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서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명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374억 1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 5개 사업에 21억 2,436만 6,000원, 시비 보조금 11개 사업에 2억 326만 원, 보전수입 등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8억 3,3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4,4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기정액 대비 23억 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생계급여 지원에 28억 4,272만 7,000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1,000만 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생계급여 지원에 3억 6,364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1억 3,550만 원, 건강보험료 지원에 4,6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기정액 대비 7,9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에 6,733만 9,000원,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4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3,8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에 6,3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정액 대비 1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2,0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95만 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보훈문화창조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7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 지원 3,172만 원, 동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51쪽, 세출 25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6억 77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여 지급을 위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책자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48쪽입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을 위하여 2,639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를 보면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가 900만 원가량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현재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에서 세대주 중에 만 65세 이상 된 분들 중에 월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래가지고 한 280세대, 1,700만 원 정도가, 현재까지는 한 1,870만 원 정도가 지원한 상태입니다. 280세대 정도 됩니다.
노진성위원
삭감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예?
노진성위원
삭감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아, 대상자가,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대상자가 수요가 그만큼 좀 적다는 거죠. 한 200....
노진성위원
적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예.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면요.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670만 원가량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긴급복지지원 지원 대상자가 혹시 누구죠?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대상자는요. 주 소득원이 갑자기 사망을 했거나, 가출, 행방불명이라든가 뭐 구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기 가구에 대해서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384만 원 정도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주거, 의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어떤 배분 말씀하시는지.
노진성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동구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이게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지원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이뤄지는데 있어서 예산 배분이 똑같이 이뤄지는지?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재산이라든가 금융 기준이 있어요. 금융은 600만 원이 넘거나 이러면 대상이 안 되고, 주거 지원 대상자는 800만 원 이하여야 해당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 모든 재산이라든가 소득, 이런 기준선, 아까 중위소득 75% 이하인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한 해 2,444명 정도에 지원을 했어요, 올해.
노진성위원
대상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책정 기준선이 있잖아요.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하게 돼요.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되는지 물어봤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2조제6호에 따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조례 반드시 개정하셔야 됩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이거 그 부분 저희가 지난번에 긴급지원...
노진성위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제2조제6호 보면요, 여기에만 국한된 겁니다. 알고 계시죠?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래서 14가지가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데, 이 14가지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 빠르게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지금 방침 결정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고, 입법예고하고 해서 아마 되는대로 저희가 일반안건으로 올리려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네. 의문점 풀리셨습니까,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네, 풀렸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 전체 3회 추경을 보면 대단히 많은 영역에서 감액을 하셨어요. 감액이 많이 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거의 23억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아까 긴급복지, 이런 부분은 다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수요, 저희 대상자 수요에 보조금 내려오는 비율에 맞춰서 하고, 거의 저희 수요에 적절한 비율로 맞춰서 배정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보다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와서 감액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대상자보다 금액이 많이 내려와서 감액이 됐다는 말이...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저희 기초생활 대상자가 지금 한 3,025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에 맞는 금액으로 감액을 해서 내려온 예산 배정액입니다. 구비만 형성이 된 게 아니고...
박현정위원
국ㆍ시비가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저희 대상자 수에 맞춰서 배정을 해 줍니다.
박현정위원
아니, 편성목이 여러 사업 파트들이 많이 감액이 돼서, 그렇게 집행하시려고 감액을 하신 건지...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국ㆍ시ㆍ구비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그 비율로 해서 예산 편성을 조정을 하게 돼요. 그때그때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991억 3,78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사업 발생 이자 및 구비 집행 잔액 7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2억 3,89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8,6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48억 3,12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6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5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80억 8,96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연금 3억 5,5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구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4,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양로시설 운영으로 1,2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통형 경로당 운영, 산수2동 신규 경로당 조성 및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2,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30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1억 8,84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7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등으로 4억 8,6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05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5쪽,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2억 4,25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4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및 주거급여와 청년저축계좌 사업비 등으로 5억 6,4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2억 4,61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외 10개 사업 집행 반납금으로 2억 8,6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집행잔액 외 3개 사업에 1억 3,0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집행잔액 외 10개 사업에 1억 5,6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별도 첨부서류 49쪽부터 50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비 교부금 지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5억 8,701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경로당시설 관리로 경로당 이전 및 신규 조성 부지 매입 추진을 위한 5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택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택배지원사업에 어르신들이 총 몇 분 계시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2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11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노진성위원
11분이신데, 지금 예산이 3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그 300만 원이 즉, 피복비를 구입을 하고자 300만 원이 편성이 된 거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진성위원
3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피복비 구입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명확하게 가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대를 명확하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니어 택배 사업은, 노인 일자리 택배 지원 사업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 이어가지고 저희가 월 22만 원 정도는 기본급을 드리고요. 나중에 나머지 금액은 시장수입금 사업으로 인건비를 보존을 합니다. 근데 택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겨울이나, 그런 경우에 힘들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고, 전체 금액은 필요에 따라서 감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입하고 잔액은 반납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잘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피복비 관련돼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게 그 신발이면 신발, 옷이면 옷,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집행부에서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에 장례지원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명시이월 명세서ㆍ계속사업비 책자에도 보면 1인 300만 원이 지원됐다고 했어요. 근데 총 1인 사망자에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19 사망자 지원은 사망자 가족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장제비로 장례 비용으로 장례식장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신청은 종료가 됐고요. 55명이 됐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교부 결정, 즉 ‘이 사람을 지급을 해 주십시오’하는 부분들은 11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을 결정되는 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잔액을요.
김현숙위원
아직 지급은 안 됐어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44명 정도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000만 원안에 3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300만 원, 최대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본인한테, 본인 가족에게 가는 게 1,000만 원입니다.
