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심영미위원장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정과장 허관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축산과장 김준희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선서문 제출)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인사) 박인철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인사) 김준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인사) 곽희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인사) 김미영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인사)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인사)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권 농정과 소관 목록 1번(1쪽), 맞춤형 비료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올해 맞춤형 비료 단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아마 사업에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21년도에 13만 3,654포, 22년도 올해에 13만 8,835포가 공급이 됐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농가 수도 줄어들고 필지도 줄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21년 대비해서 22년도에 필지가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누락됐던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기존에 누락됐던 게 올해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농협하고 시에서, 일부가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을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내년도 인상분에 관한 것을 시에서 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올해 비료값이 작년 비례해서 배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비료가격안정지원제’라고 해서 인상분에 대한 사업비 80%를 우리가 국비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도 80%를 지원해 줬고 자부담분은 20% 정도 하는데, 농협별로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각자 맞춤형 비료를 지원해줘도 우리가 50% 정도 해 주면 농협에서는 21%, 원주농협 같은 경우는 56%를 지원해 주고, 원예조합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그다음에 소초는 39% 이런 식으로 지역농협마다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협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각 회사별로 비료에 대한 다양화적인 부분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농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비료를 본인들이 밭작물이나 논작물에 필요한 자기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주민들의 의견 비중을 추가로 더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비중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농가수가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는데, 원주시 전체 농가수가 정확히 몇 가구수나 되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가수가 지금 21년도에 9,513농가가 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전년도보다는 줄어서 신청을 안한 건가요?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다시 한 번…….
원용대위원
농가수가 줄었어요, 전년도 보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래서 지원대상 사업비가 당연히 줄어들었는데, 사업비 지출금액은 더 늘었고. 비료 금액이 높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또 농가수는 왜 줄었는지 이유가 있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뭐, 고령이다 보니까 자연재해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줄었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전체 농가수가 경영체등록되어 있는 농가수를 말씀해 주신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것은 거의 1만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걸로.
원용대위원
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가 가구수는 통계자료를 하다 보면 9,513농가가 돼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원용대위원
경영체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농작확인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비료지원이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경영체등록이 안 됐거나 남의 농지를 임대해 주더라도 경영체등록은 안 해 주는 경우가 부지기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사항을 좀 파악해 주셔서 실제로 경작하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대부분 원주 관내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분하고 경영체등록사항이 많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중으로 직불금도 받아가고 임대료도 받아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종종 제가 많이 사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렵겠지만 각 읍면동 산업팀에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확인이.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담당주무관이 깐깐하시더라도 그런 사례를 적발하셔서 실제로 임대하는 분들이 비료 지원이나 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 농지법에 자기가 농사를 짓고자 했는데 1996년도 이후에 농지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에 임대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산 것은 임대차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암암리에 농지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하고 임대료를 주는 바람에, 임대 받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청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지은행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법하게 한다면 비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수의자랑 농사짓는 분하고 농어촌공사에 가서 농지은행을 한다고 하면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과장님이 부서 회의가 됐든 읍면동 전파하실 여력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3쪽), 조엄밤고구마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조엄밤고구마 상호를 지금 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 작목반 구성이 옛날에 원주농협에서 한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작목반 관리는 조합에서 하는데요. 면마다 자기네 작목반을 구성하고 3,000㎡ 이상 되는 농가들만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난번 원주농협에서 치악산 고구마축제를 했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시대에 맞게 어떻든 상호를 통일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작목반에 구성된 회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치악산고구마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일부 지역에만 조엄고구마 상호를 쓰고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원주 전체가 아니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원주 전체입니다. 9개소 작목반이 있는 게.
