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행정국장 전광덕 회계과장 전훈표 경리팀장 최금희 계약관리팀장 조형식 재산관리팀장 도상희 청사건립TF팀장 정성호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신속성 확보와 통합재정자금 운용을 통하여 회계 책임을 강화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재정보증보험 가입과 통합지출관 제도를 통한 e세출 및 e호조 시스템을 수시 점검하고 통합재정자금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22년 5월에 했었습니다. 정선군의회 결산 승인이 10월 20일 있었습니다. 재정연감 및 지방재정통계 작성이 6월에 있었습니다. 재정보험 가입 450명에 대해서 가입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점검은 상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e호조 시스템 수시점검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경리부서 요구시에는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시 소규모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업체 등록 현황입니다. 23개 업종에 2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5개 업종에 31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13개 업종에 123개 업체, 기타가 5개 업종에 7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의계약 발주 실적은 10월말 현재 합계 1,732건이고 공사가 674건, 용역이 662건, 물품이 396이 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설분야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단계부터 관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사업부서와 협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및 물품 분야는 관내에서 용역과 납품이 가능한 건은 의무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중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1인 수의계약 및 2인 이상 소액수의 견적 관내 견적 입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재산가치 증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산가치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현황은 행정․일반재산을 합하여 토지는 1만5,968필지, 건물은 94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가 451건에 1억9,200만 원, 변상금 부과가 한 건에 10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무단점용 색출 및 변상금 부과, 누락재산 발굴 등을 철저히 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통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정보의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 청사 위치로서 1만7,294㎡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약 2만8,4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 의회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4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에서 부지선정 권고가 2020년 12월에 있었고 군정조정위원회 신축부지 확정 심의가 21년 5월에, 정선군의회 동의가 21년 6월에,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C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약 1년이 소요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지구단위용역 변경 등 행정절차와 설계 절차를 24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공사 착공은 25년초로 계획해서 26년말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회계과는 4개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7건에 완료 6건, 추진 중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먼저 읍면 관사가 많이 노후되어 사용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은 노후된 관사에 대하여 22년 예산 편성하여 읍면에서 재배정,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건에 4,100만 원 투자하였습니다. 임계면 공무원이 폐광지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24명에 대해서 9,479만 원을 기 지급하였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기존 업체에서 사회적기업 등으로 전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사회적․여성․장애인 기업이 일반업체에서 사회적․여성․장애인기업으로 전환하는 업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 부서의 의견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재산 매각시 일괄 매각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매각신청 접수된 시설에 대해서는 매각결정시 활용 방안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체납현황 중 국비로 설치된 시설에 입주한 업체가 임대료가 체납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납된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해서 관련 부서와 정기 및 수시로 협의하여 체납건이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결손처리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제회 배상업무 처리시 빠른 시일 내 배상청구액이 지급되도록 업무 철저는 지방공제회와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물품 매각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용품 매각시 각 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하여 불용품 처리 및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1~22년도 각종 용역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21년에 1건 있었고 22년에 두 건 있었습니다. 21년은 스마트오피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서 현재 용역이 끝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년도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임대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은 부가가치세 환급 과정이 전문지식을 요구함에 따라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먼저 21년도는 총 9건으로서 물품관리가 5건, 차량관리가 1건, 청사관리가 3건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는 총 11건으로 물품관리 5건, 청사관리가 6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입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목표는 600억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293억9,30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운영실적은 지출이 없습니다. 수입은 전액 이자수입만 있습니다. 목표 대비 48.98%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에 2건입니다. 스마트오피스 구축사업과 정선군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스마트오피스 구축사업은 현재 복지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두 건인데 신청사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이고 행정지원센터 건립을 현재 사업 계획 작성 및 예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회계과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서면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정선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9명이고 대면 1회, 서면 5회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서면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서면 3회 운영했고 정선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서면 4회, 청사건립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서면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 용역, 공사 계약으로서 2021년도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제외 경쟁입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72건, 물품이 6건, 용역 39건, 공사 27건이 되겠습니다. 22년도는 합계 69건으로 물품 12건, 용역 28건, 공사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분이 되겠습니다. 수의 1인 견적과 수의 2인 이상 견적 입찰을 합하여 총 합계가 1,164건이고 물품이 280건, 용역이 428건, 공사가 4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22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합계가 1,037건, 물품이 247건, 용역이 384건, 공사가 40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2쪽부터 205쪽까지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 계약에 대해서 업체별 세부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1년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제외 입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년 물품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1년 용역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총 39건으로 24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년 용역입니다. 총 28건입니다. 27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의 수의계약 제외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으로 29쪽,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년 공사 부분입니다. 총 29건에 31쪽에서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1년 1인 수의 견적으로서 물품입니다. 총 271건에 33쪽부터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1년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입니다. 물품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년도 수의 1인 견적입니다. 물품으로 총 235건입니다. 55쪽부터 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22년 수의2인 이상 견적입찰입니다. 물품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21년 수의 1인 견적으로서 용역입니다. 용역 건이 총 384건으로 74쪽부터 1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21년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의 용역으로서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104쪽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년 수의 1인 견적으로서 용역입니다. 총 344건에 108쪽부터 1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입니다. 용역으로서 총 40건에 135쪽부터 1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 부분입니다. 21년 수의 1인 견적으로서 총 309건에 138쪽부터 1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공사로서 21년 수의 2인 견적입찰입니다. 총 147건에 162쪽부터 1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22년 수의 1인 견적으로서 공사입니다. 총 276건에 174쪽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22년 공사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입니다. 총 130건으로서 196쪽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1년 자산취득비는 총 8건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년은 9건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쪽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변경 집행 현황에서 20년에는 차량관리에서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 7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렌트차량 모델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21년에는 청사관리에서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512만5천 원을 변경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사항 1건이 있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완료되었고 추진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군민 의견 조사, 토론회 등 운영하였고 신청사 건립 필요성 분석 및 대상지 선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위원 구성 위촉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군민 의견조사 실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군민참여단 OT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회의는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 보고 및 권고안 제출은 20년 12월 16일 제출하였습니다. 민선8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2022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요구자료 제출 목록이 되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간․회계기금간 내부거래(전출) 세부 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총 8건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109억492만2천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6건으로서 전출금액이 117억3,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군청사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건은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를 했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계약 체결 현황 읍면 포함분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도급계약과 공사 2천만 원 이상, 용역 1천만 원 이상, 물품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산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총 합계 1,826건, 공사가 484건, 용역 606건, 물품 736건을 계약했습니다. 21년도는 합계 1,763건, 공사 490건, 용역이 574건, 물품이 699건 계약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총 1,435건에 공사가 425건, 용역이 488건, 물품이 522건이 되겠습니다. 214쪽부터 592쪽까지는 각종 계약체결 업체별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84건으로서 214쪽부터 2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1년 공사로서 총 490건에 249쪽부터 2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22년 공사입니다. 총 425건에 284쪽부터 3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22년 용역분입니다. 용역은 606건에 315쪽부터 3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21년 용역분입니다. 574건에 362쪽부터 4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22년 용역입니다. 488건에 406쪽부터 4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22년 물품입니다. 총 736건에 444쪽부터 500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21년 물품입니다. 총 699건에 501쪽부터 5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물품입니다. 555쪽입니다. 522건에 555쪽부터 5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 4건, 2021년에 7건, 2022년에 4건을 심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현황입니다. 21년에는 총 458건에 경작, 주거, 기타 해서 대부자가 304명으로 대부료는 1억9,01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22년에는 총 450건으로 대부자가 298명, 대부료는 1억9,25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21년, 22년 체납액이 없습니다. 다음 595쪽부터는 대부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458건에 595쪽부터 6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년에는 450건에 617쪽부터 6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0년에는 보증금이 입찰보증금 등 4종에 집행잔액이 4,986만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관금은 채권압류금 등 8종으로서 14억1,602만5천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없습니다. 다음 2021년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다 합계하여 14억1,027만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2년도는 보증금, 보관금을 합하여 8억4,464만2천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42쪽 자격증 소지 공무원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술정보수당 지급 대상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기술사가 5만 원, 기능장․기사가 3만 원, 산업기사가 2만 원 되겠습니다. 총 125명에 매월 3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기술사가 1명, 기사가 97명, 산업기사가 27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직렬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잠깐 봐 주십시오. 지난해 관내 청년기업가들 계약에 참여하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2022년도 청년기업들 계약을 어느 정도 체결하셨는지.

