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6건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957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57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조인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된 기부자에 대하여 포상 및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기부자의 위상을 높여 주는 등 기부문화의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개정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7조의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에는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부자에 대하여 포상 및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기부자의 위상을 높여주는 등 기부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인호 위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57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8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5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병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 교환 및 기타 여가활동 등 경로당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지원 금액을 공사자재 및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본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표1의 경로당 신축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경로당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지원 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박병수 위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58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58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2호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72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촉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지도감독,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지원하여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영식 위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72호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9호 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966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967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59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 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 이유는 완도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학 축하금의 목적 및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절차, 환수,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 10만 원, 중·고등학교 입학 시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 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여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박기제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인호 위원님.

예, 실장님. 이…… 현금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완도사랑상품권이나 뭐…… 뭐로 줍니까?

예,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상품권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병수 위원님.

예, 지금 우리 군비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예, 예.

장보고장학회가 아니고요?

예, 군비로.

예. 장보고장학회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그럼 군비로 주는 건가요?

예, 장보고장학회에서 우리……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청취불능)

지금 군비를 어차피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예.

1년에 얼마씩 하고 있어요?

장보고장학금이요?

예, 장보고장학회에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총 26억 1,200만 원입니다.

26억이요?

예.

아니, 기 거기서 출연이 되고 있는데 또 군비로 이렇게 하니…… 차라리 장보고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게 안 맞나요? 어차피 학생과 관련 있는 사안인데.

예, 조례를 정해놓고 집행하게 되면 장보고장학회에서 집행하든지 천천히 해야……

예, 한번 그 장보고장학회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지민 위원님.

여기 지역 대상에서요. 여기 입학 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학생 말인가요?

예, 학생입니다.

혹시 부모들이 뭐 여기 완도군에 현재 몇 년까지 거주한 그런 기간이라든지 그런 설정은……

예, 타시군들을 봐도 그런 그 요건, 구체적으로…… 지금도 입학을 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타지에 있고 학생만 여기에 사는 것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네요?

예, 학생의 주소지가…… 이제 학생의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모들은 타지에 있어도?

예, 학생이 여기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학생이 여기 저희 군에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다 지원을 해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님.

밑에 보면 5조에 신청자격이 있는데, 방금 답변한 내용과 좀 상반된 내용 같은데. 여기는 또 “친권자, 학생의 후견자, 그 밖의 사람은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부모가 없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실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지원해 준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도 수산 마이스터고는 80명 입학에 40명 관내 또 40여 명은 타지 분들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이라고…… 만약에 주소는 여기에 학생이 있고 후견인이나 다른 분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타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소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이 됐든 후견인이 됐든 그러니까 타지에서 학생이 오신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장님.

예.

우리 방금 박병수 위원님이 제시한 그 장보고장학회 지급한 것 전에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금 그 군비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군비로 지금……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장보고…… 올해, 내년에는 군비로 하고 내후년 것은 장보고장학금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조례가 지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지금 보면 뒷면에 보니까 장보고장학회에 대한 출연동의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예.

아니, 어차피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재 육성이나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그걸 일원화시키는 것을 장보고장학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니, 어차피 지원이, 출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따로 군비로 또 출연한다. 그리고 지금 장보고장학회에 보면 지금 이율이 많이 금리가 인상이 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하고 내후년부터는 장보고장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세 출연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인데요. 그래도 장보고장학회에서 하면 여기에 대한 출연금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남은 하나,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왜 이원화를 시키냐는 거예요. 어차피 학교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장학회하고 장학금하고 이렇게 별개로…… 입학 축하금이라는 의미에서. 전체 지금 시군에서, 군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시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장학회 이런……

아니,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잠깐, 제가…… 아니, 실장님.

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좀 일괄성이 있어야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연속성을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하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 뜻입니다, 저희 장학회를 한다 해도. 도세 출연금은 나갔기 때문에 이 돈이…… 장보고장학회가 출연금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라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하나 올리면 뭐 연속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어야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답변이…… 의회에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인호 위원님.

예, 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장보고장학회에서는 지급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 출연비에 또 우리 그 기부자들이 입학 축하금을 주라고 기부한 것이 아니고 공부 좀 하고 이런…… 우리 완도에서 태어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그 개념이니까, 설명하실 때 그 개념하고 이 축하금하고 개념이 틀리니까 이런 부분 명확히 하고. 이 조례는 또 조례가 있어야 이걸 하니까.

