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22년 11월 4일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비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9%인 612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이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1회 추경 대비 93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 8기가 시작된 해로 광주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일상이 빛나고 내일이 빛나는 새로운 광주 시대를 향한 여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 예산으로 법적으로 집행의무가 있는 경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시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투자유치보조금 등 필수적인 현안 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조 8073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0.8%인 6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0억 원을 증액한 6조 40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원을 감액한 1조 406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244억 원, 국고보조금 등 183억 원, 지방교부세 2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반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및 교통분야 재정지원 222억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사업 169억 원과 K-헬스(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벤처펀드 등 국가 직접사업 1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21억 원, 투자유치보조금 14억 원,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최지원 10억 원 등 2022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역 현안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18개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억 원 증액한 485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문영훈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을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의 개요입니다. 0.8% 정도 증가하였고요, 세부적인 세입과 세출은 부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예산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통상 1600억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런데 올해 5477억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지연에 따른 도시철도특별회계 금액이 한 360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기는 합니다만, 예년에 비해 일반회계만으로도 명시이월이 더 많습니다. 예산을 지금 우리 시가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월을 줄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관련입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18년에 163억이던 것이 점차 늘어나서 올해 324억입니다. 자치구에 보조했던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받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별하게 많았던 것이고요, 매년 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민간단체보조금까지 합하면 520억 정도입니다. 매년 반복적인 반환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5·18유공자 생활지원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 등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추계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이런 규모로 반납되고 있어서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시비 반환금 세입예산 반영 시기입니다. 자치구 반환금은 74.5%로 1추에 반영했고 민간단체 보조금은 58.6%만 1추에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1회 추경이 굉장히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반영 비율이 이 정도인데요, 예산 사장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정산을 앞당겨서 적기에 예산 세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된,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예산들인데요, 주로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입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예정일을 도과한 행사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 사항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소규모 예산일지라도 적기에 반영돼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상무대로 광주대표상징조형물 예산 4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천이십, 이 사업은 2021년도 2회 추경에 광주 관문인 상무대로에 어떤 폴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폴리 장소도 아직 미선정돼 있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도 미이행됐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본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4억만 의결되었는데 올해 이번에 정리추경에 4억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취소 사유는 전문가들 검토 결과, 비행안전구역 관련 빛반사 우려, 광장조성과 중복되고 교통상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제반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증가 및 차입선 변경 관련입니다. 보시면 2019년도에 1조, 18년에 1조였고 2019년도 비슷한 규모인데 3년 사이에 5천억이 늘었습니다, 1조 5천억, 올해 연말 이렇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아직 20%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3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지방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증가도 문제지만 이자부담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자금경색이 왔고 우리 시도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공모채로, 지방 공모채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2.5배 이상 증가해서 결국 이걸 포기하고 2268억을 연내에 금융기관 차입으로 차입선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5% 중반에 예상되고 있지만 한국은행 금리가 다음 달에 또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6%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5.5% 중반대로 볼 때만 해도 연간 이자부담만 최소 125억 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자부담에 대한 것, 금융비용 부담에 대한 것도 우리 시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68억의 사업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2 지방채 상환 원금 차환을 위해서 350억을 이번에 은행에서 빌리게 되는데요, 결국 만기도래한 지방공모채 상환 비용 350억을 갚기 위해서 고리로 이제는 빚을 내야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출 구조조정이 과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예산 사장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고 또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금고 자금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예결위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고금리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자금을 어떻게 예치하고 있고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 계셔서,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1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4년간 광주은행을 1금고로, 국민은행을 2금고로 해서 시금고를 운용하고 있고 취급 회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금 예치 실태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리가 5월부터 오르면서 공공예금에 전혀 예치하지 않고 있고 수시입출금과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와 기금이 문제입니다.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인데 총규모는 1조 4068억 원 중에서 4개, 상수도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10개 특별회계 전체 자금을 이자율 0.85%인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나 이 회계도 극히 일부만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을 공공예금으로만 관리하는 특별회계 총규모는 8335억입니다. 기금은 우리 시 전체 18개 기금 중에서 전체를, 총규모는 9359억 원입니다, 0.85%대 최저금리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10개와 각종 기금 18개, 공공예금에 예치하고 있는 예산의 총규모는 1조 7694억 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는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공공예금을 0.85%대, 이 0.85라고 하는 것은, 1금고와 2금고 당초 협약에 의한 공공예금 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낸 것이고요. 50억 이상 공공예금으로 이체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보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천억, 소방사업 1994억, 하수도 1400억, 중소기업육성 548억 등, 이렇게 50억 이상이 있고요. 각종 기금은, 50억 이상 기금은 이렇게 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21억,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관리구호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순입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일반회계와 똑같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입출금 일부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최소액만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똑같은 공공, 공기업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1400억 규모를 최저금리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한번 보시면, 기금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이런 것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입출금이 언제든 가능한 MMDA로 넣거나 정기예금으로 나눠서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공공예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의 사태에 필요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 문제가 되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것 적립만 하고 있지 수년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과실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했던 그런 시절이 쭉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원금도 사용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이 각종 기금을 고금리 상품에 당연히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금리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금고 예금 상품별 이자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개 금고 평균입니다. 공공예금 연평균은 0.85%, 1월부터 11월 평균입니다. 그런데 11월 현재 이자율은 1월부터는 현재까지 0.85로 고정불변입니다. MMDA는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 1.69, 현재는 3%대까지 올랐습니다. 정기예금 연평균은 1.82인데 현재 3.13%까지 올랐습니다. 매달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과 수시입출금예금과의 연평균 이자율 차액은 0.84%, 공공예금과 정기예금과의 연평균 이자율 차액은, 차이는 0.97%입니다. 이자수입 손실추정액을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산출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공공예금 예치자금 총규모는 1조 7694억 원이고 이중 40%를 MMDA로 예치한다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7078억 원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적립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치자금 비율이 높지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공공예금과 MMDA와의 연평균 이자율 차이 0.84%를 대입했을 때 올해 우리 시는 시금고 자금관리상 약 60억 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정기예금과 이자율 차이를 대입하면 손실 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아까 말했던 특별회계 4개에도 상당 부분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손실 규모는 그런 것을 대입하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MMDA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넣어도 3%대 이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예금입니다.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금고 일반관리는 지금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회계 자금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관리는 각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자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와 상생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각 자금 관리부서에 이자율 상승을 고지하고 MMDA도 언제든지 이율은 높지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였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시가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서 올해 2268억을 연말 안에 고금리로 빌려야 되는 상황이고 연간 이자만 125억 원이 예상됩니다.