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미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지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숙희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6분
최홍린위원
지난 10월 29일에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참담했고 안타까워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면 CPR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해서 구민들이 확실한 심폐소생술을 정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건 혹시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총 42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429대 중에서 저희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보통 설치된 곳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별로 매년 자료를 받고 연도별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교육장 2층과 4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잠시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 업무가 종료되면 그 프로그램을 중히 여겨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도 CPR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파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각 동별로 안내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지면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능한가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저희 달서구는 각 동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월 1회 동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동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 시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교육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그 건에 대해서 동에 있는 전 직원들이 그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자동심장충격기도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지난날에 수성구에서 또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등산하시는…, 시험을 치는 와중에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참가하셨는데 그분이 시험을 다 치시고 힘드셨는지 심정지가 왔는데 거기에 안전 요원도 아무도 안 계셨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분이 CPR을 받으셨지만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있어 봤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물론 하는 방법이 쉽겠지만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써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 때 가능하시면 자동심장충격기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교육이 된다면 주민분들께서도 더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능하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 일반 주민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좀 더 확대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장을 이용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최홍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보겠는데, 그럼 지금 우리 달서구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전체 몇 대라고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달서구에 총 429대입니다.
박왕규위원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한 건 2013년부터 했고 그 전부터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의무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니까 국비·시비 해서 다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개당 120만 원 정도 하는데 전부 다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자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30대 정도 추가해서 아직 덜 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왕규위원
작은 질문이지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0년도 설치 대수가 31대인데 그중에 10대를 보게 되면, 보통 자동심장충격기가 있고 보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박왕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동심장충격기는 10대 있는데 보관함은 7개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최홍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실적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도에는 72회를 해서 2,0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가면 19회 했고 2021년도 되면 16회, 이렇게 교육받는 사람 숫자가 파격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교육이라는 게…, 저도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해 본 일이 없어요. 심폐소생술은 해 본 일이 있는데…. 매년 한 번 하면 그만입니까? 설치한 곳은 교육을 매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당초에 한번 설치하면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계속하라는 관련된 법은 없지만 아파트별로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정 시기는 신청받는 대상자가 적어서 그랬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최홍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함시켜서 그분이 못 오신다면 구청에 다목적실이라든지 회의실을 이용해서 많은 인원이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자동심장충격기를 국비·시비로 해서 무료로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사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별 방역 소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2만1,698회가 됐고요. 2020년도에는 3만2,717회, 2021년에는 2만2,487회, 인력은 25명이고요. 금액이 너무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길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금액이라는 건 어떤……?
장호섭위원
구매 금액이 2019년도에는 단위를 표시를 안 해 놨는데…, 1억인가…, 잠깐만요. 1억이네요. 1억99만2,000원이고 2020년에는 1억4,411만3,000원이고 2021년은 6,968만7,000원입니다. 이런 상황에 연도별로 보면 어떨 때는 거의 8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2019년도에 보면 소독 횟수가 2만1,698회인데 금액은 1억99만2,000원이고 2021년에는 2만2,487회인데 구매 금액은 6,968만7,000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지?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연도별로 구입해서 지출했던 내용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코로나 시기 때는 금액이 조금 낮을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각 동별로 시기에 따라서 약품을 구입하는 종류라든지 이런 게 다릅니다. 2019년, 2020년도에는 많이 더워서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맞는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를 뿌리고, 왔다 갔다 하는 조정 건수 때문에 변동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책자에 보니까 약품도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2021년도하고 2019년을 보면 금액 차이가 턱 없이 많이 나니까…, 거의 7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약품 구매량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약품 구매량도 2019년도에는 4,090통이고 2021년도에는 3,400통입니다. 