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입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보건소장 김진희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위생과장 이선주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치매안심과장 유선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인사) 임영옥 방역대책추진단장입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 임영옥 인사) 이선주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인사) 노승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진 인사) 장향옥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인사) 유선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치매안심과장 유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직원현황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보건행정과 소관 1쪽, 장기기증·헌혈 활성화를 위한 최근 5년간 실적 및 유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존경하는 곽문근 의원님께서 9월 9일 장기기증 운영의 날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정말 좋은 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했거든요. 지금 보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는 일단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줄어든 걸로 파악하면 되겠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9년도 기준부터 봤을 때는, 올해 2022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증가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증가했지만 헌혈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줄었습니다.

헌혈을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지역 주민분들께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헌혈의 중요성을 저희가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각급 학교하고 지역의 기관·단체 또는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십자 봉사활동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단체 소속돼 있어가지고. 하면서 저도 적십자 헌혈 캠페인 같은 거를 많이 활동하고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헌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헌혈 캠페인을 벌이는데도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헌혈 관련 조례에 지난번에 귀중품하고 상품권 관련된 조례가 추가가 됐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아직 하고 있는 시·군은 없는데요. 강원도 조례에 그 상품권 관련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추가해서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헌혈을 꽤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헌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품권이고 그런 물품을 제공해 주는 것을 크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헌혈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니면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본인의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홍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 가지고 그냥 보건소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계속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라도 먼저 왜 헌혈이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꾸준하게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증자의 예우”라고 해서 “장기기증은 공영주차장 50% 감면, 보건소 이용자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제공하면서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장기기증자가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같은 거라든가 많은 홍보,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022년도 사업비가, 전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보다도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해서 많이 늘어났죠?

저희가 사실 장기기증하고 헌혈 관련해서 100만 원입니다. 매년 100만 원씩 하다가 너무 미미해서, 홍보하게 되면 각종 홍보물품, 예를 들면 집안에서 쓰는 수세미 같은 것도 저희가 물품으로 드리면서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적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특히 장기기증의 날이 9월 9일이고, 9월 둘째 주가 일주일간 생명나눔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각종 조명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좀 같은데요.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조하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원주시에 자원봉사단이 있잖아요, 봉사단체. 이런 데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도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은 없나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일정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 지원해 줘서 활동을 해서 헌혈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증감을 시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헌혈이나 장기기증은 본인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저희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홍보물품이나 상품권 이런 부분은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이지만 감사의 표시로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유도하는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나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보다 원주시에도 헌혈 30회 이상을 하신 은장 유공장, 그리고 금장 유공장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더욱더 예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예우차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다만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는 매년 강원혈액원에서 헌혈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혈을 아무래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과장님, 마약물 압수 관리를 보시면, “수사기관 등이 몰수한 마약류는 보건소에 인계, 판결 전까지 보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판결 전까지 어느 곳에 보관이 되는 걸까요?

저희가 이중 캐비닛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 별도의 공간에,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의 이중 캐비닛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의 우려가 전혀 없는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최대한 노출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방법을 보면, “희석, 소각, 절단, 가수분해”라고 했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장소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곳이나 그런 곳은 아닌가요? 아니면 실내일까요, 실외일까요?

실내고요. 소각은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 소각장이 거의 다 있는데, 횡성에 의뢰를 해서 횡성환경청정사업소에 저희가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까지 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행정처분 유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2020년도에는 28건이었고, 2021년 2건, 2022년 1건인데, 유독 2020년에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경고가 좀 많은 사항인데, 경고가 대부분 보면, 유통기간이 경과가 됐거나 그다음에 의료약품이 생산이 중지됐거나, 파손됐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기간 경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통기관 경과.

네, 약국 같은 데서 판매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진열해 놓다가 기한이 경과되면 저희한테 폐기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판매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 정도로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 위원님.

과장님, 여기 대마 재배 업소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대마 재배 업소가 어디에 있다고, 설명 좀⋯…

대마 재배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재배하게 되는데요. 이 사항은 2020년도에 신고를 해서 재배하겠노라고, 의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배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까지 재배를 못 하고 계십니다.

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재배를 안 하고 있다는⋯⋯

재배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윤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수사기관에서 보건소에 인계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럼 마약류 종류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양귀비, 그다음에 아편 이런 게 쭉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입니까?

더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고요. 그 정도가 주라고 보시겠습니다. 몰수하는 마약 종류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할 때 위반사항이 있는데, 표상은 위반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통계로만 저희가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료 좀 할 때 내용도 같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점검부를 미비치 했다거나 그다음에 장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약간 불일치하거나, 주로 그런 내용인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남원주·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과장님,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근무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여섯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요?

네.

그럼 연간 운영비용은 얼마나⋯⋯

연간 운영비는 한 6,200만 원 정도.

6,200만 원.

네.

두 군데 합쳐서 말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센터별로.

센터별로 한 6,200만 원 정도.

네.

