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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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김원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성호 생태하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용갑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하천팀장입니다. 전경탁 하수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오선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이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진포천 부유화단식 수질정화장치 설치공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박정규 대진환경건설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까?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네, 참석하였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그럼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 나진포천 부유화단식 수질정화장치 설치공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정규 대진환경건설 대표이사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규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 선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은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규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사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대진환경건설 대표이사 박정규

박용갑부위원장

그럼 나진포천 부유화단식 수질정화장치 설치공사 등의 사항에 관련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당하1호공원 내에 나진포천 부유화단식 수질정화장치 사업 관련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사진과 동영상은 나진포천 부유화단식 수질정화장치 사업과 관련한 불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위원

네.

박용갑부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심우창 위원입니다. 당하1호공원 내 나진포천 부유화단식 수질정화장치 사업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바쁘심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대진환경건설회사가 수질정화시설 설치 전문회사입니까?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저희가 환경전문공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 환경전문공사업이라는 거는 물 관련돼서 수질 분야인데 수질 관련돼서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 모든 공사나 설계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나진포천 사업은 어떻게 해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까?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서를 보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관급 공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입찰 수주해서 저희가 1순위 낙찰 업체입니다.

심우창위원

혹시 타 시ㆍ도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데가 있으신가요?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정화 시설 종류가 하도 많아갖고 이거랑 유사하지는 않지만 식물이나 미생물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것들은 많이 해봤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당하동 나진포천에 최초 설치 보고를 받은 뒤에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다 보였습니다. 설치물들이 뒤죽박죽 이렇게 엉켜 있었고 대표님께서도 이런 상황은 알고 계셨죠?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지금 공사 과정이었고 중간에 우천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입되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본 위원은 가는 와이어로 연결하는 부유식 설치 방법이라면 앞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부서장에게 설명을 했고 이곳에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속이 있는 하천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안 하게 되면 회사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청라호수공원으로다가 이전 설치할 것까지도 대안으로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대표님께서 본 위원의 이러한 대안 제시 의견을 전달받으셨습니까?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받은 적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받았어요?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아니요, 받은 적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장마가 오기도 전에 작은 물길로 아까 보셨지만 시설물들이 유실되었고 또 장마가 지나고 수량이 적어지자 1차 철거했었던 시설물들을 다시 본 위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보라는 듯이 또 이렇게 다시 설치를 했어요. 왜 설치를 이렇게 강행하셨는지 이유를 좀 묻겠습니다.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저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었고 그걸 뒤집을만한 저희가 근거가 없습니다. 고정식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

심우창위원

충분히….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희는 공문이나 제가 서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손해를 보면서 재시공을 했던 부분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증액을 받지도 못하고 저희는 두 번 시공을 했고 아직 준공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심우창위원

회사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내년에 장마를 견딜 만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기에? 지금 거기에 돌에다가 와이어 연결했는데 엊그저께 비 조금 온 걸로다가 해서 돌이 굴러떨어졌죠? 그렇죠?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예.

심우창위원

아까 장마 동영상에 장마 넘어가는 거 보셨죠. 지금 수문 벽 꼭대기까지 물 넘어가는 거. 그런 물길 속에서 저 시설물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이 취지는 물이 10cm밖에 없는 낮은 하천에 오염을 막기 위해서 50cm로 높여서 고정해서 정화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솔직히 천재지변이나 강수량이 많을 때를 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설계한 거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도면대로 시공한 부분입니다.

심우창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정화장치 설치 사업의 하자 보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그거는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좀 물어야 되는데 수초를 이용하는 정화 방법을 우리 서구에서는 이제 처음 접해보는 방식인데 아까 보셨던 그 수초 이름이 뭐예요? 그게 원산지가 어디예요?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그거는 현장 대리인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우창위원

됐어요. 나중에 자료로다가 좀 주시면 되고요. 저게 다년생인지 1년생인지 모르겠는데 동절기에 저거 얼어 죽을 것 같거든요. 내년 봄에 또다시 심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시설 설치 구간이 한 20m 정도가 되는데 상부 수질과 하부 수질의 오염도 시료를 채취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화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께서는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원래 정화 장치라면 전과 후에 확인이 돼야 되지만 그런 내용이나 시방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수벽 설치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대표님께서는 수벽, 수문을 이렇게 막은 거는 정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다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기본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예.

심우창위원

수량 확보를 위해서 막아놨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수벽 설치가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다리를 놔주겠다. 하천이 없는데 어떻게 다리를 놔주냐. 그러니까 개울을 만들어서라도 다리를 놔주겠다 하는 식이에요,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수량 확보는 이미 토사들이 침전물들이 쌓이고 그래서 바닥이 높아져가지고 계획했었던 거가 맞지를 않고 오히려 토사와 부산물이 쌓이면서 하천이 오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석축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내년 장마를 대비하는 대대적인 수선 공사가 필요합니다. 바닥도 준설해야 되고 석축도 다시 손을 봐야 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당연히 원인 제공자인 대진환경건설에서 이걸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설계부터 막았어야 되는데 저희는 도면대로 시공만 하는 회사입니다. 책임을 지는 회사는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시공 부분만 저희가 잘못된 것만 재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네. 연대 책임은 없고 시설물에 대한 문제만 책임은 있다.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그렇죠. 건물의 모양대로 저희는 하는 것뿐이고 그 모양대로 안 됐을 때 저희가 책임 있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시간도 다 됐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나진포천 부유화단식 수질정화장치 설치공사는 당초에 시공사와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인지하였으면서도 그리고 또 의회에서 충분하게 문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사업입니다. 회사에서는 시키는 대로 한 거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부서 의견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정으로다가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심우창위원

네, 네.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시공사는 발주처랑 감독관 말을 듣는 거지 의원님의 저희가 전달이 안 됐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우리 의회 의견들과 의원의 입장은 사업 주체하고는 거리가 있고 우리 부서하고의 협의 사항이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도 이쪽 부서로다가 오신 지 지금 며칠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책임 추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이게 상벌이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시설물도 회사가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전 설치를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마땅하다. 지금 이 상태대로다 놔두면 이게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년 장마 전에 이거 다 떠내려가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끝으로다가 그냥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좀 주세요.

정규

박정규대진환경건설대표이사

추후에 변경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저희도 찬성하지만 책임을 추궁하는 부분은 조금 저도 그건 좀 어렵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잘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늦었지만 과장님 끝으로다가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이전 설치는 저희가 검토해서 취지에 맞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소하천 말고 인천시에.

박용갑부위원장

잠시만요.

김미연위원

관리를 가지고 있는 4대 하천, 지방 하천이.

박용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증인이 나가신 다음에 그거 생태하천과는 조금 이따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나진포천….

박용갑부위원장

예, 나진포천에 대해.

심우창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연위원

아니요, 아니요.

심우창위원

아니잖아요.

김미연위원

네.

박용갑부위원장

나진포천.

심우창위원

나진포천은 추가 질문이 없는 걸로다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미연위원

예, 예.

박용갑부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 하천이라고 하죠. 우리 서구에 4개의 하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과장님?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하천이 있고요, 지방 하천이 시천천….

김미연위원

지방 하천만 얘기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시천천, 공촌천, 심곡천, 나진포천, 검단천, 대포천, 대곡천, 계양천 8개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8개인가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김미연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예산이 수반이 되고 했던 게 아마 공촌천, 심곡천이 아닌가. 거기에 하천이라고 하면 물길이 있어야 되는데 물길이 없어서 예전에 한강 원수 관로를 묻어서 원수를 끌어오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는 해당 부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시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공촌천에 여러 가지를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고 여기에 보면 또 용역을 했단 말이죠. 공촌천에 포켓 정원 조성을 위해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혹시 그 주변에 가보셨나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답사를 다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름답던가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김미연위원

최근에 가보셨나요? 아름답던가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최근에는 못 갔고요 한번 둘러봤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지금 사진 몇 장을 우리 해당 부서와 국장님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촌천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공촌천에 포켓 정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포켓 정원의 경계석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누구나 발로 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선택을 했죠. 다음 사진이요. 포켓 정원은 어디 가고 웬 고무통이 버젓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주변에 있는 의자는 파손이 되어서 앉기조차 불안하고 굉장히 안전의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이 지금 공촌천의 실태입니다. 야간에 저기에 불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준비한 과정과 예산 투입보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시각적으로 불편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포켓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용역을 하고 1억 5000여만원을 들어서 사업도 실시했는데 재료의 선택부터 공원 조성 이후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저의 주장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저 구간은 빈정교 부근인데 주민이 자가 관리하는 곳도 있고 한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비를 좀 더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용역은요 용역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들께 다시 되돌아서 주민들의 삶에 그다음에 환경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보면 공촌천이나 심곡천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서부교육청부터 아시아드 사거리까지 한 2㎞가량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킬로 수는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도 하고 거기 운동기구는 다 낡았어요. 다 낡아서 녹이 슬었고 거기에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다가 방석 같은 것도 갖다 깔아놓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불편한 그런 환경을 조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국ㆍ시비, 구비 매칭 사업을 하고 공촌천의 수변 공간 개선 사업도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예산 낭비는 관리 부족이고 애초 당시 만들 때 자재 선택부터 이런 구조로 만드는 그 자체 기획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더 유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어진 건데 이 혈세라고 하죠. 이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면 그거는 책임은 바로 서구청의 잘못이고 모두의 잘못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고요. 사업 진행부터 용역을 할 때 어떤 방식대로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자료 선택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 내년 봄에도 또 관리한다고 또 예산을 세우시겠지만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좌동 침수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민원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하루 반 정도 제가 오후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부터 반지하에 침수가 돼갖고 집 4채가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 안에 하수구, 하수구 집 안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다 물이 역류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서 나오셔서 구청 직원이 여기는 개인 주택이니까 못 한다고 하수관 막힌 것을 개인이 뚫어야 된다고 하시고 가시면서 내년에 집수리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접수해서 하라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정말 분노해서 우리는 당장 집 안에 물이 들어와서 이걸 해결을 못 해서 발을 동동 굴리는데 그 직원이 누구인지 찾아달라고 저한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저한테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세입자들이고 주인들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들 전부 나오시라 그랬어요. 나오시라 그래서 여기 한번 상황을 보시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장비를 불러갖고 도로에서부터 뚫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 하수관이 막혔어요. 막혔는데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가재도구가 물에 둥둥 뜨는데 구청에서 개인 하수 개인 땅이라고 개인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지, 이렇게 원칙만 지키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요.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 손을 써주기는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와 국유지 사이에 개인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히 나갔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사안이 조금 시급한 사안이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초동적으로 다 대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다 보면 우기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때 그거를 논하고 하면 시기를 놓치니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감수하고 작업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먼저 움직이는 방법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다행히 과장님이 손 써줘서 얼른 처리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공공 하수처리하고 개인하고 연결되는 중간 지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난감해요. 제가 민원 받으면 거의 답변이 개인하고 연결 부분이 돼서 개인이 해야 된다 그러고 구청 직원들이 작업하러 왔다가 여기는 개인이 하십시오 그리고 가면은 민원인들은 구청에서 왔다 그렇게 갔다 그러고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시고 처리 안 해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부분 이런 데는 개인 사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 이렇게 이번에처럼 긴급한 수혜가 났을 때는 집 안에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긴박한 상태였을 때는 사유지라도 그냥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청 어느 직원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한테 찾아봐 달라는데 제가 못 찾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주민분이. 어떻게 우리는 집안에 정말 집안이 그 영화에서 보는 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 그 직원이 집 안을 들어가서 보시고 말씀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집 빌라 수리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접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민이 화가 난 게 우리는 당장 물이 가재도구가 둥둥 떠서 잠잘 곳이 없는데 이 물을 퍼내야 되는데 물이 계속 차올라서 퍼내고 있는데 구청에서 와서 그딴 소리만 지껄이고 갔다 그래서 의원님 나와 보시라고. 제가 그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 번호를 찾아갖고 연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런 긴박한 일이 생겼을 때 구청에서 너무 그렇게 그냥 개인 일이라고 나 몰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서구의 환경…. 마이크 괜찮나요?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질문하는 하천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하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수질 관리하고요, 하천 주변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환경 정비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주변 환경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수질이겠죠. 하천의 수질이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경관이 좋아도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수질 관리나 검사나 이런 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법적인 횟수에 따라서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다 채취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검사도 하고 있나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저기다가 연구원에 의뢰를 하죠.

정태완위원

의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정태완위원

지금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금 공촌 4하류 부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TOC, T-P, T-N, 총유기량, 총인, 총질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등급인 것 같은데 지금 내용에 측정한 수치가 엄청나게 나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TOC 같은 경우는 6 이상이면 나쁨이고, 총인 같은 경우도 0.8이면 매우 나쁨, 총질소는 저한테 주신 그 기준의 내용은 없지만 총인 같은 경우는 1.5 초과면 매우 나쁨인 상황인 건데 등급은 보통으로 지금 적혀 있단 말이에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절기상 채취 기간이 겨울철에서 봄철 들어가거나 정화가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 했을 때는 채취했을 때 이렇게 안 좋은 시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 지나고 저희가 유지용수하고 물이 내려가면서 수질이 일반적으로 다 평균치를 찾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매월 측정한 수치를 적어주신 자료잖아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럼 얘기하신 건 12월달에는 매우 나쁨이었고 지금 공촌 4하류의 부분에 보면 다 수질이 나쁜데 딱 지금 1월달에만 보통인데 여기 측정된 수치….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하류로 내려가면 갈수록 물이 고이죠.