글쎄, 저희들이 청년기업이라고 별도로 집계는 내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기업들 다 꾸준하게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소외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청년기업들이 회사를 차려놓고도 어쨌든 기존에 해 왔던 선배들의 장벽이 높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 눈에 띌 정도로 보여지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기업들이 나이, 업주 대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하시고 요런 것들 보시면 저는 어느 정도 보이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과 같이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글쎄요, 신규 청년기업 그쪽 분야에서는 별도로 집계를 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규 기업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감안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계약을.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그 이후로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신규 기업이 처음에 진입을 하면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차피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잘 하는 기업들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신규 기업도 감안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고민을 더 해 주시길 바라고요, 4페이지에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물품이라든가 수의계약 앞서 소관 부서들 계약 내용을 보면 물론 저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은 외부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약관리가 외부로 나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거의 한 80% 정도가 관내 계약인데 이게 18개 시군을 봐서도 이 정도 비율이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합니다. 관내 계약부분에서 대해서. 저희들이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각 부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관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신경은 항상 관내 업체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도 건설 분야, 용역 이런 데는 관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내 쓰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 크게 저거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것들 좀 있어요. 뭐냐면 관내에서도 충분히 계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히 과별로 계약되는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문 시행도 하고 하는데 다시 연초에 공문시행도 하고 관내 업체를 사역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 볼게요. 저희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도 입찰, 전국 입찰로 해서 계약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금액이 넘어가는 사업들은 외부에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들이 들어오셔 갖고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가면 되는데 일부 민원이 발생이 돼도 민원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또 어떻게 보면 문제를 양산시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계약법상 그분들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업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일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입찰 돼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데 하도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꼭 지역 업체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한 2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사북시장 신축, 시장상인회 사무실 신축할 때도 그 때 강릉 업체인가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철거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왔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직영으로 다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잘 이해도 해 주시고 빨리 끝나기 위해서. 그런데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 처리를 오히려 갈등 요소를 더 만들어 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와서 일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에 와서 일을 하시면 또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배려를 하고 하면 불필요한 것들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가서 얘길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예를 하나만 드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하여튼 발주 부서에서 총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까지는 할 수 없는데 발주부서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왜냐 하면 물론 저거는 도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 고한에서 사북 내려오는 도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서도 민원발생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군민들은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업체도 주민들하고 자꾸 대립이 되려고 그러지 뭔가 민원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아주 곤욕을 많이 치뤘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공사 추진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감독의, 공사감독의 이런 권한이 막강해 가지고 통제도 되고 조율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공사 추진 부서하고 공사 감독 공무원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문서도 내고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어쨌든 1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 져서 신경이 예민해 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에 들어와서 그래도 어쨌든 작은 돈이라도 벌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그것도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 업체로서 자격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회계과에서 그런 것들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과에다가 그런 부분들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 배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4페이지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실적 표를 보면 정선군에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는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관리 잘 하셨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선 관내에 주시잖아요, 계약들을. 공사라든가 물품 계약들을. 그런데 9개 읍면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그 지역에 만약에, 제가 저번에 한 번 예를 드렸는데 화암에 화암 임대사업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 마을에 있는 업체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마을에 없을 경우에는 정선군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거에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 관내 전체를 관내로 보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해당 지역의 읍면의 사업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업체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자격이 없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소규모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9개 읍면에 그렇게 사업체가 점점 작아지고 없어진다면 그 마을의 경기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정선군에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갔을 때는 지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95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현황입니다. 대부료 2021년, 22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실태조사 같은 거는 얼만큼 기간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체납부분에는 체납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돈은 많이 잘 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체납에 대한 수수료 그런 부분은 얼마로 되어 있는 거죠? 프로수 이런 거, 고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가산, 우리가 선금을, 먼저 계약할 적에 먼저 선불로 받기 때문에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아, 선불로 받으셔서 이렇게 완결이구나.

예, 선불로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부 현황을 21년도하고 22년도 거를 쭉 한 번 봤는데 지역에 대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집에 한 세 평 정도, 다섯 평 정도가 있으면, 군 땅이 있으면 그 부분들 계속 이부분은 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경작을 해도 군에서 계속 임대, 대부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인이 몇십 년, 저희 신동 같은 경우는 한 40년을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돌밭을 가꿔서 농지를 만들어서 지금 대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워낙 군에서 불용처리하다시피 안되는 부분만 매각하고 해야지 저희들이 전체, 일부 오래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한다 해서 그렇게 매각하지는 않고요, 대부해서 계속 쓰는데 원한다고 해서 다 매각할 수 는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많이 사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사용하거나 장기, 독점적으로 임대계약 한다 해서 그렇게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경작지 같은 부분들은 그렇게 농민들이 얘기하시고요, 가정집이나 이렇게 소소하게 몇 평씩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안돼서 자꾸 받을 수 없다는 부분들도 꽤 여러 건 있었습니다. 민원 받은 것 중에. 그게 법 조항이 바뀌어야지만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들 있는지. 사실 집터 이런 부분들은 군에는 갖고 있어서 그부분을 활용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 없지 않습니까?

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앉아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잘라 가지고라도 일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 민원에 의해서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법 조항을 조금, 상위법은 안되겠지만 조례라든가 이런 법이라 그러면은 조금 완화시키든지 해서 본인 집터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이, 군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하여튼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은 양의 자료를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아까 배왕섭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창업자, 청년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회계과에는 없습니다.

그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들이 그래도 자생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만 되죠. 창업을 해 놓고 나서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청년기업, 청년 창업자에 대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지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경제과 쪽에서 창업부분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경제과에다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료는 정선군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자세히 보면 어느 업체는 일을 많이, 수의계약을 많이 가져가고 어느 업체는 못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다 나타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부탁 드리고 싶은 거는 이 13개 업종 123개 업체가 좀 골고루 나눠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걸로 좀 평등하고 공정하게 나눠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부 자료를 확인하다가 편중되게 나간 부분 했는데 그게 20년도 그때 상황이고 지금 22년이나 작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편중되지 않게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1월 25일 세무과장 김진호 세정팀장 전영표 부과팀장 김미영 과표팀장 고태경 징수팀장 이승환 세외수입팀장 전일표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감하는 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663억6,900만 원으로서 그중에 지방세가 368억3,600만 원, 세외수입이 295억3,300만 원의 징수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방세는 376억7,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349억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납부 홍보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간주 납부서 발송입니다. 이 부분은 옛날 균등분 사업자와 법인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혼돈이 있을까봐 그 사항을 신고서와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2,380건을 동봉해서 발송했습니다. 향후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홍보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지방세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연령별 특성에 따라 어르신들은 고지서를 조금 크게 하고 또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세대는 전자고지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민원실에 가림막이 요래 있는데, 취득세 신고하는데 가림막이 있는데 그분들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 받는 동안 시간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태블릿PC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큰 글씨 고지서는 4만4,592건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고 배부도 하였습니다. 전자고지 등 홍보는 전단지 1만 매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현장대응반 운영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금액은 참고해 주시고 미납액이 42억1,700만 원이 있습니다. 도세가 7억8,200만 원, 군세가 34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소액은 읍면에서 전담적으로 징수하게 하고 고액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체납자 체납처분 유예입니다.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기업, 서민 등에 대해서 공매라든지 행정제재 등 체납액 징수활동 유보와 분납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총 72건에 37억6천만 원에 대해서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이월 체납액이 1억7,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 40%를 징수 목표로 해서, 40% 징수 목표액인 5억1천만 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 3억5,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 이상을 달성하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조사를 하고 1월 1일 기준은 필지가 12만6,409필지, 7월 1일 기준은 1,013필지입니다. 사업비가 8,188만4천 원으로 사업비를 해 가지고 현재 결정․공시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에 중점 추진해서 민원인 요청시 연중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실적은 84건을 하였습니다. 방문은 10건, 유선 74건, 상담 필지는 125건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한테 직접적으로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전문가 상담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정기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1월 1일 기준은 건수가 1만862호, 6월 1일 기준은 316호입니다. 사업비는 9,130만 원 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신청 문자 한 통으로 OK입니다. 소액은 환급신청에 소극적으로 납세자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5년간 환급금액을 관리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문자수신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환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환급액 현황은 195건에 272만7천 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1천 원 이하도 17건이 있고 5만 원 이상 10건 이런 식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83건에 126만3천 원을 환급했는데 미환급액은 112건에 146만4천 원을 미환급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청을 안한다든지 연락이 두절된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 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스마트 위택스 운영입니다. OCR고지서를 통해서 고지 송달 및 납부에서 쉽고 편하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는 세외수입 스마트 위택스 운영은 스마트 앱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서 전자송달 서비스 대상 기관은 은행, 카드라든지 이거는 삼성하고 신한에서 가능하고 간편결제는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그 다음에 인터넷지로는 금융결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사서함은 위택스로 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1개 과목, 요건 세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8개가 추가돼 가지고 위택스, 모바일 앱 등에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서 우리 홈페이지에 편의시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고지서 뒷면에다 안내사항을 문구를 제작해서 한 10박스 정도 제작해서 지금 현재 홍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대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 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지서 이면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은 잘 올라가지 않는 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답례품에 대해서 정선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을 선제적으로 선정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답례품에 대해서는 공고를 11월 14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에서 본인들이 신청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답례품을 최대한도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리시 업무 효율성 상승과 더불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타실과 업무공유 및 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을 기 하였고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길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추세로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적기, 지방세 적기 부과․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과오납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지침을 부서별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 체납현황이 막대하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였고 또한 직원들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에 3,994만2천 원을 확보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에 4,565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8,559만2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에 국비 4,094만2천 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4,565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8,659만2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에 국비 3,990만 원 중에 집행을 전액 하였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 4,560만 원 중에 4,43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20만 원 남았댔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국비 4,090만 원 중에 4천만 원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 70만 원을 미집행 상태고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 4,560만 원 중에 집행은 3,940만 원 해서 현재 600만 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적극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우리 세무과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정선군지방세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고 기능은 군세 심의 및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운영실적은 3회입니다. 그리고 집행 예산액은 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기부심사위원회는 12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능은 사용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6회에 집행예산은 2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선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돼 있고 운영은 6회 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12분으로 구성돼 있고 기능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총 7회를 운영하였고 예산은 4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에 위원회 실적은 정선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맨 구성 9분으로 돼 있는데 1회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35만 원 하였는데 요 부분은 지방세라든지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해야지 운영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실적이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정선군기부심사위원회는 5회를 하였고 예산집행은 175만 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는 4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5회에 예산은 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2021년도에 수의계약을 4건에 2,056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이 관내에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 특화된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3건에 1,876만 원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한 건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요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2020년도에 강원도 세정과에서 별단계좌 현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무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e호조 미등록 별단계좌 현황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계좌를 갖고 있는 게 8개를 갖고 있습니다. 미등록된 계좌가. BC카드 결제계좌라든지 관외 지방소비세 징수 계좌라든지 요런 게 8개가 있는데 그 지적사항은 뭐냐면은 직원들이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지출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요런 걸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고걸 미이행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확충을 위한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서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분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를 9만1,396건을 하였고 수시분은 8,489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통해서 취득세 27건에 4,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납기내 징수를 위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 MBC 자막방송을 연간 6건에 총 60회 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태백, 삼척하고, 동해하고 정선 이 3개 시군이 협약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안내물 발송하였고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방세 납세 편의도 더불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총 14건에 3,600만 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2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21년도에는 주택에 대해서 41건에 13만 원, 토지는 799건에 456만2천 원, 2022년도에는 주택 42건에 12만4천 원, 토지는 775건에 443만6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요거는 50% 감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압류 및 공매 현황입니다. 부동산은 압류를 2020년도에는 622건 압류했고 체납액은 3억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221건에 2억2,4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고 2022년도에는 126건에 3억7,200만 원. 그 다음 자동차는 20년도에 2,100건을 압류했고 2021년도에는 2,365건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1,145건을 압류 하였습니다. 건수가 좀 들쑥날쑥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압류를 좀 지양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은 또 그 다음에 체납되면은 압류를 기존에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 건수가 좀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다. 하단에 공매 현황은 20년도에는 5건에 대한 체납액 1,200만 원에 대해서 공매를 해서 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에는 체납액 1억7,400만 원에 대해서 두 건을 압류해서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체납액 2억6,300만 원에 대하여 5건의 공매를 했는데 7,1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 보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2019년도에는 1억5,500만 원을 정리 보류를 하였고 2020년도에는 4억3,900만 원, 2021년에는 2억5,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보시면은 배분금액 부족이라든지 사유가 있는데 기타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경매라든지 공매를 했는데 진행이 취소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자, 멸실 자동차, 멸실 차량, 사망자 등 그런 사유는 기타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변동사항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공시지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공시지가 필지가 12만4,598필지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지가 중에 평방미터당 제일 최고가가 222만6천 원, 최저는 171원 요렇게 돼 있고 주요 변동사항에 보면 표준지가 4.7% 상승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12만5,418필지에 대해서 조사대상이 됐고 최고 평방미터 지가는 227만 원, 최저는 178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12만5,935필지 중에 제일 가격이 높은 최고는 232만8천 원, 제일 작은 거는 189원입니다. 필지도 들쭉날쭉 하는 거는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필지가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15건, 2020년도도 15건, 2021년도는 31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추진 현황 및 대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합니다. 개인도 주민등록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정선에 있는 분은 정선과 강원도에는 못하고 다른 시군과 시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하면은 10만 원을 돌려주고 또 답례품을 30%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이 초과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직원이, 전담직원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현재 조례 입법예고라든지 법제심사를 완료해서 의회 상정되어 있습니다. 답례품은 사전에 8월에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74건 정도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업무 위수탁 계약체결을 6월 17일 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추진으로서 추석 명절 전에 현수막 게첨과 아리랑제 때 홍보를 좀 했으며 또 홍보박람회에도 참가했습니다. 강원랜드 타지 거주 직원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면은 공포가 되고 그 다음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은 현재 공고 중에 있기 때문 그 공고 기간이 끝나면은 선정위원회에에 의뢰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감면액은 총 2개년도에 2,516건에 49억3,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하였고 2021년도에는 1,297건에 36억6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219건에 13억2,6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내역은 감면 후 고유목적 미사용시 불이익 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문자도 월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비과세․감면물건 고유목적 외 매각한다든지 사용했을 경우에는 추징을 하였습니다. 추징금액은 2021년도 47건에 8,200만 원 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7건에 4,200만 원을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금고 지정 현황 및 협력사업비 내역입니다. 정선군 금고 지정은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에 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하였습니다. 금고 지정 기준을 잠깐 보고 드리면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산총액 2,500억 이상, 자본총액 250억 이상, 순수이익 3년 연속 흑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는 은행이 우리 군에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총 그때 계약할 때 1억 원을 연간 2,500만 원씩 받기로 해서 계약을 하였고 협력사업비가 들어 오면은 사용은 세외수입 일반회계로 처리해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옛날부터 가람감정평가사도 오시고 태평양감정평가사도 오시는데 지역마다 다 틀려서, 다 틀리죠.