창휘
조창휘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한 지역에서 조엄고구마, 치악산고구마이렇게 해서 이원화돼 있으니까 이게 보기에도 그렇고, 어떻든 ‘치악산’하면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게 되는데, ‘조엄’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시켜서 치악산고구마 하나로 묶어서 가서 현재 원주농협에서 첫 번째 치악산고구마축제를 했지만 그게 더 확대돼서 원주 전체를 다 묶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우리 농가도 살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그동안 많이 노력을 들여서 하셨는데, 아직도 일부 지역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몇 % 정도나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들어오는 도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거의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포장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약간 포장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현재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포장해 주는 거나 우리 시가 포장하는 거나 결국은 농업인이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농업인들한테 포장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게 관리는 농어촌공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포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소관이 농어촌공사 것이다, 센터 것이다 이렇게 분류할 게 아니라, 농업인들이 이야기하면 “이건 농어촌공사 가서 이야기해야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어디에 어떻게 얘기해야만 이게 포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 거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나 다 조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연차적으로 몇 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이것 가지고 매년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포장은 벌써 이쪽에 일찍 한 데는 노후화돼서 다시 해야 될 입장인데, 경지정리하거나 포장이 필요한 데도 여태 한 번도 안 해본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조기에 다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얘기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년 위탁사업비로도 4억 원 정도를 줘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는데, 다시 농어촌공사하고 얘기해서 비포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연차별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11쪽), 관리기 구입지원 사업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올해 관리기가 획기적으로 그동안 150대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에 330대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센터 허관선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된 부분을 앞으로 3년 안에 확보를 하셔서 지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관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매년 새로운 사람이 또 신청하다 보니까 “나는 언제부터 신청했는데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165대였는데 내년에는 330대로 확대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은 200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가 현재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렸는데, 그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해서 330대로 늘리고, 그다음 연도에 370대나 뭐 이래가지고 한 700대 정도 해서 2년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하고 일몰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다른 걸로 하실 적에는 신중하게,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서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보통 관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요도 많을뿐더러. 그런데 예산지원 규모도 작고 실질적으로 기계 보급하는 대수도 많이 적습니다, 예산에 비례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례로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이·통장님들이 산업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하고 좀 가까운 분들은 상대적으로 밀린 대수를 오버랩이 돼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알게 모르게 발생되고 있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래서 만약에 원용대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5년이 가도 지급 못 받은 사례가 꽤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시는데, 좀 공지를 해서 이름도 앞자리 ‘원’자만 쓰고 뒤에 자리는 지우고 휴대폰 번호 가운데 자리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지를 읍면동에 붙여서 자기 순번이 10번째인지 12번째인지…… 자기 순번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매년 신청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그해에 들어온 것은 순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또다시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늘다 보니까……
원용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년도 신청했던 사람을 우선순위로 끌어올려서 순차적으로 가야지만 기다림이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10년이 가도 못 받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렇다 보니까 읍면동에 165대라고 해봤자 10개 동 지역은 1개 동으로 보고 한다고 하면 10개 동인데, 그래봤자 한 16대 정도 읍면에 나가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신청 위주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도 들어와야 하는데 먼저 순위로 하다 보면 먼저……
원용대위원
어떤 집은 아버지, 아들 해서 2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3개까지 본 사람도 있어요, 제가 농가에서. 그것도 좋은 새 기계로 몇 년 있다가 어떻게 처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좀 공지를 공람하게끔 해드려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처럼 아침부터 농업기술센터 다 오시라고 해서 선착순으로 추첨을 해서 받으시든지 이래야지, 공지도 안 하고 매년 기다리다가 지쳐서 산업계 가서 언성 높이는 사례들이 계속 빈번하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것은 공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순위 밀린 사람들은 다음 연도에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선순환이 되는 거지,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또 신청이 늦어져서 못 받고, 못 받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름 좀 지우시고 휴대폰 번호 앞자리만 넣어서 자기 순번이 올해는 7번째였는데 앞에 세 사람이 빠졌으니 다음 연도에 내가 우선순위로 올라가겠구나, 2, 3, 5, 7 이렇게 가야 선순환이 되는 거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뭐냐 하면, 지원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계조작이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 “인부가 부족한 우선농업인을 선정한다.” 그리고 “대형농기계라든가 소형농기계, 경운정지작업이 필요한 농지 소유자를 선정”하고, “기존 관리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지원불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원용대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시려는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웃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하실 의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것은 가점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배제한다고 하시면, 먼저 신청한 사람은 가점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줘서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선정이 안 된 분들은 내년도에 선정될 수 있게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달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누락 안 되게 읍면동에 붙여서, 자기 순번이 올해는 4순위였는데 앞에 세 사람이 빠졌으니 내년에 1순위가 되겠구나…….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럼 지원조건이 1순위가 된다 한들 그게 안 되면 1순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공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농기계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올해 신청한 게 330대인데, 삭감된 게 몇 대라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당초예산에 선 게 200대로 계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럼 나머지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추가로 더 확보해서 150대 정도는 다시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어차피 수고하시는 거 2차 추경에 꼭 올리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대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원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순위가 밀려서 다음에 순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장 하면서 느낀 게 그렇더라고요. 