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32개 계정에 대한 자금관리 전수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자율이 높은 MMDA로 즉시 오늘이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관리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합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문인력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예,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대기시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 휠체어나 또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휠체어를 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용차량이 116대이고 임차택시가 100여 대 최근에 추가되었고요, 바우처 택시가 추가되었고, 임차택시는 90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128억 정도고 기금이 대부분인데 시 예산도 30억 이상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교통약자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간담회를 했었고 TF팀 회의를 했었고 대책을 회의를 했었고 이용자 회의를 했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영걸 국장께도 9월 23일날, 9월 23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고 또 10월 31일에는 교통약자원장과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과 장애인단체장과 이용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대기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그 후에 다른 대책이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답보상태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 대기시간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대책 회의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일정 부분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처럼 기존에 평균 어떤 대기시간 자체는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1시간, 2시간 이상 장기간 대기하고 계시는 인력이, 비율이 한 15% 정도 좀 고정적으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물리적인 제약요건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법정으로 갖추어야 될 어떤 차량 대수나 운전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운영시스템상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시는 것처럼 그쪽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가를 쓰거나 병가를 쓰거나 어떤 일정, 교육이나 행사에 대한 차출되는 인력이 있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임대차량에 대해서 116대를 보유는 하고 있지만 하루에 운행을 할 수 있는 대수가 한 60~70대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 자체가 좀 제약이 됐다 보니 대기시간 자체가 좀 길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23일날 국장님께서는 대기시간이 평균 23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특별히 줄어들지는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 대기시간이라는 게 평균으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요, 일정기간 이용에 따른 어떤 대기시간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든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대기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센터 쪽 통해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날 이용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때도 대기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 다오,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요? 저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대책들이라는 게 말씀대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운영·배차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고 한데요,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는 역시나 있지만 실제 운영 내지 배차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계속 보완·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이 밖에서 택시를 탈 때는 그냥 탈 수 있는데 전용차량을 탄다면 두세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겨울, 동절기인데 밖에서 두세 시간 떨게 생겼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23분이라고 말씀하셨고 평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틀리진 않습니다. 지금 차량 이용자가, 광주에 7만 222명의 등록장애인 중에 1만 5천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로. 그중에 8천명이 휠체어를 타고 있고, 나머지 7천명은 비휠체어입니다. 비휠체어 7천명은 임차택시의 90대하고 바우처 택시 100대가 커버해가지고 23분도 당연히 못 걸릴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전용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중증장애인, 휠체어 이용장애인한테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 이것이 문제고 우린 이것을 해결해야지요. 안 그러면 무엇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두 번째, 자가차고지 문제를 좀 해결해 다오, 그리고 또 성과급제를 도입해 다오, 이런 요청을 했었고, 10월 31일자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셨고 원장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후로도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휠체어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분들에 대한 분리배차는 지난 8월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차 자체도 원접, 근접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장기간 대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라도 파트타임으로라도 해서 운전원을 추가로 채용을 해가지고 장기간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하자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파트타임 고용 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차고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회의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센터 내에서 이 자가차고지에 대한 어떤,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계속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금 관련돼서는, 자가차고지나 성과금 관련해서는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성과금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조 측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아마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예, 성과급제가 시행됐다가 그동안 취소되었고, 다시 부활해야, 부활시켜야 되는 또 이유가 더욱 생겼습니다. 대기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은 운전원들의 사기문제와 직결돼 있고 운전원 복지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한 콜이라도 더 뛰려고 노력했을 때 대기시간이 줄어들지요. 12콜 평균 정도 운행하다가 바우처 택시 도입 이후에 7.6콜 정도로 콜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번에 다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자가차고지 문제라든가 성과제 문제라든가 그것을 포함해서, 운전원들이 지금 신호위반을 했을 때 또는 속도위반을 했을 때, 주차위반을 했을 때 운전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두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운전원들한테 전적으로 책임 전가한다면 운전원들이 콜수를 많이 뛸 때 더욱 손해 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개선해 줘야 됩니다.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에 대한 얘기, 그거 31일날 들으셨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 파트타임 운영 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이슈긴 한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차별,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대기시간에 대한, 대기시간 지연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파트타임 도입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쪽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노조가 4개나 되고 있고 노사갈등이 심해서 어떤 좋은 의견을 도출해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사문제를 떠나서라도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사장 문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현행대로 국장님께서 이사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셨고요, 그때 저는 국장님께서 4년간 계속 국장 일을 하시려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년 정도만 근무하고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파악 좀 하려고 하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국장보다는 시장이 낫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방금 말씀하신 어떤 현장에 대한 목소리,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안을 마련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보다는 담당 국장이 그동안에 간담회든 어떤 위원회든 여러 차례 참석도 하고 그런 목적,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했고 그에 따라서 개선안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 선에서 하는 게 여전히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장애인단체 쪽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교통약자에 있어서 이동권, 장애인에게서 이동권은 생존권이고 이동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또 커다란 낭비라고 봅니다. 지금 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문제가 한두 해 문제가 당연히 아니지요. 그전부터 수많은 교통약자 이용자나 또는 교통약자 노조들이 또 시청에 와서 많은 집회를 했었고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까 얘기했던 차고지 문제라든가, 차고지 문제 중에서 자가차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과급 문제라든가 시간제 문제라든가, 그리고 운전원 처우개선을 위한 벌칙금 문제라든가 그런 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 나가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어떤 중지를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장내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 때 저희 교문위에서 본 위원이 아시아아트플라자조성사업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동감은 하나 예산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우리 김광진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시아아트플라자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신양파크호텔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의 범주 안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그걸 전액 시비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국비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신양파크에 아시아아트플라자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의 공간을 어디로 바꿀 건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간 자체를 최종적으로 어느 곳으로 새로 정하지도 못한 상태고 정해야 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서임석 위원님께서 용인해 주신다면 그 예산은 내년까지는 일단 이월을 시켜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새로운 사이트를 찾아보고,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면 국비로 내려온 용역비 10억을 집행해서 활용을 해 보고, 공간을 바꾸었을 때는 별로 효율성이 높지 않겠다 혹은 국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시비의 매칭부담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높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억이 아니지요. 장소변경으로 3억은 이미 날아간 상황이고요. 예산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현재 상태에서는 명시이월은 필요할 걸로 보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규입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비까지 저희가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그 금액까지는 당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이 내년도 본예산에 1억 6500, 이 예산이 시비가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쓸모없는 예산이 되는 거지요. 그 부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 본예산에도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김정훈 실장님. 지금 내년도 경제상황이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좋아질까요?

