을 실제 수거해서 이거 재활용을 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거 배부를 하는지. 이거는 환경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우리도 자원봉사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취지에 맞게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이게 또 흐지부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완할 건 하고 이래야지, 시작은 막 좋은데 결론은 하나마나 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진행은 되고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보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환경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해까지 한번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이거를 어떻게 확대해나갈 건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네. 잘 소통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잘 안 되고 또 문제가 있다 하니까 요즘 업체가 이제 물로 하는 거로 바꾸긴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게 많이 못 미치니까 잘 소통하셔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파트봉사단이 최근 기후환경 변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 순기능들 찾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고요. 또한 아파트가 평택에 많이 신설되고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기존에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런 지역들에 대한 건전한 공동체문화 형성에도 상당히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하고 공동체 문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확대,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파트봉사단이 어차피 그 아파트 안에서 좋은 제안 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잘 소통하셔서 정말 한번 밀고 나가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든가 이게 하다 말고 지금 상황이 흐지부지하면 “뭐하는 거야. 또.” 이런 소리만 듣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도시 조성’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까지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2월부터 해가지고 4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 간의 교육격차 때문에 특히 서부 쪽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 그쪽에서 자꾸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그런 부분도 잘 지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담아야 될 부분들을 잘 담아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줄일 수 있나 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고민은 필요한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1페이지. 거기 추진 실적에 보면 ‘관내업체 공사용역 계약 체결 및 생산제품 우선구매’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네. 지금 관내제품은 거의 다 이용하고 있고요. 관내에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조달 구매를 통해서 외부 거를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관내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매번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한두 번 듣는 소리가 아닌데 주변에서는 민원을 많이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는 업체만 한다.” 그러면 저희도 “의회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체감을 못 느끼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지역업체가 워낙 또 많기도 하고요. 그 공사 나오는 건수가 지금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다 계약하는 건 아니고 수의계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 쪽은 직접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 입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입찰되는 부분은 관내입찰과 관외입찰이 있는데 모든 업체한테 골고루 줄 수는 없어요.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는 지역경제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업체 우선, 지역생산품 우선 이런 기조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각 실국소에서도 보고회도 개최해서 정기적으로 교체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 취약계층 생산제품도 이게 우선구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선구매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이것도 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챙겨봐서...

아니, 그런 말씀으로만 이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매번 챙겨본다고 그러는데 그쪽 분들은 아직도 1%, 2%밖에 안된다. 이 소리가 나오는데 우선 관에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 수가 너무 낮고 제가 대충 이렇게 훑어본 결과 그 업체들이 편하니까 할 수도 있어요. 말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쓰던 업체를 쓰게 되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우리는 들어갈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조금 더 다양한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보면 업체 현황도 많고요. 일단 최소한 그러한 계약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업체가 진입 자체가 어려워요. 왜? 그분들이 하던 것들이 그 사람을 주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편하고 무슨 말을 하면 빨리 알아들으니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우리 회계과장님 열심히 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일을 잘해요. 제가 알아요. 대화도 해보고. 뭐 그거는 아는데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는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거는 매번 하는 말이에요. 조금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객관적인 거 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 처음에 진입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하고 내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신경 쓰셔서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셨으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23페이지 우리가 청사 이렇게 들어가면 중앙로에 예쁘게 꾸몄잖아요. 근데 이게 차가 2대가 오갈 때 사실 좁아요. 왜? 좁은 길은 아닌데 거기다 차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로 빼주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하고 계셨는데 전에는 거기가 그냥 공간이었는데 그걸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단을 쌓고 이랬는지 모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특이해보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사실은 생기는데 급하다 보면 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도 어쩌다 가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문제 아닐까?” 아니면 거기를 조금만 더 안으로 들여놨으면 세워놓고도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객관적으로 일해 왔다는 건 인정을 하다 보면 밖에서는 또 그렇게 보이는 시야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최중범 행정자치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를 먼저 하고 나머지 소관부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관부서 변경으로 3차 추경에 질의 한 내용이 조금 중복될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소속을 총무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신관 3층에서 저희 본관 총무과 옆에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시민 분들께서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근무하시는 분은 3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원인력 1명 이체 받아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상황을 물어봤는데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대신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변경했을 때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관 소관일 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연도별 추진계획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추진계획은 따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매년 처리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에서 1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부분은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는 대부분 독임제로 한 분이 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 세 분이 합 의제 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은 세 분이 다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합 의제 인데 자문위원회 둔 곳은 성남이 유일하게 한 군데 있고요. 운영도 자주 운영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독임제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가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자문위원회가 연 2회 정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독임제가 아니어도 세 분이 합 의제 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4급 상당의 하한액 연봉에 2분의 1을 지급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받아가는 현재의 급여가 얼마인가요?

연 3,1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월급여로 따지면 한 265만 원 정도가 되죠?

네. 맞습니다.

최저시급의 3.7배 이상이고요. 시급으로 치면 주 20시간 근무하고 받는 급여로써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어떤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나요?

네. 이거는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고 위촉직이기 때문에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모두 직업을 가지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근무현황 일지를 보면 주 20시간이 안되는 주가 굉장히 많고요. 또 주 2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주도 많습니다. 또 주에 하루를 근무하는 주도 많고요. 근무를 하루도 하지 않은 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 근무시간은 충족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월 10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로 했을 때는 주 20시간 근무를 전부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에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20시간이 안 채워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단은 주 20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보면 근무자의 형평을 고려한 근무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런 근무가 현재 가능한지 저로써 이해가 안 되고요. 근무자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조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국민권익위법」에 근거를 두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국적인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업무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 계속적으로 권고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설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홈페이지에 운영공표 현황을 게시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 직제와는 별개의 독립적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도 퇴직공무원을 많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평택시의 공무원 신분이었던 분이 제3의 중립적인 시각에서 과연 민원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근무일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관예우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관예우라는 부분이 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적용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제안 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태관리 부분입니다. 위촉직이라고 하더라도 규정된 주 20시간 근무의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주 3일 이상 출근해서 출퇴근 카드를 이용해서 근태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8시에도 출근하고 8시 반에도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도 사실 없는데 시간을 좀 충족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 부분입니다. 평택시에서 근무했었던 퇴직 공무원의 채용을 금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채용부터는 시민의 고충을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직에 대한 부분 규정도 신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업무가 분산되지 않고 집중돼서 조금 더 집중도, 완성도 있는 업무를 위해서 이런 제도의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도별 추진계획하고 자문위의 구성을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목표 달성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3차 추경처럼 실적은 없는 상태에서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은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거니까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서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목적과 취지는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제3의 중립적인 영역의 공간이 훼손돼서 오히려 우리 시가 신뢰감을 조금 더 잃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 해주신 부분은 따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당직 근무자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계속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야간에 당직을 서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에 급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대응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민원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 당직자는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 종전 과거에는 남자 직원들만 야간 당직을 섰는데 요새는 남자 직원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직원들까지 해서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고요. 야간민원 근무할 때 물론 공무원이 근무경력이 많은 직원들은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대응이라든가 처리라든가 그런 게 신속하게 판단을 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날 발생된 민원은 다 해당부서에다 연결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이 야간에 불편하기 때문에 전화로 방문해서 민원 하는 거기 때문에 친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교육에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인가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용역 부분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63개 정도 용역이 발주가 나갔는데 거기서 47개가 외부업체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중요하고 지역에서 못 하는 용역일 수도 있겠지만 63개 중에서 47개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 관내업체들도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용역도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용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 좀 해야 되지 않나. 지역경제도 어렵고 한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게 내용이 수의계약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총무과 용역은 대부분이 교육하고 21년, 22년 이때는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관련된 수의계약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문화예술이나 교육 부분이 많이 있어서 관내에 없는 업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관내에 만약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내업체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무인방범시스템 용역, 이건 그렇고 CCTV 유지보수용역 이런 것도 있고. 충분히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지역업체에 우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걸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교육청소년과 신규사업에 보면 청소년멘토링 활동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해보시니까 참여도나 호응 이런 게 어떻습니까? 취약계층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청소년들 23명을 선정을 해서 대학생 멘토 또 지도위원 멘토 2명 해서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계속 위험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또 문화체험활동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맞춰서 그 23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문화체험활동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자체 지역협의회에서 생활비 월 20만 원씩 주기도 하고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사업은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한 거고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활성화해가지고 청소년들 선도하고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밖청소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 자체 협의회에서 여러 어려운 청소년들을 찾아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도 있고 또 소득이 낮은 층 청소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학교와 마을을 잇는 온마을체험버스 운영 이게 780대 올해는 했고 앞으로는 이거를 조금 늘릴? 1,100대로 지금 추진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이거 마을에 체험하는 버스 지원하고 이런 사업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대표체험처로 한 12군데를 선정해놓고 있고요. 진위향교나 팽성객사, 섶길, 소리터,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관제사업소 이런 12개 사업처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지역에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으면 그때 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개가 아니라 평택시 지역에 농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체험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호응도도 괜찮고?

네. 작년에도 코로나로 한 400여대밖에 못했었고요. 올해는 700대를 목표로 했는데 700대가 다 소진이 돼서 그 입찰잔액가지고 80대를 더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또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에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겠네요? 이거 외주업체에다 외주를 줘가지고 버스로 이동하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입찰과정을 거쳐서 외주업체에 주고요. 보험 이런 부분 다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밑에 보면 스마트스쿨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스마트스쿨사업은 저희가 코로나 되면서 격차가 심해진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 학생들이 많이 생겨서 그 학생들에게 AI 학습기기하고 그걸 지도할 수 있는 멘토를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해줘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290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약계층 상대로 이런 지원하는 그런 게 따로 있죠? 이거 말고.

교육 쪽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긴 한데 평택시 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로 교육으로 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보편적 교육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보면 2번 이상 설계변경한 팽성대교 확장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금액 대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의뢰가 들어오고 공기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ES 변경이라고 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상승분 반영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게 1년도 안된 사이에 지금 금액이 거의 50%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일부 조금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시게 일해 주셔서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회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행정재산에는 공공용, 공용 이제 공용이라하면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공공용이라고 하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가지고 행정재산에는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 공유재산 시유재산이라고 시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도유지는 위탁받아 관리하고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는.

몇 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공유재산 처분’해서 81필지 이렇게 돼 있고 신규에 관련된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기준일까요? 이 집계가.

이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그러면 저희 딱 이 행감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신 자료인 거죠?

네.