올해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음에 자녀가 와서 신청하면 또 그분 순위가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가산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관리기를 신청해 봤어요, 이장 하면서요. 그런데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올해 신청했는데 했다가도 자녀가 와서 “아버님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기를 신청해서 하셔야죠.” 그러면 나이 같은 것에 밀리더라고요, 저희들도. 젊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다 일시 다발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밀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10년간 계속 밀렸으니까, 이장 보면서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원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가산점을 준다는 건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정책적으로 실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기가 도보용 관리기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고령화되면서 승용관리기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해 보셨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것은 농촌자원과에서 임대농기계, 예를 들어서 승용관리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큰 대형은 말고 지금 소규모 농가들에 필요한 관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관리기 하다 보니까 어떻든 임대를 하시는 것도 임대할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에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승용관리기도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도 도보로 하면서 관리기 쓰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든 승용관리기를 또 보급해 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1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대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보면 복지회관들이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 소관위가 농정과가 되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복지회관 기존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짓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로 넘어온 거고요.
원용대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오래되거나 사용률이 낮은 공간들은 다 폐쇄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소인가 4개소가 없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복지회관이 올라와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관리 그때 읍면동으로 주체 넘겨주신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인지?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그쪽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사용 안 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농정과에서 알고 있는 부분은 있나요? 혹이 폐쇄되거나.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신림복지회관은 새로 지어서 신림센터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정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줬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만 리모델링해 준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신림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위로 넘기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으로 넘기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15쪽),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1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19쪽), 농촌 협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 협약 관련해서 현재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21년도에 농촌협약을 공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협약을 2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문막, 지정, 부론 이렇게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는 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사업비 구분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텐데, 이 사업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에서는 하드웨어 비율이 더 높나요? 구성비가 어떻게 되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거의 한 10% 이상은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그래서 90% 정도는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소프트웨어 10% 중에 컨설팅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컨설팅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여기 컨설팅 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됐죠? 이거 입찰로 하신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세부계획은 세워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문막 같은 경우는 배움터라든가 창작소,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10% 이상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세한 것은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원용대위원
하드웨어가 거의 사업비가 큰데도 불구하고 90%가 건물 짓는 데 사용되다 보니까 결국 운영관리나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운영계획서를 사용하는 주체, 주민들한테 운영계획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관리비의 비용 때문에 건물을 처음 설계도면에는 3층, 5층짜리 건물이지만 “당신들이 운영 어떻게 해서 전기료, 관리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5층짜리가 반 토막이 나서 제대로 된 건물 형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민들한테 운영계획에 대한 부담을 자꾸 넘겨서 사업을 줄이거나 못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주시 부서의 유관기간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자치행정과가 됐든 경로장애인과가 됐든 인력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지, 이 지정, 부론, 문막 같은 데 연장자 많은 분들한테 자꾸 단체장들 회의 때 “운영계획서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하면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농정과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운영계획에 대한 묘를 같이 살려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이 크게 짓느라고 많이 하는데, 농림부에서도 공모사업할 때 평가 기준이 이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을 많이 따져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관리를 사후에 한다고 하면 점수를 받아서 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자기 돈을 거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저희들도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토록, 사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원주 관내에 이 이후에 섬강생활권 외 농촌협약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흥업, 판부, 신림, 소초 이쪽으로 권역을 한 번 더 묶을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권역사업들이 다 종료가 됐고, 농촌정비사업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섬강생활권 농촌협약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이쪽 치악산 동부권 쪽으로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저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섬강생활권이 마무리되고 종료된 다음에 다른 소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낙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의향은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주셔서 이 사업시간 2024년도에는 좀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9번(23쪽),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신청방법이나 선정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억 원 미만의 사업인데, 1억 원이 안 되는 마을 단위는 왜 그런지가 더 궁금하고요. 앞으로 더 보급할 계획은 있으신지?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의욕이 넘치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최소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 기초교육을 받고 나면 자율개발사업이라고 해서 5억 원짜리 정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개발사업 5억 원짜리 마을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 종합개발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을 줄 수 있는, 10억 원 이하의 5년 이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 신청은 마을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의지도 있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우리가 농촌활성화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그런 교육이라 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사업도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원용대위원
