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마치신 후 서명 날인한 증인 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원장 석 앞으로 이동)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이사장 장세강.
정유정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구청과 의회의 협조와 배려 속에 또 구에서 수탁 받은 공원, 주차장, 체육 시설 등 시설물 등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귀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우리 공단이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과 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감사 실시 대상 부서인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 70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을 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과장님, 70세가 아니라 만 70세입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만 70세입니다.
허정미위원
2022년도 10월 기준으로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5만 1012명입니다. 올해 사업 총량을 보니 부평구에서 확보한 교통카드 개수는 617개 그리고 대기자 230명을 포함하면 847개, 여기에 잔여분 41개가 남아 있는데요……, 47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총 합하면 894개잖아요. 맞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994매가 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죠, 카드가. 3년간 성과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598명, 2020년도에는 261명, 21년도에는 668명, 22년도에는 617명, 대기자가 230명으로 총 2374명, 맞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올해 확보량까지 다 더해서 우리 인구 대비 비율을 보니까 어르신 인구에 5%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물론 우리 5만 명의 모든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좋은데 혜택을 조금 늘리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일단 시에서 시 사업 예산으로 인천 군·구에서 대신 위임 사무로 하고 있는데요. 홍보는 동 행정복지센터 반상회 자료라든가 회의 자료, 전광판,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이게 시에서 직접 혜택을 지원했을 때는 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그럴 때보다 동 행정복지센터로 시행할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홍보가 되었다는 것,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예산을 100% 활용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에 전체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관리실이나 주민대표회의하고 협조를 하면, 어차피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로 넘어왔으니까 이를 통한 홍보도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에게만 직접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면 일단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대상자를 더 발굴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 사업 개시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연 1회 10만 원 면허 혜택을 받는 것 맞죠, 면허증을 반납하고? 그래서 연 1회 1년에 한 번, 최초 한 번만 주는 거잖아요, 혜택을. 그래서 조금 다소 부족해보이기도 합니다. 70년 동안 운전 그 부분에서도. 물론 과장님께서 마음대로 구비를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닌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보면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시에 의견을 수렴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시는 것 몇 번 봤습니다. 민원 처리에 힘써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직접 나가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도 과장님께서 직접 사진 찍어서 해주시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 교통 행정은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앞으로도 실효성 있고 지속적으로 넓은 혜택을 어르신들에게 드리기 위한 노력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사람 중심의 교통 행정 환경에 더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위원
계속해서 해도 괜찮을까요?
정유정위원장
네, 허정미 위원님 더 하십시오.
허정미위원
아직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전총괄과 과장님!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임석기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평구에 언제 오셨습니까, 안전총괄과로?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올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안전총괄과장으로 왔습니다. 부개3동에서 왔습니다.
허정미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혹여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허정미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제설 취약 지역이나 상습 결빙 구역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올해 겨울철 제설 취약 구역 해가지고 적설 취약 구조물은 노후 주택 4개소이고요. 취약 도로는 간선 도로 13개소, 이면도로 101개소에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비하고 있는 제설 장비 중에 제설차는 몇 대이고 제설함은 몇 개인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에서 제설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제설 자재나 장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차는 종합건설본부에서 15톤짜리 덤프트럭 3대를 지원받고요. 그리고 임차,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지입이라고 하는 임차 15톤 덤프트럭이 작년까지는 2대이었는데 올해는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15톤 덤프가 더 이상 작동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올해는 3대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5톤짜리 1대 해가지고 총 7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그러한 제설 장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고 계신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지금 그래서 그 7대를 가지고 부평구를 7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년째 이 형태로 제설 작업을 죽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허정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옆 도시인 부천시보다 우리 부평구 예산이 2.5배, 많게는 3배 정도 적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더군다나 부천시와 부평구의 경계선인 웅진플레이도시 그 부근에는 눈만 오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허정미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번 겨울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고요. 눈이 얼마나 내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본 위원은 제설 설비나 재난 대비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라든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의회도 적극 노력하겠고 협조하겠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는 피해를 더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준비되어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자동 안내 장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허정미위원
자동 안내 장치는 어떤 것인지도 알고 계시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허정미위원
일명 오토 아나운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토 아나운서라고 얘기를 하고 보시면 이게 컴퓨터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음악이나 또는 말들을 방송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동 안내 방송 그래서 오토 아나운서라고 얘기하면서 보통 이게 300만 원에서 많게는 750만 원 정도까지 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 자동 안내 장치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일까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9년입니다. 공유 재산 물품 불용 현황을 보니까 자동 안내 장치 1대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2001년도 6월 30일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타 부서와 비교를 해보니까 내구연한이 되면 거의 폐품 처리나 매각 처리를 합니다. 안전총괄과 자동 안내 장치는 내구연한으로 따지게 되면 2010년도에, 9년이니까 2010년도에 매각을 해야 맞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런데 12년이 더 경과한 22년도에 폐품 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공유 재산을 무척 아껴썼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공유 물품 구입 후에 내구연한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한 부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보고……, 보시면 물품 불용 현황이라는 이 자료가 저는 1장만 이렇게 안전총괄과 것만 가지고 왔지만 굉장히 두꺼운 것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것. 여기에서 물품 불용 현황을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21년이나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잘한 것인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자동 안내 장치는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고장이. 고장이 잘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용하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공유 재산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한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타 부서 모범이 되어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정말 이런 것인가, 고장이 안 나는 것인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구민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부서에서는, 도로과, 안전총괄과 부서에서는 구민 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안전 부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과장님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부평구에서 제일 일이 많고 많이 고생하시는 과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모두 다 고생하시는데 저는 도로과 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신문고에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과다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도로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 수입 예산을, 제일 도로과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래서 공통 사항에 보면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세외 수입을 잡은 예산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그게 연도에 따라서, 또 저희의 일정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도로 사용료와 기타 사용료 징수분에 대해서 그게 거의 1% 정도의 체납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의 체납률이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첫 번째 말씀하신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
강연숙위원
아, 31-1쪽 거기에 세외 수입 부과분!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세외 수입 부과 및 징수액요?
강연숙위원
네. 거기에 보면 2019년도 예산액이 45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게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책정하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항상 같은 금액인가 싶고요. 그다음에는 도로 사용료하고 기타 사용료 부분에서 거의 1%대의 체납액을 유지했다가 올해는 40% 정도로 올랐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보면 예산 목표액이 똑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연숙위원
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전년도 평균 잡아서 이렇게, 3개년 치 평균을 잡아서 잡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 보시면 위원님도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일 첫 번째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예산 목표액 23억인데 건수가 1139건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거를 보면 건수가 2200건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부분만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일관성 없이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세외 수입이라는 거는 구 세외 수입이 있고 시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점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면 시 관리 도로 같은 경우 시로 납부를 하는 거고 구 세외 수입은 구에서 세외 수입을 잡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건수가 적었던 것은 우리 순 구 세외 수입 건수만 잡았던 거고요. 20년도부터 올해 22년도까지는 구하고 시 세외 수입을 합쳐가지고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40% 체납액이 있는 것 이 자료 자체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체납자 이분은 10월에 납부를 해서 지금은 체납률이 4.4%로 줄어 있습니다. 자료 작성 기준 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분 저희가 체납 독려를 해서 10월 중에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3일째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디다 기준점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구비가 결정이 되면 시·구비를 정확하게 써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증가하면 어떤 부분에서 왜 갑자기 1000명에서 2000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명확하게 그래도 메모 정도라도 써주시면 저희가 감사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안전총괄과장님!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7월 1일 자로 안전총괄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하여튼 오시자마자 생각지도 못 했던 폭우 대응하시랴 여러 가지 우리 부평구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30-3쪽에 보면 위원회 활동한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 위원회 보면 서면 심의를 한 게 있고 대면 심의한 게 있고, 그렇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신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이게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심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이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하고 대면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다른 데도 위원이, 지금 “20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요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영향평가 위원회 자체가 거의 사전에 회의 자료를 보여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회의는 주로 안 하고 있고요. 산업보건위원회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회의로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든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로 이루어졌든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기준은 대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고, 안 하고 이런 결정들을 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이런 회의들을 하면서 줌으로 한다든가 이런 회의들을 많이 해봤는데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확실히 대면 회의하는 것하고 화상 회의나 이런 서면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안건이어도 그 결과치라고 그럴까? 이런 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히 다 계신 부서에도 제가 당부드리지만 기존에 사람이 이렇게 대면을 해야 서로 공감 능력도 확실히 있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은 지금은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대면 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고, 늘 위원회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수당 지급 부분이잖아요. 수당 지급도 어느 위원회는 서면을 해도 다 드리고, 어디는 대면을 했는데도 또 안 드리고, 이런 게 우리가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다 하긴 하지만 각 부서장님들의 그런 판단하에 이런 게 다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전총괄과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면 심의를 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니,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한 분이 위촉직으로 돼 있으신가? 아, 그렇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 왜 하나도 안 드렸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유정옥위원
아, 다 공직자로 봐서, 위촉직이어도 이분들이 다 공무직으로 돼 있는 분들이라?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분들은 여기에 그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회 특성상 수당이 없네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기준을 세우셔서 형평성 있게 수당도 지급되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업 예산이라든가 일 중의 하나가 CCTV 설치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22년도 신규 설치 현황을 받아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설치돼 있는 게 1589대? 전체 설치돼 있는 거는요. 그렇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회전형 1060대하고 고정형 529대 해서 그런데 올해 22년도 설치 현황은 회전형 110대, 고정형 120대 해서 230대를 설치하셨다고 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제가 이 자료만 받아보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 매년마다, 매해마다 CCTV 설치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인들한테?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시는 거예요? 거진 설치가 돼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민원이 들어온 곳은 거의 설치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명 정도가 올해도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100대 이상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그렇다 해서, 올해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바로 설치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올해는 아마 전년도 민원 들어온 걸 가지고 현장도 나가 보고 그런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 다 거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심사를 합니다. 점수를 해가지고요 경찰서 50, 저희 50 해서 행안부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걸로 기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청 들어온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유정옥위원
다? 요청 들어온 거는 거진 다 설치해준다고 보면 되나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00미터 간격으로 있는 경우에는 중복 관제로 인해서 설치를 안 해주고요. 그 나머지 경우는 거의 설치를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게, 이제 어느 순간 가면 우리가 그냥 진짜 이렇게 한 발짝만 건너가도 다 CCTV가 설치돼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어느 부분에서는 인권 침해 얘기도 하긴 하는데 정말 CCTV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CCTV 설치 요청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이 CCTV 설치가 범죄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가 CCTV를 피해서 어루어집니다. 한계 구역이라고 CCTV 없는 사각 지역 이런 데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 같은 데가 오히려 큰 도로보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도 CCTV는 계속 설치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서울시 같은 데는 많이 설치된 곳은, 강남 같은 데는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설치는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유정옥위원
우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나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사생활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간혹 들어옵니다. CCTV로 인해서 창문으로, 그래서 낮춰달라고 이런 경우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비추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는 원도심이다보니까 CCTV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CCTV지만 무조건 요청해서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또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그러면 설치된 CCTV들은 화소 수나 이런 건 다 지금은 잘 보이고 좋은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다 200만 화소로 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그걸 활용해서 한다면 충분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화질이 다 깨끗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잘 관리해주시고, 우리 부평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더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30-20쪽에 보시면 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여기 여름철 무더위 쉼터 운영 물품 구매가 있어요. 2개가 같이 나란히 있는데 무더위쉼터 방역 물품 소독제 위에 거는 분사형 1100개, 무더위쉼터 비치형 손 소독제 2500개 그랬거든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게 그런데 다른 제품인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비치형 손 소독제하고요 분사형은 소독제이거든요. 그래서 소독하는 것하고 손 소독하는 2개가 틀린 종류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다른 형태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용이 조금 다른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분사형은 말 그대로 소독을 위한.