상당히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IMF를 비롯해서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제성장률 측면으로 보면 거의 2% 이내로 될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금리가 2% 이내로 내려갈 것이고 경제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까?

아니, 나빠질 것이라고요.

나빠질 거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왜 답변을 번복하세요? 행자위 채은지 의원이 질의할 때 당시에는 금리가 낮아질 것이고 경제상황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던데요.

아니요, 금리는, 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채은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했고.

예.

행자위에서 기조실 소관해가지고 지방채 차입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지요? 채은지 의원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 8월달에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채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시의회에서 늘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기조실에서는 전혀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답변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 아니요,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고, 지방채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한 32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한 800억 정도 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지방채가 이렇게 급증함에 따라 재정이 부담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낮아진다는 답변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 전문가들이라든지 하여튼, 물론 예측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전문가들도 올해 금리 인상이 피크를 찍고 내년부터는 낮아지는 것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누구신데요? (관계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금리, 금리 관련해서 조언을 듣고 있는 곳이,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협력관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모채를 발행, 발행 대신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 것들도 그분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럼 질의와 응답에 대한 공문이 있나요? 서류는 없나요?

아니요, 그 공문, 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구두로 주고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포트라든지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전혀 안 한가요?

거기,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협의를 하지…….

그럼 거기에 있는 금융전문가들, 금감원이라든지 한국은행, 한은에 있는 전문가들은 무엇을 기반해서 이런 예측을 할까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겠지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시금고 예금 상황별 이자수입 손실추정액이 약 60억 손실이라고 발표했잖아요.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뭡니까,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같은 것을 아무래도 좀 금리가 높은 부분에 예탁을 해서 관리해 왔으면 나았을 것인데,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통합적인 관리가 잘 안 됐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예결위 지적사항을 통해서 저희들도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협의체라든지…….

금리가 낮아질 텐데 그런 걱정을 해도 될까요? 금리가 낮아질 거라면서요.

금리, 금리가,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상승하다가 하향으로 반전된다는 것이지…….

그런 예측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되게 위험한 상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문영훈 부시장님.

(마이크 꺼짐) 예.

지금 정부가 재정 적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법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있나요?

아직 공격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검토가 안 되어 있으면 공격적이지 않은 검토는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본격적인, 본격적인.

본격적인요?

예. 정부, 중앙정부에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그런 준칙을 만들면 저희들은 참여해서 같이 좀 의견을 들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재정준칙 2016년도부터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물론 지금에 와서 가장 현실화되고 구체화되어 있긴 하지만 꽤 오래된 사안이거든요.

예.

지자체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문도 내고 검토도 하고 지자체 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팀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

부시장님.