신규마을이 진입하기가 어려움이 있나요? 조건이라는 게 새농촌건설을 해야지만 이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다는 등 이러한 세부적인 조건이 있나요? 신규마을도 가능한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신규마을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깨끗한 마을 만들기라든가 1,000만 원짜리 이하의 사업을 했던 마을은 5억 원짜리 사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약이라든가 자율개발 사업을 하고, 학곡리 같은 경우는 권역단위사업까지도 했기 때문에 최종 단계까지 가 있는 마을은 신청할 수 없지만, 새로운 마을들이 도전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마을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신규마을사업의 도입을 원하시는 마을 이장님들이 있는데, 절차나 이런 방법들을 잘 몰라서 도전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진입 단계를 기초부터 절차상에서 최대 권역단위사업 위에는 최종적으로 농촌협약사업까지 갈 수 있게끔 1단계부터 10단계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안내장이라도 알려드리면, “아, 내 마을은 농촌협약이 아니라 기초적인 마을사업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이런 매뉴얼이 적힌 것을 좀 간단하게 페이퍼 한 장 정도 표준 매뉴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것을 읍면동에 보급을 해 주셔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좋은 마을로 변화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러 마을단위 공동체사업들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뤄질 수 있게끔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매년 우리가 깨끗한 마을 만들기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내보내는데요. 그것을 조리 있게 다시 정리해서 읍면동에 다시 홍보해서 사업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우왕좌왕 안 하고 ‘우리 마을은 이 마을 사업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정립이 될 수 있으면 일하는 데 좀 더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0번(26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세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거의 종결이 되었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러면 계속 종결로 가나요, 아니면 다른 장학지원 같은 형태로라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게 2021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의 학년에 대해서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차은숙위원
사업 자체가?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일몰됐습니다.
차은숙위원
아, 그러면 다른 형태의 장학지원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차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저희 후계농업인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 8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저희가 청년농의 경우는 매년 신청하는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청년농으로 육성하는 사람은 15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청년농들이 모여서 가지고, 내년도에 당초 사업에는 떨어진 청년농 그 사람들을 10명 정도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요. 더 추가 확보하고자 예산편성도 올라갔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청년농들이 앞으로 농촌에 정착해 살 수 있게끔 지원이 더 폭넓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1번(29쪽), 문화마을·전원마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이 문화마을·전원마을의 사업종료 시점이 한참 경과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도로, 인도 표지판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수선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면 저희들이 그 마을을 육성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마을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든가 신청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농정과가 시에서 직접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나요, 아니면 개발사업자가 됐든 지역 집단 이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됐든, 이런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의 거의 안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마을 중에서 새싹전원마을이라고 해서 지정면 신평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하다 아직까지 중단된 상태로 경매도 넘어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귀농·귀촌마을조합이 형성해서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신청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군에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새싹마을이라든가 전원마을은 지금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그 외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예전에 관설동에 한옥마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농정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어디요?
원용대위원
관설동인가요? 한옥마을 한다고 했을 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
원용대위원
소관이 아닌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부분을 보면 융자라고 돼 있는데, 보통 자부담이라고 하면 하는데 융자는 시가 융자를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표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것은 사업자들이 다 내고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이 하는……
원용대위원
아, 사업자에 대한 융자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의 수의계약 관련 세부내역, 원주 관내 농협지원사업 및 지원사업 규모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농정과 관련 수의계약 현황이 20년도에 317건, 21년도에 198건, 22년도 203건, 양적으로 보면 상당하게 수의계약 진행한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마을사업들,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각종 사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센터에는 농정과에 거의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위가 큰 것은 계약을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수의계약 규모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일반 다른 과는 수의계약 현황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이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업자라고 하면 사실 돈이 안 되는 부분에 업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업자들도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니까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농정과에서 업체들을 파이가 많아서 다 다양하게 돈도 안 되지만 도와달라는 애를 많이 쓰시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 부분은 소규모 단위사업당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 단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봐도 이게 1년에 최소 200건 이상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겠다 싶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 이렇게 많으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농정과는 오히려 일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봐요. 어쨌든 애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서, 아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고맙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수의계약 횟수가 3회 이상, 1억 원 초과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체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아, 3회 이상이요?