차이가 많이 없는데 금액은 70% 차이나고 2019년도에 보면 4,090통인데 2020년도에 보면 8,320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소독 횟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2018년부터 구매량을 말씀드리면 4,680통이고 2019년도에는 4,090통입니다. 2020년도에는 8,200통쯤 되고 2021년도에는 3,400통,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모기 방역보다는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으로 살균이라든지 별도로 추가되는 사항으로 건수가 많았고요. 나머지 말씀하셨던 2021년도 3,400통에 소요 금액이 6,900만 원이고 2018년 같은 경우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1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더위나 이런 게 많아서 건수가 많지 않았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사항 중에서 살충이 아닌 소독용으로 많은 걸 배부했기 때문에 그 건수가 이 속에 들어간 것 같고 2019년도에 다른 때보다 높다는 건 그 시기에 무더위라든지 이런 사항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취약지 방역 소독을 하는데 이동하면서 소독하는 차가 있고 인력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소독하는 데가 있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장호섭위원
그건 구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동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진천동 같은 경우와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1명씩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5명인데 저희 구청에는 또 차량이 2대 있고 그것 관련해서 방역하시는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큰 주요 취약 시설에는 차량이 들어가고 주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구에는 크게 움직이고 각 동에 조그마한 골목길, 중간 중간에 모기들 서식지도 많고 하수도, 특히 음식점 주변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별로 동별로, 거기는 차량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분무나 연무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역에는 동에서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대단위 주요 민원 발생이라든지 구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명천이라든지 신당동 먹거리골목, 두류동 신청사 그런 지역들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말하자면 방역지가 밀집돼 있거나 넓은 범위에 차량 소독을 하고 적은 데는 인력이 짊어지고 나가서 소독을 할 수 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좁은 도로라든지 그런 데서는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호섭위원
소독을 할 때 습하고 이런 데 주로 기생충이 많이 자라던데 지금 차량을 보면 아무 데나 쏴 버리던데 그런 걸 주시해 주시고요. 하수도 밑에 청소 그런 것도 잘 해서 여러 기생충이 자라지 않도록 방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장소·지역 특성에 맞게 방역 소독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분무용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모기라든지 다른 것들이 죽도록 하고 대단위 지역에는 연무기라든지 또 하천 같은 경우에는 투척용으로 해서 적절히 대처해서 그런 사항들에 불편하지 않고 방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방역 소독으로 한 달에 보통 몇 건의 민원이 들어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민원 건수는 편차가 있습니다. 방역은 시기적으로 여름철, 늦가을, 파트별로 다르지만 통상 15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주로 여름하고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방역 요청 건수가 많이 들어오겠다, 그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장호섭위원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건강하게 잘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 시점인데 코로나 검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에 전에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종사자들만 검사를 하고 확진이 되면 전수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보건시설 등 거의 140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설별로 요양병원, 요양원 등은 자체 내에서 종사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자기들이 검체를 가지고 오면 수거해서 확인해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환자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입소할 때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의 환자분에 대해서는…, 상시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환자들은 처음에 들어오실 때 한 번 하고 나머지는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 동절기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백신 위주로 취약 시설에서 하고 있고 지금도 구청에서 저희 과와 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과가 통합해서 백신 접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4차 백신을 요즘에 잘 안 맞고 접종률이 낮잖아요. 1·2·3차 맞을 때는 단체 접종으로 가서 했는데 지금은 단체 접종을 찾아가서 합니까? 접때는 체육관 이런 시설에서 백신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접종하고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예방 접종의 시기, 방법, 내용들이 자꾸 변하고 있고 백신의 종류도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월배 지역, 성서 지역으로 대단위로 센터를 만들어서 했던 시기는 갑자기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기에 전 주민들 대상으로 맞히기 위해 한 사항이고, 지금은 1·2차까지는 전 구민들이 80% 이상 다 맞았습니다. 이후 동절기 접종, 4차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접종률이 낮습니다. 이제는 맞춤형으로 60세 이상 고위험군들,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취약 시설별로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매주 한 번씩 수요일에 2시간 정도 내소 접종을 했습니다. 내소 접종이라는 건 취약 지역, 외국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 시설, 고위험 시설별로 하고 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18세 이상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도 각 동이나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맞을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요양원이나 격리 시설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종사자만 하면 되는데 요즘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니까 상시 노출이 다 돼 있는 부분인데 종사자만 검사를 하고 어르신들은 안 하면 위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은 무료로 아무 데나 가서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위주로 계속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어르신들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들은 홍보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요양원이나 다른 지역, 경로당에도 찾아가서 홍보하도록…, 이 소관 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달서구에서 많이 접종해야 감염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홍보, 