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과, 안건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축수산과장 김환동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63억 9,909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9억 2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금 1,972만 9,000원, 도비 328만 8,000원, 군비 495만 6,000원 등 총 2,79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원화할 수 있도록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의 퇴비 부숙을 돕는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도비 600만 원, 군비 1,8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처리공정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통하여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에서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6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9월 29일 농식품부의 변경 승인에 따라 국비 1억 2,630만 원, 도비 1,010만 원, 군비 4,040만 원 등 총 1억 7,6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고병원성 AI방역대책비 지원사업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지원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국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오염 물건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국비 3억 9,000만 원, 도비 4,875만 원, 군비 4,875만 원 등 총 4억 8,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꿀벌 구제 약품 구입은 꿀벌 기생충 방제를 위한 약품 구입으로 응애류 구제 약품 사업비가 당초 1,875만 원에서 2,499만 2,000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비 436만 9,000원, 도비 56만 2,000원, 군비 131만 1,000원 등 총 62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돼지 소모성 질환 최소화를 위한 가축 질병 및 사양관리 맞춤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지원단가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50만 원, 도비 45만 원, 군비 105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ASF) 방역대책비 지원은 양돈농가의 8대 의무 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비용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연안어선의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20척에서 40척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12만 원, 군비 261만 3,000원 등 총 3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등 어업 작업 안전 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27명에서 35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41만 7,000원, 군비 97만 3,000원 등 총 1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1어가이며 도비 573만 9,000원, 군비 1,339만 원 등 총 1,9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한우 명품사업 중요재산 양도 승인 보조금 반납 등 3건에 총 9,2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한우분야 ICT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5건에 총 2,41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월야에서 공모사업 받아서 하는 것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거기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일단 찬성해야 그게 가능할 건데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사업을 받아와서 진행을 하면 다행인데 아마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체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고 주민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건데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사업 신청할 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사업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일단 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원성 AI방역대책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나주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방역에 대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함평은 인근 지자체 경계라고 해야 되나요? 함평을 들어오는 관문 쪽에 예전에는 철저하게 방역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여쭤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

관내에 있는 가금류를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서 학다리 우시장에 있는 거점소독단지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나주 공산에서 항원 검출돼서 방역되어 있는 농가가 엄다와 학다리 쪽에 5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그런 사항이고요. 옛날같이 학다리, 월야 이런 시스템은 안 하고 있고. 5농가 그러니까 산란계 10만 수 이상, 그다음에 알 까는 거기, 종오리 농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다 방역…

자체적으로? ○

개인적으로 다 방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체적으로 하지만 관문에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관문에 들어오는 데서 1차 걸러주고 농가 앞에서 한 번 더 거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광이나 나주 들어오는데 100% 다 우시장을 거쳐서 가는가요? ○

예, 거기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I에 감염된 차량이 들어왔어요. 영광 쪽에서, 손불이나 신광이나 읍내 쪽은 아직 괜찮잖아요. 그런데 감염된 차량이 들어와서 그 농가를 안 거치고 우시장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감염된 차량이 함평 관내를 활보하고 우시장을 나가는 시스템이 맞는지, 제가 그것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

작년이나 그작년에는 관문에다가, 학다리ㆍ신광ㆍ월야 쪽에다 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크게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지침상으로 내려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주변 지자체에서 발생되면 먼저 다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갔는데 너무 느슨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그 부분을 일단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인에 대해서, 가축분뇨공동화 에너지화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12월 말까지 대표께서 하신다고 했다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

일단 평촌마을 주민들을 설득하라고 했고, 방금 말씀하신 동의서도 같은 맥락이고요. 설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

어차피 정

예,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분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요. 물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업주 측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비용 지출 문제로 인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12월 말까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으면 포기하겠다.”라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본 위원이 이전부터 누차에 걸쳐서,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세 번째 이 얘기를 거론을 합니다만 저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평촌마을뿐만 아니고 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주변 6개 마을에 전부 동의서를 받으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평촌마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물론 건축허가는 안 나 있지 않습니까? ○

설계도 아직.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일부 예산은 서 있죠? (예, 일부 예산…) 그렇죠? (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말고 또 있잖아요. ○

본예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과 본예산과 어떤 거시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사업주와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꼭 문제를 제기, 태클을 거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분위기를 과장님이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디테일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당당하게 사업주 측에 요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다시는 이 사업가, 또 사업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론화되지 않게끔 확실히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95쪽 보면 꿀벌 구제 약품 구입 있죠? (예) 과장님, 요즘에 양봉농가 얘기를 종합해 보면 벌이 많이 상해 버렸나 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것이 우리 함평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에서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우리 함평에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96쪽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있죠? (예) 아까 한 농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딥니까? ○

이것은 장

석성리? (예) 그러면 한 농가만 지정해서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

양식을 하는 어가.

