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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소형준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일자 미상

소형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수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오늘 여성가족과 소관 4건의 안건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수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 12월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청소년센터와 돌봄센터의 이용제한 대상과 관련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설의 설치 등과 제8조 이용대상에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대상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제1호 전염병 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이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권익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에 제9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여 성북구 아동복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수진부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강수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주요내용으로 이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제9조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 정신질환자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규정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정신질환자 범위는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없어요? 보통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무슨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정신장애가 있는데, 정신장애가 이전에서는 1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가 심한 정도, 장애가 약한 정도로 나오는 거지,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를 통틀어 정신질환자라고.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통틀어서 지칭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관련법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의를 해놓은 거는 없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관련법에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제안이유에 이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88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구의회 동의대상은 2018년 6월 1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시설인 동아라온어린이집 외 3개소이며, 2023년 5월 31일 위탁 만료일이 도래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의 동의절차 후 어린이집 위탁자 심의, 위탁자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강수진부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강수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네, 이호건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감사를 매년 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못 할 때도 있고요.

이호건위원

아, 이게 그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정기적인 점검은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정기적인 점검 기준이 연 몇 회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2년에 한 번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2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고 그중에 조금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문제가 생기면 즉시 나가서 하고.

이호건위원

즉시 나가서도 하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감사할 때 항목들이 되게 많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회계부터 시작해서 운영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혹시 그 어린이집 쪽에서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거나 이런 곳들이 있나요? 우리가 감사를 나갈 때 언제 나간다고 말을 하고 나가는 거죠? 준비하라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사전에, 일주일 전에 저희가 통지를 합니다. 최소 일주일 전에는 알려드리고요. 원래 한 달 전, 이런 식으로 계획 세워서 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면 어린이집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가서 이제 서류나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서류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서류 그리고 현장 같이 보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혹시 그 어린이집 쪽에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우리 학교 쪽에 선생님들은 전과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안 좋은 전과. 뭐, 마약류 소지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계속해 나가는, 아이들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쪽에는 그런 것까지는 조회를 안 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채용할 때 저희가 성범죄나 이런 아동학대 전력이나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근무 중에, 그렇죠. 그래서 자격미달의 선생님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감사 철저히 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돌봄시설로 현재 우리 구는 1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의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은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1년 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이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대상시설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2년으로 최초 계약을 하였고, 향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간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및 시설물 및 재산관리,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강수진부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강수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의 차이가 좀 크나요? 어떤 게 있죠? 만약에 민간위탁을 안 주면 구에서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운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저희도 손이 계속

소형준위원

손이 부족해서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는요? 더 들어가나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전문성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이, 그 기관은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게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소형준위원

다른 거는 뭐, 둘째 치고요. 예산 부분은요? 더 들어가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산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들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소형준위원

차이가 없다고요? 제가 보니까 차이는 민간이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던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고요. 사람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운영에 들어가는,

소형준위원

아무래도 민간이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됐든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익 추구할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어서요.

소형준위원

아니, 그래도 민간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도 없나요? 똑같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이어서 이익 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민간이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거의 똑같아야 되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소형준위원

없을 거 같아요? 더 들어가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영리를 둘 수 없는 그런 비용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영리를 둘 수 없는데 지금 여성가족과 말고도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그것은 새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어렵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위탁을 주다 보니 소홀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봐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공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문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보다도 아이들을 케어하는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미흡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하실 때 철저하게 이러이런 부분을 짚어주셔야지 그분들한테 그냥 맡겨만 두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예산은 똑같이 들어간다” 이 말은 같다 라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어요. 염려 놓으셔도 될 거 같고요. 이번에도 위탁 동의하면서 저희가 성과평가도 했는데,

소형준위원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회계사랑 돌봄 전문가들이랑 같이 모여서 성과평가를 해요.

소형준위원

성과평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라고 하지만 정작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라든지, 전문가한테 맡겨놨다고, 전문가야 물론 시설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러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평가에 넣어주셨으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정원과 현원이 있잖아요. 정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시설 면적으로 따지거든요. 4평방미터당 1명 이렇게 저희가 정원 산정을 합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6호점이랑 10호점의 정원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면적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마도 아이들 전용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4평방미터라는 것은. 그런데 같이 공용공간 있죠? 화장실이라든지 밖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여기는 좀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좀 확인하셔서 지금 자료 좀 만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더 많은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위탁단체나 시설장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정원은 저희 아이들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만 가지고 산출은 하지 않고요. 면적은 기본으로 4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기준은 있고요.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을 다 채울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원을 전체로 잡을 수 없는 예 중의 하나가,

경수현위원

정원을 왜 다 안 채웠나를 지금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은 정원의 기준을 말씀드렸었는데 아까는 면적당이라고 하셨고 지금은 면적당 플러스 다른 알파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정확하게 좀 파악하신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 위탁단체들이랑 간담회나 어떤 중간중간에 소통을 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을 맡겨 놓은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것 외에 중간중간에 정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간담회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랑 센터뿐만 아니라 전체 센터, 지금 보면 위탁단체가 한 군데에서 한 곳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후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군데 정원이 많은 곳에 한번 가서 센터장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을 같이 보고 왔는데, 거기서 공간이 매우 비좁다 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안 받아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아까 요청드렸던 거 확인하시고 이따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수진부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시면 2호점하고 11호점이 정원보다 현원이 현저하게 적어요. 사유가 혹시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11호점은 7월 1일자로 개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방학 때 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많이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11호점은 염려가 없는데요. 2호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됐잖아요, 20년부터 했거든요.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빠진 상태였다가 방학 때 일시돌봄을 많이 하거든요. 20% 정도 일시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3호점하고, 7호점, 8호점, 9호점,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이건 또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버리면 조금 전에 경수현 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얘기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 정도 정원의 아이들을 일시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정원보다 약간 오버돼서 있을 수 있습니다, 20% 이내에서.

정병기위원

혹시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으로 면적에 딱 맞춰서 정원을 산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유 있는 공간들을 두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2호점 같은 부분이 저희가 지난 8대 때도 모 의원께서 굉장히 지적을 좀 하셨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그 아이들만의 혜택이 아니냐, 그런데 장소와 공간이 부족해서 아파트 안에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석관래미안아파트 입주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580세대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세대는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아이들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 아파트 안에 있고 주차 차단기가 내려와 있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밖에 골목 쪽에 빌라나 주택이나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그쪽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끔 독려를 할 필요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20년에 개소를 해서 아직까지도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나 뭐랄까, 잘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다른 동네 석관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 주변 아이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16명의 인원이 아파트 아이들일지 밖에서 합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소지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아파트에만 있는 아이들이면 굉장히 문제점이 큰 거고, 밖에 아이들하고 합해져 있었어도 밖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면, 거기 빌라촌, 연립주택, 주택 이런 게 많아요, 저쪽 밑으로 한예종까지 쭉 해서.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좀 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2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같이 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 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는 지역사회의 맞벌이 및 저소득 아동가정을 위한 방과후 돌봄시설로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분류됩니다. 센터에서는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등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현재 우리 구는 구립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의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는 현재 정인교회에서 2018년 3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고, 2023년 2월 말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5년이며, 민간위탁 절차는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을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구립 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강수진부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구립 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강수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길음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성북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 때 이미 오늘 심사부서의 예산안 관련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자료 요청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여성가족과 소관부터 131쪽 문화체육관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저희 1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삼선동 아동청소년 도서관 관련해서 2월 4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 사전절차 처리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이 명시이월시키는 이유는 건립공사니까 어차피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BF인증은 뭐냐면 저희가 원래 BF인증 정인증은 건물이 다 준공된 후에 다시 심사를 해서 받는 게 정인증인데, 그전에 설계단계에서 설계서에 나와 있는, 설계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장애인, 그러니까 BF인증에 합당한 것인지를 BF인증하는 기관에 보내서 그것들을 사전승인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승인을 해 주는 기관이 한 서너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엄청 많이 밀려있어요. 엄청 많이 밀려있어서 과거에는 한 삼사 년 전만 해도 한 달 정도면 BF심사가, 사전심사가 끝났는데 요즘은 올해 같은 경우 한 3개월, 4개월 이상 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BF사전인증이 나와야 설계준공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늦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설계준공이 늦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러면 그 BF인증 신청을 언제 한 거예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월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아동청소년도서관이 아직 설계준공은 아직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 단계에서 신청을 하는 거니까, 하반기에 신청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신청 하반기에 하고 아직 기간이, 그러니까 업체에서의 기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 승인하는, 그래서 좀 설계가 늦어진다, 그런 이유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131페이지 하단에 월곡복합문화센터, 이거 자꾸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착공식은 아직 위원님들께 초청장은 못 보내드렸는데 저희 12월 21일 오후 2시로 착공식은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곧 초청장 보내드릴 거고요. 그 착공식 하고 나서 바로 철거들 이제 진행하고 공사는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게 지하 2층이었는데 실제 청소차고지를 완전 지하화하기로 중간에 한 번 설계변경을 하면서 땅을 한 층을 더 팝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설계기간이 좀 늦어져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12월 중에는 착공, 그래서 25년 상반기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시설이니까.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혁

정기혁위원

하나만 더, 130페이지 중간쯤에 시티투어버스 이거 운행을 할 생각이시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전액 명시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은 명시이월할 건데 저희가 지금 시티투어버스는 올해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9회 운행을 했고. 정확히 944명이 이용을 기존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이 일요일인가요? 네, 그때까지 하는 기간에 전 좌석이 다 예약이 끝나서 성황리에 잘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성황리에 잘되고 있습니까?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이거 남은 예산, 이월시킨 예산으로 내년 겨울은 제외하고 내년 봄부터 시작해서 시티투어버스 계속 쭉 내년도까지는 사용할 예산은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저희한테 왜 현장방문 왜 안 알려줬어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그거를 가자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다들 바쁘시다고,
기혁

정기혁위원

아니, 저는 빼주세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말씀만 하시면 투어 돌리는 거는 걱정 없으니까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기혁

정기혁위원

제의를 하셨어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위원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웃음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부터 150쪽의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서 151쪽부터 152쪽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수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희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장난감도서관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용료수입이 좀 줄었고요. 내년부터는 살짝 좀 플러스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플러스될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플러스될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사용료수입을 올렸습니다.
제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사용하신 어머니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건바이건으로,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여하는 하나당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건이 아니라 월 정액권을 또 하기도 하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이런 수입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제 그 생각에 동조하고 있고요. 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회비 만 원 정도로 해서 한 점당 지금 500원에서 5,000원,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용료가 더 많이 올라요. 그런데 연회비 만 원이면 이제 사용료가 좀 줄겠지만 그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부터 299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수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네, 277페이지 상단에 보면 모범보육교사 표창장 제작이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표창장 제작단가가 좀 꽤 올랐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표창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해서 표창을 할 거라서.

경수현위원

구체적으로 좀 편성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표창장 제작하는 사무관리비가 올해 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500만 원으로 이제 올렸는데 그 사유 중의 하나가 표창 그 액자라든지 용지 구매하는 게 단가가 18,700원? 이런 정도로 지금 꽤 올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경수현위원

기존 단가는 그러면 얼마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3,000원.