유정옥위원
뿌리는 거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소독을 위한 거고요.
유정옥위원
그리고 밑에 거는 젤 형식 같은 걸로 돼 있는 것?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젤 같이 해갖고 손에 손 소독하는 제입니다. 손 소독제.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걸 계산해보니까 위에 거는 개당 9350원이나 밑에 거는 개당 한 5750원이 나오데 이게 그래도 사용 목적이 좀 달라서 이렇게 구매를 하셨다는 거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지 관리 지원 계획 수립이라는 게 매년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돼 있나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수립한 내역 가지고 있는 것 있으세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안전 및 위생 관리 의무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월 1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된다는데 월 1회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계세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다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 놀이 시설이 498개소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부평구에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정옥위원
관리자가?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아파트 관리 주체자가 아파트에 관리소장들이 대부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검하고 그 해당 부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과로 제출하면, 저희가 매월 의무 이행 사항들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가지고 이행 사항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제출은 건축과로 한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건축과가 관리 부서가 되고요. 최종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498개소 중에 아파트가 몇 개소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 단지는 330개소입니다. 도시 공원에 있는 게 88개소이고요. 식품 접객업소에 10개소, 아동 복지 시설 2개소, 어린이집에 58개소, 그다음에 놀이 제공 영업소에 6개소, 종교 시설에 3개소 해가지고 총 498개소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놀이 시설 지킴이라는 게 위촉이 돼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관리자 돼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아파트야 당연히 관리소에 계신 분들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 공원이나 이런 데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공원은 해당 과에 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누가? 공무원이요? 저희 공무원이 지정이 돼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공원은 관련 부서가 없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에 관리 감독자가 지정이 돼서 거기서.
유정옥위원
그 현황이나 이런 건 다 가지고 계세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 점검 실시 대장도 기록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럼 받아서 최종적인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안전 점검 대장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 점검한 것들 해가지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 있으시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도로과 보면, 이런 사업에 예산액하고 도급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도급액이라는 거는 확정 공사 금액인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급액은 건설 업체하고 계약 금액입니다.
유정옥위원
계약 급액이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관급 자재를 뺀 계약 금액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죽 이 사업명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도급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왜 그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산액이라고 잡는 것은 단위 사업 같으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단위 사업명으로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 금액대로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하고, 이제 입찰하게 되면 보통 87%대로 계약을 하거든요,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1억에 설계를 했다 그러면 87%대 계약한다고 그러면 1300만 원 정도는 남는 예산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률 때문에.
유정옥위원
그런데 어떤 건 그 이상 많이 차이 나는 금액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원래 예산을 잘못 책정을 했나?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산을 잘못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보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조물정비비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정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계 금액이 있고 또 최종적으로 계약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발생이 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반대로, 예를 들어 저희가 폐기물 같은 경우가 많이 되는 부분, 공사하다 보면 현장에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돼서 증액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보면 예산액이나 도급액이 거진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데 어떤 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도로과에도 부실 공사 방지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생각지도 못 했던 명예감독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부평구에 하는 공사들은 다 이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 수감 자료에 보니까 31-57쪽부터 죽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명예감독관 위촉일이랑 직업 이런 걸 보니까 직업이 다 통장님들이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보통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해당 동사무소에 명예감독을 위촉을 해달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무직인 사람을 막 보내고 그랬었어요.
유정옥위원
뭐한 사람요? 무직?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왜 무직인 사람 이런, 거꾸로 지적도 저희도 받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그 지역 통장님들이 명예감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면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 주민 대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 말고 그냥 통장님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가 통장님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유정옥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면 동장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좀 달리 하셔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가 나고, 안 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 조례에다까지 정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솔직히 그분들 중에도 그런 걸 다 볼 수 있고,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실 수 있다 그러지만 본 조례 취지에 맞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는데 부서에서 공사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서 찾으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내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내가 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자기가 관리 좀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이 동에다 추천 요구를 하실 때 그런 걸 더 의사 표명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추후에는 명예감독 요청을 할 때 좀 더 저희가.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너무 편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일하시려고 그렇게 위촉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 통장님이야. 한 분이라도 고민한 흔적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부 다 통장님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통장님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도로과에서도 그것 공사를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지역에 다니면 파진 도로라든가 싱크홀처럼 크게는, 우리 올해 안에 싱크홀이 생겨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적은 없죠? 큰 싱크홀이 생겨서.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큰 도로는 없었는데요.
유정옥위원
싱크홀하고 포드홀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기준을?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포트홀은 아스팔트 노면이, 저희가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두 번을 포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 보이는 표면, 이 표면은 두께가 5센티입니다, 5센티. 5센티 포장을 하고 그 밑으로는 도로 폭에 따라서 넓은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표면 같은 경우 약간 골재가 가는 골재예요. 골재라는 거는 돌을 깬 골재, 그걸 골재라고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표면 5센티 두께에는 가는 골재를 섞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이고요. 그 하부 공간은 표면보다는 조금 더 굵은 골재를 사용해서 두께는 15센티, 더 넓은 도로는 20센티 이렇게 도로 폭에 따라서 두께는 틀리긴 하는데, 상부층 5센티가 떨어져나가는 걸 포트홀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오거나 해빙기 때 저희가 염화칼슘, 동절기에 염화칼슘 많이 뿌리게 되면 염화칼슘이 녹으면, 또 아스팔트라는 것이 미세한 균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수분들이, 물기들이 스며들어서 또 추워지면 물은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스팔트를 조금씩, 조금씩 보이지 않게끔 들어 올려요. 틈새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데, 그 위를 차들이 다니면서 충격을 주면 이 포트홀이 떨어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트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씽크홀은 그 밑으로 구멍이 생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크게 파지는 것, 그런 걸 싱크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올해 우리 부평구에서 싱크홀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는 없었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몇 건이나 돼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건수는……, 그런데 이제 싱크홀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노후 하수관이나, 노후 하수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관이 오래되다 보면 틈새가 벌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흙들이 쓸려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푹 꺼지게 되는 거거든요.
