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동성입니다.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29일 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이 제출되어 11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관련 보고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안건 중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창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유발언(김창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규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태완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완 군수님과 군정업무 추진에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올해 2월쯤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관내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에 동감하면서 행복학습관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처럼 지역의 교육 환경문제로 고심하던 함안군에서는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2010년 7월에 출범한 하성식 전 군수 때부터 4년간 본격적으로 명문고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현재 함안군 두 곳의 학교, 즉 함안고와 칠원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자리 잡아 최소한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군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행복학습관을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6년간 설립비용 50억여 원과 6년간 운영경비 등으로 약 46억 4천만원, 모두 무려 100억여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였지만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느끼는 군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안군은 행복관 같은 시설조차도 없음에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명문고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군민의 교육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심지어 행복학습관에 이런 엄청난 혈세 투입에 놀란 군민이 많았고 행복학습관의 실태를 알아본 본 의원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학습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첫째, 함안군은 진학지도 전략을 30년 이상 되는 최고의 권위 있는 전략가의 재능기부 형태로 총괄기획의 조언을 충실하게 받아 명문고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4년 만에 성공하였지만 의령군은 진학지도 전략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공무원 퇴직자가 총괄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령 행복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 제23조를 살펴보면 관장의 업무 내용에는 단순히 관리자의 역할만 나열된 것으로 보아 애초부터 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그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2021년도 자료를 보면 행복학습관의 강사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에게 지급된 연간 강사료는 무려 7억 7,006만원으로 이는 현재 고등학교 교사의 보수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강사료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었더라면 최소한 인터넷 강좌 경험, 해당 과목의 저술 경험 등이 있고 가장 높은 강사료가 보장된 기숙학원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는 강사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8명의 강사 중 1명만이 인터넷 강의 경력이 있고 나머지 7명은 인터넷 강의, 저술, 기숙학원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인터넷 강의를 경험한 강사는 중학교 1학년 대상의 인터넷 강의 경험으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과학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함안군은 진학지도 전략가를 통하여 인터넷 강의, 저술, 기숙학원 근무 경험이 있는 최고의 강사진이 투입된 것과 엄청나게 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경력에 대한 자료가 허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2021년 행복학습관은 연간 84명의 학생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8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422시간의 컨설팅을 진행하여 무려 5천만원 이상을 강사료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금액을 이해할 수 없고 더구나 그 담당강사는 컨설팅과 관련된 세미나도 실시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하여 함안군은 재능기부를 받은 진학지도 전략가가 직접 컨설팅하였다고 합니다. 셋째, 행복학습관의 운영 목적이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학력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 학생들의 학력을 면밀하게 평가 분석하여 필요한 과목과 적합한 수준의 강의를 공급하여 그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켜야 함에도 현재 행복학습관이 제출한 시간표 등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정해진 과목을 나열하여 수강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과목시간을 부풀려 강사료만 늘리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 2022년도 행복학습관을 이용한 학생은 평균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4명을 위하여 11억 1,800여 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인당 1,300만원 이상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하여 얻은 결과는 행복학습관 운영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행복학습관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결 방안을 건의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행복학습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84명의 학생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학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필요한 경비는 연간 8억여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현재 행복학습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새롭게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행복학습관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복학습관의 본래 취지인 집중 학력 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은 조례의 목적으로 인재 육성과 지역인구 유출 억제 등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행복학습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교육원생의 진학지도를 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6조에 의하면 학습관의 관리를 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장학회에만 제한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정한 목적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운영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역 교육문제도 해결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행복학습관의 운영 실태는 한마디로 교육을 빙자한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령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여건 조성과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부합되는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선발은 엄정하게 선정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전윤갑입니다. 먼저 군민 속으로 한발 더 가가가 군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2022년도 지방 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정리하여 지방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50억원이 증액된 6,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44억원이 증액된 5,3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액된 9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35억원, 세외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 567억원, 소멸대응기금 54억원, 조정교부금 47억원, 국·도비 보조금 36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74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42억 9천만원을 증액한 904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50억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 8천만원을 증액한 195억원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난지원 보상금 1억원, 풍수해보험 사업보조금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천만원을 증액한 65억원으로 작은학교 연계 마을도서관 조성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0억 7천만원을 증액한 325억원으로 숲속 동화나라 도깨비마을 조성사업 25억원, 의령 정암 에코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20억 5천만원을 증액한 271억원으로 곤충생태학습관 확장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억 9천만원을 감액한 801억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1억원, 긴급복지 지원 1억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4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8천만원을 증액한 78억원으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4천만원, 4차 접종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1억 1천만원을 증액한 922억원으로 임업인 지원사업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0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3천만원을 증액한 103억원으로써 청년부흥 프로젝트 인건비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8억 4천만원을 증액한 278억원으로 군도2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8억원, 소상교 보수공사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2억 8천만원을 증액한 715억원으로 대의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6억원, 디지털 프레임 구축사업 4억원, 의령천 동동지구 호암정비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6억원을 증액한 9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화정 급수구역 노후상수도 수질 자동검사 시스템 1억 5천만원 등 1억 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출금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8,700만원 등 4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일부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효율적으로 지방재정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 융자금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649억원이 증액된 1,19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역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민자 의원 외 9인 발의) 5.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돈 의원 외 9인 발의) 6.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병열 의원 외 9인 발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한 업무수행 지장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추가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장의 일선행정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앙양을 위한 처우개선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위임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홍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출향민의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은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명을 「의령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지역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용어정비 및 내용보완 등을 통하여 의령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의 정비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기준 신설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내용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의 정비로 물품관리를 효율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물품운용관 지정 및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명시하고 물품 운영상황 공개 조항 신설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이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신포숲 주변 정비 사업은 다양한 산림치유 및 산림체험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신포숲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관광자원 활성화 및 생태친화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림 신반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공공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림면 일원에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제출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업 규모와 필요성, 재원의 조달방안, 관련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군립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군립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후보지 선정, 타당성조사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립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를 통하여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체육문화 발전 등 원활하고 체계적인 체육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며, 조례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안은 우리군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밀의 생산, 가공,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밀산업 육성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