예, 아까 그 말씀은 재정준칙법제화에 대한 저희가 본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2027년까지 우리 지방채무관리,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발행은 한 1500억 정도 하는데 상환을 한 1700억 정도 하면서 연도별로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조금씩 더, 몇 백억씩 더 많거든요. 그래서 2027년이면 저희가 채무비율을 12%까지 한번 낮춰보겠다, 지금 한 18%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도철 건설비에다가, 교통 때문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도철 적자보전분, 그다음에 버스, 버스 적자보전분 등등, 거기에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후에도 거기서 적자보전분이 매년 한 3천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교통으로만. 그래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사실.

걱정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무지출인 그 분야라든지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검토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다 검토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토에 대한 보고서가 있나요?

어, 지금, 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있다고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있어요?

전체적인…….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또 갑질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적하면. 예?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시장에게 설명)

중장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그럽니다.

없었잖아요. 없으셨잖아요.

하여튼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는.

없는데 있다고 하지 마시고, 없잖습니까. 이제 만들겠다 하시면 되지 왜 없는 걸 있다고 하십니까.

중장기재정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니까요. 위원님이 원하는 수준만큼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 대 추경 때도 질의했었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장기계획은. 자꾸 제가 질의를 강요하면 또 갑질한다고 할까봐 부드럽게 할게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채무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예외사항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용을 해가지고 재정운영의 편향성을 일부 허용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좀 다른 예긴 한데, 11월 22일 기사에 우리 광주시에서 국비지원 축소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안 줄인다는, 자체예산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참여인원을 2만 8천명 수준으로 추진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어떻게 잡을지, 검토를 하고 지금 잡은 건지 여쭙고 싶네요.

이번에 중앙정부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실장이 이걸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 쪽에서는 얘기가 이번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노인일자리에 가장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공공사업, 쓰레기 주우시고 풀 뽑고 하시는 것, 그걸 오히려 가장 좋아하시는데 그걸 너무 단순한, 예산이 좀 아깝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줄였는데,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광주광역시에서도, 저희는 가장 그게 가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의회에 넘어, 의회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줄였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는 우리 지방비라도 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같은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어렵더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그 사업비는 저희가 반드시 중앙에서 살지 않더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편성했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해야 될 텐데, 절약을 해야 될 텐데요.

예, 아무래도 저희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게 들어가면서 다른 부분들을 더 못하게 되는 거지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듣기를 원했는데 자꾸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예, 아니…….

부시장님.

예, 하여튼 중앙정부의 추이를 보고, 중앙정부에서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복지부에서도 지금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지출상한 조정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출상한액요?

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재정준칙이 법제화가 확실시되면 기재부에서 지출안대로 지출상한 조정이 아마 될 텐데 시에도, 지자체에도 그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여튼 이 제도를 잘 연구해서 저희가 광주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저희도 당연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겠다라는 답변은 절대 안 하시네요, 부시장님은.

아니, 지금 제가 갑자기 대답하기보다는 우리 스태프들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 봐야 되니까요.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은 명확히 저희가 알고 있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장기적인 재정준칙도 광주시하고 시의회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단 한 차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적이 없어요.

아, 예.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다은 위원님 5분발언할 때 하겠다라는 답변만 하고, 여기 답변서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 그게 답변이 끝이에요. 저희가 5분발언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게 관례, 우리 내부적인, 집행부 내부적인 얘기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조직이 잘돼 있더라고요. 기조실 밑에가 예산담당관실 말고 별도로 재정관리과라고 있습니다, 과가.

그게 지금 부시장님이 하실 말씀인가요? 부산이 조직이 잘돼 있다, 광주는 좀 안 돼 있다, 이걸 지금 확정 짓는 말이에요?

아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는. 부산은 재정관리과에서 아예 그 재정,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예산총괄팀 하나, 한 군데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럼 조직진단 했고 조직 개편할 때 그걸 의견제시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뭐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아니, 제가 조직을 같이 하니까 같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기금관리 금고 이율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실 때도, 기조실장님 말씀하실 때도 오늘 이 상황을 아시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에 1차 추경을 앞두고 제가, 예산담당관님이셨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설명요구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제가 드렸던 내용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너무 금리가 터무니없이 낮은, 예산담당관님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셨겠지요. 자료제출 누가 했는지 확인하면 되겠고. 그분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방에서 ‘협약내용 변경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어떤 피드백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 행자위 채은지 의원께서는 본 질의에서도 하셨었거든요, 이 내용을. 협약변경 내용, 협약내용을 변경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라는 구체적인 요청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었고, 그때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마무리를 하셨냐면 계약기간이 3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협약을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 방에서는 협약검토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었고, 그 시점이 8월이에요, 그러면…….

아마 그걸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하실 때 질의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제 방에 오셨던 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설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보면 될 것이고. 누가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이 사실 위에서 우리가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배려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이렇게 전혀 전달이 위로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점이 8월이니 벌써 한 3개월 정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오늘 검토보고서 차원에서는 하루라도, 오늘이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수개월을 그렇게 허비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관리통합, 재난관리통합관리센터, 재난안전통합관리센터, 재난관리지원통합관리센터네요. 군공항교통국장, 아니, 종합건설본부 먼저 나와 주십시오.