양식 어가는 우리 함평에 한 집밖에 없어요? ○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장

그분 아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월동 꿀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에 130농가에 1만 8,000군 정도 가졌는데 올 10월부터 작년과 마찬가지로 폐사하고 실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비 중에 남은 사업비를 내년도 이월시켜서 올해 피해본 농가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 크게 계획을 세웁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지원과장 문정모입니다. 평소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765만 3,000원 감액된 100억 5,844만 2,000원입니다. 상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여비 및 강사비 5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기계임대사업 서부점입니다. 임대사업장 난간설치공사 잔액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단부,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봉사 지원으로 농기계수리 교육참석 여비 1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나비곤충 표본제작 관리입니다. 나비곤충 표본관리 재료비 2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9쪽 임대사업장 난간설치공사 서부점에 무엇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 하시고 감액하셨어요? ○

난간입니다. 임대사업장에 보면 2층 부분에 농기계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금액을 절감해서 2,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아니, 총사업비를 2,000만 원 세워서 전혀 쓰지도 않고 2,000만 원을 감했는데, 쓰고 남아서 반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본점, 동부점, 서부점 3개소에 난간을 다 설치하게 되었는데 총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 보겠노라고, 그런데 설치할 것을 안 하고 반납해 버려? ○

과다 계상했습니다.

과다 계상했어요? (예) 에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계상을 잘해서, 돈이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못 쓰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쓰지도 않은 것을 과다 계상해서 절감시키면 되겠습니까? 다음 33쪽에 나비곤충 표본제작관리, 지금도 나비곤충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예)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나비축제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산증인들이고 고생하신 분들인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것도 표본제작관리를 300만 원 들여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돈 66만 원 쓰고 230만 원 도로 반납한다는데 왜 그렇죠? ○

표본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재료비가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적은 금액으로도 관리가 돼서 반납됐습니다. 관리 상태가 현재는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서 세워놨다가 전부 다 일을 안 하고 다 반납시키는 거예요. 돈 300만 원 예산 세워놨다가 230만 원 반납해 버려요? ○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이 아니라 당초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일을 처리해야지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80%, 90% 반납시켜 버려요?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당초에 하려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3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표본제작 관리를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요구했으면 그 돈에 대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해야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90%, 80% 절감해서 다시 감액시켜서 보내요? 그렇게 하면 뭣을…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초에, 예산 절감… 물론 긴축 예산을 써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낭비 요소가 있다든지 거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절감해서 단 10%가 됐든 5%가 됐든 이렇게 절감하는 것은 ‘아, 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게 되면 지금… 300만 원에서 230만 원이니까 3×8은 24, 80%를 거의 안 쓰고 반납시켜 버린 겁니다. 이전 것도 보면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일을 하시라니까 안 하고 다 반납시켜 버려요. 일을 안 해 버리고. 난간대 설치하라고 해 놓으니까 그것도 하나도 설치도 하지 않고 다시 반납시켜 버리고, 그러면 뭐하려고 난간대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당초에. ○

3개소 설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 난간대도 설치하려고 전부 다 2,000만 원을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2,000만 원 그대로 안 쓰고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임대사업장이 지금 여기 서부점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나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본점, 동부점, 서부점 3개소였는데 당초 계획 때는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금액이,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보니까 금액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관내 세 군데에 임대사업장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

예,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업인들이 대여해서 가져갈 때 그 운송은 용달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어서 누가 실어다 줍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본인들이… ○