수강생이, 하루 방문자 수가 20여 명이면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네, 적은 거는 사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6월까지는 못 했었습니다. 이게 2020년도 실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고요. 저희가 비교한다면, 2019년도에 남원주 센터를 1년 동안 운영해 봤는데 그때 연(年) 한 9,000여 명 이상 오시더라고요. 그 정도 방문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통상 운동처방사는 저희가 고용한 분이 하시고, 영양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시는데, 별도로 강사료 들어간다고 하면 시간당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 정도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강생들이 적은 프로그램들은 과감히 폐강을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신설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지금도 내년도에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현재 동아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도조사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연(年)에 한 번 하십니까?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한 90% 정도 이상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분기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끝나면 바로……

네, 참여자분들한테.

그때그때 바로 하시는⋯⋯.

네.

90% 이상이 다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

네, 대부분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하고 강사하고 마찰은 혹시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100%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가능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강생하고 강사하고 사례를 쭉 이야기해 주면⋯⋯

사례요?

네, 마찰 사례.

그분들이 어떤 시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 나는 것하고 듣고 싶은 강의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고, 또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거기에 없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에 주 타깃을 맞춰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약간 그분들이 원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어제 설명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보건소가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낙후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배치현황이 있는데요. 현황의 기준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진료나 이런 데 보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료 받으신 분들이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인력 배치는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요. 지역보건법에 보건지소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한 분당 간호사 한 분을 또 같이 배치할 수 있고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대부분 1980년대 초부터 읍면에 매우 취약한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설립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지소별로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분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상황을 보면, 공중보건의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통보를 하면 도에 배정이 되면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지소보다는 진료소 쪽에 환자수가 더 많아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보건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보건지소는 지소 설립 이후에 의료기관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기관을 좀 많이 가시고요. 특히 읍면에도 의료기관이 있어서 지소 방문자가 역으로 많이 감소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법적인 걸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예방접종은 의사분들이 다 다니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진료소 쪽에는 보니까 의사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예방접종은 의료지원과에서 주관을 하시는 건데요. 읍면에 취약한 데, 노인분들이 오시기 어려우신 데에는 65세 이상이나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진료소하고 지소를 통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 공중보건의분들께서 사전에 예진을 하고 그다음에 접종을 간호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파견도 나가시고 이랬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진짜 이 낙후 지역에 의료 혜택을 다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것을 보면 지소 쪽에 간호사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2021년도 것을 보면 간호사분들만 다 빠지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발생한 원년이거든요. 처음에 2020년도에 발생했는데, 그때는 간호사분들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지소에서 간호사분들이 보건소 방역대책추진단을 설립하면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간호사 인력 배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분이 두 군데씩 맡고 세 군데씩 맡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2020년, 2021년도 거는 싹 빠셔서요. 다 빠지신 건가요? 2022년도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간호사분들을 배치를 했는데, 간호사가 있긴 한데, 저희 공무직분들이 별도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문건강을 위해서 2020년도에 채용이 되셨었는데 이분들이 방문건강을 일단 코로나 때문에 스톱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업무를 하시고, 기존에 있던 간호사분들은 보건소에 오셔서 코로나 업무를 보셨었습니다.

2022년도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금년 6월부터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신가요?

지금은 계십니다.

지소 쪽에 한 분씩 다 계신 건가요?

네, 지소 쪽에 진료소 사람들이 계시고요.

저희는 2021년도까지만 요청해서, 2022년도 거는 안 보여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홉 군데인가 여기가 다 계신 거네요?

네, 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과장님, 또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배치가 돼서 진료를 할 수 있고, 진료소는 의사가 배치가 안 돼서 진료를 못 하는 거죠?

진료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만 있는데 진료를 할 수 있나요?

뭐냐면 이 간호사분들이, 지금은 저희 직렬로 보면 보건진료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간호사 자격을 갖고 계시고, 복지부에서 6개월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아, 간호사도?

네, 그래서 기본적인 진료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의사님들이 배치돼서 진료하는 과가 몇 개나 있고, 진료소에서는 진료받는 과가 몇 과나 있습니까?

과를 나누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대부분이 진료소는 만성질환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주이고, 관절염 그런 만성질환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건지소도 사실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거보다 좀 더 중한 거는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비인후과다, 내과다, 외과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구분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지소에는 지금 공중보건의사하고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전공을 나눠서 과단위로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한다고 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하고 한의사, 간호사가, 의사가 9명이고, 한의사가 6명이고, 간호사가 21명인데, 여기에 의사 1인당 연봉은 얼마나 지출이 되나요?

공중보건의사는 군인복무를,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레지던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중위, 대위에 준하는 그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임기제 공무원이고, 지급은 중위, 대위에 준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액 국비로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급을 해준다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주시 예산은 안 나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분들 인건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한의사는?

한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수당 정도는 저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인건비는 다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는요?

간호사는 저희 시의 지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07∼111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위생과 소관 1쪽, 시니어 감시원 활용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 2020년도에 보면, 19,800건을 단속했고 일반업소는 283개인데, 그리고 업소수는 10,198개소란 말이에요.

네.