김현숙위원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은 따로?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숙위원
보니까 여기 지급이 11명으로 돼 있는데, 그럼 아직 지급이 안 된 거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분이 맞는지, 이걸 지급을 해드려야 맞는지를 여쭤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결정 안 되어서,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처리를 못해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결정이란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게 전체 국비라서 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김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들은 코로나로 사망한 거 맞다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걸 확인하고...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주민들이 충분히 지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단 생각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를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관련돼서 있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이 하루에, 현재 저한테 제출해 주신 글을 읽어보니까, 서비스 시간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을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발달장애인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나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바우처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이분들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시간을 줍니다. 최대 월 470시간부터 적게는 40 몇 시간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활동지원,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시간만큼을 원래 자기에게 제공된 시간에서 제외를 시키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간활동 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은 집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시간을 뺏겨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문선화위원
3억 4,4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이유인 건가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초적인 것은 국비, 시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자가 적어서 금액이 남는 거고요. 이제 부족한 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분을,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는 충분히 저희 이용자가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정액을 먼저 드립니다, 시청에. 그렇게 되면 이제 국ㆍ시비를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문선화위원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에서 이용의 한계라든지 조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국가에서라든지 아니면 시에서라든지, 구에서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저는 그거에 대해 좀,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정말 전폭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안들이 있잖아요.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건 활동지원 시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감사에 걸려서 몇 년 전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다는 서비스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쪽에서 28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622억 2,2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6억 1,631만 6,000원보다 36억 6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1년 국ㆍ시비 사업 이자 반납액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33억 8,8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국ㆍ시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1,7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53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657억 2,9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6억 8,585만 원보다 20억 4,3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1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076만 2,000원을 증액한 61억 3,0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13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억 4,877만 3,000원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으로 1,198만 9,000원을, 140쪽, 방범형 무인택배함 신규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2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7,498만 7,000원을 증액한 54억 1,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생육아수당으로 10억 5,982만 7,000원을, 첫 만남 이용권 사업비로 1억 1,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8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입니다.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6,415만 9,000원을 감액한 273억 5,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억 1,3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7쪽, 보육료 지원을 위한 0~2세 보육료는 하반기 어린이집 2개소 확충에 따라 5억 4,640만 5,000원을,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으로 2억 6,76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에서 152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1,165만 3,000원을 증액한 241억 1,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0쪽까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는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7,6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가족지원 및 입양아동 축하금으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049만 3,000원을, 동구형 마을복지관 건립으로 5억 5,34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 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 아동지원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으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재무활동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071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2,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72쪽부터 17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동구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는 만료기한 미도래에 따라 2,000만 원을,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어 지킴이 사업에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입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리모델링 공사 일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로 7,000만 원을, 내남동에 설치 예정인 구립도서관 내 다함께돌봄센터 준공 지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 2,000만 원을, 아동전용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건축 부지 미확보에 따라 동구형 마을복지관 건립 사업비 5,53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경비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에 상담소 언니네 운영 지원 파트가 있잖아요. 제가 미리 좀 여쭤봤어야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쭤봅니다. 동구 대의동에 있는 상담소 언니네를 말씀하시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언니네...
박현정위원
13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파트에 상담소 언니네 운영비.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동구 대의동에 있는 상담소 언니네 말씀하시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박현정위원
여기 상담소 언니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단법인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가 나와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박현정위원
여기는 어떤 근거로, 저희 동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 사단법인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고요.
박현정위원
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거기 상담소 이름이 언니네거든요.
박현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이게 지금 성폭력 상담소인데.
박현정위원
제 질문은 어떤 근거로. 동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산하에 있는 기구인 거잖아요. 동구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되는 건지, 그 근거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일단 이건 성매매 관련해서, 성폭력, 성매매 관련해서 관련된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박현정위원
그렇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대의동에 위치해 있어서 아마 여기 부분에서 상담소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정액을...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차후로 제가 좀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1억 넘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또 동구 관내에 있는 사용시설을 우리 동구가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니네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는지, 좀 알아보셔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를 보면 첫 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대상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니다. 지급 금액이 200만 원 상당이고요. 저희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신청 인원이 혹시 몇 분이나 되나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590여 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500만 원가량 편성이 됐는데, 첫 만남 이용권이 그냥 200만 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첫 만남 이용권은 바우처로 2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하면은 무조건 2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건가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저희 동구에 골드클래스 2차하고요. 그리고 계림동에 SK뷰 해서 2,000세대가 넘게 새로 입주를 하셨거든요, 올해.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좀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구가 5개 자치구 중에 출생률이 그래도 그나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다양한 정책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14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그리고 정부 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 4가지가 대부분 다 삭감이 됐어요, 금액이. 제가 궁금한 거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관련돼 가지고 500만 원가량 삭감이 됐습니다. 취사부들은, 취사부로 지금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에 10시간을 근무를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렇게 500만 원을 삭감을 시켜버리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취사부 지원은 시ㆍ구비 지원이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매칭비에 맞춰서 감액을 한 건데요. 여기 가정어린이집 취사부는 평가 인증 B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지원 자격이 됩니다. 저희는 올해 4개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추다보니 감액이 됐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도 관련돼 가지고 취사부에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보면 출연자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게 재능꿈나무 지원 관련돼 가지고 출연자 사례금이 4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사례금이기에 400만 원이나 편성이 됩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재능 아동 꿈나무 지원 사업을 3년째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음악, 미술, 댄스 분야에 아이들 계속 꿈나무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올해 사업을 마감하면서 성과공유 대회를 합니다. 그때 본인이 배운 것들을,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발표회를 하는데, 여기에 사회자 비용하고, 아동들이 실제 출연을 해서 본인들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비용으로 공연단에게 드리는 비용입니다. 지금 20명 모집을 해서 18명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아동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발표회에.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지금 쓰려고 세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서 410만 원가량 예산이 사회자, 그리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는 질문이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산 명세서 140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부분에 해바라기 센터는 현재 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요. 의료비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구제 절차에 대한 법적인 절차도 안내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인 대상으로 하고요. 아동센터는 아동 대상으로 하는데, 아동 관계가 돈이 좀,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이 아동 관련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런 건들로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동 쪽으로 좀 더 의료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경우는 성인들 중심이잖아요. 성인들이 지금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확 줄어들었나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확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아동 숫자가, 아동 보호 업무를 구청에서 하게 됨으로써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기서 직접 처리하다 보니 그런 사건들이 더 많아서 바로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동 숫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3명, 33명에 197건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213명에 213건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렇다면 성인이 더 수가 더 많은 거잖아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40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방범 무인 택배 서비스 있잖아요. 성립 전 예산이기는 한데, 이런 서비스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어디 어디에 무인택배함 서비스가 위치돼 있고, 몇 곳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문의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현재 다섯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그중에 세 군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두 군데는 임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동구국민체육센터하고,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소태역에 설치를 했고요. 임차로는 푸른마을공동체하고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본 결과, 거주용 주택 수가 많고, 범죄 발생률, 접근성, 안정성, 이런 걸 따져서 계림동 쪽에 하나 더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에 따라서 올해 계림1동사무소 쪽에 하나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임차로 쓰던 두 군데는 월 임차료가 개소 당 한 45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임차를 구입으로 돌려서 하는 총사업비 세 군데, 2,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올린 예산입니다.
