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병열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8건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2023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응답은 세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 시정연설 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에 대해서 5천만 원씩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서 주요 내용에 보면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연구 과제, 타당성 분석, 산하기관의 공모 사업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추진중에 있는 우리 지금 둔내에 스마트시티 사업이나 또 후에 얘기되겠지만 동물보호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컨설팅을 활용해 봤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책과제 이외에도 수시로 저희 횡성군에 문제가 되거나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강원연구원하고 협의를 합니다. 동물보호센터하고 그 부분은 강원연구원하고는 안 해 봤지만 스마트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연구원에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언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들은 기억이 어때요?

이제 스마트시티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은 이제 같이 공감을 하였고요. 어떻게 이거를 발전시켜 나갈 거냐라는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차후에도 얘기할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정책컨설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매년 5천만 원씩 지원되면서 활용하는 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사실 강원연구원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존하는 부분은 많은데 그 밑에 추진 실적에도 보면 최종 보고, 방안 연구, 정책 추진, 어떤 보고, 어떤 연구, 어떤 추진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고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실 횡성군의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와 닿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 저희가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사업을 구상하려면 기본 구성 용역이 저희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한 2천만 원씩을 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1억 아니면 2억, 3억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금을 5천만 원을 주고 강원연구원에다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저희 받는 거는 좀 무리고요. 저희 정책 조언 정도 아니면 간단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이 일반 용역회사처럼 정확하게 용역 보고서를 만들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조언 정도만 듣는다 이렇게는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5천만 원씩 우리가 매년 지원되는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언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어차피 컨설팅하는 부분에서는 더 세부적인 것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네, 현안 과제하고 정책과제는 저희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해줘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출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도 챙겨서 우리 횡성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답변은 교육복지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기금 목표액이 1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출연실적이 22년 100억원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언제까지 출연을 계속 하실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100억7,8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적립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정확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10년동안 100억7천만원이 출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순수 적립금 플러스 운영비.

그러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돈은 이거가 지금 도달이 안 된 91억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에서 순수하게 적립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10년간 48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더 목표액까지 가려면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보니까 대학생 50% 등록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로 확대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이냐, 서민경제가 많이 위축되면서 학자금이라든가 장학금 이런 쪽으로는 어려움이 다소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라든가 주거비 때문에 대학생들이 수익이 없다 보니 부모가 돈을 주지 않으면 금리가 약간 1금융권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알아보면 좋은데 돈은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금융쪽으로 가서 이자를 못 갚아 가지고 그 금액이 상당히 불어나서 지금 청년 상태에서, 아직 사회에 발도 못 디뎠는데 어려움에 봉착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떤 장학사업이 확대되면서 잘 되고는 있지만 생활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등록금도 작년서부터 시행을 해서 2년 차, 내년도 되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50% 지원에서 그것을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2배로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7억이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5억을 요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라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해가지고 저희들의 목표는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거주비 지원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 폭을 늘리고, 그다음에 거주비 지원, 학생들이 솔직히 한 학기에 200만원 정도의 거주비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3년 차, 4년 차에 목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죽하면 학업이 중단되면서 취업전선으로 나가다 보니 올해 상반기에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이 개정 시행 되었더라구요. 본 의원도 이것을 약간 늦게 봤는데요, 오죽하면 그 힘든 돈을 취업한 다음에 갚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있기 전까지 2-3년 어려운 코로나 이 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청년세대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시고 계획하시고 이것이 우리 장학회에서 할 일이다 여겨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시행되는 데가 없나 하고 검토를 했더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장학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엄청 많더라구요, 지지체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은 왜 준비가 안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주공간 지원금 같은 경우는 화천군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실비 100%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위권이다, 소득분배를 따지고 이러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에도 생활안정비를 학기당 30만원씩 주고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1인 월 5만원씩 최대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그런 준비, 여러 가지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는데도 청년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고, 또 이렇게 진솔하게 해 주셔서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이런 정책을 군수님께서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담당부서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출연을 출연기관에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 출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번 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장학회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올라와요. 이게 이 뒤에도 계속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횡성문화재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에다 출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원도도 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사업에다 출연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를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앞에 ‘재’자를 붙여주시고 횡성인재육성장학 출연금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조례에도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두 가지를 우리 관에서 막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검토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관례상 횡성인재육성장학회 해 가지고 이런 용어에 모호점과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에도 나와 있듯이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수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홈피에도 이런 부분이 여러 번 혼용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정리를 해야 될듯 합니다.