업소 수보다 지도 단속 건이 194%나 증감이 됐어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단속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제한도 있고, 인원 제한도 있고 그럴 때 위생과 직원들이 주 1회, 예를 들면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로 되어 있어서 업소 수가 적은 데에 비해서 지도·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코로나. 그러면 업소수보다 지도·단속을 많이, 194% 했는데, 위반 건은 또 현저하게 1.4%로 많이 줄었어요.

어떤 거?

위반업소가.

일반 업소수요?

위반업소.

아, 위반업소?

네.

몇 년도⋯⋯

2020년도에요.

저희가 지도·단속을 많이 했는데 계도 위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과태료 같은 거는 저희가 좀 했지만 업소분들한테 치명적인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면 자제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조금 배려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벌보다도 지도 우선순위로 해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리고 여기 공중위생업소도 2020년도에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공중위생업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여기도 업소수보다 지도·단속 건은 100%가 넘는데, 또 위반업소도 현저히 줄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이나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데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행위를 하거나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보관했거나, 종업원 명부 미비치 등 그런 게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입니다.

보니까 영업자 준수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나 또 보완하거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소강상태에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가 지도·단속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도·단속이 어렵지만, 우리가 또 소비자를 생각하면 그런 거를 잘 해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외식업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단속할 때 부딪히는 면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잘 지도·단속해서 장사하는 사람도 피해가 안 가고, 또 시는 시대로 법규가 있으니까 잘 처신해서 행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불시에 나가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여기 저희가 자료로 낸 것 1번은,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거는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에 위생과로 되어 있는 거는 상·하반기 어린이 급식소 지도·점검인데, 이것도 상·하반기에 거의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주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한 거는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아, 요청 시에. 그러면 보니까 1번은 100인 미만의, 이거 50인 이상인 시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50인 이상 어린이집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점검 나간다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도 거의 루틴처럼 상하반기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라고 정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아, 그러면 불시에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네.

위 제가 자료 요청 한 이유는 시기를 잘 몰라서 가르쳐주고 가면 며칠 시간동안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 건강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거고요. 일이 바쁘시겠지만 이쪽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단으로 전염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기적인 것보다는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개요의 지원대상에 일반음식점, 숙박업하고 이용업이 있잖아요?

네.

혹시 미용실은 이용업하고 다른가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이용업은 머리나 수염을 다듬는,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미용은 얼굴, 피부, 머리, 손톱, 발톱 다 해당되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은 보통 옛날에 이발소 가고 지금은 미용실 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업하고 미용실은 다른⋯⋯

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면 사업대상 선정에 보면 신청방법이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각종 요식업협회라든가 숙박업협회라든가 미용업협회에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되어 있어서, 사업자 중에 어르신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홈페이지 접속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어차피 따로 두 가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현황에 보면, 2020년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연도마다 합계에 보면 계속 많이 줄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시작했는데,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환경개선 쪽만 지원을 해 주다가 2021년, 2022년에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을 위한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같이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라는 것 때문에 사장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꼭 그게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하면 금액인가요, 아니면 기계 작동하는 것 때문에?

기계 작동도 그렇고, 그거를 갖다놔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거 말씀하신 게 여기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랑 똑같은 건가요?

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건가요?

그게 키오스크라고, 카페 같은 데 가면 혼자 주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 내용인 거죠?

네.

그거 설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많이 안 된 거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 사업이라서 계속 도에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키오스크는 제외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빼고 하시는 걸로?

네.

내년부터는 수월하게 어르신들도, 나이 드신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나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용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그게 빠지면 사업선정이 많이 되겠네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이용업이 사실은 처음에는 안 들어 있다가 도의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2017년에 이용업 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이용업이 그때 추가됐는데, 2018년 단년만 하려고 하다가 2022년까지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에 확인해 봤는데 내년에는 이용업소는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사업에서 아예 빠지는 거로?

네, 대상에서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제외되고, 일반음식점하고 숙박업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빠지면 이용업은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조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용업이 빠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기에는 바버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버샵도 젊은 사업자들 사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용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단기간에 줄여버린다면 사업자들의 반발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 대상은 노후된 업소, 그리고 연령이 높은 분들, 예전부터 하던 노후된 업소 대상이었고, 제 생각에 바버샵은 새로 개설하는 거면 시설은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수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저희가 건의는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확정될지는…… 저희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18∼119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위생과 소관으로,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아름 부위원장, 조용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건강증진과 소관 1쪽,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건립된다는 소식만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자 이때까지 해소 안 된 그런 스트레스들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오랫동안 연세대학미래캠퍼스에 계신 교수님께서 흥업LH천년나무에서 상가를 제공받아서 어린이재활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자 숫자가 지나치게 많고, 그래서 장소도 너무 협소해서 장비를 갖춰놓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들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들어와서 그런 불편들이 다 해소돼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모두에게 아주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재활의료센터는 BF인증은 다 받는 거잖아요?

네.