정태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데 끊지 마시고요. 지금 하류의 수질이 되게 나쁜데 수치도 지금 되게 나쁘게 나와 있는데 등급만 보통으로 돼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기하신 것처럼 계절상의 특성에 따라서 물이 어떤 겨울적 특성에 따라서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측정한 수치가 나쁜데 등급이 보통으로 적혀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보면 상류부터 해가지고 공촌천 같은 경우 네 군데에서 채취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하류에서 급속하게 다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천 3중류와 하류 사이에 어떤 오염원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오염원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오접 내지는 중간에 지금 오접조사들을 다 실시해가지고요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나 오수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정비 공사를 할 계획이 있고요. 거기서 토실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방류되는 오수들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이 공촌천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전에 악취부터 하던 게 이게 지금 여기에는 기존의 자료를 왜 빼셨는지 모르겠지만 TM 같은 경우가 분뇨나 배설물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고 그 부분이 요즘에는 수질 등급을 BOD가 아무래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T-N이나 T-P로 수질 등급을 많이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T-N 기준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축사나 비료나 이런 부분에 유입이 아마도 수질을 악화시키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오염원을 지금 파악을 아직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그러면 언제 조치되고 언제 수질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오접조사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정비 공사를 하면 좀 수치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심곡천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그러면 상류는 수질이 매우 나쁨인데 중류, 하류로 갈수록 물이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지금 여기 결과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정태완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물이라는 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염이 더 발생할 텐데 위에는 물이 되게 나쁜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물이 점점 좋아지게 등급이 지금 평가가 됐다면 이거는 검사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깨끗한 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수질이 좋아졌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검사는 정확히 다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촌천에 대한 건 한 번 더 저희가.

정태완위원

심곡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심곡천은 지금 계속 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말씀하시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유지용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정태완위원

그러면 계속 좋아지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서 좋아지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아니죠, 저희가 지금 당초에 유지용수를 당초에 양을 늘렸는데 그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상류에서는 나쁘다가 중류, 하류에서 좋아진다는 거는 상류와 중류 사이에서 유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유지용수를?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아시다시피 심곡천에 보면 유수지 가정지구에서 나가는 합류식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유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는 지금 물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신현가정동해서 분류식 공사를 하려고 지금 45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그 구간도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이제 수질에 관해서 자꾸 얘기드리는 거는 지금 내년 예산 편성도 보면 심곡천, 공촌천 모든 포천에 주변 환경 개선에만 예산이 이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주변 환경 개선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좋게 개선을 해야 되지만 이에 따라서 수질도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지금 집행액 1억원 이상 사업 현황에 보면 하천 내 금지행위 단순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 기간으로 보면 8개월인데 입찰로 돼 있고요. 예산이 2억 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업체고 이 용역이 하는 업무 내용이 뭐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하천에서 하는 낚시, 취사, 캠핑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단속하는 용역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단속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단속 인원은 정확하게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8명이 그럼 매일 업무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매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단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일지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매일 매일 받고 있나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예.

정태완위원

지금 이게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하천 근처에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만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들어간다는, 이 지금 업체가 어디죠? 입찰을 했으면 업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업체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죠?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효자산업입니다.

정태완위원

네?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하천팀장입니다. 효자산업입니다.

정태완위원

어디요?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효자산업.

정태완위원

효자산업이요?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예, 예.

정태완위원

효자산업에서 지금 이거 입찰을 딴 거잖아요, 2억에 대한.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2억은 어떤 다 순순히 거의 인건비로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이분들이 단속 지금 이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매일 매일?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네, 불시 점검도 한번 했고요 매일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갑니다.

정태완위원

단속 구간이 그러면 이분들이 하던 단속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주로 4대 하천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정태완위원

두 명씩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여덟 분이?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네, 주말에는 아라천도 같이 합동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주말에도 근무를 하시고요?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네, 네.

정태완위원

지금 주민분들의 제보에 의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나와서 어슬렁거리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제보를 받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분들의 어떤 업무 내용을 정확히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정말 주민의 어떤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그것도 주민분들의 눈에 안 띄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저희도 불시 점검 나갈 때 어디서 근무하는지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가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금방 오시면 계신 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정태완위원

전화를 걸어서 금방 오라고 하면 단속을 하다 온 건지 쉬다 온 건지 그거는. 그럼 저희 지금 잘 일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러 갑니다. 전화하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진우

전진우하천팀장

그건 아니고 나가서 하천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면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감사의 지적사항보다도 지금 깨끗한 하천 만들기 우리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지금 국장, 과장님,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은 답변하셔도 좋아요. 공촌정수장에서 하루에 방류하는 양이 몇 톤인지 아세요? 국장님 아세요?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모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모르시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고 있어요? 얼마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6만 5000t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 6만 5000t.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6만 5000t을 가지고 공촌천, 심곡천 방류량이 지정돼 있을 겁니다, 인천시에서. 그런데 그 이외의 물은 지금 제3자에게 물을 인천시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골프장이라든가 기타 채석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고 있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하천에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일 공촌천에 방류량이 얼마, 심곡천에 얼마,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물이 방류가 되면 물이 깨끗해지고 하천의 역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팔아먹다 보니까 물을 제대로 정해진 양을 방류를 못 해서 하천이 썩어가고 거기에 하천에서 살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는 이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촌정수장하고 긴밀한 협조 하고 검사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팀장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촌하수처리장에 방류량에 대해서 확인한 적 있어요? 없죠?

경탁

전경탁하수팀장

네,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빠뜨리는 거예요. 물이 제대로 흐르게끔 하려면 하천이라는 게 물이 흘러야지. 특히 장마철 이후 장마 전에 가뭄이 좀 따르잖아요. 그럴 때는 하천에 물이 흘러야 거기 생태계가 살아나는데 물은 엉뚱한 데 갖다 팔아먹고 정작 흘려보내야 할 하천에는 물이 안 흘러요. 이거 내년도에는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물이 정화돼가지고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아셨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금년 중이라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공촌정수장의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서구에다가 주는 물에 대해서 정확히 배출을 해라. 이걸 좀 부탁하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본 의원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예. 그거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 8월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제 지역구로 있는 서부산업단지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생태하천과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하수도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구조물 정비 공사를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호우 때와 같이 피해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정비는 다 됐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리고 제 지역구에 심곡천이 또 있습니다. 심곡천 하류 수질이 많이 개선돼서 현재 3, 4등급 정도로 유지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간재울중학교 카누부 학생들이 전국대회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간재울중 카누부 친구들이 심곡천에서 카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낚시가 허락이 되면서 낚시하시는 분들과 마찰로 인해 연습이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곡천 하류를 카누 관련한 카약 축제나 카누 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 많은 카누, 카약 인구들이 모일 것이고 기반 시설만 보강된다면 지역의 마리나 관련 훌륭한 장소로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해당 지역을 다시 낚시 금지 구역으로 묶을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선셋 마리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셋 마리나 4대 하천 복원계획 수립에 따라서 거기를 멋있게 용역을 한번 해서 카누나 수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 검토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낚시 관련해서는 지금 반대되는 민원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이나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다 담아서 시 관계자하고 한번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사실 카누나 카약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걷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준다면은 전국대회나 다른 대회에서도 큰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용갑부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저도 지금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질 검사를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는 저기하고요. 지금 인천시 도시하천 생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어떤 거요?

유은희위원

도시하천 생태조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 가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생태조사는 저희가 지금 나가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저희 직원들도 같이하고 주민분들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생태하천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그 주변을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모니터를 같이 만나서 자리하는 회의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환경공단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환경공단.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래서 수질 검사가 이렇게 나쁘게 나왔는데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지금 공촌천이나 심곡천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제가 다른 곳에 다른 지방에 이런 하천을 보게 되면 너무 물도 맑고 또 거기에 도보로 해서 우리 여기서 청라호수공원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걷기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정도로 거기를 지나치는 거예요, 하천을 따라서. 그런 거 볼 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하천이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잘 돼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공촌천이나 심곡천에 가볼 때 좀 실망스러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하천 살리기 거기에 깨끗한 물도 좋지만 건강한 하천 살리기에 힘 좀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박용갑부위원장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캠핑카하고 카라반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 RV를 이용하는 차량들 캠핑카, 카라반 이거에 대한 청수 공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수 처리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호수도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호수 같은 걸 직접 갖고 다니지를 않고 처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오토트리뷴이라는 업체에서 오수처리 RV 오수 처리 방법 자체 조사 결과를 했는데 한 36%의 결과가 오수관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배수로, 하천, 농지 그러니까 되는 대로 버린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라뱃길이 있다 보니까 차박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캠핑카나 카라반을 가지고 가서 이제 차박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런 오수 처리, 청수 처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지도하거나 순찰하면서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저도 지금 들었으니까 그리고 아라뱃길이나 다른 하천에도 캠핑카나 카라반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다른 주민들하고 이렇게 민원 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눈살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걸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화장실에 가면 거의 휴지통이 없어요, 휴지통이. 이게 휴지통이 공중화장실 같은 데 가면 휴지통이 거의 없다 보니까 화장실 내에 환경이라든가 위생, 미관은 개선됐는데 이게 오수 관로나 맨홀이 막히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걸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는 물티슈라든가 기저귀, 여성용품 같은 걸 막 버리다 보니까 이런데, 이런 맨홀이 역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크레인이 한 대가 필요하고 최소 인력이 3명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 문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서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 오수에 관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불편을 겪은 건 없고요.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청소 용역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김미연위원

네, 네. 이게 오수관이라든가 이런 게 역류를 하게 되면 이게 안전에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막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V 청수, 오수 그다음에 화장실에 휴지통 없었을 때에 맨홀 막힘 이런 거를 쭉 관리하시고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는데요. 옛날에는 나진포천이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 빼고 며칠 빼고는 여름하고 겨울철에 갈수록 건천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나 공장, 상가 등 물이 흐르지만 적은 양으로다가 많이 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 건설로 해서 지금 공장이 철거되고 그다음에 한들지구 들어오면서 요즘에 맑은 물을 흐를 수 있게 된 나진포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단신도시에 가현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나진포천에서 만나는 곳에 물 순환펌프를 설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그러니까 검단신도시에 사업단에다가 문의를 하면 관로 공사를 그 KCC 앞에 끌어오면은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좋은 하천으로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 무척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건천이 된 하천의 물 순환장치를 연장해서 설치하시자는 얘기시잖아요.

박용갑부위원장

예, 예.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신도시 도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현천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 하고 나진포천도 이마트 앞에까지 끌고 올라가는 걸 한번 검토를 해서 물이 꼭 필요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네. 그리고 나진포천에 정비사업하고 나서 미꾸라지를 방류를 했드랬는데요.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리더라고요.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네.

박용갑부위원장

그래서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수초가 있어야 돼요. 조금 물이 고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도 그렇고 고기들도 그다음에 새들도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나진포천을 만들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새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공급해 주라는 얘기십니까?

박용갑부위원장

새 먹이도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 피래미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는 얘기죠.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그것도 검토해서 흙공던지기 보다는 방생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하천 사업 이렇게 나가서 민간단체하고 저기를 할 때 저희도 검토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창우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수도권매립지팀장은 병가로 김미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선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장범희 스마트그린도시팀장입니다. 이현정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연일 환경 친화도시 서구를 위해…. 마이크 나오나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구에 클린넷이 많이 설치돼 있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청라에 설치돼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클린넷이 지금 문제가 없나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현재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대형감량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태완위원

클린넷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현재 당초에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을 분리배출 그러니까 자동집하시설로 분리 배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혼합….

정태완위원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목적이 뭔가요? 왜 분리 배출하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현재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배출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분리 배출해서 소각을 하든 아니면 매립장으로 가든 그런 상황인데 이송 관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태완위원

지금 주민분들께서는 일반쓰레기 투입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하고 따로따로 투입을 하지만 밑에 관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그 안에서 쓰레기봉투가 터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돼서 다시 쓰레기가 섞이게 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된 거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결론은 혼합 배출입니다.

정태완위원

압송 관로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음식물 감량기가 지금 서구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현재 2021년도에 14대, 올해는 12대 해서 하반기 9대 포함하면 전체로 35대를 설치될 겁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얼마나 지금 계획이.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45대 예정입니다.

정태완위원

내년에 45대 아니면 누적 45대요? 추가로 45대인가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23년도만 45대입니다.

정태완위원

3년도만 45대. 그러면 3년 이후에도 계속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이 있겠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254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정태완위원

음식물 감량기가 지금 한 대당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지금 감량기 값하고 설치비 포함해서 4500입니다.

정태완위원

대당 4500이 들어가는 감량기를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인천시의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한 업체가 독점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형식승인을 받는 기준을 어렵게 만들어서 진입 장벽을 높여서 한 업체가 독점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감량기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현재 지금 저울 그러니까 계량기에 대한 구조 변경 사항이 부평구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정태완위원

서구에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민원 사항이 지금 검단에서 한 건 있고 서구 검단 외 지역에서는 민원이 한 건도 없는 걸로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악취 부분에 대한 민원만 지금 내용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악취 부분이 아닌 다른 불편 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한 건도 없나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

없나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근데 민원사항은 민원사항이라는 건 제가, 그 부분 하나 있다면.

정태완위원

아니 없으시다면서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 얘기 말씀드린 거는 주민이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냐 아니면.

정태완위원

제품에 대한 문제를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주민분들께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민원 아닌가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제가 약간 혼동했습니다. 저는 주민이 감량기를 이용해서 거기에 냄새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은 걸 판단했고요.

정태완위원

그럼 감량기에 대한 문제를 어떤 문제라도 제기한 민원들이 있나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있었습니다.

정태완위원

어떤 문제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정태완위원

감량기가 우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점 계약을 하게 된 거는 형식승인이 제품과 또 이제 저울의 형식승인을 따로따로 받아서 통과하면 되는 것을 기계로 하나로 합쳐져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한 업체가 독점을 하게 됐는데 그 업체가 형식승인을 받아서 이제 저희 서구나 인천의 여러 지역에 설치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된 조건 그대로 제품이 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업체에서 고의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저울에 판을 바꾸고 볼트 이런 거를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계약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민원사항에는 사실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태완위원

최근에 나온 민원도 민원이죠. 1년 전에 나온 민원만 민원입니까?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근데 저희가 그거는 부평에서 나왔던 계량기에 대한 구조 변경에 대한 사항이고요.

