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입니다. 복지정책과 406페이지 봐주겠어요? 복지관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 인원이 거의 다 오버 됐는데 마천은, 마천은 맞네요. 마천은 같은데, 다 과다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원책정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일 이용자 수가 송파복지관 같은데 200명이 최저네요. 마천복지관은 781명으로 최저보다 한 390%? 이렇게 최고가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이런 심한 상태에서 똑같이 지원이 가는지 궁금하고요. 이용자 수가 마천복지관이 390% 많은데 수입은 20%나 송파복지관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수입의 재원은 주로 어떻게 형성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은 이용자 수가 3배나 많고 차이고 커도 보조금 지원은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사유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 현황표와 직원현황 및 종사자표 여기서 보면 20년도에는 마천이 21명, 송파가 20명, 22년도는 마천이 22명, 송파 20명 숫자가 안 맞는데 그 불일치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법인 전입금은 이게 어떻게 형성이 자세히 되나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입니다. 422페이지 여기 보면 단체가 192개인데, 192개 단체 전체 지원금을 지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단체사무실 부존재도 꽤 많이 되어있어요. 부존재도 많은데 여기서 부존재 하는 그런 사무실 단체들도, 이런 단체들의 활동 상황이라던가 이런 운영현황 이런 거를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금도 전체 1인당 동일한 금액으로 전체 곱해가지고 지원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하게 되면 이게 전부 현물입니까? 현금 섞어서 하나요? 그것도 지원하는 방법,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눔 36.5℃, 날아라 슈퍼보드, 동그라미회, 송파1동 자율방범대, 송파구 청소년 자율방범대 이 단체들이 하는 정확하게 활동하는 내역을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상세히 얘기해 줬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구비 보조금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은,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것 또한 명확하게 확인 절차가 되면 말씀 주시고, 지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거요.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지원에 보면 가구도 있고 가구원도 있는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구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 기준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원 내역 계를 기준으로 합계를 보면 가구원 수로 환산하면 최저가 잠실7동 120만원, 최고가 잠실본동 416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최저와 최고 비율이 한 350%? 편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심한데 생계급여기준으로 여기서 생계급여를 따로 기준해서 환산을 하면 이것도 달라요. 최저가 잠실7동 51만원, 최고가 풍납1동 230만원, 이거는 더 심해요. 최저·최고가 446% 정도 차이가 납니다. 편차가 심하죠. 이런 수치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누락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알리나요? 통지문을 보내는지 어떻게 직접 찾아가는지 하여튼 그런 누락된 사람 없이 하고 있겠지만 그걸 좀 더 자세히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지, 통보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는 거기까지 하고요. 여성보육과 498페이지입니다. 동별 노후 및 낙후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인데요. 마천어린이집 설립이 41년이 지났어요. 41년이면 재건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41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가요? 41년 전인데, 재건축을 했는지 전면 개·보수를 했는지 아니면 일부 보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41년이면 굉장히 노후 됐는데 마천어린이집에 관한 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 기준으로 보면 노후 및 낙후된 개념, 이 개념을 우리가 볼 때는 그 건물을 신축으로 생각하는데 설립기준일을 기준 삼아서 낙후되어 노후, 이런 표현은 아니겠죠? 그리고 어린이집이 낙후 및 노후 이런 거는 건축 연도를 보니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이런 거를 다 기준으로 하겠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화된 건축물들 있잖아요, 오래된 건물들. 개보수가 따로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판단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후화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석면이라던가 이런 냄새, 이물질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수시 점검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은 건축물 보수공사가 아니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보면 오래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고. 잠실어린이집은 설립일이 2008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설립일이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는데 개보수를 한 거로 나왔더라고요. 다른 데는 아직 안 했는데 2008년이면 그리 오래 안 됐는데 개보수했다는 거는 처음부터 건물이 완전히 노후화된 건물이었는지, 아니면 오래 안 됐는데 신축할 때 건물을 부실하게 지었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하셨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계속입니다. 