BF 인증돼서 모든 barrier free에 대한 게 다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8쪽에 평면도를 좀 보자니 공간들이, 우리가 휠체어나 이런 이동하는 공간들이 눈으로 얼핏 보기에는 협소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BF의 규격에 잘 맞게 신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국비 지원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도 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지, 통과가 되어야지 건축되는 거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흥업에 있는, 천년나무에 들어있는 센터에 대해서도 원주시에서 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원주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하나 장소가 워낙 협소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비싼 로봇기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H아파트, 다른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되는데, 그런 데를 미리 천년나무아파트에 있는 센터가 이전을 해서 더 넓은 장소로 확보가 되게, 그래서 그 이용자들인 어린이나 보호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꼭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보고요.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가서 파악해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거를 준공해서 위탁운영을 하신다는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이 아니고요. 현재로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의료원에서 소아재활운영팀을 구성해서 행정지원팀이라든가 진료팀이라든가 진료지원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 데처럼 센터를 개념화해서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방법에 “강원도원주의료원에 설치 후 위탁운영”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의료원에 위탁해서 의료원이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이러는 거는 현재로서는 의료원에 가는데, 그 이외에 다른 시설이 위탁하거나 이런 건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게 없다는 말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의료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재활운영위원회하고 시민참여회 구성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몇 명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운영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재활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몇 명으로 할지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만 구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1쪽 정신보건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20∼124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의료지원과 소관 1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한 현황을 보면, 2018년에 1명, 2019년에 9명, 2020년 6명, 2021년에 2명, 2022년 3명으로 현저히 숫자가 적습니다. 아마 청소년 산모 상황 자체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 같은데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만 제공하게 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청소년 산모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 산모 특성상 사회적으로 노출을 기피하고, 그리고 부모하고 관계가 단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전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저희로서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친구들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주시가 저출생·고령화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이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친 청소년 산모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더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산부인과에 갔을 때 어쨌든 청소년 산모가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시기가 일반 산모보다 굉장히 늦습니다. 일반 산모가 평균 6∼9주 사이에 방문하는 반면에, 청소년 산모는 임신 사실을 늦게 알게 되거나 방문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산부인과에 갔을 때 전담상담창구라든지 안내번호를 1:1로 연결해서 해 주겠다는 식의 스티커 같은 거를 산부인과에 부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기대효과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산모가 마찬가지겠지만 산전뿐 아니라 산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고립 그리고 학업중단,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산모가 사실 정신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시설에 입소하거나 혹은 시간제 보육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부모들이 일반가정보다 학대 혹은 방임, 유기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부모의 현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밀착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 친구들을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랑도 연계해서 혹시나 우리가 원치 않았든 원했든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 꼭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이런 교육 같은 것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권아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자체가,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노출을 기피하고 또 부모님하고도 소통이 좀 어려운, 부재인 상태에서, 아니면 친구 간에 또 지인들에 의해서 잘 발굴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홍보 자체를 우리가 기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어린이와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단체들 있잖아요.

네.

또는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이 청소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있지, 청소년수련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일시단기청소년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초·중·고 교사들한테도 이런 공문들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 언제든지, 혹시라도 산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자에 대해서 즉시 우리의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바란다.”는 홍보들을 계속 공문 형태로 보내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이 청소년 산모들에 대해서 산전관리와 출산과 산후까지 잘 관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 인구절벽이잖아요.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을 잘 보호해서 이 아이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쪽, 등록 임산부에 대한 원주시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원주시가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철분, 엽산제,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 건강관리 이외에는 다른 지원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임산부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게 다고요. 그리고 출산하면 주는 게 농업기술센터든가 출산장려과 그쪽에서도 지원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임산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2,000명 정도 됩니다.

원주시 전체 25개 읍면동 다 합쳐서 2,000명입니까?

네.

그래서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몫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책임을 나눠야 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주시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발빠른 대응과 출산율 증대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거는 계시나요?

저희는 지금 임산부를 관리하는 상황이고요. 출산 그런 거는 출산정책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에 대해서 이 지원 외에 기형아 검사비용이나 양수검사 이런 게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70만 원씩, 80만 원씩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산부에 대해서 추가 혜택 지원을 준다든가 해서 지금 저출산이 아주 초저출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지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자기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난임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까?

그건 국가 전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위험군 임산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40대가 좀 넘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동할 때도 다른 지자체는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난임 진단검사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 토털로 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모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고위험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신 분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한테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고위험 임산부라면 어떤 임산부를 기준으로 두고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까?

고위험 임산부, 잠깐만…… (자료를 살펴본 후) 조기진통이 오거나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종류가 많습니다. 절박유산 이래 가지고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하는 부분이 없도록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임산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이 증대가 되어야지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조금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10월 10일은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임산부의 날입니다.

하여튼 임산부에 대해서도 잘 정책을 펴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쪽, 의료비 및 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이 되면 각각 지원금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미숙아는 출생 체중별 지원 한도가 300∼1,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상아는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선천성 이상아하고 미숙아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 경우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미숙아는 체중별로 해 가지고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2∼2.5kg 미만은 300만 원까지이고요. 1.5∼2kg 미만인 경우는 400만 원, 그리고 1∼1.5kg 미만은 700만 원까지, 1kg 미만인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인 경우는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거라서요. 4번에 보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 횟수에 보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은 알겠는데, 동결배아는 뭐예요? 제가 남자라 몰라서요.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을 시키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번 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재가진폐환자와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내과 외래진료비하고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약제비에서 요양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재가진폐환자는 본인에 한하여 입원을 하면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에 한해서만요?