경수현위원

기존에는 3,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8,000원짜리 표창을 할 거고, 인원수는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인원수는 150개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동일하게 150명인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150개는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표창 인원은 동일하고 표창 단가만 높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근데 이제 같이 하면서 표창 행사를 좀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품대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같이 살짝 좀 올랐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284페이지부터 해서 285페이지에 걸쳐서 내년도는 엄마아빠택시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이게 예전에 아이맘택시 지원사업인 거죠? 이름이 변경돼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아이랑 안심택시 사업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이 자료를 보니까 11월 현재 기준이, 예산이 4,000 정도 집행한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11월 달 거죠?
기혁

정기혁위원

네, 11월까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11월까지는 1억 300 정도 앞에 계가 나와 있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아니, 집행현황에 11월 현재 기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한 달 기준으로 4,000은 나와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거 불과 이제 한 달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소진할 수 있겠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그게 염려가 돼서 문자 보내드리고 하는데, 신청인원은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안 쓰고 있어서 어제도 저희가 의회에서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길에 아이랑 택시를 좀 얘기를 꺼냈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께서, 우리 직원분께서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나 아끼고 있다고. 아끼고 있대요. 아끼지 말아 달라고.

웃음

기혁

정기혁위원

근데 이게 2023년도에는 이제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비 추가지원 약 2,000만 원 정도, 구비 추가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 자치구에서 올해까지는 했잖아요? 근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구가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55% 정도로 그 인원을, 대상인원을 좀 산출을 했어요, 예산을.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0%는 좀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약간 구비를 추가를 좀 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제가 볼 때 이거 못 쓸 것 같은데. 추가지원 안 해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9월부터 시작했잖아요? 9월 이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짧았고요. 내년에는 이게 5월 달부터 시작할 거라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일단 이용절차를 보면, 이게 좀 일단 불편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앱만 가입하면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증빙서류 제출이 이용절차에 있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증빙서류는 다른 증빙서류가 아니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 저희 성북구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것 있었고요. 이용을 하고 나서는 아이랑 같이 외출을 하는 사진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간소화시켰어요.
기혁

정기혁위원

근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서에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병원에 가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거나 이랬을 때로 한정을 했어요. 목적에 좀 제한을 두었는데.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완화를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실은. 이게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편의성을 도모해 주자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어디를 가든 아이랑만 가면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기혁

정기혁위원

그게 언제부터 완화시켰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거를 9월
기혁

정기혁위원

9월 달부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9월에 추경 반영하면서 그때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시행 이후에 9월 달, 10월 달 보니까 좀 11월, 많이 늘었네요, 늘기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 목적을 제한을 풀고 나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처음부터 제한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시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부모님 상대로 다 되는 건가요, 엄마 아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든,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든, 아니면 가족이 함께 외출을 하든 아이만 데리고 외출을 하면,
기혁

정기혁위원

아이만 데리고 있으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할머니가 외출하셔도 아이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혁

정기혁위원

그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아이가 탔는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돼있거든요. 그 안에서 살펴보도록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있으면 아이가 안 타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이가 타야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사진이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거 없어졌다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쓰고 나서 사진으로는 증빙을 해줘야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목적사용에 보니까 진료확인서 이것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진은 첨부해야 된다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엄마 아빠가 둘이 나가는데 그걸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꼭 동반했을 때만 쓰시라.
기혁

정기혁위원

글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좀 악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거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사진을 남겨두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거 어차피 사업해야 되니까 좀 홍보 열심히 하시고 이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바로 밑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많이 증액돼서 물론 국시비지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285페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아이돌봄 사업 예산이 올해 많이 늘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비를 추가해 주고 돌보미 활동수당 같은 걸,

이호건위원

추가했는데 지금 현황하고 거의 두 배잖아요.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가장 큰 게 아이돌봄 수당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시간 확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는 960시간이었는데 1,080시간으로 시간을 좀 변경을 해서 확대했고요.

이호건위원

120시간 확대된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120시간. 그렇게 시간을 확대했고, 그리고 아이돌봄 인력 인건비 종사자 수당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또 추가되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오늘 아니어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예산 잡으라는 것까지는 나왔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저희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이호건위원

돌봄 지원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해주시고요. 273페이지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살짝 줄었는데요. 작년에 서울형 전임교사라고 해서 이 예산에 같이 1억 2,000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호건위원

서울형 전임교사?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이라고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에 같이 있었어요, 1억 2,100.

이호건위원

그 사업이 빠진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도 예산과목을 바꿔서 어린이집 운영 쪽으로 가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신규사업으로 했다가 그게 안정화가 돼서 운영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안정화돼서 내년에는 제대로 어린이집 운영 쪽으로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8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저출생 극복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출생 극복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저출생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좀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꿔서 아이들의 출생률도 높이고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 캠페인이라든지,

경수현위원

그 취지랑 목적은 알겠는데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올해 진행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이들 학교로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인식개선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경수현위원

하신 거에 대한 효과성이요. 어쨌든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인식개선이기 때문에 사실 수치상 딱히 내놓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실적 정도로 나올 수가 있고요. 캠페인을 아이들하고 좀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슬로건을 공모하고 하면서 캠페인을 좀 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보면 사업의 대상이 초중고등학생 및 구민대상 인식개선 교육실시라고 되어있거든요. 대상이 맞다고 혹시 생각을 하나요? 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인식개선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출산을 정말 극복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겠다 라고 하면 초중고생들보다는 현재 있는 대학생 청년들의 연령층이나 아니면 신혼부부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는 인식개선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경수현위원

저출산에 대해서도 인식개선을 어릴 때부터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가족의 소중함이나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공모사업 진행하셨던 교육이랑 캠페인사업 내용 정리된 거 자료로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좀,

강수진부위원장

네.

경수현위원

그 앞장에 283페이지에도 저출생 극복 기반조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민간거버넌스랑 위원회랑 조금 진행했던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도 있었고요. 여기 관련돼서 어쨌든 시행계획에 따라서 이걸 수립하셨을 거 같은데 시행계획서도 같이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서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교실 운영이 있어요.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여성교실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비용 사용은 많았고 거기에서 사용됐던 비용들이 사무용품이나 요리 주방용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주방용품이 꾸준히 매번 예산에 올라오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교실 말씀하시는 거 맞죠?

경수현위원

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교실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품관리도 직접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비품관리대장 자료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여성일자리박람회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일자리박람회를 저희가 연 2회로 있어서 1회를 줄인 경우인데요. 이번에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하지 못했었고 하반기에 한 번 했거든요. 1,000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고요.

경수현위원

2회에서 1회로 줄인 이유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했던 거였는데 내년에도 한 번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부르릉버스라고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하고 계속 연계해서 취업박람회 비슷하게 일자리 부스를 운영했어요. 그런 사항들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저희 딱 1년에 한 번 정도 취업 일자리박람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부르릉버스가 있기 때문에 2회에서 1회로 축소해도 괜찮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버스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랑 저희가 하고 있는 박람회랑 성격이 비슷한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구인구직 같이 상담해 주고 있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굳이 이 박람회도 할 필요 없지 않나요?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 박람회 같은 경우는 구인구직을 포함해서 또 거기에 따른 부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취업박람회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부르릉버스 같은 그런 일자리 상담을 해줘도 좋을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여성교실 질의하신 거죠? 이게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교실이 오래된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85년부터 개관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호건위원

85년도부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장위동으로 2004년에 이전해서 장위1동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이호건위원

주민센터로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벤처창업지원센터 지하에 있었어요.

이호건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장위동 거기? 아, 여성교실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장위1동 주민들이 거의 사용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장위1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거기가 조금 유리하게 많이 사용하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쪽 주민들께서 많이 사용하실 걸로 보입니다.

이호건위원

다른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여기 프로그램 인원이나 이런 것도 다 요청하셨나요, 안 했나요? 그것 좀 추가로 해서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인원까지요?

이호건위원

네,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프로그램 이용할 때 등록을 하고 이용하나요, 아니면 와서 그냥 참여하나요? 등록회원 가입 같은 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수강신청을 당연히 하고 하십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렇게 인원까지 추가해서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75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교재교육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이라고 해서 요번 년에 한 20% 정도 되지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씩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직원을 못 구해서 그러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고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기존에 40에서,

소형준위원

저희 성북구 관내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61개소입니다.

소형준위원

61개소인데 지금 30개소 하면 나머지 31개소는 어떻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가정도 같이 있어서 122개소.

소형준위원

122개소에서 30개면 나머지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시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보육도우미라고 해서 주방을 보조해 드리는 그런 분도 배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취사부를,

소형준위원

보육도우미도 금액은 똑같이 지원해 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육도우미를 채용한 곳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드려요.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조리사를 채용하고 있을 때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지원해 줄 때 어린이집으로 바로 내려주나요, 아니면 단체에 내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으로 바로.

소형준위원

바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40에서 50으로 확 올려주신 것은 잘하셨네요, 너무 많이 올려주신 거 같긴 하지만. 추가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27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4,169명한테 지원해 주네요. 저희 영아가 4,169명인가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재원 아이들이요.

소형준위원

밑에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8,000명 기준으로 잡혔잖아요. 그게 8,000명 기준이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영아하고 유아하고 같이 합해서 8,000명을 추가해서,

소형준위원

그건 다른 거예요, 영아하고 유아하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유아는 간식비 지원은 안 해주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유아도 간식비 지원해 줍니다. 2,657명으로 산출했고요. 13,300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담당

담당

거기 같이 나와 있어요, 통계목에 조금 내려보시면.

소형준위원

그래서 다 해서 8,000명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8,000명은 친환경 쌀을 살짝,

소형준위원

살짝 올리신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인원수를 좀 올렸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쌀을 안 먹는 데가 있죠? 신청 안 한 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는 곳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신청 안 한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꽤 있나요?
10% 미만? 이유가 뭘까요? 친환경 쌀 좋잖아요. 한 사람 앞에 70원 해서 1,400얼마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1,400원.