정태완위원

구조 변경 이 사항이 언론 보도에도 다 나온 사항이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현재 저희가 한국 기계 전기 전자 시험연구원 그니까 KTC라고 하고요. 거기서 거기랑 저희랑 저희 서구에 설치돼 있는 계량기 그러니까 계량, 감량기 설치돼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 저희도 점검을 확인해서 만약에 부평구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체에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감량기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일정이 지금 시험연구원하고 저희….

정태완위원

시험연구원에서는 지금 업체가 형식승인 받은 거랑 다르게 제품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라고 발표가 난 거고 그거에 따라서 변경 승인을 해야 되는데 변경 승인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에서 지금 이 업체에서 만든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잘못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는 경우가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 승인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전달받았다 들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서도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시흥시청에서 행정처분도 받은 업체고 그 내용 아시죠. 이거 서구청에서 자료 민원인들한테 답변 보내준 내용입니다.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감량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합 배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량기 설치를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저희는 약간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대형 감량기 업체를 상대로 적합한 다수 공급자 계약.

정태완위원

업체를 선정한 부분은 시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업체가 계약된 그 제품이 아닌 다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을 설치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서구청에서 파악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는 지금 문제가 별로 되지 않으니까 변경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라고 지나가는 거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태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주민분들께.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서구도 확인을 한 다음에 같은 사항이 발생되면 그 업체에다가 계량기, 감량기 달린 계량기를 바꾼다든가 교체한다든가 그런 시정 조치를 저희도 하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이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고 그 부분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업체가 그 사업자가 그대로 다시 사업자만 바꿔서 다시 새롭게 계약을 한 사실도 파악하고 계시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3월에 다 허가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사업자가 자기가 이제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사업자만 바꿔가지고 다른 새로운 회사명으로 다시 재계약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저는 지금 현재 그 회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이든 전국적으로 앞으로 음식물 감량기가 계속 설치돼야 되는 문제인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감량기 이 제품 자체도 이 안에서 음식물이 분해되는 데 2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만약에 수거를 한다면 토요일부터는 음식물을 주민분들께서 버리지 않아야지 그 안에서 24시간 동안 음식물이 분해가 돼서 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날 버리고 일요일날 수거해 가면 음식물이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수거를 해가는 부분인 거고, 업체에서는 음식물이 하나로 섞여 있는데 음식물 분해된 것만 거기서 골라서 간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고 또 이 음식물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동구 쪽에다가 배출을 폐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구에서 이 사실을 알면은 분해도 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왜 남동구에 갖다 버리냐, 버리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음식물 감량기 주민분들이 쓰는 데 많은 불편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감량률이 85%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량률을 믿고 또 부산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정태완위원

음식물 수거해 가시는 거 장면 혹시 현장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거해 가는지?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현재 함을 열고 거기에 나온 부산물을 꺼내서.

정태완위원

함을 열고 갈고리 같은 걸로 긁으면서 수거해 가죠. 그걸 1시간, 2시간 동안 긁어내서 수거해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분해된 음식물뿐만 아니라 오전이든 아니면 방금 투입한 그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같이 다 수거해서 갖다 버리는 현실입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음식물 감량기 설치돼 있는 데 가서 다 보고 주민분들이 다 편하게 편리하게 쓰고 계세요. 편리하게 쓰고 계신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점점 커지면 커져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감량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들어갔을 때 그때 주민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생기실 것이고 그거는 다 서구청에 또다시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음식물 감량기 업체의 부분이나 이 제품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거를 어쨌든 이 감량기 설치하는 비용은 시비로 들어갔지만 어떤 유지 보수비나 공공요금 비용은 다 전액 구비로 지금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 사항을 좀 더 찾아보고 정비해 나가고요. 저희도 이게 감량기 사업이 진행이 사실 업체들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저울 승인이라든가 계량기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도 시간을 두면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감량기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유의하셔서 지금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여기가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잘못이 있어도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좀 불편한 사항들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좀 점검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RFID 감량기, 음식물 감량기를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느라고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한 개 업체밖에 선정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이미 사전에 알고 계시고 우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인 어떤 업체의 독점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서구에서 지금 RFID 기반의 음식물 감량기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청라에 시범사업 하는 거는 현재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걸 사실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게 청라에 254대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할 수 있게끔 아파트에 그런 걸 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먼저 한 겁니다.

서지영위원

저는 시범사업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집행부의 사업을 견제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크게 투입되는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부작용 같은 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한 업체의 제품만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다 보면 시범사업 기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양한 선택지를 한번 시도해보고 그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시범 운영 기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업체의 기계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제가 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설치하기 전에도 일부 주민들과도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 감량기 설치된 데를 갔다 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량기 사업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그 업체에 대한 진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게 또 RFID 기능의 저울, 계량기가 약간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식승인 받은, 형식승인 받은 계량기를 찾다 보니까 한 업체가 된 거고요. 저희도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이렇게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35대가 되거든요. 35대가 끝나게 되면은 일정 기간을 다른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입할 수 있도록 저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승인받는 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요. 그렇게 내년에는 바로 예산은 세웠지만 바로 시작은 안 하고 상반기 이후에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감량기 35대 설치된 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래서 저희가 약간 여유를 주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청라에 254대라는 감량기 설치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과연 예산을 저희가 시간을 딜레이 할 때마다 향후에도 이 예산이 과연 확보가 될지 사실 제가 그것만 솔직히 담보가 된다면 저도 굳이 이거를 빨리 한다라기 보다는 사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일반 쓰레기와 일반 음식물 쓰레기에서 약간 분리 배출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맞춰가려는 사항입니다, 이게.

서지영위원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분리배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언제부터 시행이.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제가 이게 약간 환경부에서 바뀐 게 개정된 게 19년도인가 20년도에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서지영위원

저희 매립지로 반입할 수 없는 그….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아니 자체로 그냥 배출할 때는 따로따로. 근데 지금 저희 청라는 관이 하나고 또 음식물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같이 달려오다 보니까 둘이 섞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음에 또 이게 음식물이 이송관로에 자꾸 있게 되면 관로가 솔직히 좀 빨리 노후됩니다. 원래 30년을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는 또 청라만의 그런 자동집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형 감량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합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어저께 영종도에 클린넷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영종도 같은 경우에 지금 설치를 해놓고 무용지물로 사용도 못 하고 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면서 기사에서 인천경제청 관계자가 클린넷의 내구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럼 그때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을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우리 청라에 설치되어 있는 클린넷의 내구연한은 언제까지로 보고 계신가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저희도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에 설치됐으니까 현재 지금 10년 됐습니다. 근데 음식물이 같이 이렇게 혼합배출 되게 되면 아마 그 기간은 더 짧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서지영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 어쨌든 20년에서 30년이라고 경제청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 음식물 폐기물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과장님 예상하고 계시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관로를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다가와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당직 민원 처리 용역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잘….

김미연위원

당직 민원.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당직 민원이요?

김미연위원

예.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민원이 어떤 용역이에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직 서면서 나오는 도로에 있는 급한 거 쓰레기 이런 거 그런 거로 좀.

김미연위원

네? 이거 정확하게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팀장 김난영입니다. 저희가 당직 민원 용역은요 저희 공무원들이 당직을 지금 순번제로 서고 있어요. 근무 시간 끝나고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서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동물 사체나 이런 민원이 저녁에 밤에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낙하물같이 도로에 위험물이 발생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당직 서는 공무원들이 일부 나가서 그걸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직 전화 받을 인원도 없고 또 그런 사체 처리 이런 거를 치우는 것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용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어떤 건수를 말씀.

김미연위원

당직을 서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민원 처리를 하는 게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길래 그 당직 기간에 그 시간에 민원 들어오는 거를 용역에서, 그러면 용역은 그 시간에 새벽이든 6시 이후에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그걸 다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네. 긴급한 그리고 저희가 교통사고 잔해물 이런 것도 긴급한 사항은 나가서 양이 많을 때는 한쪽으로 용역이 처리해 놓으면 다음날 저희 기동처리반이 가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의외로 저희가….

김미연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씩 돼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잠깐만 제가 건수를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연 단위 계속적인 계약인 거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저희가 매년 입찰로 처리하고 있고요. 제 기억에 지금 당직 민원이 1년 연 단위로 하면 몇백 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한 건수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1년에 계약 건수가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계약이. 이 다른 용역도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용역이 가장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금액이 가장 용역으로 체결된 이 예산액이 맞나 싶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에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예,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용역이 거의.

김미연위원

시간이 없어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스팩 재사용하자라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도 있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스팩 이걸 수거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수거한 이후에는요.

김미연위원

수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저기 지역 자활센터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동에 일단 주민들이 일단 버릴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김미연위원

각 동에 다 설치해 놨나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건 누구 담당이세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범희

장범희스마트그린도시팀장

스마트그린도시팀장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아이스팩 지금 각 동에 수거함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범희

장범희스마트그린도시팀장

예, 23개 동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수거해가는 용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 업체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재활용이 되나요?

범희

장범희스마트그린도시팀장

일단 지역 자활센터에서 수거를 하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 구청 후문에 보면 아이스팩 세척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관내 소상공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저희 자활센터에서 그걸 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이런 아이스팩 그 안에 내용물이 이제 물하고 젤하고 두 가지로다가 아이스팩이 마련이 되는데 물 같은 거야 가정에서 쉽게 절단을 하고 버리고 비닐은 비닐대로 폐기를 하면 되는데 이 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만 뒤져도 이 젤로 어떻게 재사용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가정에서도 이 아이스팩 우리가 택배가 없던 시절에는 상상을 못 했던 거지만 이 택배 문화가 발달되면서 아이스팩에 대해서 재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왜 굳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거는 아이스팩은요 정말 필요하면요 이 과정에서 다 이거를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머지를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척해서 중소기업에다가 준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이거 각각의 브랜드가 다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의 용역인가. 이거는 우리 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범희

장범희스마트그린도시팀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스팩 위원님이나 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변기에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보통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게 되면서 그 비용 부담이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크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수거량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53t을 저희가 수거를 했고요. 재사용은 그중에서 66t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무상으로 이거를 제공을 하다보니까 또 소상공인 지원책도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좋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소상공인들이 재사용하고 그걸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스팩에 대해서 저희 8대에 이거를 제안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찬반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각 가정에서 재활용할 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방법도 홍보할 필요도 있는 거고 이게 과연 수거나 그다음에 수거를 해가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t이 넘는데 60t 정도가 재사용되고 있는데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서도 지자체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받아 가서 본인들이 재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바깥으로 그냥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위험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용역을 주고 용역회사에서 수거해서 이렇게 자활센터에서 또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가고 여기서 잘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통계를 내고 서면으로 보고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다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희

장범희스마트그린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환경미화원분들 배치가 구에서 복지센터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언제부터 이관되시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2023년도 1월 1일 자로 근무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보면 도로환경미화원분들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셨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예,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예, 예. 그때 당시에 보면 참석하신 분이 과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도로환경미화원분들 그다음에 지부장님, 반장님 이렇게 하셨네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잘하셨고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의 의견도 수렴하셨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같이?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예, 갔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예, 예. 저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미화원분들의 휴식 공간이나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셨을 때의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꼭 신경 써주시고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8대 서구의회 클린로드 조사특위에서 활동하시던 한승일 의장님께서 쓰레기 수송도로 클린로드 선급금 회수와 최근 도로 환경미화원 등 동 배치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승일 의장님께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6항에 따라 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발언은 위원회의 자격이 아닌 만큼 질의와 토론은 하실 수 없고 의견 제시와 같은 발언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승일 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승일의원