입원비만요.

입원비만. 그러면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배우자들은 어떻게 지원이 될까요?

배우자도 똑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원비는 본인만 지원이 되고요.

입원비는 본인만요.

배우자는 약제비하고 진료비, 내과 관련된 진료비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25∼130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치매안심과 소관 1쪽, 치매안심센터 일반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저희가 2020년 1월 2일에 이 센터를 개소했잖아요. 그때 과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원주시에 치매로 고통을 겪는 본인과 가족들에게 매우 큰 힘과 또 격려와 치료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때 저희가 신축될 때 다 다녔었거든요. 신축되고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다녔는데, 그때 신축될 당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거기가 입지였습니다. 거기가 대로변에서 도보로 한 7∼8분 이상 소요가 되잖아요. 일반인에게는 7∼8분 넘겠네요. 한 10분 이상 걸릴 텐데, 일반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치매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에 참 문제가 있겠다, 그 점을 생각했었고요.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에는 정말 불편이 크겠고, 자동차 이용자들은 그나마 좀 낫겠고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생각했었고, 두 번째는 이왕 짓는 거 좀 크게 지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예산 할 때부터 거기가 이미 정해진 입지였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밖에 들일 수가 없었는데, 올라가면서도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용자수나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있는 센터로서는 다 온전하게 이 기능들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협소나 접근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한 지 2년, 3년 차 됐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혹시 앞으로 이전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시지 않으시나요?

많이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 자체가 하시나요, 아니면 가족들의 불편이 많으실까요?

이용자들도 그렇고요. 가족들도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길 자체도 꼬불꼬불 되어 있어서 참 찾아가기가,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전이 불가하다 하면 들어가는 입구의 길을 어떻게 새롭게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표지판들을 더 시인성이 높은 표지판으로 해서 그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은 11명이에요. 이거 못 채우는 건가요, 안 채우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2020년도에 개소를 했지만, 바로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직원들이 거의 코로나에 파견 나가 있는 상태로 아직 저희가 배정은 다 못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현원으로 이 이용자들의 서비스질이 다 담보가 되나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나 그런 거로 업무를 했었고, 또 중단된 업무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올 2022년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운영하고 있고, 계속 환자가 늘고 이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으므로 약간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점점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 비대면일 때는 어차피 적었고 앞으로 또 우리가 노령화에 따라서 치매 발생률 자체가 높아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원확보라든지 서비스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해서 향후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여러 사업들을 아주 뭐 이용자들이 많아서 활동을 잘 하고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3쪽 아래에 치매인식 개선사업에 치매파트너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조금 더 증가했는데 이분들 활동내역, 그다음에 이분들이 양성이 되면 서비스를 할 때 이분들 실비지원이 되는지,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처우개선, 실비지원이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일정의 1∼2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치매파트너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실비지원이나 그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치매파트너가 하는 관계는 주로 가족관계인가요?

학생들이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여러 어르신들,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시고요. 가족이나 주위 그런 데 홍보하시고 그런 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성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1∼2시간 교육이면 되는 건가요?

네, 본인이 온라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면 학생들의 경우 봉사 시수가 되나요?

네, 만약에 하시면요.

그러면 처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지원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봉사자격증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이런 거는 지금 세부내역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올해 20개소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있잖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287개소인데요. 여기는 어떤 강사들을 고용해서 파견을 하나요? 어떻게 강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하고요. 또 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87개소이면 여기 우리 직원들의 인원으로 다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한노인회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서, 우리가 경로당 순회만 해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전담 강사들을 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경로당만 전담을 해서 나가서 교육이 가능하게 역량 강화를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좀 보시겠어요? 영상사진인데 참고 사진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치매실종 예방사업에 대해서 배회인식표나 GPS배회감지기, 지문인식 등록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처음 보이는 배회인식표인데요. 배회인식표를 어디에 부착하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입고 계시는 옷이나 그런 데에 부착을 하시고 다리미로 다리면 딱 부착이 되시거든요.

그럼 그게 스티커 형태인가요, 아니면 벨크로 같은……

이름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 뒤에 핀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딱 부착을 하면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은 아니고 다회용이라는 거죠?

네, 2년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접착력이 어떤 질감에든, 나일론 이런 데도 다 붙게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치매환자 본인이 혼자 생활하는 경우에 본인이 이거를 부착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못 할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치매환자가 만약에 등록을 하시러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이런 안내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표 지원도 해 드리고, 배회감지기도 있고, 본인이 선택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배회인식표보다는 거의 GPS 배회감지기를 많이 원하셔서 저희가 그걸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표 자체는, 왜냐하면 본인이 수치심이나 아직 이걸 밖으로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이런 사람이니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하실 텐데, 아마 자존감의 문제와 결여될 것 같아서 효용성 자체는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다음 볼까요? 그래서 치매인식이나 배회감지나 이런 지문인식 등록에 대해서 원주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찰청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길을 잃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이 있으면 거기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저희한테 또 안내를 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치매환자나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그런 데도 치매환자가 있으실 경우에 이런 거 지원되니까 하게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연 몇 회 정도 하세요?