문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명시이월 있잖아요. 명시이월 책자 52쪽, 이걸로 우리 계장님이랑 잠깐 얘기 좀 했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되게 만족하시는, 지금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되게... 지역을 돌아가면 만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만족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는데...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스마트 안전지킴이 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문선화위원
네, 도어 지킴이 사업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어떤 것들은 저희가 대문을 고치거나 현관문을 하는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는 극복 방향으로 얼마든지, 저희가 가까이 있는 kt와 협약이든지 이런 걸로 진행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 좀... 다방면적으로 홍보 효과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다방면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스마트 안전도어 지킴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사업, 여성 1인 가구 사업으로 구비를 먼저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 이 사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모를 내서 3,000만 원을 더 받아왔어요. 여성 1인 가구뿐 아니라, 1인 가구는 다 해당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성 1인 점포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설치는 한 60여 건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10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리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요. 출입구가 한 군데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 다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볼 수 있는 건데 와이파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런 물리적인 여건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요건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 그런 세대에게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이 사업비를 다 소진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고맙습니다.
문선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42쪽, 보육정책 내실화 세부 사업들에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어린이집 운영 지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교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교직원 수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감액한 이유는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올해 두 군데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개원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보육원 수까지 다 했는데, 생각보다 개원이 늦어져서 교직원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이게 남는 예산이라 줄이는 겁니다.
김현숙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억 단위로 삭감이 됐는데, 운영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혹시 기정액을 너무나, 예산을 높게 잡아서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보육교직원들한테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또 하나 147쪽에 보면 만 3세～만 5세 누리과정 지원 있잖아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누리과정 지원이요? 네.
김현숙위원
거기 보면 그 지원도 공립 1인이 11만 원 지원되고 있고, 사립 1인이 2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방과 후 또 따로 7만 원 지원이 되고 이렇습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숙위원
147쪽입니다. 만 3세～만 5세 아이, 누리과정 지원.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누리과정 지원이요?
김현숙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이게 보육료 지원입니다.
김현숙위원
여기도 삭감이 많이 됐어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보육료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보육료가 지원되는 거라 그 연령대가 많으면 그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 3세～5세 같은 경우는 28만 원 보육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과정이 똑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공립하고 사립하고 지원 액수가 다른 거 같더라고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공립하고, 사립하고요?
김현숙위원
지원 액수가 다른 거 같더라고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아, 보육료 단가가 28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액분, 예를 들어 인건비를 지원받는 구립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로 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보육료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 차액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는 28만 원인데, 민간 같은 경우는 35만 5,000원까지 보육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액분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도 없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민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 못 받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또 추가로 지원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실 질의하는 입장이나 답변하는 입장, 뭐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날 새기 해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속 시원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안수희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7,386만 원을 감액한 36억 2,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57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276만 9,000원을 감액한 총 44억 8,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민간 자부담 납부 어려움에 따른 사업 포기로 사업비 7,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주남마을 공중화장실 신축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8쪽, 너릿재 옛길 정상 등 공중화장실 2개소에 세균 및 악취 분해 제거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 살균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 1,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발생된 이자 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73쪽, 기후회복 도심공간 그린월 조성사업은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남광주 교차로 일원이 사업대상지로 공사 진행사항과 식물식재 등 관련 전문가 및 주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당시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키로 신청했던 가구 일부의 사업 취소에 따른 추가 수요 조사와 에너지관리공단 준공 승인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연도 말까지 추진되기 어려워 총사업비 23억 3,529만 6,000원 중 선급금 63% 지급 후, 8억 6,84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과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를 보면요. 공중화장실 살균기 구입해가지고 48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공중화장실 몇 개나 있습니까?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22개소입니다.
노진성위원
20?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22개소.
노진성위원
22개소예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노진성위원
근데 아까 여기서 말씀해 주셨는데 2개소만 지금...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특교금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여섯 개의 화장실, 그러니까 이용객이 제일 많은 곳.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를 했습니다. 두 대씩 해가지고 12대를. 이번에 신축 사업비하고 개보수 사업비 예산이 국ㆍ시비가 7대3이거든요. 거기서 목 변경만 해서 두 군데는 여기 너릿재하고 주남이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용 인원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신축 화장실 일단 2개는 설치하면서 여기를 하려고 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이 2개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총 몇 개소나 남았습니까?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총 그렇게 되면 8개소죠.
노진성위원
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살균기 설치한 거 말씀하시죠?
노진성위원
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총 8개소를 설치를 한 거죠.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구비로 48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된 만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은 22개소도 전부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설명서 이거 보시면 58쪽에, 이게 굉장히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중시되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가. 그런데 왜 사업 취소 가구가 이렇게 생기는지, 3개 동이나 되고...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어떤 거 말씀하세요? 확대 기반 조성사업 말씀하세요?
이지애위원
네, 태양광 250개소하고, 태양열 31개소 설치하는데 사업취소 가구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수요 조사를 할 때, 사실은 일일이 가구를 방문해서 다 해야 되는데, 시간도 촉박할 뿐더러 일일이 가구 대상으로 해서 전체 동에... 보통 한 개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한 4개 동, 5개 동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조사할 때 드론으로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한옥이니, 판넬이니, 음영이 있니, 이런 부분이 조사가 다 안 되고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 처음에 동의서를 다 받거든요. 받고 나서 현장 가서 설치하려고 보면 한옥도 있고, 판넬도 있고, 음영이 북쪽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태양광, 태양열 두 개를 다 설치를 요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지붕 면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는 또 취소를 하게 됩니다,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연도 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이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취소뿐만 아니라 승인도 안 돼서 이월을 이렇게 하게 된 경우고, 되도록이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 수요조사를 내년에 다시 실시를 합니다.
이지애위원
기후위기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조사가 되어가지고 진짜 저희 동구의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도 명시이월에서 2023년도 예산안 때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고민을 하다가, 한 번 그래도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 관련돼서. 근데 요즘에 대기 오염 중의 하나가 연탄으로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걸 많이 꼽고 있잖아요. 저희 동구에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혹시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연탄 바우처를 보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몇 가구인지.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선화위원
아니, 제가 그 질문한 이유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100가구는 안 되는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차라리 이게 만약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 있잖아요. 이거를 태양열 에너지로 전환을 해주면, 동구에서 그런 전환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동구에서 기후환경에 관련돼서, 대기오염 관련돼서 일조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걸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일단은 담당자랑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주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8,373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4,6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국고보조금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으로 27억 8,162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49억 6,90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9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비로 5억 5,7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500만 원,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에 40만 원, 자원순환해설사 운영에 73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사업비 3,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27억 7,462만 원을,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 예방접종비로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164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 202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74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자원순환가게 차량 납품 지원으로 2억 1,739만 3,000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부지 매입 및 설계 지연으로 62억 6,75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를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 일반음식점 인센티브 지원해서 500만 원가량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동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 일반음식점 인센티브, 언제부터 시작됐죠, 지원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시작된 거요?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일반음식점 지금 동구 관내에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일반음식점이 몇 개소 운영 되냐고요?