하나 더요. 513페이지,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18명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18명이 배정이 됐는데, 18명을 우리 송파구 내에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를 배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에 오금동, 마천동 이런 동에 보면 오금동, 삼전동 그렇죠? 오륜동은 동이 하나인데, 잠실1동, 잠실2동 이런 식으로 가락1동, 가락2동 동이 분동 돼 있는 동들, 여기 배치도를 보면 동별로 그걸 묶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다 동별로 묶여있어요. 거여동, 마천동, 송파·석촌동, 오금·방이, 삼전, 문정·장지 이렇게 묶여있는데, 면적 인구수 차이가 많을 텐데, 그 배정 비율을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오금하고 방이 예를 들면 오금·방이인데 오금은 저 외곽도로 마천동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외곽도로부터 방이동이면 무려 구청 바로 앞에까지인데 2명이서 동별로 묶은 거니까 이 긴 거리를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1·2동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라면 오금동하고 그쪽으로 지역별로 가락2동, 문정1동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 아닌지? 꼭 동별로 뭉텅뭉텅 말고 1동, 또 2동은 다른 데랑 분류할 수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최소 면적으로, 최소 근거리 면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걸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게 좀 의아심이 들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은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무기간 이런 것도 이건 아마 시비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무 기간, 참여 인원 뽑는 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분들이 연락받고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담당 부서에서 가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자기네가 알아서 다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런 건물에 하면 이쪽에서 주로 받을 텐데, 연락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그 사람들 지도점검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어떻게 밤에 어디 있는 거, 전화만 “아,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찾아서 확인을 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요즘에 수명이 길어지면서 독거노인도 많이 생기는데 독거노인 관리실태는 어떻게 일일이 다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관리실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총인원이 비슷한 데 있어요. 거여2동 416명, 마천2동 418명, 오금동 451명 이렇게 비교해보면 인원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방문 횟수를 보면 거여2동은 유달리 낮아요. 인원이 지역도 그렇게 비슷비슷한 지역이에요, 거여2, 마천2, 오금이면 거의 비슷한 동네인데 지역이 거의 유사하고 인구도 유사한데, 거여2동만 이렇게 유달리 낮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방문 횟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개 동 평균이 거여2가 낮다고 했죠. 거여2가 평균 5.3회, 마천2동은 31회, 오금동 22회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숫자인데도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 20~30% 차이가 나면 거기 상황이 그걸 참조를 이렇게 이해가 가겠는데 너무 차이가 특이하게 나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을 정확히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현황 584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모집인원이 있고 참여 인원이 있어요. 모집인원에 비해 참여 인원이 더 많아요. 모집인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명 모집입니다, 그러면 200명이 신청해도, 500명이 신청해도 100명만 모집이 돼야 하는데, 오버 돼서 모집인원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훨씬 많아요. 어떤 사유인지 왜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요. 모집인원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당연히 있겠죠. 그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지원은 모집인원의 예산이니까 그게 지원될 것 같은데, 모집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참여 인원에 대해서 맞춰서 지원이 되는지, 모집인원에 맞추면 예정된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평균 100만원씩 간다, 그런데 참여 인원에 맞추면 대부분 참여 인원이 거의 다 과다에요, 오버 되어 있어요. 과다 되어 있으면 그 모집인원으로 그대로 지급이 되면 그 사람들은 100이 아니고 90만원, 80만원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될 텐데, 어느 인원에 맞춰서 지원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참여 인원이 거의 오버인데 미만도 있어, 미만. 미만 된 곳에 지원하려고 예정했던 금액이 그러면 미만 된 금액은 나머지만큼 도로 회수해서 오버 된 곳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 돈은 어디 다른 데 회수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불용금액이 불용액이 꽤 많아요.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간 미도래로 하는 사유는 있겠죠. 