상하반기 3∼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이 있어서 경로당이나 그런 데도 계속 배부를 해서 거기에도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하고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 볼까요? 저것이 GPS 배회감지기입니다. 본인이 스마트워치처럼 팔에 착용을 해야 되는 거죠? 시계처럼?

네.

그리고 감지기 자체는, 센서 자체는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좀 어려운 게, 사용을 할 수 있으신데요. 환자분들은 차시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가족이 10명 정도까지 다운을 받아서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반경 10m까지 저희가 인지를 해서 만약에 벗어났을 때 인지를 해 주는 건데,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오시면, 가족들도 사실 어려워 하시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저희가 다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실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앱으로 깔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은, 가족들도 노령화되고 그러면 앱 깔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하셔서 GPS 배회감지기 기능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환자에 대해서 최소한 5명 이상은 공유를 해서 실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다음 큰 그림 볼게요. 인식표나 GPS 배회감지기를 무료 보급한다는 것도 홍보가 중요할 텐데요. 무료 보급도 있고, 또 대여도 있나 봐요.

네, 대여는 아마 노인장기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처음에 1회당 160만 원선에서 복지용구를 받을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대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배부하는 것과 임대를 하는 것과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도 홍보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오늘 참고사진 포스트를 띄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식개선입니다. 36만 시민 모두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잘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런 기기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좀 더 적극 힘써주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에 1일 방문하시는 분들의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기타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호물품을 배부하거든요. 위생용품 그런 거 받으시는 분, 그다음에 치매치료비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하루에 100명 정도는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말로 중증이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죠?

처음에 검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는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처음에 몇 번 오시고 그다음에는 보호자나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중증이어서 거동이 너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오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행복공감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참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거기를 자주 다니면서 느낀 게 도로가 되게 위험해요.

네, 맞아요.

아까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먼 것도 있지만, 위험해가지고 차량이 어찌 보면 과속으로 가는 차들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제가 한 4번 정도? 나오는 길에 한 네 분 정도 제가 모시고 나와서 댁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건데, 그분들 중에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만약에 찾아오시겠다고 하면 방문을 하셔서 모시고 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런 분들은 많은 인원이 아닐 것 같아서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해서 만약에 모시고 온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량 문제도 그렇고, 환자분들이 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문제는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쪽,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특히나 복합적인 결핍이 동반된 돌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매년 이렇게 798명에서 92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례관리사 분들이 일곱 분에서 다섯 분으로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환자의 수가 조금 과다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더 고용하셔서 우리가 더 사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자랑 대상자 분들은 사실 지자체에서 우리를 얼마나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를 해 주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증원을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31∼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 종료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소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주시는 임산부의 날에 어떤 행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캠페인 외에는 하는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논의하고, 저희가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 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의 날이 1986년도에 모자보건법에서 제정된 날이거든요. 그럼 원주시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임산부·육아 강좌를 하든지, 아니면 토크 콘서트를 하든지, 아니면 임산부 배려 엠블럼(emblem)을 만들어서 임산부들한테 스티커로 나누어 줘서 차량에 부착해서 다니든지 이러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비대면 사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본 계도로 못 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방안을 잘 검토해서 추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임산부들의 혜택도 별로 없고, 이런 임산부의 날까지 법으로 제정된 것도 제대로 시행을 못 한다면, 그것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행사를 해서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임산부에 대한 조례나 지원정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타 지자체는 임산부의 날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해서 거기 지침에 의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없다면 조례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협의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출산장려 정책 부분에 임산부의 날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여서 출산장려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하여튼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누락한 게 있어서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남원주‧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축되고 개소를 한 이후에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그중에서도 어떤 게 폭발적이었냐면, 건강체중 만들기 요리교실, 맛있는 다이어트 요리교실, 요리교실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인기가 좋아서 계속 정원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특히 여기 요리교실의 수요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실이 너무 작아서, 협소한 관계로 요리교실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어요. 이용자의 수에 비해서 턱없이 조리시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남원주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서원주에 가면 이런 요리교실들이 좀 더 많아서 스스로 강사와 이용자들이 요리하고 이런 시설들이 많아질 줄 알았거든요. 서원주는 제가 아직 방문은 못 해봤어요. 요리실이 좀 늘어났나요?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리 쿡이 몇 개나 있어요?

6개 있습니다.

쿡탑 자체가 6개밖에 없으면 별로 크게……

6개인가 8개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남원주보다는 큰가요?

남원주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건물 규모가 비슷하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지난주 화수목? 월화수목인가 EBS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 다이어트 혁명 0.5%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사람마다 체질이 유형별로 너무 다양해서 일정한 식단, 어떤 특정한 식단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유전자를 가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체질의 특성을 잘 맞춰서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자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잘 유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나의 체질에 맞는 음식,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특히 백종원 이후에 요리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에 맞춰서 신축할 때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요리 프로그램, 조리 프로그램?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 그리고 수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주 상당히 많이 호응도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반 요리강의실이 아니라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또 예산에 한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주, 서원주가 생겼으니까 이제 북원주가 생겨야 되거든요. 여기는 언제쯤, 우리가 남원주 생기고 서원주까지 한 4년 걸렸나요?

