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오민자 의원 발언
민돈
주민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건심사 순서와 관련하여 양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오후 4시 30분에 개최되는 ‘2022년 청소년 한마음 축제’ 준비로 주민행복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행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조희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의령 서동생활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지난 10월 29일 참사로 취소되었던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초청가수와 협의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 행사 진행과 준비를 위해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행복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의안번호 2022-93호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9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94호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7조에 2항요.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랬는데 여기 우리 사실은 대의에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서 기금을 편성해서 항상 그 매년 기금으로 그 주변지역에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 만약에 여기도 장사시설 이것도 좋은 시설이라기보다는 보통 일반인이 생각할 때 혐오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일단 다른 시·군을 이렇게 보면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변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복지증진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우리도 그쪽을 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그래도 이거를 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위치라든지 이런 건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위치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먼저 또 선정하기보다는 주민들이 필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공모를 받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안 그래도 이 조례에도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또 조례에서 8조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이거 할 때 저기 3번에 이제 보통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령군의회 의원들 1명씩 들어가고 이런 게 많던데 딱 지칭해서 대한노인회 의령군 지회장이 추천한 사람 이런 식으로 여지껏 조례를 우리가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조례에는 꼭 집어서 노인회 지회장이 추천한 노인회 임원 이렇게 한 거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일단 참고를 좀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를 했고 또 어쨌든 노인회에서 또 장사시설을 만약 설치하려고 그러면 또 노인회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어서 일단 노인회 지회 쪽 임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문구가 좀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에 너무 ‘노인회’ 이렇게 지칭을 해서 하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이래서 다른 군에도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오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만드신다고. 이거는 지금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장사시설이 유곡에 있는 동산공원묘원 내에 아마 그쪽에 설치를 하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한다든지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라고, 혹시 그 말은 그분한테 특혜성을 준다거나 그런 말입니다, 혹시나.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오민자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3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 듣고,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홍입니다. 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86호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87호 의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88호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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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돈
주민돈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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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돈
주민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건강검진비 지원 때문에 이 조례를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거는 뭐 이장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뭐 대처를 하는 겁니까?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건의도 있었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타 시·군도 이미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진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장님들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참 노력도 하시고 또 많이 출장을 다니시고 해서 이거는 참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장님 선거 때문에 이 동네가 항상 조금 평화롭지는 못하거든요. 어느 동네든지 이장을 선거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저기 여기 기부금을 모아서 답례품 제공비가 기부 예상액의 30% 이래 적혀져 있거든요.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기부금을 100원을 받았다 이래하면 30원을 답례품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너무……,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저희들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30%까지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30%를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30%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대부분이 기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홍보를 저희들이 30%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만일에 10만원을 기부를 한다 그러면 10만원 세제 혜택을 받고 또 3만원에 대한 답례품을 받아 가기 때문에 자기가 3만원에 대한 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목적이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운용비가 15%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45%가……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군에 들어오는 건 4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45%를 사용하는 거죠.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아, 예. 55%.
봉남
김봉남위원
55%가 기금으로 운용을 쓸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이 사실은 기부를 하는데 있어서 45%는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게끔 하고 55%만 적립을 한다는 거 이거는 조금 너무 과용으로 우리가 답례품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기부하는 사람들은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건데 기부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이 30%나 이거를 돌려주는 차원에서 쓴다면 차라리 그냥 7만원 내는 게 낫지 10만원보다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그게 또 고향사랑 기부제에 답례품은 그 지역 답례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30%를 쓴다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공산품 이거를 답례품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에는……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기부금을 받고 그 기부금의 일부를 답례품으로 쓰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분한테는 또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되니까……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도움이 되고……
봉남
김봉남위원
기부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오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할 때는 그 관련 위원이, 미안. 선정할 때 조금 신경 써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민자위원
예.
