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여유자금의 비축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4억 1,302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반영한 수입 총액은 551억 4,920만 4,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지난 2회 추경 시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60억 3,622만 3,000원을 전출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2022년도 말 조성총액은 555억 2,6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548억 1,570만 4,000원, 예치금 회수액 64억 1,302만 원, 이자수입 3억 3,350만 원이며, 당초 수입액보다 278억 6,38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예치금으로 555억 2,600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 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 예방을 수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7,731만 2,000원이며, 2022년 수입 총액은 6억 2,048만 1,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5억 5,030만 원입니다. ‘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1,508만 1,000원 증가한 8억 9,249만 3,000원입니다. 2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은 3억 8,938만 7,000원, 보조금은 2,8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대, 2억 2,8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은 7억 7,731만 2,000원, 이자 수입은 309만 4,000원, 총 13억 9,779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53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된 5억 330만 원, 예치금 8억 9,249만 3,000원, 총 13억 9,779만 3,000원입니다. 다음 2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까지 조성액은 88억 3,043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29억 3,794만 원, 잔액은 8억 9,2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3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반납금을 반영하는 등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자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는 삭감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 추경 대비 161억 3,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한전 상생발전지원금 45억 등 세외수입이 9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반영해 지방교부세는 총 7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조정교부금은 5억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결정액과 내시액을 기준으로 제3회 추경예산 확정 후 18억 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 반영액은 총 63억 2,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전입금 11억 8,000만 원 등 25억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5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900만 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000만 원이 각각 감액된 결과 총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총 세입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7,614억 원 대비 185억 원이 증가한 7,79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 또한 7,79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561억 1,500만 원으로 161억 3,700만 원이, 특별회계는 238억 400만 원으로 24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은 2,600억 300만 원으로 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금은 1,032억 4,800만 원으로 1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92억 5,700만 원으로 15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사업 관련 예산은 총 30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이월사업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는 한편,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가뭄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필수 사업만을 편성한 결과, 금번 제4회 추경예산에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연말까지 소요될 인건비를 추계하여 초과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7억 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비 4,500만 원, 직무수행경비 9,300만 원, 포상금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1,0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7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연말까지 가뭄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예산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08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 효율화와 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 37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삭감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였으며, 금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가 편성하고 가뭄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필수 사업비만 반영한 결과 총 3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치유하기 전에 건강을 체크를 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는데, 그 기기들이 대수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기기를 좀 구입을 해가지고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구입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여기에서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인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의 교육 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출타 중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가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예.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 안 되면 팀장님들이 설명해도 됩니다. 아까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마을 유래집에 검토가 부족하다 했는데 어떤 유래집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유래집을 마을 유래집을 문화원에 의뢰해서 발급하고 있습…… 아니,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3,000만 원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12개 읍면 전 마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전 마을이요?

예, 이 읍면 전 마을을 지금 유래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원래 기정액이 1억 5,000이구먼요.

아, 이건 총액입니다.

총액.

이 보조금으로, 문화원으로 집행된 총액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화원으로 위탁을 준 겁니까?

예, 문화원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마을 유래집을 발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아니, 문화원으로 3,000만 원 별도.

예. 2,000만 원 추경, 추경, 2,000만 원 별도…… 증여.

아니, 방금 전에 3,000만 원 줬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5,000만 원 아닙니까?

예, 예.

방금 전에도 3,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2,000만 원 부족해서 뭐 더 한다는 게, 그게…… 이 5,000만 원 별도 따로 이렇게 원하고 따로 관리한다는 거죠?

지금 이 1억 7,000만 원 보조금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됐는데…… 포함된 건 아는데.

세부적인 사업이 마을 유래집 사업으로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세부내역을 같이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이게 지금 민간보조인데 1억…… 예를 들어서 1억 7,000만 원 전부 다 보조를 주고 세부사업은 어떤 건지 전혀 몰라버려요. 5,000만 원 따로 뭐 3,000만 원 따로 세부내역을 분리를 해줘야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한 목으로 잡아버리니까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세부적으로는 나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설명 자료가 지금 세부적으로 안 나뉘어 있어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은 따로 한번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해양정책과장이 여객선 야간운행과 관련하여 노화 현장 출장 관계로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도서민 1,000원 요금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 삭감이 된 겁니까? 제일 하단부. 1,000원 요금제 지원사업, 제일 하단부.

아, 이게요. 이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1,000원 요금제를 지금 다시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돈이 있는데 왜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이기석입니다.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고영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성용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입니다. 시설관리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