찾아가서 맞을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잘 홍보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자가 격리를 하면 방역 키트를 직접 갖다 줍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방역 키트는 얼마 전까지 재택 치료 차원에서 계속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방역 위생 키트를 보급하지 않고 끝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재택 격리하는 방법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 위주로 해서 현재는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일반 사업에서도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방역 키트라든가 찾아가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소관이 건강증진과지만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찾아가서…, 키트보다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확진됐다면 별도로 재택 차원에서 지금도 구 단위에서 확진된 동안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방문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포함하지만 건강증진과에서 현장의 경로당이나 취약 시설에 방문 홍보 사업이 필요할 때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방역 키트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홍보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잘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의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증진하는 게 의료법의 목적이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런데 사람의 건강과 목숨이 직결된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달서구 관내의 어떠한 부정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검 대상은 구청에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병원, 약업소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법이 자율 점검도 있고 기획 점검도 있고 정기 점검도 있습니다. 원래는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점검 숫자에 대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워서…, 현재 약국이 이백칠십몇 개고 병·의원이 800개가 넘습니다. 그걸 전부 다 할 수 없어서 때로는 권역을 나눠서, 또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반드시 필요한 취약 시설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방법 중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된다면 대구시와 같이 협동으로도 하고 있고 상급 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같이 하는 그런 건 시기별로 달라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시라든지 상급 기관은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의약품 지도 감독 실적에 보면 수시 점검이 있고 기획 점검이 있고 안전 점검이 있고 자율 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 점검으로 인해서 204건, 27건, 기획 점검에 10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수시 점검이라는 건 정해진 기간 없이 그냥 생각이 날 때 한번 가 보시는 겁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 점검은 통상 보면 민원 사항이 발생한 곳이 많습니다. 하루에 평균 의료 관련 민원들이 적어도 대여섯 건 이상은 들어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금방 “민원이 발생할 때 수시 점검.”이라고 말씀하셨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보통 민원이라 그러면 불시 점검 아닙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불시에 하는 걸 수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하고 있고 업무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 어느 업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한다든지 포함시켜서 수시 점검…….
정순옥부위원장
수시 점검이라면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점검 나갑니다.” 하는 사전 통보가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정순옥부위원장
하지는 않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수시 점검은 불시 점검과 동일시해도 됩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정기 점검은 사전에 말을 하지만 수시 점검은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기획 점검이라는 건 정기 점검인 거죠? 보통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그런 기획 점검입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기획 점검은 대구시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지역 파트를 어떤 이유에서 맡아서 어떻게 하자는 계획을 잡아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기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고요. 수시는 민원이라든지 다른 사항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
정순옥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위반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많은데요. 행정처분으로 인해 행정 지원에 대한 특별한 페널티는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제가 뒤에 이야기를 잘못…, 죄송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경고도 있고 업무 정지도 있고 과징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료비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한 행정 페널티가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책자에도 있지만 시정 명령도 있고 경고도 있고 영업 정지도 있는데 사항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 병·의원에 광고를 오버해서 한 것 같은 경우는 1차 경고가 있고 3차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행정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벌을 주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이라는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업무 정지나 과징금을 받았을 때는 그런 의료비 지원이 그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보험공단에서 관련된 사항들…,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명인데 9명만 썼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면 거기서 하지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행정처분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각종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고 행정처분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 업소가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도 없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설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잖아요. 향후에 사실 이런 행정처분들이 줄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노력하는 건 최대한 점검 횟수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파트를 나눠서 한다든지, 병원이라든지 약국들이 규정돼 있는 사항대로 할 수 있도록 맞춰서 연구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의약팀 직원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과의 도움을 받아서 점검 횟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늘려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현재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런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는 특히 더 불시 점검이라도 해서 위반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근래 와서 확진이 많아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만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혹시 행정처분에…, 요양병원이 달서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이 13개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사무장병원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박정환위원