3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3년 반 걸렸죠. 그러면 앞으로 북원주는 지금 계획이, 국비공모사업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혁신도시 내의 복합혁신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분소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북원주 쪽은 향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원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관 평가도 해 보고 그래서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데는 적극 행정을 펴셔서 권역별로 이런 것들이 빨리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생과 사업 중에 2쪽에 보면, 식품제조업소 우수상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 자체가 온라인 소비에 맞춘 관내 우수 식품제조업소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선정기준이 원주몰 입점이고, 그 다음에 해썹(HACCP)업체 또는 위생관리 등급 90점 이상인 업체들이 대상이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기획전 전용 배너 및 이벤트 페이지 제작이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구축하는 거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온라인 입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왜 소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위생과에 지금 이 사업과 또 어떤 사업이 있냐면 대표음식 사업 하나 있죠?

네.

이게 굳이 위생과에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품제조업소 우수상품은 기업지원일자리 이쪽으로 이관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대표음식도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로 이관을 검토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나, 위생과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타당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숙고하셔서 이관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표음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위생과가 지도라든가 위생업소 점검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로 가면서 거기서 총괄 관리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선정이라든가 위생지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생과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제조업소 우수상품 지원현황은 저희가 기업일자리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보다는 홍보라든가 몰 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안 되더라도 같이 협업을 해서라도 잘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 자체라서 위생과 사업목적이랑은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대표음식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괄 로컬푸드과로 이관을 하시고요. 우리 위생에 관련한 부분은, 대표음식 중에서 위생과 관련된 부분만 하셔서 업무도 더 효율화를 하시고 그러는 것이 조금 더 효율 면에서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AI라든지 지금 구제역이 조금씩, AI는 발생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네.

그럴 때라든지 코로나 3년 동안 보건소가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 되기 전에 SNS에서 곽문근 위원님도 옷을 입고 봉사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차피 겨울 되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보건소가 제일 고생하실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라고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감염증입니다. 그런데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치사율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자라든가 담당자,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라든가 보호구 착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항바이러스제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감염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한번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혹시라도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행복위에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있잖아요? 2004∼2009년생까지인가? 그 정도 백신 접종 현황이요. 원주에.

접종현황이요?

네, 그것만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지금 저희가 18∼60세 미만일 때는 접종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절기 접종이 18세 이상은 4.69%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접종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맞았는지 그 현황만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절기 추가 접종은 4세 이하는 없고요. 5세 이상도 1차 접종은 366명, 뭐 271명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17세는 접종 대상자가 적기는 하거든요. 숫자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도 11월 25일 평생교육원장 이정우 학습관장 한종태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미리내도서관장 이선화 (선서문 제출)

다음은 평생교육원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소개. 죄송합니다.

한종태 학습관장입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인사) 이문희 시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인사) 이선화 미리내도서관장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선화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학습관 소관 1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내용은 다 알겠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한 2∼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모집을 하고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 패널티도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1년 정도의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연령 증가되신 노인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와 그다음에 인기 있는 수강과목 같은 경우에 인원을 여유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강사 면접할 때 저도 같이 가서 면접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서류전형 40%에 면접전형이 6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전형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점수 차이가 원체 나니까. 강사선정 심사기준 서류전형도 자료를 주셔서 제가 봤는데,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 능력이 있지만 경력 단절이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제가 면접을 보다 보니까 아쉬운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강사진도 보니까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계속 해 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점수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바뀌지 않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와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건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6 대 4인데 이런 걸 좀 검토해서 다른 분들도 들어와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보완이 안 돼서, 그것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34∼1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원주시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응모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들어와서……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독서대전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작은도시관 원주시에만 휴관 중인 거 빼고 59, 그렇죠? 거의 60개 가까운 숫자이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훅죽순 생겨나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은……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이나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약간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등록·폐관 현황이 등록은 등록대로, 폐관은 폐관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한테 따로 운영등급표를 상중하로 제출하셨는데, 전년도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등급을 나누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페이지 강원도 보조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보조금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상중하 비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등급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보조금 지원 형태입니다. 넘겨주세요. 원주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원주시 보조금도 상중의 비율이 하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지원해서 잘 되는 곳은 자생적으로 운영하거나 우수 도서관 같은 것으로 선정해서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거나 다양한 곳에 소개해서 활성화되게 하고, 또 등급이 낮은 도서관을 지원해서 등급을 올리는 데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순회사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서 따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도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봉사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책은 책대로 돈 주고 사서 주고, 책은 쌓아놓고 문은 닫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책만을 지원하는 걸로는 부족함이 있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은도시관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강사비, 인건비, 교육비 차등 지원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28조에 보면, 예산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자료 구입비, 문화행사 운영비, 운영관리자 교육비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관리자만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시행하시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은 받지만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비를 좀 지원하자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저희 시립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인지도가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곳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진출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도서관은 사실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초등학교 1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단기취업을 시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조례를 보면, 운영자는 사서가 아니더라도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관‧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에 일정 기간만 수료해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H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 가운데서 커뮤니티 매니저를 뽑아서 8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로 근무를 하시면 이 공간이 친근해지고, 이 공간에서 아이를 더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환경에 의해서 경력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사실, 시립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만족도가 높지만, 작은도서관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독서대전에서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회 전반적으로 영재 같이 좀 빠른 아이도 있고 느린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디서 키울 것인가, 우리 지자체가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돼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잘 지원하려면 또 한 가지 작은도서관지원센터라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서관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서라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이제는 꾀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저와 또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숙지하여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쪽 공공도서관 현황 및 중장기 확충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37∼1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작은도서관 담당하시는 이문희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작은도서관 예산을 다 쓰고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2쪽이요, 작은도서관.