민돈
주민돈위원장
오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없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3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오미선입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89호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90호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16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91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89호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90호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91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부의안건 페이지 123페이지에 33조의 9조 9항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전시, 생산하거나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감면율 30/100으로 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만약에 우리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입니까, 그거를? 뭐라 합니까? 입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서 우리 특산품을 전시하거나 이러면 그 세를 30%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이제 지역 특산품이라고, 지역 특산품으로 해당되는 물품이 되면 30%를 감면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봉남
김봉남위원
전에 보니까 거기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우리 지역 특산품에 망개떡이라는 것도 들어갑니까? 만약에 들어간다면……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되는 겁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19조 이게 9항에 보면 19조 제2항은 농산물 유통활성화 조례를 끌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들어가는 거면 망개떡이 아마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내면서 망개떡도 판매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30% 감면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주목적이 뭐냐 사실은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면적으로 그 지역 생산품이나 특산품 그걸 하는 거고 그런데 저기는, 마음산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허가가 날 때 그것보다도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제 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 용도 자체도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적용을 할지 안 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특정을 한 거는 이해도가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거기도 보면 우리 공유재산의 세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거기도 해당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리고 저기 우리 1급 관사는 폐지가 되어서 지금 그거는 조례가……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폐지되었고 또 우리 부군수님……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2급 관사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2급 관사 거기는 사용료가 사용자 납부의 원칙에 따라서 그게 삭제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여지껏 거기 이용하는 거는 관에서 냈습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그거는 조례에,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했었고 조례 개정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정비가 됩니다, 이번에.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거기가 왜 그 사용자 원칙이 되었는지 상위법에 그런 게 정해졌습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상위법이라기보다도 전국적으로 아마 지자체마다 관사를 없애는 추세에 있었었고 행안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해서 행안부에서 그런 권고조항이 내려왔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제 지자체장 말고 부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도에서 임명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숙소가 따로 자기들이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없앤다고요?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관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요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공고가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 혹시라도 의령에 주소를 둔 분이 부군수로 오신다 이리 되면 사용을 안 한다하면 우리 그 이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관사를 사용 안 하시게 되면 관사가 비어있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또 사실은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오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신포숲 조성사업 그……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지금 조례…….
오민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이 토지를 매입을, 아. 혹시 대부료 관계 있죠?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오민자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뭐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세금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돈 내는 걸 뭐라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취득세.
오민자위원
아, 취득세. 취득세를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누가 묻더라고.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취득세는, 그 취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완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납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체납이 되면 취득세는 납부기간이 아마 있는데 그 부분도 뭐 체납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분할해서 하는 경우 있는데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오민자위원
그래야 되겠네, 그죠?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또 다른 의원……
오민자위원
잠깐만……
민돈
주민돈위원장
아, 예.
오민자위원
그 지금 푸드트럭은 어디서 합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민자위원
아, 푸드트럭은 시설관리사업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오민자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오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잠시만요.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 조항을 신설하셨는데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은 이 생략을 했는데 생략하고 난 뒤의 관리는…….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불용, 방금 우리가 조례에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2천만원 미만짜리는 연수가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이제 현재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할지 안 할지 조회 공문이 수없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천만원 미만까지는 소요조회를 제한하고 그 이후에 소요조회는 안 한다 뿐이지만 어디서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회 부분만 제한……
봉남
김봉남위원
조회는 생략을 하더라도 관리는 한다는 말씀이죠?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혹시라도 이걸 생략하고 나면 관리 같은 것도 뭐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했습니다.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아, 예.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먼저……
오민자위원