소형준위원

1,400원 지원으로 10명이면 14,000원인데, 14,000원에서 쌀을 사거나 뭐하면 굳이 아이들한테 안 먹일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 10%, 친환경 쌀을 안 먹이는 아이들 이유가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 했고요.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친환경 쌀을 당연히 먹여야 된다고 여성가족과에서 막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걸로만 5년 동안 계속 매번 같아요. 70억이 매번 같았는데. 그럼 계속 10%씩이면 거의 독려를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계속 좋은 거는 더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번, 이런 사업들은 매년 사업이 결정이 되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다들 말씀을 드리거든요. 홍보도 드리고. 그럼에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가 없는 사항이라서

소형준위원

이게 만약에 부모들이 이걸 알았으면 과연, “구에서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왜 이걸 먹이지 않냐.”라고 엄청난 항의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만 물어본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만. 그러니까 이제 뭐, 귀찮거나 가격이 좀 아니다 싶으면 신청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친환경 쌀을 안 먹는 그 부모들이 봤으면 이걸 가만뒀을까요? 제가 보기엔 홍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모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공문을 내린다든지, 그 어린이집에다가 “부모들한테 일괄적으로 이걸 보내라. 신청을 하게끔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예산 잡아놓고 먹으면 먹고 말면 말고, 이렇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친환경 쌀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들은 아이가 영아일 경우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아반일 경우. 소비가 굉장히 좀 적을 거라서 이 쌀을 좀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잠시 들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친환경 쌀을 시켜서 한 달 놔두는 것하고, 친환경 쌀 아닌 것 한 달 놔두는 것하고, 더 빨리 썩어요? 늦게 먹는다고 해서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쌀을 딱 갖다 놓고 하면 친환경 쌀은 더 빨리 뭐, 이렇게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277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어요. 10만 원씩 해서 14명. 그리고 13명에서 14명으로 늘렸네요? 13명에서 14명으로 늘렸는데.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속기료 해갖고 뭐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올린 거는 제가 알겠는데, 이게 13명이면 좀 많지 않나요? 딱 있어요, 규정에? 몇 명 하게끔? 20명 이내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10명 해도 되고 5명 해도 되고, 20면 이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렇죠? 좀 많지 않나요? 14명이면? 13명 했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13명 할 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때때로 회의를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회의 날짜를 미루게 되거나 그런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위원회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심의위원 선정할 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보육전문가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관계자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 그리고 구의회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소형준위원

스스로 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거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막 강제적으로 하라고 시켜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의사 물어볼 것 아니에요. 의사 물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회의 날짜가 개인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좀 제대로 못 나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소형준위원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일단 지침 상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형준위원

그럼 이 돈이 다, 지금 14명으로 해서 계산 잡아놨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일단 다 오는 걸로 계산해서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매번. 그럼 출석률이 얼마나 돼요? 80%, 70%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70에서 80%는 좀 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소형준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회의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7명. 여기는 또 17명이에요.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20명 이내? 여성정책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회의수당. 이건 좀 다른 성격의, 17명이면 좀 많지 않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이 심의위원회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고요. 17명으로 잡아놓은, 인원수를 많이 잡아놓긴 했는데요. 이게 실은 정기회의를 두 번을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 심의할 때도 또 한 번 하거든요. 산출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한 걸로 지금 보면

소형준위원

좀 많이 하셨죠? 여기 보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소형준위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산출을 조금 저희들이 계산식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많이 안 잡혔어요? 17명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3회로 좀 했어야 되는데요.

소형준위원

그럼 17명이면. 그렇죠? 13명인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13명에 3회를 좀 했어야 되는데 17명에 2회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것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엔 정정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여성단체일까요? 그 소재지, 선정과정, 이것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사업 지원은 저희 관내에 여성단체들, 회원 수가,

소형준위원

소재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성북구 관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원 수가 100인 이상 되어야 되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성북구 관내의 그 단체를 소재지랑, 숫자랑 그다음에 선정과정이랑, 어떤 성향의 단체, 이런 것 있잖아요? 뭐, 어떤 것을 추구하는 단체. 그냥 여성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2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면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리교실 주방용품은 제가 계속 봤는데 아까 똑같아요. 예산을 계속 잡아놨더라고요? 경수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 주방용품이 사진까지 주십시오, 사진까지. 계속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계속 있으신가요?

소형준위원

네, 정회 좀 하실 거죠? 아, 네. 이호건 위원님 하십시오.

강수진부위원장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네, 아까 여성교실 추가해서, 강사료에 대해서 혹시 강사료 그거 자료요구하셨나요?

경수현위원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하세요.

이호건위원

아, 그래요? 강사료에 대해서 이제 5,760이 나가는데, 전년도는 6,450이었어요. 그래서 690이 줄었는데. 어떤 게 폐지가 됐거나 빠졌으니까 이렇게 줄었을 것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빠진 강의하고, 왜 빠졌는지하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빠질 거는 빠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인원수도 같이 포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이 강사료가 투입이 되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인원까지 다 같이 좀 주시고요. 우리 성북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대비하면 현재 좀 예산이 적어요.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무슨 강의나 이런 프로그램은 없나 봐요? 그냥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곳이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성북여성문화센터는 저희가 성북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북문화재단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이호건위원

아, 따로 잡혀있어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취득비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성북문화재단에서 봐야 되겠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성교실 강사료 그 부분 감액된 내용까지 해서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추가 자료요청 좀

강수진부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여성교실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가 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운영계획서하고 현재 현황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강사료, 강사 부분 주실 때 교실별 강사 단가가 아니라, 강사료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네, 강사료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속 할까요?

강수진부위원장

아니.

소형준위원

또 있어요?

경수현위원

여성복지과까지만 하재요.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강수진부위원장

중식 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71쪽부터 299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네, 280페이지 하단에 여성안심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니까 ‘안심이앱’ 이거를 스마트폰하고 연계해가지고 관제센터랑 하는 사업인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가입자 수가 많이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가입자 수가 꽤 됩니다.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북구 안심이앱 가입자 현황이 4,562명 나와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아, 4,560여 명 이상 가입했어요? 어쨌든 이 앱을 깔아야지, 이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이 앱을 까신 분만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어떻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앱이 깔려있지 않더라도 이제 안심 거리 쪽, 아니면 그런 쪽은 관제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하는데요. 이 한 사람 개인을, 개인이 모니터링을 좀 받기 위해서는 안심이 앱을 깔아야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심야 전담 관제요원을 이제 계약을 해서 이 여성 안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앱을 깔아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4,600명 이상 하셨다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성북구 안심이앱 가입자가 4,562명 이렇게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 앱을 깔았으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앱을 깔아서 앱을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고 가다 보면
기혁

정기혁위원

평상시에 실행시켜 놓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밤에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실행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니터링이 시작이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요원이 이제 그 실행된 분을 뭐,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럼 앱은 4,600명 깔았는데 실제로 이거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 통계 있어요? 자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용자 통계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이게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7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안심이앱 자체는 이제 요원을 뽑아서 모니터링시키는 인건비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그러니까 하루에 뭐, 그런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분을 위해서 이 분이 관리를 하는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한번 그거는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통계 없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이용자가 하루에 얼마 정도 이용을 하는지는.
기혁

정기혁위원

네. 그러니까 이 요원이 이 여성안심 사업을 위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건 안 하죠? 관제센터에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다른 건 안 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기본 하루에 몇 명, 이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통계자료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데 이분이 안심이앱을 사용하시는, 앱을 실행했을 때 외에도 우리 관제센터 자체에서 비상벨 있는 쪽은 다 CCTV를 같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분. 한 달에 몇 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용률은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걸 한번 조사해서 한번 줘보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저희 지금 보면 시설유지 보수해서 작년이랑 금액이 동일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안내판이나 로고젝터가 개수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총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몇 개나 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안심귀갓길 자체는 전부 저희 관내에 24개소 정도 있거든요. 24개소 정도 있는데 CCTV, 보안등, 비상벨, 노면표시, 이런 식으로 계속 설치하는 시설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CCTV는 60개 있고, 보안등은 304개, 비상벨은 63개, 노면표시 되어 있는 거는 108개, 로고젝터라고 하는 거 24개. 이런 식으로 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로고젝터가 24개, 그리고 CCTV가 60개, 노면표시가 좀 전에 몇 개라고 하셨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비상벨 63개, 노면표시가 108개.

경수현위원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개수에 비하면 여기 있는 예산액이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작년에는 이 옆에다 써주셨더라고요, 몇 개씩인지. 지금 여기 예산에 그대로라면 안내판은 7개, 로고젝터는 5개 그리고 노면표시는 10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아서 금액이 이만큼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과 동일하게 그냥 잡혀져 있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정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민원인들이 요청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가끔씩 점검은 하기는 하는데요. 그 정도 예산에서

경수현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밖에 순찰을 가거나 할 때는 이렇게 보거든요.

경수현위원

순찰은 얼마나 나가세요? 지금 말씀하신 CCTV나, 뭐 CCTV야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상하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노면표시나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네, 그런 정기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같으면 그냥 5개만 보수가 필요해서 5개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그 이상은 필요한 건 없었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동선동 구간을 신규로 설치를 했어요.

경수현위원

신규설치 말고요.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5개 보수 예정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로고젝터 같은 경우는 유지, 그러니까 보수를 했던 개수는 몇 개나 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로고젝터 3개, 홀로그램 안내판 2개, 솔라표지병이라고 이렇게 도로에 심는 것 있죠, 태양열로? 그것 114개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정을 좀 했습니다. 공사를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작년이랑 그냥 동일하게만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해서 어느 정도 어떤 게 필요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나서 예산을 잡으신 건지가 궁금했던 거였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 네. 이게 시설관리다 보니까 중간중간 경찰서에서 요청이 좀 오기도 하고, 민원도 가끔씩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정기점검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정기점검은 없는 거고, 민원인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의 접수가 있을 때만 변경하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품목이고 항상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건데 정기점검의 계획도 없고, 그런데 예산은 올라가 있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을 짤 때는 정확히 계획성을 갖고 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단순히 작년과 동일하게 그동안 올라왔던 게 그대로 올라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짧은 것 하나만. 이 관제요원이 몇 명이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3명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3명이 하루에 1명씩, 3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아, 3일에 한 번씩? 아,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81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231만 7,000원이죠, 4대보험료까지 해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230만 원이라는 거 책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성북구 생활임금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생활임금으로만요? 그러니까 생활임금이 추가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생활임금 그 단가로 계산이 돼서요.

소형준위원

저희 성북구에 원래 기간제근로자들 생활임금 단가로 이렇게 하나요? 4대보험도 그렇고? 그런데 왜 280페이지에 보면 관제요원 인건비는 한 사람당 딱 230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거든요. 서울시하고 저희 구 매칭이어서 교부되는 매칭으로 인건비를

소형준위원

매칭인데 거기는 4대보험 안 돼요? 안 되던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4대보험은 들 거 같은데 내용이

소형준위원

내용은 될 거 같은데 왜 내용이 없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6,900만 원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소형준위원

6,900만 원에 3명이니까 3,900만 원이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다 포함이 돼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4대보험하고 월급하고 다 포함해서 2,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년 연봉이? 그러면 3명이면 6,900이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게 3일에 한 번 근무를 하거든요.

소형준위원

아니, 3명이서 3일에 한 번씩 근무한다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죠? 이틀하고 하루 쉬고 밤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다음 날 이틀하고 하루 쉬고.

소형준위원

그런데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주말도 다 끼어서. 그런데 여기는 230만 원에 4대보험이 없는 거고, 여기 성북여성취업센터 운영할 때 이 기간제는 231만 원에 4대보험 들어가고, 이게 맞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2,300만 원에 4대보험까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관제센터 요원은 근무시간이 똑같은데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관제센터 요원은

소형준위원

총 며칠 일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녁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3일 후에 근무를 하니까요. 두 번

소형준위원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주말은 안 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고요.

소형준위원

주말에 관제센터 일 안 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급여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주간하고 야간하고 하는 게 급여지급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성북구 생활임금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4대보험도 가입돼 있는데 3일에 한 번씩 근무하다 보니까 또 야간근무하고 주간근무가 있어서,

소형준위원

3일에 한 번 근무해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열흘 근무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3교대니까요.

소형준위원

열흘 근무해요, 한 달에 열흘?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달에 10일 근무한다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그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달에 10일?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10일이요, 평균 근무시간.

