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7일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영광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광주박물관, 담양 죽녹원, 11월 21일 안산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김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부산에 위치한 해리단길 및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 사항입니다. 11월 14일 「지방자치법」제50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접수되어 각 의원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의원 활동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11월 17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2년 구미시의회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정도․박세채․이정희․이지연․정지원․추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김근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건, 11월 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7건, 출연안 1건, 의견 제시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기타 보고 2건 등 이상 총 3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22건의 조례는 11월 9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구미부시장 배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주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회복, 경제여건 일부 개선으로 자체수입이 확대되고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이전수입 또한 개선될 전망입니다. 세출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확대, 정주 여건 개선과 혁신성장 및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 예산은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되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누락 없이 최대한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확장적인 예산 편성으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 수요에 대해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 8,2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021억 원으로 전년 예산 1조 2,845억 원보다 2,176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187억 원으로 전년 예산 2,115억 원보다 9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5,021억 원으로 2,176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자체수입은 지방세 402억 6,000만 원, 세외수입 91억 7,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556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5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로 환경에 1,299억 5,000만 원, 사회복지에 5,152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483억 7,0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1,3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사업은 총 967억 원으로 전년 예산 354억 원보다 61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5쪽에서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67억 원, 하수도 사업은 292억 원이 증가되어 총 359억 원이 증가된 2,2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사업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에 24억 8,000만 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에 6억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8억 3,000만 원,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진료 지원에 9,200만 원, 기업지원 분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 보전금에 45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7억 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화폐 할인율 보상금에 53억 4,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2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이용료 지원에 12억 원,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 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에 70억 원,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에 20억 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 사업으로 천생역사문화시설 조성사업에 23억 원, 선산 장원방 조성사업에 5억 5,000만 원,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35억 원, 강변야구장 인조 잔디구장 조성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청소년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88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18억 4,000만 원, 강동청소년 문화의집 위탁 운영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에 9억 원,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8억 2,000만 원,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160억 9,000만 원, 생계급여에 393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3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149억 8,000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69억 2,000만 원,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에 26억 원. 녹지․공원사업으로 오태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30억 원, 지산 샛강 생태공원 활성화에 5억 원,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에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사업으로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78억 원, 하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에 67억 원, 참살이 구미캠핑장 추가 조성에 30억 원, 도시재생 및 경관 조성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오시장입니다. 35억 8,000만 원,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30억 4,000만 원, 인동동 로데오 거리 경관 개선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 개발사업으로 송림 네거리 입체 교차로 설치 공사 130억 원, 옥계 동부초 주변 지중화 사업에 15억 4,000만 원,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 공사에 30억 원, 도량에서 지산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원지평로 네거리 입체 교차로 설치에 10억 원.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주행세 환급금 지원에 180억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50억 원, 산업단지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에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농축산 산업 육성사업으로 농어민 수당 75억 5,0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21억 8,000만 원,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에 15억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7억 3,000만 원. 보건 및 위생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25억 1,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에 20억 2,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구미복합역사 지하 주차장 시설 정비공사에 20억 5,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41억 2,0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 41억 7,000만 원, 원호 중계펌프장 설치 공사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조성 규모는 12개 기금에 3,267억 원이며 세부 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인구 유입을 위한 복지 확대,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2에 따라 이번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수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 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약 1조 8,000억의 예산이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효율적 사업, 선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절감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으니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