먼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동 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자원순환과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동 배치 문제와 클린로드 수송도로 클린로드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배경 설명과 의견 제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간단하게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동 배치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른 예전에 20 몇 년 전에 박카스 광고에도 우리 환경미화원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생 아들하고 아버지 청소부 아버지 광고가 나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 그룹사운드 민중가요 지금 없어진 이 노래의 가사와 리듬의 중요성을 아마 기억이 나서 찾아서 유튜브에 올린 노래 의미는 참 잔잔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홀로 그 당시에 청소를 하는 모습을. 누가 그 쓰레기를 버리고 참 그 가사 내용이 세상이 그리 어두운 것만 아냐.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두웠던 시대에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했는가, 우리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참 좋아졌죠, 우리 세상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 로봇이 청소하는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가치가 좋아졌다 합니다. 앞으로 화폐 개혁도 일어나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수제로 만든 제품이 앞으로 금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노동, 정신노동이 분리 되어지고 그 가치의 상승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다투지 말자. 서로 가치를 인정하자. 노사 간의 좀 좋아진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 저는 이 자리에 잠깐 선 이유가 꼭 이분들만 위해서 새벽에 좀 고생하고 육체노동을 판다고 해서 급여가 좀 높아지고 이분들만 위해서 제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의장으로서 선 것이 아니라 한 의원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졸속 행정 내지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이 아니라 이분들의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 정말 합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원칙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정말 이분들도 환경미화원 공무직 이분들도 똑같은 근로자로 직원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청소가 안 된다. 이분들도 인정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다른 추가로 근로를 하겠다. 특히 이면도로 문제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 배치 이전에 서로가 합의를 해서 노사 간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같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는 정말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로의 관점을, 시간을 그리고 노동의 관점을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근로자를 사용자로 보는 관점을 서로 달리하자. 마지막으로 협상의 과정을, 특히 서로의 설득과 이해 정말로 인적 토대 사람 간의 그리고 물적 토대 정말 달리해야 된다. 서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핫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공직자 여러분 특히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면 혹시나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다면 잠깐 인천 서구 클린로드를 검색하시면 약간 숱한 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예전에 의정 발언을 두 차례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시면 결론은 아직 공사 일정을 멈추고 계약 관계도 해지한 상태에서 5억 3000이란 선급금 회수가 안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사업 부서가 바로 자원순환과입니다. 관련해서 숱하게 선급금 회수를 요청했고 가압류 방식까지 제가 방식도 알려줬습니다. 최근에 바뀐, 과장님도 물론 바뀌었죠. 세 분, 네 분, 다섯, 네 분 정도 다섯 분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3년이 흘러갔습니다. 왜 선금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가 아닌 의견 제시를 제시밖에 할 수 없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명명백백 비슷한 말로 한자로 명약관화, 조금 풀이하면 잠깐 잠시 더 쉬운 편이 떠오르지 않지만 불 보듯 뻔한 이런 내용이죠. 왜 그 업체를, 왜 필요한 업체를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를 못 하는지 한 의원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들이 빽이 큰지 우리가 능력이 없는지 저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끝날 때 끝난 게 아닙니다. 도저히, 도저히 사회 통념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거래 내역, 제품 사진 다 증거 자료가 명백한데 왜 회수를 못 하는 겁니까. 왜 의회에서 여러분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견제와 감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의롭고 정당한 거 아닙니까. 다음 제품 사진 보여주세요.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 해지되었으면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지사 선급금 회수되고 저 제품 보시면 저 사장님과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왜 나의 제품이 우리 회사 제품이 엉뚱한 데 회사의 제품이 납품되었는가. 그러나 실제로 실제로 제품이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의과실보다 더 엄격한 불법행위, 사기 거기에 가담한 저 B라는 회사는 만약 사실이라면, 저 사장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사실이라면 빨리 검찰에 그것도 일 년 반 전에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당연 민ㆍ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횡령이든 배임이든 사문서위조든 그렇게 1년 반 전부터 제가 자유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습니다. 이제 날이 섰습니다. 왜 집행하지 않습니까. 무의식 속에서 집행부든 우리 의원님이시든. 조지 오웰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려운 혁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압제의 죽음, 어둠의 죽음의 시대에 그 시대를 규정했던 조 아무개 변호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 정말로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것이 딱 두 글자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불 보듯 뻔한 명약관화, 명명백백 이 진실 앞에서 왜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는가! 저는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회사가 없어지면 그들 이 사건을 염원했던, 그 누구가 염원했던 이것을 왜 놓칩니까.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아니, 호소가 아니고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우리 자원순환과 담당자,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바로 내일 당장 하십시오. 그리고 소송 중이다. 제발 핑계 대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한승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사실이 있고 또 우리 김미연 의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 한번 지금 의장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클린로드를 고발을 해서 형사적인 내용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일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에 선입금 준 거에 대해서 절차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안 묻겠는데 차후에 제가 다 별도로 묻겠습니다. 클린로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현재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 것인지 지금 의장님 내용대로 본다면 이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도 하며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일명 얘기하기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의 예산이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에 대해서는 지출이 잘못됐다면 해소해야 할 당연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회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만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여기 심우창 의원하고 김미연 의원님은 아마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모르셔서 저도 사실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렇게 내용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지금 이한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클린로드 사업에 대해서 그 상황과 그리고 계약금에 대해서 반환 못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네.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클린로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의장님이 잘 아시고 여기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송도로, 쓰레기 수송도로에 보면 수송도로에 검단 힐스테이트에서 당하 KCC까지 한 1.1km 되거든요. 1.1km 구간에 대해서 비산먼지 측정하고 실시간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설치를 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런 공사였는데 공사가 저희가 한 2019년도 지금부터 한 3년 전이죠. 2019년도 6월달부터 해서 8월까지 해가지고 한 공사 기간으로 해서 계약이 됐었는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신기술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 부분에 어떤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그걸 아울러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5억 3500, 그 총공사금액은 10억 7100이었습니다. 10억 7100인데 그 공사 과정에서 선급금이 5억 3500이 나갔고요. 5억 3500이 나갔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 구간 내에 시에서 묘하게 드림로에 대해서 드림로 그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백석 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 사업이 중복이 돼서 사업이 책정이 된 겁니다.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 사업을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래서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사업 중지를 했고요. 사업 중지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 중지된 이후에 저희는 계약금에 대해서 저희 업체에다가 계약금 반환 요구를 했죠. 반환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미 저희들은 다 지출을 했다, 반환 금액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한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했고 거기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계약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받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법에 의해서 공제조합에 공제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공제조합에서는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계약금을 반환할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서 이 소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의견대로 말씀하시면 제 경험에 의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와 서구청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낫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인천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중간에 포기하고 반환금을 회수한다? 이거는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계약법은 계약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한 공사자는 돈을 받으면 계약에 따른 이행이 있어요. 근데 이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반환 청구 소송은 제가 봤었을 때에는 제 견해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집행부에 인천시와 협의 과정 내용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집행 못 하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발동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닙니다. 이 내용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지금 의회에서는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특위 다시 구성해서 조사해가지고 결론 짓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 답변은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제가 딱 한 가지 추가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 중에 하나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약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다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사업 일시정지 기간 동안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저희한테 보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저희한테. 자료에 대한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한 거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국장님 지금도 또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행정의 절차는 공무원이 어떤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회수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못 한 사항을 지금 3년 지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송한다. 이 소송하게 된 동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 내용을 내서 징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 사항으로 가지고는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이 반드시 이거 환수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저희가 힘이 되도록 의회에서 특위 구성하겠다 그 얘기예요.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면 저희도 감사한데요, 감사한 거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그거 그렇게 하실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두 번째 간단하게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 제가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서 들은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사실 특허를 낼 걸로 가상을 하고 그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냥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국장님한테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책임이 아니라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못 했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의혹이 불거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5억이라는 돈을 계약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이 업체가 특허를 날 거를 가상을 해서 돈을 지급합니까. 이게 누구가 한 일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왕이야 얘기가 됐으니 이 면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 진행되고 있는 판결에 기다린 후에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특허에 대해서 잠깐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업체에서 업체 선정되기 위해서 사실은 꼼수를 쓰는 게 있습니다. 특허란 거는 출원과 등록으로 나눠지는데요. 등록 과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불분명한 사항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특허를 몇 개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마치 특허가 있는 양 정확한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 특허 등록 안 될 것도 알면서 여러 건을 출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출원 중이고 등록이 될 거라는 걸 어필해서 공사를 따는 이게 업체들의 꼼수거든요, 전형적인. 이런 예가 아닌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반인들은 특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의견에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돼야지만 이게 특허로 인정이 되는데 마치 등록이 될 것처럼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출원만 여러 건 해내서 기술적인 뭔가 퀄리티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업체들의 꼼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동혁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국장님과 저희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 말씀을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저 질의드리는데요. 보통 이렇게 큰 단위의 건설 공사 계약이나 이런 납품 계약 등을 할 때는 선급금 보증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이번에 이 선급금 보증보험 들지 않았습니까?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급금 보증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제조합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현재 그쪽 그 업체에서 선급금 요청을 했을 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야지 거기서 공제조합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겁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소송이 길어지면 언제 받을 수, 그러니까 언제 환수될지 모른다는 사실이네요. 상황이네요.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저희도 저희 입장이 있는 거고 그 업체에서도 업체의 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부분에서. 법적인 걸 놓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요.

백슬기위원

그럼 그 소송이 올해 4월달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심리가 끝납니까?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그거는 제가 예측을 못 하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겁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이게 오래전에 8대 때 아주 핫한 뉴스로다가 우리 서구 지역사회를 아주 들었다 놨다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의회에 입성은 못 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8대 때 능력을 겸비한 의원님들이 이 클린로드 조사 활동 특위를 구성을 해서 조사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도 조사특위 위원으로다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혹스러운 분들도 제기를 해서 그분들도 수사기관에 다녀오신 것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 팀장님들도 그 사건으로다가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회수하는 게 법적으로다가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때 조사특위 결정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지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게 다시 거론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8대 때 의정 활동했었던 것을 전면 부인하는 듯한 의회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감성적으로다가 이거를 내놔라 말아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이한종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 활동에 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범위, 못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아마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현직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을 하시려면 8대 때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한 내역을 찾아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면 어느 정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일의원

의견 제시 다시 하나 드릴게요. 새로운 뒤의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눈으로 드러난 사회 통념상 다시 추가 저 제품 사진이 어느 사장님이 제보가 아닌 본인 제품이 드러난, 추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사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찌하라고요! 다시 당사자한테 다시 조사하시라고 자원순환과에 누누이 당부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덮어두시라고요? 의회에서 고발 조치를 하든 자원순환과에서 고소를 들어가야 한다는 명명백백한 명약관화한 구체적 사실이 있고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데 끝났다니요. 대충 넘어가라는 소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의견 제시를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승일의원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김미연위원

아니에요. 정회하지 마십시오. 왜 정회를 하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네, 네.

김미연위원

지금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가 10억에 대한 계약할 당시에 공사에 대한 계약 당시에 선지급금으로다가 5억 정도의 돈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회수가 안 돼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저도 8대에 조사특위에 저도 가입이 되어서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정리를 하면 지금 선수금으로 들었던, 계약금을 줬던 5억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5억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0억 공사에 5억이 나갔으니까 그 공사가 안 했으니까 다시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는 서구청에서 어떤 법적 빨리 절차를 밟아라 하는 거고, 조사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아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 계약이 체결됐을 때에 거기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도 사고 재료도 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환이 안 되는 게 법적 조항이라고 하면 그걸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입찰을 보는 과정에 이 업체가 특허를 받기도, 공고란에는 무슨 무슨 특허가 있고 무슨 무슨 기준이 있는데 그거와 조금 미달돼서 상태에서 일단 이 업체가 입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는 5억원에 회수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9대 의원님들하고 조사특위를 다시 만들든 아니든 이건 그때 논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선급금 5억원이 나갔는데 이거를 지금 공사가 안 했으니까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주장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이 해당 과의 책임자이시니까 그거를 진행하시는데 지금 법적으로다가 진행 중이니까 소송 중이니까라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고 정말 이한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대로 계약금으로 나가서 회수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소송을 하면 그 소송 비용이며 뭐며 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빨리 진행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8대뿐만이 아니라 7대도, 6대도 그 예전에 이러한 건들이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8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아요. 이런 거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면 9대에서 의정활동 하지 말고 역대에 환수 안 되고 집행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면 다 그거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위원

정리하시죠.

박용갑부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한승일 의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행정사무 조치사항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의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더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견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거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아까 부의장님께서 받아주신 내용이 너무 고맙고요. 일단 조사특위 구성을 제가 의견 제시드립니다. 두 번째 형사적 책임까지 그리고 선금 회수 안 됐기 때문에 구민의 요청 사항입니다. 저는 구민들이 뽑아준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형사적인 책임까지 그리고 선금 회수가 안 됐습니다. 그게 요청 사항입니다. 이거 두 가지고 그리고 이 유예 사건들이 벌어진 이 제품이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였기 때문에 같이 형사적 책임을, 이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정확한 반영이고요. 그리고 김동혁 위원님이 특허 얘기하셨지만 같이 공감한 내용입니다. 옛날 조사특위에서도 그게 결과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네, 한승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그 2시까지 되겠습니까? 2시까지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중석 클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안중석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클린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사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문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찬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경희 생활환경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김경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안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어디 가셨나. 영상 좀 올려야 되는데. 심우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검단산업단지에 아스콘 공장들의 집단화로 발생되고 있는 아스콘 공장의 환경 유해 물질 배출에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환경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에 화면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스콘 피해 언론 보도를 포집해 온 것입니다. 다음. 네, 됐습니다. 과장님, 환경 관련 아스콘 공장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다가 알고 있는 거를 허가받을 때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갖고 오게 하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 협의 부서끼리 의견을 쟁취하고 인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저쪽 아스콘 공장 허가가 나갈 때 혹시 의견이 들어와서 협의 부서에서 의견 내신 적 있으십니까?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 자체에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환경허가는 업 허가라기보다는 시설 허가입니다. 그래서 업이 입주가 되게 되면 그게 허용이 되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사안으로 통상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글쎄 일단 소규모 공장들은 인근 지역의 주민, 협의 부서의 협의 사항을 아주 중요시 이렇게 여겨서 인허가에 활용을 하는데 우리 검단산단에 집단화가 되어 있는 11개의 아스콘 공장은 그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허가가 나갔나. 아니면 우리 관련 협의에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나간 건가 해서 여쭸던 거고요. 그럼 과장님 그동안 아스콘 공장들로 인해갖고 인접 지역에 많은 피해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는데 그동안 악취 저감 대책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스콘 검단산단 같은 경우는 11개소가 밀집돼 있습니다. 전체 인천 서구에 16개가 있는데 전부 새로 검단산단으로 이전을 해서 아니면 신설이 돼서 11개나 지금 집합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만 가동을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악취라든가 이런 오염물질이 발생을 해서 오류동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그동안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 단위, 광역 단위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60 약 4억 정도 규모의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더 빠르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다 갔어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주어져 있는 시간이 짧아갖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냥 단문, 단답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서술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악취 저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다 이해하면 되겠죠. 그 각 공장 굴뚝마다 악취 포집 센서를 설치하셨는데 센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다가 관리를 하십니까?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지금 아스콘 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동 포집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핸드폰으로서 명령을 내리면 기계적으로 어디에서든지 포집이 가능한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센서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점검한 내용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를 하시는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뒤로다가는 이렇게 하는 행정이 뒷북치기 행정이에요. 이미 일 다 끝나고 다 정리가 된 뒤에 이게 문제를 대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뒷북 행정이라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아스콘 공장 특유의 제조 시간이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있으니까 그때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니까 악취 포집기를 이용을 해갖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상황은 종결됐어요. 회사 문 닫았어요. 분량을 다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으로다가 분석 의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센서에서 포집된 내용물을 갖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 어떻겠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조라도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집을 해서 저희들 측정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넣어서 차량에서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고요.