소형준위원

8시간, 그러면 80시간 근무는 하는 거네요. 그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80시간에 4대보험 포함해서 230, 맞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8시간에 10일 근무하시니까.

소형준위원

변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 대여수수료가 있는데, 4만 원에서 6만 원이 됐어요. 원래 시간이 지나면 대여비가 올라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뭘 빌려서 쓰면 약정기간 동안, 3년이면 3년 동안 그 금액으로 계속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른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정수기 대여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5만 원?

소형준위원

네, 4만 원에서 6만 원이 됐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대략 추상적으로 세웠고요.

소형준위원

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세웠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들어갔던 거고요, 4만 원으로 계산을. 그리고 올해 실질적으로 대여를 해보니 6만 원이 소요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이것처럼 예산 세우기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딱딱,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회사라든지 아니면 정수기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수기를 사용하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온다는 게 예산이 딱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정해져갖고 딱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몇 명 참여해서 얼마, 아까 그 쌀보다도 나은 거 같은데, 이것은 딱 정해졌잖아요, 렌탈비 얼마. 그런데 이럴 줄 알았는데 이번 연도에 보니까 좀 부족해서 2만 원을 더 올렸다, 그럼 작년에는 부족했겠네요? 부족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소형준위원

이번 연도에 예산이 부족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저희가 9월부터 개관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개월 수가 조금 적어서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9개월 해서. 그러면 이번 연에도 6만 원씩 계속 나갔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산출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기에 갑자기 150에서 200으로 오른 것은 이유가 뭐죠? 이것도 잘못 세운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그런 식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가격으로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랬을 거 같고요. 올해 운영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으로 공공요금을 산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총괄로 총액을 맞춰서 거기 세부내역이 여기 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갑작스럽게 필요한 게 그야말로 사무관리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지만 덜 쓸 수도 있고, 안 잡혀있는 것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전체로 봐야지 세세항목으로 이렇게 이거 왜 그런가 보면,

소형준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전체를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 것도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기청정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몇 년 치 계약이 딱 되잖아요. 이것은 대충 얼마 나올 거다 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빌려쓰면 지금 어르신복지과 안 계시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안마기 빌리면 예산이 얼마 딱 나오잖아요. 대충 얼마 그런데 해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더 올렸다 이런 답변은 안 주잖아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그냥 이런 것은 빌릴 때 대충 얼마 정도 되겠구나 하고 예산 잡습니까?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는 대여수수료가 딱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예산을 좀 잘못 수립했고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9월달부터 하셨다고요? 9월달부터 해서 예산이 안 부족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잘못된 거네요, 작년이.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잡은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북여성취업교육지원센터 강사료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이것은 강사가 1명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변동된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6개월 정도 기간으로 산출을 했었고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1년 예산으로 잡아서 예산이 이렇게 2배가 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이건 6개월로 잡은 거고, 그러면 60시간이네요. 60시간에 48주, 48주 맞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맞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60시간

소형준위원

맞습니까? 맞죠? 계산해 보시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극복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온가족행복 홍보물품 제작하고, 그다음에 회의참석 및 사무용품비 저출산 대응 민간거버넌스 운영비라고 돼있는데 민간거버넌스 운영비는 어떤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대응 온가족행복 홍보물품은 어떤 것을 제작하셨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출산 대응 홍보물품은 그야말로 저출산 홍보물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올해의 경우를 좀 말씀드릴게요.

소형준위원

올해는 책자고 내년에는 홍보물품이라고요?
담당

담당

네, 책자가 온가족행복망에 그 내용 목록이 있어서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없애고

소형준위원

민간거버넌스 운영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죠?
담당

담당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것에서

소형준위원

네?

이호건위원

답변하실 때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저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극복 민간추진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내년부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도 물론 있었고요. 내년에도 해야 하고요. 그런 것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소형준위원

민간거버넌스 그러니까 다른 민간인들 참여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회의를 좀 한다든지

소형준위원

민간인들 몇 명이나 어떻게 참여하는 거죠? 모집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출산 극복 민간추진단이라고 추진단은 있는데요. 올해는,

소형준위원

몇 명이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11명으로 지금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원래 사업을 알리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은 거의 남았겠네요. 다 남았나요, 이번에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좀 남았을 걸로 보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요번 연에 딱 맞춰서 한 거지요? 2019년도도 예산이 다 똑같던데, 2019년에도 계속 2,600 2,600으로 저출산 운영위, 저출산, 저출산 극복추진 이렇게 해서 편성목 이름 그대로 돼있어서 예산은 그대로 돼있는데, 딱 맞게 그때도 11명 지금도 11명, 2019년도도 11명 지금도 11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위원회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잡아서 사용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러니까요.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019년부터 변함없이 그대로 지금 진행을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인원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지금 달라진 거 없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달라진 거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말씀은 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계속. 284페이지에 기간제 보수 이것도 아까 여쭤본 거랑 똑같은 거죠? 이번에 생활임금으로 해서 계산된 거, 그죠? 여기는 한 달에 몇 시간 근무하지요? 아까는 80시간, 여기는 몇 시간 근무할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고요. 하루에 8시간 근무자로

소형준위원

한 달에 160시간, 맞나요? 160시간이잖아요. 하루 8시간 5일 해가지고 하면 40시간에다 4×4=16, 160시간이잖아요, 4주니까. 그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아까 그분보다도 2배 일하시는 거네요. 관제센터는 80시간에 230이고, 여기는 160시간에 231만 원이고? 맞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까 그분은 80시간이니까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죠? 제가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안심앱은 주간 야간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본급여방식이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네,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그 구간만 근무해서 우리 성북 생활임금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주간에 근무하면 생활임금 금액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소형준위원

제가 나중에 올라오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될 거 같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에서는 이상이 없고요, 과장님?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아까 284페이지 중간에 보면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하고 아이핀 인증서비스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서비스 요금인데요. 저희 온가족행복망이라고 망이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없이 계속 회사에다가 내는 거네요? 그렇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가입할 때 본인 인증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서비스 요금입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안심택시처럼, 그런 것처럼 앱 사용할 때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홈페이지요.

소형준위원

네. 285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네, 찾으셨죠? 그게 2022년도에 감액해 갖고 조금 올라왔는데요. 21년도에 60% 조금 넘게 사용하셨어요. 저희 이게 한부모가족이 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부모가족 여기에다가 이제 세대별로 냉․난방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한부모가족한테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법정 한부모가족 48세대가 지금 대상이에요.

소형준위원

이거 구비인가요? 구비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구비 100%입니다.

소형준위원

왜 그 이상은 불가하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담당

담당

예산이 줄어들어서 6세 이하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6세 이하한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한부모. 7세도 있고 8세도 있고 9세도 있잖아요.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되냐 이거죠. 예산 문제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들은, 이건 추가 지원하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

이거는 추가로 어린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사업니다.

소형준위원

와서 앉으셔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가족한테 지급을 하죠.

소형준위원

그렇죠? 가족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세, 8세, 9세는 안 하냐 이거죠.
아, 6세 이하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어린애들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린이들? 초등학생까지는 어리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노약자들 위한 사업으로 좀 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노약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 약자.

소형준위원

약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어린이들.

소형준위원

그럼 7세, 8세는 강자네요? 아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왜, 저는 이게 7세, 8세 이렇게 좀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특히 초등학생까지는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비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6세까지 해서 1,200만 원이네요. 그러면 만 12세까지도 한 1,2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해갖고 하면 초등학생까지는 좀 저희가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좀 두고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조금 넓혀도, 예산 2배만 더 들여도 초등학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아까처럼 무슨 “사회적 약자다.”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하지 왜 안 했냐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이번 연도 아니더라도 어떻게,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이게 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약자인 어린이, 아이, 그랬는데 6세 이하로 했는데. 기준 설정은 내년도에는 12세 이하, 한부모가족이라면 우리가 그걸 한번 검토해갖고 내년도에 조금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따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네, 이호건 위원입니다. 여성교실에 대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이 자료 주신 거는 수강생 모집에 대한 자료인 것 같아요.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시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직접.

이호건위원

관리도 하시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원하는 자료가 이제 정원을, 이게 지금 다 정원이죠? 정원만 저한테 주신 거죠? 16명, 15명,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정원 대비 지금 수강생이 몇 명이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었고. 이거는 그냥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고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하니 신청해라.”라는 그런 내용의 자료인 것 같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모집했던 인원하고 지금 수강하는 인원, 그걸 좀 필요로 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원은 어차피 정해진 정원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20명 정원인데 몇 명이 수강했다, 15명 정원인데 몇 명이 수강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총원 7월 달 것 보면 10개 강좌에 190명 모집인데 몇 명이 강좌를 들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표시를, 그게 빠졌는데요. 모집인원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호건위원

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대체적으로 모집할 때는 강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모집해서 꽉 차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꽉 차지 않고요. 적어도 근접하면 저희들이 칠팔십 퍼센트 되면 운영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지. 이거는 뭐, 제가 이거 신청할 것도 아니고 신청서를 저한테 주시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까 감액된 부분이, 감액해서 예산 올렸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교실이요?

이호건위원

그 부분이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못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신 것 아니에요? 판단하실 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주셔야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 네.

이호건위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년도, 2022년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자료를 급히 작성하다 보니까 미처 세세하게 담지 못했는데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원하는 게 월요일 날 계수조정할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좀 갖다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렇게 6,400에 대한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690만 원을 안 써도 되겠다 해서 5,700을 잡은 거니까, 강사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몇 명, 정원 대비 강의 듣는 실제 인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저도 자료 보고 제가 원하는 바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297페이지에 있는 요리교실 주방용품 구입 있잖아요? 올해도 어쨌든 그걸 다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주방용품이랑을 다 구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품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였는데 비품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올해 다 구매하신 거예요. 구매 내역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막 엄청 돌아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래도 또 내년에 동일한 품목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잡으신 걸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당연히 상반기부터 계속 할 거고요.

경수현위원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방용품이라는 건 소모품이 아닌 것 같은데. 매년 동일하게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산출을 주방용품이라고 산출내역을 그렇게 적은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경수현위원

네, 산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주방용품을 구매한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물론 프라이팬부터 시작해서 구매를 하셨어요, 올해 하반기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네. 매년 동일하게 구매하고 계시는데,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그만큼의 강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라면 바꿔야죠. 근데 저희 그때 여쭤봤을 때 강사료나 이런 게 전혀 나간 건 없었고 비품 사용료만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동일하게 매년 올라오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 계획성 없이 잡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프로그램에 주방, 그 요리교실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경수현위원

행감할 때 계속 운영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저희 여성교실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상반기 때는 운영을 안 했고요. 하반기는 하고 있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안 하고 하반기에 했어도 어쨌든 했으니까 동일하게 계속 예산은 동일하게 매년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2019년도에도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 안 했을 것 같고, 20년도도 마찬가지고, 21년도 마찬가지인데. 왜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는 계속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교육 및 간담회 해서 2,4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교육 및 간담회로 해서 간담회는 없이 교육만 세 차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할 때 그냥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는 한 번 할 때마다 8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인 건가요? 서류만 봤을 때는 그냥 강사가 와서 강의만 한 번 하고 마는데 800만 원이라는 교육비가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내용, 교육 내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우리 키움센터 종사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동권리라든지 아동정책 이런, 아동 그리고 저희 이제 키움센터를 관리하는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들을 하는 거라서 당연히 필요한 교육이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필요한 교육인데 그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그냥 계속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교육을 진행하셨고요. 그중에서 97명이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냥 수치상 따졌을 때 1회당 30명의 인원이 참여를 했고, 30명의 인원이 2시간 반 정도 교육을 진행했어요. 30명이 2시간 반 교육하는데 한 번에 800만 원의, 그냥 역량 교육 강화에
80만 원이에요? 아, 80만 원인가요? 800만 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필수교육인 건가요, 그러면?