예, 그렇게.

명확히 답변을 해주면 좀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6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출연은 장학사업과 장학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은 96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근거 및 주요 연혁, 경영성과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도 총사업비 총 출연금은 26억 1,600만 원과 자부담 6억 3,600만 원으로 총 32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지역교육 발전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산출기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기대효과입니다. 장보고장학회의 건전한 운영과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주요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예. 실장님.

예.

그 출연금이 다시 인상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지금 완도읍…… 석식하고, 야간 학습에 따라 석식을 제공을 해서요. 금일, 노화, 고금, 약산에 대해서 기숙사에서 석식을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완도읍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 1억 9,500만 원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장학기금이 토털 우리가 170억이 넘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이자율로 따지면 얼마 정도 1년에 나옵니까?

이자 비용은 제가 확실히……

예. 전에 우리 출연동의안 만든 계기가요. 원래 목적이 장학회는 이자율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2019년도부터 제가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낮아서 그랬는데 지금 이자율이 올랐는데 계속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 됩니까?

지금 이자율이…… 작년에는 이자율이 높은 이자율이 아니었고 올해에 지금 이자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봐서 내후년에 가서는 좀 더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출연금, 장학기금이 지금 170억에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150억으로 가늠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170억으로 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장학회하고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출연금으로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병수 위원님.

아이고, 우리 과장님, 일자리정책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재무제표에도 부채가 11억 5,800이죠?

예.

이것 무슨 부채인가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작년에 그……

아니, 마이크.

장보고장학회에서 원어민 교사들 전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 전세금입니다.

전세방 얻어주는 돈인가요?

예.

집 얻어주고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그분들 그 인건비는,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부는 장학회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여기 자본이 있는데. 출연금도 있고 하는데 부채까지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11억 5,800이라는 이게 전부 다 전세값인가요?

전세가…… 일단 제가 확인해 보고요.

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별도로 서류로 한번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당초 장학금 이게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200억을 목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150억에서 좀 부족해서 200억까지 올려서 상향을 좀 했죠?

예.

그러면 이 200억 목표로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저희 장보고장학회에 거의 이렇게 기부하시는 것이 좀 적어요. 지금 기부를 하기,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앞으로 지금 저희들도 활동을 해서 기부할 수 있는…… 우리 군에 오신 분들이 오면 지금은 복지재단에 기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보고장학회가 좀 소외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보고장학금 기금 조성에 관해서 홍보라든가 이렇게 다른,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장보고재단도 행복재단도 그쪽 장학금과 그쪽에 모금이, 기금이 있다 보니까 전부 군민들이나 향우민들이 그쪽에다가 기부를 하지, 장보고장학회에는 전혀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 실과라든가 팀장님들 전체적으로 보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출연료 출연만 하게 되지, 기금 조성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기간까지 출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물가 상승되고 그러면 계속 출연금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재정 부담도, 군 재정 부담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군민들, 향우민들 전체적으로 찾아뵙고. 안 되면 홍보를 좀 해서라도 기부하게끔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인호 위원님.

예, 실장님. 지금 우리 장보고장학회가 지금도 행복복지재단에 밀려 가지고 자꾸 지금 군비 출연을 안 하면 해나갈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1일 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기는데 이제 또 그 방향으로 또 기부를 많이 하라고 하니까, 홍보를. 그러면 우리 장보고장학회는 갈수록 더 기부금이 안 들어와요.