심우창위원

그런데 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으로다 왜 가요? 즉석에서 분석해갖고 분석 결과 갖고 환경업체들 단속하고 징계하면 될 거를.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심우창위원

앞으로 그거를 좀 유념해갖고 단속 관리하는 데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사업으로다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있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기계 설치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왜 아직 안 하고 있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지금 11개소에서 각자 사업 계획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봐서는 최선의 설비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비들이 설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보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만 한 2억 정도의 사업만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국비, 시비, 구비로다가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를 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의 공짜나 다름이 없는데도 이 업체들이 자부담 10%를 안 내려고 지금 협의에 응하지 않는 걸로다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서 우리 행정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도록 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대기 개선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추진협의체를 구성했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결과물도 나왔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예, 지금 보완 과정 거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런데도 그 협의체 구성을 하고도 그 회의를 주재를 하고도 거기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협의체는 하나마나고 면피성으로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협의체 구성원들이 몇 명이에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지금 총 열한 분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심우창위원

열한 명 중에서 그러면 기계 설치니까 기계 전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있어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박사급이 여섯 분입니다.

심우창위원

기계 여섯, 환경 여섯?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아니요, 통틀어서 전문 분야로 해서.

심우창위원

지역 인사들도 들어가서 있는 걸로다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의회 대표 두 명 들어가서 있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예, 의원님 두 분 계시고 기관 대표로 환경청, 저희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지역에 덕망이 있으시고 전문가분들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 추진협의체에서 만들어낸 결정체는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가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아스콘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의 심각성은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살인가스로다가 다가옵니다. 이런 환경 유해업체인 아스콘 공장들이 전국적으로다 533개나 있는데 서구 금호마을에만 11개가 밀집되어 있어요.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장 굴뚝에 설치한 센서 점검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발생 때만 확인할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오후 2시면 2시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날짜를 정해갖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해가 바뀌면 의회에서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함께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포집된 내용물을 분석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 서구가 꼭 가져야 되는데 그 이동식 환경 자동차 그것만 가져도 충분하시다 그 얘기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주셔갖고 우리 정말 환경으로부터 깨끗한 서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매립지나 소각장 또 다양한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서구의 특성상 우리 클린도시과의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상임위에서 또 현장이나 이런 곳을 방문한 결과 굉장히 과학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들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릴 건데요. 지금 서구에서 관공서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 설치한 클린매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진공청소 원리로 신발을 통해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을 흡입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서구에서 계약한 두 업체 중 한 곳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제품을 정확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신발 흙먼지 제거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주목적이 미세먼지 제거가 아니고 신발의 흙먼지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홍보 사항 저도 봤습니다.

서지영위원

2021년도에 우리 1월에 서구의회에 1003만 2000원짜리의 장치 구입을 시작으로 작년 8월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총 몇 군데의 관공서나 유관기관에 설치를 하셨나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 설치한 게 총 어린이….

서지영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작년에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세 군데. 그 계약….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가정보육과에서 설치한 세 개, 저희들이 자체에서 한 건 없습니다.

서지영위원

도서관에 설치한 거는 어디서 설치한 건가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아마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어쨌든 제가 이제 저희 서구에 계약 내역을 봤을 때는 일곱 군데 정도에 설치가 된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클린도시과에서 세 군데를 설치했다라고 하면 작년에 설치한 곳들은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29개를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이달 들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먼지가 지금 미세먼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지류가 총 얼마나 잡히냐 이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 그런 부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먼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5개소 전체가 아니고 작년에 3개소를 설치하고 1년 이상 운영을 한 후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보급이 됐어야 맞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년 동안 세 군데 클린도시과에서 설치한 클린매트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안 하셨나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있는 자료는 저희 2청사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을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치한 거는 그렇다 치고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클린매트 설치 보급을 했는데 올해 설치한 클린매트의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적으로?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평균 한 600만원 정도입니다.

서지영위원

600만원 정도. 그럼 처음에 작년에 저희 서구의회에 설치한 게 100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니까 600만원에서 1000만원 개당 단가가 이 정도 되는 장치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고 공기청정기는 이미 과학적으로 공기 중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이 클린매트가 같은 공간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 어치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보다 동일하거나 혹은 더 우수한 그런 성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서지영위원

홍보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예, 먼지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좀 새로 도입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게 제품의 구조상 보면 필터라든지 포집 봉투나 이런 소모품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소모품의 비용이나 또 교체 주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그런 것은 이제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합니다마는 거의 그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지영위원

필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영구적은 아닙니다.

서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더라도 필터를 청소를 해가면서 조금 더 오래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준은 아니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필터를 해서 먼지만 따로 포집해 내는 방식이 있고 필터를 통으로 갈아야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가가 얼마인지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문제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부하가 그렇게 없더라, 막상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비용적인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지영위원

결과적으로는 이용을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 비용을 투입한 만큼의 먼지 포집 효과는 없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우리 요만한 5살, 6살 애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와서 차로 바로 이동하다 보니까.

서지영위원

신발에 묻어있는 게 거의 없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좀 생각보다 덜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회사 두 곳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품 카탈로그를 보니까 정확하게 사람이 밟고 지나간 그 자리에만 진공 시스템이 걸려서 그 자리에 있는 흙먼지만 빨아들이고 발자국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은 흙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장치가 실내 공기 질, 저희의 사업 목표가 실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 보급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실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이건 흙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인데 이렇게 과학적인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사업을 심지어 작년에 클린도시과에서 세 군데에 관공서에 설치를 이미 하셨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올해 관내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그 보급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충분한 근거나 검증이 없는 제품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의 깊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도 원칙은 에어샤워라든가 이런 방식의 클린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영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애들한테 충격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매트 방식은 좀 간이 방식이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린이집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에어샤워 형태의 클린룸도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외부와의 공기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멸균실이라든지 수술실, 실험실에 해당하는 장치이지 어린이집은 창문 열고 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 멸균 그런 밀폐 환경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외부로 공기 순환이 계속되는 요새 공조기라고 하나요? 그런 설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어떤 우리가 출입구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나 먼지를 막겠다고 하는 그 발상부터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악취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날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처리시설 관련해서 철거 과정에서 부취제가 노출됐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사고 다음 날 11월 18일날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방제 작업을 했다고 하지만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날. 그날같이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악취 단속 팀장님 같이 함께하셨고요. 현재 악취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는 익일이지만 그 전날에 저희들이 사고 직후에 악취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악취 농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 오셨을 때도 좀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메르캅탄류인데 이걸 흙으로 덮었는데 그 전날보다 냄새가 더 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일요일까지 해서 두 차례 더 보완 작업을 해서 지금은 평상시하고 똑같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날 부취제가 유출이 한 30m 정도 됐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본 위원은 알기로는 부취제가 한두 방울 떨어지면 반경 한 5km 정도에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악취 물질에 묻혀 있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흙이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흙은 오염되는 흙은 비닐하고 천막으로 이중으로 덮어져 있고 활성탄이라는 흡착제로 또 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오픈을 해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어서 좀 두고 보면서 검사를 해가지고 토양 검사를 해보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은 관계 부서하고 매립지하고 협력해서 추가 악취 민원이 없도록, 악취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방식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 철거할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결과 그 업체가 주원건설로 돼 있고 지금 보면 사업장은 서울 강서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인데 종목에 보면 고철, 비철 철거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업체가 그런 특수장비에 대한 부분을 철거가 가능한 업체인지 의구심이 좀 가거든요. 이거를 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날 철거할 때 안전요원이 그때 당시에 2명 있었다고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철거할 때 그 철거하시는 분들의 인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좀. 제가 여기 지금 과장님이 협조도 해 주셨지만 제가 거기 사업장 전화번호하고 개인 핸드폰 번호도 해놨습니다. 이거 이따가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철거업체 종업원이 두 분이 작업에 참여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걱정돼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등 운영 내역을 봤는데요. 이 운영 방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명예환경감시원 환경관리과입니다.

유은희위원

아니, 여기….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를 계속 연구하고 있어서.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명예환경감시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저희들이 배출 업소나 이런 환경 오염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 좀 덕망이 있으시고 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 추천을 받아서 각계각층 추천을 받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보통 그렇게 선임을 합니다.

유은희위원

악취 중점 관리 업체 점검 결과 행정처분 내역이 많이 있고요. 하는데 여기 악취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감시원들은 없나요? 명예감시원 같은.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저희들이 악취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지금 오십 분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위주기 때문에 사람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모니터링 의견을 주셔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저희 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감시원 임기.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임기는 지금 특별히 임기라고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의사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하시는 거고 추가로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 모니터링을 할 때 감시원들이 나가서 밖에서만 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안에서 시설장 안에서도 하나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일상으로 생활하시면서 냄새가 난다. 어떤 그런 유사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이제 핸드폰에 입력해서 주시고 그런 방식이지 별도로 어디 순찰을 하시라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생활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은 수당이 있나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건수별로 좀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 한 달에 약소합니다마는 7만원까지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유은희위원

7만원이면 저렴한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요 지금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 수도 많고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감시원들을 같이 활동을 하니까 관계자 행정 보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같이 이렇게 간담회 같은 것도 하는지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로 선임하고 그러면 교육도 하고요. 저희들 이제 악취 관리 방침,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것도 교육은 합니다마는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 명예감시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자리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명예 저희들 모니터링 요원분들한테 그동안 저희들이 악취 업무에 대해서 일한 것들, 움직인 것들을 전부 소상히 알려드려라, 서면으로 알려드려라 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것보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같이 공감대를 이루면 더 이런 방지를 할 수 있는 개선사항이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아까 전에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클린매트 사업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미세먼지 클린매트를 다 설치했고 실내 공기질 측정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그 포집 효율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포집 효율이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백슬기위원

저희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측정 항목에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등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그게?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그건 일반적인 실내 공기질이고요.

백슬기위원

네.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것이고 이 클린매트는 출입구에 흙먼지라든가 이런 신발류라든가 이런 것이 오염이 좀 실내를 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비입니다. 포집 장비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단 측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 국내 첫 환경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서구가 선정되었는데 미세먼지, 수질 오염 등 환경 난제까지 해결하는 특별한 성공 모델을 구현할 걸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이 강소특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 사업 계획을 넣으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준비 부족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단하고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단산단에다가 센터도 건립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왕이면 그 센터를 설립을 할 때 저희들이 환경 몫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들을 같이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이제 지정돼서 매월 위원회에서는 지금 인천대인데 매월 지금 교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관계기관들하고 모여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단계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만약에 이 강소특구가 제대로 잘 된다면은 그 생산 거점인 검단2일반산업단지에는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309개의 신규 기업 입주와 이에 따른 누적 매출액이 약 1조 919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사업 단계에서 이런 신규 기업들이 초기에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구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지원 계획은 고려하고 계신가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세를 그 부분에 입주하시게 되면 감면하는 부분을 좀 조례를 개정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까요?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입주자 감면 정도 수준인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세무당국하고 구체하게 사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만 지금 설정돼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방향만 설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이 강소특구 이 육성으로 인해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1조 2082억원, 고용 유발 효과 1만 3900여명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9974억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서구 주민분들께서는 서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울이나 경기도 등 타지로 이제 직장을 잡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강소특구 육성이 된다면 제대로 잘 된다면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되고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소특구 준비에 좀 제대로 잘 착수하셔서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중석

안중석클린도시과장

네, 면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용갑부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여기 모니터링요원 지원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30회 이상을 해야 7만원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도 이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표창도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 횟수 30회 이상 하니까 많은 돈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포상 관계 같은 것도 있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용갑부위원장

포상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포상 기준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저기 포상 표창장 받은 게 기억이 나서 하는데요. 이런 거를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면 어떨까요?

박용갑부위원장

저희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도, 계속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5분간 쉴까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정숙 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정원철 환경관리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원철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철

정원철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정원철입니다. 과장님 병가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각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이 하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김선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정원철 팀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심우창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도 자리에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우리가 두고 있죠. 악취콜 말고, 악취콜은 우리 정식적으로다가 운영이 되는 단체고. 근데 명예 운영을 어떻게 해요? 명예환경감시원들을 동 단위로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권역별로 다 있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산업환경팀장

동별로 해서요 저희가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동별로 추천을 받고 그분들 해서 임기를 3년으로 두고요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동 단위로다가.

선자

김선자산업환경팀장

네, 지금 현재 76명 지금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네. 이런 조직을 관리를 하려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로다가 어려운 문제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조금 오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환경감시원인데 불법 소각장에 가서 아마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공직자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직을 사칭을 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위법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율적으로다가 명예적인 감시요원으로다가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그런 어떤 사법권을 갖고 있는 듯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공직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공직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데 공직자로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사실 그런 거는 좀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다가 명예직으로다가 나서서 고생을 해주니까 감사해서 지금 관리 체계가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더 어떤 규율과 규칙이 엄격해야 된다. 그래서 소양 교육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자

김선자산업환경팀장

저희가 현재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명예환경감시원은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교육을 시킬 때도 명예환경감시원은 단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다. 따라서 즉시 오염행위라든지 발견이 되면 구청에 신고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nbsp;이런 비위 사실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해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지금까지 잘해오시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해온 속에서도 한두 사람이 꼭 문제가 돼갖고 전체의 어떤 위상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산업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여기 환경감시원 위촉 운영 내역을 보니까요. 여기 수당 관계가 안 나와 있는데 수당이 없나요?

선자

김선자산업환경팀장

예, 수당은 없습니다. 명예, 명예직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환경행정에 참여를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감시 활동을 하는 주민 홍보 역할로 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명예환경감시하는 표찰 같은 거는 없나요?