그럼 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시유재산, 일반재산 해서 총 필지 978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그 페이지와 이 페이지랑은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공유재산 처분 81필지 관련된?

네. 이거는 여기에 그거를 다 정리한 나머지 현존잔액을 여기다 쓰신 건가요?

네. 현재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맞는 내용이라는 거네요?

네. 이게 시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 중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회계과 말고 다른 곳에서도 또 관리를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아니요. 현황 전체는 있습니다.

이 책자 저희 자료 안에.

이 안에는 회계과 부분만 있습니다.

여기 322페이지에 보면 분기별로 공유재산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하다가 여기 8페이지 자료에는 총 필지가 978개로 확인이 되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공유재산 자료에는 총 1,015필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라고 한다면, 분기를 따지면 9월 30일자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자료가 업로드 돼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달 사이에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변화가 된 내용은 당연히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었을 거고, 맞습니까?

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자꾸 혼란스러워서 여쭤보냐면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변동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봤고, ‘어떤 차이지?’라는 걸 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제가 어제 다운 받은 자료입니다. 11월 23일에 다운을 받았지만 근거자료로 보면 9월 30일자 기준일 거라는 추측 하에 해보면 1,015개 필지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과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 중이라고 해서 나온 여기 쭉 보면 필지가 다 나와 있으세요. 완전히 필지 명단이 나와 있는, 제출해주신 자료 있죠?

네. 399페이지.

잠시만요. 하도 많아서, 여기에 보면 쭉 나와 있는 이 자료에서 누락된 건수가 있습니다. 37개 필지가. 그러면 이거는 다 다른 과에서 관리 중이라는 말씀이실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부분하고 여기 현재 있는 자료하고 비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부분은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당 이 433페이지에 보면 재산 임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건물과 시 소유 시설물까지 포함된 내용인데 소재지와 그 종류가 있고 임대 사용 중인 계약자, 임대기간, 임대료, 무상, 유상 이런 여부까지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한 건가요?

네.

여기 표시된 소재지의 재산 종류 중에, 일단 제가 토지 부분만 확인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연번 13번째 평택에코센터가 있습니다. 소재지가 도시지원1길 91로 표시되어 있고 임대료는 적은 건 아니고 여기 어딘지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주소지로 검색을 했더니 수영장, 새로 생긴 고덕센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번으로 검색을 하면 해창리 1266번지입니다. 다시 42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위쪽에 보시면 880번 항목에 해창리로 돼 있는 지목으로는 2군데가 있어요. 주소 보시면 195-8번지, 222-6번지 지목은 각각 답지, 대지로 돼 있고 대부 중인 곳은 해창리 195-8번지입니다. 그러면 해창리 1266번지는 왜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지원1길 91번지 거기에 빠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해창리 1266번지.

네.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이거를 개별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저희가 자료정리를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리고 지번별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돼 있는 것도 토지하고 건물 이런 것들이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거 대비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 말씀드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번으로 되어 있고 건물 명단에도 없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건물로 표시돼 있지 않고 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거고요. 이게 하천, 시설, 도로, 주차장의 이유로 들어가지 않는 건가 했는데 농업생태원의 주차장은 정말 쪽평인데 전기충전이라는 이유인지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누락된 필지들 또 보면 거기는 명시가 농업생태원 주차장으로 명시돼 있고 하천, 구거, 대도로, 전 다 있어요. 누락된 그 종류가. 이거 외에도 누락된 곳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하다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료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이 뭘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도 지금 앞뒤가 다르고 누락된 게 너무 많고.

위원님 현재 399페이지부터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442페이지부터 있는 거 이거는 행정재산이라 그거하고 지번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른 재산입니다.

다른 재산인데 다른 건 들어가 있다니까요. 같은 기준에 다른 것들은 들어가 있고 얘는 빠져 있고. 제가 다른 거 다 명시를 불러드릴까요? 이거 37개.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표시돼 있는 제출해주신 자료 422부터 있는 그 자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비고에 ‘대부 중’으로 나와 있고 공유지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표시돼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걸까요?

도시개발 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그거죠?

네.

그런데 제출자료 또 402페이지에는 아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413, 414번 칠원동인데 홈페이지에 재산 거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뭐가 연계가 안 되든, 뭘 기준으로 행감을 하라는 건지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여기에 명시를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는 무슨 자산이다. 무슨 재산이다. 행정기준은 뭐다.’ 이렇게 명시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내용이 던져주신 거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고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내용인데 ‘그럼 우리 결산자료는 믿을 수 있는 건가?’까지 가더라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홈페이지 부분하고 이거 다시 한 번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 다하다가 경영공시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이거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산자료랑 연결이 되고 이 공유자산이라는 거 자체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정비가 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 정비가 된 상태인데 홈페이지하고 여기에 제출한 자료하고의 일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자료도 정리를 제대로 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 정리를?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류정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리스트 업을 해주시고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전체 리스트에서 그거에 대한 현재 현황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제출해주시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책자가 지금 류정화 위원님이 보기에 이게 지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실제로 안 맞아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399쪽부터 있는 거는 일반 재산현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데 류정화 위원님은 ‘그러면 다른 건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다 대조해보세요.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전체 리스트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분류작업을 해서 이게 약간 상이한 부분이, 표현의 방식 지번을 도로명으로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정리가 되면 위원님들 전체에, 지금 왜냐하면 자료가 좀 혼란스럽게 돼 있는 건 사실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정리 확인되면 저희들에게도 다 제공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수정해주세요. 거기에 무슨 재산이라고. 공유재산이라고 통칭을 하시면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네. 맞습니다.

행정의 언어로만 자꾸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 이후에도 만약에 제가 이거 찾았는데 뭔가 안 맞는 상황이 생기면 더 당황스러울 거 같아요. 일단 가까운 수원만 해도 QGIS시스템 활용해서 공유재산 스마트 일제정비를 통해가지고 비예산 업무수행해서 약 3억 원 예산 절감했고요. 안산도 행정오류 찾아서 소송을 통해서 무상으로 공유재산 43필지 3억 6,000만 원 이상 확보를 했어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드론 정확도 3cm까지 나오는, 사용해서 미등록 재산 정비를 하고 575필지 약 1,766억 원을 찾아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라든가 표현의 차이로 이런 헷갈림이 있는 거라면 그래도 정비가 빠르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게 재정구조상 굉장히 큰 부분이고 세외수입과도 연결이 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회계 관련 전문성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DB자료랑 제대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함께 현재 운영체계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저희 위원님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나온 문제나 이런 부분들 저희 해당 상임위 관련된 거 잠깐 하고 중식시간 갖도록 할게요.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20쪽에 보면 중대재해 관련해서 맨 아래 보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추진’해서 ‘유해인자 취급 작업장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생복지 관련해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간담회 당시에 환경지도과에 특사경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나 어떤 장비 부분들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환경지도과나 이런 어떤 단속하는 데 호흡기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한 적도 있고 해서 그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해주세요. 네.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는 아니고요. 오후에 질의 는 드릴 건데요.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오늘 행감 마치기 전에 주시면 좋겠지만 자료가 조금 방대하다, 아니면 자료가 조금 미비하다고 하면 서둘러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은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장할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 거라면 이관을 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나가는 문자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카톡으로 지금 소통홍보관에서 보내는데요. 이것을 제외한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문자메시지가 있는지? 시장님, 부시장님. 있다면 발송 관련해서 2년 치를 일시와 내용, 관련 비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해외방문을 하거나 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기관방문 하셨을 때 받으신 기념품들의 리스트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모니터링단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에 교육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특성상 교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지역구라 제가 행정자치국 질의 를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교육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갈라져 싸우고 있고 이념의 간극이 계속 커지면서 사회가 이제 계속 양극화되고 있고 올바른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나도 달라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60%가 성공의 조건으로 부모의 재산을 꼽았고 12%만이 본인의 노력이라고 답했는데요. 저는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본인의 꿈이 이루어지고 신분 상승도 가능해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지금 우리 교육이 웃자라는 꽃줄기를 잘라버리고 똑같은 키의 꽃들로 자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경쟁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웃자라고 싶은 아이들의 기회와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또는 장황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고교 평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로 질의 를 시작했습니다. 고교 평준화 추진하고 있었고 지금 상황도 여쭤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교육청은 아니시지만 고교 평준화의 취지를 말씀해주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 평준화의 원초적인 취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서 고교 평준화는 이제 어느 정도 학력이 비슷한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 지역 주변으로 학교를 다니는 그게 본래의 어떤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고교 평준화는 평택의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균등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고교 평준화는 아이들의 꿈을 갈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세단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교육 공급자인 학교 수준을 상향시켜서 평준화시키지 않은 채 섣불리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을 섞어놓고 평균에서 이제 그 수준을 디폴트값으로 해서 평준화시켜 버리는 오류들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 시에서 준비해 온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평택시하고 역할이 나눠져 있기는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쪽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평택시에서는 저희 지역 특성상 교통에 관련된 불편 해소를 중점 과제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로 돼 있었고요. 지금 그런 결정이 된 상태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2024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해왔었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목표를 2024년으로 두고 했었습니다.

최초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왔는데 지금 시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려면 이제 금년 말까지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시됐어야 2024년에 실질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여론조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실제적으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들 학생을 대상으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시점에 고교 평준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되게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내년 중학교 3학년을 거치면 고등학교를 어떤 제도로 본인이 시험을 봐서 가야 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학교에 응시해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2026년 시행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지금 명확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보면 고교 평준화 시행의 결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시행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잠정 보류된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2024년 시행이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고교 평준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인들이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잠정 보류인지, 경기도교육청도 이제 여러 도의원님이 많은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본인 의원님들 지역구에는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도 있다 보니까 ‘내년도 시행이 어렵습니다.’라고 일괄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피해를 시민들과 학생들이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교 평준화 업무가 교육청의 업무이지만 시민들에게 안내를 못 하겠다고 하고 시에서는 또 이제 교육지원청을 패스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보니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청과 교육청이 면밀하게 논의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데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논의를 좀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교 평준화가 단순히 교육청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배정받은 학교로 다닐 수 있게 대중교통 노선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주변 안전시설의 진단 문제, 학교 신설이나 도시개발계획에도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청소년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관련된 부처들. 예를 들면 여기 과밀되어 있는 학생들과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친구들이 옆 구역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논의가 돼서 도시개발 문제와도 연관이 돼서 이게 돼야 조금 균형감 있게 고교 평준화가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에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교 평준화가 조만간이 아니라 어떤 일정 관계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어차피 시 전체를 봐서도 이 교육격차 해소 쪽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연구 용역을 하면서 또 TF 구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도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같이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해서 시의 역할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 방안들을 수립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 문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경비 심사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 자세하게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을 할 때는 평택교육지원청과 시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합동 확인할 때 우리 시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게 되어 있죠?