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입니다.

의원님 교육복지과장님께…

네.

교육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향토인재장학생 장학금을 주는데 관내 대학이나 이장 자녀는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같은 고등학교인데도 민사고하고 현천고는 금액이 달라요. 민사고는 100만원이고, 현천고는 50만원으로 금액이 다르게 지급이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민사고하고 현천고에 학비 부담의 격차를 반영한 겁니다.

부담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민사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고가 1년에 평균 3천 정도 학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천고는?

현천고는 강원도에서 만든 국립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학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둔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저도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이 재단에 준하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제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거에 끝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도 좀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관내 대학 같은 경우 송호대학에 112명, 골프대학에 48명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1명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성적 우수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시나요?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성적순을 좀 하고요, 이게 지급요건이 횡성에 주소가 1년 이상 둔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 이 정도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인구 증가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출연금 5억 중에 자체 예산이 1억6,8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자체 자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작년에는 8천만원 자부담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이 91억 되어 있는데 1년에 이자수입으로 가져오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 운영비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30억씩 출연해 드리는데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8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내년에는 1억6천정도…

총괄, 90억 중에 우리가 1년에 이자수익으로 나오는 돈이 1억6,800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금을 농협이나 일반 은행에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금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다른 투자상품이나 맡기고 있고 이런 것은 없나요?○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기본 재산에 대한 부분은 25개 계좌에 분산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을 위해서 20억 정도는 그것도 5개 계좌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분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10월 31일날 3차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금융상품이 좋은 것으로 다섯 군데를 갈아탔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출자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90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 재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최대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면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재단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고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가 부담하는 출자금이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송버스 임차료가 저도 민원을 좀 들었는데 여기는 내년에 인상을 하시는데 택시임차료는 그대로 가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택시 임차료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택시 임차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어떤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송 방향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송 택시 임차료는 택시미터기에 나오는 요금대로 그냥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인상할 요인이 없다 보는 것이고?

네.

버스 같은 경우는 1회차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죠?

버스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480만원 증액 시킨 것은 유류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계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버스 임차료가 그대로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것은 좀 인상이 되었는데 택시 임차료는 그대로여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재단법인 횡성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12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연도 마다 틀려요. 많이 지원되었다가, 또 3억 이상씩 차이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관규입니다.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사업들이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2018년도에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한우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군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2018년도에는 재단으로 축제 전체가 이관이 되면서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 위에 3억4천만원, 3억5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차액이 나는 부분은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기념행사 비용이 2억 정도 있었고, 문화예술영화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19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차액이 좀 나고요, 그리고 또 차액이 나는데가 20년에서 21년도에 좀 차액이 납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까지 횡성시네마 영화관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업무가 문화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의 차액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14페이지 신규사업이 되었네요. 신규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소소마켓이 7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하고 서포터즈 운영에서 1,500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소소마켓은 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경제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주된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횡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주무 부서를 기업경제과로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자라고 해서 소소마켓에 추진되었던 7천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기업경제과 쪽으로 사업을 돌렸고요,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은 그 뒤에 보시면 보상금으로 해서 900만원을 세워놓고 진행을 했는데 서포터즈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단순하게 그분들의 수고비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이것을 문화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을 새롭게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거죠?

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문화재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표이사를 모셔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던 틀 하고는 완전히 바뀐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인적 구성이나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대표이사를 내년 연봉이 6,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추가적으로 성과급 하면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전문가를 모셔 왔을 때는 안에 내용이 뭐 어떻게 컨텐츠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외형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미 취임하신지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파악도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어떤 구상을 해서 이것을 이 안 사업 내용에 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기획전시 프로그램 1건이 새롭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문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이 정도밖에 없네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을 많이 정비를 해서, 더군다나 전문가인 대표이사도 새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앞으로 조직을 문화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올린 이유는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업무의 범위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번에 조례안도 올렸습니다만 문화관광재단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내년도에 우리 집행부에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되면 현재 문화관광과로 개편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면 문화관광과와 문화관광재단과 해서 많은 사업들을 더 구상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출연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관광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면 출연금도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도 좀 증원이 되나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또 일순간에 증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한 분이 파견 나가계신 상황이잖아요?

