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윤구영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나로민원과는 구청을 찾는 구민들을 제일 먼저 맞이하고 응대하는 행정의 최일선 부서입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민들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현장에 반영하여 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하나로민원과장님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하신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개인의 실수를 들추기보다는 보다 나은 우리 부평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토대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박영훈위원
재무과장님은 언제 과에 부임하셨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위원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 전에 먼저 저희 팀장 소개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지난 1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팀 신설 및 보직 발령받은 이성만 공용차량팀장입니다.
네.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박영훈위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되셨네요? 거의.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1년 돼가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우리가 지금 저도 여기 입성한 지 한 5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게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다 위원들께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세외수입 확충 방안이 절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단체에서는 자투리땅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매각 1년 동안 보니까 시유지 땅 6건, 자료에 의하면 구유지는 1건 맞나요? 2022년도에.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박영훈위원
아, 이것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받은 거라서 그럼 참고만 하세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아, 네. 2022년에 시유지가 6건이고요.
박영훈위원
구유지가 1건이더라고요, 보니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구유지가 1건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재무과에서도 자구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 시에 구 수입이 10%더라고요, 보니까. 맞나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10% 귀속이 되고요 일반재산인 경우 20%에서 30% 차등 비율이 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7%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투리땅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서, 자투리땅이 우리구에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가 있나요? 제가 그 자료는 여기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잡종지 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박영훈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산 말고 잡종지, 나대지라고 하지요, 일명.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일반재산.
박영훈위원
그런가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행정재산 빼고 나머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건수를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시만요.
박영훈위원
없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로 해서 그것으로 이어갈 테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건수를 셀 수는 없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에 보면 사용허가가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유상임대 사용허가 하는 것 그런 재산 있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거기에 보면 갈산동 418-6번지 대지인가봐요.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아, 페이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용자 허가를 위해서 공유재산 유상임대인데 왜 체납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고 나름대로 완납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간혹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체납현황이 없나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체납현황도 별도로 드리는데요.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산정을 하고요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대부료가 부과된 부분에 있어서 납부가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일부 체납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체납현황은 따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네.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용 있지요. 우리 부평구에.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황이 상당히 14건 정도 되는데 보면 갈산동에 183-5번지 대지인데 거기는 체납이 됐어요. 그런데 수급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단점용 자료 있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갈산동 183-5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훈위원
네. 그런데 체납자가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대부분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오래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생계형체납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분도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생계형, 그러면 거기를 거주하면서,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박영훈위원
거주지로 사용하는 건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지금 183-5인 경우에는 주거용과 공장용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수급자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무단점용 사용자는 어떻게 대책을 우리구에서는 팔 방안이 있나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형 체납자이다 보니까 독촉이라든지 체납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압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처리해 놓은 상태인데 어려우시다 보니까 계속 장기체납으로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개인재산도 없고 압류할 대상이 없다 보니 계속 방치 아닌 그렇게만 유지하게 되어 버렸네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저희도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해서 장기체납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훈위원
이런 분들은 복지과라든가 타 부서 연계해서 그분들의 쉼터라고 해야 되나,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라도.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주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훈위원
왜냐면 우리 공유재산에 무단점용하고 있으니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한번 정도는 나가서 그런 모색을 해서 그런 점유지를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있음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전혀 못 하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런 부분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훈위원
강제보다는 그분들한테 한번 정도는 해서 이런 이런 부평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부평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해서 그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설득한다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지를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보면 분명히 우리 부평구에서 우리가 원도심 구다 보니 그런 확보하는 게 어렵잖아요. 주차공간이라든가 건축을 하는데 대지가 없어서, 그런 곳이 만약에 대지가 클 경우에는 그런 정도로 이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그런 것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체납 점유자 만나서 어느 정도 의견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을 할 수도 있는 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가 시간 나면 한번 방문은 현장을 가보겠지만 제 시간관계상 못 들러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서 우리가 부평구가 원도심이라서 자리가 없다, 땅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우리가 권리를 찾고 그분들을 무조건 강제로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설득해서 그분들이 보금자리 해줄 수 있으면, 많지 않습니까? LH라든가 그런 수급자면 그런 대상이면 그런 분들한테 그쪽에 이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서로 조율해서 그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자투리땅은 자료 준비 좀 해주시고 제가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물품불용 있지요. 물품불용현황을 보니 내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불용이라는 게 내구연한이라는 게 않습니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내구연한 제품에 따라 다 틀리더라고. 5년, 9년, 10년 있는데 내구연한이라는 게 사용할 수 있는, 처음 그런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우리 물품현황을 보니까 일괄 구매해서 일괄 폐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경우는, 의자 같은 경우는 가능해, 그것은 사무실에서 한번 분위기에서 바꾸기 위해서 5년 썼으면 일괄적으로 폐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책을 보다 보니 어떤 LCD모니터라든가, LCD패널이라든가 모니터 보니까 일괄 구매해서 일괄 고장나서 폐기했다,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일단 불용의 대상은 내구연수가 지난 게 일차적인 1순위고요 그다음은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많은 부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를 쓰더라도 내구연한을 맞춰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내구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저희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바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하고 만약에 수리비를 사용하는 게 경제성이 떨어진다 싶을 때 불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로 불용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2020년 9월, 6월 24일 해서 LCD패널 또는 모니터로 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다, 그것도 폐품 처리해서 매각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또.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정보화 기본장비 같은 PC나 모니터,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구매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 PC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구매하고 배부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폐품으로 해서 고장 처리한 것도 있고 매각하는 경우는 어떤 형태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매각하는 경우는 불용품이 고철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요 목재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 8월 21일 해서 이것도 LCD패널과 모니터 다 고장으로 해서 5년 딱 쓰고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물론 사무용품이라든가 물론 기능이 저하되고 기간이 지났으니까 컴퓨터에서 새로운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볼 것이고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제품을 쓰는데도 냉장고 10년 기간인데 20년도 쓰고 넘게도 쓰잖아요. 진짜 개인의 물품이라 생각하면 과연 이것을 고장으로 처리해서 폐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어요. 앞으로 이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평구가 예를 들어서 그만큼 세금을 또 투입해서 새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자꾸 얘기하는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자구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품을 쓰는데 있어서 너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까지 이상 쓰라고 말하냐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괄 구매해서 일괄 폐기, 고장 해서 처분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하나는 5년에 처리하고 5년 5개월, 6년 이렇게 처분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일괄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로 구매 계약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1년에 2, 300대 그 정도뿐이 구입을 못 하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현재도 내구연한 지난 것을 쓰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고. 