예.

그런데 매년 몇 회씩 옵니까? 1년에. 몇 회씩 이 분들이 오십니까?

이분들이 공시지가를 조사하면 이렇게 검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검증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분 한 번 오시면 며칠씩 묵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씩은 아니고. 검증하는 기간만 며칠씩 와서 하시는 겁니까?

횟수도 여러번, 횟수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수시로 필요하면 오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 전국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땅값도 집값도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북읍 같은 경우 공시지가 가격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세금은 공시지가로 나오고 있죠. 현재 판매금액이 우리 집 주변에 두 채가 팔렸는데 전부다 공시지가보다 적은 가격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이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현 공시지가로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1년에 몇 회, 요구사항 할 때마다 오시는 게 아니라 몇 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리마다 그 리에 적합한 감정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시지가 조사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감정 그분들한테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담, 그분들이 땅이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금액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걸 상담하면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최대한 하고 그분들이 감정평가사들한테 좀 받고 싶다 이러면 저희들 연결해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세금이 그대로 나간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필해 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도록 계속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출을 받는 분들은 올려 달라 그러고 또 사용하는 분은 내려달라고 이러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도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두 번 나오지 마시고 3~4일을 나오셔 가지고 그 지역에, 이거 감정평가 신청하는 분들만 하시지 말고 지역마다, 리마다 다 틀려요, 감정이. 지금 현재. 사북읍만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지금 집을 판매하고 사고 할 때 감정가가 너무 높은 가격에 낮게 파니까 세금 자체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더라고요. 다시 좀 조사를 해 주셔서 정확한 금액의 실거래 금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도 농지가 지금 팔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감정가와 똑같이 1년에 500원, 1천 원, 몇 백 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옛날보다 농사짓는 소득도 별로 없는데 감정가 내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게 강원도 전체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정선군은 내리지 않는 건지.

개별공시지가는 산정하는 게 이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이렇게 딱 정해 줍니다. 그러면 요 표준지가 얼마, 이러면 거기에 우리 개별지를 갖다가 비교를 해 가지고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 가격을 임의로 쭉 낮춘다든지 쭉 높인다든지 이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시는 상황을 최대한 방영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2년도 기준 장기미집행 합계가 222곳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소유자별로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미집행 부분에 밑에 부과현황을 보면 50% 더 감면해 주시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이거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던데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해지를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법이 바뀌어서 공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그 다음 날로 효력상실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전부 힘들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그 부분에 매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원 마련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 군도 대응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나온 부분도 제가 봤고요, 답례품 선정위원이 돼서 거기도 자리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한 번 이래 유튜브도 보고 보다 보니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정선군이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이 됐던 게 광산 폐광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유튜브에 조금 정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강화하려고 예산에다 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을요.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광산에 대한 부분들하고 정선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국민고향 정선이라는 타이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국 방송이라든가 마케팅에 잘 녹아내린다고 하면은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저희 정선에 굉장히 효과가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공고 내셨잖아요. 답례품 선정. 답례품 선정도 하시고 내년에 모바일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정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좀 많은 것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취득세 감면 부분인데요.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지를 사시면 취득세 감면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조건에 맞아야…….

예, 조건이 맞으면 감면이 되고 있는데 감면받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돼 있는 부분들은 있으신가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귀농․귀촌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폐특법 통과된 이후에 지금 정선군의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동으로 봤을 때는 21세기가 부동산 취득을 거의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됐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원도에는 굉장히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부분들을 허위로 귀농․귀촌 해 갖고 감면받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사후관리 내용에도 보시면은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실태조사 했는데 그 전에, 보유기간 전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징하고 제가 이 감면 부분에 중간에 사망하고 이러면 다시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잘 관리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봐서 지역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세심히 들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3페이지 아까 송수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인데 저희 지역이 이렇게 한 군데가 좀 과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냐고 하면 농협자재마트 앞에 감정평가를 해서 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게 세금이 굉장히 땅에 대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공표를 했는데 그게 한 66만 원에 평당 나왔습니다. 주민들한테 사라고 얘기 나온 금액이.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공시지가는 35만 원 정도고요. 그런데 군에서 했던 감정평가가 올봄에 했던 게 66만 원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금액에 대한 갭도 크고 그렇다고 해 그 지역이 도로변에 있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도로변도 거의 66만 원이거든요, 감정평가가. 그래도 올해 매각된 부분에는 한 50만 원 선에서 매각이 됐고요, 주민들이 그 감정평가 받은 거는 큰 길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었고. 그런데 이런 감정평가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조금,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든 가격들이었거든요. 이 감정평가 부분에 이의신청이 들어 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감정평가는 어떤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개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가지고 평균 가격인가 이래 가지고 예산을, 어떤 보상이라든지 집행도 하고 살 때 그 가격으로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해당 부서별로 사업하는 소관별로 하는데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내려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이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지금 하는 부분들이 감정평가로 해서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을 농협이랑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민원으로 해 갖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협에도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이의신청이 올 경우 저희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하셔서 한 번 봐 주십사 하고. 저희가 뭐 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선군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그 지가라든지 이의신청 오면은 최대한도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군 금고 지정 현황인데요, 21년도에 4년간 해서 지금 금고를 지정했고 협력사업비를 받은 부분이잖아요. 나온 부분이. 4년 동안 협력사업비가 1억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협력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우리군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군들을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조사한 바로는 부안군 같은 경우는 3년에 6억입니다. 1금고가. 2금고는 7,5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서천군 금고는 4년간에 한 3억2천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청양군 같은 경우도 4년간 2억8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고는 왜 4년간 이렇게 1억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협력사업비는 실지 1억을 받는 데요, 이거 외에 금고에다 요구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ATM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북실리 터미널에. 그런데 그 ATM기를 설치하면은 금고쪽에서는 한 1억 가까이씩 손해를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거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거까지 따지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터미널에 ATM기가 거의 한 1억 정도의…….