먼저 하이소.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이 건으로 등원일 안건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관리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신포숲에 축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땅을 우리가 저기 매입을 해야지 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그 축사를 하시는 분이 폐업하고 또 이거를 이주하는 거하고 달리 생각해서 그게 우리는 그게 어떤 게 높은지 몰랐더니 폐업을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폐업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들과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계획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위원장님, 저기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고는 폐업지원금은 현 법상 준 선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내부검토 중이고 내년에 우리가 실시계획을 합니다. 실시계획하면 실제로 착공은 2024년 정도됩니다. 또 축사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부지가 주택으로 분양이 되었었다 아닙니까, 그죠? 다른 주택지인가……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아,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게 분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토지감정, 감정가보다 자기가 소유했을 때 그 취득했을 때의 그 땅값이 더 높았으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분하고도 또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그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일단 감정을 받아보고 현 시세보다 감정가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면 현실보다 감정가가 아마 보수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 안 되면 그 당장은 급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설득을 해가면서 우리 편입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저기 토지소유가 완료되지 않아도 이 관리계획은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죠?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민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오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전 의원들이 며칠 전에 찻집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축사 소유주하고 만났는데 그때는 본인이 그렇게 해서는 이제 금액이 적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는 축사 소유주하고 합의가 됐다 하는데 맞는 겁니까?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이제 도장 찍기 전에는 편입부지 소유자가 100%는 만족 못하지만 제가 한 5번 정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우리한테 동의 안 해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그 편입토지 축사 소유자하고 우리 감정가하고 한 4억 4천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지금 한 6천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아마 잘 될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민자위원
그 선례상 거주 이전비하고 폐업하고 이제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선례상 폐업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선례를 따지지 말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혹시……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토지보상법에는 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 인정하는 경우가 뭐냐면「악취방지법」이 정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신포숲은 우리「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측정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보면 사람이 냄새로 나서 수인 한도 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그 범위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고 곤란하다는 경우죠.
오민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축사만 폐업 그 보상비를 안 주는건지.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다른 거는 장사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서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갖고 폐업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는 39사나 이런 데 기존의 자치단체에서 옮겼을 때 거의 안 줬다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민자위원
제가 함안에서 듣기로는……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최근에는 김해에서 아파트 단지에 대규모 민원이 나오고 해서 저거는「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뭐 측정하고 이런 걸 다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줄 거라고 검토는 하는데,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준 선례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제처라든지 다른 줄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민자위원
예, 검토하시는 건 좋고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거는 함안에 축사가 있는데 그렇게 안 줬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39사 쪽에 축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민자위원
거기는……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폐업보상을 안 줬답니다.
오민자위원
아, 폐업보상.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예. 그냥……
오민자위원
엄청나게 높게……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이주에 의한 보상은 줬는데 폐업보상은 안 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오민자위원
이주 보상이 그러면 엄청나게 줄 수 있을까요?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뭐냐하면 축사 폐업보상이 이주 보상금보다는 많거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민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예. 축사는 옮기는 비용보다는 폐업하는 게 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민자위원
다시 한번.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왜냐하면, 축사는 소하고 이주 비용이 폐업보상보다 적습니다, 감정을 해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민자위원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 재산관리계획이 이게 수립되어서 이게 통과되고 우리가 통과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축사하시는 분이 그 축사를 다른 분들한테 뭐 판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없습니까?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그건 이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의상 아마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법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 우리 이게 관리계획 수립이 되어서 우리가 통과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축사를 매매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방법이 없다……
민용
양민용산림휴양과장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보상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절차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보상절차가 그리 들어갑니다, 절차상.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예, 이게 없어 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민자위원
수고했습니다. 9.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17분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은 제9항 사회복지과 소관 1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원재입니다.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92호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여기 처우개선위원회가 여지껏 없었습니까? 이 조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래 놨는데요, 이 처우개선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그 없어서 여기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
상위법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개정을 하는 겁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음은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장정현입니다. 먼저 양해말씀부터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경남도청에서 실시하는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발표회 추진으로 안효상 계장과 박영출 팀장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95호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민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오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의령군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비용추계 이 속에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이 비용추계에 빠져 있습니다.
오민자위원
빠져 있습니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예. 장애인체육회 비용은 지금 1억 907만 9천원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가 7,162만 3천원, 그다음에……
오민자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오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재입니다.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96호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저번에 우리 등원일에 사전설명을 할 때도 이런 저런 많은 민원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심도 있는 심사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반대.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찬성 0, 반대 4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