아,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예, 아는데요,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재난관리통합관리센터건립사업, 매년 국비 8900만 원이 나오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철근 자재값 상승이 문제돼서 지연된 것인가요? 아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셔요.

아니,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체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산배수지랑 같은 공사현장에 시민안전실에서 뭘 지어요, 센터를. 이것도 전혀 모르세요?

예, 혹시, 저희 소관이 아닌 것 아닙니까, 혹시?

종합건설본부랑 계속 공문을 주고받으시는데요.

어디하고 말씀입니까?

종합건설본부, 이 사업은요,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건립을, 용역을 종건에서 하시고요, 이 사업부지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배수지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간의 가교역할을 종건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이랑…….

글쎄요, 제가…….

자, 모르신다니까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철근, 철재 단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센터 건립이 이 단일사유로 지연될 수 있는 건가요? 용역이 중단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사업을, 제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리뷰할 때 캐치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사실 이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다뤄졌던 사안이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센터건립용역이 중단되면서 14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명시이월 필요성 설명하시면서 그 사유 뭐라고 설명하셨었지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설계 중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단가들이 기존에 계획된 금액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는 그대로 해라라고 해서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이 올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자, 행안부에서 그대로 해라라고 나온 게 언제예요?

그건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계속, 유선상으로 계속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가 서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단가는 너무 올랐지, 그래서 이 내용을 조정을 해서 그걸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

행안부에서 그대로 해라라고 나왔다면서요.

예,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올려줄 수 없다, 현재.

그러니까 그게 11월 15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추경심사 할 때?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심사 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그건 아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명시이월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드셨던 그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료는 먼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먼저 나갔지만, 제작이 된 것이지만 저한테 설명은 그 무렵에 하셨던 것이잖아요.

예, 한번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 철재 단가의 급격한 인상이 용역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용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는 그냥 해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용역, 설계하는 과정, 설계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총사업비로써 하다 보니까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그 자재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행안부랑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계약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아마,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계약을 해서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예.

철근 자재값 상승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립사업 하실 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진짜 이유 이야기해 보게요. 진짜 이유, 자, 당초 공정표에 해체, 그러니까 이 자리에 건립센터, 센터 지어야 할 자리에 탈수기 해체해야 되지요.

예.

이거 해체하는데 허가가 필요하지요.

예.

그 심의공정이 당초 공정표에 빠져 있었어요.

예.

당초에는 이거 놓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놓쳤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놓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고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총사업비도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섞여서 아마 지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용역기간이 100일이니까, 100일인데 변경된 공정표에 보면 이 해체허가심의에만 60일이 든다는 거예요. 원래 하셨던 잘못 때문에 60일이 지금 늦어지게 생겼지요?

아마 그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현재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잘못,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은 내버려두고 우리 잘못을 이야기해야 나중에 또 발전을 하지요.

기간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데, 우선 총사업비를 행안부하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지,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나 감리자 지정, 이것은 총사업비가 결정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실장님, 우리가, 허가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문제없다는 지적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없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건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1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철재 단가의 급격한 인상, 중지이유가요, 2번, 기존건축물 해체허가 관련 검토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2번은 아무 문제 안 돼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라 2번이 되려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지, 이게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있다는 것이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럼 더 진짜 이유 한번 해 볼까요?

예.

먼저 말씀하실래요?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 두 가지 사유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예, 단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예, 거기까지는 저희 행자 상임위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게 전부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중단된 이유.

제가 두 가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시고요?

예.

자, 지금 사업부지 내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먼저 착공한 지원배수지와 사업이 공사현장 중첩되는 문제로 누가 할 거냐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부지 내에, 우리가 이 센터 짓는다는 사업부지 내에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원배수지를 먼저 짓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가 이걸 지으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22년 8월 30일에 1차 협의를 해요, 공사중첩 문제로, 8월에. 그리고 11월 1일까지 자연재난과하고 공문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0월 25일에 종합건설본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야, 이거 지원배수지랑 우리 공사 같이 하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공문으로. 그랬더니 3일 뒤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공사현장이 협소해서 공사차량 통행로가 좁아진다, 그래서 공사 지연될 수 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철거 발파해야 되니까, 철거하려면 발파를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공사랑 너네 공사랑 건설하자가 발생하면 이 책임주체 법적분쟁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병행시공 시에 또 추가공사비가 7억 2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지적을 하면서 지원배수지 먼저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11월 1일에 자연재난과가요, 통합관리센터부터 짓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말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공사 차량통행로가 좁아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 건축면적을 줄여서 통행로를 확보하겠대요. 이거 동의하세요?

그것은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센터 건축면적을 줄이겠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니,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안전 문제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공사 현장이 중첩되니까, 좁으니까, 그랬더니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겠대요. 이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안전관리대책은 퇴보적이고 하자가, 심지어 하자가 발생할 때 책임주체 불분명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대책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자연재난과가 제안한 것대로 통합관리센터부터 지으면요, 추가비용이 7억 300만 원이 든대요. 그런데 이걸 누가 부담할지 고민도 전혀 없대요.

위원님, 제가 그 상황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실장님, 실장님은 상황 파악을 못하신 잘못은 별개로 하더라도 업무담당자는 이 상황 다 알고 있었잖아요. 8월 30일에 1차 협의를 상수도사업본부랑 종건이 했었고, 11월 1일자로 마지막으로 자연재난과에서 자기들 의견을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 행감은 2주 뒤인 15일에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저한테 진짜 이유 숨기신 거예요.