좀 더 노력해서, 저희들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세 가지 쪽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도 결단을 내려서 군비, 군비로 조달하든지.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하고 행복복지재단에…… 군수가 또 추진하라 하면 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분리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67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7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 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남도 전 시군이 정액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쪽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체계 근거 및 주요연혁, 내용, 성과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사업계획 계획서입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 악화로 인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장기 연체자 증가에 따라 전남도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2023년도 출연금은 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산술기초 대학생 학자금 대출 출연 및 지원 현황과 우리 군 대학생 학자금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대학생 학자금 출연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일자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 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59호 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6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66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7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67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0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968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60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60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완도군 해양치유산업의 핵심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치유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해양치유시설의 정의, 관리 및 운영 이용, 이용 및 행위의 제한, 편의시설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0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해양치유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수익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일부 부적정한 문구와 불필요한 조문, 상호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안 제2조 제2호의 이용료의 정의 부분 중 부적정한 문구인 “징수하는”을 “받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 “이용료의 징수”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며, 안 제11조 제2호와 제4호는 상호 중복되는 내용으로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별표1을 보면 해양치유 휴관일이 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설, 추석 이런 명절 때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올 것이고 또 이제 가족 단위로 이런 데를 한번 또 가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때 문을 닫아버리고 쉰다고 해버리면 좀 그것이……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휴관일을 대부분 월요일로 하거든요. 휴일 때는 이제 관광객이 가고. 참 중요한 시기를 마쳐버린다, 본위원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정기 휴관일이 다른 운영시설에 비해서 휴관일이 적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간인들이 대부분 운영하는 유사 테라피 시설의 경우 매년 수리하는 시설…… 수리를 하기 위한 정기휴일 외에는 정상운영을 지금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각종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매년 1월 1일하고 명절 때는 휴관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래도 이제 이분들도 이제 명절은 쇠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휴관을 해놨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도 보면 이런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관광안내소라던가 그런 데 직원들이 교대하면서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근무자를 편성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시범 운영을…… 무료 시범 운영은 8월까지 무료 시범 운영을 해보고 9월부터 유료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운영 기간이 금년, 내년 한 해는 시범 운영으로 기간으로 보고 이것 시범 운영해 본 이후에 차츰차츰 그래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예.

지금 본…… 그 별표 2에 보면 기본 프로그램은 군민이 평일 50% 할인인데, 휴일에는 이런 할인 없이 똑같이 하는가요?