선자

김선자산업환경팀장

감시원증을 주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 목에 꼭 걸어야 되죠? 활동하는 기간에는.

선자

김선자산업환경팀장

목에 거는 게 아니고 감시원증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증이.

선자

김선자산업환경팀장

예, 예. 증으로 계속 소지를 하고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이 활동 운영하는데 이게 좀 수당도 없고 하면 이분들의 사기가 좀 자부심 같은 거가 자발적으로 봉사는 하시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다른 악취 모니터링도 아까 보니까 있던데요. 그런 방안 같은 거 대안은 없으신지요.

선자

김선자산업환경팀장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은희위원

조례에도 있군요.

선자

김선자산업환경팀장

예.

유은희위원

조례에도 있죠.

선자

김선자산업환경팀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현재는 주민들의 어떤 환경 보전이라든지 이런 행정에 참여하는 확대에 주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개선 사항 그런 거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자

김선자산업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소송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행정소송. 행정소송하고 있는데 이게 관례나 이렇게 여러 판례를 보면 서구청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송이 있잖아요.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갔는데 역시 패소를 했단 말이죠. 동물 화장, 장묘업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환경허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많이 지금들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애견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후부터 이게 식구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 장묘업에도 굉장히 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8대에서도 계속 논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서구청의 패소로 나왔어요, 아시죠.

승호

이승호환경허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다음에 다시 항소하실 거죠?

승호

이승호환경허가팀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 관련해서 두 건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두 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소를 다시 할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이게 처우 개선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관련 법이나 보면 소송을 갔을 때 관할 지자체나 이런 기관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법령이에요. 그렇다면 항소를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을 때 그 소송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동물장묘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으러 올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한 거예요.

승호

이승호환경허가팀장

현재 말씀하신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 2심 고등법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다른 건 해서 두 건이 있는데 다른 건이 이 앞전에 최근에 판결이 나서 그게 패소가 돼서 이제 항소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사건은 두 건이지만 지금 최근에 났던 한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령, 법령상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김미연위원

그건 용도 변경 그런 문제.

승호

이승호환경허가팀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런 걸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동물장묘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 건에 대해서 법으로 갔을 땐 지자체 관에서 서구청이 패소를 했고 패소를 한단 말이에요. 2심을 가고 최고 갔을 때 만약에 계속 패소를 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행정소송에 따른 그런 비용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걸 우리가 알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절차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간단 말이죠.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서 만약에 패소 판정이 났을 때 허가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냐고,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요.

승호

이승호환경허가팀장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승호

이승호환경허가팀장

2등 고등법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인데 지금도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 사항이 있긴 하지만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게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제가 여기서 왜 이거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낱낱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지금 그 상도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했잖아요. 승소라는 얘기를 장담을 하지 마시고 최후에 허가를 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냐고요.

승호

이승호환경허가팀장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그냥 더 이상 할 수 없고 법원에서 판결이 더 이상 말씀처럼 내려진다면 그때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됐든 다섯 사람이 됐든 열 사람이 됐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조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게 내달라 그러면 그걸 다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미리 짜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여기 서구에 10개, 50개, 100개씩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승호

이승호환경허가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말씀 우려하신 것처럼 현재는 이 한 건이 한다고 해서 그게 우려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무조건 적용되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건마다 저희가 지금 기준을 잡고 진행하는 것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최대한 이 기준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이렇게 두 건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소송 건이 걸려 있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이게 끝까지 가갖고 승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서구청이 패소했을 경우에 허가권을 내주지 않아야 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권에 대해서 논의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간다, 안 간다 그쪽에서 말들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이거 예전에 전 청장 계셨을 때 제가 구정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다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이게 내 지역, 내 집 앞에, 내가 다니는 위치에 있는 것을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을 관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걸 한번 건의를 드렸을 때 그거를 도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고 알아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물관리팀하고 그런 얘기들이 논의를 하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이승호환경허가팀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경제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저희 법에 관해서 이제 기준에 근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다가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물론 법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서구청이 패소했을 때의 대안을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환경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안 잘 준비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장님과 긴밀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한 개의 혹시 결과에 따라서 영향받지 않게끔 소송 과정에서도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과는 계속해도 되겠죠?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창원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정관용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각 실과 용역 현황 최근 3년에 보시면 기후에너지정책과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구축해서 6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국비, 구비 50% 해서 2000만원 주고 어쨌든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요. 지금 네이버상에 인천 서구 에너지센터라고 검색하면 이게 노출이 안 됩니다. 심지어 에너지센터에서 위치도 나오고 하는데 홈페이지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검색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한 게 지금 오늘이 11월 25일인데요. 10월 4일까지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어저께까지 네이버에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관리센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서구 홈페이지 패밀리 사이트에 같이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이게 사용자가 얼마만큼 많이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둘 뿐이지 자체적으로 매번 사업할 때마다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해서 단순히 여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링크 걸 정도면 소통1번가의 한 페이지만 열어서 에너지센터라고 해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2000만원 이하로 해서 1인 수의계약을 많이 맺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한 겁니까? 공개 입찰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1인 수의계약 한 겁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재무과에 의뢰해서요 1인 입찰로 했다가 통해서 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게 예전에 html이라는 특수언어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 정도 가격이면 돼요. 요즘에는 웹빌드라는 게 나와서 초등학생도 하루면 사진하고 글하고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를 매번 2000만원 가까운 용역 아니면 2000만원 이하로 해서 1인 수의계약 하면서 계속 보지도 않는 홈페이지를 무한 구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대해서요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양의 교육이라든가 홍보 물품들을 많이 담아서 주민들이 많이 접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기존의 플랫폼 채널이 있잖아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안에서도 modoo(모두)라는 홈페이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입니다. 이게 특정한 기술이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하루만 보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전문성을 떠나서. 근데 검색도 안 되는 지금 제가 인천 서구에너지센터 보고 있는데 플레이스에 홈페이지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낭비성 예산들을 계속 소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비록 예산은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전문성이 있다면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역량이 거기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홈페이지를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건 기존에 만든 거야 물릴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1인 수의계약 맺으면서 2000만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람들 찾지도 못하는 웹사이트 구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동혁

김동혁위원

기존에 있는 구청 홈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에 한 섹션을 받으면 무료로 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웹빌더를 통하면 이게 10분의 1 가격으로도 제작할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1인 수의계약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 그 얘기에 제가 그냥 추가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우리 방금 얘기했던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 용역, 얼마 들여서 용역을 하신 거예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미연위원

용역 이후에 사업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용역 이후에 이것에 따른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예산 얼마나 잡고 계세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사업 추가 들어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구축이 완료된 상태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입니까, 사업 계약입니까?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김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까지 용역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여기에는 버젓이 용역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서에는 지금 2022년 10월부터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용역이 맞는 건지. 이거는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용역 이후에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은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용역을 했어. 이거에 대해서 기후 에너지에 대해서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이런 거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알려고 하는데 이런 게 괜찮은지 어떤지 이걸 알아보려고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김미연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김동혁 위원님 얘기에 계속 이어지는 건데, 김동혁 위원님은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런 센터를 만드는 거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을 필요도 없고 이거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고 조금만 해본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런 부분을 용역을 했다고 지금 기록을 하셨어요. 용역은 이런 홈페이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될까 말까 그럼 만들려면 어떤 방안으로 해야 되는지 결과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용역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한단 말이에요. 이게 용역이고 이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용역을 지금 국ㆍ시비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용역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행정적으로다가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거는 용역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했다는 거 지금 보고서지 이게 어떻게 용역입니까. 근데 용역이라고 지금 정해놓고 용역 후 사업 추진된 경우를 하단에 작성하겠다고 해서 작성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건 행정의 잘못된 오류예요. 앞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돼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대로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게 있다면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국ㆍ시비, 이게 뭐야. 국비, 구비 매칭해가지고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습니다.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또 홍보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 쪽에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지적할 사항은 많지 않고요. 제가 7월 임기 시작하면서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SK에너지화학에서 그린 수소 관련해갖고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때 당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8월 17일 자로다 저희에서 고압가스 허가를 나간 상태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우리 관내에 수소충전소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현재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고요. 가좌동하고 그다음에 국립생물자원 쪽에 하나가 있고요. 연말에 연희동 쪽에 하나가 가동이 될 거고, 한 군데 왕길동은 지금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25년도까지 해서 한 7개 정도가 충전소가 설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물론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교통, 대중교통을 위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 매립지에 잠시 내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전까지는 도시 유전 관련해갖고 연구시설이죠?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김남원위원

생산시설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정지 상태에 있고 연말께 돼서 다시 가동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인허가나 관리 부분이 지금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은 아니 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부터 해서 외국계 투자를 좀 큰 거를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청라 SK E&S, 플러그 파워 이렇게 합작 법인이 투자 유치를 했는데 우리 서구청 차원에서 수소경제 수소산업에 대해서 서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부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수소 금번 유치는 보통 아이지이에서 그레이수소를 지금 3만t 내년에 생산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에서 수소연료 스택 제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회사 문제 때문에 원래 23년도 생산이 목표였는데 그게 아마 2027년도로다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 연구ㆍ개발은 지금 계약 문제, 계약 토지 문제로다 아직 착공이 안 됐고 그다음에 SK-Plug power도 지금 LH하고 토지 문제로다가 지금 보상관계 그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하는 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은 내년 3월경에 산업자원통산부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조성이 될 예정에 있고요.

김남원위원

네, 모쪼록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선두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조금 전에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서구에너지센터로도 검색이 안 되고 인천 서구에너지센터로도 검색이 안 되고 정확하게 인천광역시 서구에너지센터 전체 명칭을 넣었을 때만 검색이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센터를 구축하기 전에 이미 다 조사되어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황들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예, 기후에너지센터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지금 추진 중인 그런 사항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에너지센터의 역할은 언제쯤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에너지센터에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센터장 혼자서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도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에너지센터 회의에 참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준비 단계를 어느 정도 마쳤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에너지센터를 운영해야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집행부 기획실에다가는 인력을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인력은 내년 6월이나 7월쯤 그때 조직 개편 진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카페 운영하고 그리고 기후 에너지 환경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외에 또 추가로.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그 외에 UCC 공모전이라든가 그다음에 8월 22일 우리 에너지의 날 행사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각종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김동혁 위원님께서 아까 이제 검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지난번에 어쨌든 이 센터가 만들어진 이상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우리 서구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교육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일단은 검색하기도 매우 어려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검색어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좀 그거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서로e음 어플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도 좀 많이 이게 일단 알려져야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기후변화가 사실 국제적인 의제로다 다루고 있고 우리 서구에도 다각도로다가 대응, 대책을 만들어 나가느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기후 위기 대응은, 기후 위기 대응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이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후 위기 사업은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발주가 돼서 내년 11월달까지 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일단은 목표는 정부 목표대로 2018년 대비 30년까지 40% 목표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관리하고 계시죠?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예.

심우창위원

같이 협력을 하고 그러면 좋은 아마 저기가 나올 거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에너지가 가솔린에서 전기, 수소, 가스 청정에너지로다가 바뀌어 나가는 추세잖아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살펴보면 3-17쪽에 보게 되면 석유가스 관련 행정소송, 행정심판 내용이 들어와서 있는데 사실 이게 액화석유가스면 이게 청정에너지로 이렇게 봐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행정청구가 들어왔어요, 소송이.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1차, 2차, 3차, 4차 변론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의 변론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왜 이런 사업들은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소송 사유가 이제 원당동에 위치한 액화석유 충전소가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우리 연희동에 있는 그린벨트 내로다 입지를 하려고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타 부서들은 다 적합을 냈지만 우리 도시개발과 그린벨트팀에서 도시개발 안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변경 허가를 거부한 건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습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반적으로다 이 어려운 사회에서 우리 행정지원을 구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 같아갖고 좀 의아한 내용이.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다른 지역 같으면 충분히 인허가가 가능하지만 저희가 환경인으로서 볼 때 그린벨트는 말대로 개발이 제한돼야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제한되는 게 맞고요. 훼손이 됐다면 복원을 해야지 거기다가 무분별하게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린벨트 내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허가는 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그린벨트 내에도 유사 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린벨트팀에서 입지 할 수 있는 그런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아직 저희 서구는 일단 그린벨트를 지키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기후에너지과하고는 별개로다가 GB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라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헤아려주시는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용갑부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서 지금 우수사례 지금 하고 있죠. 우수시책 사례.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는 2021년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22년도 올해 11월에까지 하는 시범사업인데 국비, 구비 50% 매칭 사업에 2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에너지센터 설립이잖아요. 이게 지금 인천시 군ㆍ구 최초로다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에너지센터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이후에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2022년 6월 28일부터 10월 4일날 이거를 홈페이지 구축하는 용역을 하셨단 말이죠.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같이 연결되는 맥락인데 인천시 군ㆍ구 최초의 우수시책 사업으로다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끝나는 거예요, 11월이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올해 1차 연도 거는 저희가 신청한 거는 올해 연도에서 끝나는 거고 올해 저번 주에 아까 보고드렸어요. 저번 주에 다시 내년도 사업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모집 공고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거기서 다시 내년도에도 에너지센터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국비를 받고 그래서 1년 단위로다 지금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갱신하는 과정에서 1년이 이제 해보니 지금 홈페이지도 구축해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다른 군ㆍ구의 인천에 10개 군ㆍ구 중에 최초로 했단 말이죠. 그럼 다른 군ㆍ구에서 이거를 같이 하는 데가 있나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서구만 계속 이어서 하고 있나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이 에너지센터를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립센터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중복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앞으로의 그러면 1년을 더 연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활용 방법은 어떤 것인지 짧게 좀 설명해주세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내년도 사업 계획을 산자부에 제출을 했고요. 제출을 해서 8월 중에 에너지날 행사나 그다음에 넷제로 에너지 카페 운영 그다음에 취약계층 LED 교체 조명 그다음에 서구 지역 동아리 활동, UCC 경연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시범사업으로다가 시작을 했고 연장이 된 상태에서 이런 우수시책 사업이 일시적인 거로다가 저는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ㆍ구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다하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이게 지금 보여지는 그런 전시 행정이 아니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 지역의 에너지 계획을 하고 또 탄소 중립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더 피부로 직접적으로다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 전략 자체가 탄소중립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요 어차피 에너지나 에너지 전략이나 탄소중립이나 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가 같은 기후에너지과로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 2000만원 세워서 하신 거 그거에 대한 예산 내역서를 김동혁 위원님하고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0페이지 보면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이라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있습니다. 여기 이 실적을 100%라고 달아놓으셨거든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백슬기위원

3-10페이지요. 3-10페이지에 추진 사업은 전력 효율 향상 사업, 지표명은 고효율 LED 등 교체 실적입니다. 제가 지금 이 목표와 추진 실적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목표에는 40개소 900개라고 하셨고 추진 실적은 40개소 553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은 100%라고 하셨는데요. 40개소를 달성해서 100%라고 하신 건지.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40개소를 목표로 해서 40개소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저기 추진 목표의 900개와 553개로 돼 있는 건 뭔가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이제는 이거는 LED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 LED 숫자는 900개인데 40개소를 했더니 553개라고 하셨던 거죠?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저희 LED 교체 사업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900개 기준 3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백슬기위원

네, 지금 제가 이게 만약에 40개소 900개 기준으로 3000만원을 세우신 거라면 40개소 553개를 실적으로 달성하셨을 때 그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취약계층 할 때 지금 저소득층 37개소 4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에서 3000만원 해서 7000만원 예산으로다가 추진했습니다.