유정옥위원
혹시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걸 뭐라고 그럴까? 탐지한다고 그럴까? 그런 건 없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하안전 특별법인가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지하 공동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공동이라는 건 지하에 있는 비어 있는 공간들, 그렇게 사람을 엑스레이 찍듯이 그런 장비로 도로를 죽 찍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사전에, 무너지기 전에 조치하려고 저희도 그래서 1회 추경 때 1억 9000인가 세워서 지금 그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일단 우리 구 관내 도로지만 하수관이 500밀리 이상, 하수관이 500밀리 이상 관이 묻혀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고 있고 연말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관리 도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니까 시에서도 32억인가 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권순미 주무관님, 혹시 그 화면 안 띄워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사전 예방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고 그런 부분에 제 지역도,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아트센터 앞에.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다음 사진, 비 왔을 때 저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 사진을 찍으면서 보니까 저 밑이 빈 공간이 저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 상태는 처음에 공사할 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저건 어쩔 수 없는 구조가 저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지금 보시면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어를 거푸집이라고 해서 거푸집으로 틀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어지면 거푸집을 완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거푸집을 제거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요. 그러면 나무라는 것이 세월이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나무들이 완전히 썩어서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론 저기 같은 경우는 옹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다짐도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오랜 세월 동안 물이 들어가면서 그런 빈 공간들이 채워지면서 저렇게 침하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유정옥위원
저런 걸 처음 공사할 때부터 다짐이 잘 이루어졌으면.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다짐 불량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그런 거에, 싱크홀이나 포트홀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다니다 보면 우리도 생각지도 못 했던 게 자꾸 구멍도 나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저도 그런 기술적인 건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런 걸 보면서, 지금 도로에 그래서 저기부터 여기까지 다 정비는 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여기를 많이 다니는데 저는 이쪽에도, 내가 볼 때는 이쪽은 그냥 위에 다시 잘 다지고 그냥 아스콘 포장만 한 것 같은데 저 밑에도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런 부분은 포트홀은 아니고요. 많이 밑이 패여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깨서 다짐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유정옥위원
다 한 다음에 한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공사할 때 못 나가 봐서. 그러면 혹시 저런 것 할 때도 명예감독관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런 거는.
유정옥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저건 아닙니다.
유정옥위원
큰 공사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 공사의 기준은 뭐예요? 명예감독관이 꼭.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서에 적어도 올라와 있는 돈으로 할 때, 저것 같은 경우는, 물론 저런 부분도 규모가 크면 연간 단가 업체를 시키긴 하는데 연간 단가 업체라는 건 아시겠지만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수가 많아요. 지금 저희가 경인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은 3구역, 이쪽 부평 이 동네는 2구역, 청천동 이쪽은 1구역 그러는데 청천동 같은 경우 청천1·2동, 삼산1·2동, 부개2·3동 이렇게 6개 동을 묶어서 저희가 1개 권역으로 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명예감독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도 빗물 처리 시설이 있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 구에는 빗물 처리 시설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없죠! 그런데 조례는 있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
유정옥위원
빗물 관리 조례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빗물받이요?
유정옥위원
빗물 관리 조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는 빗물 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커다랗게 구조물 그런 걸.
유정옥위원
아니, 이게 빗물 관리 조례에 빗물 처리 시설인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빗물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세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빗물 관리를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없죠! 그럼 이 조례가 있는 건 빗물 관리도 하라고 있는 조례 아니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 빗물 관리 조례 있는 거는 건축물 같은 경우,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에, 그러니까 비가 오면 저장을 해놨다가 건물에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조경 용수로 쓸 때 그런 용도로 쓰라고, 그렇게 쓰게 되면 건축을 할 때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하면 여기도 빗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립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부서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도로과 과장님도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이 돼 오니까 많이 걱정되는 부서들이 오늘, 진짜 이상 기후나 온난화 이런 걸로 해서 올해 겨울이 지금 현재까지는 예년보다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또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서 혹한이 오기도 하고 폭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대비를 우리 부서에서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태원에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이 화두가 돼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3개 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데 예년과 다른 마음이 드네요. 업무에 진짜 우리 구민들의 안전, 또 그것이 가장 중시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498개의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공원에 있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아파트에 있는 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어떤 놀이 시설을 하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지정이 안 된 데 있습니다. 시 부평공원 같은 데.
이익성위원
부평공원?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구에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이익성위원
예를 들어서 해보시라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지금 부영공원인가 그쪽.
이익성위원
예?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원적산에 있는 놀이 시설이 또 아파트, 원적산공원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이익성위원
원적산공원?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원적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 하는 곳은.
이익성위원
우리한테 위임을 줬다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은 그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없는 곳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어디냐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지.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6군데가 있는데요.
이익성위원
첫째는 원적산공원에 있는 놀이 시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부평공원도.
이익성위원
부평공원에 있는 놀이 시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고 하면 물놀이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얘기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나머지 3곳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6군데라면서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3군데는 거기가 맞고요. 키즈 카페에 있는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익성위원
키즈 카페! 키즈 카페는 운영 주체가 하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일차적으로 다 관리 주체가 하는데요. 점검하고 관련 부서는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러면 키즈 카페는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합니까?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정기 점검은 1회 하고요. 그다음 표본 점검을 또 시행합니다. 1단계는 관리 주체 자체 전수 점검하고.
이익성위원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합시다. 내가 질문드리면 답변을 주세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키즈 카페를 월 1회 점검을 하시는지를 제가 질문드렸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하지는 않고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익성위원
그러면 봅시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에 제5조 안전 및 위생 관리 의무에 2항에 보면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 월 1회라는 말씀은요 관리 주체, 그러니까 거기 시설을 설치한 주체가 1차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월 1회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월 1회를 하는지를 점검을 하느냐 이거예요. 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그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답답하게 자꾸 얘기하네! 진짜 총괄만 하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
이익성위원
과장님,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다해. 그렇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1차 점검은.
이익성위원
그러면 점검을 월 1회 해야 돼. 그렇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월 1회 하는지를 점검해야 돼. 맞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것 하고 있냐고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시스템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무슨 시스템으로……, 어떻게 시스템으로?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어린이 안전 관리 시스템에.
이익성위원
그게 건축과로 통보가 돼서 그걸 통보받은 걸 자료로 받는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아!!! 그게 점검이야?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보면 의무 이행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익성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유정옥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는데 월 1회 이게 하니까 시스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조례에 맞게 관리를 하시려면 월 1회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에서 관리소마다 안전 점검을 한 내용을 받아서, 그렇죠?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요. 관리 주체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 책임자고 거기서 1차로 점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을 건축과로 통보하면.
이익성위원
여기에 관리 주체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관리 주체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저희가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익성위원
어디다가? 건축과에다 확인해서?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그게 확인이 다 뜹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항들이, 보시면 시스템이 이렇게 안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역들이 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항들이.
이익성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는 거는 연 1회도 안 하시는 거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건 표본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10% 정도는 나가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익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이익성위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많은 개소를 일일이 다 점검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10% 정도 하면 1년에 50개소는 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50개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다녀보고, 키즈 카페도 물론이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런 자료 같은 것 다 있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나가서 안전 관리 점검해 본 자료는 다 있는 거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점검 결과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감사라는 차원보다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조례가 관리 주체에게 월 1회 이상 꼭 해라. 이렇게 했다면 그 월 1회 이상 꼭 하는지 점검은 그냥 시스템에 관리 또는 점검을 안 하고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냥 컴퓨터상에 통계상에 잡혀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잖아. 나중에 사고가 나면 이게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는 거지. 그렇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축과나 또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자료를 받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안전총괄과에서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조례 안전 관리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뭔지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어린이 놀이 시설에 사고가 올해 5건 정도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현장 점검 위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사고가 없어야죠.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특히 어린이 놀이 시설 이나 이런 데는 사고가 나면 아주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30-5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자료가. 거기에 보시면 밑에 하단부에 2022년도에는 방범대원 운영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건 없네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방범대 저녁에 먹는 간식비가 좀 남아서요 실제적으로 유니폼하고 방한 장갑을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니폼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이익성위원
유니폼?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티셔츠 있습니다, 순찰 티셔츠. 그것하고 방한 장갑은 하반기에 구입 준비 중에 있고요, 곧 배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직도 지급이 안 되면 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겨울용이라서요, 이달 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익성위원
30-17쪽 보시면요 도급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현황이 나오는데요. 코로나19 자가 격리 생필품 구입 해가지고 총 17쪽, 18쪽, 19쪽 이렇게 보면 9건이 나와요. 그런데 2021년 10월 7일 자가 격리자 식료품으로 4000명분을 수의 계약하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약 2억 원에 가까운 1억 9980만 원어치를 구입을 합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게 예산액이고 도급액은 1억 9780만 원, 그러니까 거의 그냥 예산액 대비 100%에 가까운 도급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의 계약을 하신 이유는 뭐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수의 계약한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지급을 해야 될 사유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관내 마트가 부평식자재마트이어서 총 3개, 플러스식자재마트 해서 3군데로 지정을 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21년도에 자가 격리자 생필품은 총 19억 1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3군데라고 그러셨는데 3군데가 아닌데?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3군데입니다. 부평식자재마트가 명칭만 같고요. 2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평식자재마트가 9건 중에 7건이고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플러스식자재마트라고 해서.
이익성위원
플러스식자재마트가 2건이고 그래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3군데 나눠서 계속, 물품이 달리다 보니까 그쪽에 3군데로 지정을 해서.
이익성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군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2군데라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명칭이, 상호가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A, B라고 표시를 해주시든지, 어떻게 구분을 해주셔야 저희가 자료를 보고 알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냥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사항을 3군데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 대비 수의 계약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지급을 않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그래갖고 자가 격리하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시간은 없고,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4000명분의 생필품을 구입하시는데 이게 딱딱 예견돼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우리가 수의 계약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는 부평식자재마트나 플러스식자재마트 여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9건 중에서 7건이 부평식자재마트이고 9건 중에서 2건이 플러스식자재마트예요. 다 합하면 2군데에서만 집중 구입이 된 거야. 이 자료로 보면. 그러면 부평에 식자재마트가 2군데밖에 없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때 긴급하게 한 사항도 있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긴급하게 한다는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생필품 지원이?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원이 됐는데 그때도 계속 수의 계약을 이 2군데에다 했을 것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사항이 이게 코로나가 그렇게 환자, 그러니까 자가 격리하는 분들이 갑자기, 불시에 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미리, 그게 상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상하는 물품도 있다 보니까.