아무튼 제가, 위원님이 위원회에서도 질문하셨을 때 저도 더 알고 있었으면 말씀해 드리는데 제가…….

아니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알고 있는 게 두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렸고, 또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오늘 질의를 뭘 할 건지를 사전에 공유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진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걸 지금 악용하신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실수를 감추면서 그 사업이 가진 문제점이나 리스크를 함께 고민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위원님, 참고적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공사를 서로 하면서 서로 간섭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바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금 이 정도…….

설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간섭 같은 것 있을 수가 있겠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업무담당, 이 사업은요, 애초에 사업검토가 잘못돼서 60일이나 해체허가 때문에 지연된 상황이에요. 거기서 실수가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중첩, 공사현장이 중첩된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센터 건축면적을 줄인다든가 그냥 추가 인원을 조금 더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때 제 방에 오셨을 때 이 사업조서를 들고 오셔서 철재 단가, 글로벌 위기 철재 단가 상승과 해체허가 관련 지연이 적힌 이 문건을 들고 오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자수하겠다는 표현까지 쓰셨었어요.

예?

자수하겠다. 저는 희롱당한 느낌이거든요.

우리 담당자가, 담당자가요?

예. 아니,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진짜 뒤에 이런 잘못이, 이런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시고 행자위 예비심사를 통과하셨을 때 얼마나,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셨을까 싶어요, 실은.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그러나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 그냥 듣고, 상황 파악하지 않고 듣고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상황 좀 판단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걸 잘못했다고, 이 사업은 이제 상황을 아셨으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지요. 그런데 추경을 할 때 의원들이 사전에 논의를 하는 자리를 통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집행부는 그런 의원들의 선한 의지를 이용하셔가지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총, 이 사업이 중단된 데는, 중단돼서 명시이월 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실수, 감추셨고요, 두 번째 실수, 오늘 실장님 말씀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라는 거예요.

아니, 우선순위에서 먼저 총사업비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사유라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의 얘기라는 얘기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세 가지 사유 중에 가장 책임이 덜 한 것 2개만 오픈하시고 세 번째는 감추셨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려야 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예, 제가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기월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어서 타 위원회 소속 궁금한 것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문화체육실 생활체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인데요.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41페이지요?

예, 41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시민 생존교실 운영비 관련해서요, 4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사유가 생존수영교실 보조자사업, 보조사업자 사업 중단으로 취소되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사업 중단이 이해가 안 돼서, 사전에, 사전에 보조사업자와 사업 추진을 조율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경찰의 수사 중에 있고요.

예?

경찰의 수사 중에 있고요, 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재조치로 중단을 한 겁니다.

아, 수사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위원회여서 잘 몰랐는데, 이게 4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그러면 이 부분에 삭감이 됐고, 삭감이 됐고, 그러면 삭감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재조치가 있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수사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여부를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19년도에 일어난 사항으로 정산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비 전액 삭감이 돼서, 방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관련해서요,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2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지원 세대가 감소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에 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지원업무가 복잡다단해서 그렇지만,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지만 이처럼 2억 2천만 원이 감액시키도록 돼 있다는 것은 좀 숙고해 볼만 한 것 같은데요.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어떤 방안을 노력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우리 시 저소득 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세대, 가장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난 18년, 2018년 7월달에 1단계 개편이 되었고 이번 9월달에 2단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지원기준은 1만 원 미만 세대인데 지난 2018년 7월달에 부과체계 개편을 할 때도 이미 1만 5천 원 이상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이 되었고요, 이번에 다시 지금 현재 최저보험료가 2만 1880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감경규정에 의해서 1만 원 미만 세대를 적용이 되고 있는 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저보험료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현재도 정확하니 몇 세대나 되는지,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여기 1만 원 미만 세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광역시 저소득 시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목적이 저소득 시민 건강 보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지원 방안에 대한 혜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현재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하고 현재 우리 조례의 기준하고 어느 정도 잘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랄지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한번 이 조례는 개정여부를 좀 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환경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여성가족교육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73페이지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이 1억 2천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감액 사유가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이네요.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고 사업기간 내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저희들이 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안 돼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중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중간에 종료된 사업이에요?

예, 복지부에서 중복이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안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업을 중간에 멈춰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저출산율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건데요. 아무튼 지원 대상 요건을 확대해서 기 지원 대상자에게 혜택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처음에 출발할 때 야심차게 출발했었고, 이 지역의 간호사분들께서도 역량을 모아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활발히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복지부를 수없이 찾아가가지고 사회보장협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간호사 쪽에서 너무 저기 하셔가지고, 반대를 하셔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멈춰야 되는 그런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어쩔 겁니까? 내년에…….