저희 시에서는 관련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나가시고요. 교육청 쪽에서는 관련 시설팀이면 시설팀, 전기면 전기해서 그런 기술 직군이 함께 이렇게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환경개선사업이 여러 내용 중에 간단한 것들도 있습니다. 문을 바꾸거나 화장실 변기를 바꿔야 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옥상을 방수해야 되거나 외벽을 공사해야 되거나 승강기를 교체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시설 관련 점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직원 분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가서 동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판단할 때 행정수요가 크지 않다면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문제이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현장활동 현장점검 인원을 확충하고 인원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이 학교 70개를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을 같이하는 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담당 팀장님이 며칠을 다니시더라고요. 며칠 시간을 빼서 다니시면서 시설 확인하고 하시는데 어쨌거나 몇 십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집행할 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경비 지원의 순위와 규모를 정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이거를 심의하고 정하고 있는데 류정화 위원님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셨죠? 정일구 위원장 님도 그런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당일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합니다.’ 하면 가서 이제 처음 심사 자료를 보시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일찍 사전에 그 자료는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 나가실 때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하시는 것도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분들도 현장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동행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필요가 없이 비용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나 체육관을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나 외벽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되는 문제나 몇 억, 몇 십억씩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그 심의위원회가 보고 오시면 그분이 또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니 이런 것이 있더라는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심의위원회들 들어가면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 제가 위원을 하고 있는데 도면을 놓고 전문가 분들이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문을 바꾸는 데 ‘문 상태가 이래서 바꿔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니면 ‘방수가 이런 상황이라서 꼭 해야겠습니다.’라고 첨부 사진들이라도 들어가 주면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거는 보완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청이랑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을 같이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조금 더 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교육경비보조금도 시민의 세금이죠?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교육경비를 교육지원청에 주고 있고 면밀히 말하면 교육지원청에 주는 돈은 아니고 평택에 위치해 있는 학교에 줘서 시설을 투자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맞출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데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와 시의회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비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교육경비 사용 결과를 각 학교에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있고요. ‘필요가 인정될 때는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시의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의 감사관이 도 교육청이나 평택교육지원청을 감사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했으니 그 학교에 지원을 했고 그 학교가 정말 잘 집행을 했는지? 이게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사를 기술적으로 정말 잘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도록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소속 공무원이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청끼리 문제라서 조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할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기관과 기관의 어떠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려서 사업을 하게 하는 건 맞고요. 학교 단위로 저희가 그런 일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쪽 기관에서도 그 학교를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서 이 부분을 감사로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시설 같은 경우는 5:5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 세금을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서 학교에 줍니다. 많게는 몇 억씩 줘서 “시설 공사하세요.” 물론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죠. 학생들을 위한 일이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에서 학교에 주는 돈을 잘 썼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것을 시세가 들어간 것을 저쪽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으니 저희는 필요하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매번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하면 집어서라도 정기적으로라도 감사를 진행해주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데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맞는 흐름이 아니겠는가에 대한 동의 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필요하면 전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적,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에 어려움은 있는 상황이지만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정산을 보고 정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동의 를 하신다. 그런데 절차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학교 숫자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전 학교를 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도 보면 일반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소관 현장이 집행 담당 공무원이 내가 업무 담당이지 않습니까. 담당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보완, 요구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서류상으로 흠결이 있으면 그런 현장에서는 소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는 안 드리겠고요. 근본적으로 제 고민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민이 낸 세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고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제도적으로 계속된 보완을 하는 것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는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가야할 길이 아닌가, 요구해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교육지구 관련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제가 시 보좌관할 때 처음 교육지원청 가서 담당 과장님 뵙고 논의하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씨를 뿌리고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혁신교육지구는 그리고 제가 이해했었던 혁신교육지구는 평택에서 교육받는 인재의 상을 설정해서 이 교육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평택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좋은 교육 자원들을 연계하고 활용해서 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의 본래 취지가 이것이 맞는지요? 이행하고 계신 혁신교육지구의 목표가 이것이 맞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김상곤 교육감님이 혁신학교로 시작을 하셨고 이재정 교육감이 이것을 계승하시면서 혁신교육지구를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혁신교육지구가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지금의 혁신교육지구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단위 교육공동체를 구축해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학교 지원 이쪽에 초점이 있었고요.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마을공동체 이쪽으로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포장하면 이 혁신교육지구가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다 협력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사업일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면 두 전직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학교를 넘어서 마을로 확장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삐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잘 기획된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지금 이 철학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논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저의 문제의식은 혁신교육지구가 과연 본래 취지인 평택형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가. 그리고 평택의 도시상을 반영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 고민을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택은 글로벌도시이고 첨단산업도시이고 이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평택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고민을 하기에 평택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글로벌도시에서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인권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에너지, 평화 민주주의, 자유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첨단산업도시 평택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인 것처럼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된 교육을 받거나 그래서 평택에서 교육받은 친구는 오산이나 수원이나 안성에서 교육받은 친구들보다 ‘이런 것이 조금 특화되어 있어.’라는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이 교육 목표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에 73억 1,250만 원을 작년에 지원했고요.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의 내용을 보면 생존 수업, 동아리 수업,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외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평택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오산과 화성 이런 데도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수업인 거죠. 과연 특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저는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좀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사업비가 한 70여억 원 되기는 하고요.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교육 어떤 과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한 56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시가 직접 스마트스쿨이나 온마을버스나 원클릭 기후변화교육 이런 류를 직접 집행하는 게 한 14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시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아닌 특성 아니면 지역의 어떠한 특색에 맞춰서 간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그중에 지금 56억 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33억이 사실 이제 빛깔 있는 우리 학교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획일적인 계획을 그 과정에 담은 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을 가져오면 그거 승인해서 하는 학교마다 다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게 교육과정 지원 쪽으로 이 혁신교육지구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높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일부분씩, 일부분씩 우리 시에 이렇게 맞는 쪽의 어떠한 특성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마을버스 사업이나 원클릭 사업도 우리 고장 알리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이렇게 조금씩은 저희 지역하고 관계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국∙과장님들과 교육의 방향성의 옳고 그름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애석하게도 그 방향성은 교육청의 역할이라. 하지만 이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본래 취지, 사업 하나하나의 나무보다는 우리가 이루고자 했었던 숲의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택에서 자란 인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실·국장님들이 항상 잃지 않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교육의 이런 앞으로 나아갈 우리 평택만의 이런 것들, 그래도 평택은 여타 평택시 이외의 주변 도시들과는 약간의 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앞으로 주변의 도시들과는 다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평택만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혁신교육지구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앞으로 수없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평택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교육혁신지구를 시행하지만 우리 평택만큼 특색을 내세울 수 있는 도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평택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런 인재가 될 수 있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 그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발전의 문제까지 다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혁신교육지구 관련돼서 창의채움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4억여 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창의채움교육센터가 아시겠지만,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을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기 위해서 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시와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놓은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창의채움교육센터의 지원은 평택시에서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장소하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평택시에서 전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장학사 한 분과 주무관 한 분이 나오셔서 사업을 같이 계획하고 또 집행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갈라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혁신교육지구가 어쨌거나 교육청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저희가 지원한 형태였고 지금 넘어와서 마을 전체가 같이하는 사업으로 갔다고 하지만 혁신교육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의 운영비와 이런 것들을 전액 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위해 만들어진 센터가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MOU를 맺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교육청하고 협약하고 부속서류에 명시돼서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는 하고요. 이게 물론 시∙군마다 특성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예 같이 협업을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은 시∙군에서 장소 제공 이런 부분을 하고 해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혁신교육지구를 31개 시∙군에서 최근에 올해인가, 내년인가 한 곳인가가 혁신교육지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을 빼고는 모두 다 혁신교육지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꼭 오늘까지 아니더라도요. 창의채움교육센터를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 예산들을 다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셔서 아마 경기교육청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받아서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 보다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꼭 방송에 말씀드려야겠다 싶은 것이 모듈러교실 사용 관련해서 안타까운 말씀들을 계속 주민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평택에 8개 학교가 모듈러교실이 있고 이제 급속하게 도시 개발이 되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으로 이제 모듈러교실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학생들이 운동장을 꽉 차게 모듈러교실이 들어섰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다. 실내체육관이 있으니까 괜찮다. 미세먼지 때문에 어차피 실외활동 못 하는데 괜찮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체육 활동도 못 하는데 괜찮다.’라고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원래 줬어야 될 것, 원래 있어야 될 곳을 뺏어놓고서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른들이 참 ‘못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발 빠르게 시민 분들이 모듈러교실의 공기 질과 소방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아주 발 빠르게 대처를 해신 부분, 내년도 예산에 태워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방송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진행돼야 될 사업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응해준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에 대한 시 지원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 저는 참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시정연설 중에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 해를 이끌어가는 좌표가 되는 시정연설에서 시민협치와 주민자치의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셨고 올해 슬로건이 바뀌신 것 같은데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으로 바뀌어서 협치와 주민자치 내용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좋게 생각하면 협치와 주민자치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이고 협치와 주민자치가 없으면 시를 운영할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시정연설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좋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좀 있고요. 질의 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또 하나 시정연설에서 행정자치국의 사업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시정연설에 그 내용이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에 따라서 국의 위상이나 이런 것이 점쳐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으로 시장님의 머릿속에 올해 안에는 행정자치국의 이 사업은 꼭 해내겠다. 이러한 것들이 내년 시정연설에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행정자치국의 업무가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행정자치국은 사업을 잘하도록 지원해주는 지원부서의 업무도 있지만 주민공동체라든가 협치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젊은 기둥들을 육성해내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세심하게 해서 살펴서 중요업무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경기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 어떤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죠?