예, 농가에서 본인들이 와서 싣고 갑니다.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용달이라든지 운송업체와 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락하면 갖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그 부분은 인력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으시다는 얘기시죠?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편리를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7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 514만 원 증액된 683억 3,157만 원입니다. 먼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 등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이행점검 결과 사업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8,111만 원이 감액된 2억 2,9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시 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전산을 탑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소요량이 없어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80만 원이 감액된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내 관행 농지의 친환경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높은 친환경농산물 가격할인 등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중 교육비 환급금과 교육생 보증금을 위한 2,300만 원 중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 관련입니다. 당초, 어린이 농촌체험센터 운영 및 조성을 위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1일 동네작가 운영을 위한 귀농귀촌 캐릭터 및 상품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4,800만 원과 포상금 500만 원 총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함께하는 농사체험 학습장 키움하우스 조성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 3,000만 원과 시설비 5,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당초 사업량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편성에 따라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다음은 공익직불사업 기본형입니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4억 7,240만 원을 증액한 192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사업 선택형입니다.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을 증진하기 위한 이모작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1,700만 원을 감액한 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사업 행정비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비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한 3,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1,287만 원을 감액한 26억 3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4억 4,168만 6,000원을 증액한 32억 2,4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1,16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7,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유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부담 경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5,627만 원을 증액한 11억 7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 호박 선발대회입니다. 우리 군 특화 품목인 호박의 상품성 홍보 및 이미지 제고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슈퍼호박 대회 시상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홍보 부족 및 대회 참가 호박이 많지 않아 1,030만 원을 감액하고 출품상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신선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금년 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능성 채소 등 경쟁력 있는 고소득 시설원예 품목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4,34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3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낙과 배 가공수매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여름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공용 낙과 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제조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감소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 식품제조업체에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유통전문업체의 포장재 및 동판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40만 원, 군비 56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나비쌀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호평벼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40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입니다. 도청의 전배요청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예산 일부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택배비 총 2,35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입니다. 도비 송금으로 군비 편성금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64쪽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등 16건의 국비 집행잔액 7억 7,781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2021년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41건 의 도비 집행잔액 3억 3,29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 4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을 보시면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과 신소득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함평군 관내에 여러 군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하 1개 읍면에 하나씩은 존재해야 거기에서 고소득을 올리게 되면 그 주위의 분들이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 온실지원 생산기반시설 자체가 이전에 완주나 장성에 같이 견학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대농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완주나 장성을 보면 그런 농가가 많아야만 로컬푸드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100평, 200평짜리 지원을, 현재 완주가 3,000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500농가가 된다고 한 것 같고 장성도 거기에 걸맞게 규모화되어 있더라고요. 이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함평은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곡성에 비해서 시설원예가 200ha 이상 더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소농가들을 많이 지원해야만 직매장도 운영할 수 있어서 대농도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소농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추경에 국비를 따와서 장성이나 우리가 완주처럼 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내년도 본예산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농가가 이쪽 사업, 저쪽 사업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남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좀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변경 자체가 농산과에서 관련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진행하죠? ○

미래전략실에서 계획이 나오면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우리가 함평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진흥지역에 추진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대체해서 진흥지역 해제도 하고 변경도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말고 다른 실과소에서 문의가 와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걸 진행하는 다른 실과소도 있나요? ○

현재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개별적으로 해제 요청을 하신 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

예, 그런 분들도 가령 전체적으로 다 풀려 있는데 개인적으로 당신 땅만 안 풀려 있는 곳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라도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경우는 풀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남이 진흥지역이 많고 그중에서도 함평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진흥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행위나 이런 게 많이 묶여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함평군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들을 하는데 다른 실과소에서 얘기를 하면 진흥지역에 묶여서 안 되고 무슨 놈의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다 풀고 있는데 관계부처인 과장님한테 문의가 들어왔는지를 물어보는데 다른 실과소에서는 개인적인 부분 말고 군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이 그런 이유들을 하나하나 의회에서도 해결을 해야 하고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좀 유기적으로 부처 간에 협조가 돼서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해서 몇 년씩 가서 사업비만 수십억씩, 수백억씩 늘어나더라고요. 과장님한테 그걸 따지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참고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관계부처에서 질의하거나 건의하면 풀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거죠? ○

예, 같이 최대한 협조,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농업진흥구역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불합리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없는지를 농산과에서 살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데를 진흥구역으로 해 놨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리정리도 안 되어 있고 수로시설도 안 좋고 농사짓기도 굉장히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만 하실 생각이라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안 그래도 특히 해안도로, 손불-영광 쪽 연결되는 해안도로 마무리되는 과정에 그쪽에 진흥구역 해제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제를 하고자 내년도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그쪽 부분도 해제하려고 저희 과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하려고…