손실이. 만약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은 그게 수익이 나는데 활용을 안 하면 그 유지관리하는데 그때 듣기로는 1년인가? 1억 정도 손해가 난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금액이 그리 적지는 않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ATM기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안 했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협력사업비 부분에 저희가 여기 밑에 써 있잖아요. 출연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부안군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4년에 8억인데 저희가 1억이면 12.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부안군의 금고 금액이,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되는지 그거는 비교를 안 해 보셨겠지만…….

제가 이 금액을 얘기했던 부분은 정선군청 홈페이지에 지금 재정 공시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단체였습니다. 우리 군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를 평균 살림살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곳만 제가 찾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과 비슷한, 유사한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도 금액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보게 된 이유는 금리가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신동읍 같은 경우도 기금을, 저희 신동읍 기금을 9월에 예치를 했는데 그때는 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지하고 다시 10월에 5% 정도의 계약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협력사업비가. 이러한 부분에. 제가 그래서 협력사업비에 대한 조례도 살펴보고 다 했는데 금고의 중도해지도 있습니다. 10조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투명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뒤에서 그러면 ATM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금고하고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많이 좀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못 받고 대신 그런 걸 좀 설치해 달라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것도 다 계약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이 저희가 금고 선정기준에 안되는 부분이 저희는 또 없기 때문에, 정선군지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중앙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거의 농협중앙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적게 받을 일이 아니고 다른, 부안군도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입니다. 2금고는 전북은행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다시 살펴보시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대해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군 같은 경우는 공고에 떠서 제가 이렇게 공고를 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공고 몇 호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군은 재정공시에만 있고 공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2,5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금액을 딴 데 쓰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공고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가서 잘 쓰고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들어와서 그냥 군에서 어떻게 쓰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투명성을 위해서 공고에 내시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군민들도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전에는 이게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임의로 약간 유도리 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무조건 일반회계로 넣어라. 이래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공고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 가기 때문에 너무 투명해 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공고에 내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부분들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그거 하여튼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력부서에서 지금 조직진단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예.