그리고 매각이라든가 불용처분 할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내구연한 넘었더라도 괜찮은 것 쓰고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어느 일정 부분을 넘었을 때는 수리하는 것보다는 더 구입하는 게 싸다, 괜찮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것을 폐기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은 상황이 새로 구입한다든가 수리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매각을 하든가 폐기하든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비보다 유지하는 비용이 더 비싸면 당연히 매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뭔가 일괄성 있게 뭐가 움직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린 거고 앞으로 있어서 그런 물품관리에서 우리 물품관리시스템이 또 있지 않습니까? RFID 같은 것 있어서, 그런 관리체계를 잘 하셔서 이것을 일괄 구매는 할 수 있어요. 왜, 어느 부서에서 다 구입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일괄 폐기, 매각 이것은 형평성에서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모니터도 저희가 컴퓨터 살 때 200대, 300대 사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가 같이 일괄 구입을 하고 같이 구입했던 그중에서 수량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부분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부서에서 유념해서 진짜로 폐기해야 될 부분인지 판단하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물품들을 내 물건처럼 아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폐기할 때는 심도 있게 해서 진짜 쓸 수 있으면 사용하고, 저도 제가 자랑은 아니라 의회에 들어와서 그랬어요. 사무실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말씀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라고. 물론 제가 검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산 같으면 제가 많이 과용을 하든 상관없는데 이게 공유재산이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재산이고 그래서 되도록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 부평구 직원 분들이 너무 남용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물품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쓸 수 있으면 더 사용하시고, 행정에 쓰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지적했고요. 일단 앞으로는 물품 관리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내구연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구연한 잘 지킨다고 누가 상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넘으면 어때요? 야, 살림 잘 하고 있구나, 부평구 자구노력 많이 하고 있구나, 칭찬받을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용하기에 불편한 것을 사용하라는 것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은 좀 더 내구연한 지나더라도 내 물건처럼, 내 개인의 물건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폐기하고 불용처분 할 때도 부서의 판단도 있지만 앞으로 매각이라든가 폐기할 때 처분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한 거랑 재무과에서 다시 또 판단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평구가 좀 더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 행감자료에 대한 페이지 물어보시면 위원님들이 답변을 안 하시지요. 이 이유는 이 자료 자체가 초선 위원들이 행감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제 이름으로 일괄 자료 요청을 다 했어요, 상세자료로. 그 자료를 보시고 공부를 하셨고 그 자료가 기반이 된 거니까 과장님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PC에 관련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구매를 한다. 이 사유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기본적으로 전산정보화 기본장비는 관리, 구매, 배부를 홍보담당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한 번에 구매 교체할 때 300대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1대당 시가가 얼마인가요? 컴퓨터 P.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30대면 얼마 정도 하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30대면 3000에서 3500대 정도, 4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것 계약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재무과를 안 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한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물론 계약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서 하는 거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것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요? 전문분야기 때문에.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박영훈 위원님께서 지금 자투리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자투리땅을 매각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나요? 사업들을 하겠다, 앞으로 어떠한 진행을 준비를 하겠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지금 저희 인접필지 소유자가 매수신청에 따른 일반매각을 대부분 매각사유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자발적인 매수신청 외에도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부가 불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파악해서 이것을 저희가 보존부적합토지라고 하는데 인접 소유자에게 매수신청을 유도함으로써 매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 동네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자투리땅에 대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냐.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그런 현황이나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을 활용해서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대부분 인접 토지 소유자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윤구영위원
평생학습 맵핑서비스 하시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윤구영위원
맵핑서비스요. 평생학습.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아, 네. 맵핑지도 말씀하시는 거 거지요.
윤구영위원
네. 맵핑서비스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도 설명에 앞서서 1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희순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평생학습지도 맵핑서비스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건데요 저희가 토지정보과하고 홍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협력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시설에 대해서 주소, 연락처, 사업소재지 이런 것들을 지도로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개설한 사항이고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순수하게 만든 겁니다.
윤구영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위치정보 같은 게 잘 되어 있잖아요. 좋은데 삼산2동에는 어디가 맵핑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삼산2동, 그게 지역별로는 아니고 시설별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눌러야지 그 시설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제가 삼산2동, 부개동 지역구라 자세히 살펴보는데 저희 부평역사박물관이나 문화원 거기는 맵핑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성문화센터. 정말 어른이나 어르신 관심있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은 맵핑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수련관하고 성문화센터가,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시설에 맞으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많이들 살펴보고 편리하게 쓰기 때문에 거기 좀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수감자료 8-83페이지 보시면 학교 이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인천외고하고 명신여고가 신성학원재단인데 지난해 10월에 시 교육청에다 이전협의안을 제출한 것 알고 계시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혹시.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이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구영위원
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학교 이전 문제에 있어서 저희도 주의깊게 보고 있지만 사실 그전에 제물포고등학교 이런 이전문제도 있어서 아마 원도심권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신도시 쪽으로 많이 이전하려고 재단측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윤구영위원
주민은 산곡동, 청천동이 재개발돼서 약 1만 6000세대, 인구로 따지면 약 3만 5000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지금 입주하고 있고. 그래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전달도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청 측에도 우리구의 현황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 설립이나 이전에 대한 것은 교육청의 전적인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은 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추친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구영위원
최근에 설명회 개최한 십정동에 위치한.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제일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윤구영위원
네. 제일고등학교 송도로 이전한다는 설명회 개최했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도 보도사항에서 봤습니다.
윤구영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설명회 참여 혹시 하셨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참석을 안 했고요. 위원님께서도 보도상 보셨겠지만 사실은 명신여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온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반응은 저희가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교육과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많이 신경 좀 부탁드리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주민요구나 이런 게 오면 진행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교육청하고 파악해서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부평관내 학교가 많으면 좋은데 보도사항을 보니 제일고등학교 위치상 부평구 학생들이 신청하는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보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건지 보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많은 교류 좀 하고, 혹시 25일 날 초등학교 학교 조리사 파업한 것 혹시 아시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언론보도상에서만 봤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25일, 어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되게 많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갑자기 며칠 안 남겨놓고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냐, 이렇게 학교랑 교류도 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그런 교육과에서는 교류 같은 것은 잘 하고 계시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교육 업무 자체가 교육청의 본연의 업무고 저희는 그쪽에 협력해서 교육특화사업을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학교의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한테 통보오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육 업무를 하는 부서로서도 그런 동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고 이러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자료 8-47페이지를 보시면요. 평생교육과가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몇 개 위원회가 하고 있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정확히는 제가 9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수감자료 보면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9개,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혁신실무협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 교육폭력대책지역협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이름도 비슷하고 업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회 자체가 기관장들이 하는 협의회가 있고 아니면 실무담당자는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같은 업무인데도 상위 협의회, 실무협의회 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논의할 게 있고 기관장들이 결정할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제가 조례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등원한 지가 5개월밖에 안 돼서 이런 좋은 조례가 있겠구나, 그런데 꼭 필요한 강행규정에 따른 조례가 있고 임의규정이 반반 정도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회의는 몇 번 개최한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협의회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반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두 번 보통 하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정기회, 임시회 수시 통해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거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몇 번 해야 되는지. 평생교육협의회는 한 번, 실무협의회는 두 번, 교육혁신운영위원회는 0번, 한 번이나 거의 안 했어요, 지금.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운영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구영위원
횟수, 회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횟수.
