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출 사유는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후 추가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원안보다 0.09% 증가한 6,213억 6,659만 8,000원으로 5억 2,8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09%가 늘어난 6,079억 1,337만 6,000원으로 원안대비 5억 2,8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수정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5억 2,82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 2,82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보조사업은 원안보다 1억 6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군비 감액분 4억 2,200만 원은 전액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부터 51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표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57쪽으로 실과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보조사업의 군비 감액분 4억 2,2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총액은 65억 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세부사업 함평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국비 4억 7,2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4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를 반영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5쪽 친환경농산과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국비 6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전건설과입니다. 세부사업 한해대책사업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군비 각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결정 건으로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남오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6,079억 1,33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4억 5,322만 2,000원으로 총 6,213억 6,659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552억 9,213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 여부와 사정변경 발생 및 부진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 감액사유는 적정한지 등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삭감액 없이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