특히 월야, 해보, 나산 이쪽에는 개발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인구도 유입해야 하고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문제는 법에서 규정하는 게 농업보호구역도 농림지역으로 인정해서 함부로 외지인들이 살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농업진흥구역보다는 그래도 보호구역이, 경지정리가 안 되거나 농사 짓기가 불합리한 부분은 최소한 농업보호구역으로라도 풀어서 그래야 그다음 단계로 전환이 가능해서 그런 정도라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면 쪽에는 대단히 심각한, 인구가 막 들어오지 않고 이런 데는 별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겠지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지구와 일반 비도시계획지구가 다른 점이 있지만 같이 협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셔야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 땅이 농업진흥구역인지 보호구역인지 땅주인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행정 관할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1개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지역에도 토마토 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도회지에서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이런 혜택은 그분들이 받아요. 저희 관내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기술력이나 모든 면에서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력이나 지식이 없어서 공모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읍면에 홍보도 하고 기존에 온실을 옛날, 현대화 온실이 아닌 일반 온실에다 재배해 오신 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좋겠다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비가 좀 많고 자부담이, 이 사업만 해서 자부담이 4억 3,200, 융자가 6억 4,800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투자해서 하실 만한 분들이 관내 농가들 중에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근데 최대한 홍보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농사를 하는 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일은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건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30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안은 2억 8,811만 6,000원 증액된 537억 3,627만 6,000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3억 2,7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수리계획 운영 경비지원으로 군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도비 보조입니다. 나산면 구산리 삼구마을 배수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제2차 함평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함평사랑상품권 구입비 집행잔액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57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소방안전 교부세 안전점검분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1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건입니다.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제1차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자연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20년 2월 그간 개발사업 등에 따른 함평군 여건변화와 자연재해 관련계획의 변경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향후 10년간 함평군 방재안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자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초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대상을 선정하여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9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주민들을 찾아뵙고 현장과 주민의견 자료를 취합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군의회 의견청취 후 읍면별 주민께서 의견을 주신 33건을 반영하여 전라남도와 후속 절차를 통해 금년 12월 행정안전부 사전검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회 수립 중인 함평군 자연재해 종합계획 재수립을 통해 향후 관내에서 발생가능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함평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배포해 드린 자료를 검토 부탁드리오니 본 계획의 향후 10년간 우리 군 방재계획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절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 개발관련 정책결정과 행정업무 수행 시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유도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한 지가 1~2년 됐습니까? 계획을 재수립하는 주요 요인이 뭡니까? ○

저희가 2015년도에…

2015년도 그 뒤로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들은 것 같은데. 2015년도 벌써 7년 전인가요?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

2020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계획을 재수립한다고 해서, 재수립인데… ○

저희들이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되어서 수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재수립한다는 주요 요인이 뭐 때문에 재수립을 하게 됐는지. ○

저희들 여건이 변화됐고요. 또 관련법규가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지만 그 계획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현실에 맞게 따오기 위해서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이나 자연위험지구 사업이나 현재 내교지구, 이 용역으로 인해서 내교지구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반영을 했어요.

아까 주민들 의견을 33건 반영시키고 뭐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대충 포괄적인 개괄적인 것만 의견 내놓고 우리한테 의견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비전문가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시면 과장님 입장에서 대략 포괄적으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 계획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혹시 심도 있게 봐주셔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비전문가들도 얼른 보기 쉽게 ‘아,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당장에 방금 몇 분 전에 던져놓고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조차도 저희들이 조금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전문가입장에서 대충은 이런, 이런, 이런 데다 포인트를 두시고 비중을 두고, 저희들은 이런 계획을 갖다가 이런 데다 비중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한다든지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설명해 주시면. ○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러면 간단하게 한 3분 이내에 설명을 한번, 용역회사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용역회사 오셨어요? ○

예.

(마이크 켜지 않고)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아까 보니까 뒤에 용역회사가 오셨더라고요.

자료는 내놓고 전체적인 PPT 부분을 미리 주셨으면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함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하천이 3개, 지방이 18개, 소하천이 242개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대로 한다면 상당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계획대로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계획대로 쭉 추진해서 밀고 나간다면. ○

저희들이 그래서 소하천을 매년 3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재해 위험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내교지구, 비슷해서 신광지구라든지 해서 3개에서 5개 정도씩 매년 발굴하려고,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정부 계획에…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3개에서 5개 정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죠? ○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지금 이 사업대로, 계획대로 해 놓는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같이 관광 무지인, 관광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을 이용한, 지방하천을 이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계획 자체가 10년 주기로 한다면 10년 안에만 모든 것이 마스터플랜대로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이 10년 내에 여기 예산이 투입되기란 상당히 꿈 같은 얘기일 것 같고, 그러나 이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중앙에 요청해서 그 사업을 따온다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우리 계획에다는 굉장히 많은 것을 넣어놨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가 아닌 밑에 있는 순위까지도 나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빼서 건의할 수 있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면 계획표에 보면 순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번부터 10번, 20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을 하다 보면 20, 30번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딜레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 뒤에 있는 50번도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

예, 여건 변화가 됐을 때.