원용대위원
네, 1개 업체가 3회, 그리고 그 업체가 1억 원 이상 초과되는 기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자세하게 그거는……
원용대위원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 자료도 엑셀로 달라고 했는데 한글로 주니까 합계가 쉽지 않더라고요. 엑셀로 해야지만 제가 컴퓨터에 파악하기가 쉬웠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계약의 장점은 여러 개 업체 소기업을 활성화시켜주는 취지도 있을 것 같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여러 기업군이 좀 다양하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공사 중지가 얼마 머지않았잖아요. 쭉 가게 되는데 이런 동절기에 400만 원짜리 공사, 500만 원짜리 국기게양대 공사, 상하수도 공사도 되게 목마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려서 이 자료를 요청드려 보는 겁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3-2권 로컬푸드과 소관 목록 1번(1쪽),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박인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시 관내에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현황이 옛날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이 현황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현황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사실 친환경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렇다고 쌀 가격이 월등하게 높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는데 그런 것을 실천해 나가는 농가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줄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지금 본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20년까지 판부면 용수골 작목반에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2020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는 용암1리 삼봉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저희 관내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친환경농산물이 모자라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들어오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학교급식 물량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농산물 직거래 시장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새벽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홍기상위원
지금 22년도에 새벽시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홍기상위원
23년도 내년도에 개선계획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지금 먼저 새벽시장 관련돼서 현재 조명문제가 좀 있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조명을 어제 공사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조만간 조명은 해결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점 되고 있는 것들이 사람하고 차량하고 자주 부대끼는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가로수 서 있는 것들을 봄철에, 개장 전에 제거하고, 차량하고 인원 돌아가는 동선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곧 새벽시장이 올해는 끝나잖아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내년도 새로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 잘 관리하셔서 조속하게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나은 새벽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홍기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시장을 나가서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화장실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화장실도 좀 점검을 쾌적하게 볼일 볼 수 있게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4쪽),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5쪽), 친화경 벼 무인항공방제 지원 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6쪽), 하우스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8쪽),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가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공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양조에 대한 건가?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양조 부분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이라든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양조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사업체가 있어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저희 전통주 주류로 제조면허를 낸 업체는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저희가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관련해서 50% 정도 보조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홍보는 어떤가요? 홍보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나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홍보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련 사업으로……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 체험장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여러 가지 새롭게 지역마다 자기 특성에 맞는 전통주를 생산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전통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13쪽),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가 각 항목별 이쪽을 보면 거의 포장재로 많이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보면 저희 관내에도 포장재를 제작하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입찰을 보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작목반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미리 조율을 해서 관내 쪽에서 그래도 세수를 내는 이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서 납품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15쪽), 무상급식 및 공금급식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는 3-2권 축산과 소관 사항은 없으므로, 감사자료 3-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봉산동 일대에 근래 들어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잖아요. 그 관련된 처리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죠.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지난 월요일 최초 의심신고가 접수됐고요. 그래서 원주시 가축방역관을 출동시켜서 현장에서 간이키트 검사를 했고요. 그 이튿날 강원도에서 최종 HP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최초 두수는 농장주에 의해서 7만 수였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6만 6천여 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공식 명칭은 살처분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저희가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121도의 고온처리를 해서 렌더링을 해서 그것을 퇴비화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약 3일 만에 종료됐고, 현재는 환경검사 중에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실제로 저희 관내에, 하필이면 제 지역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퍼진 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죠?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홍기상위원
잘 통제가 되고 있죠?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왜 왔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나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지금 원인 분석 중에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대다수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철새들이나 이런 게 주인가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철새가 주고, 그다음 사람도 있고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산동 같은 경우 농장 입구에서 방역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정도로도 판단이 되는 거네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홍기상위원
인력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고.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그 인력들을 투입해서 더 확장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돌려서 축산과의 직원분들이 3교대로 계속 방역활동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3교대로 AI나 가축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축방역관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3명 1개조나 또는 4명 1개조나,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직원들이 가서 밤샘 작업을 같이 합니다.