이 사업은 현재 사회보장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시범사업 1년만 하고 종료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변동이 없는 한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쪽을 보면요, 스마트도시 전자시정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요. 시정현안 관련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정책지도제작비 1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용역과제 보류 이유가 어떤 건가요? 최초 과거, 과업지시서 작성 시 보류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안전속도 5030이라고 해가지고 50키로에서 30키로 안전속도 시행에 따라서 교통영향분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안전속도가 6040으로 변경될 사항이어가지고 5030 기준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그것은 유찰이 되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고, 대신에 빅데이터를 분석한 광주관광실태분석 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석한 것이, 일상적인 사항이 아니고 특이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용역의 유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때 용역과제심의회를 하면서 지금 이 시점, 코로나 시점에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보류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이번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용역 발주 시, 내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용역사업에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 등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인지했었더라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과제 선정을 할 때 그런 어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용역사업이 중간에, 중간에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밀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인데요,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4천만 원, 4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연말에도 충분히 대민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민활동을 축소시킨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142쪽,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4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파견이라든가 교육·병가·휴직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4천만 원이 남았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파견이라든가 교육·병가·휴직, 이렇게 빈 인원이 3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천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남아 있잖습니까, 또?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아, 그것까지 다 계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고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22년도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쓰이지 않아가지고 감액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했던 안전·교육·환경·보건·복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돼서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꼼꼼히 잘 세워졌는지 그 부분도 본 위원은 한 번 더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3년도 예산을 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2년도와 동일하게 산출내역을 담아서 자료 제출한 것들도 보였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수당이 과대 계상되어서 잘못 제출된 사업들이 여러 곳에서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본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가 연락도 드렸고 그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과에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광주시에서 재정이 부족하여가지고 금융채를 발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광주시민들의 재산이고 그것을 내 가정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좀 더 꼼꼼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고 그런, 내가 내 돈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본예산에서 좀 더 세심한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가 23년도에는 낭비하지 않고 감액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고요, 동구 2선거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경, 또 다음 주부터 있을 본예산, 어떻게 보면 의회나 행정이나 1년 중에 가장 바쁠 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일정 중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먼저 부시장님께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그해에 목표로 하는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꼭 이것만큼은 잘해서 시민들의 삶에 변화를 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요, 2022년도 초기에, 작년 이맘때 본예산 심의할 때 하셨던 답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2022년에 수립 당시에 예산의 방향과 목표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작년 본, 제가 작년 말에, 올해…….

2022년도 사업의 주요목표 그리고 전체 예산편성 시에 무엇을 중심으로, 마지막 추경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성과도 나름대로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표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2022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을 세울 때 방향성과 목표, 예.

그때는 민선7기 때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민생경제를 튼튼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제일 많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등등 해서 복지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저희가 추동력을 좀 갖고 세운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광주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등등의 저희가 목표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좀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들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에 대한 달성률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 관련돼서는요.

첫 번째가 민생경제, 두 번째 출생률 증가, 세 번째 교통체계 확립, 네 번째 현안사업,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에 대한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반영률, 집행률,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우리 공공배달앱 사업을 상당히 민선7기 때 잘 세워서 올해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는 증대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이 낳아 키우기 만드는, 맘 편한 광주 만들기는 워낙 광주의 대표브랜드가 됐듯이 거기서는 지속적이고 큰 성과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 부분도 아까 계속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도철인데 도철에 대한 공정률,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버스, 택시, 이 부분도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민선8기 들어와서 내년 1월달에 저희가 크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광주의 대중교통체계 전체적인 혁신방안이 지금 마련 중에 있고, 그다음에 현안사업으로는,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하려고 했던 그 현안사업들은 저희가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놓친 현안사업은 무엇이고 놓치지 않은 현안사업은 무엇입니까?

워낙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요, 광주광역시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재정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비재정사업도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 담았던 재정사업 관련해서 아까 명시이월이나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재정사업들은 저희가 성실하게 지금 문화든 경제든 산업이든 복지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몇 가지 지금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신양파크라든지 등등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민선8기 때 저희, 워낙 오픈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시장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방 가닥이 잡혀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이맘때 기억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안전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현안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거론이 돼서 빅데이터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의회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하고 데이터 부분만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저희가 정말 올 1년 동안 숨 가쁘게 저희가 안전은 달려왔다 생각하고요, 시민안전실과 전 실·국들, 관련 부서들, 그다음에 구청, 올해, 작년 6월, 올해 1월 저희가 뼈저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65일 상시적인 어떤 지역의 안전에 위험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하나의, 모니터링체계, 그리고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막아내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숨 가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현장과, 현장에 가고 관련 회의를 했던 것도 정말 가장 많은 부분은 시민안전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빅데이터 부분, 우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박미정 위원님께서 워낙 강조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우리 평가담당관실을 평가데이터담당관실로 이렇게 바꿀 정도로 거의 그 해당 과의 절반이 지금 이 데이터 관련된 부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만간에 아마 빅데이터 관련된 직원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조만간에 뽑지요?

(마이크 꺼짐) 예.

전문직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부족하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계속 요청을 더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8대 때 정리를 하면서 8대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민선7기의 적극 정책 중의 하나가 AI인공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 강요, 강조해 드렸고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와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행정의 연속성,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는 어떻게 답을,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행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또 한 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답을 하실 건가요?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과 대화)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우리가 두 번의 큰 대형사고가 있으면서, 지금 건축안전센터, 우리 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국책사업으로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직원들은 다 뽑았나요? 현장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다 갖췄나요?

예, 저희가 일단 그….

그 해당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우리 시도 설치됐고요, 자치구는 사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에서도, 지금 동구, 서구, 남구, 이렇게, 지금 현재 광산 준비 중에 있고요, 이렇게 다, 올해 다 설치가 완료될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전체 직원들 다 뽑았고, 실제로 자치구가 더 간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행정에 대한, 특히 건축과 관련한 모든 행정의 집행권이 자치구청장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광역도 중요하지만 자치구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광산구는 준비 중이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동구, 서구, 남구는 설치가 됐고요.

