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은숙 의원입니다. 답변은 교육복지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기금 목표액이 1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출연실적이 22년 100억원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언제까지 출연을 계속 하실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100억7,8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적립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정확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돈은 이거가 지금 도달이 안 된 91억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더 목표액까지 가려면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조례안을 보니까 대학생 50% 등록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로 확대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이냐, 서민경제가 많이 위축되면서 학자금이라든가 장학금 이런 쪽으로는 어려움이 다소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라든가 주거비 때문에 대학생들이 수익이 없다 보니 부모가 돈을 주지 않으면 금리가 약간 1금융권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알아보면 좋은데 돈은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금융쪽으로 가서 이자를 못 갚아 가지고 그 금액이 상당히 불어나서 지금 청년 상태에서, 아직 사회에 발도 못 디뎠는데 어려움에 봉착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떤 장학사업이 확대되면서 잘 되고는 있지만 생활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라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죽하면 학업이 중단되면서 취업전선으로 나가다 보니 올해 상반기에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이 개정 시행 되었더라구요. 본 의원도 이것을 약간 늦게 봤는데요, 오죽하면 그 힘든 돈을 취업한 다음에 갚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있기 전까지 2-3년 어려운 코로나 이 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청년세대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시고 계획하시고 이것이 우리 장학회에서 할 일이다 여겨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시행되는 데가 없나 하고 검토를 했더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장학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엄청 많더라구요, 지지체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은 왜 준비가 안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주공간 지원금 같은 경우는 화천군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실비 100%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위권이다, 소득분배를 따지고 이러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에도 생활안정비를 학기당 30만원씩 주고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1인 월 5만원씩 최대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그런 준비, 여러 가지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는데도 청년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고, 또 이렇게 진솔하게 해 주셔서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이런 정책을 군수님께서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담당부서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출연을 출연기관에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 출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번 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장학회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올라와요. 이게 이 뒤에도 계속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횡성문화재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에다 출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원도도 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사업에다 출연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를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앞에 ‘재’자를 붙여주시고 횡성인재육성장학 출연금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조례에도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두 가지를 우리 관에서 막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검토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인재육성장학회 홈피에도 이런 부분이 여러 번 혼용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정리를 해야 될듯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