네, 공무원은 사무국장만 공무원이 파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복귀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많은 판단을 해 봤는데요, 재단 운영에 있어서 물론 민간에 전체를 맡겨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해 왔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무국장과 그리고 직원 1명 정도를 더 추가로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표이사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사업도 더 늘려서 제대로 된 정말로 문화관광재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조례도 개정이 되고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로 기존과는 다른 횡성문화관광재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은 미래전략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세부 안건 다섯 건 모두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력 증감에 지금까지 보면 면이나 실.과.소에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증감에 보면 내년부터도 한 13명, 15명 정도가 증감이 되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합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원은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원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례 때 정원 관련해서도 보고를 따로 드리겠지만 15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원이고, 지금 인력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결원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결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추구해 나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보면 결원은 항상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은 잡혀 있으면서 사실 일할 사람은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언젠가는 이게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결원 때문에 인력을, 정원을 못 늘리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위탁해서 인력 채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채시험을 통해서 인력을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증원 계획을 올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계획을 하셔서 부족한 사태가 안 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백오인 의원입니다. 이건 계획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정수요 변화가 있어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추계를 한 겁니다.

네, 저는 여기 보면 민간위탁 얘기 나오는데 저는 민간위탁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목재문화체험장도 그렇고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2명씩 지금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도 이게 민간위탁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 굳이 이렇게 정원 2명씩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민간위탁이 충분히 가능한 시설이고 사업소라면 과감하게 민간위탁하시고 정원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더 효과적으로 정원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백오인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다 충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부분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기본 운영 계획을 5년간 이렇게 5년 단위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해 연도 외의 것은 좀 추계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매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2024년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내년에 가면은 2024년도가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에 인원이, 정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운영 중인 우리 시설 중에도 저는 축폐장이든, 그다음에 청정환경사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든 여러 가지 기준에, 지금 보면 여기 뒤에 동의안 나오는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나오듯이 이게 기존에 우리 직원이 한 분이 했다고 했는데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한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민간 위탁하시고 기존에 거기 계신 분들을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정원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인건비도 그렇고 우리 재정자립도 그렇고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하여간에 계속 늘 수밖에 없겠죠,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데 대신 기존에 있는 시설 안에서 지금 운영하는 조직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원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더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정원관리에 대해서 추계하는 거잖아요?

네.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 구도를 보면 우리 농업지원과라든가 이제 특히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어느 어느 과를 다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휴직 사례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많이 부족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1,000조원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1조원 시대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조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이면 그만큼 일거리를 할 수 있는 인력 동원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인사의 얘기를 또 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29페이지에 정원관리 기관별로 이렇게 보면 의회 부분입니다. 뭐 본 의원이 의회에 있어서 그렇게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의회 부분이 내년부터 이게 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의회가 의정팀이 생기고 의회 팀이 생기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22년도에 12명이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23년도에 2명이 늘어난 이유가 인사 담당하고 정책 지원이 하나 지원되는 것 같고 24년도에 가서는 정책지원 2명 지원되는 것 같고 명수로 보면, 그러면 25년도서부터는 16명으로 그쳐서 없어요. 그렇죠? 계획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팀이 분리된 부분에서는 팀장과 팀원은 하나 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충분히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방침을 적용했던 것이 팀을 좀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팀을 억제하는 대신에, 팀을 억제하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일할 사람이 늘어나는 효과가 좀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많이 염두에 뒀던 부분인데 의회에 지금 현재 12명에서 내년에 2명 증원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인사 담당자랑 이제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에 반영하라고 내려온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일단 반영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에 또 혹시 나머지 정책지원관이 저희들이 3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2명 부분이 내려오면 그 부분은 이제 인건비 반영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6명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내년에 정책지원관이 추가로 이제 기준 인건비가 반영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팀이 만들어지니까 적절하게 인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타 시.군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군보다 재정이 약한 그런 부분도 우리보다 한두 명 많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염두에 두셔서 그래도 의회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