노진성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해가지고 일반음식점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몇 개소나 줬는지, 이번 연도 들어서.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개소 수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다량 배출 업소로 신고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거든요.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음식물 감량 우수업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와 올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업소를 선정하는데, 발생량이 증가가 된 추세가 있어가지고, 감량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좀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보면요.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홍보물 제작 관련돼가지고 리플릿 및 책자 등 제작해서 500만 원이 또 감액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거 왜 삭감이 됐죠? 처음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800만 원가량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800만 원을 잡은 게 아니었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160?
노진성위원
163페이지입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163쪽이요?
노진성위원
네, 홍보 차량 랩핑도 마찬가지고, 리플릿 및 책자 등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해서 감액된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원순환가게 관련해서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차량이 아직 구입이 안 됐습니다.
노진성위원
구입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반도체 관련해서 물량 부족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고요.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또 이 예산도 지금 명시이월하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플릿 및 책자 등 5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160...
종균
박종균위원장
163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리플릿 및 책자 제작, 500만 원 감액된 거.
문선화위원
일반 운영비 201.
종균
박종균위원장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노진성위원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직원들 안 계세요? 계장님들 누구...
박현정위원
여기 아직 자원순환마을 에코센터가 설립이 안 돼가지고 리플릿 제작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게 지금...
박현정위원
늦어지는 거 같아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사업이 추진이...
박현정위원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가게가 고정식 순환가게만 지금 산수문화마당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운영이 돼야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할 텐데, 지금 그것만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애초부터 리플리 및 책자 제작에 관련돼서 8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감액이 된 게 이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63쪽에 꼬두메 자연순환마을 시설비가 20억 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충분히 하시고 했을 텐데, 이 시설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시설비는 저희가 스마트 쉼터라든가 지금 거기 구역에 가다 보면 쿨페이브먼트라고 해서 현재 바닥에다가 먼저 아스팔트처럼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하얗게 그런 포장하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늘어난 것은 스마트 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말 그대로 장소 선정이 진짜 어렵거든요.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여러 주민들이 거기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밑에 의자, 그러니까 쉼터 가장자리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게 한다든지, 위에서 에어컨이 나온다든지, 그런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개소가 늘어나면 이게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주신 자료에 그 내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지애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고생하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거 이어서 잠깐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원순환가게를 가봤거든요.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홍보물 책자가 자원순환가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가게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에코센터 말씀하시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질문하신 내용을 자원순환가게로 착각을 해서...
박현정위원
그렇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현정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 꼬두메 자원순환마을센터가 지연으로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홍보물 리플릿 제작이 늦어지는 거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 것 같고요. 자원순환가게가 아니라는 거, 다시 확인하고. 페이지 162페이지 보면 자원순환해설사, 우리 동구에 48명 있으시죠, 현재.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해설사요?
박현정위원
해설사, 48명. 48명 맞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이분들 하루에 9시부터 12시까지 해서 3시간 근무하시고 최저임금 적용되시는 분들 맞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생활임금.
박현정위원
생활임금 아닙니다. 최저임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뭐죠? 여기 7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감액은 뭐냐면 인건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 행사 운영비로 해서...
박현정위원
아, 아래 나와 있군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코로나로 견학도 해야 되는데 견학을 못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버스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 인센티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국에서 음식물 발생하는 도시 데이터를 보면 우리 광주가 제일 발생률이 높다는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액을 해서라도 행정에서 업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오히려 참여하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 질문드립니다. 광주에서 제일 높답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음식물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편성을 본예산에 해서, 우수 업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사실상 식당에 가서 보면 저희가 먹고 남기고 나오기 미안할 정도로 사실 엄청 많은 음식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자원순환해설사들 활동과 그리고 산수문화마당에 가서 보면 상근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 관련해서 회수기에서 상근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원순환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캠페인하고 계신 분들이 48명, 처음에는 51명이었다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원이 좀,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래서...
김현숙위원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 겨울에 또 추워지는 날씨에 그분들이 춥지 않도록 패딩이라도 좀 준비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렵니까?
이지애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163쪽, 공무직 기간제 보수에 독감이랑 예방접종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안전이 중시되고, 산업안전이 강화되는 시기에 파상풍하고 폐렴균은 숫자가 적은데, 해년마다 맞췄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적은지 한번...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가로환경관리원 공무직이거든요. 단체 협상에 예방접종을 해 주게끔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독감하고 파상풍, 폐렴구균, 유행성 출혈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근데 숫자가 이것보다... 청소환경과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공무직 직원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공무직 지금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런데 독감은 다 맞췄는데, 그 밑에 비용이 좀 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접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제약이 돼 있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정말 산업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좀 추가질문을... 아니, 그 답을 좀 해 주시죠. 공무직이 41명인데, 독감은 41명 됐는데, 파상풍, 폐렴구균은 왜 5명, 10명으로 줄었는지 질문이신 거 같은데.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파상풍 같은 경우는 매년 맞는 게 아니고요.
이지애위원
네, 1회 맞으면 안 맞아도 되는데...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이지애위원
이게 숫자가 어떤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서 올해 왜 이 숫자인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참고로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무직 예방접종은 선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래도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은 잘하고 계시고요. 아까 우리...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자원순환가게하고 꼬두메 자원순환마을하고 약간 혼돈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좀 착각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아마 지금 이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로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박현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 정도 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 그렇지 않아도 정회하려고요.