웃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 종사자들 필수교육으로 봅니다.

경수현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필수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네. 아까 우선 수치상에 대한 건 조금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교육 및 간담회잖아요? 그러면 키움센터에 대한, 아까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거는 센터장이나 종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간담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그럼 그런 간담회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때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는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셔가지고. 교육이랑 간담회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연 1회는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해도 돼요?

강수진부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283페이지 아까 자료 제출해 주셨던 하단에 있는 저출생 극복 기반조성 시행계획서 주셨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홍보물품 제작에는 생애주기 책자로 하셨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럼 올해는 다른,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른 게, 책자 말고 다른 게 있어서 동일하게 또 잡아주신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자는 조금 양이 많은데, 저희 온가족행복망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다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동일한 내용을 같이 내기는 좀 그래서 올해는 홍보물품 위주로, 내년에는 좀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홍보를 좀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민간추진단은 원래, 그러니까 계획서에만 12명이었고 아까 말했던 11명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11명이 가지고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운영비’ 해 가지고 딱 쓰여만 있어서 혹시 실적에 보면 실적이 따로 안 쓰여져 있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수현위원

포괄적으로 대략 어떤,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어떻게 몇 번이나 진행이 됐을까요? 진행 계획이시거나.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 위원회 회의하거나 하는 것들, 여기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 사무관리비는 잡힌 게 없어서요.

경수현위원

위원회는 따로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그거랑 민간거버넌스는 따로인 거죠? 위원회는 지금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3월 달에 한 번 할 거다라고는 적혀 있었거든요, 계획서는? 그러면 그때 할 때 300만 원이랑 민간활동과 아까 말씀하셨던 11명 추진단으로 뭔가를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어떤 걸 하려고 잡아놓으셨을까요? 그냥 회의? 그냥 회의 진행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운영비에 보면 저출생 극복 행사 추진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계획서에 따르면 온가족힐링프로그램 운동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왜 구민 실내체육관에서 오셨을 때.

경수현위원

네, 엄마 아빠들이랑 아가들 다 같이 와서, 업체에서 와서 했던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가족 프로그램, 가족운동회 했던 그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런 행사들도 너무 좋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요. 그다음 페이지 184페이지에 보면 저희 온가족행복지원센터로 해서 민간위탁은 3,500만 원이 어쨌든 들어가 있잖아요. 계획서 보니까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민간거버넌스나 극복 행사 추진이나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이쪽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 이 행사비는 저희가 저학년들 데리고 가족들 저출생 대응이라는 같이 화합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고민해서 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저학년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데리고 우리 운동회 겸해서 했었잖아요?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치원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월곡체육관에서 했던 그 행사가 이 1,000만 원이거든요.

경수현위원

네, 그 1,000만 원이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내년에 조금 더 저희 구에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행사는 테마를 잡기 나름이라서 방향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우선은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많이는 아니고 소액이지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 위수탁 계약할 때는 공증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공증하는 비용이 개소수가 줄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아, 개소수가 줄어서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감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까 여성교실에 대한 자료는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요즘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성의 있게 잘 준비하시는 거 같아요. 어린이집 감사 나갈 때 그쪽에서도, 아까 동의안 조례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감사 나갈 때 자료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께서 계속 지적하신 게 5년 전과 지금과 변함없이 계속 같은 계정, 같은 금액 이렇게 올라오는 걸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는 방법도 어린이집들 선생님들한테나 이렇게 좀 들어보면 뭐라 그럴까, 감사서류의 간소화도 조금 필요할 거 같고, 아니면 필요한 서류를 추가해도 될 거 같고, 굳이 계속 몇 년 동안 똑같이만 하지 말고 조금 서류에 변화의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그것 좀 주문 드려볼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 꼭 봐야 되는 것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쉬었다 하지요.

소형준위원

정회할까요? 네, 그러시죠.
기혁

정기혁위원

아니, 소형준 위원님 더 계시죠? 할 거 있죠?

소형준위원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쉬었다 해요.
기혁

정기혁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강수진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71쪽부터 299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여성교실 자료를 잘 주셨는데 제가 좀 잘못 봤네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본 부분도 있고, 자료 주실 때 '정원 몇 명/현원 몇 명' 이렇게 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거 같아요. 자료는 잘 주셨어요.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건 잠깐 다른 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어린이집 심폐소생술 그것을 제가 알아봤어요. 미국에도 전화해 보고 프랑스에도 전화해 보고. 거기는 3세들 어떻게 하나, 4세들 어떻게 하나 해봤는데, 거기는 3세들이 거부감을 못 느끼게 자기가 가지고 놀던 인형을 가지고 와서 인형에 대고 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힘도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교육을 시키냐?”하고 물어봤더니, 선진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지고 놀던 거에 익숙하게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게끔 몸으로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교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3세 때도 4세 때도. 그리고 제가 국내에 유치원하고 7세까지 있는 어린이집에 또 물어봤어요. 알아봤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더라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심폐소생술 교육이 들어가더라고요. 6세도 들어가고 7세도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원장님하고 교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게 없다고 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쪽도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한 번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세 번,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거 나쁜 교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안전교육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그런데 저한테 답변을 주셨을 때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교육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생각인 거 같아요.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런 게 습관화가 돼있고 어려서부터 몸에 익혀야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도 소방서에 가서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강수진부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의 부탁드립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잡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때 “예산을 왜 이걸 사용을 안 했냐?”라고 여쭤보면서 나온 얘기였는데요. 그때 “왜 학생들 안 가르쳤고, 유치원 안 가르쳤냐?”라고 “예산을 왜 남겼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러이런 제가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똑같은 예산이 잡혔을 텐데 아이들까지 그런 예산으로 해서 좀 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296페이지에 중간에 법무사 및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동산수수료가 있는데 부동산수수료가 1,140만 원, 맞나요? 이게 어떤 부동산수수료죠? 키움센터를 할 때 그 부동산에 낸 수수료인가요? 키움센터를 저희가 산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키움센터를 사는 건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그죠? 저희가 임차한 거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임차했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소형준위원

여기가 몇 평이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키움센터는 80평방미터 이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이 수수료 1,140만 원 잡아놓은 게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수수료를 1,140만 원이나 잡아놨냐고요. 저희가 집을 하나 구하더라도 32평이라든지 40평짜리를 구하더라도 수수료가 이렇게 안 되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키움센터를 계속 확충을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키움센터 몇 개, 이렇게? 3개, 4개 이런 식으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하나당 수수료는 삼사백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야 들어갈 수 있겠지만, 수수료는 계산하는 법이 있지요, 영점 몇%?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휴카페 어디에 있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센터에 있습니다. 정릉에 며칠 전에 다녀오셨죠?

소형준위원

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우리 개관했던 그 건물 1층에 있는 게 휴카페입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예산집행률이 좀 적은 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11월 25일, 그러니까 “25일날 기준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직 두 달이 남았다.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집행을 하면 거의 맞는데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이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못 쓸 것 같다는 그런 데가 몇 군데죠, 지금 그런 사업명이?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비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매칭이야 잘 쓰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매칭사업은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가 항상 행감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굳이 억지로 쓸데없는 데 쓰는 거보다도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여성정책 업무추진이라든지 지금 67% 정도 사용했는데, 10개월 동안 사용하는데 67% 사용했습니다. 두 달 동안 사용이 가능하시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죠?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거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부터 325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북문화재단 예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문화재단 예산안 세부사업 현황 책자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문화재단 예산서 1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직책수행비가 있어요. 이게 이사장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이사장은 현재 구청장님으로 돼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청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민간 이사장으로 개정은 했는데 아직은 임명이 되지 않아서 대행으로 계십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여기에서는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기혁

정기혁위원

문화재단 예산액에 편성된 근거가 있을까요, 직책수행비에 대해서?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직책수행비는 타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139페이지 연봉하고 14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여기를 보면 대표이사님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직책수행비에서는 이사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여기 내용이 집행된 것은 아직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왜 집어넣은 거예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당연직으로 구청장님께서 이사장을 맡으셨었는데,
기혁

정기혁위원

여기에 집어넣고 매년 집행은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 집어넣을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민간 쪽에서 이사장이 오실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지금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나중에 민간 쪽에서 오면 기본연봉이나 이런 것들 다 책정되잖아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연봉은 집행이 안 되지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회의만 주재하시는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업무추진비는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추진비도 없습니다, 회의만 주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혁

정기혁위원

직책수행비만 책정되는 건가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월 30만 원?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30만 원 한도 내에서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는데, 보통 행정지원과에 이사회 추진에 관련한 그런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쓰실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도 이사장이 오셨을 때 이것을 편성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새로 오시면 이사장님이 이사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만나시고 업무협의가 좀 필요하신 것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과장님!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북동 문학기념관 관련돼서요. 자문수당과 심사수당의 인원이 조금 변경됐어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이었죠? 근현대문학관 조례 만들면서 유물 구입할 때 1차로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그 유물의 가격을 책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절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위원회보다는 어쨌든 유물평가위원회가 조금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들이어서 횟수나 가격에 좀, 수당에 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조금 더 전문적인 인원 확충을 위해서 3명에서 5명으로 변경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밑에 보면 유물 보험가입이 기존에는 없던 건데 생겼더라고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근현대문학관 건립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예산, 올해 22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저희가 2억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1억 5,000 정도를 사용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유물을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구입한 유물들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그것들을, 어쨌든 이게 다 지류잖아요? 종이여서 훈증처리라든지 밀폐박스에 집어넣고 하는 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유물을 좀 보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303페이지 중간에 마을축제 행사개최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씩 4개 동인데, 4개 동 위치가 어디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4개 동, 4개 동은 우리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하게 돼있습니다. 1권역은 삼선동 선녀, 정릉권역은 버들잎, 이런 종암․월곡은 북바위, 석관동은

소형준위원

아, 동네 말고 권역이네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권역, 이거는 한참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네. 저는 4개 동이라고 그러길래.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동은 아니고

소형준위원

권역이네요? 그렇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해당 권역에서 한 군데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 밑에 보시면 성북문화바캉스 있어요. 2억 9,000 증액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그거 보니까 서울시에다가도 또 요청한다고 있더라고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서울시에 요청해서 위원님들 이 바캉스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사항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기본 베이스는 어떻게 깔고 했냐면 일단 2023년에는 두 곳에서 한다, 잠정적으로 사실은 이 정도 사이즈 나오려면 학교 운동장밖에 없는데 아시는 숭덕초등학교 정도의 규모의 사이즈 정도 되는 비슷한 곳 두 군데서 7월 말 8월 초에 각각 일주일씩 한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예산안을 잡은 2억 9,000만 원은 그곳에서 행사를 할 때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 위주고, 사실 시에도 이것 말고 별도로 시의원님들 통해서 2억 6,000의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2억 6,000의 예산은 어쨌든 올해 우리가 그 바캉스 진행을 할 때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 오신 분들 다 지적을 했듯이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 너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몇 명 정도 담당 직원이 일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 밤에 당직처럼 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외부인력으로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인력비용에 대한 게 저희가 두 군데 하는 걸로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6,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지금 예산 요청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서울시 문체위에서 문화본부상임위가 열리거든요, 예산심의 열릴 때 그때 아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시의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소형준위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영이 안 되면 사실은 뭐, 규모를 줄이든가 그렇게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덮든가, 이렇게

소형준위원

2억 7,000에 대한 규모를 줄이려면 절반을 줄여야 되겠네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약하게 해야겠죠.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에서 7일씩 하기로 했던 거니까.