행복마을관리소는 도정 주요지표 시책이고요.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비, 시비 50% 매칭인 사업이고요. 취지는 원도심 등 복지수요가 많은 주거 취약지역에 다세대나 연립이 있는데 거기에 독거노인들이나 여성 1인가구, 다문화, 장애인가구 수가 많은 중심 지역에 여러 가지 생활 민원과 관련된 그런 행정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들을 하고요. 동네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 그런 거 발굴해서 정리해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느 동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서탄에 있고 하나는 세교동에 있습니다. 세교동이 2019년도에 설치가 됐고 서탄이 작년 2021년도에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거면 이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복지 관련돼서 독거노인 분들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연립이나 이런 곳들이 많은 곳에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간추려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탄면이 선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서탄면보다 이 마을관리소가 더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서탄면이 선정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서탄면은 2019년부터 이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이 행안부에 주요 광역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이게 혁신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이거를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줄 테니까 한번 공모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각 읍∙면∙동에다 이 수요 파악을 했는데 여기가 서탄면 금암리 마을회관에 설치가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 리모델링비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 받고 진행이 된 사업인데 그쪽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탄면이 작년에 설치가 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소외계층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지원이나 경기도에서 시작이 됐던 사업이면 도지사님이 바뀌시고 정부가 바뀌면 그래도 이제 지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업인 거죠? 계속 확대될 사업인가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올해 기조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돼 있고요. 이게 경기도에만 한 90개 정도 마을이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개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내년에도 추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과 조금 중복되는 사업들은 아닌가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서탄 마을관리소로 해주셨는데 그런 질문 들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활민원기동반이나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중복되는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 마을별 여러 가지 지역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그 마을의 특히 지킴이들이 그 마을 특성을 잘 아는 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마을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외계층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은 차별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센터와 협력관계, 거기를 누가 지휘합니까?

거기에 지킴이 사무원이 있고요. 일반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사무원 2분이 오전, 오후 맡고 그리고 4분, 4분씩 해서 일반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계는 현재 서탄면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일단 그쪽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지킴이 분들이 동사무소의 인원 티오를 나누거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이거는 별도입니다. 기간제로 채용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구두로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을 보면 이 규칙 3조 통∙리장의 임명 조항입니다. 2항에 주민 추천 방법은 통∙리장님의 최종 선정은 동장님들 면장님들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주민 추천 방법이 주민총회 그리고 마지막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라고 해서 괄호를 써서 주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민총회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규칙 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2항 ‘주민 추천 방법은 주민총회로 하고 다만, 지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일 후보로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출마를 하시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분을 동장님한테 추천할 건지, 추천을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세요. 그런데 이게 통∙리장님은 국가사무, 관의 일을 보시는 보는 마지막 단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동대표님들이 모이셔서 회장님들 모셔서 입주자 회의를 하는데. 통∙리장의 후보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장이 이거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약간 체계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리장님들은 그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서 국가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국가 사무를 보는 통∙리장 출마자들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위계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 규칙 이라 다른 시∙군 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진 않더라고요. 모범 샘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위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통∙리장 선출은 자연부락 단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대동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방식으로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 체제 구도보다는 추대 형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추대 형식으로 하죠.

아파트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라 하면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입주자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시겠죠.

말씀해 주신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주민총회로 한다 해서 주민 추첨 방법해서 ‘ ’고 돼 있고 ‘다만, 지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한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마을은 자연적으로 추대 형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대동회에서 많이 결정이 되고요. 이게 결론적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 경쟁이 셉니다. 무조건 2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저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데 나와도 되느냐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있고 마을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31개 시∙군 쪽에 한번 이 임명에 관한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서 향후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분이 출마하셨던 케이스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거 논의를 해서 부결 해가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 아파트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는가? 체계가 다른데, 위계가 다른데 이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현황조사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회계과장님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제 제가 다른 실∙국에 질의 드리면서 나왔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회계과장님께서 살펴봐주시고 책임을 지고 보완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것과 별개로 회계과에서 건물 관리도 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많은 분이 말씀도 주셨을 텐데 현재 상하수도사업소가 입주해 있는, 저희 시청 옆에 1층 BYC가 있는 그 건물 최초에 언제 계약이 됐습니까?

그 BYC 현재 있는 건물은 임대기간이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0개월 현재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계약은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최초 계약인가 싶어서 여쭈려고 말씀드렸던 거고. 계약서를 보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1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6개월, 30개월 계약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작년 2021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질의 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을 보면 이렇게 문구가 써 있습니다. ‘사무실(상하수도사업소) 임대차 계약 시 임차기간 10년 보장 반영하였으며 향후 사무실 임차 시 장기 특약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음.’ 그런데 이게 2021년도 11월 이후에 조치 결과가 작성이 됐을 테고 그런데 사무실 계약은 2021년 행정 사무감사보다 먼저 3달 전에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임대차 계약 시 임차기간 10년을 보장하도록 하였음.’이라고 써 주셔서 이게 어떤 뜻인지?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까지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입주할 때 그 시점에는 현재 BYC 측에서도 장기간 있어 주는 거를 원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도 대리 넘어가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을 요구한 사항이라.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는 어떤 계약에 의한 임차기간 10년 보장이라기보다도 BYC의 건물주께서 오래 있어주면 좋겠다는 이런 것과 그리고 법에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 뜻으로 적으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반영하였음.’이라고 써 주신 것이 그런 표현이 맞는가 생각이 들고요. 지난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이때도 과장님이셨나요?

최초 임대차 기간은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입주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마저도 이제 건물 신축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 하고 2023년 5월 31일까지 사무실을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에 따른 손해보상을 받게 됐는데 그 금액이 9억 9,352만 원이죠. 한 10억 가량 손해보상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 손해보상 금액 9억 9,000만 원은 어떤 금액을 포함해서 9억 9,000만 원이 계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최초에 저희가 예산 집행한 금액이 시설비가 6억 5,590만 원이 들어갔고 집기류, 가구라든지 파티션, 간판 이런 것들이 한 1억 40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전화 및 PC 이전 설치하면서 용도 변경 등 한 금액 등을 다 합쳐서 8억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를 해서 한 15.64% 정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더 많이 받아낸 상황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그러면 들어갔었던 비용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충분히 다 손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손해보상금 8,500만 원 9월 30일까지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으셨죠?

네. 수령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계약은 평택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손해보상금 지급 계좌는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통장으로 받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계약상에 별문제가 없어요? 원래 통상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네. 문제는 없고요. 계약 관련된 건물 알아보는 건 저희가 추진하고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워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손해배상 금액을 계약금 받고 1차 받고 2차 최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세입 자체도 상하수도에서 잡고 세출을 별도로 세워서 이전에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이제 지난 행정감사의 답변에 10년 보장하고 장기 특약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내년 2월부터 사용할 임시청사의 새로운 계약도 5년으로 하셨더라고요. 이게 계약기간 중에 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 저희가 그 계약을 하면서 별도로 더 연장을 할 수 있게 특약에는 넣었습니다. 잠깐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계약하는 곳에도 임차기간 10년까지 임차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다. 상가건물 주변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셨을 테고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BYC 건물이 보증금 4억 4,000만 원에 월세가 310만 원이에요. 새로 들어가시는 곳이 2억 5,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66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주차하기 상당히 어려운 건물이고 또 7층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전동이나 합정동에 있는 신축건물 임차료 시세가 평당 5~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가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평당 1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싸고요. 그 당시 할 때 기존의 BYC 자체가 엄청 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해봤을 때 인근에 들어가기가 만만치는 않았고요.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해봐가지고 저희가 부동산도 알아보고 했는데 금액적으로 신축건물 들어가는 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평당 1만 8,000원인데 지금 인근에는 평당 5~7만 원 정도 이 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은 아마 시청 주차장에다 세우고 올라가면 되고요. 거기 주차장은 민원인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가도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리금 생기는 이유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공시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권리금의 문제를 떠나서 표현을 권리금으로 했지만 ‘저기에 가면 그게 있었어. 저기 어디 있었는데?’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래 한 곳에 있어 주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특약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그곳에 종합청사가 건립이 되면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반영하셔서 고민하셔서 자리를 잡으셨겠지만 최대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담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추비 관련해서는 아까 정회시간에 조치를 해 주십사라고 다른 걸 드렸고요. 총무과장님 인사 구조 관련돼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자원봉사센터장님 채용공고가 11월 3일 날 공고가 되고 11월 21일 날 재공고가 되었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장에 응시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세 분이 응시하셨는데요. 두 분은 그 자격요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채용 예정 인원하고 동일할 때는 재공고를 한 번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채용 공고된 직군 중에 신규 채용이 가장 많이 되는 직군은 어느 분야입니까?

일반 공채는 아직까지 행정직이 제일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사회복지직, 그런 순서입니다.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달이 되는 분야는 없으신가요?

금년에는 미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19년부터 보면 토목이나 건축직 쪽에서 일부 미달이 있었습니다.

토목, 건축이 미달이 되는 이유는 저희 평택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경쟁률 자체가 접수할 때 2:1 정도 나왔다가 실제 시험 보러 오는 친구들이 적어졌고 그런 관계인데요. 과락이 발생하는 부분도 어쨌거나 시험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렇게 ‘개발이 많은 쪽 지자체가 일이 많다고 수험가에서 소문이.

평택이 토목직 일이 많아서 업계에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발을 할 때 당장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쭉 선발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나겠으나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 어느 정도 개발 수요가 완료가 되면 공직에 들어오시면 기본 한 30년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평택이 한 15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도시 개발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안정적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감안을 하셔서 물론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각 부처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자치협력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의 질의 인데요.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민간단체에 차량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니까 차량의 리스나 신차 구매 형태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2가지를 깊게 비교하지 않았지만 평상 일반인들이 느끼는 장단점은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다 다르다고 보는데요. 우리 단체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 포함해서 이제 차량을 직접 단체 명의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측면이 수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단체 명의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이 사용 연수가 지나거나 아니면 킬로수가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아져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했을 때 폐차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폐차비나 매도비는 어디로 입금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차량사고 피해 났을 경우에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다만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 평택시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따르면 수리비가 차량 시가 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인차량 관리하는 보험회사에서 지원받는 그런 거를 일단 필요로 삼고 현재까지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준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관용차량이라든가 기타 다른 차량 관리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인 부분인지 그거는 좀 추가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평택시 새마을회에 카니발 차량 신차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차 구매가 이루어진 지원 사유가 차량의 부식이나 고장 이런 수리비의 부담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차량을 교체해줬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사용하던 차량에 대해서 폐차나 아니면 매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금이 어디로 어떻게 입금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작성하고 보관하고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단체마다 조금씩 상이한 거 같은데 통일되게 어차피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통일되게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살펴봐주셔서 통일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 대상 보험에 대한 질의 인데요. 일단은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에 대해서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는 보도블록이 이렇게 튀어나왔거나 파손됐거나 그런 데 이제 넘어졌을 때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다쳤을 경우에 보험 처리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관리 되어지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그 배상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법률상 일단은 그게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상에서 들어주는 거죠.