현재 반응은 괜찮은데 보니까 예산 얼마 들어 올 것인가 이게 행정 추계 한 거 보니까요, 추계는 금액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기부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목표액은 정할 수는 없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잠깐 보고를 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강원도에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이걸 예측한 게 있는데요, 98억에서 724억까지 들어 오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걸 단순하게 18개 시군으로 딱 나누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 시군별로 한 5억에서 4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은 아직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초기에는.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개인별로 기부를 하면은 30%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급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좋은 걸 우리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군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여성청소년과 과장 신원주 여성정책팀장 유영선 드림스타트팀장 김기호 평생교육팀장 문승운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센터는 정선군사회복지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합니다. 10월말 기준 결혼이민자 수는 240명이고 자녀 수는 370명이 되겠습니다. 센터 종사자는 19명으로 주요사업은 결혼이민자가 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중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지속 운영해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선정된 위탁업체 계약 체결을 11월 중 완료하고 2023년도 가족센터 준공 후 이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취․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인력은 취업상담사가 4명으로 총 사업비는 4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구인구직 발굴 및 취업연계, 사후관리, 창업컨설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인턴제 운영은 1인 380만 원씩 지원으로 기업체에 320만 원, 인턴 60만 원을 1회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교육 훈련 과정은 헤어코디네이터, 전산․행정 사무과정,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과정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1인 300만 원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29명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경력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2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여성회관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16주 동안 운영을 하는데 30개 과정에 기별로 3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자격증반, 취미교양, 창업기술, 건강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은 읍면복지회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하반기 16주 동안 15개 과정에 대해서 기별로 3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기반 등을 점검․평가하고 추진전략과 사업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수요조사 그 다음에 공무원 인식조사, 성평등 간담회를 개최했고 최종 보고회를 9월 8일에 개최했습니다. 향후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진행을 위해서 3대 과제, 6개 추진전략, 3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책임감 있는 공공보육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 영아수는 925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13개소, 종사자는 155명,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473명으로 총 사업비는 10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 지원을 위한 18개 사업,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사업을 추진해서 보육비용 경감을 통해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 양질의 보육서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양육 장려 급여 지원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0세에서 12세 미만 영유아 및 아동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첫 번째 아동수당 지원 대상 아동 수는 1,067명입니다. 누적 인원은 1만439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0세에서 7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는 106명으로 누적 인원은 1,489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만2세에서 만6세까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 아동 수는 435명으로 누적 인원은 4,036명입니다. 만 3세까지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지원 아동 수는 303명으로 누적 아동 수는 3,244명입니다. 첫째아․둘째아는 1년간 월 10만 원, 셋째아부터는 12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신규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금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인 1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영아수당은 지금까지 35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은 금년도에는 0세에서 만 2세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 사회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3,964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 수련관 등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시설 5개소 운영 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아동 28명과 입양아동 4명,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43명으로 올해 총 사업비는 23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대철베드로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 107명, 결식아동 급식 지원 143명,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8개소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아동 자립 정착금이 1인당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금년도 제3회 추경시 예산 확보 후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현재 도 지침에 의거 지원하던 것을 정선군 아동급식 조례를 금년도 12월 중에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차량 지원은 회사 차량 생산 지연으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만6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상시돌봄 및 일시돌봄, 그 다음에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 현황은 신동읍에 소재하고 있는 가온누리 돌봄센터, 고한의 다함께돌봄센터, 사북 다함께돌봄센터 등 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는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고 향후 사북 다함께돌봄센터는 종사자 채용 등 준비를 해서 2023년도 신학기부터 운영해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과 아동학대예방 홍보캠페인 추진,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의료비 지원,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와 의료비 지원, 연계 치료기관 선정, 상해치료 지원 등을 지원해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학교 35개교, 학생수는 2,67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교육인적 강화 및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등 4개 사업이고 교육도서관 지원 사업은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학교사업으로는 유치원 특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해서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 및 기능 강화로 기본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매칭 사업으로 올해 5년차 사업이고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정선교육지원청과 운영 방향 등을 협의해서 만족도가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2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학원을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 62명으로 고등부 38, 중3반 13명, 공무원반 11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정선인재육성아카데미 입시 설명회, 그 다음에 진학 컨설팅, 과목 박람회 등, 공무원 시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지원관을 상시 배치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진로진학상담을 상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로 대도시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성인 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1~2단계는 완료하였고 3단계 교육을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서 학력인정과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북공공도서관과 읍면별 작은도서관 16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서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선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자산 규모는 94억6,400만 원입니다. 지급대상은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고등학생은 연 100만 원, 대학생은 연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올해 선발 규모는 고등학생 37명, 대학생 367명 등 총 404명을 선발하였고 장학금은 11억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청소년 징검다리스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융합형 인재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생 4~5학년과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인문학 독서토론, 글쓰기와 포용력, 문제해결 역량 등 교육을 집중 실시해서 열악한 폐광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한, 사북, 남면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향후 더 많은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신동읍 지역을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건축물 2동과 주거지 주차장 60면을 포함한 총 88면이 조성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지상 3층으로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관이 설치되고 가족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교류 소통공간, 교육실, 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등의 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과 관련 세부 사항을 검토해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개관시 필요 도서 및 집기류,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관 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 사북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사북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20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61억 원, 부지매입 14억 원, 실외 놀이터 및 기자재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도비 15억 원, 하나금융그룹 23억9,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설계가 금년도 10월 중에 완료돼서 현재 업체 선정 절차에 있습니다. 금년도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은 2023년 12월에 준공 후 어린이집을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2억7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건축물 신축 1동으로 주차타워 1~4층, 생활문화센터 5~7층, 보행네트워크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 후 운영에 따른 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과 위탁 방법 검토 용역을 실시했으며 2023년도 3월 센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 주도형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디지털학습장 설치 키오스크 및 디지털 기기 설치, 원격화상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육 운영은 체험존 공개교육, 일대일 교육, 원격교육, 자격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3명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디지털 취약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체계는 정선군과 문해교육정선군지부, 디지털문해교육사협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정규직원은 과장을 포함 3개 팀 17명인데 11월 9일자로 신규 직원이 1명 퇴직해서 현재 16명이 되겠습니다. 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집합교육 등 다양한 디지털 주민교육을 운영 중이며 제2기 문해교육사를 양성해서 지역전문인력의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족센터 및 군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2021년 12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2% 정도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진동, 먼지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강사 채용 등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는 2만 원 증액한 6만 원으로 책정해서 양질의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홍보 또한 학부모 등 언론에 홍보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징검다리스쿨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2021년 4억 원 대비 2억8,600만 원을 증액해서 제2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서는 교양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인근 건물을 수리해서 추가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재발전소사업이 완료되면 이전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청년문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향후 사북어린이집 이전 이후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인재발전소를 구축해서 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어서 청소년수련관 앞 주차장 관련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앞 주차장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의 장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주차장 역할도 할 수 있는 다기능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청소년 등 정선군 정책 제안 의견을 듣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족센터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과 관련 사항입니다. 여가부 지침에 의한 이중언어코치 자격 기준이 높아 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학력기준 완화 및 가족센터 내 결혼이민자 자격취득 교육 실시로 직원 채용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신규 사업인 일대일 방문 한국어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체험활동, 역량강화활동 등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재육성 아카데미 업체 선정에서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는 업체 선정 평가시 업체 재정 여건, 필수 투입 강사의 상위권 대학 출신 여부, 수업 능력 및 연령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해서 선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사북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6월 28일 사북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자 40명이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 문화의집 직영 운영과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를 역량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권고안에 따라 임금 체계를 개편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직영 운영시 전문성 확보와 인력 채용으로 인한 고용승계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가정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선새로일하기센터, 남부주민(주), 지역공동일자리, 그 다음에 공공근로 등 다각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서 등 17건을 체결해서 협약사항을 준수해서 사업을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농어촌형 새일센터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8쪽~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 소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도입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보조금 지원 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예산은 10억2,200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9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35억5,800만 원으로 정산액은 34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22억8,900만 원으로 정산 금액은 22억9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에 8천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7,9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1억100만 원이고 정산 금액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여성권익증진 시설 및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억6,200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1억5,900만 원입니다.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에 1억7,900만 원으로 정산액은 1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은 총 12개 사업에 11억9,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9억3,8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38억7,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1억4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및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예산은 24억2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23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16개소 3개 사업에 7,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8,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및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억7,400만 원이며 집행액도 1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9,300만 원으로 정산은 1억7,6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사북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금융그룹과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협약사항으로 사업량은 어린이집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원으로 하나금융에서 23억9,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말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은 2023년 12월에 해서 2024년 신학기 어린이집을 개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등 86개 사업에 222억6,6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51쪽에서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93개 사업에 337억8,9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56쪽에 6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4,9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는 2개 사업에 1억1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교부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등 85개 사업 보조금은 222억8,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0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2쪽에서 67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교부금 집행 내역은 92개 사업으로 보조금은 338억8,200만 원, 집행액은 250억4,4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8쪽에서 7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읍면별 1억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정선읍 정선어린이집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사북읍 사북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사북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매입 등 총 3건에 20억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사북읍에 사북하나어린이집 신축 공사 1건에 6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2021년도는 고한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전기감리용역, 통신감리용역 등 3건에 5억5천만 원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고한 복합문화센터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외 4건에 1억3,6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읍면별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여량면에 아우라지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 1억5,700만 원, 고한읍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2건에 6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2개 사업에 2,500만 원을 재배정 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양성평등계정과 아동복지계정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운용 조성액은 15억3,900만 원입니다. 계정별 운용 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페이지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은 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등 3건, 계속사업은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는 계속사업으로 공립사북어린이집 신축사업 등 6건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외 6건을 코로나19로 행사 취소하였습니다. 2021년도도 보호아동 및 어린이주관 행사 외 5건을 취소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는 세계인의날 기념행사 외 두 건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82쪽에서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28개 사업에 수의계약 총 금액은 7,600만 원입니다. 90쪽입니다. 2022년도는 38건에 1억2,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8쪽에서부터 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분기별 방역서비스 제공 등 2건에 47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2년도는 두 건에 617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스마트 도서관 도서구입 등 3개 사업에 계약금은 1억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는 디지털교육체험장 물품구입 등 10건에 1억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4쪽과 9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는 정선군 가족센터 등 8개 시설의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은 대부분 종사자 근태관리 부적정과 물품 관리 부적정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연도별 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현황, 사무감사 및 지도점검 현황,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은 96쪽에서부터 10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8개 업체는 금년도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재계약과 동시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두 건으로 고한 복합문화센터 사업 예산 변경으로 전용 예산은 10억9,500만 원 중 5억5천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변경 지출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예산액 2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아동․부모상담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2022년도는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부를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변경 사용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일부를 전용해서 공무직 보험금,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8개 사업으로 정상 추진 4건, 이행후 계속 추진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복지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 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족센터 건립을 2023년 준공해서 센터를 이전해서 다문화가정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취․창업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방문 등으로 구인․구직 연계와 사후관리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확대사업은 고등학교 3개교로 고한고등학교는 일반고, 인문계 육성에 집중하도록 교육경비를 지원하였고 사북고는 진로진학사업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여량고는 지역특성화사업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성화고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체육복 및 방과후 수업비 지원 사업은 이행후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는 체육복 구입 지원은 중․고 신입생 472명을 지원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사업을 추진해서 양육공백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행 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하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73%로 금년도 12월 준공해서 2023년도에 센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공립 사북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은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이어서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민선8기 공약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어린이집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능보강 및 놀이터 개보수 사업으로 공립은 금액한도가 없습니다. 법인은 5천만 원 범위 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비 지원은 내용연수 9년, 20만㎞ 경과 차량에 교체비용 지원합니다. 추진현황에서 2023년 당초예산에 1억1,500만 원을 편성해서 새빛어린이집 및 큰빛나라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지원과 공립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은 특별활동비, 사무원, 운전원 인건비 지원과 그 다음에 간식비, 수도요금, 장기근속수당, 보육교사 역량강화 등 사업을 지원합니다. 2023년도는 6억3,600만 원을 편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 대학 입학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 규모는 94억6,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는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출연해서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역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첫 번째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에 12억7,800만 원을 편성해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고교학점제반 개설 운영 지원 및 과목 박람회를 지원하도록 하고 대입지원관 상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광지역 청소년 징검다리스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5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 개선 사업 확대입니다. 정선군 학교 현황은 35개교에 학생수는 2,599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학교 다목적실, 교실, 급식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순위 선정과 교육경비보조심의회 개최, 교육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확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임계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군비 1억5천, 자부담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정선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6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도 28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요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2022년도 감사자료 제출 목록은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매 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3개 사업에 414만8천 원의 예산으로 검사키트를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 및 사무실 대여 현황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는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1개 단체로 정선군여성회관에 사무실을 공유재산 대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2개 단체로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문해협회 정선군지부에 사무실을 공유재산 대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저출산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38억4,1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수당 등 청소년사업을 실시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는 50억2,2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아동수당 등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는 67억5,8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아동수당,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년까지입니다. 시설현황은 청소년수련관 40명, 사북청소년장학센터 40명, 신동청소년아동장학센터는 초등․중등 해서 40명, 임계청소년문화의집도 초․중등 해서 40명 모집 정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126쪽에서부터 1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 지원 내역 및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4개 시설에 2021년도는 24억7천만 원, 2022년도는 24억7,100만 원으로 시설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부터 132쪽까지 2021년도~22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시설별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3개 시설 8개 공모사업에 8천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는 4개 시설에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도는 가족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 운영에 10억2,200만 원을 지원해서 9억2,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2022년도는 12개 사업 운영에 11억8,700만 원을 지원해서 9억5,800만 원을 집행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7페이지 아동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2021년도는 가온누리 돌봄센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등 2개 시설 운영에 4억4,800만 원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2개 시설에 오억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8쪽 관내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로 법인 4개소, 공립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운영 지원 현황은 7개 아동센터의 아동수는 294명으로 지원예산은 17억4,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는 288명에 19억1,100만 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9개 어린이집 특별활동 대상 아동수는 216명으로 지원액은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10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지원 아동수는 210명으로 예산액은 1억800만 원을 지원해서 보다 더 다양하고 실속있는 특별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 13개 어린이집에 지원대상 아동수는 515명으로 지원액은 월 1인 1만 원으로 6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식자재 납품계약 업체는 아워홈과 관내업체를 활용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14개 어린이집에 아동수는 483명으로 월 1만 원으로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는 14개 어린이집에 아동수는 479명으로 월 1인 1만5천 원으로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는 관내업체, 아워홈, 풀무원 푸드머스에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으며 아동들에게 품질좋은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총 13개 시설 중 국공립 4개시설, 법인 8개 시설, 직장 1개시설로 이용아동 중 정원은 1,031명, 현원은 473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14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육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어린이집 정기점검시 7개 시설의 지적사항은 11개 사업으로 행정지도 등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144페이지 2022년도 13개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금 현재 11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정선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 시설 개선 등 물품 구입 지원으로 13개 사업에 7억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봉양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에 10개 사업에 1억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보육시설 장애아동 이용은 없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문해교육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크게 지역네트워크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온라인 교육 운영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총 7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9,400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 운영 현황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7,400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은 3개 권역사업으로 구분해서 총 6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은 5개 사업에 국비 포함 1억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총 6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8천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은 4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 6억2,8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였고 디지털문해교육장을 조성해서 교육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47부터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인적 역량강화 및 학습능력 제고사업 등 83개 사업에 24억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도 행복교육지구 지원 현황은 머물고 싶은 정선공동육아모임등 12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는 93개 사업에 25억7,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도 행복교육지구 지원 현황은 11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이외의 기타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및 우수농산물 지원 등 사업에 17억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략산업과에서 탄광지역 저소득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3억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도도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21억 원을 지원했고 탄광지역 저소득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3억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선발 현황은 총 1,188명이며 장학금 지급 현황은 2020년도는 370명에 8억9,200만 원, 21년도는 409명에 10억1,700만 원, 2022년도는 402명에 10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10월말 기준 장학금 기금 규모는 94억6,457만8천 원입니다. 지급 현황, 기금 규모, 기금관리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쪽에요. 육아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축하 분위기 조성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도 200만 원 많이 주고 있다고 군에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아기가 탁 태어나면 1천만 원 준다고 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물론 타지역에 비해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양육비라든가 가정양육수당이라든가 예산을 지원 편성하면서 각 시도나 시군 지원되는 것을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출산율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현저히 높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하여튼 예산이 수반된다면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가까운 영월 쪽에서,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1천만 원 얘기하니까 우리 강원랜드 다니는 애들이 영월로 이사를 다 가야 되겠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제가 어제 그 소리 하고 집에 갔더니 슈퍼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 영월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동수당도 여기 몇 배더라고요, 영월이. 그만큼 수당을 많이 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선군에 강원랜드 다니는 젊은 애들이 영월에 많이 가 있어요. 엄청 많이 가 있거든요. 다수의 인원이 원주보다, 태백보다도 영월을 많이 들어 갑니다, 집중적으로. 그런데 어제 신문에 이게 딱 나니까 아, 영월로 이사가야 되겠다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뭐가 부족하냐 물었더니 육아수당 이런 거 때문에 가야 되고 첫번째는 아이 낳는, 출산하는 곳이 없고, 병원이 없고, 소아과가 없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리 간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수당들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고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하여튼 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부분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얼마, 몇 십 명 있는 애들도, 젊은이들도 영월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편리하거든요. 원주가 가까워서 병원도 가깝고, 뭐 이런 부분. 출산하기도 원주로 가는데 출산 한 번 하면은 보통 조리원에 가면은 600만 원이 든답니다. 출산 한 번 하면은. 아이 하나 낳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200만 원 가지고 출산, 반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정을 한 번 꼼꼼히 따져 보시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있는 젊은이들을 보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맨 9페이지 송수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내용 표를 보면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육아기본수당 이래 죽 해 가지고 하는데 이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불하고 있죠? 예산 주는 겁니까?