윤구영위원
그렇게 회의를 많이 협의회는 9개나 두시면서 회의는 생각보다 많이 개최를 안 하시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2년 여, 3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서면회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 안건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는 대면으로 한번 개최했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안전망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구영위원
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한 번 개최하고. 이것도 보면 교육혁신실무협의회는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운영위원회를 협의회는 개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협의회는 개최 안 하고 혁신운영위원회는 개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협의회는 하반기에 한 번 했었고요. 혁신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자료 낸 다음에 10월 달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교육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도위원 수가 동별 15명 이내로 위촉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동 위원회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윤구영위원
지도위원회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게 동은 지도위원이고요. 동의 회장들이 모인 게 구 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윤구영위원
동마다 지도위원은 선정하셨나요? 혹시.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동마다 위원회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수잠자료 보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수감자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윤구영위원
8-47페이지부터요. 47페이지부터 위원회 명단이 있더라고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아, 이것은 구 위원회 명단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동 위원회는 동의 조직이기 때문에, 동 자체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예전에는 지도위원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시고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코로나 사유인지 몰라도 학원 폭력 같은 것 많이 발생하는데 지도위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2개 동에 동 지도위원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22개 동에 250 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중에 저희가 활동하는 것을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 보면 개중에 절반 정도 동은 활동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일부 동은 굉장히 열심히 월 1회 또는 2개월에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동이 절반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지도위원 명단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동 지도위원,
윤구영위원
네. 동별.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명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구영위원
네. 그리고 협의회 구성할 때 성별이나 지역별 구성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지도협의회는 동의 회장들이 지도협의회 22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동별로 1명씩 회장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성별이나 지역을 안배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강제규정은 아닌데 임의규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참 잘 구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보니까 3명으로 구성되는데 부평구 서초등학교 학생들만 3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사실 청참위 위원들은 저희가 매년 임기 1년으로 해서 저희가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25명 내외인데 저희가 매번 공고를 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이러지만 사실은 신청자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17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회든 워크숍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학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청소년위원회는 구성도 좋은 취지인데 학교 공문을 보내서 많이 참여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지금 회의한 것에 대해서 참석률은 어떻게 됩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청소년참여,
윤구영위원
9개 협의회에서 많이 개최는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개최했던 협의회가 많은데 그러면 인원이 11명, 36명, 1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참석률은 어느 정도 돼요? 대면으로는 소년안전운영위원회 빼고는 나머지 위원회는 직접 참석했더라고요, 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윤구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참여율은 거의 한두 분 빼고는 거의 다 대면회의 할 때는 다들 오시는 상황입니다.
윤구영위원
참석하면 수당 때문에 참석자 명단 같은 것 다 적으시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참석자하고 수당 가능한 분들하고 저희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럼 3년 이내에 개최한 회의에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록 좀 제출 부탁드려도 됩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9개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구영위원
네. 9개 위원회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조례 보니까 위기청소년보호 및 지원 조례에 보니까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위기청소년 사업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센터하고 학교밖센터 두 군데서 각각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계획은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조례에 있는 종합계획이 아닌 그 사업을 두 개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센터별로 연간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기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제가 자료 보면서 위원회도 많고 조례도 많고, 그런데 이 조례에서 좋은 계획도 많고 하는데 과연 수립이 될까, 청소년 지원계획 5년간 지원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계획서요.
윤구영위원
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5년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구영위원
네. 또 자료 8-85페이지 보면 5060부평인생학교라고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이것은 5060세대를 포함한 베이비부머세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는 연 2기를 배출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수료자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1년에 1기만 배출하고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동아리를 묶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본 위원이 등원하면서 보니까 여성이나 한부모, 1인 가구까지 지원해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5060부평인생 책자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중년층한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창출 강화 프로그램도 하고 자격증 취득도 하고 동아리와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업이고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산은 3000만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자료 8-96페이지 보면 청소년 위기 예방사업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 방문상담 있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윤구영위원
네. 스마트폰,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윤구영위원
방문으로만 상담 그치나요? 혹시.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방문도 하고 저희 센터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개인상담도 해주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2년부터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부여한 것 혹시 아시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만큼 게임중독이라는 게 청소년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윤구영위원
방문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시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산액은 4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방문하는 것은 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게임중독, 인터넷중독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심있는 학교에서 단체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상담을 설명을 해주고요 아니면 센터에 보면 저희가 상담을 같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수요가 너무 많아도 인력이 1 대 1 상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명당 심각하게 하게 되면 6회, 7회, 8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센터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제 주변에 게임 잘하면서 유튜브로 갈아타거나 게이머 돼서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400 정도 됩니다.
윤구영위원
400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세무2과 서광미입니다.
윤구영위원
9월 21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 부평구가 조정대상구역이 해제된 것 알고 계시지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면 취득세 세율이 변경된 것도 아시지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네. 그렇지요. 조정대상에서는 중과해야 되는 사항인데 해제됐으니 조정이 됩니다.
윤구영위원
세율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혹시 문의 많이 안 오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대상에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취득세 세율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홍보를 하기 전에 관계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의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가.
윤구영위원
2주택 가지신 분이 예전에는 8%였는데 지금 1∼3% 그렇게 변경된 게 중심이잖아요. 그런 것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홍보 통로 찾아서 홍보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조정지역이었을 때는 2주택은 8%, 3주택은 12%였는데 해제되면서 3주택이 8%, 4주택이 12%입니다.
윤구영위원
구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신경 좀 써줘야 되는데 지금 수감자료 보니까 취득세 관련된 소송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아무래도 취득세 세금액이 많고 그에 따른 다툼이 있는 것은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고요. 그것은 또 법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지만 그것에 따른 해석에 있어서 집행기관과 납세자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른 세목에 비해서 행정소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구영위원
저도 세무 쪽에 자주 변경이 많이 되잖아요. 지침이나 대상이 바뀌면서. 그랬을 때 직원 분들 교육 같은 것 하시나요? 시키나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당연히 법 개정사항은 저희가 당연히 업무숙지를 위해서 업무연찬을 하고요 여러 각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도시정비사업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준공 전에 취득한 부분에 소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비조합원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소송.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네. 감사원 지적사항은 소송으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부개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비조합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부적절, 그리고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이런 것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시행하셨나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네. 진행과정에서 이미 다 추징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 업무연찬을 더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감사원 지적사항 중의 하나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후에 2800만 원 지금 지적당했잖아요. 그 내용 아시지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네.