박현정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도시관리국 하는 줄 알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78억 4,312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020만 3,000원, 기금전입금 5억 1,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59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27억 5,485만 5,000원 대비 1,486만 1,000원을 감액한 27억 3,9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민간위탁금 2,1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지원에 인건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78억 4,312만 2,000원으로 선교지구 지적확정측량 용역 등 선교도시개발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 3,0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37쪽, 수입계획에서 그 외 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 합계 12억 2,157만 원을 편성하였고, 38쪽, 지출계획에서 23년 충장로4가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비 예치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합계 12억 2,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7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지산IC 진출로부터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사업에 8억 652만 원,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2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내남도시개발사업에 13억 4,112만 5,000원, 선교도시개발사업에 45억 8,762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사실 지금 추경이거든요. 3차 추경인데,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답변하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해가 쉽게 되게끔 그렇게 좀 질의ㆍ답변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혹시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지원 인부임이 청원경찰 1명, 그리고 기간제 2분, 이게 맞습니까? 총 3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맞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4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1분이 빠지셔 가지고, 기간제에서 1분이 빠지셔서 이렇게 구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편성하고 일부는 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일부 편성을 하는 것이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부터 3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1,107만 7,000원을 증액한 159억 5,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반환 및 기타수입에 6,408만 6,000원을,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특색 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 5,500만 원을 증액한 88억 8,1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6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에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5,99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1,616만 5,000원을 증액한 225억 1,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59억 3,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53만 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31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 정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지역경제 활력도모 정책은 기정액 대비 8억 5,360만 원을 증액한 18억 7,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골목재생 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360만 원을 증액한 2,288만 6,000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 목간 조정으로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색 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사업은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정책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1억 2,656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4,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사업비 이월 조서로 세입ㆍ세출안에 책자 161쪽부터 162쪽입니다.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개 사업의 총사업비 838억 7,050만 원으로,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 지연 등으로 미집행 사업비 179억 9,2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6쪽까지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 사업에 1억 1,028만 1,000원, 서석초 주변 보행환경개선 지중화 사업에 8,115만 6,000원,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15억 3,600만 원, 조대부고 주변 도로 환경정비 사업에 1억 2,500만 원, 학동 삼거리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 원, 특색 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사업에 3억,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사업에 6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23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를 보면요.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사에도 나왔는데,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설 주차장 주변의 전신주 20기를 철거해서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인데, 지금 8,100만 원이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현재.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네.
노진성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주 이설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작업은 다 끝났고요. 한전에서 전주만 뽑아내면 되고, 저희가 ACC 하늘마당에서 동명동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구간을 당초에는 양쪽 가에 보도만 파가지고 한전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지하 매설물 때문에 도로 가운데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폭을 넓혀서 저희가 이후에 공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비용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리고 172페이지를 보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골목재생 우수사례 발표 PPT 제작 관련돼 가지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2020년부터 행안부에서 골목경제회복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 공모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2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공모를 9월 말쯤에, 9월 말까지 시를 통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 접수를 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 7개가 최종 선별이 돼서 선발된 팀들이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발표를 하는데, 한 10일 정도, 실제 기간은 10일도 안 되는 기간을 주면서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PT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PT 자료가 보통 저희가 시나리오 쓰고, 수정하는 작업이 3일 이상 거치는데, 그 예산 확보를 못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게 7개 팀, 7개 지자체가 확정이 되면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수상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그 돈은 일단 확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에 확보는 못하고 공모가 선정된 다음에, 마지막 결산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노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수사례 발표 PPT 제작 관련되어 가지고, 지자체 7개에서 행안부 주최해서 200만 원, 500만 원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절차에 관해서, 그 절차에 관해서 반드시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PPT 자료, 좋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절차를 잘 맞춰 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반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72페이지에 특색 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 명시이월로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무등로 375번 길이 지금 이번에 신규 아파트인 계림 아이파크 SK뷰 그쪽이죠?
원래 기정액은 5,000만 원이었는데, 2억 5,000을 증액해서 지금 3억으로 사업비가 나왔어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원래 이게 시 정원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선도사업조성으로 시에서 갑자기 공모를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갑자기 공모를 했어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이 사실은 대규모 개발의 사각지대입니다. 교대 앞에 거기 상가 있는 쪽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2구역 바로 옆에.
박현정위원
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 주민들이 자주 와서 우리 골목도 좀 활성화를 시켜주라,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됐고요. 또 그분들도 번영회 비슷하게 상생모임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 공모사업도 지금 뭐 200, 300짜리 공모사업도 하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시에 공모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총금액이 3억입니다. 시비입니다, 전액.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3억이죠. 설계도를 한번 봐 보고 싶고요. 힐링스팟 테마거리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궁금하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네.
박현정위원
아이파크가 들어서면서, 실제 그쪽 제가 살았던 곳이기도 해서 제가 잘 압니다, 그쪽을. 그쪽 일대가 공원이 다 조성이 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도심경관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시비를 받아 오신 건 너무 잘하셨지만, 어떤 형식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거기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박현정위원
계림2동 주민협의체?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네, 그렇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분들하고 해서 1차 용역사가 정해지고 설계내용이 대충 나오면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신 내용입니까, 이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
박현정위원
테마거리를?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지금 공모사업을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했냐고 말씀이시죠?
박현정위원
예.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박현정위원
우리 그쪽을 예쁘게 좀 조성해 달라, 이렇게?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171페이지 보면 활발한 주거개선 전개 보면, 이 사업이 지금 동명동 도시재생 거기입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171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김현숙위원
171페이지,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계림1동 사업입니다.
김현숙위원
계림1동이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푸른개미마을.
김현숙위원
푸른길 인근?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계림1동에...
김현숙위원
그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동사무소하고 광주고 바로 앞에, 이번에 혹시 축제한 데....
김현숙위원
맞은편 쪽에?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축제한 골목 보셨습니까?
김현숙위원
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쪽입니다, 다.
김현숙위원
홈플러스 뒤쪽, 그쪽 길 말씀이십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쪽에 마을사랑채도 조성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발로 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977만 원을 증액한 79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태동 지역주택조합 기부채납 도로 내 오수관로 설치사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623만 원을 증액한 3,7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림동 동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교부세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320만 원을 증액한 38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보전수입으로 4,034만 원을 증액한 23억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930만 원을 증액한 115억 8,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77쪽,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520만 원을 증액한 4억 5,174만 원 편성하였고, 178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에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과 차량진입로 방지시설, 보도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7억 7,9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도로 관리 사업비 증액 없이 편성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179쪽, 선진하수 행정 구현 사업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와 동산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한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 사업으로 주택가 보안등 LED교체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300만 원을 증액한 14억 7,7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국고보조금과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 이자 등 4개 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기정액 대비 4,610만 원을 증액한 3억 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76쪽부터 178쪽,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대상 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서석교회 앞 도로개설 3억 원,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에 1억 원, 동구 보건소 뒤편 도로개설에 8억 5,000만 원,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주변 도로개설에 2억 원, 남선석유에서 원주교 가는 도로개설 사업에 4억 원, 운림동 518번지 주변도로 확장에 2억 원, 차량진입방지 시설 등 보도 정비에 8,800만 원, 학동 광주천 교량시설물 보수보강에 3억 원, 증심사천 목교 보수보강에 1억 원,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사업에 1억 원, 자전거 역주행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억 원, 계림동 아이파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6,400만 원, 계림동 아리랑하우스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에 3,0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3,500만 원, 운림동 동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보면요. 자전거도로 관리가 있습니다. 추경 때 물어볼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관련돼 가지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저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현재 지금 동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총 몇 개소나 있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관리요?