예.

지금 북구가 검토 중에 있고 광산구는 이제 방침 결정이 나서 조직개편하면서 세워질 걸로, 그러니까 내년 연말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설치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센터에서는 이에 따르는 어떤 권한과 지침과 모든 부분에 대한 행정, 행동 매뉴얼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배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요?

예, 그런 부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아, 우리 건축안전센터 매뉴얼은 이미 설정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충원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 시도 건축사하고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부분이 자치구에서 준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도 각 자치구마다 지역센터가 설치된 다음에 전문인력이 충원되어가면서 매뉴얼에 맞춰서 자치구가 실행될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호 국장님, 어느 분보다 저는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주가 다시는 건물과 건축과 공사 현장에 대한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시보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목격자 트라우마, 이 부분도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건축, 도시경관, 도시계획, 이것과 관련해서는 늘 의회에서도 주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답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답을 우리 기조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하셨듯이 평가데이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이렇게 해서 나름 이천이년 후반기 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높지 않아요, 삭감도 좀 됐고. 사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특히 평가데이터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삭감된 예산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었고 그걸 가지고 5030교통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책기조 변경으로 해서 안 됐고, 그다음에 대신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라는 특이사항인데 그걸 분석하는 것이 좀 의미 없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내년부터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필요한 빅데이터를 구입 또는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센터에서 유의미한 그런 결과들을 추출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빅데이터 관련된 구입비도 한 5억 정도로 해서 많이 구입해서, 특히 시민의 안전 관련된 것들, 저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시간대별로 인구이동 같은 것을 빅데이터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구이동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을 빅데이터 구입도 하고 분석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답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빅데이터 내년 예산에 구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로데이터(raw data), 원데이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각 실·국별로 지금 로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공공데이터를 8만건 정도, 8만건 정도를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에다가도 게재를 하고 있고 광주빅데이터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려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광주시에서 자체 생산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 관련된 자료를 통계청 링크를 통해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가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장님 직접 한번 실험해 보셨어요?

예, 제가 광주빅데이터플랫폼에 들어가서 링크라든지 웹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잘 찾아가지고 잘 활용이 되던가요?

활용도를 따지려면 예를 들어서 구체, 구체적인 정책 관련해서 내가 어떤 자료가 있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보지는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데이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 각 실·국별로 원데이터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대답하셨듯이 링크되고 연결되어 있는 외부데이터들과 내지는 리서치, 이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한 내용 중에 2022년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체계라고 하셨고 다시 또 본예산에, 2023년 본예산에 교통혁신을 위한 안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의 정책공약 중에 하나가 광주교통공사 설립이었는데, 다른 도시철도공사나 다 질의하셨고요, 문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7대 의회에서부터, 6대 때부터 계속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주장을 하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022년에도 1245억 정도 됐는데 늘 2차 추경 때 나머지를 다해서 정리해 주고 이게 이제 버스회사에 그 적자분 완전보전형태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똑같은 형태로 10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좀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택시도 지원하고 있고 마을버스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교통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적자 내지는 보전에 지원금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철 2호선이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게 되면 저희 교통국 관련된, 대중교통 관련된 적자보전만 거의 한, 매년 3천억에 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년을 잡으면 한 3조, 어마어마한 돈인데 상당히 진짜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철, 도철 부분, 서울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부분이고, 마을버스도 지금, 아니, 버스가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를 해서 다른 광역시들에서 준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때 보면 준공영제를 이명박 대통령님이 했던 게 너무 난폭운전을 하다 보니까, 버스기사들이, 많은……. (관계 직원, 부시장에게 자료 전달) 잠깐, 예. 어떤 데는 수익을 내려고 난폭운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수익이 안 나니까 또 빨리 달리기도 하고 등등, 그다음에 버스회사들 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준공영제를 그때 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도 그거를 받아서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은 버스에 대한 경영개선, 그다음에 지하철에 대한 경영개선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니까, 그러려면 버스,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게 더 편리해야 되고, 그렇게 편리하고 친절하고 그다음에 경영도 아주 혁신적으로 하도록 강력한 드라이브를 저희가 걸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내수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133만명 내수 가지고는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광주 이용인구 3천만 시대, 그거를 빨리 저희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정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자가용 의존, 수송의존율을 낮추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탄소중립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교통체계와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송, 자가용 수송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하여 버스 지연율이 굉장히 높고요, 더 불편하고요,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마을버스, 그리고 택시 관련,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2호선 공사 마무리 시점에 발표하겠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시민들의 일상에서 조금 더 변화되고 있고 조금 더 나아지고 있구나, 이걸 체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로,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예산 때는 정말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시장님께서 지금 의지를 갖고 계셔서요, 저희가 기초 안들은 다 됐고, 좀 더 다듬고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1월달에 대시민에게 발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도 광주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참조하셔서요, 의회랑 민·관·정 공동으로 TF팀도 꾸리시고 이래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교통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바로 눈앞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빠른,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부산도 이제 교통공사를 만들어서 훨씬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교통공사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혹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계세요? 보충질의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10분간 정회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