윤구영위원
이런 것 특혜를 받고 나중에 바꾸는 경우 이런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그렇지요. 취득세 부분이 감면이 많은 대신에 저희가 그래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이고 감면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사후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세금은 주민들에게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랑 직원 분들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구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감사한 내용중에 명신여고, 인천외고 여고, 그다음에 제일고등학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부평구가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인구 유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제가 만약 부평으로 이사를 가겠다라면 어떤 환경을 먼저 고려할까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요즘은 교육, 문화 이쪽의 인프라가 되어 있는 데가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지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은 학교가 먼저입니다. 주변 환경하고 학교예요.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그리고 명문 학교들이 타 구로 이전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역주민의 입장과 우리 행정에서도 분명히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육청 관할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저희는 행정적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어느 도시 가니까 인구가 소멸 직전까지 갔다가 시장 마인드 하나로 그 도시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발전을 한 거예요. 첫째가 학교입니다, 학교.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가 빠져 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타격이에요, 구 입장에서는.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문제예요.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구를 위한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심도 있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명신여고하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저희 주민들의 의견, 구의 의견을 교육청에다 전달은 했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자꾸 하셔야지요. 확인도 하셔야 되고. 제일고등학교 이전설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언론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전을 하는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평생교육과가 없다라면 상관없습니다, 저희 과. 그 주 업무를 하시는 과잖아요, 거기가. 교육 관련한 것들, 학교 예산 집행 다 하잖아요, 저희가. 교육예산도 집행하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맞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다면 거기까지도 가셔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등원하고 나서 업무보고 받을 때였나요? 각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확인하고 파악 후에 보고하시겠다 하시고 지금까지 들어온 것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위원회 지도위원회가 활성화된 동들은 굉장히 활발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없는 데는 유명무실합니다. 회장만 있어요.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감사하는데.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제가 아까 22개 동,
숙희
김숙희위원장
‘거의 대부분 22개 동 중에’라고 말씀하셨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데이터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22개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어느 동은 활동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요. 저희가 동별 그것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정확히 숫자는 못 하지만 제가 자료를 봤을 때에는 절반 정도는 월 1회, 2개월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때 저랑 제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료를 받고 인원수로 채워진 위원회보다 가동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셨고, 그것에 대한 차후 것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생단체가 많다 보니까 중복해서 위원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이 반이고 안 하시는 분이 반이에요. 위원회를 갖춰야 되고 채워야 되는 동 입장에서는 명단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기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동에 나와서 봉사하는 시간에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나가겠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다, 저희도 알아요. 가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5명이라도 움직여줘야 된다, 22개 동 전체가.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앞서 박영훈 위원님 질의드린 것하고 연계되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해서 이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무단점유자에게는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나 대부료 합계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부평구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체납변상금을 해결하시기 어려우신 경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재무과에서는 냉정한 시각이 아닌 주민의 복지 차원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고민 많으시겠지만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마련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황미라위원
네. 저희가 변상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내야 되는 게 재무과에서 할 업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들 보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독거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변상금을 지불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그래서 장기체납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런데 장기체납으로 그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고민을 하셔서.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체납정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다른 지속가능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머리 맞대서 고민 좀 해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 9-10페이지부터 9-74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보시면 각각 공사, 물품, 용역별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중 부평구가 아닌 타 구의 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이 공사는 15건, 물품은 63건, 용역은 74건으로 총 152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참고로 이 통계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통계인데요 지금은 아마도 이 수치보다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꼭 한 군데 업체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부평구 구민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인데 가급적 이왕이면 우리 부평구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수의계약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 조금 더 공정한 수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에 한해서 일반기업은 6000만 원, 여성, 장애인 기업은 8000만 원까지 해서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평구 관내업체의 경우는 50% 정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재무과 주 업무는 사실은 저희 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결산업무 이런 것들 회계를 다 운영하는 부서인 만큼 행정력에서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 재산관리에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저희 위원장님, 김숙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자투리땅 매각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투리땅의 매각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할 수도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매각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동민위원
우리구의 세수를 많이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필요없는 땅은 빨리 파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자투리땅의 지도도 만들고 매각해서 주민설명회도 하는데 이 현황과 매각을 공개 제안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공개 제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김동민위원
실적을 공개하는 거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실적을?
김동민위원
현황 같은 것 매각, 실적공개, 모든 분이 다 볼 수 있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지금 여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민위원
아, 공유재산은 공개를 못 하는 건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김동민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자료는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과 감사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김동민위원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건데요. 지원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학교밖 지원사업은 저희가 상담지원, 학업지원, 진로지원 등 해서 8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진로지원사업은 어떤 거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진료지원사업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이렇게 세 가지 단위사업이 진로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건강지원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건강지원은 건강검진이나 보건교육 이게 건강검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교통비 지원도 있던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사람당 책정은 아니고 총액 연간 할 때 1500 정도 하는데요 이것 지급기준이 연령대별로 연 2회 지급하는데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초·중·고 나이를 구분해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 지원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학교밖 청소년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가 연 2회 자격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연 2회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지급되는 최대가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 기준이 저희처럼 월정 이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용한 횟수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횟수 4회 이상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지원해 주고 하반기에 이용하게 되면 하반기 해서 최대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후기청소년 19세에서 24세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10만 원씩이니까 최대 연 2회 20만 원 정도 해줄 수 있는데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진로 지원과 건강 지원, 교통비 지원은 기초적인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청소년들이 보다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김동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기 표를 봤는데 청소년쉼터 있잖아요. 청소년쉼터에 연결이 타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인천실용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명, 인우잡스 11명, 청소년쉼터는 781명, 관내 학교는 42명, 압도적이게 많은데 연결이 압도적으로 많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청소년쉼터가 부평구에 4개 시설이 있는데요 사실은 쉼터의 역할이 위기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대상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민위원
이 교육기관을 다양화해서 고루고루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보통 학교밖 청소년 사업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주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된 기관들이 있는데 개중에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하는 기관이 아까 말씀하신 실용전문학교에 노동권교육 20명,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강사초청을 요구해서 저희가 학교밖 그쪽에서 강사가 가서 한 사례가 되겠고요. 인우잡스도 그렇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인원들, 수요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청소년복지시설이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들이 저희 관내에 4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통 일시, 단기쉼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수요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동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교육기관이나 전문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골고루 학교밖 청년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힘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재무과의 자투리땅 매각한 것을 공개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투리땅들 현황 이런 것들을 주민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태웅
윤태웅위원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부평구를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다는 아까 윤구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어떤 홍보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홍보를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택취득세 구간이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써 1%에서 3%까지 구간인데 우리 구민들이 조금 알아듣기 쉽게 어쩔 때는 1%고, 내가 2주택자예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집이 한 채 있고 아파트를 한 채 더 구매를 했을 경우 그 매매금액은 예를 들어 6억입니다. 그러면 취득세율은 1%인지, 3%인지, 또 9억에 취득했을 때 3%인지, 2%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설명 잘 하실 수 있는 세무과 팀장님도 상관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우선 지방세 세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히 게재가 됐고요 일반적으로 전화민원이라든지 상세한 사항은 답변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상황에 복잡성이 있어서 단순화시키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홍보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율에 대해서는 취득세팀장님이.