그것을 끌어올려서, 이 사업을 올려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 계획인데. ○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

최대한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이면 용역회사에서 오셨으니까 한번 간략하게 대충 들어보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게 10년 동안 5,310억 가까이 5,30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위험지구 63개 지구에. ○

예, 그렇습니다.

1년에 5개씩 한다고 해도 위험지구를 다 10년 동안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지역도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여기에 표기를 해 놓은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위험지역에 5,310억인데 관리지역… 주민들 의견은 받았어.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없다는 말입니다, 54개소인가 56개소에. 그러면 54개소 위험지구에 대해서 5,309억에 10년 동안 예산을 했는데 4~5씩 해도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관리지구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9개 읍면에 돌면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검토보고해서, 이것도 의견청취한 것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없거든요. ○

예,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 그것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플러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 12쪽 보면, 주요계획 내용이 12쪽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을 읍면별로 한 장씩 해서,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신가요? ○

이것은 PPT고요. 읍면에 별도 책자로도 다 배포를 했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오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여기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에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모르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는데, 부연 설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연재해이기는 하지만, 자연재해 교량도 들어가서는 혹시 이 부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연근 팀장님한테 한번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함평 학야교가 함평군민들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인사사고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학야교가 혹시 포함된다면, 예전에 왜 사고가 나는지, 시설사업소 들어가는 데 그 부분에 함평군민들이 꼭 거기에 착시현상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자연재해지구에 혹시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차선을 좀 늘려줘서 착시현상을 해소해 주는 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연재해와 좀 무관하지만 어차피 교량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천 지방하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기 함평군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해서 자연재해나 함평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다리 교량을 1차선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사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산에 김석우 이사입니다. 9월에 간담회 자리에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공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때 주민설명회를 읍면동을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설명이 미진한 부분들은 요청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거나 그다음에 지금 드린 자료들은 원래는 A1 사이즈로 크게 가야 되는 자료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읍면에 맞게 저희가 따로 책자를 제작해서 다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의 개요, 주요계획 내용, 주민 설명회,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본 계획의 대상은 함평군 전역이며 과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까지이며 목표연도는 10년입니다.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있으며 대상재해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재해 등 9개 유형의 재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산 등 4개 회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계획의 절차입니다. 저희가 초안을 작성한 후에 관계기관협의, 공청회, 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라남도를 공유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음 5페이지는 현재 추진현황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자체 내에 모든 위험요인을 발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함평군 내에 있는 하천시설, 배수펌프장 수리시설, 양수장 등의 모든 시설들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관련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등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발굴한 다음에 위험요인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위험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까지 초안을 작성한 후에 실과 관계기관 협의, 의회 간담회, 주민공청회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저희가 공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9월에 설명드렸는데 그때도 어려운 내용이 많으셔서 결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내에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로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들이 말씀해 주신 지구 중에는 약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사업들은 관리지역으로 가거나 배제가 되어 있고요. 63개소 그러니까 하천재해 21개소, 내수재해 9개소, 사면재해 13개소 등의 63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지구 54개소를 관리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저희가 63개소에 대해서 구조물적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하천재해는 축제랑 보축, 교량 보 낙차공 정비를 수립하였고 내수재해는 우수관거 정비, 펌프장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을 설치를 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조물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에서 구조물적인 예산을 들이는 것 외에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는 재해위험별로 13개 분야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며 그다음에 하천 저지대 주차장 출입제한 설치 등에 비구조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계획 등 공통분야 9개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각각의 63개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저감대책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예시한 지구는 함평 지구인데, 함평읍 진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는 국가하천 구간이 아니고 대동저수지 밑에 있는 지방하천 구간입니다. 제방 및 하천시설물 정비를 통한 위험요인 해소를 정비계획으로 수립하였고 여기 사업비가 32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서 국비 50%와 도비 50%로 해서 전액 군비 없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63개 지구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300억 규모인데 그중에 국비가 1,000억 규모, 도비가 2,700억 규모, 군비가 150억 규모로써 연평균 1,500억으로써, 연평균 15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1개 과가 아니라 함평군 내에 있는 모든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재예산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번에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지구들을 포함해서 좀 보강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이것을 통틀어서 종합계획도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 너무 작아서, 보통은 저희가 A1이나 A0 사이즈로 나중에 제출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별도로 읍면별로 해서 각 따로따로 도면과 사업계획서, 아까 보셨던 각각의 사업내용은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공청회 내용입니다. 2022년 9월 15일 오후 2시에 함평군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주민 40분, 관계전문가 4분을 모시고 종합계획설명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목포대학교 임대근 교수님, ㈜도화 임경진 상부, 한밭대학교 이정호 교수, 동신대학교 주진걸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간담회에서 주민설명회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2022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총 33건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그중에 13건은 기존에 있는 의견이고 20건은 신규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까지 의견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재방문을 해서 주민분들을 각각 면담해서 의견을 받고 조치계획을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 저희가 이장단 회의에서 발표한 사전을 스크랩하였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는 주민분들이 내주시는 의견들을 수립해 봤습니다. 이것은 신규 의견이고요. 주변에 하천이 위험하거나 배수로라든지 그다음에 토사, 그다음에 저수지까지 방대하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향후 읍면을 통해서 주민분들께 다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주민설명회 결과를 보완해서 12월 동안에 보완한 다음에 1월에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최종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과장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충분한 자료, 그리고 읍면별로 자료를 제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월인가 오셔서 용역사가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선에 가셔서 “각 읍면별로 일선에서 주민들 의견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전부 다 읍면 순회를 하시면서 주민의견설명회도 들으셨고 의견들을 취합하셔서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혹시, 우리 PPT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설명이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원만히 진행되어서 재해가 없는 우리 함평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장님들 회의할 때 위주로 설명회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도 이장님들이 마을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회의만 나가서 입 딱 다물어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주민들이 오셔서, 같이 몇 분이라도 참석해서 마을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위험한 내지는 어려운 사업들이 있을 때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 부분이 여기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이렇게 딱 보면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여기에 의견이 개진되지 않은 데가 몇군데 있어요, 실제. ○