이익성위원
그리고 여기는 냉장 보관을 해준다든지 무슨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물건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장소인가요? 그런 관계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일단 구에서 거리가 가깝고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자재마트 그게 구청 인근에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자재마트가 부평에 여러 개 있지만 이때 구입 품목이 열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걸 또 개별 포장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데를 찾다, 찾다 보니까 부평식자재마트에서는, 여러 가지 품목을 포장까지 다해서 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각 식자재마트가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상이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산에 맞고 그래서 찾은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많이 발생되고 부평이 지급이 늦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근처에서 빨리 포장해서 빨리 구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데를 찾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포장까지 다 우리 직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그거를 식자재마트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편의성을 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거의 15억 이상이거든요, 3개월치가. 그러면 사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식자재마트들도 다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규모의 단가라면 아마 꽤 공개경쟁을 시켰어도 우리가 주문하는 방식에 응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곳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도 있다고는 보는데 자꾸 시급성의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식자재마트에서 포장을 해서 그걸 우리가 운반을 해갖고 왔어요. 지하 창고 지금 헬스장, 그게 지금 헬스장으로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다 없애고 그걸 직원들이 가서 포장된 걸 가지고 구청으로 옮기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먼 데 가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식자재마트에서 포장된 걸 직원들이 다 운송을 해서 그다음에 또 발생이 되면 그걸 들고 개별적으로 코로나 걸리신 분들한테 직접 배달을 해주니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쿠팡이라든지 배송 회사에다 줬지만 또 일부는, 나머지 행정 서류가 들어있는 물품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까운 데서 하게끔 된 사정입니다.
이익성위원
그 상황을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 또 시급성, 여러 가지 또 편리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예산의 규모도 커지고 점점,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특정, 한 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면 그러면 다른 업소나 가게나 그런 데서 볼멘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의 경쟁도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여기 플러스식자재마트는 어디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부평동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평동 어디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이게 아마 신트리 공원 옆에 있는 식자재마트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바지락칼국수 있는 데 그 옆에 얘기하시는 거구나?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가 다 하여튼 우왕좌왕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니까. 그럼에도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너무 편리성이나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들을 하면 나중에 이런 지적들이, 뭐 지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이런 얘기들이 한마디씩 나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3개월 가운데 9번 시행하는 과정에서 7번, 2번 딱 정해져 있는 데만 한다 이렇게 되면 거리로 따지면 거기가 더 가깝지, 플러스가?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생각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초창기는 했었는데요. 이후에, 2020년도에는 상당히, 21년도하고 20년도에는 자가 격리자가 엄청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주의 깊게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하시려는 과정에서 또 그것이 신속하게, 포장까지 돼 있는 거를 직접 신속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보니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도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지금 부평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는 다 완성이 돼서 입주가 된 데도 있고,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주로 보면 기부 채납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상향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건 당연히 기부 채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놓쳤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도로 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청천2구역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림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도면 자료 띄움) 여기가 청천1구역, 2구역 있는 데예요. 영아다방사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흔히 부르는데. 거기서부터 위로 죽 올라가는 길입니다, 원적산 쪽으로. 그래서 아래쪽은 청천1구역이고 위쪽은 청천2구역이에요. 위의 사진을 조금 키워보실래! 지금 보시면 파란 선, 파란 네모 박스에 있는 선이 기존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 네모 박스가 우리가 향후 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 선 기존 폐쇄 예정 도로라고 돼 있는 폭 8미터, 길이 30미터의 도로가 청천2구역 재개발하는 구역에 포함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공원이 조성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다니고 있는 도로가 있어야 저쪽 빨간 점선 위쪽에 주택이 있는 그쪽으로 통행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부지로 청천2구역 재개발 구역 부지로 포함이 되다 보니 저 길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 예정 도로라고 돼 있고 개설 예정 도로가 빨간색으로 저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파란 폐쇄 예정 도로 부분이 없어진다면 새로 도로 개설 예정 도로에 빨간 부분은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현 상태에서는 저희 구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저 길을 우리가 폐쇄 예정 도로가 저기에 포함이 되고 그랬다면 조합에다 개설 예정 도로 부분의 도로 개설비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협의가 가능해야 맞는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거를 놓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이익성위원
놓치고 나니까 당장 저기에 공원이 조성되고 길이 없어진다 하니까 아이고 이게 도로를 다시 내야 되겠구나 해서 빨간 점선으로 도로를 내다보니 8미터에 21미터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비용이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쓰이지 않아도 될 곳에 3억 6000만 원의 세금이 사용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청천2구역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폭넓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서두에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 부지들이 많다.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저런 국공유지를 재개발하는 조합 쪽에 넘겨주고 나니 나중에 길이 폐쇄가 된다든지, 또 다른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공시지가로 넘겨주고 조합에다, 그리고 우리는 주민들한테는 감정가로 사야 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되는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와 관련된 거는 도시개발과도 문제가 있을 거고, 도시개발과에서 일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저런 걸 다 살펴보고 인허가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조합 쪽하고의 협의를, 폐쇄 예정 도로가 생기니 이건 반드시 조합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원인자 부담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저런 협의가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넘어가고 나니까 부득이하게 우리가 당장 길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 구 재개발, 재건축 또는 하여튼 관련 부서의 실수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다시 있겠습니까마는 다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한번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점검을 해보셔서 우리가 혹시 저런 부분이 있다면 조합 쪽하고 빨리 협의를 하든 해서 원인자 부담, 자부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게 맞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김상현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도로과에만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도로과에서 실무 주무관, 팀장님, 또 지금 과장님 부서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금방 보시면 다 점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전체적인 걸 점검을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하고 이익성 위원님 질문하고 부합되는 사항이 있어서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번에 이태원 사건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도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림병원에 조문도 갔었고, 그 현장을 봤을 때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56명 사망자 가족 분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렇다면 저희 자리에서 그런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도 부평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팀의 직원 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민원도 많으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도 그래서 어린이 놀이 시설 지도 점검이라든가 명절 대비 다중 이용 시설 안전 점검이라든가 지역 안전 지수 개선에 대한 계획이랑 추진 결과들을 사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서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정보를 주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어떤 감사라기보다는 개선의 여지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 민간 다중 이용 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군집 인구가 이동을 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표본 기관으로 해서 2군데 정도씩 상반기, 하반기 진행하셨더라고요. 2019년도에 인천성모병원, 부평역사 쇼핑몰, 그다음에 하반기에 추석 대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상반기에는 롯데마트 삼산점, 그다음에 부평 세림병원을 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상반기에 롯데마트 부평점, 부평감리교회, 또 부평순복음교회, 하반기에는 롯데마트 부평역점, 2021년도에는 2001아웃렛, 다운타운일레븐, 하반기 추석 앞두고는 부평 세림병원, 부평역사 쇼핑몰을 하셨습니다. 이곳들이 되게 큰 시설이고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인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2019년도 하반기에 인천성모병원, 부평역사 쇼핑몰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기관들 안 한 곳도 많은데 굳이 왜 똑같이 겹치게 2021년도에도 부평 세림병원, 부평역사 쇼핑몰을 그렇게 안전 관리 위기 관리 매뉴얼을 해서 이걸 하셨는지, 관리하셨는지? 그러니까 다른 안 갔던 곳을 새롭게 가셔서 위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임석기 과장님께서 그때 근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석기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쪽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앞으로 관리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지 않게 좀 더 다양한 시설에 우리 부평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이태원 사고가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 관리자, 놀이 시설 안전 관리자로 저도 등록을 해서 교육도 받아보고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등록도 해본 경험자로서 아까 그런 부분들 우려, 조례 부분 말씀하시면서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구청은 전체적인 걸 기관이 너무 많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리자가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그 부분을 관리하시는 부분으로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안전 관리자를 해봤지만 이것 안전 교육을 받는 것도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어떤 서류가 미비했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벌칙 과태료도 엄청 셉니다. 1차에 250만 원, 2차에 3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관리를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되고 있지만, 제가 아무래도 교육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된 부분들을 많이 목격했을 때 사실은 여기 안전 관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말고 부가, 외적인 요건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관리 부분들은 큰 틀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들로 짜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되고요. 사실은 다른 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 당부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내실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로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실질적으로 정말 놓치지 않고 직원 분들의 그런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서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건 압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하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로과에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감사 전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여기 도로과 내에 자전거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전거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몇 가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자전거 활성화,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도심 지역에서 자전거 타기가 사실 넉넉지가 않습니다. 자전거는 원래 차이기 때문에, 차에 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차도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자전거 운전자들이 미숙한 사람들은 위험 부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서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겸용으로 설치한 구간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다니다 보면 보행자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간혹 나타나요. 그러면 100%, 사실은 보도라는 것은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자전거 도로 전용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 사고가 나면 100%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보행자가 가해자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구도심이다 보니까 인도를 넓혀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예지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도로과에만 오래 계셨다고 하셔서 제가 더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자전거에 관련된 중요성은……, 지금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자전거는 그동안은 운동이나 취미로 많이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기후 위기 시대이기도 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중앙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이고,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듣고 싶어서 여쭤봤었고요. 그럼 이 자전거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자전거 도로 역사를 말씀드리면 90년대 초중반부터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중앙에서부터 모든 보도에도 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보도 폭이 2미터도 안 되는 구간도 전부 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하고 부딪히는 사건들도 많이 생겨났었고, 어쨌든 그런 시절을 계속 겪어왔었죠.