소형준위원

그리고 보니까 2억 9,000이라고 해서 2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2억이 아니고 1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거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게 올해 본예산 비교니까 실제로 저희가 사실은 올해 중랑천에서 할 때 9,000 가지고 한 게 아니라 1억 6,500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열흘 동안 진행할 때 와서 근무했던 안전요원, 우리 재단 직원 말고 다른 직원들 인건비는 포함돼 있는 거니까.

소형준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저희가 7일 했나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열흘 했죠.

소형준위원

열흘이요? 열흘 했는데 한 군데서 했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한 군데서, 네.

소형준위원

여기는 이제 두 군데로 늘어난 거니까.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소형준위원

네, 그런데 이게 결국 증액이 1억 9,000이 됐어도 이게 한 군데로 증액된 게 아니고 두 군데로 한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큰 데로만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또 예산심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여주기 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동마다, 권역마다 한 군데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랑 다시 한번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소형준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렇게 해갖고 예산은. 밑에 보면 해맞이행사라든지 해맞이행사 추진인데 이거 내년 1월 1일 날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1월 1일 날 07시 47분에 해가 뜹니다. 네, 개운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하는데 이번에 개운산 다시 깔았잖아요. 깔았는데 거기 사람들 그렇게 들어가서 뭐 해도 괜찮은 겁니까?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아, 그럼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나중에 저희가 펜스도 거기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칠 거예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 펜스를 지금 상황에서 펜스를 못 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그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만약에 거기가 펜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조망하는 데 지금처럼 이렇게 탁 트여보이는 효과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은 되는데 그거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해 봐야겠죠?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저한테 뜰안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자료를 이렇게 말고 시간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아, 그러면 그거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꽃꽂이면 꽃꽂이가 몇 시, 무슨 요일 몇 시에 하고 정원이 몇 명인데 현재 몇 명 배우고 있다?

소형준위원

네, 왜 그러냐면 거기를 이제 오픈을 해 주셨잖아요. 오픈을 해 주셨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적어도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막 시끄러우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갖고 요청을 한 거니까 해 주시고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그거는 위원님께 4/4분기 것 바로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306페이지에 보면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이 뭐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저희 성북동에 있는 만해 선생님 심우장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독립운동이나, 역사문화운동 같은 만해 선생님과 엮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모아 모아서 만해 기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한테 예술단체 운영이라고 해갖고 예산이 이번 연도에 예산이 2억 7,300 잡았는데 지금 52.1% 달성했습니다. 예술단체 운영의 예산이 이 정도 사용된 계기가 뭐죠?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서 아니라 위원님, 어저께 드린 부분.

소형준위원

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아, 그 예술단체 운영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구립합창단, 실버합창단, 장애청소년합주단, 구립취타대, 이 4개를 운영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의 대부분 예산이 이렇게 구립 단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습하러 이제 오시면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8,000원씩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4월까지는 연습을 일체 진행하지 못 했어서 그때 1, 2, 3, 4, 5월에 지급하지 못했던 급량비가 남은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취타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예술단체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그 정기연주회가 지금 11월 말, 12월 초에 몰려있어서 그 행사비들을 아직 집행하지 않아서 좀 잔액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개 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실행하고 하니까 그것들은 해서

소형준위원

소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마을문고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게 그 본부로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는 새마을문고 지회로 나갑니다.

소형준위원

지회로요? 그렇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통장 워크숍 갈 때 보니까 동마다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새마을문고도 마찬가지로 조금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지회가 아니고 동으로 내려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을?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문고에는, 그러니까 민간이전 그 예산안에, 지회로 예산이 내려가면 각 동별로 지금 150만 원씩은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1년에 150만 원인 거고요. 워크숍을 갈 때, 워크숍이라든지 새마을문고 새마을에서 가잖아요? 그러면 지회로 가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밑으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그 새마을문고에 워크숍 비용이 잡혀있는 건 없어요. 근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형준위원

그렇죠. 새마을 전체.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새마을이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새마을 전체 워크숍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우리 각 지회 운영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아봐 주시고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는 워크숍 비용이니 이런 게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새마을은 항상 봉사를 되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항상 뭐 후원받으러 다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소형준위원

후원받으러 다녀갖고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세계음식문화축제 있죠? 세계음식문화축제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잡혀있나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음식축제에 저희 구비로 잡혀있는 7,000을 제외한 나머지 시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의 성격을 띠고 전년도에 한 축제를 평가해서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이제 공모사업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의 세부사업은 그 자치구 축제 지원 육성사업인데요. 그 육성사업 자체는 잡혀있는데 거기에 따로 산출기초나 이런 방식으로 성북에 뭐가 얼마 이런 식으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소형준위원

이번 연도에 1억인가요, 1억 5,000인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1억 받았습니다.

소형준위원

1억이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브랜드 축제로 지정이 돼서 1억 받았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1억인데. 지금 만약에, 항상 저희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음식축제는 진짜 많이 오잖아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막 몇 만 명씩 오고, 정말 대표적인 축제인데 성북동의, 그리고 성북구의. 그 예산이 만약에 안 내려오면 저희 예산을 또 따로 잡을 용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그거에 맞게끔 축소를 시키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 그런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사실 축제나 행사비는 그 예산에 맞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식축제 같은 경우에는 7,000 가지고 얘를 돌리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서울시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저희가 러프하게 잡아놓은 행사비를 좀 모아서 이쪽으로 붙든가. 근데 이게 전에 잠깐 위원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그렇다고 행사비가 모자란다고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이거를 추경으로 넣는다는 것도 좀, 행사비를 추경에 잡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거는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왜요? 정말 급한 걸 추경에 잡는 건 맞는데.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1차 추경을 보통 안 하잖아요. 이게 5월에 하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정말 급한 걸 추경에 잡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성북구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그게 만약 서울시에서 안 잡혔을 때는 다른 것들을 축소를 시켜서라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걸 축소시키는 것, 다른 것도 유지를 하면서 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좀,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야 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여가산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은 구 예산인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사용을 못해서 26%? 집행률이 그런 건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거 일단 올해 12월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12월에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소형준위원

12월에 교육하면 그 나머지 70% 가까이를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이거 몇 번이에요, 위원님?

소형준위원

54번입니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교육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여가산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 안에 노래방 업주들 교육하는 게 하나가 있고, 저희 관광이나 아니면 이런 큰 시설들 안전점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뭐냐면 그냥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기랑 소방전문가들하고 같이 정해서 큰 규모의 것들은 안전점검을 나가는데. 사실 코로나 시작되고 20년, 21년부터는,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예산을 좀 사용 못했던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점검은 했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다른 시설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올해까지는 저희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점검을 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집행을 못하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돌아가게 된다면 저희가 예를 들면 관광호텔이나 큰 규모의 이런 여가산업시설들은 전기랑 소방전문가들하고 함께 최소한 상․하반기는 나가서 점검을 진행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그전에 삼선교 분수마루에서 했던 그 어린이청소년들인가, 춤추고 막 이렇게 했던 그 프로그램 하나 있죠? 장기 자랑하고. 교육지원과인가요, 그거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교육과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완전히 다른 건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저는 잘 모르는데,

소형준위원

그거예요? 교육과?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교육과 같은데요? 아, 얼마 전에 했으면 교육과일 겁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네, 성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출연금 구체적인 부분은 재단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보시면,

이호건위원

예산서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재단의 저희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거는 저희 구민회관에 있는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 우리 재단 출연금이 지금 작년 대비 131억이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구청 업무분담을 하면서 저희 문화과에는 저희가 재단에 위탁한 시설들, 문화시설들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그 문화시설에서 진행하는 사업비, 그리고 그 시설들을 개보수하는 시설비 정도는 저희가 잡고 있고,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나머지 기본경비들은 저희 기획예산과에 잡혀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총액대비 다 해서 재단이 6억 6,000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6억 정도 되는 부분은 그냥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감시키는 135억 정도 되는 인건비는 기획과에 편성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번에도 그 숲속도서관 운영 있나요? 이번 연도에도?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숲속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2개가 있는 게 보문사에서 만들어질 것도 숲속도서관.

소형준위원

그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숲속도서관은 지금 오동근린공원 말씀하시는,

소형준위원

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거 아직 안 만들었어요.

소형준위원

없어요? 아직 없어요? 내년에.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만들어져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소형준위원

문화재단에서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단에서요.

소형준위원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3명.

소형준위원

3명이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소형준위원

예산이?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출연금에 잡혀있을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 아직 짓기 전이니까?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소형준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어저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일정 조정해 주셔서 어제 그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저도 참석했고 옆에 있는 대표님도 참석하셨는데요. 일단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얼마 들죠? 100억인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5년간 200억입니다. 그런데 50 대 50 매칭이어서 국비가, 그러니까 5년간 국비가 100억, 지방비 100억인데 실제 지방비를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가 어떻게 매칭 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일단 너희가 선정된 다음에 결정하자.”고 해서 지금 아직 그거는 보류인데 6 대 4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만약 선정되면 사용 계획은 있어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문화도시 선정되면 5년간 어떻게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우리 재단에서 만든 사업조성계획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드릴 테니까 한번, 굉장히 많아서.

소형준위원

그런 거 보는 거야 좋아하니까 상관없는데, 네, 주시고요. 그러면 그거 하게 되면 조금 여유가 생기겠네요? 문화재단에도 추진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에 지원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좀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술인들한테 지원을 못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생각이시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럼요.

소형준위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있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소형준위원

63.8% 정도 사용하셨는데 그 이용률이 적은 건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일반 성인 장애인들이 보통 재활치료하는 쪽에서 지원을 받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상반기는 아예 그런 센터들이 문을 못 열어서 진행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매년 사용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다 소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에도 소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강수진부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323페이지에 정릉 배드민턴 전용 체육센터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예전에 정릉권역에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짓자고 해서 이삼년 전에 국비 특교금 12억 그리고 서울시 특교세 24억 해서 36억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 위치가 실제로 공지이기는 하나 땅값이 너무 비싸고 실제 거기가 녹지지역이어서 그곳의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 건립비나 토지매입비를 투자했을 때 당시에 배드민턴이 한 5명, 6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어서, 그러면서 시간이 갔고 이 예산들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 예산은 재편성하는 사업이고요. 실제로 체육관은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정릉골 재개발지역 내에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릉골 재개발사업이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중에는 관리처분인가가 나올 것 같아서 관리처분인가 나기 전까지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실제 이 시설이 들어갈 위치는 내년 정도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치가 나오고 땅만 정리되면 이 예산 가지고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은 사실은 그냥 단층으로 올리는 것이어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특교와 시비로 구성된 돈이네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추진이 있는데요. 올해 생활체육 중에 배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소문제로 추진이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올해 못 했었어요.