홍기상위원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가축방역이나 이런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통제를 하고 계신 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장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면밀히 축산과가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해 주셔서 인력 보강이나 등등 더 확고한 어떤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살처분 완료까지 김준희 과장님 외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살처분 렌더링하고 나서 대부분 동물 사료로 사용된다고 지자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다른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없었고요. 저희가 나중에 반출할 때는 환경시료 검사를 하고 나서 반출합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거는 몇 년 사례이긴 하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렌더링 동물 사료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환경시료 검사를 좀 더 보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3-2권 농촌자원과 소관 목록 1번(1쪽), 품목농업인연구회 현장 애로과제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품목별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여기에 각 항목별로 굉장히 농민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앞으로 지원도 하겠지만, 판로까지 홍보까지 이런 게 다 하나가 좀 갖춰져서 전반적으로 각 품목별 상품이 널리 알려지고 판매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품목농업인연구회는 28개 연구회에서 7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원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연구회 회원 자체에서 각 과제교육이라든가 현장견학이라든가, 또한 제품에 생산된 것을 조금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연구회 조직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어떤 지원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정말 제품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앞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은 지금 곤충사업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주에도 한 지역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원주시가 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5쪽),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승용관리기는 얼마나 되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현재 보유현황은 4대가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임대하시는 분들의 순서라고 할까, 이것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지금 승용관리기는 농업인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로터리작업과 두둑굴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동부, 서부, 남부, 그리고 본소 해서 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 농기계 특성상 작업 이용하는 일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4대이면 현재까지 이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기다리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위원입니다. 보면, 지원 일수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다시 한 번……
원용대위원
장비 임대 일수가 굉장히 다 낮아요, 평균적으로.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그것은 농기계 영농에 있어서 농기계 특성상 사용일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는 최근에 들어서 대형화되고 첨단화가 되다 보니까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러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과장님께서 증축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임대 기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저희가 500대 가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기계 대수는 2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안 쓰는 농기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단 하루라도 쓰는 농기계가 있다면 그 기계 수를 늘리고,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는 불용처리를 하거나 공매처리를 해서 스페이스, 공간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지, 자꾸 증축이나 매년 기계 구입을 하면 예산이 너무 좀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업은 수도작일 경우 거의 90% 정도가 기계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밭농사 같은 경우는 현재농업기계화가 상당히 40∼50% 정도 기여화율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높여야 되는데, 이러한 밭작물 종류의 작업기가 각 작목별로 이렇게 많이 있어야지만 농촌에 기여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사용되는 임대일수가 적은 농가, 또한 내용연수가 초과되는 농기계, 사용하다 보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기계 기종들을 매년 불용처리를 하고 있고, 임대사업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면,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불용자산들을 폐기를 못 한다고 한다면, 공매가 불가하다면―기간이 있으니까―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동의 불편이나 이런 분들의 농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도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 고령 농가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져다드리는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지금의 잠자고 있는 농기계 활용성이 높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년도 구입하고자 하는 농기계 품목이 이 안에서 중첩되는 게 몇 대나 되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배송서비스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는 매년 구입을 하는데요 보통 작년도에는 23종에서 76대를 구입했고요.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볼 때는 들어오는 대수보다 정리되는 농기계 대수가 너무 적을 것 같기도 하고, 사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건물을 짓거나 계속 쌓아놓고 먼지만 쌓이고, 상단에 올라가 있는 기계나 구석에 있는 농기계는 한 번도 꺼내지 않는데,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는 한번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셔서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고를 작년하고 재작년에 불용처리 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에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기종하고 수리비가 과다되는 농기계들은 지금 불용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일수가 많은 농기계에 대해서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고,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공매나 불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공간의 활용성, 그리고 농민들에게 농기계 임대서비스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원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들어온 대수가 많다 보니까 밖에 세워진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은 그냥 기름칠을 안 하면 녹이 슬고 이렇단 말이에요. 기름을 치면 또 수질오염이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데, 비가림막이나 이렇게 해서 수질오염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혹시?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지금 야적에 농기계가 있어 가지고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많이 단축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농업기계 보관시설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준공되면 각 권역별로 바깥에 있는 농기계들이 저희 본소로 들어와서 보관이 되면 그렇게 야적에 있는 농기계가 없어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름을 안 칠 수는 없잖아요? 