태웅
윤태웅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주택을 구매 시 전에는 9억 이하면 미만이면 2%였는데 지금은 6억에 따라 세율이 틀리고, 7억 틀리고, 8억 틀리고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8억 9000짜리 샀을 때 지금 세율 얘기를 들으면 약 3%가 조금 안 되게 나오는 부분이고 예전 같은 경우는 2%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더 손해가 나지 않을까. 손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구민으로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아마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요 또한 우리 구민들이 이런 부분이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전화문의나 이럴 때 상세하게 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제가 지금 민원사항이 조금 여러 개 들어왔었는데요 아까 윤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5060부평인생학교, 민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시니어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지금 현재 시니어 분들이 자녀 교육, 또 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나이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올해 9기까지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8기까지는 상반기, 하반기에 3개월씩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그런데 왜 9기부터는 하반기에 교육생이 없고 또한 교육생을 모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인생학교를 저희가 올해 금년부터 1기만 하는 이유는 모집의 문제보다는요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2기씩 배출을 했는데 배출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료한 분들의 실적들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었고 모임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구성 자체가 안 돼서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기수는 1년에 1기씩 하되 그분들이 동아리를 묶어서 동아리 활동 활성화시켜서 수료한 분들이 그냥 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즐기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바꿔서 올해부터 1년에 1기씩 하게 됐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그럼 그런 졸업생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계도를 해나가는 상태인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매년 12월에 성과보고회를 해서요 기존에 졸업생들 통해서 동아리별 발표도 하고 또한 본인들의 지나간 영상들을 틀어보면서 회상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매년 성과보고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여러 가지 활동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번에 9기 때 한 라인댄스가 엄청나게 좋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난 올 6월에 평생학습주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동아리발표회 5개를 했는데 댄스동아리 분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동아리의 밤을 할 때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발표를 좀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자기들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본 위원은 좋은 이런 사업은 지속적이고 확대 시행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쉬운 점은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직장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녁시간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한다는 점이 아쉬워서 저녁프로그램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도 매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야간강좌도 구민프로그램으로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의 관심도가 떨어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야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오히려 주간보다 많지 않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당연히 많지 않으시겠지요. 시니어 분들 대상이다 보니. 조금 더 그분들하고 졸업생 분들하고 더 이야기를 나누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소수일지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확대 시행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적인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정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요. 1년 동안 부평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무2과장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에 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세무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에서 감면대상자 여부를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본인들이 해당 여부에 대해서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세무 관련한 프로그램에서는 조회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기관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 같은 경우 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은 본따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건의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시가 2022년 규제개혁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평가에서 자동차등록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이 차량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담당공무원은 전산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없어서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망에 시각장애인 차량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를 높였다고 하는데 수원시와 부평구의 상황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도 조금은 유연하게 타 부서와 연계해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점 건의드립니다. 또 감사를 마치면서 청에 많은 과가 있지만 하나로민원과와 세무1, 2과 같은 경우는 행정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리고 신뢰있는 부평을 만드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평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를 보니까 직원 분들의 노력이 느껴져서 이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무1과에 체납징수팀 이경미 주무관님, 세외수입팀에 정병선 주무관님, 재산세팀에 이유진 주무관님, 하나로민원과에 가족관계등록팀 장미선 주무관님, 여권팀에 이현숙 주무관님에 대한 글이 올해 기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글 하나만 읽고 마무리 하자면 “일반인에게는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운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자기 일처럼 도움을 주셔서 부평구의 전문성과 친절함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하고 여기 현장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격려의 한 말씀과 그리고 다른 팀원 분들한테도 북돋아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평구가 원도심이다 보니 민원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금방 그만두기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기도 한데 저희의 행정을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저희는 항상 느끼고 있고 감사를 하다 보니 조금의 지적사항이 있으나 항상 감사하다를 느낀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말 마무리하고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솔 위원님이 젊은 가장 나이 어린 의원으로서 늘 느끼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민원에 관련해서 올라오는 나쁜 소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요. 칭찬에 대한 것은 참 잘 안 합니다. 아까워해요, 칭찬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참 그 마음이 예쁘다, 우리 직원들이 그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하고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내용에는 없지만 부평구에서 고금리시대에 부평구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챙겨보고 또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재무과장님, 부평구가 작년 예산이 1조 추경까지 해서 넘어갔고 또 내년 예산은 1조 당연히 넘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부평구가 아껴쓰고 줄여쓰고 이런 것은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다른 위원 분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안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우리 예산이 1년에 1조 시대가 됐는데 고금리시대에 우리가 받은 예산에 대한 이자수익, 이게 중요한 대목이 됐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가 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큰 비용이 될 수 있을 거라서 몇 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평구 총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통합으로 확인할 수가 없나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저희는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8억 7377만 9000원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2022년도 것 말씀을 드렸고요. 2021년도 것은 별도로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수감자료에 보면 우리가 받은 이율들이 계산된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율과 현재 대한민국 시중은행 예금이율과 차이가 있지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이것은 구금고 선정 시 약정이율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구금고 선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 계약 자체에서 우리가 다른 상품이나 다른 것들 이용을 못 하니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구금고에 선정이 돼서 큰 금액을 시중은행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세무1과장님께서 이것을 우리 구금고도 끌고 가시잖아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것은 아마 재무과나 세무1과나 합쳐서 이자 이율이 적을 때는 크게 큰 차이가 비춰지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1년에 예금하고 이렇게 넣는 것 정기로 넣는 것 900억 짜리도 있고 그렇던데요. 그렇지요? 재무과장님.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정기예금 이자가 2.1%, 1년 단위로 했을 때 2.1%고요. 6개월 단위로 했을 때 잠시만요. 6개월 단위로 했을 때 1.5%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니까 예금이 넣는 날짜에 따라서 또 그 이자가 한달이 더 붙는 경우도 있고 예금 넣는 방식에 따라서 개월 수에 따라서 그런 이자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금고하고 협약이 되면 이것이 시중금리의 오름과 내림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계약기간인 4년이든 5년이든 그 기간은 무조건 그 금액으로 가는 겁니까?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럼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기준 부평구 전체의 예금수익이 24억이라고 하면 작년하고 올해 지금 현재 금리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치요? 금리가 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올해는 금리가 고금리가 되니까 아무래도 차이는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 구금고를 공고낸 것은 아니시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구금고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언제 된 거예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지난 11월에 됐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나는 왜 몰랐지.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는 다 끝난 거네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앞으로 내년부터 해서 4년 동안은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협약내용 좀 한 번, 그러면 본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협약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몇%대 된 거예요? 정기예금.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관련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차후 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행정감사를 좀 일찍 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체결됐으니까 그 4년은 가는 거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가는 건데 예전에도 지금 할 때는 고금리 상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저희가 적용하게 되는데요 4년 동안에 늘 그 금리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는 고금리가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그다음부터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많이 불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고금리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금리를 기회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개로 경쟁으로 해서 시중에 있는 은행들 전부 다 공개로 해서 한 거거든요. 어떤 데를 한 곳을 한 것은 아니고 그랬는데 들어온 데서 저희가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거든요.