노진성위원
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시설이요?
노진성위원
자전거도로가 총 31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곳곳이 좀 파여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기에 본예산 때는 도로 관련돼서, 특히 용산지구 관련돼 가지고 그쪽은 너무 많이 파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봐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명세서 71페이지를 보면요. 물론 건설과라든지, 건축과 같은 경우라든지,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 기간이 오래, 단기간에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간 계획하고 수립하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71페이지를 보면 사업 추진,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사업에 관련돼서 사업추진을 보다 보니까, 12년도에 추진이 돼서 시비 보조금 교부가 2억이 돼 가지고 보상 완료된 지장물 철거 2동이 12년도에 됐어요. 근데 그 사업이 쭉 진행이 안 되다가 20년도, 21년도, 22년도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는 거, 왜 이렇게 기간이 한 10여 년 정도 되는,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우리 구청사, 청사 앞 도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제 2억 원 받아서 일부를 보상했고, 주로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보상에서 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사업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총사업비가 15억인데, 최근에 그중에 일부 75m 중에서 45m 개설하고 내년에 다시 4억 원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75m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선화위원
아니,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이거 관련된 사업, 소방도로라든지, 도로개설사업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아서 공사가 늦어진 거예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일몰제로해서 도로... 도시계획선이 많이 삭제됐는데, 옛날에는 도로개설 건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기 때문, 유치가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추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문선화위원
예.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도로개설 사업이 대개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 의존사업입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한 해에 보조금 받는 것이 4～5건에 한 16억～20억, 그 당시에 처음에는 했었을 때는 120개 노선 정도가 미개설이었을 거예요. 1,200 정도가 소요됐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보고를 했었는데, 일전에 2년 전에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현재 미집행 도로가 한 74개 노선, 한 700억 정도, 800억까지 소요가 될 겁니다. 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기간이 좀 늘어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우리 동구 최초로 산수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20억 구비를 최초로 투입을 하셔 가지고 바로 작년에 완공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시에 의존은 하지만,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구비를 직접 투입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국장님, 방금 구비로 작년에 전액 20억으로 산수굴다리 거기를 했다고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시비 없이? 거기는 그렇게 전체 구비로만 한 겁니까?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시비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네, 저희 구비 전적으로 20억 투입 해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랬군요.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페이지 72페이지에 동구 보건소 뒤편 도로개설 지금 내년 6월경에 서석로, 우리 동구청 앞에 도로확장 사업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구두로 많이 떠돌기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추경에서 여쭤볼 건 아니긴 한데요.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보건소 뒤편 도로개설 말씀하시죠?
박현정위원
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총 10필지 중에서 지금 9필지를 보상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필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현정위원
아, 보상이 아직 안 됐군요. 하나가 남았군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아마 내년 초에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정위원
보건소 뒤편 말고 여기 우리 동구청 앞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 동구청 앞에는 시 사업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계획이 돼 있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시 사업으로 연말에 지금 보상을 좀 하고 있고요. 연초에도 보상이 빨리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저번에 한번 제가 타진해 봤더니, 아마 내년 초부터는 빨리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공사착수 예정은 내년에 가능한 거예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하려고 여쭙습니다. 방금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9필지를 보상 완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총 10필지 중 1필지 보상 완료라고 돼 있어서, 9필지 맞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이제 최근에 갑자기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정위원
근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총 9필지가 맞습니까, 1필지가 맞습니까?
박현정위원
10필지 중에 1필지만 보상 완료됐다고 나온 건 이건...
노진성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10필지 중에 9필지가 최근에 보상이 됐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좀 잘못된 건가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잘못 나왔네요, 오타네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니, 이거 작성하기 전에...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쉽게 보시면 9월 5일 작성할 때는 1필지만 보상되었는데 현재는...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지금 도로일몰제가 20년인가요? 계획 세우고, 20년?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시면 자료 하나 제가 부탁하려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일몰제에 의해서 취소된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거 2014년도부터 올해 2022년도까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우리 하수계, 우리 동구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있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현재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용역 중에?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용역 작년에 안 끝났는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는가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용역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작년 12월에 시작했나요? 11월에 시작했나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 그렇게 오래갑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827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6,7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6,133만 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3,074만 1,000원을,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 지원에 국고보조금 6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901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8,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1억 2,281만 2,000원,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 지원에 6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79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연장되어 4억 2,665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국고보조금이 올해 9월에 교부되어 3,119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공폐가 정비사업은 사업 추진에 있어 소유자 동의 및 대상지 확정 지연으로 3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 사업은 사업의 신청 건수가 저조하여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보면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잠깐만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저희가...
노진성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스티로폼 건축 자재, 이런 걸로 해서 화제가 많이 나거든요.
노진성위원
스프링클러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스티로폼.