야적을 해서.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그 기름 친 데를 비닐이나 이렇게 막아서 좀 수질오염도 보호하면서 좁은 본소에서 활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칠 수도 없고 또 치자니 수질오염 때문에 또…… 안 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리스(Grease) 아시죠? 그리스 치면 그 부분만이라도 비닐이나 이렇게 보호해서 그러면 기름칠을 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렇게 관리하시면 수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3-2권 농업기술과 소관 목록1번(1쪽), 화훼적 작목 및 작형개발보급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김미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화훼단지를 위해서 옛날에는 외국에서 로열티를 주고서 종자를 사다 보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게 몇 종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국내는 정확히 모르겠고, 원주에는 6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게 국화 종자인가요, 아니면 딸기 종자,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튤립도 있고, 백합도 있고, 칼라 이런 종류도 있고, 글라디올라스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재배하는.
병규
이병규위원
현재 농가에 공급되는 것은 로열티가 안 들어가는 걸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공급하면서 판매로 나갔을 경우에 어떤 상품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했을 때가 훨씬 상품이 약간 좋다고는 평가가 되는데, 실제로 평가 결과를 보면 '7% 정도가 더 낫다.’ 이렇게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번에 국화를 하시는 농가들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 많은 소득이 창출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많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종자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하셔서 더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4쪽),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3-2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은 없으므로, 감사자료 3-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겨울철 대비해서 센터의 안전점검이나 화재위험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대구 매천 도매시장에 큰 화재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에 해서 2∼3주 전에 원주소방서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화재를 포함해서 건물 진단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도 받고 전기, 가스,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종합점검을 받았고요. 거기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었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도매업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난방기 사용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분들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하셔서 그 난방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겨울철 화재는 난방기거든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홍기상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 및 기타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축산과의 지금 방역인력들 또한 직원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근무도 하고 현장 나가서 3교대를 하고, 아마 직원들 말 못하는 애로사항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 과로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본청에서 심적으로 방지하려고 노력들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제대로 파악하셔서 소장님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꼭 좀 해 주시고, 직원분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조류독감이라 든지 방역활동, 물론 또 요즘 동절기라 저희가 방역초소를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축산과 직원분들이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원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애인기업 공공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연도별 편차도 심하고 부서별 편차가 좀 심하고요. 그리고 용역에 좀 쏠림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한 물품구매는 좀 신경은 안 쓰신 것 같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기업 공공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정한 취지는 잘 아실 테니까 내년 행감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짧게 드리고, 하나는 나름 긴 내용인데요. 소초면 학곡리 학곡저수지가 있습니다. 과거 몇 해 전, 치악산 권역사업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다가 농림부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연세대 매지호수인가요? 거기 20억 원짜리 공사가 됐는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수변은 농어촌공사에서 지원사업비를 주시잖아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용대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상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것들은 원주 농업기술센터가 하지만 그 옆에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사도 원주 문막지사가 아니고 홍천지사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사업자들이 캠핑장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같이 동시에 1인 사업자 여러 개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들, 그리고 원주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개인사업자에게 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가 수변공원 계획을 가진다고 해도 지금 현 사업자가 계약기간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가 수변공원 계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서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공문을 주셔서 우리 원주시가 “이런 개발 공익사업을 가지고 있으니 현 사업자가 계약 연장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공문서 정도는 발생해 주셔야지만, 안 그러면 마을 이장이 됐든 주민이 됐든 누군가는 그 사업자에게 좋든 싫든 그런 말을 건네야 되는 상황이라서 주민갈등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또 치악산은 10년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60만 광역 관광객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간현관광지는 2,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객을 모셔오지만, 치악산은 소나무 한 그루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도 자연경관으로 60만이라는 관광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8만여 평의 학곡저수지 있고, 시유지도 1만여 평이 또 붙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서 개인사업자가 계약 연장이 안 되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준비하셔서 2024년에는 수변공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조성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 일단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수변공원은 농업 쪽 파트의 관리는 아니고요. 공원녹지과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임대업자분들하고 지역주민하고의 관계라든지, 유발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쪽 부서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내용은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년도 스마트팜 시설구축 추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거요?