하여튼 저희 지자체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의 문제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영조물 배상 공제의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실적이 3년간 한 번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리고 블로그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이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한 18분 정도가 재취업을 했고요. 그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단순업무에 대한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취업할 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관실하고 자료를 공유해보겠습니다.

네. 퇴직공무원이 3년 동안 18명이 재취업을 했는데 2명은 전문 분야에 취업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단순한 방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단순한 기간제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성이 조금 요구되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그런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했었던 분의 재취업은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기간제 근로인 경우에는 조금 더 취약한 계층의 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고 단순한 기간제 근로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생복지 관련해서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직원 휴양시설 질의 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콘도하고 가장 인기가 없는 콘도가 어디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용한 거로 보면 금년도에 사용률이 갑자기 코로나가 줄어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금년에 구입한 금호리조트가 거의 지금 100% 다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호반하고 한화도 다 사용이 됐습니다. 소노, 대명이 64%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가장 인기가 없는 콘도는 일성인가요?

네, 일성이 아직 조금...

인기가 없다라는 표현은 약간 그렇고요.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용할 때 고르다 보면 약간 좀 메이저급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당첨 확률이 낮더라고요.

일성이 좀 오래됐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성콘도가 이제 2026년 4월이면 계약이 만료되고 입회금이 반환 예정인데 만료 후에 혹시 추가로 다른 콘도를 더 보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콘도는 저희가 매년 한 6구좌 정도 신규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환받게 되면 세입처리하고 금년에도 지금 6구좌를 새로 했고요. 내년에도 예산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인근 비슷한 시∙군에 비하면 구좌 수가 42구좌인데 좀 적습니다. 성남이나 고양 이런 데가 87구좌, 고양 71구좌 이런 형태로 지금 화성도 58구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매년 구좌 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라반과 글램핑 이용률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카라반이나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는 게 5만 원인데요. 아마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글램핑이나 카라반이 대부분 15~2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한 10만 원까지 지원금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사계절휴양소는 자료에 보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잘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계절휴양소는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숙박할 때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율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의 상향과 하향을 보면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이 이용률을 동일하게 높여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최근 공무원들의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높고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인 내부 고객에 대한 복지도 잘 신경 쓰셔서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39쪽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제가 어떤 퇴직공무원 분들에 대한 퇴직 시 예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39쪽에 보면 지금 12월에 퇴직 공직자 분들에 대한 공로패나 감사패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40쪽에 보면 공로패 단가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뭐냐 하면 전년도 12월 거는 공로패가 평균적으로 감사패랑 봤을 때 예측해 보건대 한 10여만 원,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공로패가 17만 원. 패를 뭐로 하느냐가 뭐가 중요하겠냐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직하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30~40년을 몸담았던 공직에 마지막 받는 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정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받을 때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 직원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패가 됐다가 저런 패가 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패는 사실 매년 같은 한 해 정해지면 동일한 패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하시고 향후에 어떤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동일한 가격의 이 차이가 아니라 마지막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저희 평택시장학재단이 지금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닫아놓으셨나 봐요. 시청 홈페이지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평택시장학재단에 관련된 자료가 원래 저희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라든가 공시자료가 홈페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따로 이거를 받은 게 없었던 거 같아가지고 그거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지도 확인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시를 지켜주시는 종합관제사업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에 제출하신 자료에 2022년 신규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합관제사업소장 김윤식입니다.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금 실제적으로 관제요원들이 많은 카메라를 관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벤트 중심의 어떤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침입이 있었다든가, 무슨 싸움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됐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 바로 화면에 표출을 해줌으로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카메라에 인공지능이 달린 기능을 도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은 지금 방범용CCTV라든가 불법 주정차의 CCTV가 각각 별도로 관제가 됐던 거를 하나의 어떤 통합플랫폼으로 경찰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계가 돼서 운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한 자리에서 모니터링을 여러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CCTV가 지금 설치되는 곳의 장소들이 대부분 전봇대 혹은 가로등 이런 곳에 설치가 되는 유형인 거죠?

전에는 전봇대였는데요. 지금은 많이 암형태로 바뀌어서 폴대를 별도로 해서 공원이라든가 학교 주변,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람이 많이 응집이 되는 그런 쪽의 지역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폴대라고 하시면 어떤?

지금 저희가 방범용 CCTV라든가 주정차용 CCTV를 보면 도로에 어떤.

네,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철에 대한 형태가 어떤 기둥 같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카메라를 달고 그 카메라에서 반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가 돼서 있거든요. 지금은 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형태로 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지금 평택시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의 모델이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지금 사업의 내용 그대로?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이때까지는 CCTV들도 각각의 목적별로 한 가지밖에는 달성을 못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고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사각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쪽 면으로 많이 신경도 쓰고 그다음에 관제에 대한 효율화 면을 더 강화를 시켜서 시민의 안전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제가 뜬금없이 여쭤보는 것 같은데 현재 관내 385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CCTV 관련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신규 설치 유지보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안전도시 구현으로 하는 게 방범용CCTV의 주된 예산들인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본예산 으로 봤을 때 한 5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비용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통신 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 유지하고 관련된 게 전체 57억 중에서 한 36억 정도가 시설 유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 공공형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네.

이거에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는 정보통신과장님.

네, 정보통신과장님.

공공형 와이파이는요. 현재 구축비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축이 끝나면 그걸 인수해갖고 통신료만 지금 부담하거든요. 1년 통신료가 2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 외에 설치나 구축 이런 것에는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네, 그거는 정부에서 구축을 해주기 때문에.

다 설치해 주고 있는.

네.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가로등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 기준으로 가로등 관련한 예산이 도로관리과 쪽으로 해서 25억 5,435만 5,000원 송출, 안출 합쳐서 총 75억 9,089만 9,000원 정도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CCTV 그다음에 와이파이 그다음에 가로등 이것까지 모두 예산을 합치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예산이고 이것에 관련해서 사실 질의 라기보다는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함께 제안 을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보통 우리 평택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가로등과 신호등이 있고 표지판이 있는, CCTV까지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 맞죠? 이런 모습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심플한 것은 같이 돼있는 것들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신호등, 가로등, CCTV, 보안등 여기에 공공형와이파이까지 그리고 드론스테이션이랑 전기차 충전까지 갖출 수 있는 폴대가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서울이고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00개 이상 구축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구간이나 이런 곳들을 시작으로 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국비 매칭으로도 하는 곳이 있고 전액 시비로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로 환경이나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들을 교차 수용을 해서 플랫폼 형태의 지주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축하는 데 비용은 어떤 기능을 넣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게 각종 도로시설물이나 스마트기기의 개별 설치로 지금 도시 거리가 더 복잡해지고 시설물 안전 위험도 커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주 폴대 하나로 범죄 예방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교통안전, 공공형와이파이 설치까지 고정형으로 다기능이 수행되니까 이 시설물 중복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라든지 도시경관 오염 같은 게 개선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게 IOT센서가 있어서 미세먼지나 온도, 유동 인구 총 17개 도시현상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석 기반 도시정책 수집한다고 용역을 각종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다 컨트롤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수행해나갈 수 있는 게 진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것보다는 시설적인 부분도 개선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평택이 이제 거의 100만 도시를 계획한다. 국제도시 계획한다고 했으면 지금 다른 나라도 보니까 스웨덴이나 미국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집중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였습니다. 보시면 이게 통합 안전스마트폴이라고 해서 스마트폴 유형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인 거를 주의시키는 교통표지판, 불법주정차 단속, 방범CCTV까지 붙어 있는 그리고 와이파이까지 있는 통합된 형태예요. 이게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건데 눈에 확 띄죠? 그리고 깔끔해요. 주변에 있어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울에 구로구인가? 강동구 이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게 부가적 기능이 보행신호 시에 음성안내 장치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거나 적색신호 시 정지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성 나오는 거. 또 좋은 거는 스마트폰 어플이 깔려 있으면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핸드폰 화면에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라는 문구가 액정을 가린대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시간이 부족해서 예산 확인을 많이는 잘 못 했어요. 매년 소요되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하고 대략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20% 이상 절감이 된다고 판단은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됐다고 서울시에다 확인 요청은 했는데 아직은 받아보지 못 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에다 직접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업체도 전국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벤치마킹 해볼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그래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를 통합플랫폼 형태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 CCTV 이쪽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통합플랫폼 형태로 112라든가 소방서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된 건데 종합적으로 도로부서하고 교통시설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매뉴얼까지도 전체적인 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버스에만 가 있고 고정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해서 와이파이를 늘리면 어디에서도 평택시 전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시재생과 쪽에서 스마트시티팀이 있습니다.

네, 새로 생기죠.

올해 하는 사업 중에서 스마트폴이라는 그거하고 비슷한.

이게 스마트폴이에요.

유동인구 측정센서도 있고 거기에 IOT도 달려져 있고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 면이 이번에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 하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하세요.

이것 좀 복합적인 내용이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민원 1회 방문상담 창구라고 알고 계시죠?

네.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민원과에 오셔서 한 번 신청하시면 이것을 일괄 다 처리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 대상 민원이 어떤 건지는 아시는?

주로 건축 관련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공장 승인, 창업사업 계획, 점포 등록, 액화서비스, 과학서비스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식품위생영업, 개발행위 허가, 옥외광고물 허가, 건축허가, 하천점용, 농지전용, 산업전용 이렇게 해서 총 16종으로. 이게 지금 본청과 각 출장소 민원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네. 다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본청도 했고 출장소도...

확신은 없으신 거 같아요. ‘있을 겁니다’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 눈으로 다 확인을 못 해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심사 청구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허가 전에 민원인이 무슨 행위를 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 청구를 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미리 타진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어떤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손실을 잘못해서 부결 이 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도 몰랐는데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안내가 자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상세하게 되게 잘돼 있구나. 저도 몰랐던 제도였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민원에 대해서 1회방문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서랑 담당 팀장님이랑 직통번호까지 안내가 돼 있고 연장선으로 민원 종류, 용어까지 안내가 돼있고 민원 후견인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7급 이상의 어떤 경험이 많은 분 직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잘 돼 있어서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민원에 대해 적극적이구나.’라고 사실 놀랐어요. 그리고 감사했고. 전화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업무들을 또 자세하게 각 과별로 정리를 해주셔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자세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도로, 건축, 환경 다양한 내용의 민원을 듣고 처리를 도우려고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도저히 답답해서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저희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8024-5000번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민원 중에 제가 음식업을 하고 있는 민원인의 옥외영업 신고에 대한 부분을 질의 했어요. 그랬더니 건축과를 연결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옥외영업신고가 뭔지 아시죠? 아실까요?