백슬기위원

900개에 7000만원이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예, 예.

백슬기위원

그러면 지금 553개 하셨죠. 그러면은 그 7000만원을 다 쓰신 거예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거의 다 소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900개 기준 7000만원을 작성하셨는데 553개 7000만원을 다 쓰셨다고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이 목표는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 대응을 세울 때 5개년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2020년도의 목표, 2021년 목표, 22, 23 목표가 있는데 매년 목표가 900개 정도 40개 사업장을 4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태양광 LED 전등 숫자는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등 숫자는 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등 숫자가 900개일 수도 있고 500개일 수도 있고 300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몇 개소를 지원을 해줬느냐 그걸로다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LED가 많은 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LED가 LED 등이 적은 시설에서 지원받는 금액보다 덜 받는다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제 보통 1년에 한 3개 정도를 저희가 시설을 해 주는데요. 현장 갔을 때 LED 조명이 교체할 시설이 있고 시설이 교체를 안 해도 되는 LED가 그런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매년 크게 의미 없이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LED 교체하는 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목표에 40개소 즉 장소의 개수로 40개소로 작성하신 거잖아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LED 교체할 때 어떤 시설은 LED 교체할 필요가 없으니 적게 들어가고 어떤 시설은 LED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럼 시설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면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더 많은 개소를 할 수, 더 많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이 시설 이것도 국비 받아서 국ㆍ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LED가 어느 정도 이런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면 수요 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에 한 몇 개 정도가 몇 개의 시설에 몇 개 정도가 들어간다는 예산을 미리 뽑아서 그 예산에 맞게끔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솔직히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추진 목표를 40개소로 하실 거면은 개당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걸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LED 등 당 몇 개로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정책하는 게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40개소는 똑같은데 100%, 900개와 553개 실제적으로는 예상 추진 목표보다 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달성을 했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진 목표와 추진 실적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창원

김창원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나가십시오.

박용갑부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한종

이한종위원

11월 29일 자 시설관리공단이 맨 끝으로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를 하신 거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지 말고 맨 첫 번째로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동의하신다면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김남원 위원은 어때?

김남원위원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동의하시죠? 그렇게 위원장님 변경을 좀 해주셨으면.

박용갑부위원장

근데 29일날 건축과에 증인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증인 신청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종

이한종위원

건축과에 증인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통보가 됐으니까 건축과 끝나고 바로 건축과는 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하시죠.

박용갑부위원장

네, 그러면 29일날 건축과 다음에 서구관리공단 감사하도록.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우리 홍순서 위원님.

홍순서위원

OK.

박용갑부위원장

네. 그러면 29일 건축과 다음에 서구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광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광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박용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용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송창엽 재난예방팀장입니다. 박희경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용국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고광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게 많은데 지쳐가지고 못하신 것 같아서 저는 질문 확인보다도 과장님 이번 금년 수해 때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 이하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물론 공무원이 당연히 주어진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부서가 좀 어려운 시기에 늘상 밤을 새고 주ㆍ야간으로 쉬지도 못하고 뛰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으로서 칭찬해주고 싶고 그것에 따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최소한도 팀장님들한테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연말에 중앙부서의 장관 정도의 표창을 상신을 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보람을 느끼고 그 상을 받음으로써 더 열심히 잘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과의 안전총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표창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에 대해서 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안전총괄과 그런 관심 있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한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그다음에 건강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이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 안총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7월 29일 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정말 고생한다는 표현이 작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이 될 수 있는, 그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좀 관심 갖고 일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협업 부서가 굉장히 우리 서구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안전총괄과는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까지 일을 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누누이 지켜봤고 새벽에 제가 4시 반에 가좌동에 침수지역에를 갔는데 그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이것에 대한 대가로 표창도 진급에 영향을 받을만한 표창도 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 잘해서 좋은 일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일단 제일 코로나 시기 때부터 그 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뒤에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얼마 전 11월 12일 토요일 정말 여름에나 올 법 같은 비가 서구에 그리고 전국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다음 날짜로 서울신문에서 난 보도인데요. 제가 이 신문을 왜 띄우느냐면 저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한창 단풍시절이고 단풍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하수관로가 많이 막혀 있고 또 지하차도에 막 물이 고여서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서구청은 이날 장대비가 많이 쏟아지던 날 오후 9시 30분쯤 연희 지하차도가 침수되었다며 진입을 자제하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것은 전국에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서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를 서울, 경기 전체 충북까지 나온 신문입니다. 언론 보도인데 인천 서구청에서 이렇게 빠른 대처를 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날 재난 문자가 들어오는 것을 핸드폰으로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띄우는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 이런 보도가 나올 때 우리 서구청이 이렇게 재빠르게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연희 지하차도에 들어갈 때 물 고임으로부터 차가 침수되거나 그런 일이 없게 이렇게 또 재난 문자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날 밤새 새벽까지, 아침까지 정말 고생들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위원

네.

박용갑부위원장

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에는 다른 구ㆍ군하고 다르게 재난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래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안가 쪽으로다가 보게 되면 발전소라든가 LNG 가스 저장고라든가 등등 물론 우리 시내 중심으로다가 보도육교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큰 시설물들 있잖아요.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재난 대비를 위해서 소방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협력해갖고 대응훈련을 전에는 많이 했었던 걸로다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대응훈련 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대응훈련은요 금년도 상반기에 인천소방본부하고 연계해가지고요.

심우창위원

했습니까?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SK석유화학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발전소에 우리 을지연습 실제 훈련 때 각 유관기관하고 실제 훈련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번 주에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여기 하나금융TI에서 소방서, 경찰서 그다음에 전기전력공사와 같이해서 실제 훈련을 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아주 천만다행이네요. 웬만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공지를 해서 참여해서 직접적으로다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앞으로 훈련 있을 때마다.

심우창위원

예,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을 한번 초빙을 해갖고 실질적인 대응 훈련하는 모습을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자 없는 행사를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나 행안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어떤 안이 마련되겠지만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이런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당 몇 대의 CCTV를 관제하고 계십니까?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지금 500대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한 분당요?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1인당 CCTV 평균 관제 대수가 50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이 지금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이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저희한테 인계가 올 겁니다, CCTV 관련해가지고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로 인력 관제 요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인계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1인당 관제할 수 있는 CCTV가 몇 대로 줄어듭니까?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지금 500여 대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구민 안전을 위해서 관제 인력을 증원을 검토를 부탁드리고.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또 최근에 이런 군중 밀집 관련 사고가 크게 나서 CCTV 자체로만 해서 인구 밀집 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판별이 되는 CCTV들을 각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도 청라나 검단이나 루원이나 많은 인구 유입이 있고 그 일대에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더 많은 축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CCTV 도입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득

고광득안전총괄과장

네, 내년 확대해서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질의하실 위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하남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구정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용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권택건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장세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병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박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과장님 외에 팀장님들이 다섯 분이시고 직원이 한 35명 정도 되나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검단출장소까지 해서 한 30명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검단출장소까지.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예. 저희는 25명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은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분류가 돼 있을 텐데.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검단 지역하고 나머지 외 지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과장님 일하시는 그 업무량하고 직원들의 인원하고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타 구하고 비교하면 저는 지금은 많습니다.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요.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직원 요청을 집행부인 총무과에다가 조직 진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건의나 한 적이 있어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있는데 그 결과가 안 이루어져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아직은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팀장님들 직급이 녹지직이 몇 분이세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녹지직을 얘기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체 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예.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5개 팀장님이 다 녹지직이에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다 녹지직.

한종

이한종위원

행정직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예.

한종

이한종위원

기술직으로 전부 다 돼 있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는 서무만 7급 행정직이 한 명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주로 박하남 과장님하고 평상시에 지역 활동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제일 많이 넣은 중에서 우리 본청에 27개 과 중에서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상 평상시에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 행정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T 좀 띄워주세요. 이거는 문화재 구역, 문화 보호재 구역 1구역에 쌓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바로 지명 위치를 얘기하면 신광아파트 주변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과장님 아시죠, 이 신광아파트?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뒤에 공원 녹지 조성했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완충녹지 일환으로 연결되는 사업이었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음. 지금 완충녹지 뒤편으로 신광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배수로가 거기에 위치해 있어요. 다음. 이게 지금 이번 11월달에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침해돼가지고 아파트 안쪽으로 흘러서 우수, 오수관이 다 막혀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까지 전부 막혀가지고 정화조를 퍼내는 이런 사태가 한번 벌어졌어요. 다음. 이 토지는 현재 개인 소유 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먼젓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제의했던 사항이 저거를 빨리 구에서 매입해가지고 녹지 축으로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기억나시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인천시에 해당 의원한테 시비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빠른 기간 내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자금을 좀 내려보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거든요. 다음. 지금 이게 오수, 우수관입니다. 정면에서 보는 거 좌측이 오수관이고 우측이 우수관입니다. 그 밑에가 우수관입니다. 다음. 지금 그 개인 사유지에 잡목이 전부 다 고사가 돼가지고 쓰러졌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거를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치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유은희 의원하고 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진짜 다 쓰러져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이 지금 어지럽혀져 있거든요. 다음. 이번 침수로 인해서 저렇게 침하가 됐어요. 앞전에 제가 세 번째 화면에 보여드린 침하가 된 상태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아파트 안쪽으로 흘러서 저렇게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지금 그로 인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시설 충당금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엄두가 나지 않아서 또 이게 아파트가 세대가 몇 세대가 되지 않아가지고 충당금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이 내용입니다. 다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침하돼서 양수기로 물 퍼내고 거기에 사람을 사서 그 오수, 우수관에 막힌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끝입니까? 또 있는데? 마지막 작업하는 거. 됐습니다. 제가 이게 과장님한테 이 사진을 보여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 믿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해 주셨지만 누차에 걸쳐서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제가 받은 바 있고 해서 받을 때마다 과장님하고 소통한 이게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과장님 의견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 먼저 과장님 의견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광아파트 뒤편에 토지는 공공공지거든요. 전에는 원래 도로부지였어요. 도로계획이었어요. 계획도로가 도로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부서로 온 지가 한 3년 됐거든요. 저희도 그때부터 석남 녹지 바람길 숲 조성하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도 신청해 보고 사업비는 한 23억 정도 들어가요.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작년에도 올해도 이렇게 노력해 왔었습니다. 근데 20억이라는 돈이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적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로 이렇게 토사물이 들어간 경우는 사실 저는 민원을 못 받았는데 그동안에 제가 업무는 솔직히 니 거, 내 거 안 가리고 계속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 오늘 봤으니까 하루 가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피해 요구 사항을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절개지 쪽으로 아파트 담장 기준으로 해서 배수구를 철저히 다시 상부 쪽부터 밑에까지 다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아파트 정화조까지는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게 직화인지 분리식인지 제가 깜빡하고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 좀 확인하셔서 만약에 직화식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분리식이라면 거기 정화조에 이번에 토사 밀린 곳도 구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SK 인근 주변에 신광아파트에 굉장한 돈을 아파트에서 SK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재단에다가 제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아끼려고 이쪽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SK 여기 신석재단에서 이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오늘 아침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결정 나면 다시 과장님한테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아파트 뒤에 가로 아파트 토지가 아파트 소유인 주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어린이 공원의 놀이터에 깔았던 스펀지를 좀 침하가 덜 되기 위해서 그 끝에부터 아파트 끝에부터 처음까지 그걸 다 깔아놨어요. 근데 그게 이번 비에 푹 가라앉았어. 그게 지하 2층까지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내가 들어가 봤는데. 그 비가 넘쳐가지고 흘러서 창가로 들어온 물 흔적이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재난인데 아파트 지역주민들은 이거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피해를 줬다. 이건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 검토를 해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줬고, 세 번째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제 나름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왔거든요.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주택 개ㆍ보수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신청해서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추후에 그 신광아파트의 절개지로 인해서 만약에 비가 와서 또 침수가 되면 저 본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잘 아시고 조속히 시일 내에 현장 방문해서 아파트 거기 회장님과 아파트 관리소장이랑 협의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광아파트 건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석남1동에 지금 국비 100억, 시비 50억, 구 50억 총 도합 200억 가지고 커뮤니센터를 신축을 했죠? 그거 알고 계시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거기 관리를 하십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커뮤니센터는 아니고 저 주변에 석남녹지기 때문에요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상도 사무실에 들어가는 지상 앞에도 거기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조경 부분만 합니다, 저희가. 녹지 부분만.