예, 이제 주말에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내 주민들은 주중에, 평일에 많이 이용하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외지 분들을 이용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평일에 50%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했고요. 전문 프로그램은 이게 퀄리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 정도 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68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8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사업은 전라남도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 지원이며 전라남도바이오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연 목적은 해조류 활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산업화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해조류, 전복 등을 이용한 간편 편의식 및 화장품 제품 개발, 기술 이전,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 관내 영세 가공기업에 지원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금년도 대비 5,000만 원 증액되어 4억 5,000만 원으로 현금 출연입니다. 증액된 5,000만 원은 전남 유일의 화장품 공동생산시설을 위한 기존 시설물 리모델링 예산으로 ‘23년 한 해에 한하여 전라남도와 함께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연사업 계획과 ‘22년 주요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60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과 제4조 1항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60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8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8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9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69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4월 28일 최초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9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재정비되어 남북 상호 교류협력사업과 북한주민에 대한 자선사업 등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증대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위원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우리 군을 포함한 22개 시군이 본센터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 출연금은 2,0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북한주민 보건 증진사업을 위한 의약품 지원사업, 평화통일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인도 지원사업 및 시군 특화사업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69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2027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1.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4호 2023년~2027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965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97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297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64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 등을 위해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23년~2027년도까지 5년간이며, 계획 대상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으로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청취불능) 작년 4월 공포되어 올해 4월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게 되는 중기관리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총괄계획입니다. 먼저 총괄표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2023년 10건에 7,500만 원에서 사용료 등의 현실화로 매년 3%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2027년 14건, 8,500만 원을 사용 허가할 예정이며 대부은 2023년 366건에 5,500만 원에서 2027년 385건, 6,500만 원을 대부할 예정입니다. 취득은 2023년 12건에 93억 1,400만 원에서 2027년 15건, 26억 원을 취득할 예정이며 처분은 2023년 12건에 3억 5,800만 원에서 2027년 17건, 4억 2,200만 원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용허가 계획입니다. 업무추진은 세무회계과 등 7개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수량 및 금액은 방금 설명드린 총괄표상의 합계 통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별 계획은 일반회계로 3쪽 총괄표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부계획입니다. 완도읍 등 12개 읍면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366건, 5,500만 원에서 매년 3%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2027년 385건에 6,500만 원을 대부할 예정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로서 지역별 계획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처분 계획입니다. 취득계획으로는 2023년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제출한 완생청년상가 제정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건물 매입 등 총 12건이며 5만 848평방미터에 금액은 9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처분계획은 보전 부적합 토지 및 건물 매각 건으로 2023년에 12건, 3억 5,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입니다. 첫 번째 총괄내역입니다. 연구시설물 축조 및 장기 사용 허가와 양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용료 등 감면계획은 2023년 5건, 2,100만 원에서 매년 3%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2027년 8건에 2,500만 원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항목별 세부계획에서 연구시설물 축조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 사용허가 대부, 양여 역시 해당사항 없으며 사용료 대부료 감면 내역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타워 카페 등 총 5건에 1,002평방미터, 2,100만 원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에 대한 내역은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연도별 총괄표는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항목별 징수계획입니다. 사용료는 세무회계과 등 7개 부서에서 징수할 계획이며 연도별 징수계획은 총괄표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부료 내역입니다. 현재까지 미징수금은 5건에 375만 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으며 징수계획은 완도읍을 포함한 12개 읍면에서 연도별 내역과 같이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매각대금은 세무회계과에서 연도별 내역과 같이 매각할 예정이며 수량 및 금액은 기 설명드린 총괄표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상금 내역입니다. 세무회계과 등 9개 부서에서 2022년 61건에 1,900만 원에서 2027년 86건에 4,7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 지연 사유는 무단 점유 사항으로 무단 점거 및 경작이 대부분이며 향후 조치계획으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후 대부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수정·고안하는 연도 말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공유재산 관리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2027년도까지 5개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65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5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법의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한 안건들의 총괄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의 총합계는 토지 8필지에 1만 5,688제곱미터에 14억 2,400만 원이고 상반기 중 취득할 예정이며 처분대상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안건은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제출한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재산취득 등 총 5건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할 내역별로는 토지 매입 7필지, 기부채납 부지 1필지로 총 8필지이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입니다.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주형 도시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농산어촌 유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는 군외면 불목리 255-1번지 1필지 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565제곱미터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장 현장도면 및 전경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5페이지 안건번호 제2호 장애인 생활밀착형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군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군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완도읍 가용리 16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체육센터 일동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내역은 토지 취득으로 완도읍 가용리 166-1번지, 1필지에 1,564평방미터를 5억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안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감정을 한 결과 평방미터당 32만 원 정도 나와서 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생활밀착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안건번호 제3호 체육공원 레저스포츠 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레저스포츠 시설을 조성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완도읍 군내리 1124-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공암벽,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내역은 토지 취득으로 대상지는 완도읍 군내리 1127-1번지의 3필지이며 총면적 1,979평방미터를 6억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안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감정 결과, 군내리 1127번지는 평방미터 당 약 3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외에 3필지는 2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 지장물 황칠나무는 한 3,000만 원 정도 나와서 한 6억 원 정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 레저스포츠 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고금 덕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금 덕암산 등산로 중 급경사 위험 구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고 덕암산 정상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제공을 위하여 고금면 덕암리 산 97-1번지 4,661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 감정평가액은 2,423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금 덕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시설 장비 보강 및 확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대성병원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규모가 작아서 우리 군의 투석 환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2억을 투자하여 현재 14병상을 30병상으로 신축, 확대하기 위하여 건평 200평 규모로 1층은 혈액투석실, 지상 2층은 보호자 숙소 및 휴게실로 지을 계획입니다. 토지는 대성병원에서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건립할 부지는 완도읍 가용리 산 194-1번지이고 1,819평방미터를 현재 대성병원 측에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토지 분할을 마쳤으며 다음주 중 기부채납 신청을 받아 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70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7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계획에 따라 해당 유가족이 관내로 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실상의 보호자에 대해 2022년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2023년까지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71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1호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관련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방세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된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2021년도 결산 보통세의 1만 분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군 출연금액은 290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근거 및 주요연혁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연도별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우리 군 출연금은 290만 4,000원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요구사업 등기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출기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경영세제의 발전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추진실적 및 관계 법령, 2023년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집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2023년~2027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64호 2023년~2027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5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65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7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7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1호 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61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 주민복지과장님 저…… 행사에 가셨죠?

예, 고금 행사에 가셨습니다.

예.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곽경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고금 행사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자료 24페이지, 의안번호 제2961호 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률에 따라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완도군 자활기금 조례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정의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부터 4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용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지원 신청 자금의 대여 및 대여 금지,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 9조에서부터 12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운영 기부관리자, 기금의 운영 계획 및 결산보고,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부터 15조까지는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감면 및 결손 처분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9페이지 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 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곽경주 팀장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 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61호 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2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62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라 옆에 팀장님 이렇게 와서 대신 설명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62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 아,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보육청소년팀장 김덕영입니다. 과장님의 교육 출장으로 인하여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개방시간을 평일은 9시부터 21시로 하고 주말은 9시부터 18시로 변경하는 내용과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김덕영 팀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