아직까지 깊이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데이터는 없고 추측하는 병원은 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지만 조사권이 없어서 추측 외에는…, 짐작을 하고 있는 곳은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결국은 내부의 고발로 인해서 처분이 안 된다면 현재로서는 추측뿐이라는 말씀이네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 추측하는 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게 있나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보고 느낀 점이라면 현재 달서구 관내에도 꼭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들, 의원들, 준병원 급에도 사무장병원이 있는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일수록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이어서, 지난번 해오름요양병원 장례식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불허한 후에 다시 신청을 한다든지 기관이 한 조치는 없나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별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앰뷸런스를 하나 지원받으셨죠? 정부 기관으로 해서…….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추가해서 현재 3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정부에서 지원받은 1대가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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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규봉보건행정과장
큰 앰뷸런스…,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큰 것 하나 받으셨잖아요. 기존 2대에다가 1대를 더 추가로 받을 경우에, 그 당시에 질의해 보니까 기사가 없어서 준비가 안 됐다고 임시방편으로 총무과의 기사분을 배치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전임 앰뷸런스 기사분을 배정받은 게 있나요? 보충하셨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기사분이 저희 과에 2명 있고 증진과 포함해서 3명 있으니까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세 분으로 다 배치받으셨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게…, 임기제로 받으셨겠다, 그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정상적인 운전기사를…….
박정환위원
채용하셨어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구청 내에서 보건소 쪽으로…….
박정환위원
전임으로?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에 확진되니까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한 걸 축하드립니다. 고민을 해결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코로나가 많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집에 애기 있고 남편이 확진되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호텔 가면 호텔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또 다사인가 어디 가면 있을 수 있는 데가 있다던데 저는 상세하게 몰라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식구들 분리하잖아요. 그럴 때 가 있을 곳과 돈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남구는 그랜드호텔에 가면 얼마 지원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한창 많을 때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전에 재택이라든지 확진됐을 때 별도 시설, 공간이 없으면 코로나 치료 지역으로 지정했던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지난 7월 1일부터 원스톱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집에서 하는 쪽으로…, 별도의 치료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줄이고 거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하는 건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현주위원
화원인가 연수원 이런 데 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전에.
남현주위원
지금 또 자꾸 코로나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주민의 편의를 봐서 홍보해 주시고, 그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막 하다 보니까 하던데…, 그때도 홍보가 부족하더라고요. 겨울이 되고 하니까 코로나에 대비 좀 해 주십시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위생과의 안심 숙소 운영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위생과에 전달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남구 쪽에는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달서구는 갈 데가 있는데도 홍보가 전혀 안 돼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코로나가 어떤 상태로 올지 모르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너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마약류 취급자 의무 교육 이수 관리 미흡으로 주의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7페이지 보시면.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마약류 도매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을 시기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따라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장은 마약류 취급자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1차 위반자에게 경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경고 처분을 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 등록된 마약류 취급자가 몇 명 됩니까? (마규봉 보건행정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봤는데 숫자를…. 마약류 관련해서는 총 업소 수가 572개고요.
박종길위원장
업소 수가……?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572개소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이 취급자에 대한 의무 교육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마약류 관련해서는 신규로 등록했을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다 받고 있고, 당초에 지적됐던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서 위반한 게 있지만 신규 때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대상 정리를 잘 하고 놓치지 않도록, 꼭 이수토록 독려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최근에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저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마약류 취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무 교육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겠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금방 위원장님이 마약류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마약 취급자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집행부에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예.