예, 있습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곳들이 여러 개 보여요. 그런데 빠져 있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죠. 이 종합계획수립을 가지고 우리 함평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대단위 국가사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도 형식적이 아니고, 마을 이장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진정한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만 몇 분씩이라도 나와야지 이장단 회의 때에 이렇게 가서 주민설명회 한다고 설명회 하시면…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아쉽다. ○

예, 다음부터 이장님, 마을에서 같이 마을 일을 보신 분들도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동 회의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빠진 데가 있어요. 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게 빠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요구하면 삽입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쭉~ 하천이 아주… 하천 담당하신 분 누구신가요? 팀장님? 저기 손불에 소명동 아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천이 저 밑에까지 쭉 목교까지 나가죠. ○

예.

그 천을 중간중간에 보면, 지금 임시방편으로 땜질을 해 놓았는데 거기가 아마 도에서 150위인가 몇 위인가 순위가 매겨졌대요. 그런데 거기는 10년이 걸려도 안 되고, 20년이 걸려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군데군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필히 넣어서 해야 하는데 요구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거기까지. ○

그런 데는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배수로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농림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군비로는 손댈 수 없어서 아예 무너져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데를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해야죠. ○

일단은 그런 부분은 지방하천 기본계획에다 반영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PPT가 완결판이 아니죠? ○

현재 의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더라도 다시 한 번 짚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장단 회의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폭을 넓혀서 지역의 이장님들 내지는 사회단체장님들까지 같이 모시고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완결판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어요. ○

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하루에 1건씩 해도, 2건씩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용역사에서 하기에 다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좀 해 주시고, 전체적인 종합계획도를 보면 어느 한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요. 물론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기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조사하셔서도 한 군데도 빠짐없이, 조금 더 시간이 딜레이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방금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5,300억 정도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천문학적인 예산이라는 게 조 단위가 넘어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려면. ○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행안부에서도 10년 동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숫자를 많이 넣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은 해서…

맞습니다. ○

현재 계획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행안부에다가…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더라도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보시고 빠진 데가 혹시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추려서 삽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 의견 여쭙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청취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님? 청취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우리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마이크 켜지 않고) 수정 보완해서 가결해야죠.

(마이크 켜지 않고) 사회단체랑 같이 읍면에 2개소라든지, 심층적으로 다시 의견을 청취해서 보완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