경수현위원

네, 지금 예산은 동일하게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못 했던 학교랑 조금 이야기가 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종목은 그냥 배구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체육관 엄청 폐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 계속 트라이하고 있고, 학교가 어려우면 전에 한번 방문했던 박스파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민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도 되나요?

강수진부위원장

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인지.

경수현위원

문화재단 124페이지고요.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안에 어쨌든 행사운영비랑 내역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사이즈가 혹시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의 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사이즈와 오동근린공원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지금 편성해놓으신 게 그렇게 그 안에 같이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현재 아직 오픈이 안 됐고, 현재로는 오동근린공원이 거의 북카페 형식의 전문도서관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장위행복누림도서관의 분관형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태인 장위행복누림에 편성을 해서 거기서 지출하는 걸로 잡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이 돼있는 겁니다. 사이즈는 장위행복누림보다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동근린공원이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428㎡니까 100평이 조금 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장위는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장위가 그거보다 약간 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장위는 지금 어쨌든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서 비치가 장위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를 1,000권 예상을 잡고 있는데, 숲속도서관은 500권이더라고요. 사실 도서가 500권이면 굉장히 적잖아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경수현위원

너무 적게 잡혀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잠깐 제가 추가로,

경수현위원

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처음 신규도서관을 만들 때 재단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그냥 재단이 넘어간 다음에 추가로 아마 책을 살 것이고, 저희가 1억 정도 책 구입하는 걸로 숲속도서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 예산서에는 명시이월시킨 예산이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인테리어하고 우리 도서 관련된 시스템 구축하고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해서 한 1억 정도 신규 책 사가지고 집어넣을 생각이어서 책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324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예산이 감액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게 1,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우리 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장애인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3년 내년에도 장애인기금으로 2억이 잡혀있는데 그게 편성이 되면 총 목표했던 9억이 완성돼서 내년 23년에는 장애인체육기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 출전 경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장애인체육기금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체육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어드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장애인체육기금 전출금 2억 여기에서,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기금에 총 9억 있으니까요 거기서 사용합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것은 뭐 다른 얘기인데, 나중에 이거 만드실 때 똑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만들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 책자를.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옆으로 넘기게요?

소형준위원

네, 불편해가지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옆으로 넘기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형준위원

아니, 따로 책자를 옆으로 넘기게끔, 이게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보니까 좀, 한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 좀 불편해서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에 있는 행사품목 있잖아요. 행사 편성목 중에서 행사 있잖아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비요?

소형준위원

네, 사업비. 줄어든 게 있나요? 줄어들고 늘어난 것 중 줄어든 걸로.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극장 개관한 지 한 2년 가까이 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건 조금 더 콘텐츠를 달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같은 공연장 예산 내에서 행사비를 조금 비중을 다르게 했고, 경우에 따라서 신규 콘텐츠를 하나 집어넣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거로는 전체 홍보비 같은 경우도 올해 재단 10주년이었기 때문에 종합백서 나온 게 빠지면서 조금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사업이 같이 혼용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조금 소요될 것 같아서 한 300만 원 줄였고요. 그다음에 공연사업은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홍보비, 그리고 후원금이 기존에는 저희가 이월 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긴급사업에 많이 투입하는 바람에 내년에 정기후원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방어적으로 편성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줄은 것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인력은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인력은 현재 계속 오동근린공원이라든지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보셔야죠. 계속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면 인력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꿨다든지 기간제로 바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정규직은 기간직으로 하는 경우가 없죠.

소형준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아리랑시네센터를 갔었는데 매점에 계시는 분이 바뀌었더라고요, 기간제로.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긴 임대 나가 있는 곳입니다.

소형준위원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임대였습니다.

소형준위원

임대였는데 거기 근무형태가 기간제였나요, 원래가?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 자체에 영업권을 임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거기가 알아서 직원들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아예 그냥 임차를 주고 비용을 받는 거네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신경 안 쓰고, 네.

소형준위원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직원이 비정규직까지 합해서 한 270명 되는데요. 한 반 정도 도서관에 인원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산출내역은 110명에다가 기간직이라든지 단기로 들어오는 사람도, 113명으로 편성에 나와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될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고.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그쪽인 것 같은데, 예산이 점점 저희가 보면 볼수록 그런 거 같아요. 저희 가정도 살림을 하다 보면 월급이라든지 그 비용에 맞춰서 살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가능하면 문화라든지 체육 이쪽이라든지, 교육, 복지라든지 이쪽 부분은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현실성 있게, 물론 힘든 거 압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있고 그건 알겠는데 그런 쪽에는 가능하면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 들어줄 수 없고요.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그분들 나름대로 쉽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걸 쉽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 못 하는데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면 정말 예산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좀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해보지 않고 저희는 가서 항상 참석만 하는 입장이다 보니 현장에 뭐가 부족한지는 정말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되는데 그분들도 선뜻 말씀해 주시기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잡으실 때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반영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봤자 저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동안 2년 동안에도 신규사업 관련 청춘불패영화제라든지 이렇게 좀 단위가 큰 사업 같은 경우도 구청하고 잘 협조가 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문화관련 기관들이 대부분 그런 추세이지만 공모사업비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 있어요,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일부는 출연금화돼서 지역문화생태계를 이루는데 고정적인 재원이 좀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재단마다 고민이었는데 다행히도 만약에 올해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5년간의 안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도 하고 실험해 보면서 그중에 5년 후에 과연 어떤 어떤 사업을 자체 고유 지역문화생태계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서 출연금화해서 재단에 어떤 역량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문체과랑 구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전국에서 예술인이 두 번째로 많은 도시,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제일 많지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3,000명이 좀 넘지요.

소형준위원

제일 많은데요. 그 예술인 지원이 1년에 얼마죠? 300만 원인가요? 그 단체.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예술인복지재단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네.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창작지원사업에 300만 원, 그다음에 신진 예술인 지원사업이 100만 원짜리도 있고, 생활비지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차이는 있는데 그건 결론적으로 저도 거기 복지위원으로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1년에 중복해서 수혜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한 300, 그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사람이 창작작업을 하는데 약간의 시드머니 개념이지 그게 뭐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예술활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원래 페이지랑 말씀드려야 하는데 보니까 문화재단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하면서도 제가 막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과장님한테도 전화드렸고, 또 문화 쪽에 계신 분들한테도 전화드리면서 “이거 너무 복잡하다.” 예산은 저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하고,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물론 내년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좀 적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연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비용을 지불해줘서 그분들이 얼마나 그걸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밤에 여기서 10시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좀 현실성 있게 반영을 못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대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재단은 솔직히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갖고 다른 과에서 예산깎아서 올려드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깎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가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 연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엔 좀 현실성 있게 그리고 뭐,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첨언을 하자면, 재단이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지금 이끌고는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예술가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조금 아직은 좀 미약하지 않나,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역 예술가들이나 단체들한테 지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경쟁에 의해서 선정된 범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수혜받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도 나중에 연구를 해서 지역 예술가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저희 마을축제할 때 성북구에 사는 예술인들.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거의 대부분 씁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예술인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없나요? 막 연예인들이라도 막 이렇게? 그분들 섭외하면 좀 싸게 안 해 주나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안 해 줍니다.

소형준위원

안 해줘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게 안 되는 게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인맥이 있다고 그래서 싸게 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소속사에 돼있기 때문에 협상은 소속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협상이 안 되겠죠?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정상적인 루트로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협상 좀 잘해서 저희도 예술인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네, 이호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이렇게 3,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게 공연을 하는 건가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공연도 있고요.

이호건위원

공연도 있고, 강좌도 있고.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강좌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전시에 대한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시도 증액이 된 것도 있고요.

이호건위원

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게 저번에 코로나 전에 저기 한예종 학교 내 어떤 강당인가 거기서 어떤 오케스트라 이렇게 그것도 하고,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문체과에서 한 건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성북구에 대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대학교가 많은데 이런 뮤지컬이나 그런 과들이 있어가지고, 실용음악이나 과들이 있어서 그리고 한예종은 여러 가지 공연에 대한 게 있고 그래서 학교와 연관을 맺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공연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좀 실험적으로 기초단계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재단 내에 지역대학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문화도시사업 내에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지역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하고 재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성북구에서 정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해서 기초적으로 수업 과목도 같이 지역문화에 대한 것도 개설을 하고 그런 사업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연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뮤지컬을 꿈꾸는 학도들하고 같이 성북구나 재단 차원에서 같이 협업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네.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수반될 수는 있겠죠. 공연장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좀 맡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규모나마 그런 부분은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25페이지에 보면 가족기획공연만 해도 지역주민 누구나 대상으로 해서 뭐, 공연을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장소를 어디서 해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꿈빛극장에서 올해 치렀고요. 꿈빛극장 예산이 있는데 크로키키 브라더스라는 공연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약간 좀 코미딕하고 약간 예술적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3회 공연을

이호건위원

유료 공연인가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유료입니다. 2만 원씩.

이호건위원

티켓을 주민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작품을 준비해서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렇게 작품을 준비해서 진행할 때 우리 구청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이 같이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표를 할인을 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지역주민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게 좀 이뤄지면 좋겠더라고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꼭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현장의 축제라든지

이호건위원

공연장이 굉장히 잘 갖춰진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많이 있어요, 네.

이호건위원

네, 그래서 그 대학교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좀 구상 한번 해 주시면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성, 기존의 전문예술하시는 분들하고 약간의 갭이 좀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러겠죠, 네.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어떤 테마를 잡아서 청소년 축제라든지 지역대학 축제 형식으로 해서 성북구가 지원해서,

이호건위원

네, 그렇죠.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본인들의 어떤 장기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하나 구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요새 보면 학교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다 되겠지만, 학비를 내면서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돈을 걷어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따라서 지원이 된다면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학생들이지만 어쨌든 뭐,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전문 기성인들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조금 문화혜택을 조금씩 누릴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영화부문은 이번에 청춘불패영화제 같은 경우도 지역대학의 작품을 방영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을 새로 만들었고 또 제작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기다가 같이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좋더라고요, 그것도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식으로 다른 분야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뮤지컬이나. 이게 잘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뮤지컬을 예매해서 이렇게 보러 가려면 금액이, 비용이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지만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지역주민 상대로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 연계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성북천 문화예술광장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이시죠? 그것 어떻게 하는 거죠, 사업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알고 계시는 한성대입구역에 있는 분수마루광장을 기존 광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좀 디자인을 입혀서 저희가 그곳이 좀 성북의 문화예술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좀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형준위원

거기 바닥도 좀 오래됐는데 그것도 교체하고 그러는 건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아, 그런 부분들까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보통 얘기하는 시설을 건드릴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은 될 것 같지가 않고요. 디자인이나 아니면 좀 새로운 방식으로. 최소한 저런 것들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거기서 되게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나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그것들을 할 때마다 발전차를 불러온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전기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너무 낮은 무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실제 공연할 때 아니면 행사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기와 무대와 아니면 배거를 할 수 있는 그 프레임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만들어 놓고,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서 딱 보고 “어! 여기 예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좀 디자인을 입히려고 합니다. 다른 시설물들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본 적 없고.