원용대위원
스마트팜 시설구축 추진이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용대위원
질의 배경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22년도 11월 7일 자 원주투데이 기사를 보면, “원주시와 농협원주시지부는 농협중앙회 스마트농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있고, 11월 14일 자 기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핵심특례 11건 사항 중 한 건으로 포함되고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제가 알아봤습니다―농협원주시지부가 3억 원, 원주시가 8억 원을 부담하여 스마트팜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다음 일정에 본예산 예산결산할 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원용대위원
아, 그럴까요?
심영미위원장
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주농협하고 저희 시하고 농협 본점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쪽에서도 지원도 확정이 안 됐고, 저희 시도 보조금 심의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혹시 내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 반영도 안 됐고, 사실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제가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 말씀하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소관위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보강서류라든가 자료요청하면 엠바고(Embargo)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조차도 모르는 사실이 항상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가는 사례가 지난 7기 원창묵 시정에도 그랬고, 지금 원강수 8기 시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을 통해서 원주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그런 시책을 위원들이 모르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은 필요 없더라도 내용물을 정리해서 위원님들 사무실에 하나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성의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 그때는 더 완강하게 강력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행정사무에 임해 주신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과 감사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을 했었는데, 감사 이후에 추가자료를 통해서 그간 환경과 유역관리팀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 시정,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를 요구하겠으며,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시책 중 하나는 기업의 투자유치일 것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지역 이전을 통해 자생하는 데 최소 3∼4년의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원주시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원스톱행정, 입지조건의 우위, 정주여건 등 지속적으로 원주시만의 강점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중앙시장 화재를 교훈 삼아 전통시장의 화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재래시장에 화재보험의 가입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점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 지원 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화재보험 가입 점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이자, 고환율의 경제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특례보증 사업들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점진적으로 지원금액을 넓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주시 향토기업들이 우리 시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환경이나 활로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지역 내 기업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미온적으로 운영되거나 취소되었던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개발추진이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론 IC 구축 등 주변 기반시설부터 신설 또는 정비하여 우리 지역 내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에 대한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적극적으로 공단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충전장비의 오작동 및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 무단점거로 인한 갈등과 화재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과태료 고지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시민들이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 및 단체 등 민간에게 공공의 사업을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탁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실적도 중요한 만큼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탁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위탁을 맡을 기관이나 단체를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단도 제대로 구성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개방형 화장실 운영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화장지 등 편의용품 지원에 더하여 수도요금, 오폐수 문제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개방해주신 업주분들께 최소한 피해는 주지 않을 실질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원주시의 철학과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도시의 정화 기능, 미적인 요소, 더 나아가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만큼 원주시가 가로수 조성을 통해 우리 시가 가로수 조성의 선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여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계절꽃 식재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년 읍면동의 자생단체와 원주시 직원들이 꽃묘를 식재하며 거리를 가꾸고 있으나, 관리 부족과 짧은 생존기간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년생 꽃묘를 선정하는 등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비료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맞춤형 비료의 단가 상승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업체별 공급은 물론이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과 신규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후계 영농인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농기계의 과감한 처분을 요청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을 위하여 매년 새로운 농기계를 들여오고 있으나 농민들이 잘 쓰지 않는 농기계는 자리만 차지하여 농기계들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매각이나 불용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간의 활용도와 농민의 수요,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적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관리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리기 지원 수요는 많으나 지원받을 순서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된 대상자는 다음연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등 많은 농업인들이 공평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서는 장애인기업 구매율 달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구매율은 법정 구매목표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매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모든 부서에서는 구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많은 관심과 구매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평소 의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질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일부 부서장의 수감태도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