예,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은 맨 복지 쪽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아기본수당도 이거는 강원도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정선군에서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 1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예, 순수 군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기 뭐야, 송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인구소멸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실무진에서 보도한 거와 같이 그런 거와 같이 해서 봤을 적에 우리 군도 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기획관님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이걸 좀 정선군에서도 잘 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법적인 지원규모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20페이지. 정선인재육성 아카데미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운영 대상이 관내 고등학생,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군민이라 하는데요, 이걸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아리하랑인가 여기 위탁운영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쪽에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에서도 이거 혜택받을 수 있나요?

당초에 추진할 때 사북장학센터에서 하다가, 2년 정도 하다가 정선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한사북이나 나지역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북 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인데요. 이게 무슨, 누군지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얘기들 하시는 걸 보면은 이게 되니 안되니 얘기를 해요.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진행하고, 확실한 겁니까,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을 하는 거, 계속사업…….

지금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

오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인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1명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분은 그냥 공무원분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공무직 한 분이 계시고요, 공무원 전담공무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명이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건이고 학대 사례가 5건이 됐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행정에서 해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사고가 접수가 됐다 이러면.

이게 원래 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던 사업들이 금년도부터 저희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경찰서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 오면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그 다음에 보호조치, 가해자와 어떤 그런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라든가 아니면 병원 등 이런 것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지역 이런 데는 문제점에서 나왔듯이 신고 접수나 이런 걸 굉장히 꺼릴 것 같거든요. 많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신고되는 건수 다섯 건이면 많지는 않은데 이러한 것들이 대면으로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일들은. 그래서 지금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서 접수들어 오는 거, 경찰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예방은 안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접수됐들 때 정말 사후관리를 잘 해서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해도 되는구나. 보통 아이, 그냥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를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시고 그리고 사례로 들어왔던 아이들한테 만큼은 그걸로 인해서 덜 상처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꼼꼼히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과장님 아까 징검다리스쿨에 대해서 확대 부분도 잘 말씀해 주셨고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8대 의원들이 정말 사업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서 확대를 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많이 확대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비는 4억에서 한 7억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동까지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신동, 남면을 확대한다고 해도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곳 아이들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버스로 운행한다 해도 거리상 부분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기까지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참 어렵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 확대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산에 별빛달빛 지역아동센터, 신동은 가온누리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확대를 그 센터나 이런, 9개 읍면에 거의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이. 그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동이나 남면지역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동차량을 도서관에다가 지원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장학센터에 프로그램 접목하는 거는 공공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장학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 프로그램하고 성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그 나름의 프로그램들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황인욱 원장님, 원장님이신가? 황인욱 그 소장님이 그런 아이템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서 그 부분을 같이 케어를 받고 싶은 거죠. 신동이나 남면도. 이동 거리로 해서는 그분들을 다, 예산을 늘려서 이동거리를 해서 차로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그런 부분 교육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고민을 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2024년도에 인재발전소가 구축이 되고 하면은 인재발전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자들이라든가 이혼 전․후 가족지원,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이분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에참여하시는 분을 어떻게 지금 모집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들을 모집을,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모집을 하실 때 여기는 거의 다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족센터 내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보충될 수 있는 부분들, 이 정선가족센터가 새로 내년에 생겨서 12월에 오픈을 하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문화나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복지과랑 조금 연계돼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사업들이 많습니다. 복지과, 보건소 이런 데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연계돼서 갈 수 있는 부분들 조금 고민해 주시고 지금 다문화가 신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 부분 때문에 다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석, 자꾸 지역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는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하시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어떻게, 이게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다문화, 올해 이민자, 결혼 이민자들 있잖아요. 20분이 사법통역사 양성과정에 전부 합격했다고 아마 언론에서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순번제로 해서 그 통역을 나가시는가요, 사법?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그 통역사 자격증은 땄지만 실제로 여기서 통역을 할 있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예,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가족센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하고 하는데 20명이 다 그런 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했다 해서 다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어려운 과정에서 그런 자격증을 땄을 건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문 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징검다리스쿨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4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1기 과정에서 발생했던 예산이고 이제 2기 과정을 하면서 학생수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작은 운영비가 포함돼서 아마 조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내년도 예산 때문에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셨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여기 교사분들이 다 외지에서 오십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교사분들의 급여가 진짜 월등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쨌든 숙식을 할 만한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 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진짜 어디 장학센터 이런 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 그러면 가능한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다 맞아야 되는데 특히 강사들 인적자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분들이 원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숙식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향후 인재발전소 구축이 되고 옆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시설들을 갖춰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징검다리스쿨에 못 들어온 아이들 어쨌든 교양과정을 또 따로 분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교사 수급이 어려워요. 우리가 지역 내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외부의 강사들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급여를 아주 평균적으로 많이 주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서도 교사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교사 수급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 저도 성과보고회나 수료식이나 가서 들어 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하고는 틀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선군에 제대로 정착만 되면 저는 아마 타시군에서 모방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일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 조금 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건데요, 제가 어린이집 관련돼서. 제가 24시간 어린이집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저녁시간 이후, 이후에 보면 예를 들면 직장생활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녁시간 이후에 아이들을 어쨌든 케어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연장반 얘기를 많이 하셔요. 혹시 어린이집에서 연장반 얘기가 들어 왔나요?

지금 연장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선어린이집에서 일단 하고 있고요, 사북지역 같은 경우 아마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연장반 신청을 하면을 저희들이 바로 제반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어요, 원장선생님한테. 혹시 대략적으로 그럼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연장반을 운영하게 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한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아이를 그렇다고 저녁 시간에 맨날, 30일 동안 아주 맡겨놓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땐 일찍 끝나면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지만 연장반도 운영이 될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결국은 교사가 문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물론 인건비가 정부에서 한 80% 지원은 되지만 그 잔여금액을 산정하는 걸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교사가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연장반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좀 이분들 운영하는데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실은 저녁 시간대 이후에 냉난방비, 전기세 그외 제반되는 사항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또 사실은 그런 것들 다 고민해서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사 정도는 조금 고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장반 반 편성이 영아 같은 경우는 4명에 한 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 5세 미만은 15명이 한 개 반이 되는데 특히 연장반은 오후 4시부터 법적인, 19시 30분까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한 10시까지는 연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방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인건비는 국비로 해서 한 80% 정도 지원이 되지만 그 나머지 제경비에 대해서도 군에서 아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를 못하시더라도 좀 계획을 잘 세우셔 갖고,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폐광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지역은 직업군이 사실 3교대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영업이라든가 그런 일들 하는 학부모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하셔서 잘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길…….

하여튼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은 내년이라도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에 가족센터에 키즈카페가 생기잖아요. 지금 기존에 여성회관 2층에 키즈카페가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생기는 키즈카페 규모라든가 시설 같은 게 정해졌습니까?