한종

이한종위원

녹지 부분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 나무 심고 벤치 설치하고 그런 건 안 하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까지. 그런 시설물까지.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지면에 있는 1층에 지하는 주차장이고 2층은 사무실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 즉,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과장님 그거 관리 안 하신다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녹지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녹지 부분은 뭐 퍼런 건 다 녹지지 뭐. 그러면 지금 그 얘기 들으셨어요?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사무실로 물이 침수한다. 혹시 거기, 설계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관여 안 하셨나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설계 부분하고 저희는 조경 부분하고 분리해서 했는데요. 이번에 비 오면서 거기 현관하고 저희 녹지하고 접합 부분 그 부분으로 물이 이렇게 새 나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 협조해 주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추가 질문까지 다 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3분만 더 주십시오. 그 저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새로 공사했는데 준공된 지 1년도 안 돼 3개월도 안 된 그 시설물에 지하에 물이 들어가고 공원 내에서 흐르는 물이 사무실로 들어갑니까. 이거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안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아침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아침 8시에. 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과장님이 시키셨어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종

이한종위원

시설관리공단?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조합인데 시설관리공단에 그 시설물이 이관이 됐어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응급 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도 하자 보수 같은 경우는 2년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책임을 시공사한테 책임을 돌리죠. 그런데 당장 급한 경우는 저희들 공단에서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하지만 또 건축물 쪽으로 물이 들어간 경우는 저도 이해 안 된 게 건축물을 제대로 사업을 했다면 그렇게 물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주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던 금액과 관계없이 공사에 입찰을 받은 자는 설계의 원안대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고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했죠. 그럴 경우에 하자 보수 이행기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납부해야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해야죠. 그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총공사금액의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3%, 100억 이상 경우에는 6% 하자보증 이행기금 증권을 끊도록 돼 있어요, 주택보증기금에서. 그런데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괄 답변이 뭐냐면 시공자한테 이거 하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설계대로 시공했습니다. 설계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설계는 구청에서 과업 지시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설계대로 했다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명확히 건축하고 저희 조경하고 책임 소재가 아직 불명확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거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공사 다 됐다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앞으로 더욱더 관심 많이 갖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용역을 쭉 검토를 하다 보면 용역이 중지가 된 게 있어요. 보면 행정절차 진행 및 실시설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는데 거의 공원이에요. 계명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월천공원 이런 건데 중지가 된 이후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은 시설물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되면 반드시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위원회로 상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원 위원들이 거기도 15명인데요. 거기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거의 부결에다 조건부 가결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 기간 내에 하기가 그동안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기 전에 절차도 안 받은 상태에서 용역부터 세워놨다는 건가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비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들어가죠. 그동안에….

김미연위원

아니 사업비가 생기면 시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용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비가 우선 세워져야 됩니다. 사업비 세워진 이후에….

김미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먼저 세운다는 건가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사업비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그에 따른 설계를 해 가야 되는데요. 설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시에서 그렇게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통….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사업비를 세우고 뭔가를 진행을 하려고 다 계획을 잡으면 그만큼 예산이 그만큼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산들이 지금 보니까 꽤 많아요. 그렇게 세워진 예산 때문에 정작 시급하거나 급한 사업이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이렇게 준비했다가 시에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근데 의견도 같이 주기 때문에요. 한 두 번, 세 번이면 거의 시에서도 승인을 해 줍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행정절차 진행 및 실시설계 중이다.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서 준비했다는 것밖에 납득이 안 돼서.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그 절차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시에 다시 한번 재상정해가지고 심의를 받아놓으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가는 거죠. 사업 공사 발주를 또 해야 됩니다. 이건 실시설계 중에 도시공원위원회까지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김미연위원

이 절차가 맞는 거예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승인이 나든지 안 나든지 일단 예산을 먼저 세우고 진행하다가 시에서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승인될 때까지 계속 재차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 그제서 이제 용역을 하고 사업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 아닌 다른 사업들은 설계해가지고 바로 발주하면 되는데요 이 공원은 이 시에서 저희들이 위임받은 공원이기 때문에 모든 공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최종 승인을 또 받아줘야 돼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공원을 국장님, 여기 이거 잘 아시는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 공원들을 시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공원의 설계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을 때 공원을 다른 거로 바꾸지는 않잖아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다가 먼저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저도 이제 저….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설계해놓으면 예산이 안 서게 되면은 설계비만 또 날리거든요.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를 밟고 지금 이거 공원을 어떤 환경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공원을 다른 거를 갖다가 공원을 없애고 다른 거를 하는 용도 변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도 되겠느냐는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어느 공원을 어떤 변경하고자 할 때, 할 때 보면은 그것을 실시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변경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실시설계를 과정 속에서 이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그 설계대로 아니면 변경 승인된 대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한 2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승인을 해줬어.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걸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추가로 세워야 되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시에서 심의를 안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원 같은 거를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이 하다가 그러면 주민들은 이게 공원을 환경 개선을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용역도 끝나지도 않고 사업도 진행이 안 되면 오히려 구청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한 주민들한테 안내도 없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공원을 바꾼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알려주든가 아니면 이게 행정절차가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상 잘 쓰는 스마트 에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월촌공원을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거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어떠한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는지, 하려고 했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스마트 에코는 충전기라든가 일반 시설물이 아닌 스마트한 시설물인데요. 충전기도 들어가고.

김미연위원

어떤 충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시설물 안에서 핸드폰도 이렇게 충전시킬 수가 있고.

김미연위원

충전기를 놓는 게 스마트 에코하고 뭔 상관이 있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걸로 또 군ㆍ구 평가에서도 그거 기기를 넣었냐, 안 넣냐 그거에 따라서 평가의 가점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 훌륭한 그럼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용역이 왜 중지가 됐습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산책로부터 종합적으로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색상까지도 다 검토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면이 위원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충족이 안 되면 그거를 지적을 해 주거든요.

김미연위원

지금 월촌공원 그럼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하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된, 솔직히 설계는 거의 다 기본 설계는 다 됐다고 봐야죠. 근데 도시….

김미연위원

인천시에서 그러면 이거 개선하는 거에는 승인이 났나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김미연위원

용역 승인이 아직 안 난 거잖아요. 용역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인이 안 나서.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용역은 그럼 저희가 이제 중지해 놓고 그거 도시공원에 통과될 때까지 설계를 중지해 놓는데 실제로 설계사무소에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도통 이해를 못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용역이 중지가 된 내용들 다시 정리하셔가지고요 왜 인천시로부터 이걸 승인을 못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가 좀 받겠습니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파고라 현황을 제가 그때 현황 파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기 보니까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몇 년도 이게 몇 연도에서 몇 연도까지 한 건지.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올해까지인가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금년도까지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보시지는 못한 거죠?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근데 현황들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공원위원회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시에서도 현황 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또 시에서 이렇게 항상 점검 같은 경우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먼저 석남약수터 올라가는 저기에 보면 이번 비에 토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재빨리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다른 곳에도 많이 인원 동원이 많이 되셨을 텐데 빨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노후된 제가 민원 건으로 하나 올린 거 있잖아요. 저기 석남1동 약수터 그쪽에 그거에 대해서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현장 확인했는데요 좀 노후돼가지고 내년쯤에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은희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년부터 파악을 하다 보면 현황 파악을 다시 하다 보면 노후된 곳이 어디며, 몇 개며 또 재설치를 해야 될 곳 또 철거를 해야 될 곳 그리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될 곳 많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석남3동 약수터 쪽 정자는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곳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내년 본예산에 꼭 올려주세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단은 아주 검단은 검단을 비롯한 서구는 인천시 평균 공원녹지 관리 면적이 2배가 넘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공무원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타 군ㆍ구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왔는데 그동안의 신도시도 계속 개발되고 해가지고 공원녹지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 과정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아마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담당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외부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직 개편이 예정돼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공원녹지과라든가 어떤 기타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어떤 분과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7-61페이지를 보면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답변을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생태하천과의 검단신도시 인수인계 관련 준비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잠깐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데크 추가 설치, 순환 교량 설치, 조형물 설치, 홍수위 바닥 구간 포장 요청, 하천 내 경계석 수정 요청 등 위치와 해당이 전기인지 조명인지 토목인지 또 공통사항인지에 대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적혀 있고 이런 내용들이 한 70여 건이 지금 조사가 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했다는 소리죠. 인수 관련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정리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에서는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제출을 하셨고 과장님께 추가 자료를 제가 다시 여쭤봤을 때 주신 자료에도 보면 단 4개만 적혀 있습니다. 물놀이장 개방 요청, 물놀이 시설 개방 요청, 배달 오토바이 통행 제한 요청,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 교체 및 화장실 개방 요청. 이거는 준비가 안 되고 있다로 밖에 제가 여겨지지가 않고요. 물론 녹지 면적이 많습니다, 공원녹지 면적이. 지금 1단계만 봐도 공원 면적만 40만㎡로 확인이 되고요. 근린공원 1개소와 어린이 공원 1개소가 인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한 법률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택지개발 업무지침 제34조 그리고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이 두 가지 법률에 의거해서 사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도시공사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토지 세목조서를 준공검사 받을 때 제출을 하였고, 작년 12월 준공검사 받기 전에 통보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당시 인천시 시장의 도장까지 찍고 국토부에 제출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국토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률에 의거해서 토지 세목조서가 제출이 됐고 귀속이 되는 관리청 즉 저희 서구청에 이관이 된 상태가 사실 현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역시 집행부에서 모를 수가 없는 것이 올해 초에 서구청 미래기획단에서 당시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LH와 IH와 간담회를 했고 당시 부구청장님은 인수인계가 된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으로 된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관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후에 미래기획단에서 이제 인수인계 즉 귀속에 관한 공문도 4월달에 도시공사 측에 보냈다라고 하고요. 또 최근 상황을 보면 도시공사 측에서는 당시 준공에 관한 합동검사 때 나왔던 지적 사항들을 도시공사 측에서는 공용 시설의 파손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역시 다 처리를 해서 10월에 최종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했고 유관 부서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아마 도시공사 측에 답변을 준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공원이 주민이 가장 인접해 있는 편의시설이고 공동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고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주민 단체들이 사업 시행자인 LH와 도시공사를 찾아와서 기 계획된 시설들 지금 제 노트북에 최초의 이제 설계안 같은 것들도 자료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9년부터 한 해마다 수 번씩 이제 도시공사나 LH와 가서 주민들 단체들이 가서 간담회를 했어요. 해가지고 각 근린공원 1호부터 7호까지 이제 최초에 계획된 시설물보다 정말 많은 시설물들이 바뀌게 됐고 사업 시행자는 각 공원마다 수억에서 수십억씩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서 다양한 놀이시설이나 폭포라든지 이런 수경 시설들까지 추가했습니다. 특히나 기존 유보지였던 공간도 아마 6차 개발 계획 때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근린공원 1호로 편입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수경 시설들이나 운동 시설들까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서구에서 보기 힘든 X-게임장 역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드리는 부분들은 서구청에서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솔직히.

송승환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현재로는 지금 서구청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나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서구청에서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하게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구청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령 저희가 인력에 대한 제한 혹은 예산에 대한 제한 때문에 필요한 가용한 시간 혹은 필요한 시설들을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그냥 서구청에서는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합동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공원관리팀 나름대로 계속 현장을 설계하고 설계 도면하고 함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계속 어제 그제 계속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죠, 지적 사항 하고.

송승환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 자료들을 저는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또한 주민들이 분명히 지금 기 계획된 것보다 실제로 거주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공원에 조명이 부족해서 음영지역으로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에 대한 상황, 계획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내용을 설명해줘야지 사업 시행자인 곳도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께 전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다는 걸 알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는데요. 그리고 별도로 자료 준 거 미비한 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그 자료 한번 부족한 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지적이자 당부의 말씀 그리고 국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나 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유지 관리에 대한 전문성으로 본다면 당연 본청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난 회계 등의 업무보고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존경하는 이한종 부의장님이나 김춘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도 인력에 대한 부재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없는 부재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적인 내용은 이제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워낙 면적이 넓죠. 출장소에 인력을 보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당장 인수가 돼가지고 업무가 넘어간다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전대 때는 출장소의 인력 확대 같은 것들도 검토가 됐는데 이제 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또 제한적이게 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지금 제한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계속 방치가 된다면은 공백에 놓여 있는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지금 사실 공원이 안 서 입주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모든 공원들이 제초도 안 되고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맥락을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방치 당했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구청과 사업 시행자의 완력 싸움 때문에 오롯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40만㎡라고 하면은 정말 큰 면적이거든요. 그 안에 지금 4만 명이 살아가고 계시고 그런데 이 공원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관리에 대한 부재 이거는 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최근에 얘기를 들었지만 그나마 내년에 1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화장실은 운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계획이 있다라고.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 넓은 공원에 화장실조차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화장실조차. 설계돼서 지금 완공되어 있는 화장실조차 쓰지 못해서 근처에 있는 상가를 가거나 자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다시 가서 이제 본인의 소변을 해결했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재가 어쩔 수 없는 지금의 가장 큰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충원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고 준비가 돼서 적어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방치가 돼서 버림받은 곳이 되지 않게끔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양찬석환경안전국장

송승환 위원님께서 검단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면면히 특히 공원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는 어떤 인력에 대한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는 게 이제 우리 조직 부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예민해야 되고 예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직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인력에 대한 것이 수반이 되고 수행이 돼야지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옥같이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환경안전국장님과 박하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식품안전산업위생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도로과, 도시계획과의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