네, 옥외영업신고 있습니다.

어떤? 옥외광고물이 아니라 옥외영업.

환경, 위생, 인허가 옥외 신고 일정 규모 기준 대상에 맞으면 신고 처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식당이나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분, 쉽게 말하면 우리 카페나 혹은 이런 호프집 같은 곳에서 테라스를 활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공식적으로 해주는, 대신에 그게 시유지가 아니라 본인의 건물이거나.

7대 때 조례 발의해주셨어요.

김혜영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7대 때.

어쨌든 이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일단 민원콜센터 여기에서 우리 주무 처리 부서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셔갖고 이게 ‘숙지를 해주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건축과로 가려고 하다가 식품정책과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뺑뺑이 도는 상황이 아직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들었고. 그다음이 해당 부서를 통해 안내를 받았는데요. 조리된 음식물을 동일 건물에 인접한 테라스여야 하고 소유주의 사용허가를 받고 임시테이블 사용해서 영업시간 내에만 운반을 하고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에 「소방법」,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접촉되는지는 스스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민원을 주셨던 분도 그렇게 안내를 받으셨더라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이렇게 안내문을 받아갖고 오셔서 이거를 받았다고 저한테 찍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안내문에 설명은 자세하게 잘돼 있어요. 이렇고 저렇고 하고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많지만 2장을 받아서 오셨는데 옥외영업신고 절차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기타 법을 검토하도록 안내되어 있는 번호가 있는데 이게 없는 번호도 있고요. 제가 알아봐 드리려고 직접 다 전화를 걸었거든요. 평택소방서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오고 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안내문인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는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개선하시겠다 했고. 그런데 이 내용을 일단 생각을 하고 제가 조례를 검토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2018년에 제정이 되고 담당과는 식품정책과로 되어 있었는데 제4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설치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후 옥외영업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별지1호 서식을 다운받아서 제가 또 별표의 안내 기준을 민원인한테 설명드리고 이 별지에 있는 서식을 보내드렸어요. 계획서가 이렇게 첨부가 돼 있어서 이거를 보내드렸죠. 이거를 또 작성하셔서 가신 거예요. 이분이 상식적으로 어디로 가셨을 것 같으세요?

식품정책과.

그렇죠. 원래는 민원실로 가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 1회 방문민원서비스 그 창구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식품정책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담당부서로 직접 가신 거죠.

통상적으로 모든 인허가 신고 처리는 식품업지부 또는 식품정책과 또는 출장소 환경위생과 와서 상담을 하고 난 뒤에 보통 본인들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미리 알아보고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거를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콜센터에서 제가 처음에 걸었을 때 ‘민원인1회 방문창구가 있으니 그쪽에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과정이 없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들고 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갔더니 식품정책과에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청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를 주신 거예요. 둘이 내용이 달라요. 여기에는 옥외영업장 배치도와 시설별 사진만 구비서류로 해서 조례에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여기에는 건축녹지과, 각 과 건설도시과, 교통행정과, 소방서까지 해가지고 영업신고 낼 때처럼 민원인이 직접 도장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아오래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도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주셨던 이 안내문에도 이런 걸 해오라는 내용도 빠져 있고, 이 신고서를 그러면 홈페이지에 찾아보려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고 ‘어, 신고서에 그런 게 없었는데?’ 막 이러면서 화가 나신 거죠. 다시 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또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양식을 또 찾아보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우리 조례에 있는 건데.’하고 자료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식품정책과라고 찍어서 했더니 결과물이 9개가 나왔는데 거기에 ‘식품정책과’ 해갖고 ‘영업신고서’라고 안 돼 있고 ‘영업신고신청서 등’으로 해서 포함된 일괄자료가 있어요. 첨부서식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영업’ 치면 환경위생과랑 위생과 것까지 해서 5가지 글이 나오고. 어쨌든 여기를 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식품정책과에서 사용하는 신고서들이 나옵니다. 폐업, 공중영업변경신고서, 식품영업신고서, 식품영업사항 변경신고서까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도 민원인이 현장에서 받았던 그 신고서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민원인이 저한테 주셨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청서 이거는 안 들어 있어요. 신청서인지, 신고서인지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개선이 되는 걸까요?

일단 민원은 시 행정이 민원업무처리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 민원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신속하게 1회방문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내지는 직원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각 해당 민원 처리 부서에 이렇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들이 자꾸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고 민원 불편, 사실 저희도 공무원이지만 이런 민원 처리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식은 조례가 변경이 되거나 할 때 이거는 그러면 과연 위원님들이 다 일일이 챙겨서 해드려야 되는 건지? 얼마 전에도 저희끼리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변경 양식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변경된 그 양식을 누가 홈페이지에 게시글로 첨부해달라고 해서 올려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여기에만 매달려서 다 개선하라고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업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발견될 때만이라도 즉각 즉각 빠르게 수정을 해주시면 굳이 민원인들이 민원전화를 여러 번 걸고 헤매고 위원님들도 기껏 열심히 해가지고 설명해드렸는데 괜히 욕먹는 상황 막 만들어지고 ‘너희 뭐하는 거냐. 평택시 뭐하는 거냐.’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세대라면 저희나 더 어린 친구들이나 잘 갖추어 놓은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쪽에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원인 1회방문창구가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분이 다 연결을 해주고 거기에 계신 팀장님들이 전체 부서를 다 협업해서 연결, 연결 다 되는 구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 음식업 허가 신청을 하나 내지 않습니까?

네, 경찰서, 소방서.

내면 거기에 청내 관련된 여러 가지 건축 그러니까 하수도용 이런 것들, 전 부서를 한 번만 방문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아니죠.

하루 안에 다 돼요?

처리기한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종전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처리를 받았던 부분인데 한 번 예를 들어 인허가 주무부서에 내면 거기서 모든 게 나중에 최종 정리될 때까지 된다, 안 된다까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처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몇 명이나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지.

일단 모든 민원서류는 대부분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창구요. 그리고 이거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이 방문창구 운영이라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있고 실제로 그 민원실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면 그게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전시행정 같은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인력이 거기 앉아 있을 테니까 앉아서 근무하고 계시면.

민원 접수가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디로 분류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홈페이지는 저희 시 각 부서마다 정비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간되실 때마다 조례 연결된 별지 첨부서식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해당 민원인 1회방문창구 실적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제소한테 문의 하나 하겠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엄청 통화를 많이 했었죠?

네.

저도 민원은 막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정차문제 때문에 아주 저도 시달리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웠는데 어떤 때는 헷갈릴 정도인데 삼성고덕 그쪽에는 지금 주정차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총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총 권역을 남부, 북부, 서부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차량은 총 7대입니다. 단속차량이 5대 그리고 견인 및 단속이 가능한 차량이 2대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다른 권역들은 하루에 1회 주요 간선도로, 그러니까 주요 도로 쪽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교통량이 적은 골목길이라든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은 민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라든가 현장이 특별히 위험하다든가 그런 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덕삼성 쪽이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평일은 보통 9~18시까지 이동식CCTV차량 운행을 통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고덕삼성 같은 경우에는 새벽하고 야간에 주 3회 5~9시까지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제역 1~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격주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쪽 삼성 쪽은 오전, 오후 2번 하신다고 보면.

그러니까 오전, 오후 차가 돌면서. 오전, 오후면 오전은 몇 시부터 해요?

오전은 9~12시 사이고요. 그다음에 오후는 보통 2~6시 사이입니다.

결국은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간만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시간은 안 하는 거죠.

그거 지금 CCTV로도 계속 찍잖아요.

네. 그거는 고정형CCTV로도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그 카메라는 총 평택시에 567대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덕삼성 쪽은 고정형CCTV 14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쪽은 특별히 365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러니까 2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은 삼성로 같은 경우에는 5분 이상 주정차를 하게 되면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즉시단속구간으로 지정이 돼서.

특히 왜 거기는 그렇게 짧게 그래요? 보통 10분.

그거는 저번에 7월 달에 개인형PM이라고 해서 킥보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던 지역이라서 평택경찰서 쪽에서 즉시단속구간으로 바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단속하도록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하고 또 경찰서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시민들은 다 또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경찰서에서는 주정차에 대한 단속구간 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통해서 분기별로 그런 단속구역에 대한 지정을 하고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어떤 국민신문고를 통해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주정차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어 중에 하나만 수정할게요. 경찰서의 지시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이나 협조, 그렇죠?

네.

서로 요청하고 협조하고 상의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서로 협의 하에 경찰서에서도 민원이 들어와도 시에 서로 문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모르시니까 이게 어떻게 해 달라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좀 있어요. 특히 고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하고 협의 하에 그 사고 때문에 즉시 하는 것으로 5분 정도밖에 안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왜 여기는 그렇게 짧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고덕 삼성 쪽에 8,000대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민원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말만 8,000대지 삼성인을 위한 거지. 우리 평택시민을 위한 게 아닌데 사실 그쪽에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도 있어야지. 진짜 거기 가면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비싸다고 주차장도 엄청 비싸고 댈 데도 없고 이거 잘못 대면 밥값보다 더 나오니까. 이게 현실인데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1년이면 100억 가까이 징수가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이게 징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고덕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공영주차장이 현재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거는 한 2023년 2~12월까지 해서 고덕동 2161-3번지에 주차면 한 210면을 만드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되게 고덕에 삼성 쪽 산단에 불법주정차에 큰 문제에 대한 게 저희가 파악하기에 거의 90% 이상은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건설인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 1월 달까지 삼성산단 서측에 주차대수 한 2,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삼성에서 1월말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았고요. 그 200면 한다는 데가 지금 그러니까 층수 올리지 않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층수를 올려서라도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바닥만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아마 임시주차장 식으로.

그것도 임시주차장이에요?

네.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쩐지 빨리 된다 했다. 그렇죠? 아니, 한 달 금방 어떻게 200면을 만드나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는 원래 무슨 부지예요?