네.

그래서 지금 국비 반납 예정인데, 이게 폐쇄된, 폐업을 한 도서관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발생 사유를 좀……

작은도서관 보조금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받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2021년도에 문체부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부론면이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부론면에 리모델링 사업을 한 거고요. 그거 남는 예산은 리모델링할 때 기계나 뭐 이런 거, 계약의 차입금이 반납금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거기 한 곳만.

아, 그 한 곳에 대한……

네, 리모델링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된 사업이라서…….

그러면 별문제 없는 걸로 보여지는 거 맞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2021년으로 종료가 된 상태인가요?

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들이 연수가 찰수록 노후화될 것은 분명한, 자명한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지요?

지금은 작은도서관에 노후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확보는 없고요.

계획이요.

아, 계획이요? 앞으로 노후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도비를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직은 저희가 시비로 한다고 하는 거보다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문체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공모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때 해당되는 도서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작은도서관에 깨끗한 환경, 쾌적한 환경, 들어가서 책 읽고 싶은 환경 조성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이런 예산확보에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숙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장님께 여러 가지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작년 9월에 2020년 대한민국 책의 도시,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선정이 됐잖아요?

네.

선정이 돼서, 우리가 그때 재수, 삼수로 된 건가요? 저희가 아마 재수, 삼수째……

재수입니다. 두 번째.

재수예요? 그래서 재수 끝에, 도전 끝에 결국 저희가 독서대전에 선정이 돼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축하를 했었는데요. 올 3월에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를 하고, 또 5월에는 한 달에 한 권 완독하는 프로그램도 하셨고, 9월 독서의 달을 맞아서 23∼25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제가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 거를 보고 다양한 콘텐츠로, 그리고 무대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근사하게 3일간 치러주셔서, 제가 원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때 삼토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 이런 기회가 생기면, 그때 같은 기간에 일어나서 서로 홍보가 돼서 시너지가 생겼었으면 어땠었겠나, 바로 옆에서 하는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이번에 한 15만 명 다녀갔나요?

네.

15만 명이 다녀간 이런 성공적인 축제를 훌륭하게 해 내신 우리 평생교육원 이정우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큰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감사드릴 분이 있어요.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원주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그게 정말 큰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원주투데이 오원집 대표님, 그리고 제현수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림책 센터가 됐지만 그림책도시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이상희 센터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실동에 어린이도서관이 계획이 돼서 2024년에 준공이 될 텐데요. 사실 이렇게 국가 간의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지역 내의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나쁜 환경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린이도서관이 지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작은도시관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또 지원근거가 없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가 온 후에 추가자료를 다시 받잖아요. 그게 일을 두 번 하시는 거라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가 처음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를 왜 요청하는지, 무엇이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진 후에 자료를 주시면 서로 일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불편했었던 점이 자료의 미비입니다. 세부내역을 다 제출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제출한 목록에 대해서 진짜 단답형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부내역을 더 이상 제출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자들의 실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려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부내역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 번에 그 사업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많은 자료를 작성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금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원장님과 실·관·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개원한 뒤 맞이하는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개원 후 5개월이라는 기간은 시정 전반을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민의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 감사가 어느 해 못지않게 내실 있게 수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원주에 대한 시민의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발행 시 환경적인 면을 고려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감사에 참여하는 등 역할을 재정비할 것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음주운전, 성비위 사건 등 각종 비위사항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노숙인 시설이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숙인 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시비로 어린이집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급식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써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자활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환경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장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경로당 신축 등 지원 금액을 자재비 인상 등 물가변동에 맞게 현실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자와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아이돌보미 수요에 비해 돌보미 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양성교육을 다원화하고 처우개선에 힘쓰는 등 충원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하여 격무부서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직원 파견 시 근거조항과 목적에 맞게 파견하고 기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원주시 캐릭터 꽁드리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마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중과세 대상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장기기증과 헌혈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의 중요성 인식 교육, 헌혈 유공자 예우 강화, 홍보 방식 다양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정비를 제안하였습니다. 시니어감시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청소년 산모를 원주시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부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진입로 개선을 요청하였고, 치매 관련 인식개선, 치매환자 인식표·배회감지기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입니다. 학습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 미참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과,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면접 비중을 상향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작은도서관 평가 후 등급이 낮은 도서관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단기 일자리로써 작은도서관이 활용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4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 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