예, 지금 가족센터애 들어 가는 시설 규모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좀 좋은 시설과 안전한 시설로 정선군의 어린이하고 부모님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꼭 좀 잘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이 났던 부분인데 징검다리스쿨 그때 보고에는 한 17명 정도였거든요, 선생님들이. 교사가 17명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보고받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 교사들이 지금 인문학토론, 독서토론, 글쓰기와 포용력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작아서 거기 사북에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주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저희 지역아동센터 나가서 그걸 하는 거죠. 수업을 시간 빌 때 가서 하면서 교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그걸 받을 수 있고 그분들도 거기에서 보수가 생길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교류하다 보면 없는 지역들도 그만큼의, 한 가지를 하면 다른 게 더 큰 게 눈에 보이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징검다리스쿨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협의 하셔서 아이들도 혜택을 좀 받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조금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성들도 해당은 됩니다. 되는데 주로 여성 위주로 교육을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 하는 프로그램에는 남성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2021년도는 명이 합격을 했고요, 금년도는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런 면은 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경제과장 정미영 경제정책팀장 문용택 소상공인정책팀장 신지영 일자리팀장 김미라 사회적경제팀장 전금미 상권활화재단 사무국장 전영일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2022년 상품권 발행 계획은 300억 원이며 사업비는 29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10월 31일 기준 상품권 가맹점은 1,80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와와페이 가입자는 5,252명이며 지류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으로 판매액 기준해서 267억3,600만 원이며 환전액 기준해서 304억7,900만 원이 환전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032만 원이며 물가모니터요원 활동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가격 조사가 주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정선군 현재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통하여 향후에 착한가격업소 추가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고한 구공탄시장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4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특화상품 및 콘텐츠 개발로 식도락 투어 및 먹거리장터 운영, 시장 스탬프투어, 구이축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ICT 융합 및 온라인 판로 개척과 시장재생디자인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내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정선군 관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시설물 개보수 및 집기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신청 126개소에 지원 68개소를 하였으며 미지원은 58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지원 사유로는 선정배제와 포기, 미지원, 기지원자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23년도 시설개선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23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승강기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북시장내 고객지원센터 건물 외관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감리용역도 같이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12월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사업착공 이후에 건축허가나 전기통신주 등 지장물 이설 협의 등으로 행정처리기간이 다소 소요되었고 공사시 아케이드 일부 제거 자재반입 등이 요구되며 터파기 할 경우에 동절기 민원불편 등이 예상되어서 본 사업은 23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인회 설명과 사전 양해를 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면 민둥산 5일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민둥산시장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진입로 아트펜스 설치 및 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북시장과 임계사통팔달시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6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북시장 추석맞이 경품 행사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참여 점포는 63개 점포에 1,9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북시장은 2회차 행사를 12월 중에 한 번 추진할 계획이고 임계사통팔달시장은 12월 중에 페이백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더몰 정선몰 구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더몰에 저희 정선몰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위수탁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정선군 업체 39개소가 입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입점업체별 쇼핑몰 상세 페이지 제작 운영 교육 지원과 23년도에는 정선군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정선시장과 북실리, 역전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8만9,640㎡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체류형 관광인프라 거점조성사업 4개 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2개 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3개 사업, 테마존 운영 프로그램 사업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차년도 르네상스사업 예산은 총 22억3,590만 원에 집행액 4억5,900만 원이며 현재 잔액 17억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하고 좀 다르게 내년 3월까지이며 지금 현재 레트로감성 카페사업과 핵점포 사업비 9억1,450만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한구공탄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구공탄시장 일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상가 10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비가림 막구조물 교체를 8개 구간 1천㎡에 대해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4,900만 원이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교통비 9개 업체 10명, 인센티브 8개 업체 11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청년창업 예비 지원으로 총 7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으로 92개 업체 201명에 대해 지원하였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아르바이트) 62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5억8,9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1,800만 원이며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1억8천만 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사업에 1억4,7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에 9,1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2,300만 원이며 10월 31일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은 147개소로 사회적기업 1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 마을기업 14개소, 자활기업 4개소, 협동조합 112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에 5개 기업에 15명을 지원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3개 기업에 70명, 사업개발비 5개 기업, 마을기업 지원에 2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1페이지 저희 경제과는 저를 포함해서 4개팀 15명으로 구성 조직되어 있으며 상권재단 파견이 한 명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주차장 조성 관련 민원은 주차장 출구쪽에 약간 빛반사나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었습니다. 해서 해당 벽면을 보강 조성공사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황토게스트하우스 조성 공사 관련 건은 당초 디자인에서 벽체 및 외관을 전통 느낌의 가옥으로 마감처리 하였습니다. 3번 레일사이클사업은 용역 및 현장 시범운영 결과 기존 레일바이크 선로를 이용하는 상품으로 초기 제작비용 과다 발생과 상품시장성 미흡 등 종합검토하여 본 사업을 중단 결정하였습니다. 4번 정선청년몰 활성화 관련 사항은 금년 9월에 부지임대 3년 연장 계약을 하였으며 입점자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 불편사항 수렴 정비 중에 있으며 자체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주변정화 및 운영시간 준수 등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중기부 협의 결과 입점자 제한 나이가 39세에서 45세로 확대 조정하여 현재 공실에 대한 입점자를 모집공고 하였으며 오늘 아까 오전에 입점 신청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설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8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본예산과 추경에 나누어 편성되었던 예산을 23년도에는 본예산에 일괄 편성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번 장터공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정선5일장과 나머지 3개 시장이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기타 상권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도 사업 중복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북청년몰 활성화사업 관련해서는 금년도 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12월 중에 마감 예정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생을 위하여 이벤트 공연을 시장 무대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 관련해서는 금년으로 르네상스사업 3년차로 시설개선과 상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맞춤 컨설팅 진행 중이며 콘텐츠홀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거점시설 이용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21년부터 현재까지 총 5건입니다. 21년 5월에 카드형 상품권 판매대행 위수탁 협약을 정선우체국과 체결하였으며 21년 6월에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1년 7월에 정선신협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하였고 21년 9월에는 카드형 상품권 판매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1년 10월에는 강원더몰 구축 운영 사업을 위하여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총 9건에 13억7,034만1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주로 사업은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배치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사항입니다. 총 8건에 8억5,470만9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산은 12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총 40건에 228억414만3천 원의 총 예산을 확보하였고 국비는 125억9,891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83억8,118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페이지 22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총 31건에 123억8,017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 공모사업으로 총 8건에 26억2,116만9천 원의 공모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사북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년 공모사업입니다. 총 9건이며 200억4,796만8천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정선아리랑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사북청년몰 활성화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총 40건이며 199억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22년도 국도비 보조금․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총 31건에 집행액 80억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총 7개 사업에 56억4,89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정선읍 3개 사업, 고한읍 1개 사업, 사북읍 2개 사업, 여량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년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에 44억3,865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정선읍 2개 사업, 고한읍 3개 사업, 사북읍 2개 사업, 여량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는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총 7건에 1억9,472만1천 원의 용역사업이 수행되었으며 21년도에 4건이 수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CCTV 유지관리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3건의 용역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총 12개 사업에 29억6,932만1천 원이 재배정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22년도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25억4,004만8천 원의 예산이 재배정되었습니다. 읍면별 현황과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총 10건에 70억7,724만2천 원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북청년몰 확장․활성화사업이 13억 원, 정선읍 상권르네상스사업이 20억3,390만 원, 사북고객지원센터 증축 공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2022년입니다. 총 9건에 57억4,939만3천 원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는 정선읍 상권르네상스사업과 고한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정선아리랑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국비 33억과 도비 3억3천만 원 등이 포함돼서 총 5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던 사업입니다. 주변 인근 민원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대면 회의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22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4회 개최하였고 정선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대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1년 수의계약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선아리랑시장 긴급공사 외 총 23건에 대해서 계약금액 8,302만5천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년도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원가계산용역 외 14건에 대해서 3,131만7천 원의 용역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봉투제작 외 두 건이며 계약금액은 1,20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임계고객지원센터 출입문 보수 및 화장실문 교체공사 외 20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은 8,168만3천 원에 계약을 진행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22년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정선군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유지보수 관리용역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7,30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물품 현황입니다. 2022년도 물품 계약 현황은 한 건으로 정선아리랑상품권 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총 10건에 171억6,918만3천 원의 사업이 추진 집행되었습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82억 원과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78억7,3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2년 코로나 관련 사업 현황입니다. 총 5건에 16억2,178만5천 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1년도에 총 두 건입니다.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사무용품 및 사무용 집기 구매 설치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5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총 네 건으로 전통시장 4개소의 상인회관 및 고객지원센터를 각 상인회별로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미수반 되는 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4개 시장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건물별로 해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사업 취소 및 예산 반납 현황 및 그에 따른 상급기관 페널티 현황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 신청시 감점요인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제한기간은 23년까지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당초 통계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업수행자인 해당 상인회에 직접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서 상권재단에서 상인회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고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승강기 설치 시설비 일부 4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군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체별 특성에 맞는 우수 포장디자인 개발 보급 방안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 총 65개 업체 99건의 업체별 맞춤형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1,800만 원이며 추진 현황으로는 청년 신규직원 채용 지역기업 인건비 지원에 2021년 34명, 2022년 10명, 그 다음에 청년창업 지원금에 21년 5명, 22년 7명이 되며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총 20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체험연수에는 627명을 실시하였고 기타 일자리지원센터 1개소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정선역광장 및 북실이 일원 상권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르네상스사업으로 정선시장을 거점으로 역점에서부터 북실리 터미널 일원까지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터가는 길 안내체계 개선과 체험 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사업으로 약초시장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남면 민둥산 5일장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억새마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7,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0년도까지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빛5일장 무대 및 감성간판 설치, 장터확대 등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였고 브랜드 개발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임계면 사통팔달시장 활성화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사업비는 15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통나무 디자인 사업과 시장 조경사업, 상인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에 낭만가객 페스티벌,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혁신의 날 제정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의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및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9월에서 12월 중에 행사가 개최되며 정선군에서는 광고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정선 상권르네상스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72페이지 민선7기 정선역 광장 및 북실리 일원 상권활성화와 같은 사업으로 3년차인 금년도 핵심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과 테마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약초시장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고한 구공탄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전선 정비사업 상가 101개소에 대해서 시행하였고 아케이드 교체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들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보조금 확대 지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389개소 31억7,200만 원의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지속 추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요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저희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공사 설계 변경 현황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일단시켜 공공배달 앱 사업 현황입니다. 본 앱은 20년 12월 22일 최초 출시되었으며 22년 10월 31일 현재 매출 현황입니다. 정선군 총 10만8,861건에 매출 금액은 26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할인쿠폰 발급 행사를 12월 중에 1회 더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 결제 가맹점을 확대 홍보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는 도비 확보가 진행돼서 할인쿠폰 발급 확대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본 재단은 19년 7월에 발족,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자본금은 1천만 원이며 1사무국 3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권기능 증진과 문화관광상품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당초 설립 목적이며 임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총 15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등 총 6건, 위탁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등 총 7건, 국도비 사업으로 사북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3개 사업을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권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자체사업 5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등 위탁사업 6건, 국도비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아리랑상품권 할인판매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판매현황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1년도에는 판매액 기준 351억7,400만 원이 판매되었고 환전액 기준 307억4,100만 원이 환전되었습니다. 22년 기준입니다. 총 267억3,600만 원이 판매되었고 환전이 304억7,900만 원이 환전되었습니다. 22년도는 10월말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전통시장 현황 및 지원 내역, 활성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정선, 고한, 사북, 임계 4개 시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점포 수는 504개소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전통시장 지원 내역입니다. 20년도에는 총 41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에는 14건, 고한구공탄시장 9건, 사북시장 12건, 임계사통팔달시장 6건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1년도 지원 내역입니다. 총 60건의 사업이 추진 지원되었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에 22건, 고한구공탄시장에 12건, 사북시장에 19건, 임계사통팔달시장에 7건의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22년도 지원사항은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21건, 고한구공탄시장 5건, 사북시장 8건, 임계사통팔달시장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활성화 계획입니다. 20년부터 21년까지 사북시장 및 임계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추진해서 장터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했고 사북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 고한 구공탄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임계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및 시장경영 패키지 등 각종 홍보 마케팅행사를 통하여 고객유치 장터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청아랑 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올해는 활성화 이벤트로 2천만 원을 들여서 공연․체험 이벤트, 라이브 커머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은 총 지금 현재 15개 점포 중에 10개가 입점되어 있고 지금 공실에 대해서 입점 공고를 해서 오늘 한 개 업체가 입점 신청을 하였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입지 여건이나 운영 시간 등으로 해서 다소 고객 유입이 좀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상인들의 주체적인 시설관리나 운영의지도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 연령이 39세로 제한되어 있던 거를 중기부랑 협의해서 45세까지로 확대해서 입점자에 대한 폭을 많이 넓혔습니다. 향후에 자생적인 결속력 강화 등 여러 다각도에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사북시장 별애별 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상품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점 현황입니다. 총 13개 점포 중 10개 점포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공실인 3개소는 지난 9월에 본인들 창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입점 공고한 상황에서 신청자 두 명이 입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1년까지 총 8개 업체를 추가 인증하였습니다. 해서 정선군의 사회적기업은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온라인 기초교육이나 개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강원곳간 온라인, 온․오프라인 채널 등에 제품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총 10건에 1억9,18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0년도에는 세 건, 21년도에 두 건, 22년도에 다섯 건의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및 금융 지원 현황입니다.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21년까지 56명의 인원이 참여하였고요. 그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상설 교육 과정을 활용해서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랜드 희망재단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도약지원사업을 이용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개 업체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다음 정선군 자체 금융지원사업은 없지만 강원랜드 희망재단에 사회적경제 융자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선군에서 2개 협동조합이 융자 지원사업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년도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원이며 총 76개소 신청에 지원이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과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년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8억 원이며 총 110개소 신청에 72개소가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2년 신청 현황입니다. 예산액 6억 원이며 신청 126개소에 지원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요. 협동조합 있잖아요, 왜. 17페이지. 운영실태 조사한 게 있으면 좀 주실까요?