박왕규위원
저한테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역 약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방역 약품 구입 현황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어느 업체에 가장 많이 구입을 했는가, 그리고 금액도 대충 뽑아 봤는데 국보싸이언스는 7번, 씨엔지는 4번, 보명 3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물론 열심히 하는 데는 당연히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어려운 시기니까…, 납품 업체가 많잖아요. 사실은 저도 약국을 해 봤기 때문에 약 성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골고루 나눠서 구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약품 관련해서는 구매를 하면 통상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하고 있어서 관내 업체들이 등록이 많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조달청에 등록할 때는 자격 요건도 있어서 아마 수지가 안 맞다든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늘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조달청에 등록…,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하도록 하고 다른 파트라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계약 업체가 있으면 최대한 관내에 우선할 수 있도록, 다른 곳들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특히 보명을 보면…, 다른 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작은 데는…, 이런 데는 안타깝네요. 몇 푼 안 되는 데도 있어요. 89만6,000원 이런 데도 있는데 보명은 5,577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보명은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한 게 첫째 질문이에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보명은 현재 저희들하고…, 코로나 신천지가 터졌던 그 시기에 대구시에서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이 소독약을 구매해서 그냥 방역이 아니고 목욕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배부할 소독약을 구매해야 하는데 긴급하게 구매하다 보니까 달서구 관내에 이게 있어서 급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이 건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박왕규위원
좋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금액은 5,577만9,000원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4,0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차이가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1,000 얼마 정도는 확산되기 전에 일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한 사업이고 4,090만 원은 많은 납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루가 급한 상황이어서 시비로 지원해서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어서 코로나19 사후 방역 용역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2020년도에는 남송환경이 1억4,462만 원, 행복한세상이 2,2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남송환경이 1억2,100만 원으로 뛰어나게 많고 2022년도에도 남송, 행복한세상, 남경종합관리, 이 3군데가 연속해서 용역비 지출이 되고…, 왜 이렇게 3개의 업체에 집중돼 있었습니까?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2020년도에는 사후 방역 업무를 위생과에서 봤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대구에서 갑자기 출발한 상황에서 급하게…, 제가 알기로는 사후 방역 업체가 관내에 1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원 같은 게 많아서 위생과에서 한 걸로…, 그걸 2021년도에 받아서 했고 제가 와서 2022년 올해부터는 100개의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통해서 비록 수의계약이지만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고해서 접수가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적격 여부, 인력이 되는지, 그만큼 할 수 있는지 심사를 거쳐서 받는 곳이 7개 들어왔는데 전액 다 맞게끔 조금 더 분배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박왕규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몇 군데에 집중되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하게 소식을 전해서 많은 업체들이 응모해서 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규봉
마규봉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김선애 출산장려팀장. (인사) 배미란 건강돌봄팀장. (인사) 김민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0분
정순옥부위원장
달서구 주민 건강 증진에 애써 주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친 팔을 보니까 사실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질문의 강도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웃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146쪽에 보면 사업명에 난청 조기 진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영유아 같은 경우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을 경우에 정밀 검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에서 난청이 확인됐을 때 보청기 지원까지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이게 전 주민 대상이 아니고 영유아 대상인 건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저는 어르신들 보청기 지원 이런 걸 하는 건가 싶어서.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영유아 대상 난청 지원 사업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연령은 영유아라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0세에서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질의할 걸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치매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고 요즘도 증상이 많이 와서 자료를 줘도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 증상 때문에 공무원님들이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치매에 달서구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치매 추정 환자가 8,390명 있고 유병률이 6.25%로 되어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쭉 보니까 추정 환자 수는 점점 많아집니다. 고령화되니까. 그런데 유병률은 2019년도에 6.26% 나오고 2020년, 2021년, 2022년도는 똑같이 6.25%인데 이 수치가 정확할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유병률이라는 건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저희가 표본 조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우리 달서구에 추정 환자가 8,390명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환자 수는 3,614명으로 등록 관리율이 43.1%다…, 그러면 등록 관리율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만약에 병원 입원이라든지 시설 입소 이런 경우는 관리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찾아내기는 하는데…, 최대한 등록 관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다른 과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의료 장비 품목별로 보게 되면 건강증진과에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네요. 내구연한은 그때까지만 쓰라는 뜻입니까? 그 이후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건강증진과에는 상당히 많아서, 이게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15년 된 것도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데…….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확인하고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2가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안내 문자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주민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는 동절기 접종률이 얼마나 되나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아직 3%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그중에서 60세 이상의 접종률도 알 수 있나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구분해서 체크하고 있고 일반인까지 독려하게 된 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우선이었고요. 대부분이 어르신들 대상 접종입니다.