소형준위원

위에 그늘은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위에 그늘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소형준위원

다 치자는 게 아니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보통 되게 많이 하는 루프탑 카페 같은 데 있는 그런 프레임과 좀 질긴 천 같은 것들, 그게 근데 엄청 비싸요.

소형준위원

굳이 그렇게 아니더라도 정릉에 보면 개울장에 해 놓은 것처럼 듬성듬성 해갖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쳐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늘을 가리는 문제는 사실은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소형준위원

그게 예쁘잖아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사실은 기존 거기가 너무 도식적이잖아요. 바닥도 대한민국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고동색 데크고, 옆에 있는 따릉이 거치대가 있고, 그냥 뒤에 나무들이 있고

소형준위원

예산이 얼마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3억 5,000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위에 그늘 그거 없으면 행사 치러봐서 아시겠지만 거의 여름에는 힘들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늘막을 할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하면 좋은데

소형준위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늘막이요?

소형준위원

네. 그걸 다 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개울장 한번 가보세요. 개울장 가시면 이쪽에서 기둥 세워서 당기는 겁니다, 그냥 천으로. 그래서 듬성듬성. 충분히 그걸로도 가능하고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또 새로운 게 있어서 지금 그거랑 엮어서 같이 좀 사이즈를 키워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소형준위원

다 좋은데 거기는 그늘이 없으면 사용을 못해요, 여름에. 특히 여름에 이거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한번 좀 그거는 그늘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3억 5,000이라고요? 예산이?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뽑은 건가요? 예산이 되면 이제 뽑으실 건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뽑았습니다.

소형준위원

뽑았습니까?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뽑고, 그게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코로나가 거의 다 되는 시점에 100% 국비로 관광지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 방역관리요원을 뽑아서 거기서 방역 관련된 업무를 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이건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아마 합본 보셔야지, 예산서에는 없고 합본 보셔야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합본은 없어서, 1억 5,840만 원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57번.

소형준위원

이 신규사업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빼주세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예산하고만 좀 물어보고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올해는 없어요.

소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4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은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0쪽까지 체육진흥기금, 63쪽부터 69쪽까지 장애인체육기금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성북구 지금 기금이 연 몇 %씩 증가하죠? 계속 늘어나는 것 같던데.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 한 열몇 개가 있는데, 기금 조성은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금이 늘어나고. 또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기금 같은 건 9억까지 그때까지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고, 또 기금 이자발생액만큼 사용을 하면 기금은 거의 이렇게,

소형준위원

그대로?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거의 그 수준입니다.

소형준위원

매년 몇 %씩 기금에다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성북구가 좀 풍족하지 않은 곳이다 보니 기금을 조금 아껴서라도 기금을 계속 늘리다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날 것 아니에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리고 기금 조성액이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 달성될 때까지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입전출금이라고 그래서 시기마다 그걸 조성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성북구가 기금이 전국 몇 위 정도 되죠? 서울시?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소형준위원

많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있기도 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많은 데는 많죠.

소형준위원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 오른 만큼 똑같이 적용해서 이렇게 받나요? 아니면 저희가 얼마 전에 은행 선정하듯이 그 금리로 해서 받는 건가요, 기금도?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기금의 각 특성마다 틀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이 지정금고잖아요? 그래서 금리 변동금리가 되니까 이번같이 올해같이 금리가 높아지면 내년에 사용을, 이자 발생한 만큼 또 올해 사용을, 지출을 늘릴 수가 있겠죠.

소형준위원

좀 이자율이 더 많아지니까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우리 체육진흥기금 이게 경륜하고 관련이 있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수입이 감소됐잖아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향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이거? 경륜 어떻게 돼 있어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경륜이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영업은 하고 있는데. 그 분담금이라고 해서 경륜․경정법에 그 수익의 몇 %를 기초지자체에 주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륜․경정에서 사실은 전에 정상적으로 주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저희한테 전입금을 줘 왔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줄다가 21년도부터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제로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수익까지는 분담금이 없고 일정수준 지나야지 저희한테 주는 모양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도 안 잡은 건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경륜․경정 분담금이 없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기혁

정기혁위원

나중에 이제 수익이 좀 창출되면 다시 이제 주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네, 위원님.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가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저희 이번 연도, 2022년 기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열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19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9개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네.

소형준위원

기금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여기 우리 기금 조성규모를 보면, 앞에 7쪽에 보면 총 수입이 3,180만 9,000원이 되네요.

소형준위원

3,180만 원이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네.

소형준위원

얼마 안 되네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아니, 3,100이 아니라 천 단위이니까 318억이 되네요.

소형준위원

기금 이자수입이요?
기창

성기창복지문화국장

네. 이자수입이.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많아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기금은 따로 뭐, 여기서 얘기하는수입은 뭐냐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금액. 그리고 이자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

소형준위원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이자수입은 글쎄

소형준위원

알 수 없어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많지 않아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럼 뭐, 얼마 안 되나요?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혹시 여성들 위생용품 지원하는 것은 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이번에도 그 예산은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얼마 책정돼 있죠?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요?

강수진부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포괄질의하실 때 그때 하시는 게,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할게요.

강수진부위원장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0쪽부터 8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89쪽부터 97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51페이지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성별수 분석 보니까 남성은 거의 0%예요. 그죠? 이게 뭐 교육 특성상 여성분이 많기는 하겠지만 너무 편향적이지 않나 싶은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남녀를 구분해서 모집하지는 않는데요. 남성분들이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남성 선생님들을 좀 꺼려하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체육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계십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체육선생님은 계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보조도우미에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도우미로는 여자선생님들이 거의 대체로 있으십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 분석을 보니까 남성 선생님이 하나도 안 계셔서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하는 그런 사업도 다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서요.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포괄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과장님, 아까 그거 찾으셨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몇 페이지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288쪽입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그거 얼마나 됐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건강 지원사업인데요. 위생용품을 지원해 줘요. 올해 같은 경우 대상이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여서 좀,

소형준위원

몇 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만 9세에서 만 24세.

소형준위원

만 24세면 생일 지나지 않은 26세까지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전체 대상이 한 1,740.

소형준위원

얼마죠? 어디에 있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288쪽 청소년건강 지원사업.

소형준위원

아, 여기에 1억 9,700?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1억 9,700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위생용품 어떻게 지원하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위생용품을 바우처카드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누구나요? 나이만 되면, 모든 청소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모든 청소년이 대상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소형준위원

하위 몇 % 이렇게 해서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보호대상자.

소형준위원

이 예산 다 사용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거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집행잔액이 많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소형준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매칭이야 뭐 내려온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쓰는 건데 없으니까 못 쓰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생각보다도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 설치하신다고 그래서 부동산 비용을 1,100으로 잡아놓으신 거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찾을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제 찾아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든 가능한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키움센터가 없는 동을 대상으로 1년에 3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없는 동이 어디죠? 지금 11개 설치돼있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성북동 없고요. 돈암1동 없고, 안암동, 보문동, 정릉1동, 정릉3동, 월곡1동.

소형준위원

그거 현황 좀 주시고요, 어디 안 돼있는지. 그리고 규정에 그 크기도 있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80평방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층은 상관이 없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층은 가능하면 1, 2층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임대죠? 구입하는 거 아니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임대도 있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암동이라든지 성북동에 없다 그러면 임대비를 내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크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1층이나 2층에, 삼선교에 있는 것은 2층에 있죠? 새마을문고 2층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3층입니다.

소형준위원

3층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완강기를 설치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한번 주시면, 희망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위동도 그렇고 아까 석관동도, 석관동은 있나요? 없다고 하는 데를 찾아서 할 수 있으니까 현안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기라든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다음에 무작정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규정 있지 않아요? 얼마까지 한계 있지 않나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임대는 5억까지 뿐이 지원이 안 돼서요.

소형준위원

1년에?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임대보증금 자체가 5억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소형준위원

보증금이 5억이면 하나당 한 1억 5,000 정도 되겠네요, 보증금만. 전세로 하나요, 아니면 월세로 하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월세로 하게 되면 5억 내에서 보증금하고,

소형준위원

그러면 3개 설치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각각 1개소당 5억 정도로 1차 보증금은 되어있고요. 무상임대를 저희는 공공주택 내에서 찾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무상임대를 좋아하겠죠. 무상임대를 했을 때 무상임대를 해준 분한테 뭐가 있나요? 세금혜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무상임대해 주시면 그냥 하는 거네요. 무상임대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도 뜻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많이들 하십니다.

소형준위원

1년에 5억이고, 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우리 성북 미디어문화마루가 언제 개관했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20년 8월 그때쯤 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보니까 옥상방수공사 개선공사 진행하는데 이거 너무 빨리 공사하는 거 아닌가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될 거 같아서 이걸 봤는데 하자가 아니고요. 옥상에 방수는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데 이게 경사,
기혁

정기혁위원

기울기 각도,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경사부분이 원만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하자는 아닌데 설계단계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워낙 옥상이 넓다 보니까 아마 그런 뭐가 있어서 그 물기를 조금 빨리 빠지게끔 하는 그런 공사,
기혁

정기혁위원

당연히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AS기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 공사업체에서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유는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방수기능이 망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작년이나 올해처럼 국지성 호우로 막 많이 오다 보면 그 옥상에 물이 고이면서 넘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수하려는,
기혁

정기혁위원

그게 하자죠. 그야말로 비는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설계단계에서 그걸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개관한 지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요, 설계업체에.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100% 동의해서 어쨌든 옥상 기울기가 잘못돼가지고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자다, 저희가 이거 하자다 하고,
기혁

정기혁위원

하자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제 건축과나 이쪽에 실제 실무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사업체는 설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설계하자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옥상에는 기울게 해야 되는데,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로 업체하고 좀 논쟁이 있었어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는 당연히 이건 하자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상에 예를 들면 옥상에 기울기를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는 모양이에요.
기혁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 빠지는 그런 걸 감안을 했었어야죠.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상식인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래도 설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기울기를 구배 맞추는 거니까 구배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기혁

정기혁위원

그렇죠. 감리단계나 여러 가지 준공단계에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하긴 비가 안 오니까 그건 볼 수가 없는 건데.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사실 그런 구배가 눈에 딱 보이는 상황은 아니어서.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물이 빠지기는 빠지는데 천천히 빠지는 거죠. 적당히 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폭우가 왔을 때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비가 더 많이 와서 이게 뭐 천천히 빠지지 않고 넘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하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자체에서
기혁

정기혁위원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뭐예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재해가 발생한 걸 어떻게 해요. 그것은 좀,
기혁

정기혁위원

천재지변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정말 재해급이면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도 어쨌든 보기에 좀 그런 거 같아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거 100% 구비인가요?
지현

홍지현문화체육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