노진성위원
스티로폼이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가연성 내장재입니다. 기존에 보면 목욕탕 건물, 또 창고 건물 이런 등등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피난 약자 이용시설, 의료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노약자 시설, 청소년 수련관이 해당되고요. 이런 시설 부분하고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1,000㎡ 미만, 플러스 1층 필로티 주차장, 주차장 부분에 옛날에 화재 나서 목욕탕 건물이 타고 올라가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제정돼서 가연성 외장재라든가, 외장재를 교체하는 비용,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아까 대상,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구비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된 만큼 화재 안전에 관련돼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명시이월 책자 89페이지에 70번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40년 이상 된 연면적 200㎡ 미만 조적조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안전점검과 보수 방식이, 보수보강 방식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몇 개 정도, 500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까지는 같이 알고 싶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관리보다는 현황 파악을 먼저 했고요. 현황이 조사 완료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각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은 건축물 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15조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 확정은 올해 처음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 법에는 사용승인이 지난 30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 5개 구청, 시하고 관계 협의해서 40년 이상으로 해서 이 건축물을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차 점검, 2차 점검으로 나눠지는데, 1차는 건축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표에 따라서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요. 육안 점검 결과가 이상하다,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2차 점검을 해서 건축물 관리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해서 이런 부분에서 건축물이 어떤 보수보강에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보수보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은 예산 부분을 좀 더 추진하는 부분에서 1차로 안전점검 위주로 먼저 돼 있습니다마는 보수보강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 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아니, 안전점검 방식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보수보강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사유 재산인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저희가 보수보강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보수보강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 후에 물량이 어떻게 되고, 얼마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명칭 자체가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정확하게 한다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정확히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보수를, 보수보강하는 지원 사업도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후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까지 추가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추가하겠는데요. 점검단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 사업이 이월된 이유가.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산을 좀 늦게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문이나, 홈페이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문,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제 최초다 보니까 저희의 홍보가 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각 동에서도 관련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다 홍보했지만 아직은 현재 초기 단계라 이런 미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홍보를 더 해야겠다. 그리고 대상 주민들한테는 가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야겠다. 그걸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상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접수가 많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홍보도 하고, 또 각 동에 팸플릿도 최근에 만들어서 다시 나눠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 지연으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동구 안에 원룸 같은 데가 거의 외벽에 가연성 외장재로 해서 드라이비트 자제하고, 필로티 공법으로 돼 있는 그런 곳이 조금 화재에 취약하다고 봐요. 그런데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원룸 같은 건물,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관련법에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피난 약자시설,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 우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화재가 많이 낮고, 그래서 주민들도 일부 스스로 개선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찌 됐건 그 물량이 남아 있다고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나중에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김현숙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화재가 난 곳을 보면 거의 필로티 공법으로 돼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훨씬 화재에 더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지어졌던 건축물들은 어쩔 수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드라이비트나 그런 자제를 좀 자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은 건축주 스스로 그런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33억 5,836만 1,000원보다 39억 6,135만 4,000원 증액한 73억 1,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에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각각 3,5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도시공원관리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8개 사업에 3,1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67억 4,921만 9,000원보다 30억 8,102만 8,000원 증액한 98억 3,0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88쪽까지, 도시공원관리는 총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목 내에서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188쪽, 아름다운 가로 조성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광장관리는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에 구비 9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1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80쪽에서 18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에 56억 3,7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관리에 7,000만 원, 시설녹지관리에 4,000만 원, 무량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월남2지구 시설녹지 정비사업에 1억 6,300만 원, 푸른길공원 조명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9억 2,847만 5,000원, 꽃이 피는 증심사천 산책로 조성에 4,641만 원, 용산지구 도로사면 경관개선에 1억 4,000만 원, 5ㆍ18 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에 41억 원, 다복마을 인지놀이쉼터 및 생태놀이동산 조성에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를 보면요. 시설 녹지 관리 인부임 관련돼가지고 55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 녹지가 용산지구, 용산지구 그리고 운림동이 맞습니까?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지금 시설 녹지는 여기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전체 19개소, 동구 관내 전체 19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인부임 관련돼가지고 5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근무하신 분들이 근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부임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질문입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책자 90페이지하고 92페이지에 성인지예산하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총사업비 1억 5,000이 되어 있고, 성인지예산에서 지금 3,000만 원?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2건이 동일한 장소에 교부됨에 따라,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요. 무량 어린이공원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무량 어린이공원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건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성인지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네, 22년도에 무량 어린이공원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금 180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관리, 무량 어린이공원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예산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박현정위원
총사업비는 1억 5,000이겠네요, 무량 어린이집 노후된 놀이기구를 교체하는 것은. 내남동 소공원이 그 옆에 있나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내남동 소공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구립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소공원입니다.
박현정위원
근데 여기 1억 5,000에 같이 성인지예산에 또 들어가 있어서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거기하고 이제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1억 5,000이라고 된 것은 무량 어린이공원에 관한 건데 지금 이건 잘못 기재가 돼 있고요.
박현정위원
내남도 소공원은 빼야 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내년도 이월액 7,000만 원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000만 원이 무량 어린이공원이고, 내남동 소공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을 이월하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해력이 떨어진가 봅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리고 페이지 188페이지에 5ㆍ18 민주광장 분수대 정리 사업, 이거 진작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제 100% 40억 노즐 교체를 비롯해서 하는 건데, 원래 구비로 하시려다가 시비가 나온 겁니까?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박현정위원
9억 원이 삭감돼서.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원래 구비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다가...
박현정위원
9억을?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이번에 9억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총사업비는 40억이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41억입니다.
박현정위원
41억이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네, 10억 중에서, 아까 구비 10억이 편성됐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서 9억 원을 감액하고, 1억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그거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설계 40억 들어가는 내역을 제가 다 봤는데, 40억으로 딱 맞춰졌던데 1억은 왜 또 추가가 된 거예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1억은 지금 분수대 전기가 총용량이 있습니다. 전기 쓸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요. 분수대를 교체하게 되면 또 전기가 승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합에 대비해서 1억을 남겨놨습니다. 쓸 수도 있고 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예비비처럼 놔두고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네.
박현정위원
특교금으로 40억을 받으신 건 잘하신 거고요. 보수 정비 사업에 4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금액은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저희 추가경정 예산을 보니까 정비와 관리 예산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예외가 된 게 다복마을하고 증심사천에 새로 조성하는 부분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사용승인만, 사용 허가만 받으면 조성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다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이나 산책로나 이런 걸 하려면. 그러면 이후에, 이거 두 건 말고... 지금 두 개가 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증심사천 산책로 조성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다복마을 인지놀이쉼터, 이것은 조선대학교 부지입니다. 조선대학교하고 이야기는 돼 있고요. 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게 되면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될 겁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을 않더라도 조선대학교에서 승낙을 하면...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저희가 내년부터 이후에 혹시 공원이나 아니면 산책로나 등산로, 혹시 조성하려고 하는 데 있을까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등산로나 산책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또 필요하면 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땅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저번에 한 번 사업 하나 진행하려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던 게, 100% 저희가 옛날에는 등산로나 아니면 산책로를 조성을 하더라도 주인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허가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고, 구 땅이나 아니면 관공서 땅이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못 했던 것 같거든요. 못 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뭐냐면 일반적으로 산책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동의서 받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중앙정부의 공모 같은 걸 신청할 때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게 될 때는 저희가 토지 확보가 된 상태어야 됩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산책로나 이런 거 공모사업이 아닌 구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사용승인으로 할 수 있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선화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버스정류소 주정차 금지 적색 표시 설치가 있습니다. 저희 버스정류소 동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205개소요.
그래서 총 205개소입니까?
그러면 205개소 이번에 적색 표시 설치가 시에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 205개소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적색 표시 설치가?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설치가 전부 다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급성에 관련돼서 급한 거 먼저 하겠다?
205개가 전부 다 설치는 안 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책자 100페이지,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으로 동명동 일원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아마 2차 추경 때 3,000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월 사유에는 이거를 완료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 동안 효과 분석 후에 다시 용역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2차 추경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또다시 명시이월로 하시게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회 때, 2회 추경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 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죄송한데, 위원으로서 요청 좀 드리려고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점심시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박현정위원
2시에 행사가 있을 건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건소 3개 과가 있고, 계수조정 있어요.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 지금 행사는 우리가 없어도 의장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들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5분만 정회하고 바로, 식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하실 건지, 그것만 정해 주시면 진행하면 되니까요. 5분 정회하고 식사 나중에 하고 그냥 회의 진행 할까요?