정예지위원
그래서 부평구에서는 언제 시작이 되었죠, 이 사업 자체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자전거 도로는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도 보면 자전거 도로 기준은 폭이 1미터 50을 해야 되는 거고, 불가피한 경우 1미터 20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설치한 것들을 보면 1미터 정도? 그러니까 1미터 20의 기준치에 비해서 조금 모자란, 그런 것들은 다 90년대 이때 생겨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2006년도부터 뭔가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부평구청에서 약 200명 이상 가량 모여서 토론회도 진행을 했던 것 같고, 2016년도에는 자전거 활성화 이용 조례가 생기면서 위원회도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자전거팀도 따로 있었다고 들었는데?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한 10년 정도 자전거팀이 있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없는 거죠, 자전거팀이 따로?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자전거팀이 제 기억으로 2007년도 즈음 저희 도로과에 생겼다가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과에 한 2년인가 있다가 미래도시과인가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현재 기후변화대응과에 있으면서 17년인가, 18년도에 조직 개편되면서 자전거팀이 해체되고 자전거 업무 담당자만 저희 도로과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 도로 담당자가 1명으로 돼 있는 거죠.
정예지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과에 자전거 도로 관련된 담당자가 1명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은 주셨지만 자전거 도로가 기준이 1.5미터로 되어 있는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정예지위원
관내 자전거 도로가 17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준 미달된 도로가 47개 정도, 27.6% 정도가 있다고 해요. 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1.5미터 이하라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폭이 최소 1미터 20 이하로 되는 거죠.
정예지위원
그러니까 1.5미터 이하는 47개소이고 1.2미터 이하는 또 5개소라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현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사 하나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모니터에 신문 기사 자료 띄움) 혹시 자전거 이용자 실태 조사는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실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평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집계라든지 통계 같은 것도 아직은 없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정예지위원
보시면 이건 굴포4교에 있는 지하길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급경사도 있고, 난간도 없는 곳들이 굴포천, 부평 쪽에 많이 있다고 그래서 위험을, 민원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도로과에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자전거 사고에 관련된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부평구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걸로 보여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도 대토론회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2016년 이럴 때도 뭔가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이런저런, 자전거 도로를 늘리겠다부터 해서 많은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전거 위원회도 운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자전거위원회 운영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개최되지가 않았었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혹시 코로나 때문에?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꼭 뭐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특별한 안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활성화될 때는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평대로에 자전거 도로 만드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폐지가 돼 버렸는데 그 경우에는 부평대로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것이 인도를 좀 줄여서 차도를 만들고, 자전거 전용 도로로 만드는 그런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인천시 자전거 타기 운동 본부 이런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당시에 공유 자전거에 대한 검토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뭐 저는, 기후변화대응과에 있었던 일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유 자전거를 하기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했었데요.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공유 자전거는 안 하는 걸로, 구도심 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정예지위원
그 부분도 제가 후에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긴 했는데요. 여하튼 지금까지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2000년대부터, 2018년도 이럴 때까지 막 엄청 활성화가 되다가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폐지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로 자전거 이용자 수가 굉장히 급증한 건 알고 계시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아무래도 뭐, 그리고 지금 부평구 관내는 아시다시피 킥보드 많이 지금 이용을 하잖아요?
정예지위원
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킥보드도 사실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보도로 다니면서 보행자들하고 추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또 안전모 때문에도 실질적으로, 킥보드든 자전거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유로 하다 보니까 한여름 더울 때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 그걸 쓰면, 그걸 벗어놓고 간다고 하면 뭐 분실도 되겠지만 남이 쓰던 거를 본인들이 다시 또 쓰는 걸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공유하기가 어려운.
정예지위원
과장님, 지금 그걸 여쭤본 게 아니어서 그건 추후에 제가 여쭤보면 답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팬데믹 이후로 자전거, 배달 같은 걸로 많이 시켜먹게 되니까 자전거 이용률이 엄청나가 급증했어요. 온라인 주문양이 90% 이상 급증한 만큼 자전거 이용도 많아져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자전거 도로가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위원회를 말씀드리려다 이렇게 돼 버렸는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례 안에도, 자전거 활성화 조례 안에 있는 내용에도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 같으신데, 그래도 지금까지 팬데믹이든 뭐든 필요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올해 위촉되신 분들도 계세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니까 3년 간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위촉된 분들이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8, 9분? 그러면 이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는데 위촉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래서 명분만, 이름만 있는 위원회를 기존에는 상설화돼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비상설화해가지고 그때그때 안건이 생기면, 생길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상시적인 운영이 아니라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소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계속 지속은 되는 거라는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죠.
정예지위원
저는 지금이 오히려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후 위기도 다들 아시다시피 심각해지고 있고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이라든지 택시비도 오르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더 많이 늘고 있거든요. 출퇴근할 때도 차로 가서, 본인이 가야 되는 직장을 갈 수 있는 지하철역에 차를 세워놓고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자전거라든지 다른 이동 수단으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집에서부터 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자전거를 세위 두고 거기에서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이런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도 없다고 하시니, 활성화 사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필요성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굴포천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수변로도 생기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전거랑 같이 연계를 하면 타 지역에서도 더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공용 자전거를 만들어보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기사 또 하나, 다음 것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신문 기사 자료 띄움) 2018년도 기사인데 “부평구도 올라타는 공유 자전거 내년부터 앱으로 쉽게 빌리겠네” 이런 기사가 났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더라고요, 필요성도 같이.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얘기도 하고 만든다고 했는데, 그다음 것 보면 바로 다음 해에 바로 폐지가 됐더라고요. “멈춰버린 공유 자전거”라는 기사와 함께. 아까 말씀하신 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가요, 부평구가? 연구 용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것 관련해서?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공유 자전거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때 용역을 할 때 어쨌든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부평대로에 자전거 도로를 중앙 차로 쪽으로, 처음에 중앙 차로를 줄여서 중앙 차로 쪽에 설치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결국에는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인도를 좀 줄여서, 인도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평시장 지하상가 상인들이 반대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예지위원
상인들이 왜 반대했나요, 자전거 도로?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자전거 타고 그냥 지하를 이용을 하지 않고, 저희도 그건 잘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하상가로 들어오지를 않고. 그래서 지하상가 상인들도 반대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인천시 자전거 타기 운동 본부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용역 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토론도 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안 하는 걸로, 공유 자전거는 어렵다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구민들이 봤을 때는 항상 어떤 이런 활성화 정책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심어놓고 갑자기 또 안 한다 이러면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우리 부평구 바로 앞에 자전거 세워놓는 곳만 봐도 자전거가 엄청 많아요. 보셨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만큼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고 자전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1년 만에 바로 폐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로도 아직까지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따릉이 공유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서 자전거도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용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 부평구가 자전거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면 그런 공유 자전거 같은 것도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그래도 노력을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게 멈춰버리고 나서부터 위원회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저걸 해보실 생각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인력도 부족하시고 예산도 부족하시고 하셔서. 그리고 자전거팀도 있었는데 그 팀도 또 없어지고. 사실 지금이 더 자전거팀도 따로 신설돼서 활성화 정책만 따로 맡아도 될 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공유 자전거도 자전거 인프라가 잘 만들어져야 그 후에 공유 자전거를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정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화면도 굴포천 밑에 자전거 타기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 항상, 늘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보시면 조금 위험하다고 하시는 곳에는 긴 플라스틱 봉 같은 걸 세워두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리막길에 있는 봉은 오히려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속도가 붙어서 내려가다 그 봉 때문에 오히려 더 위압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굴포로를 지나가는 중간중간에 계단이 맞닿아있는 곳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비슷한 사고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데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거기 안내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앞에 여기 자전거가 지나다닐 수 있다라는 안내 표시라든지 자전거 이용객들도 볼 수 있는 안내 표지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 안내에 대한 표지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가다가 갑자기 길이 끊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아까 보니 90년대부터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에 비해서는 아직 많은 인프라들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 이용객들도 계속 늘 거고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이기도 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대비하셔서 점검도 더 하시고 세심하게, 이게 자전거 별 것 아닌, 예산도 사실 1억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예산도 큰 예산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바람으로는 자전거팀도 다시 신설됐으면 좋겠고, 도로에 관련된 국가 예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자체에서도 뭔가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사고 위험 자전거 도로 시범 정비 사업에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적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업 같은 것도 알아보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부평에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구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손을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부평구는 자전거 도로에는 관심이 이제 없다. 한참 2018년도, 2019년도 이때 막 관심 갖다가 뭐가 안 되니까 그냥 손을 놔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이나 이런 거에 더 신경 많이 써주고 표지판 같은 것, 안내판 같은 것들도 신경을 더 써주셔서 우리 부평구가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굴포천 변에 표지판 같은 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굴포천 교량 밑에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 가운데 봉 세워놓은 것, 이게 가운데 봉을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어요. 그전에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나갖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게 내려가면서 꺾어져 있잖아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데 거기를 과속으로 내려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안타깝게 크게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속도를, 내려가는 사람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봉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저감시키고, 그렇다고 거기다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도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봉은 그런 취지로 설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그런 봉과 함께 어떤 안내가 살짝 더 돼 있으면, 저도 그 사건을 봤는데 사지가 마비가 되셔서 저희도 배상금을 예비비를 통해서 많이 물었던 걸로, 한 2억 5000 정도 합의를 봐서 그 정도 배상을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실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죠.