동오
구동오위원
지난번 회기 때 보니까 과장님께서 위원회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은 주셨는데 됐다고 말은 제가 처음 들어서 저는 안 된 줄 알았어요, 12월에 되는 줄 알았어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12월 말까지가 만기가 도래되니까 12월까지 해야 되고 그로부터 50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협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올해 선정된 내용이 있잖아요. 자료를 주시겠어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말씀드린 예금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적시내용 그런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그것 주시면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느 정도에 계약을 하셨는지. 다음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평생교육재단 설립 용역이 지난 회기 때 거론이 됐었고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주셨지요. 그때 당시 의회에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럼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올려보든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 뒤에 의회에 오신 적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교육재단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 설립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보완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구체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회기 내에 위원님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협조와 이해를 구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두 번의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이후에 보충설명은 못 드렸고요. 그리고 본예산 편성은 저희가 요구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위원들께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용역을 올린다고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위원들은 이해가 안 됐는데 예산은 이번에 올리셨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난번에 말씀한 게 잘못된 건가요, 그런 설명을 기다린 위원들이 잘못된 걸까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잘못된 부분 이해를 제가 잘못 시켜 드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두 번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내부적으로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 요구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 행복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방을 찾아다니면서 그 자료를 드리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료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예산 다 집행해 놓고 나서 나중에 자료 주셔도 우리가 그때 받아야 되네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했지만 그것에 대한 심사권한은 위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단 설립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한다, 설명을 한다. 이해라는 건 상대편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이해가 아니지요. 그냥 설명이고 여기 있는 상대편들이 다 느끼지 못했는데 뭔 이해를 구해서, 그리고 이해를 구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해 구하고 한다 그것은 그 당시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해 놓고 나서 ‘이해가 됐든 안 됐든 나는 두 번 간담회 했고 그리고 이런 자료 안 나왔으니까 일단 예산 올릴 테니까 통과 시켜줘, 예산 통과나 시켜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상대 우리 위원 분들, 저를 포함한 특히 행정복지위원회로서는 상당히 과장님 그때 업무보고 했던 말씀과 그 이후에 틀리고 만약에 이건 어쨌든 내년 예산에 올리셨다고 하면 그에 대한 사전에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사실 시간이 있으실 때 이렇게 이렇게 접촉하고 이해를 같이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조율을 해야지 느닷없이 예산 올려놓고 “예산 통과 안 되면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해는 되지 않았다, 그런 자리도 사실 과장님께서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재무과에서 하나요, 세무1과에서 하나요? 구금고 관련 계약 체결.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구금고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협약사항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공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왜 공개를 못 하게끔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저희가 지침에 내려온 것에 의하면요 저희가 내용이라든지 협력 사업, 협력사업비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공개한 상태고요 다른 것들은 내용을 그것은 기업 정보와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답변을 신중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금 신한은행이 시금고, 각 군·구의 구금고까지 거의 다 했습니다, 인천시에.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서구만 빼고.
숙희
김숙희위원장
서구에 하나은행 하나 되어 있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라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이율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지금 타 구랑도 지금 비공개 상태기 때문에 서로.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작년 것을 얘기하실 때 1년 2.1%, 현재 현 금리 자체가 7%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1금융권이 아닌 데는 6.5%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거든요, 이게. 아까 답변하시면서 내년은 올라가더라도 그 차후에는 내려갈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한 게 아니라 추측이지요. 계속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예전의 경우를 봤을 때 그랬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전에 있었던 거라도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들이 구금고가 선정된 것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선정된 것도 알고 있었고 몇% 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가 예치하는 금액들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구에서. 그것에 따른 이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없고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들입니다. 특히 부평구 같이 재정이 심각한 구에서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셨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과.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구동오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셨지요. 과장님 제 방에서 저하고 어떤 얘기하셨나요? 평생교육재단 관련해서 저한테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18명의 의원님들 각기 한 분씩 찾아뵙고 설득과 이해를 구한 후에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역비 예산 본예산에 다 올려놓으셨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제가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니 1차, 2차 추경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두시고 가시지요”라는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설득.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본예산 언제인가요? 우리.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본예산 언제 해요? 우리가.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2월 8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동안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는 최대한 위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요 그 이후의 판단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불쾌합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조차도 설득 못 하시는 과장님이 용역비에 떡하니 올려놓고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이지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삭감하면 예결위 가서 세울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간절한 사업이고 해야 된다라면 설득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했지요? 제가.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움직이셨어야지. 제가 아까 정회중에 나가서 여쭤봤어요,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요 지난번 올 회기 전에 간담회 때 저희가 조례안하고 상사업비 보고드리면서 제가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이미 그때는 이미 예산안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편성안이 잡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설득과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 때 부결된 것을 가지고 제가 예결위원님들 찾아뵙고서 살려달라 이렇게 그때도 분명히 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킬 겁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을 제가 예결위원님들 만나면서 살려달라고 이런 업무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킬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상임위에서 분명히 부결시키겠습니다, 이 건은. 상임위원장 이름을 걸고. 왜, 제가 말씀드렸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하셔라, 안 하셨잖아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는 아이한테 젖 주는 것처럼 과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라면 서두르셨어야지. 맞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으니 텀을 두고 가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 말씀은 이번 본예산이 아니라 내년 추경에 하자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미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던 사항이었고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 용역을 해서 2024년도에 출범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청천동에 청천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2024년 내년 말 완공이 되면 2024년도에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문화재단에 할 수밖에 없는데 했다가 다시 또 교육재단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다시 오기 때문에 가급적 시기를 저희가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계획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실행하는데 있어서 수정도 해야 되고 변경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계획대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급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지금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그래요. 내년 경기가 너무도 어려워진다. 중앙에서 목줄 죄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무거워요, 어깨가. 예산 집행하고 사업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겠지만 질타는 누가 당합니까?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위원님들하고 좀 더 가깝게 소통하셨어야 된다. 우리 기획조정실 첫날 시작하면서부터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조직진단에 의한 몸집이 커지고 있는 부평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님!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제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지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재원이 충분치 않은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각 위원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 과를 대표하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가깝게 하셔서 소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죽하면 상임위원장이 본예산이 아니라 시급을 요하지 않으니 추경으로 가시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긴축재정의 부분 때문에 많이 염려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장도 있지만 약간 재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제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현재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청천문화복지센터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의 운영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분야, 청소년분야를 떼어서 재단의 몸집을 줄이면서 별도 재단을 해서 하는 일은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똑같이 오지만 컨트롤타워만 해가지고 재단도 작고 원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평생교육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인생학교라든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주민들 의견 물어보는 것은 저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주민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내가 경력단절이 되어 있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단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추진했던 부분이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가지고 시급성도 솔직히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위원장님께 앞전에 평생교육과장님께 감사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정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들 모두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본 위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있는바 그 의견에 있어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정한솔 위원님은 다른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제가 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인자
김인자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사실 하나로민원과 하면 가장 주민과 가깝지요.