노진성위원
5분만 정회를 하고요, 이어서 계속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떻게 다른 분들 의견...
박현정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 식사를 어떻게 하는...
종균
박종균위원장
식사 보건소 3개 과는 어떻게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먼저 심의하고...」
이렇게 하시게요.
박현정위원
심의하시고 식사하신대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심의하게요? 우리는 계수조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찍 못 끝납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면 서로 불편할 거 같은데, 오후에 보건소 일정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2시에 시작하면....」
특별한 일정 있으세요, 오후에? 보건소? 과별로 무슨 행사 있으십니까?
옥선
심옥선보건소장
행사는 없고요. 그냥 회의만...
종균
박종균위원장
일단 5분간 위원님들과 타협 좀 하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95억 9,7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9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의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1억 2,543만 9,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4,003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 등에 지난 연도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23만 4,00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0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97억 8,25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 사업은 기정액 대비 13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2,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환경 조성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6,462만 8,000원을 감액한 81억 1,2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치매예방관리는 3개의 세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8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예산 총액 변경 없이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19쪽, 정신건강 관리는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억 7,9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예산 총액 변경 없이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20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 예치금을 반영하여 3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지난 연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보조금 집행 잔액 5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를 보면요. 맨 하단에 실종예방 소모품이 있습니다. 5만 원 소모품을 126개를 구입한다고 해서 630만 원이 구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모품이 어떤 소모품입니까?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소모품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민정책 디자인 사업으로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물로 도출된 게 3개의 사업이 나왔습니다. 실종 어르신들이 실종됐을 때 표식이랄지 그런 것들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신발끈, 타이백 팔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종 어르신들한테 배부해서 착용하게 함으로써 실종 발생 시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실험적인 소모품을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표식이나 신발, 팔찌 이런 소모품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예.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18페이지를 보면요. 치매 치료비 지원금 관련서 저희 구비가 45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동구 관내에 치매, 혹시 환자분들 몇 분 정도 되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치매 환자 추정인구는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치료비 지원 사업은 24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 기준별로 해 가지고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월 3만 원씩, 1년 기준으로 36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고 치매 약을 받으면 그것을 정산해서 건보에서 본인들한테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ㆍ감독 좀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구비가 450만 원이 일단 편성이 된 만큼 이렇게 또 투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투입이 된 만큼 관리ㆍ감독 꼼꼼하게 좀 잘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20페이지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사업 간담회 등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모두 다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가 간담회가 전혀 개최가 안 된 겁니까?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정신건강 간담회를 하는데, 따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예치금 등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조금조금 사업에서 남은 잔액들을 줄여서 인건비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사업 간담회 관련돼 가지고 구비에서 일단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을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했잖습니까.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국ㆍ시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대개 운영비나 인건비, 운영비 그런 식으로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초에 저희가 이 회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간식비랑은 이렇게 배정해서 쓰는데 그게 예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씩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정리 추경 때, 그것을 바르게 나눠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산과목에 91번 우리 동네 영양지킴이 있잖아요.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그것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이지애위원
예,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잠시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에서 4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868만 5,000원을 증액한 69억 7,180만 7,000원으로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2억 1,861만 3,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1억 7,97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3,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8억 1,2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0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225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27쪽과 228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보조 및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29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총 5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노인 방문 보건관리 사업에 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경로당 운영 및 순회진료 사업과 재활 및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지역사회 대학생 실습 운영 관리에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하였습니다. 232쪽부터 233쪽입니다.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5개 세부 사업에 보조금 내시 확정을 반영하여 총 1억 5,5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구강보건 등 3개 세부 사업과 고혈압, 당뇨환자 조기 발견 등 2개 세부 사업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 4,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에 동절기 추가 접종 홍보를 위하여 보조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구입에 보조금 352만 7,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에 예산증감 없이 목변경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에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3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 및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총 1,4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보조금 반환 등에 1억 3,2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영양 섭취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영양지킴이 in 마을 사랑채 사업으로 2022년 7월 행안부 주민 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국비 8,000만 원에 대하여 2022년도에 편성하여 이 중 4,000만 원을 11월부터 업체 용역 계약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을 2023년도 이월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8,000만 원은 내년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구민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225페이지 하단을 보면 신체활동 등 홍보 리플릿 등 제작 관련돼 가지고 75만 원이 구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플릿이 제가 알기로는 광고나 인쇄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어떤 리플릿이죠? 어떤 홍보 리플릿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25페이지입니다. 신체활동 등 홍보 리플릿 등 제작.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신체활동에 관련된 그런 홍보물을 이미 규격화돼 있는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그 구입이 어떤 건지... 어떤 리플릿을 관련된 건지 그거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지금....
노진성위원
예를 들어서 광고나? 인쇄물?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인쇄물입니다.
노진성위원
인쇄물입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인쇄물인데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 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진성위원
인쇄물 관련해 가지고...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노진성위원
인쇄물 관련돼 가지고 75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노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저희 동구가 2022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홍보가 들어가 있기에 앞으로도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건강도시 관련은 건강정책과에서...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2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방문보건여비가 관련돼 가지고 1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7개월 근무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근무 기간이 원래 그분이 육아휴직을 빨리 들어가기로 했는데, 2개월 더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여비가 나가는데,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 7개월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 10만 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육아휴직 하신 분께 1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옥선
심옥선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하시는 분은 한 명당 5만 원씩.
노진성위원
한 명당 5만 원, 네. 알겠습니다.
옥선
심옥선보건소장
한 달에 5만 원씩.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보면 여성어린이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어린이가 몇 세죠?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여기 사업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보통 사업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0세부터 24개월까지 파악하고요.
노진성위원
0세부터 24개월이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왜냐하면 사업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저귀나 조제분유 사업은 0세부터 24세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미숙아나 선천성 아이는, 이제 미숙아 같은 경우의 출생 후 24시간 내에 신생아 인큐베이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 경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선천적 이상아 같은 경우는 출생 후 28일이 지나고, 또 그런 경우도 말하고요. 각 사업별로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비가 3,800만 원이 예산 편성된 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좀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저는 간단히 하고 개별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 동네 영양지킴이 마을사랑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통계목을 보니까 예산 지출이 많잖아요. 그런데 건강 반찬과 과일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저희도 그런 일을 해봐서 알지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하고 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는 좀 적을 것 같은데, 이런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이지애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계수 조정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은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