운영실태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각종 사업지원 이럴 때는 해당 조합이나 이런 곳에다가…….

예, 그런 거 좀. 112개라 그러는데.

총, 개소수 말씀이십니까? 네, 112개입니다.

가능한가?

네?

가능해요? 이거 실태조사 한 거 줄 수 있냐고. 운영 실태조사.

따로 운영 실태조사를 달리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해서 하는 거는 있습니다.

협동조합에도.

네.

그거 좀 자료 줄 수 있나요?

예,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보면 문광형사업 특히 고한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북도 얼마 전에 하고 작년인가 종료가 됐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그 기간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연결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고한시장 같은 경우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북시장이 끝나고 나서 물론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다른 시장도 보면 그런 사업이 끝나면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는 어떤 거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 사업비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광형사업이나 청년몰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매년 한 4년, 2년에 걸쳐서 한 8억,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 가는데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운영 유지가 될 수 있게 기반을 닦아주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또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그래서 저희 그 이후에도 시장경영 패키지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크고 작게 이벤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긴 호흡으로 지원은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이라든가 큰 단위의 문광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 전통시장의 관점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객들이 활성화,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괜찮은데 정말 그렇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고객들은 찾질 않고. 물론 그런 이유는 대략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활성화사업 계획하면 거기에 대해 또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방법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자생적인 구조가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만 사장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얼마 전에 고한 구이축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인회, 그 인근의 상가들 다 협업으로 해서 행사가 꽤 내실있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 행사를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했을 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진 어떤 수익부분의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그 다음 이어질 수 있는 행사기반 이런 기금들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확장돼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또 대신에 시장상인회도 다 나이들이 들어가는 단계다 보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얼마 전에 그런 구이축제나 이런 걸 하면서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아무리 드린다 해도 이게 구조적인 면에서는 탄탄해 지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고한 구이축제를 보면서 타시장들도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 이번에 여기서 조끔만 연결이 돼서 가게 되면 저는 굉장히 활성화 잘 되겠다 싶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야외에서 그런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군에서 찾아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속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또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기간 내 한 번 끝을 내고 그냥 딱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는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 교류하면서 그런 방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지역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장에 예산이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은 물론 시장내 활성화 차원도 있겠지만 시장이 어쨌든 그렇게 예산을 받는 것은 주민들한테 또 돌려줘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봐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물건값이라든가 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조금 개선이 돼 줘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시장상인들 60명을 대상으로 아니면 80명을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딱 드리는 게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받았으면 지역주민들, 정선군민들한테 좀 돌려주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상인들 교육을 통하든 그렇게 해서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는 게 앞으로는 그래야지만 사실 지역주민들도 시장 활성화 예산이 들어 간다는 이런 데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게 매번 예산은 많이 들어 가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라든가 물건값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물론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예산이 투여가 되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지금 주민들의 원성도 좀 점차 높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은 다 알고 있겠지만 고민을 이제는 조금 진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자료에 제가 요청한 건 아닌데요, 사북시장에서 시설물 개선 관련해서 혹시 제안서 들어온 게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보니까 배수관 확장이라든가 배수로, 또 별빛공원 화단 이전하는 것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배수관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불편하니까 말씀하시는데 별빛공원 화단 같은 경우는 직접 활용을 해 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거기가. 처음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만들었겠지만 실사용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게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개선을 해 줄 거는 기본적인 거는 해 줘야 되니까. 어쨌든 잘 챙겨 주십사…….

그 건의 내용 관련해서는 어제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별빛공원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 과 소관보다는 전략산업과에서 시행한 사업이라 아마 그런데 그 부분도 그 부서에서 챙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대형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한사북 전통시장에 물론 정선5일장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짜 고객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나가다가 아니면 거기를 지나 오는 길이 있으면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니, 고객들이. 그래서 그런 진짜로 고객들이 얼마나 오고 그런 것도 한 번, 그래서 이게 우리 상인들한테 정말 고객들이 이정도밖에 찾지 않는 것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는 있어도 정말 저희들이 앞으로도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필요한 예산들 우리가 어쨌든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선의 여지를 같이 좀 상인들도 공감을 해서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여력이 되시면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안정적인 물가관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총 9개 업소로 정비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그래서 제가 이게 12월에 조례 부분 때문에 이걸 한 번 들여다 보게 됐는데 홈페이지에, 저희 정선군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를 저희 홈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강원도 경제정책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는 그 홈페이지가 안되고 또 거기에는 11개 업소로 나와 있어요. 또 행정안전부 쪽에서 착한업소 정선군 치면 9개가 맞습니다. 요런 부분도 한 번 정비해 주시고 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도 지원해 주는 방안들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홈페이지 정리할 때 제대로 잘 해 놓으신다면 그것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실 때 행안부에 양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대표 메뉴라든가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게재를 해 준다면 물가 모니터 요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갔을 때 비교해서 금방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모니터 요원들도 다양하게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있어서 그 부분 조금 더 한 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착한업소가 지금 9개인데 인센티브도 있고 저희가 12월 지나면 조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추가 발굴해서 물가 안정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경제활성화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국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서 조금 확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9개 읍면의 신청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현장마다 방문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홈페이지도 조금…….

네, 정비하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요, 83페이지입니다. 일단시켜 공공배달앱 사업 현황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나온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 군비 1천만 원 예산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 500만 원 쿠폰 발행 행사를 했고요, 요번에 연말 기해 가지고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별 가맹 현황 같은 거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따로 자료를 추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 앱을 만들어서 실행해 봤는데 신동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했을 때 13개 종목이 들어 있었는데 13개 종목에서 다 나오는 건 영월군이고요, 그리고 가장 보편화 된 중국은 아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 신동지역은.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지역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름에 MTB 오셨던 분들이 짜장면을 한 번 시켜 먹어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다고 저한테 전화 온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앱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이런 것들이겠죠, 마을에서.

예, 아무래도 업소에서 가맹신청을 좀 꺼려하는, 좀 불편해 하시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업소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가맹점 가입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단시켜 앱이 내년에는 와와페이도 사용할 수 있고, 그죠? 농특산물, 밀키트 이런 사업까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외식문화가 거의 활발하지 않은 동네일수록 더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앱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남면 무릉 민둥산시장 일대 말입니다. 거기 요번 민둥산 억새풀 축제를 하면서 그 시장 안에 파고라. 시장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파고라를 씌워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었어요. 주민들 전부, 그 부분에 있는 주민들 일대가 나와서. 민둥산축제할 때 시장을 많이 왔대요. 시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 구경 갔다 시장을 다 거쳐서 가시는데 비가 막 오니 서 있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계신 주민들이 작년에 시장을 정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분들 말이. 많이 했지만 비가 오니, 막상 비가 오니 기대고 서 있을 곳이 없더라. 그래서 고한이나 신동이나 이런 데처럼 파고라를 좀 안에다가 씌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을 좀…….

지금 고 얘기도 앞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 기존에 시설개선도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 확보가 되어야 진행 가능한 그런 대규모 사업이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민둥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경관과 장터의 느낌은 사실은 아케이드를 씌우면 많이 훼손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편의성면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요. 여러 분들이 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경품권 배부 1인 5매 한정해 가지고 이거 추첨권도 하고, 이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리랑상품권도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나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아무리 시장에서 해마다, 이게 한 10년도 넘어 이걸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품권 추천해서 누구나 노인네들 오면 다 한 보따리씩 타가는 재미로. 정말 시장에 상품을 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사면 3개, 4개에서 그걸 주면은 하고 또 아리랑상품권도 막 남발하는 것 같애. 어디든지 9개 읍면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물건은 뭐 조금 사도 상품권은 몇 개를 받아서 사가는 재미. 그런데 그 행사 기간만 딱 지나고 나면은 안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장을. 활용을 안 해요. 아까 우리 배위원 말씀하셨지만 시장조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명이 드나드는지. 이런 조사, 시장조사를 해서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 상품권과 추천권을 배부해야 되는지. 이걸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심성 행사처럼, 선심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선심을 쓰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은 당연히 주는 줄 알고, 무료로. 그렇게 참석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서 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북평하고 여량이 그전에 있었는데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암도 정이 서기는 합니다. 거기는 한 열흘에 한 번씩 입점상인 한 5~6개 난전상이 서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수익이 창출되어야지만 난전상들이 와서 장을 펼치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까지 와서 영업을 해라 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지역 면장님들하고 한 번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