정예지위원
그런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부평구가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자전거 단체 보험 이게 부평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그냥 부평구민으로 주민등록에는 인증이 되면 다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게 또 인천시에 자전거 관련 사고가 부평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런 단체 보험이 잘 들어져 있어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그게 보상이 된다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사고가 나면 주소지가 부평구 주민으로 돼 있다고 하면 보험 처리가 됩니다.
정예지위원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계속 앞으로는 확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이 많아질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 엠지세대들이 운동, 헬스랑 등산이랑 자전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자전거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자동차를 자전거로 전환하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연간 최대 2889킬로, 그러니까 큰 나무 250그루가 1년 간 흡수하는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전환하는 것이 초록지구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옆 중고등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 부평구 안에서 갈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라든가 휴식을 취할 때 자전거 타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의견을 주고 있는데 정말 사실 많이 부족하고, 도로과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구도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부터가 많이 힘들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정예지 위원하고도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굴포천 기존에 돼 있는 도로라도 그럼 잘 정비해서 그런 것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도로과 너무 업무 많으신 건 알지만 좀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가 31-1-1부터 시작이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유정옥위원
수감 자료는 간단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보안등 접수나 보수 현황 이런 걸 주셨어요. 보니까 보안등 접수가 꽤 많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유정옥위원
이게 동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많은 동은 239건 정도가 접수가 된 데가 있고,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유정옥위원
이게 월 1일부터 9월 30일 자료니까 더 있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러니까 작년 자료가 10월부터 3개월 간 그래서 올해 9월까지 해서 1년치를 따져보니까요, 저희가 한 2000여 건 그렇게 되거든요. 물론 동별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현재 설치된 보안등, 보안등이죠. 거기에 구도심이라든지 또 아파트 지역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따로 현황을 보니까 많은 데는 십정2동 같은 경우는 600여 개, 적은 산곡4동 같은 데는 50여 개, 10배 이상 차이 나는.
유정옥위원
그러게요. 동별 편차가 크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아파트 지역하고 구도심하고 이런 차이가 있고, 대부분 민원이 보안등 설치된 그것도 개소에 따라서 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공단의 전체 민원에 약 70% 가까이가 보안등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은 그런 보안등 민원은 바로바로 다 시정도 되고 설치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발 빠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보안등 보수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등 카바 같은 거는 처음부터 설치할 때 하지는 않죠? 그 등 카바도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게 기본적으로 보안등은 우리 공단의 임무 자체가 보수라든지, 기존에 설치를 우리 구 해당 부서인 도로과에서 설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나 보수가 우리 공단 업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7000여 개 되는 보안등에 접수 자체는 민원인이 1건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여기 접수 건수하고 보수 내역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연히 1건에 대해서 신고해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보면 램프부터 등 카바, 수신기, 평균 1건당 2개 이상의 처리 자체를.
유정옥위원
처리할 게 있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기 때문에 접수 건수와 이 처리 내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한 2배 정도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 건은 저희가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게 큰 기술적인 업무를 요하는 게 아니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자재가 있다면 도로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즉시 바로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원이 기본적으로는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웬만하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이면 보수가 완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빨리 민원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늘 고생하시는 거에 제가 하여튼 항상 감사하는 마음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잘 그렇게 대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신경 더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교통행정과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교통행정과도 주민들이 교통 행정의 불편함이나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걸 많이 민원을 접수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버스 정류소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제기도 하시고 하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도 버스 정류장 승강장에 대해서 항상 지나다니면서 살펴보기도 하는데 승강장 쉘터 설치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에 버스 정류소가 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678개소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신규 설치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거는 다시 또 교체도 하면서 하잖아요. 올해는 몇 대를 신규로 설치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32대를 했는데 22대는 노후화된 2023년도에 설치된 쉘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2000 몇 년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이전에 설치된 노후화된 쉘터를 22개소는 교체를 했고요.
유정옥위원
이게 주기가 혹시 있어요? 몇 년 전에, 설치한 이후에 몇 년 기간 후에 다시 새 걸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노후화나 이런 걸 보고서 하시는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또 시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그렇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버스 쉘터 설치가 2019년도부터 시에서 설치하다가 구에서 위임 사무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우리 구에 165개소를 시에서 쉘터 설치를 해줬습니다.
유정옥위원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설치를.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2021년도에. 그리고 구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 유지는 인천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관리 유지는 교통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올해 설치하신 게 32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32개소인데 22개는 교체를 한 거고.
유정옥위원
이건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5 대 5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5 대 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32대를 하는데 있어서 쉘터의 형태라고 할까요?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2020년도에 인천시에서 버스 승강장 표준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2021년도부터는 그 표준 디자인을 적용해가지고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는 인천시 전역은 버스 정류장이 통일된, 동일한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2020년도 이후에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2021년도 이후부터는.
유정옥위원
예, 이후부터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규격이 획일화 돼 있다 보니까 어디에는 그 규격이 안 맞으면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게 장소가 협소해도 꼭 설치를 했으면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디자인 아니면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디자인은 동일한데 일반형이 있고 축소형이 있고, 또 축소형에서도 A, B로 나눠서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곳은 작은 걸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하여튼 과장님하고 다음에 제 지역에 안타까운 데가 있는데 그게 너무 폭이 작고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가 불편하잖아요. 버스를 타기 전에 우산을 접고 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림막이라고 그럴까? 이렇게만 되는 쉘터 형식만 있어도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축소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2003년도 이전 노후화된 쉘터를 교체를 했고 내년에는 표지형 버스 정류장이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2개소 정도 예산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쉘터로 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버스 승강장 쉘터 설치가 지금 디자인이 바뀌면서 우리가 여기에다 하는 사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야간 조명 시설 그런 설치도 해야 되고 온열 의자도 있고, 또 에어 선풍기 하는 사업도 하고요.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하고 싶어도 전기 시설이 안 돼 있는 쉘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신형들은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는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신형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인입을 따로, 전기 공사를 따로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 구형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구형보다는 신형이 좀 안정적이고 신형에는 조명이 내장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만 연결할 수 있게끔, 전기 인입 공사를 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나와서 별도 조명을 구입하지 않고 전기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쉘터를 설치하는 곳은 조명까지 같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겨울이 돼 오면 바람막이 설치 같은 것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형으로 바뀌면서는 바람막이 설치를 따로 별도로 안 해도 돼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바람막이 설치는 항상 탈착형으로 32개소는 하고 있고요. 고정형으로도 올해 6개소 또 해서, 40개소는 고정형으로 하게 되는데 고정형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신형 쉘터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신형 쉘터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구하고 비교들도 많이 또 하시잖아요. 어디 구 가면 정말 1년 365일 고정형으로 아주 멋지게 진짜 그렇게 해놓은 데들도 있어서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도 앞으로는 많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늘 예산이 문제니까. 과장님이 차차 그렇게 좋은 버스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화면 좀!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버스 정류장들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나 많이 또 이용, 우리 공직자 분들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게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어서 저도 계속 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 화살표 방향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 분들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꽤 관심이 많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저게 지금 보면 화살표 방향이 한 쪽으로 여기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방향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게 사인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저 표시를.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저것도 디자인을 시에서 다시 한번씩 교체하기도 하잖아요. 저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버스 승강장 표준 디자인을 개발할 때 이 사인 그래픽을 종전에는 양방향으로 했는데 저 한 방향으로 한 거는 차량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준 디자인을 개발해서 2021년도부터는 쉘터를 제작할 때 차량 진행 방향으로 표기를 하게끔 통일이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늘 다니는 길이니까 생각할 때 양방향으로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진행 방향으로 표시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게 맞다 생각이 돼요, 또. 왜냐하면 저희 지역을 처음 오시는 분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철도 이용하다 보면 우리 진행 방향을 보고 타듯이 저것도 진행 방향을 저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저거를 빨리 다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것 붙여놓는 것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은데 아직도 저게 병행해서 돼 있으니까 저런 걸 계속 얘기하시는 주민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시에다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인천교통공사에 올 초에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인천 전역에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대한 물량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해서 그냥 의견만 전달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게 멀리서 여기 버스 정류장을 쩍은 건데요. 그다음 것 보세요. 저기 보면 버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버스 정보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정옥위원
예. 버스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저 방향이 지금 다른 쉘터들은 보면 안에서 저게 보이게끔 돼 있는데 제가 지나 오면서 우연히 보니까 방향이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시스템이 먼저 있고 나중에 쉘터를 설치했으면 저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저런 건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시 버스정책과에 방향을 좀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건 안에서 그걸 봐야 되는 게 맞아서 저런 건 하고, 그래서 저런 게 시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관리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이럴 때 다 시에서 설치하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쉘터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버스 정보 시스템은 시에서 설치는 하는 시설물이라서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처, 살펴봤다 그러면 시에다 요청을, 건의를 했을 텐데 저도 사실 몰랐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것 설치하시는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설치해놓은 시설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인도 가운데에다 설치해놓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에 건의할 때, 설치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해서, 뭐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기는 하겠지만 개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유모차나 이런 게 지나갈 수 없게 설치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자전거에 관련된 그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대세는 전동 킥보드잖아요, 개인 이동 수단?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관련된 거는 담당 부서로 따지면 교통행정과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 민원 처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걸로 인해서 사고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법이 다 정해져는 있잖아요, 지금?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법은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에 이륜자동차에 속하지만 지자체에 신고하는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용 이동 수단 대여 사업도 자유 업종이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에 PM(Personal Mobility)도 견인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직 된 건 아니고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1월에 개정하고 6월 1일부터 견인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킥보드 업체가 우리 부평구에 몇 개나 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현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8월 현재만 해도 5개 업체 1700대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3개 업체에 132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2개 업체가 없어졌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지자체마다 규제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또 견인을 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수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가 우리 부평구에는 운행이 돼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132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현재요 1320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3개 업체 1320대!