아까 삼성산단 쪽에 그 2,500대 주차할 수 있는 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200면 만든다는 거요.

그거는 저기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시에서.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그 공용부지를 1층 그냥 바닥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거는 공사량이 보니까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5층까지 해서 그게 200면이에요?

네. 210면입니다.

40면에 5층. 아무튼 그게 언제 완공이라고요?

2023년 12월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내년 12월?

네. 2023년 12월이요.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착공은 2023년 2월부터 한다고.

2월부터 해서 그러면 일단은 내년에는 200면이라도 공영주차장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210면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진짜 그때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집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도 있으니까 얘기하고 아까 말한 위험하다는 그 부분 빼고는 주차시간이라도 조금 연장을 해서 이렇게 일이라도 보고 잠깐 빨리 가면 오히려 회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탄력적으로 좀 하셔요.

네. 그 외의 지역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시고 아까 그 사고가 빈번하다는 데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만 더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종합관제소에 궁금한 거 1~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CCTV 지능형관제시스템이 사물의 쓰러짐 같은 특정 움직임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기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 시점마다 녹화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시점마다 녹화는 당연히 되는 거죠.

네. 지금 이태원참사에서 우리 평택시의 젊은 시민 3분이 희생되셨는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가정한다면 이 종합관제소의 대응 절차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이제 압사를 언급하면서 112에 최초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그 종합관제소에서는 어떻게 대응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범용CCTV에 운영센터 쪽에 보면 경찰관 한 분이 계속해서 상주하고 계시고요. 저희 관제하는 요원 다섯 분이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쪽에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이 바로 112신고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락을 해서 바로 출동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종합관제사업소에 행정기관이 저희를 거치는 것보다는 바로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112신고센터 쪽에서도 그 화면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바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확인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사고 전이라도 그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워낙 많은 인파가 그 전날에도 모였고 폭력이라든지 이런 건수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도 사전에 만약에 종합관제소에서 분명히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것을 관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징후가 있었을 때 보고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움직임보다 특정하게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관제요원들이 그거를 실시간 관제하면서 관제일지도 작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특이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한테 그러한 상황 자체를 바로 같이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같은 공간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그런 거를 저희가 인지를 못 하거나 만약에 화면이 너무 많아서 순간적으로 못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관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2에 신고 접수가 돼서 저희가 상황을 인지하는 것과 저희 종합관제소에서 먼저 상황을 인지했을 때 저희가 112에 신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거나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 또 다른 어떤 안전총괄과라든지 해당부서에 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사실 그 면은 지금 거기에 이제 경찰 분이 상주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크게 재난재해라든가 그런 쪽에 연결된 그런 거라면 저희 관제하시는 요원 분이 시청의 안전총괄과로도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그런 쓰러짐이나 하다못해 도난이나 절도나 이런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관제소에서 만약 그런 움직임을 인지했었을 때 경찰 쪽에 협조를 얘기하는 것과는 더불어서 우리 시의 안전총괄과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게 안내가 돼서 만약에 서로 어떤 미흡한 쪽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게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더 고민해서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건데 지금까지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예를 들면 신장 동의 축제나 여러 가지 이런 인구가 밀집이 됐을 때 그 밀집이 된 걸 보고 112나 이런 데로 어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상황 전파가 된 적이 있나요? 현재는 없죠?

그거는...

이종원 위원님도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뭐냐면 지금까지 없었다면 이제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강도 사건이나 이런 많은 폭력 사건이 있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같이 있는 경찰관이 인지하고 이렇게 112나 이렇게 상황 전파가 바로바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 없던 어떤 참사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매뉴얼들, 우리가 100만 도시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정말 시골 같은 도시라면 밀집이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구가 100만을 내다본다면 그런 어떤 인구 밀집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그게 거기 상주하는 경찰을 통해서 상황 전파가 된다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 평택시에서 평택역 광장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기존의 안전 매뉴얼로는 이게 전파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 후보들이 왔을 때 평택역광장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그게 어떤 상황 전파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안전 매뉴얼에는 그게 상황 전파로 어떤 전달되는 매뉴얼은 없었다.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지만 앞으로 대비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신평동장 한상오 외 남부지역 읍·동장 9명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청 관할 읍·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오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이연준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정하종 용이동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동삭동장입니다. (인사) 조왕준 팽성읍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남부권역 읍· 동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읍·동별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팽성읍 소관입니다. 팽성읍에서는 김장김치를 담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랑나눔백김치 담가드리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팽성읍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복지관 중식 봉사를 통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점심 준비와 청소 등을 제공하여 이웃사랑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신평동 소관입니다. 신평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평택경찰서와 협업하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112 신고 현황 및 범죄발생 분석을 통하여 합정동 조개터로 56번길 일대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추진과 솔라LED큐브 안내판 및 솔라표지판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안심하는 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개터, 배미상인회와 협업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헬로우 찾아가는 우리동네 버스킹공연을 총 4회 실시하여 누적인원 1,1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마을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원평동 소관입니다.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담당 공무원이 어려운 주민을 직접 동행, 방문하는 원평기동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식재료 또는 생필품 등을 공용냉장고에 기탁하여 식재료 또는 생필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나눔을 제공하는 나눔냉장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통복동 소관입니다. 통복동에서는 지난 7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5가구를 대상으로 이불꾸러미 전달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비전1동 소관입니다. 비전1동에서는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업’을 통하여 홀로 생신을 맞이하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여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계절김치 담그기 사업을 통해 계절에 맞는 다양한 김치를 담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사업을 전개하여 독거어르신들의 식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비전2동 소관입니다. 비전2동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도심텃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46세대가 참여하였으며 농촌체험의 기회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작목한 수확 작물은 연말 이웃돕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각 가구별로 심층상담 후 여러 가지 맞춤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 정리, 청소, 소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물품 및 먹거리를 지원하였으며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 어르신들께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교동 소관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복지계층 2,200명의 어려운 이웃과 세교동 거주 시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관내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 미장원’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가정방문으로 인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주기적인 안부 확인을 함으로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 용이동 소관입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우리동네쓰레기 담기 운동인 쓰담운동을 4월부터 실시하여 깨끗한 용이동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이동 8개 단체 협의회에서는 월 1회 이상 총 15회 참여하였고 관내 청소년과 자원봉사나눔센터가 연계하여 분기별로 총 2회 참여하였으며 평택대학교 학생 및 마을주민들이 5차례 참여하였습니다. 쓰담운동을 통한 주민들 스스로 환경 정화를 실천하여 내 주변 환경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9쪽 동삭동 소관입니다. 동삭동 법원 인근 원룸 일대 쓰레기 배출로 인한 불편 및 미관 저해 해소를 위해 시범적으로 1개소에 지난 9월 FRP수거함을 설치하여 거점수거지 주변이 상당 부분 정리되는 등 개선효과가 높아 향후 클린하우스 설치가 어려운 관내 원룸지역 거점수거지 전반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4년 착공 예정인 동삭동 신규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꽃밭 조성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본청 관할 읍·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청 관할 읍·동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일선에서 모든 행정과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읍·동장님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고 있는 비전2동, 용이동 우리 통장님들하고 자주 뵙게 되는데요. 우리 비전2동은 사실 인구가 5만 7,000명이 넘어가요. 그렇죠?

네. 10월 기준으로 5만 7,7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인구가 많고 예를 들면 괴산군 같은 데는 전체가 3만 7,000명이에요. 거기 가면 군수님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군수님 못지않은 자부심을 갖고 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나중에 내년 예산 때 보고를 드릴 예정이지만 비전2동은 82%가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래서 소사동대동비 지역을 제외하면 도시가 어느 정도 완비된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가 말씀하시는 거는 인구는 제일 많은데 시에서 큰 사업이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행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덕동산근린공원 그리고 신한고 뒤편에 매봉산 쪽에 비전공원 2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10년 이상 계속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 하실 때 혹시 누락이 되면 내년에는 이게 2024년도까지 완비가 돼야 하고 비전1,2동 주민들이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사하실 때 만약에 누락이 되었으면 내년 2023년도에는 꼭 반영해주시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덕동산이나 배다리공원이나 이게 사실 비전1,2동은 가르기가 뭐한 게 서로 오가고 있거든요. 사실 배다리도 비전2동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그 덕동산을 공원이라는 게 우리가 허파라고 똑같이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 덕동산이 아직 정비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거기 사유지가 있어서 우리가 더 하기가 뭐해서 사유지를 지금 사고 있다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사면 예산을 투입해서 더 좀 시민이 가서 쉬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장님이 때마침 이렇게 좋은 제안 을 해주셔서 우리도 함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공원도 역시 거기와 더불어서 만들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우리가 살고 싶은, 또 가고 싶은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예산보다는 지금 용이중학교 사거리가 항상 교통에 취약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학부모회를 비롯해서 학교에서도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이번 또 10월 달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또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4분기 경찰서 심의회에서도 아마 어렵게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좀 원활하게 돼서 안전부터 학생들이, 더군다나 통학로이기 때문에 학생들 보호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그 사거리에서 주로 선거 때도 많이 서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통학시간에 애들이 많이 오가면서 이게 순간 신호가 바뀔 때 애들이 후다닥 뛰면서 위험한 걸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용이동 행정복지타운은 제가 조금 당겨보자고 얘기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워낙 저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일 많은 게 그거고 또 주차장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두 동장님, 통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복동장님 자료에 보니까 통복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의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거 같은데 관련해서 조금 말씀 주시면 저도 좀 이어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복동은 면적이 상당히 자그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동삭세교지구 그리고 통복지구 그쪽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인구는 어느 정도 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통복동삭로가 지금 한 30년가량 됐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곳이 없어서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매입을 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복동삭로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쪽에서 통복동사무소 부지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게 제일 통복 동의 가장 큰 애로점이고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통복동하고 인접돼 있는 비전1동 평택경찰서 앞쪽부터 구 비전1동사무소 그쪽까지, 그쪽 분야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옆 동네이기 때문에 단체장님의 부모님이 또 거기 사시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통합이 돼서 통복동사무소, 비전1동 부지 쪽으로 해서 현재 통복동 부지와 가까운 그 비전1동으로 해서 통복동사무소 부지를 선정을 했으면 어떨까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구역 조정하는 게 절실한 거죠.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이 고민의 시작은 동사무소 행정센터를 옮겨야 되는데 이제 부지를 놓을 곳이 없어서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에 있는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통복동과 비전1동 그리고 비전2 동의 일부 그리고 신평동 쪽까지 엮어서 한 5만 명 정도의 동을 만들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고민을 같이 나눈 바가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들으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을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비전1동이 구도심권에 있는 비전1동과 새로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새로 신설된 곳 그리고 저기 끝에 청룡동 부분까지 해서 상당히 섹터가 넓고 구도심권이 삶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을 같게 연결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고민을 공개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통복동장님을 시작을 해서 오늘 논의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이 어떠신지?