인자
김인자하나로민원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런데 명칭만 가지고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민원 그러면 민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하는 줄 알아요. 초선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런 일부 오해가 있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한다라는 단순 이송이다 담당과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 외에는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밖에는 하지 않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하나로민원과장
저희 하나로민원과의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하나로민원과에는 팀 구성이 민원팀, 여권팀, 주민등록팀, 가족관계등록팀 이렇게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팀에서는 온라인 창구와 오프라인 창구에서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배부를 하고 그 민원이 처리기한 안에 제대로 잘 처리되는지까지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수반돼서 모든 민원을 담당하는 부평구청의 공무원들이 좀 더 구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팀은. 그다음에 여권팀에서는 여권팀의 업무는 외교부의 위임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여권 발급을 하고 교부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업무팀에서는 지금 22개 동 민원대에서 하고 있는 통합민원발급창구의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가 증 발급, 그다음에 제증명 발급 이런 업무들을 총괄하고 있고 우리구청 민원과에도 그런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업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업무 또한 이것은 대법원에서 위임받은 사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과와는 크게 상관없는, 옛날로 말하면 호적업무지요. 그것을 만드는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정정하고 이런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런 변동사항 정리하고 이런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하나로민원과의 업무는 민원업무의 어떤 창구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고 조금은 반복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갖는 업무성과 면에서의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민원창구의 최일선에서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것을 하니까.
인자
김인자하나로민원과장
제가 조금 기회를 더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서면자료 제출 과정에서 저희 과에게 3년치 민원접수 배부내역을 요구하셨었는데 그 자료가 작성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작성을 못 할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제출을 면제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닙니다. 소통하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인자
김인자하나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세무1과장님!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난 3년 동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얼마나 되나요? 우리. 고액이라 하면 한 50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고액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저희가 500만 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3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2022년도 것만 얘기해 보세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2022년도에 부과가 돼서 했던 건 70건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70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저희가 늘 모든 체납자에게는 처음에 고지서를 부과하고 나서는요 독촉장이 나갑니다.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독촉고지서가 나간 후에는 압류작업을 거칩니다. 압류작업을 거치면 부동산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밖의 기타채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려고 작업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없을 경우는 나중에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라든지 고액체납자 재산공개라든지 명단공개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고의성도 있는 분도 계시지만 부득이한 사항에 의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예도 있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세무1과에서는 이런 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받아내야 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많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구 입장에서는 체납을 받는 게 맞는데 개개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이상 고액 체납자는 어느 정도예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잠시만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올해 것만 얘기하세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올해 건 32건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32건,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 체납금액만 해도. 이것 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눠서 받는다든가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5년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체납.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계속 체납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라고 그래가지고 권리가 없어집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자동으로 소멸시킨다 이거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그럴 경우는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부동산 압류나 차량압류만 있지만 시간이 가고 하다 보면 저희가 다른 채권들이 나타납니다. 보상금이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 중간 금액이 줄어들고 너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저희가 분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작은 금액이라도 분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구, 시 할 것 없이 자치구마다의 문제점들이 나오는 게 체납에 관련된 거예요.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고 체납은 시켜 놓은 상태에서 본인들은 해외여행도 가시고 쓰실 것 다 쓰시는 분들, 그러면 5년 정도 지났을 때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납부할 수 있게끔 창구를 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눠서.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저희가 소액 같은 경우 물건이 없을 경우라도 독촉장하고 독촉고지서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는 처음에는 납부하시기가 어려우시더라도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업무시지만.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평생교육과장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실적에 관해서요. 상담 지원하는데 학업 중단, 재학생들은 학업 중단하는 게 점점 올라가나요, 아니면 떨어지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거의 수치로 봤을 때는 그리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유형들이 조금 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가정이 파괴, 나눠지고 이혼,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금 보니까 상담한 인원이 42명, 그럼 초·중·고 중에 어느 학생이 가장 많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요즘은 학교밖 학업 중단 이것은 고등학생이 많은 편이고요. 초등학생들은 유학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대부분이 유학의 경우이고 고등학생들은 그런 중·고 될수록 점점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가 상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것만 한 거고요 오히려 학교에 부적응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의뢰 들어오는 학생들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별도로 그것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상담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학교로 해주게 되면 학교에서 그것을 보고서는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저희가 했어요. 계도를 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퍼센티지가 몇% 정도 나오는지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학교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왜냐면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학년들도 전혀 안 돌아간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저학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생들은 유학에 의한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 따라서 유학가기 때문에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보다는 중·고등학생들 중도 학교를 그만 둔 애들이 센터를 많이 오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저희가 검정고시반을 운영을 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검정고시 응시한 지원자가 19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시험을 보고 결과를 받은 건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중학교 합격하고 그것 되면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까 김동민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교통비 지원하는 것 효과성은 어떻게 보세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효과라고 하면 지원 안 해주는 것보다 당연히 지원해 주는 효과가 당연히 크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매번 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본인이 필요할 때만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줘도 크게 부족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아이들한테 이것을 주는 거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학교밖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오는.