유정옥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가 명확히 어떤 제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 참여 예산제 사업을 보니까 킥보드 주차 존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 제안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즉시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가 여기에 된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19개소를 하고 올해 42개소를 해가지고 61개소를 시 사업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주차 존으로요. 우리 여기 구청 앞에 있는 것도 맞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본인들이 주차 존인 걸 어떻게 알고 거기다 갖다놔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 사용이 스마트폰 앱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그 앱에서 주차 가능 지역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획한 주차구획선 안에다만 하는 건 행안부에서 제시한 주정차 권장 구역도 있고 또 금지 구역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안내를 해서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데다 안 놔도 어떤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견인을 한다든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견인은 못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실무자들이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 담당자랑 운영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단톡방에 올려서 수거를 한 다음에 조치 결과를 또 단톡방에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어쨌든 이건 지금 시대에는 이거를 많이, 더군다나 엠지세대들이 많이 사용을 이것도 하는 기구 중의 하나가 돼 버렸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 걸로 인한 안전장치라든가 진짜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헬멧을 꼭 쓰게 돼 있는데 그 헬멧이 거기에 같이 부착돼서 안 나오는 것도 지금 현재 문제지만 거기 있는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이 쓰던 걸 쓰는 그런 것에 대한 글쎄 이걸 어떻게, 정말 늘 그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처음 이걸 시행하거나 할 때 그런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놓고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망한 젊은이들도 꽤 많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담당 부서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이것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우리 십정동 서해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 있었던 것 있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것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얘기해주실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조합 측에서 인천시에 관리 전환을 요청을 해서 관리 전환을 받고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능하다면 저희 다른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전해서 설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버스 노선이 들어갈 계획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있었으니까 그걸 설치하라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또 나름대로 재개발하면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시에다 확인해 보니까 버스 노선을 넣을 계획은 없고, 또 조합 측도 서로 얘기가 돼서, 합의가 돼서 시에 관리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 조합 측하고 협의가 됐다는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합 측에서 인천시에다 관리 전환 신청을 해서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 구에서 설치해놓은 거니까, 조합이 설치한 거니까 저희가 필요한 곳에 이설을 해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합 측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조합원들의 비용이었는데 처음에 그게 노선이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맨 처음에도 그런 의견을 줬다는데 시에서 무조건 설치를 해야 준공을 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셨다가 지금에 와서는 노선이 없다? 그 조합 분들도 착하시기도 하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또 노선이 들어간다, 어떤 환경이 변화돼서 노선이 변경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지나다 보니까 아직도, 여태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조속히 이설을 하든지 하고 좋은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잠깐 그러면 짧으신가요?
정예지위원
네.
정유정위원장
그러면 짧게!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킥보드 관련 이야기를 하셔서 궁금한 게 생겨서요. 지금 현재 킥보드 운전에 대한 법률이랄까, 이게 좀 높아지지 않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법률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2020년, 21년도에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국토부 소관 위원회에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되면 이륜, 뭐라고 해요? 운전 그 이상 뭘 따야지만, 취득을 해야지만 운전할 수 있는 건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교통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원동기 자전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예지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가능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경찰서에서 지금 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제 좀 이용객이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건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속을 경찰서에서도 안전모 미착용이라든가 그런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나 21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준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킥보드도 어쨌든 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킥보드도 이륜차이기 때문에 도로 보행로는 절대 안 되고 자전거 도로나 도로 가장자리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인도에서 다니는 것도 사실은 적발 대상이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예지위원
그럼 그런 것도 만약에 보면 찍어서 어디 신고할 수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신고하시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예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안전총괄과장님!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여명자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고 저는 CCTV와 연결되어 있는 비상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내에 대부분의 CCTV에 비상벨이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여명자위원
그러면 관내 비상벨 가동 상태는 100%인가요, 현재?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체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정비도 하고 있는데요. 100%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비상벨 자체가 고장이 난다면 이게 본청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인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작동이 안 될 경우에 민원인이 한다든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그 주기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거의 1500대가 되니까요 한 3개월 정도 되면 아마 다 점검을 완료할 겁니다.
여명자위원
4개월에?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3개월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가다 보면 3개월이 걸린다는 말씀인 거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으로.
여명자위원
그러면 자료 화면 한번 보실게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이게 지금 지역에 있는 자료 화면이에요. 여기 전봇대에 비상벨 자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서 보는 방향 쪽이 아니고 사실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확인이 되셨나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용이하게끔 조정을 하고 보수를 합니다, 저희가.
여명자위원
그러면 사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용자가 만약에, 그러면 비상벨이 얼마에 한 번 정도 울리면 관제센터에 뜨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뜹니다.
여명자위원
그게 이용하는 횟수가 많나요? 빈번한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수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계속 누르면 관제센터에 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뜨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되도록 다 작동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도 점검을 해서 보수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저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벨이 각이 져서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일단 문제가 있긴 한 거고 주민들이 급할 시 확인을 안 하면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여명자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확인하기가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기가 부평5동 쪽이에요. 안심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저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하시고, 제 위치에 잘 보일 수 있게 확인 부탁드릴게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실게요. 저기 불법 주차가 돼 있는데 비상벨이 가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지역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잘 챙겨서 봐서 꼭 필요할 때 잘 활용이 돼야지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최대한도로 근접해서 누를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다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게 여기 보시게 되면 21년 12월 7일에 비상벨 12대를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치할 시에 예전에는 못 나가서 같이 못 봤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은 부서에서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업체에서만 사진상으로 받지 말고 가서 확인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가 바로 돼야지 중간에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힘들거든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여명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보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안전보안관제도가 11월 14일 조례로 제정돼서 내년부터 할 거잖아요, 안전보안관 제도를?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여명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 중에 보면, 그분들이 우선 점검을 해야 될 부분에 보면 불법 주정차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한 달에 한 번 매월 4일이 안전의 날이잖아요. 물론 캠페인도 좋긴 하지만 그런 캠페인보다는 지역에서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그 안전 벨을 설치할 때 이게 고정이 되어야지 돌아갈 수 있게, 일반인들이 만져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부평구가 안전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30-69쪽에 보게 되면 부평구에 민방위 비상 대피소 현황이 있어요. 대피소 현황을 보게 되면 확보율 자체가 너무 낮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재난 발생 시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 동별로 보면 하시게 되면 50% 미만인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확보율 자체가 높은 데도 많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지금 대피소가 주로 아파트라든가 공공 청사, 역사 이런 데로, 지하로 대피소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여명자위원
보니까 교통 시설이나 주거 시설이에요, 현재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민방위 비상 대피소는 전시에 활용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 육지로는, 위에 있는 지역은 안 되고요. 주로 지하로만, 전시이기 때문에.
여명자위원
그렇죠, 전시이기 때문에.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공용 건물이나 아파트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 자체가 안 된 동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50% 미만이면 만약에 전시 상황이 됐을 때 대피를 어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게 시설 지정된 연도를 보게 되면 79년도 있고 2010년, 계속적으로 지정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확보되지 않은 곳을 잘 살피셔서 부서에서 빠른 대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확보하는 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너무 쉽게 대피소 잘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이 다 골고루 이렇게 되나?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은 부족하지 않고요.
이익성위원
나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하도상가 대법원 판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상권 형성이 되는 곳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대피소 개념이었지. 그렇게 만들었던 곳인데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통행하다보니 그렇게 상권이 형성되고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민방위 개념에 전시 개념으로 따지면 지하 대피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진 대비 이러면 또 지상 대피소를 해요. 그렇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재난 시에도 주로 학교라든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실질 공간을 찾아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지진이나 이런 대피소 보면 어디 부개산 올라가는 엘에이치 아파트 위쪽에 무슨 공원 이런 데다 만들어놓거든요. 참 거기까지 올라갈 수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준비를 해놓으면서 하라니 마련은 해놔야 되고 법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전혀 할 수 있는 데가 아닌 부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위에……, 그냥 해야 되니까 장소 어쩔 수 없이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대피소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니까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 하여튼 업무에 위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또 감당하시려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구민들에게 그러면 제대로 홍보를 잘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하여튼 홍보도 중요하지만 민방위 관련 전시하는 사항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것도 많고 건의도 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이익성위원
시원하게 얘기하시네! 답답한 부분들이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맡은 보직에서 찾아서 개선하려고 하는, 위에 그런 의사를 전달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대안 마련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사실은 봅니다. 그런데 주어진 역할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그렇지, 하여튼 요새 시대적으로 화두가 안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구민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안전총괄과에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부평 지역에 혹여나 다중이 많이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예방 이런 것도 겹겹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구민 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31-1쪽에 보면 세외 수입 부과 징수 실적이 나오잖아요. 지금 부과액을 일부러 목표액보다 훨씬 많이 잡는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목표액 잡을 때는 3개년 징수액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 수입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액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3개년 징수액을 평균을 내서 잡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목표액 대비 체납액이 많단 말이에요. 목표액이 38억 4900인데 징수……, 아, 이게 부과액 대비 징수액 체납액을 나눠서 이런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을 왜 이렇게 많이 했나 나는 지금 그래서, 일부러 많이 잡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이 부과액은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실 부과한 그런 금액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목표액을 너무 작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3년 평균이라고 해도? 매년 이렇게 작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왜냐하면 징수액이 작으니까. 징수액이 부과액에 55%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3년 평균을 내도 50%에서 60%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늘 목표액이. 그런데 실제로 부과는 거기에 플러스 30%에서 40%가 업이 돼 있는 금액을 부과를 해. 그래서 전체 들어오는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적고. 이게 어떻게 매년 이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부과를 하는 거고.