그런 게 아마 거의 태반일 거라 추측은 하는데, 불용액에 대한 내 추측 말고 담당 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크린스쿨지원단은 특별히 참여 인원이 특히 많아요, 여기는. 133%에요. 33%가 오버 된 거죠.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과다하게, 조금 오버 돼서 뽑는 거는 원래 규정이 탄력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탄력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3%나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규정이 그렇게 허술하기보다도 탄력성이 너무 많은 규정을, 뭐 어디 지침인가 규정이 있는지, 이게 맞게 적용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활동형 여기 보면 공익 앞에 사업 유형에 보면 공익활동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면. 공익활동형에 대비해서 사회서비스형의 예산액이 250%나 보면 많아요,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그것도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공익활동형 말고 사회서비스형 보면 여기 지금 10여 개 나와 있죠. 시니어, 우체국, 노인시설도우미 등등 있는데 서비스형 이건 여기 예산액하고 모집인원을 계산해보면 평균 금액이 거의 같아요. 1인당 평균금액이 거의 동일해요. 균일하게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데, 공익활동형은 금액 차이가 여기 사업 부문별로 굉장히 편차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342만원인데, 도서관 청소도우미는 315만원 이렇게 편차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원되는 게 업무강도나 기타 활동 여건이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환경도 다르고 일하는 시간도 다를 수 있겠는데 공익활동형은 금액이 편차가 다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624페이지, 푸른솔 이게 법인이죠. 푸른솔, 해밀, 해오름, 아름다운, 이런 거 보면 정원이 다 같아요, 25명. 정원이 같은데 급식비가 차이가 나죠? 보편적으로 급식비는 1인당 계산해서 얼마, 인원에 차이가 있으면 급식비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목적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특수목적운영비는 어떤 근거, 무슨 근거로 지원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토요운영비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모두 할 수가 있나요? 여기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토요 운영 그거는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아무나 여기 나온 개인 법인이든 다 할 수 있고, 신청만 하면 뭐라고 하지 승인이라고 그러나, 허가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거를 그대로 통과가 되는지, 그리고 토요 운영을 안 하는 곳도 많아요. 안 하는 데는 요즘에 주5일제라 그런지 안 하는 데는 안 하는데, 하는 데는 왜 하고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목적운영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645페이지, 복지관 생활시설 여기 보면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하고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가 같아요. 같은데 시·구 예산지원액이 다른 사유가 뭔가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차이가 나서 그런가? 하여튼 종사자 수가 같은데 예산지원액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비 지원액 예산에 보면 이용자 수로 예산을 나누다 보면 평균 송파인성이 180만원이고, 서울시각은 140만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익사업에 있어서 송파인성은 1억 4,700만원이고, 서울시가 3,900만원인데, 금액으로 치면 송파인성이 380%나 많은데 이용자 수는 송파인성이 30% 정도 더 적어요. 적은데 이렇게 수익사업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 송파인성이 어떤 수익사업을 따로 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수익사업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금액들이 많은 데는 이렇게 많고 수익을 낼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익사업에 참여해서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따로 자기네가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이용자들이 여기 수익사업에 참여를 해서 수익사업을 낸다면 참여 이용자에게 전액 돌아가는지, 아니면 일부 비율로 나눠서 일부는 복지관, 일부는 이용자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말고 다른 복지관도 수익사업을 다 하고 있는지 여기 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도 있는 것 보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입니다, 646페이지. 아 645페이지네. 지금 646페이지입니다. 같이 연결이 돼서, 뭐 똑같네. 20년, 21년, 22년, 3년 계속 종사자, 연도별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용에서 보면 3년 연속 종사자 인건비가 조치 점검결과 보면 오 지급으로 나와요. 인건비를 오류로 지급했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류 1번 하면 오류를 할 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두 번째도 또 오류, 세 번째도 또 오류,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 3년 연속 오류가 나올 수가 있는지? 한번 나와도 안 될 업무 방법인데,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심이 들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일단은 이게 왜 이렇게 오류가 됐는지, 점검을 자세히 했겠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이거는 따지고 보면 조치 사항도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업무 파악 능력도 아니고 하여튼 3년 연속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