숙희
김숙희위원장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친구들한테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보통 센터를 4회 정도 이상 이용한 청소년에 대해서 반기별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료 8-2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셨어요. 2021년도부터, 이게 2022년도에도 계속 되고 있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 사업비 지금 쓰임이 다과비 지출로만 되어 있거든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이게 행사실비지원금 통계목 부분만 뽑은 거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다과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과비 지출 항목만 저희가 뺀 게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어요? 그러면.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계시민교육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공감토크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총 사업비가 아니라 행사실비운영비에 있는 지원금만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이 항목만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물어봤냐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은 실비, 다과비 이것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사업에 관련된 상세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로 행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다음 아까 윤구영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주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의 실무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마도 평생교육 실무니까 그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 여기 위원회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구비 보조로 하는 기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안 주고 있고요. 타 기관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도서관도 마찬가지 그럼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북구도서관, 부평도서관 여기는 교육청 산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원하는 학생 수가 없다, 학생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우리구에서 교육경비 나가지요? 학교로.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교육경비 나갈 때 어떠한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준다든가 해서 학교에서도 여기에 구에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여기다 넣을 수 없는 것은 누구인가 추천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구에서도 학교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는 학교에서도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물론 학교 교육경비 줄 때 심사표에 의해서 가감점 항목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사항에 대해서 가점 이런 것을 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모집할 때 각급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또 학교에 자치활동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치활동 회장들을 통해서 자치활동하는 애들한테 홍보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은 예전에는 대학입시 때 보면 이런 활동사항들이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순수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애들만 하다 보니 지원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하면 참여한 친구들한테 연말에 가서 구청장상이라든가 졸업할 때 의장상이라든가를 지급을 하고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상을 같이 한다라면 분명히 참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그 과의 역할이에요. 교육경비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도 다 나가잖아요, 학교별로.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것을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8-60페이지 보면서 문화예술 지원 사업비로 해서 보조금들이 나가고 있었어요. 부평풍물축제하는데 우리구에서는 한 학교도 안 나왔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풍물축제에는 풍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괴리가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합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급해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학교마다. 분명히 이것은 어필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 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문화관광 부서 쪽에서 저희가 풍물축제 하기 때문에 풍물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에 풍물단을 운영을 하면 일정부분 보조해 주고 이러는 것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저희 컨셉은 풍물이지만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프로그램이 특성화프로그램 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집중되다 보니 풍물은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각 학교마다 균등하게 주는 예산을 보조금을 풍물에 관련된 특화된 학교처럼 하겠다는 학교에는 좀 더 주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교육경비 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것만 특화된 것을 찍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숙희
김숙희위원장
왜, 그러냐. 부평은 풍물대축제가 있잖아요. 큰 축제가 있잖아요. 그것에 기여하는 거잖아 학교도, 아이들도. 만들어 가시면 되잖아요. 틀 안에서만 그 틀에다만 맞추려고 하니까 발전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풍물축제에 아이들 풍물대회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역위원이라서 학교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학교도 참여를 안 하더라. 아이들은 하고 싶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싶어 해요. 학교 선생님이 귀찮아서.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아서 몰랐다. 학생하고 학부모는 부평 주민이에요. 선생님은 타 구에 살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라는 거지요. 이 부분은 내년에 풍물축제가 다시 이루어지더라도 학생풍물단에 풍물대회에 관내 학교 최소한 네다섯 개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이 수 많은 보조금들이 학교로 나가고 있는데. 자치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그런데 축제가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각급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 가점 주면서 지원해 주고 참여를 독려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거리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부모님들의 어떤 인식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평생과장 얘기한대로 학교의 풍물단 동아리처럼 했을 때 그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물경연대회 나올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동아리모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떤 일정수준에 올라가지고 인천 풍물경연대회에서 학생들 하는 것도 일정부분의 수준이 된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교육경비 지원해 가지고 동아리모임으로 취미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아마 평생 이쪽에서 문화관광과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지요. 맞아요. 과끼리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학교의 입장도 다르겠지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학부모와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 생각인데 각 동에 풍물단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 풍물단들이 연세들이 많으세요. 노련하시게 오랫동안 하셔서 유능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이것을 동마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방과후에라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자. 동 풍물단들이 있는데 신입회원이 안 들어와요, 지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기존에 있는 회원에서 노후가 돼 가고 있고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젊은 학생들한테 기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전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에 인생학교 총 동문회, 한 번 하셨네요? 한 번. 1기에서 8기 수료자 중.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료생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총 동문회는 저희가 작년에 해서 총 동문회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번 한 거고요. 저희가 성과보고회는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지요. 이렇게 중년, 딱 그 고립된 세대들이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좋은 거다,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평생교육에 관련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지요. 그러면 다른 각 동에서도 축제들이 많아요, 풍물축제 말고도.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속가능도 제가 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지속가능의 날을 하나 만들어라, 통틀어서 분과별로 하는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루에 그 지속가능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하나 하는 게 어떠시냐라는 생각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나 했던 것들을 갖고 보여주고 또 동기부여도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홍보가 어느 순간에 구두상에 SNS상에 보이는 홍보가 홍보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실적들도 보여주고 직접 느끼고 우리도 나가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는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민자치회하고 평생교육하고 연계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올해 주민자치회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범동 사업을 5개 동하고 해서 주민자치회 간사, 관련자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신청받아서 5개 동하고 시범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더 잘 활성화되면 확대해서 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떤 서류상에, 틀에 맞추는 행정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것 같애,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가고 치밀하게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 행정들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8-95페이지요. 종합심리검사 지원을 하셨어요, 7명. 왜 이렇게 적을까요? 7명.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종합심리는 저희가 어차피 신청자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이 부분의 종합심리라면 1 대 1 상담 이런 것은 제외하고 진짜 심층 심리검사 질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게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런데 너무 많아요, 지금. 현실은 많거든요. 지금 각 학교에 위센터 만들어져 있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 안에서도 심리상담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는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심각한 아이들은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에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평생교육과에서 할 일들이 아닐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게 심리검사 자체를 예전에는 우리가 정신과에 간다 그러면 선입견을 갖고 봤어요. 그런데 현대인들한테는 정신과에 가는 것은 내과 가는 거랑 정형외과 가는 거랑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게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소수 인원밖에 하지 않은 게 생각밖으로 아이들이 그런 게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초·중·고, 유치원 아이들도 그런 우울증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점점 확대시켜서 많은 아이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학교 위센터에서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담하다가 상황이 심각하면 저희 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집중 상담을 해서 학교에다 결과보고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학업에 연계하도록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희가 지금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42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중학교가?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21개, 고등학교 19개 이렇게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학교 수 대비 너무 없는 거지요, 지금.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종합심리검사이고요. 나머지 위에 있는 심리상담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심리한 것만 7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8-110페이지 보면 가족여가활동으로 잡혀 있어요. 열 가족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시기 도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도래, 이 선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수련관 사업인데요 수련관에서 홍보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한 해에 이 사업을 한 가정은 다음에는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혹시 청소년수련관장이 지금 배석을 했는데요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답변해 보세요.
평구
청소년수련관장 박건호 청소년수련관장 박건호입니다. 저희가 가족여가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동 안배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보통 한 해는 산곡동, 청천동 그쪽 권역으로 했으면 다음에는 삼산동, 갈산동 그렇게 권역을 나눠서 연차로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2, 3년 정도로 참여자는 신규로 가족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만족도는 어떤가요?
평구
청소년수련관장 박건호 가장 높은 만족, 프로그램 중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 청소년 포함 가족인데 조부모가족이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참여할 수는 없나요?
평구
청소년수련관장 박건호 저희가 대상은 제한은 두지 않고요 한부모가정이나 그런 가족들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러면 가족들은 무료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일반 가족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 기회가 많이 갔으면 좋겠다.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취약한 아이들, 그 친구들이 동등하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같은 것들은 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구
청소년수련관장 박건호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상 감사를 마치고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중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12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