최홍린위원
예전보다 주민들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2월 추운 날에 외조모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요즘이지만 다음 주부터 평년 기온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데 특히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으시고 접종을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취약 시설 위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어르신들 입소 시설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1 대 1 책임 매칭 공무원을 정해서 매일 독려하고 접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르신 대상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는 복지관까지 찾아가서 직접 예약을 도와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접종률이 말씀하신 대로 3%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주의를 주신다든지 독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1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3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금연 상담사가 4명 근무하고 계시죠?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보건지소 1명 포함이라 하면 근무 자격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공무직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정식 공무원입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공무직.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계약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공무직은 무기계약.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와서 성공한 실적도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그전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 성공률이 40.6%였고 2020년도에는 32%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3.8%가 된 건 하던 중에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전 직원이 이쪽으로 다 오는 바람에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 숫자와 성공했던 사람이 거기 있던 사람들만 하니까 수치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현재 금연 때문에 상담 오는 연령대가?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지금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원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흡연 인구로 봤을 때 금연을 성공하는 연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령층이나 청소년이나 중장년층 기준으로 했을 때 단 기간에 금연 성공이 빠른 연령층은 어느 연령층입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저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전에 보니까 성공률이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연령층에 따른 건 저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상담 중에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와서 정상적으로 보건지소가 한 번도 운영돼 보질 못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 앞의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그 앞의 통계는 여기 있는 대로인데 연령층에 따른 통계는 만들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흡연이라는 건 물론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금연 자체는 사실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어떤 보조제로 금연 홍보를 하고 계세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보조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패치와 껌, 캔디 이런 종류가 있고 조금 심해지고 있을 때 행동 요법으로 사용할 때는 금연파이프라는 것도 있고요. 니코틴 패치, 껌, 캔디 이런 것들이 보조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아무래도 패치가 제일 효과가.
정순옥부위원장
저는 듣기로 패치를 사용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건강에 더 해롭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패치는 어쨌든 욕구를 줄이는 거잖아요. 패치를 붙이고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더 해롭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아무래도 니코틴 패치니까 붙이고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더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니코틴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더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주변에 보면 금연이 많이 홍보되어 있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흡연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데가 많아서 사실 저희들은 간접흡연이 많거든요.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금연클리닉이 잘 운영돼서 흡연으로 인한 유해 물질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현실적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가 언제 정상화됩니까? 정부나 대구시의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성서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께서는 되게 불편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성서 주민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고요. 가능한 한 빨리 열어서 성서 주민들께 혜택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저희 직원의 반이 전적으로 코로나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소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팀장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보건소에 와서 질서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하고 나머지 직원들도 토·일요일에 이쪽에서 막아 줘야 하고 이러니까 직원 여력이 도저히 안 되니까 아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재택 치료 문제를 어느 정도만 정부에서 완화시켜 준다든지 하면 우리 직원이 몇 명이라도 더 오면 보건증을 할 수 있지 싶은데…….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아직은 우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박종길위원장
아니요. 제 말은 정부나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정상화시키는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택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건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완화를 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루속히 성서보건지소가 정상화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박종길위원장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