이익성위원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추정치는 예산이니까 예산은 이제, 목표액은 징수에다가 방점을 두고 목표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저희가 부과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액을 잡는다면 최소 그만큼, 한 50%밖에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럼 결국은 세입이 펑크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징수액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이익성위원
재정 운용은 안정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세수를. 그런데 세수를 그렇게 적게 잡다보니 늘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가면 돈이 많이 걷혀. 생각보다 많이 걷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수요 예측이, 예산은 수요 예측이 정말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100% 뚝 떨어질 수는 없지만 매년 징수액을 3년 평균으로 해서 하다 보니 당연히 목표액은 얕고 실제 부과하는 금액은 그 목표액 대비 거의 40% 이상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최소의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세수는 아닌 것 같다 이거지?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그렇죠. 정확한 세수는 아닌데 지금 부과.
이익성위원
그 정확한 세수는 나올 수도 없고?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부과액을 3년치 평균 내면 어때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허점이 부과액을 3년치 평균해가지고 만일에 목표를 잡는다 그랬을 때 실제 징수액이 부과액에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올해 것 기준으로 해서 64억을 대비해서 잡아버리면서 하면 우리 실질적인 징수액은 여기 나와 있듯이 3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 차액이.
이익성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느냐 이거야?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위반자에 대한 납부 의식 결여도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렇다고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재산 조회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벗어난 그런 납부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못 받고, 또 그것에 대한 막상 압류라든지 제재라든지 법적 조치가 조금 미약합니다. 미약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징수하기 어려운 실정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다른 구처럼 해외여행 금지를 시킨다거나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아마 이 사람들이 다 낼 겁니다.
이익성위원
출국 금지를 시키면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고 봐야죠. 고속도로 통행료 할 때 우리가 파견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을 못 하게 그런 법적 장치가 여기에도 있다면 분명히 다 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것이 안 되고 좀 미약하니까 법을 경시하고 이래서 납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의 어떤 방향성이니까,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그걸 유도해내고 또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또 안 내시는 분들이 여기 이중 삼중 숫자에 포함이 돼 있을 수가 있겠죠, 상습 차량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그런데 무슨 대포차라고 해서 명의가 없는 그런 차들 제외하고는 차량의 등기이전을 할 때는 다 낸단 말이에요, 이게. 차량의 명의를 바꾸거나 할 때는 다 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 내요. 안 내면 안 바꿔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과액에 55% 이렇게 징수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목표액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작게 잡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글쎄 여기를 55%에서 조금 더 상향을 하든 뭐 하든 이런 차이가 너무, 55%, 그다음에 체납이 45% 이러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부과의 개념이 아니거든. 반이 안 내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액을 산정하는데 어떤 것이 정말 안정적 세수 운용에도 큰 지장이 없으면서 우리가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차이가 나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구의 일인데요. 보통 보면 요새 대규모 아파트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면 신호 체계나 모든 것이 그 아파트나 이런 쪽 중심으로 다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의 길만 생각하고 다니시는 원주민들, 거기에 오래 사셨던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장소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니터에 도로 영상 자료 띄움) 여기가 어디냐면 부평6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예요. 이 앞에 지금 사실은 전에는 이렇게 가는 길만 신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진 신호만 있다가 이제 오른쪽에 남부체육센터 지금 예정지 거기에서 나오는 쪽에서 좌회전을 받도록, 실질적으로 파란 불로 직진 좌 이걸 주긴 하는데 직진하는 차량은 거의 없고 다 좌회전이죠. 그래도 성모병원 쪽으로나 아니면 만월산 터널 쪽으로나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아까하고는 반대 방향에서 보는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부평교회라고 있어요. 오른쪽이 부평교회예요. 저 지역을 보면 저기가 횡단보도가 없던 자리예요. 전에는 그냥 그 길만 있었으니까 편하게 건너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직진 신호 있고 뭐 있고 이러고 갑자기 여기서 좌회전을 주려니까 직좌 신호를 동시 신호로 주는 게 아니라 파란 불로 한 번에 주거든요. 그러면 직진하는 차가 있고 좌회전하는 차가 있는데 직진하는 차는 거의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저기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차가 돌 수가 없죠. 그런데 저 길로 걸어다니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떨어진 줄 몰라. 왜냐하면 내가 늘 몇 십 년을 이 길로 그냥 지나다니셨던 분이야. 더더군다나 이 교회 앞에 주차선이 있어요. 주차선이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행하는데 저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까만 차가. 늘 있는 차예요, 저게 하얀 차가. 그러니까 보행하는데 저 밑에서 올라오는 차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면 또 주차 단속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 댈 데가 없어서 아주 쩔쩔매는 동네니까.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런 데에 안내 표지판 같은 것, 하여튼 지금 전체가 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저 밑에 동네가 그냥 평온한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진 신호로 외부 차량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 위 좀 비춰봐 주실래요? 아니, 화성 아파트 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조금 더. 됐어요. 여기가 화성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변 지역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됐어요, 도로로 넓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왼쪽을 보면 1층에 상가가 있죠. 그쪽으로 도로가 정말 작은 도로예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됐어요. 정말 작은 도로예요, 저기가. 그런데 신호는 직좌를 줘. 화성 아파트에서 나올 때 출입구에서. 그러니까 저기가 사거리 신호가 돼 버렸어요, 갑자기. 저기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건너다니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갑자기 차가, 뭐 직진하는 차가 거의 없어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를 제가 그 지역구에 있으면서 많이 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런 게 더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는 “아이, 아파트 들어와서 좋긴 한데 왜 신호를 이렇게 잡았을까, 왜 우리 동네 안쪽으로”, 그러니까 저분들은 아파트 들어와서 좋긴 한데 그런 신호 체계 때문에 피해 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만 좋게 해놓고 우리는 동네로 차들을 돌게 만들고 이랬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아, 나도 그 생각은 미처 못 했구나, 그런 반성을 했는데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아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많이 교통 체계가 바뀌고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세심하게 본래부터 형성이 돼 있는 지역에 변화가 크게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저분들이 죽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살아오신 주거 환경에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챙겨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 지역구 부개사거리 거기에 교통 체계가 3차로에서 전부 1, 2차로가 좌회전만 있고 3차로를 직우로 받다가 체증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2차선을 직좌로 변화시켜주시고, 또 12번 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교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시간 빌려서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향후에도 실제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 그리고 교통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칩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계셔서. 오늘은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부서들이라서 그저 감사한 마음은 있고요. 저는 먼저 아까 여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장비, 장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49페이지 보시면 안전총괄과장님!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및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30-48.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도 하셨지만 현재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 처분, 폐품 처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허정미위원
많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1120개 정도 됩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방 교육이라든지, 재난 시 예방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허정미위원
그럼 학교나 타 기관에 이런 방독면을 보급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교육용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민방위 교육이 내년도부터 대면 교육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용으로 활용할 거고요. 그런데 방독면 자체가 한 번 쓰면 코로나 시기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폐기할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학교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교육용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어떤 사업이냐 하면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허정미위원
예산액이 2억 6000만 원이고요. 95% 완료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70%가 보안등 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올해 22년도에는 96% 집행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22개 행정동 일원에 1억 8000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허정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폐건물 주변이 우범화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도로과에 요청을 해서 부개3동 민원 지역에 골목길 보안등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부분이었고, 그것을 선도하는 어른에게 이 아이들이 침을 뱉거나 가래를 뱉고 욕설하는 그런 골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나가기가 오히려 두렵다, 그 골목이. 그렇게 해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그 민원이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설치되고 나서 청소년들의 비행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무작위로 투척하는 그런 부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좋은 사례도 하나 발굴되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배달 라이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어, 왜 그게 무슨?”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골목에 들어갈 때, 24시간 배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어두워서 들어가기가 조금 그랬다고, 불안도 했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골목길에 불이 밝혀져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 이러한 목적 때문에 설치를 하였지만 또 다른 좋은 사례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골목길을 잘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은 정말 더 증액을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게 시비, 구비 50, 50%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예산이 30% 정도 감소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내년 사업도 추진하시면서 설치 필요성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주셔서 구청 행정이 구석구석에서 손길이 뻗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부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정미 위원님께서 예결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신경쓰시겠지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그냥 짧게 이건 감사 아니고 당부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우리 부평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오전에 드린 것처럼 안전총괄과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물놀이장 관련해서도 제가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지역 안전 지수 개선 추진 계획 및 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안전 지수가 다른 관련 자료도 찾아보니까 12개 자치구 중에 부평구하고 동구가 지역 안전 지수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역 안전 지수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안전 지수를 낮추자는 걸로 추진 계획을 짜고 대책을 수립하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표를 계산하는 식이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어찌됐든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수구가 1등으로 인천에서는 지역 안전 지수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부평구가 많이 낮은 편이라, 보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올해 초에 다른 과장님께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시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받을 계획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중대 재해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빨리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고 어찌됐든 화재,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생활 안전, 범죄, 자연재해, 정말 우리 부평구의 안전 지수가 상당히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저도 2019년도부터 21년도 것까지 봤지만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많이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요. 안전총괄과 업무 많으시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주차지도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5시 3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