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네.

사실상은 30년 이상 된 것이 좀 많은데,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좀 오래된 관 위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한 20억 원 정도 예산밖에 사실상 세울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7∼10km 정도만 현재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예산이 좀 적게 배정이 됐고요.

네.

네.

하자는 사실 많지 않고, 지금 노후관 쪽이 오래된 관들이 관이 파쇄되거나 파열돼서 그때마다 응급조치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관로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런 위주로 일정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는 공사 후에 2년이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즉시 회사에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보통 지금 현재 관들은 주로 주관이라고 해서 좀 큰 관들인데, 보통 주철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작은 것들은 아까 얘기한 PFP관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주된 관들이 더 중요하니까, 가지선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철관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좋다가 아니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약간 다른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80mm 이하는 PFP 그런 관들을 이용하고, 100mm 정도는 주철관, 100mm 이상은 주철관, 또 300, 400 큰 것들은 강관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강관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단단한 것은 강관, 용접까지 해서 하고 나머지는 속 이음을 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그렇죠. 이음새 쪽으로 새거나……

스텐 쪽은 사실 더 비싸겠죠. 재질 자체도 더 비싸겠죠.

사실상 우리가 스텐은 거의 안 쓰는데, 워낙 단가가 세니까 거의 안 쓰는데, 아무래도 노후관에도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내에 관로정비 공사를 할 때 아무래도 경제성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혜도라든가 경제성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요.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일 중요시 치는 게 기본계획 수립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시비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환경청에 저희가 다음연도 사업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시켜서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환경부에서도 사업 선정할 때 배제가 되거든요.

일단 기본계획상에 그런 부분을 다 기초조사를 해서 그렇게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요청을 해야,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면 또 환경부에서 사업지를 선정할 때 배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저희가 공공하수도나 소규모나 500톤 이상짜리나 500톤 미만짜리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같이 적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 맨홀 집수구 파손 교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 하수 및 분뇨처리장 공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 처리장 위탁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 소규모 공공하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 읍면지역 하수도사업 및 관거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 유입 침사지 증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2번,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실태점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3번, 하수 및 분뇨찌꺼기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정민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2년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원주시의회 출범 후 첫 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교통국 소관에서는 첫 번째, (재)원주문화재단의 사업 및 축제진행 시 투명성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을 추진 시 전문댄서들이 아닌 시민 주도형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둘째, 보조금 사업의 진행 시 문화예술인에게 도움이 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예산집행을 바라며, 자부담률을 낮추어 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정에 투명성이 있고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정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평가가 이루어져 보조금의 집행이 원활히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원주시가 관광사업을 통해 원주를 알리고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행정절차 및 과정의 시기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추후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로 인하여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소통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사업의 계획 및 착공단계에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며, 축제, 행사, 연주회 등 공급자적인 편의성보다 수요자적인 측면인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에서는 첫째, 최근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원주시의 안전체계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 및 수립의 단계를 거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원주시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길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원주시 전역에 주차난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노상주차장을 개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활용하여 단계동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사항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로교통 분야 등의 사항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수도 관련 자재 구입 시 특정업체가 아닌 관내 동종업체에 수의계약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주시의 물 관리와 향후 물 부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깨끗한 먹는 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문화도시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원주시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평소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일부 부서장의 수감태도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