일단 구도심 비전2동이 6만 명 넘어서 퍼질 때 소사동은 이제 비전2동으로 분류가 됐지만 용이동 분동할 때 그때도 한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비전1동과의 경계조정 그때도 논의가 되고 통복동과의 경계문제도 조정이 됐는데 여러 차례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동삭동하고 새로 해서 그 도로 위쪽으로 동삭동 나오면서 비전1동, 이 관계가 종합적으로 그 섹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경계 조정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통복동장 얘기했던 부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종합적으로 지금은 그 당시는 벌써 한 2년 전 얘기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상황이 또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2개 동을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옆에 세교동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놔두면 세교동이랑 동삭동 인근에 또 다른 동이 하나 또 분동돼야 되는 수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고민해서 그 밑에 있는 생활권이 비슷한 부분을 묶어드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비전1동 동장님, 환경국에서 쓰레기문전수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 분들 반응이 어떠셔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7월 1일자 비전1동장 부임하고 나서, 거기가 소사벌중심상가 지역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카페거리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지역적 특성이 1층은 거의 상가고 2, 3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카페거리라고 명명을 해서 주로 상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 거점배출지가 한 5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점배출지에 생활쓰레기가 배출되다 보니까 그 상가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저희 민원이 거의 하루에 한 3~4번씩은 나가서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그쪽에 계신 통장님하고 상인연합회장님하고 간부님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이 지역을 거점배출하는 곳으로 쓰레기 배출방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그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상인연합회와 주민들이 직접 논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한 후에 우리가 환경국하고 얘기를 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는 굉장히 지역이 쓰레기로부터의 문제는 다 해소가 됐고 그래서 상인들도 지금 굉장히 만족하는 상태고 주민들도 쓰레기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요일별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통을 별도로 놓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도 없고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 일반주택가 지역이 또 있거든요. 경기마트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그냥 관에서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결국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환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거기가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항상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지만 그거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LH에서 아직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있어서 그러한 유휴지로 남아 있는 땅들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중심상가 소사벌 상가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이 문제가 지난번 해당부서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 설명을 했는데 공원부지는 취소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유휴부지 그거를 용도변경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있어서 그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해주셔야만 그쪽 중심상가하고 소사벌상가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지역구 동장님이시니까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고요. 쓰레기 문전수거가 비전1동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잘 정착이 돼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평택에 모범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지금도 신경을 써주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전2동 저류지에 주차장 만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이동이구나. 죄송해요. 용이동 청사 만드는 옆쪽에 저류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활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 거죠? 건식저류지?

현재는 습식인데요. 습식에서 건식으로 전환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 관할인데요.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고 내후년도에 공사 착공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돼서 이게 민감한 사안들인 거 같아서 주민 분들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의견을 나눈 분들이 이제 저류지에 차 대놓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물이 찰 텐데 이거를 누가 관리할 거며 이런 안전에 대한 책임을 누가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짚어져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책자 보니까 신평동인가 원평동이 체육대회를 동에서 따로 하셨죠? 원평동. 근데 남부 8개 동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하시고 원평동이 따로 또 하셨어요. 역량이 출중하셔서 하셨겠지만 이게 상당히 피곤하셨을 거 같은데.

이번에 한 게 8회째입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동만의 화합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개최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이번에 연 인원이 제가 볼 때 한 1,500명 이상이 다녀가셨어요. 성공리에 치러졌고요. 우리 원평동이 이제까지는 역세권이라고 했지만 많이 낙후된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시개발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노을생태공원도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박애병원부터 역까지, 역에서부터 노을생태공원까지는 도시숲도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군문동도 확장하면서 경관조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는 거라 주민들이 자긍심을 더 갖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성공리에 잘 치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삭동장님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국장님께 요청과 관심을 부탁드리려고, 저희 동삭동이 임시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소의 협소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다른 층의 입주업체를 상가이다 보니까 업체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확대를 못 하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동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조금 창의적인 방법들로 전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지 못 한다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가. 동장님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마이크를 켜실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 주민자치회 회의가 있었고요. 내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제가 또 제안 을 드렸던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대 청사를 쓰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되는지, 놀이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라틴댄스 같은 댄스프로그램들은 거의 개설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지역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쪽에 대한 욕구가 높으세요. 그래서 어제 논의된 게 뭐냐면 굳이 우리 청사에서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지역에 저희가 14개 경로당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주민 수의 87%가 다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주민자치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만 된다면 장소만 임대 조건이 맞아지면 저희가 강사를 출강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단, 그 아파트 분들만 쓰는 거로 제한만 두지 않고 장소를 제공해준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논의가 돼가지고요. 아마 내일 정도에 강사모집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는 강사모집공고가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제한을 뒀는데 이번에는 아예 분야 제한 없이 그렇게 해서 한번 내년에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동삭동에서 모범을 만들어주시면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옆에 단지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이 노래교실 같은 거 하면 2단지 경로당에서 모여서 합니다. 그러면 3단지 어르신들도 오고 4단지 어르신들도 오고 해서 동에서 서로 얼굴도 좀 익숙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저기 우측에 보면 화재대피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서 모두가 일선에서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안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두에서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고 더 챙겨보셔야 된다. 어떻습니까? 지금 9개 읍·동에 화재대피용 마스크 있는 읍·동이 있습니까? 설치돼 있는 곳이? 지금 없죠? 국장님 일선 읍·면·동에 설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번에 참사 이후에 의장단 회의도 하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도 복도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만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우리 주민센터가 각 민원실이든 동장님실도 그렇고 그런 화재 부분에 있어서 방역마스크가 있든지 아니면 대피로가 있든지 탈출구가 있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참석 안 한 읍·면·동장님 전체가 다 점검하셔야 된다. 그래서 각자 이런 부분 그냥 우리가 소방점검을 받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25개 읍·면·동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전체 일제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저희 원평동 같은 경우는 CCTV를 얼마 전에 한번 손을 봤죠. 그런데 지금 CCTV 신청사, 여기서 보면 청사가 저희가 세 들어있는 곳이 동삭동, 용이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 신축을 준비하는 곳이 세교동하고 신평동이 있고요. 그렇죠? 당장 내년에 이사를 가더라도 지금 CCTV나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없는 면까지 해서 25개 전체 읍·면·동에 대한 CCTV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올해 본예산 에 못 담았으면 내년도 1차 추경에서 적어도 읍·면·동에 어떤 CCTV나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 실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 쓸 만하지’가 아니라 방범CCTV나 이런 곳도 화소 수나 이런 거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에 8대 때 원평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주 오래된 CCTV를 이게 녹화가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 정도를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다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화소 수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고도화 돼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점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이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창구의 모니터 우리 직원들이 현재 이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작년인가에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듀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일부의 직원들만 듀얼모니터로 변경이 됐고 왜냐하면 이게 민원 처리하고 할 때 듀얼로 하면 창을 여러 개 띄울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 단수 모니터면 이게 계속 띄웠다 올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듀얼로 설치 가능하다는 그때 공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일부만 변경을 하고 지금 대부분 단수로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받고 그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계속 몰려오고 하는데 그때 계속 창 내렸다, 올렸다 이게 속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본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민원창구에 발급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듀얼을 필요로 하면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해서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9개 읍·동이 오셨는데 세 곳만 발언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일단 우리 중심에 앉아계신 신평동장님, 시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거나 오늘 이 얘기하려고 작정하고 나왔다고 하시는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거창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통복동이나 임대청사를 쓰는 다른 동과 같이 저희 우리 신평동 같은 경우도 청사 문제가 합정주공 1,2단지 재건축조합하고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재개 발에 대한 소망도 있으셔요.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신평동 같은 경우에 명동JC공원 그다음에 합정공영주차장하고, 배미는 완공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개터 쪽에, 위원장 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지만 조개터 쪽에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희망하고 계셔요. 그 부분도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평동에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신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서정, 중앙부터 해서 지역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살펴봐주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세교동장님?

세교동장 최원종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세교동은 아시다시피 내년에 철거를 하고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신규... 나와 있을 텐데 그 장소는 구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하반기 때 준공이 돼서 다시 올 것처럼 계획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이사 가더라도 CCTV라든가 화소가 낮아가지고 못 본다는 그런 거 없이 부족한 부분은 적극 관련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없게끔 추진해나가고요. 이사라든가 그 업무 공백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남영 위원님이나 이윤하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해주실 거라 믿고요. 우리 팽성읍장님께서 출타 때문에 지금 못 나오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남기신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 총무팀장님.

다른 말씀 남기신 건 없지만 제가 읍장님 대신, 만일 읍장님이 여기 계셨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고 힘 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팽성읍 직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이네요. 고맙습니다. 읍·면·동장님들에 대한 행감을 할 때는 사실은 저희 분위기가 일반부서와는 조금 다른 건 확실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체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이 팽성도 있고 대부분 없죠. 그렇죠?

비전1동이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의 식사, 물론 본청 직원들도 외부에 나가서 식사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본청과 출장소 그렇게 대부분 자체식당이 있는데 자체식당 없는 곳들에 대한 어떤 대안 , 이게 계속 돌면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먹거리, 예를 들면 간단한 식당만 둬도 배달식으로 해서 가정식백반을 이렇게 취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는 게 훨씬 낫나요?

일단 근본적으로 기본 식수 인원이 있으면 식당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기본 식수 인원이 없으면 적자 보전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청사 안에 일정 공간 확보만 충분히 된다면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케이터링 이런 것들 해서 식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들을 공통으로 엮어서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제가 볼 때 팽성 저희 지역구로 발령이 나서 온 공무원들이 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그런 게 없는 읍·면·동은 약간 더 불편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본청 차원에서도 25개 읍·면·동을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관할 마치기 전에, 혹시 아까 질의 해서 답변을 주셨지만 제대로 말씀 못 하신 읍·동 혹시 이거는 꼭 얘기하고 가야겠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질의 하시거나 말씀하실 위원님과 읍·동장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관할 읍·동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송탄출장소 그리고 안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