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석에서의 발언과 오늘 의사일정 관련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장석에서 발언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은 공정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자격으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발언을 할 경우 어느 장소에서 질의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간단한 질의 답변은 의장석에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오후 2시에 2022년 재난대비 실제 훈련이 산단에서 있습니다. 시장님과 저를 포함한 몇 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참관 계획이 있어 부득이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었고 만약 의사일정이 오후 1시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오후 4시에 속개될 것임을 알려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강재헌 의원님, 백인숙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고, 이어서 시정부의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건당 10분 이내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시정부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정부 답변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정부에 통보한 질문요지서 외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시정부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현안 문제점과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재검토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 의원
재헌
강재헌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여천동이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불의의 참사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158명의 명복을 빌며,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준비부족으로 참사를 뻔히 보며 눈앞에서 생사를 헤매는 모습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건의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시의 다양한 현안 중 시급한 문제인 청사일원화와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 그리고 거북선형 유람선 방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며, 두 번째 질의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재검토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청사 일원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사와 관련한 본 의원의 언급은 10분 발언 3회, 시정 질의 2회,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 등으로 총 여섯 번의 발언이 있었으나, 우리 시 최대 현안이자 3여통합의 첫 단추인 청사 일원화는 아직도 방향이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24년이 지난 청사 문제를 정기명 시장님과 논의코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1998년 3여통합 시 이행 약속이며, 잦은 이사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 청사 문제는 3여 시민을 흩어지게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며 8곳으로 분산된 행정기관 때문에 도로에서 허비되는 시간만큼 우리 시 행정의 비효율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시나요? 자료요청을 통해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이사 및 리모델링 비용을 확인한 결과 52억 원이 들었습니다. 임대료 및 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가 이런 상황임을 유추해 볼 때 3여통합 이후 24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비용 부담은 무엇으로 메꿔야할까요? 현 시 청사의 상황은 직원들은 물론이요, 시민 불편과 행정 편의를 위해 원스톱 행정을 생활화하겠다는 시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인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금번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제가 취임해서 직원들 사무실을 방문해보니 조립식 건물과 반 지하에 근무하는 등 환경이 열악하고 시민들이 청사를 찾아가는데 불편한 실정입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서청사를 신속하게 되찾아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관을 가지셔야 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에 실망감이 큽니다. 본청사 별관도 증축하고 여서청사도 되찾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무 실익도 없는 돌산청사는 되찾을 생각이 없으십니까? 급기야 시장님께서는 최근 여수시 양 청사 운영을 공식화했고 관련 용역을 추진해 올해 12월까지 완료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많은 경험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시장님의 발언과 행보는 우는 아이 사탕발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우리 시의 미래 지향적 혜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여수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지도자가 시 청사를 두 개로 갈라놓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밝혀 분열을 조장했으니 시장님은 무능한 지도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가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고 후세들에게도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4년 4월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시는 갑과 을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선거구로 총선을 치르게 될 예정이라고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고 시민들도 원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시장님께서는 양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3여통합 정신에 입각해 통합 청사 건립이라는 최소한의 약속을 이행하여 여수의 올바른 청사진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시 청사는 한 도시를 상징으로 잘 나타내 주는 핵심적인 시설물입니다. 여덟 곳으로 흩어진 청사, 이제는 한 곳으로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주4·3사건은 최근까지 언급조차도 못했으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의 여건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렇듯 지도자의 발언은 분위기에 눌려 침묵하는 다수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자꾸만 작아지는 우리 시를 분산시키지 마시고 통큰 결단으로 통합 청사를 건설해 우리 시를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최근 우리 시의 대형 정책 및 사업들이 깜짝 이벤트성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논의조차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미래를 맡겨 사후활용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시 예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남면 금오도 교량 건설 사업은 도지사와 지역 정치인 몇 사람이 엄중해야 할 10월 19일 여순사건 추념 74주년 행사 시간에 발표하고 박수치며 결정한 뒤 자랑스럽게 현수막까지 내 걸었습니다. 향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교량 건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전라남도가 주도해서 건설해야 할 지방도를 우리 시가 섣불리 분담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 압박이 가중될 것이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시의 예산과 대형 정책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고 집행된다면 시민뿐만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여수시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안들은 시의회와 진지한 토론과 논의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역 정치권의 무리한 논리에 시장님이 거수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정과 절차가 면밀히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함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 현안은 우리 시 생활쓰레기 대책입니다. 도로, 가로수, 조경 등 시민의 정주여건과 밀접한 것도 많지만 상수도, 하수도, 생활쓰레기 문제만큼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안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상·하수도나 생활쓰레기 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실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2030년이면 직접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와 관련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시형 처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10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정부 도시미화과 직원들이 서울 성동구 및 하남시를 견학했습니다. 두 도시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하화 계획을 실천해 도심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시정부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중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별도 위탁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탁을 맡긴 곳에서 처리를 못하고 별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쓰레기는 가구 수와 인구가 줄더라도 발생량은 줄지 않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업무 중 쓰레기 처리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전국 226개 지자체의 80%가 생활쓰레기를 직접 민간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는 수익 발생 사업과 우리 시 시설물 관리 등을 맡도록 업무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안은 수년째 관광 여수의 앞바다에 방치되어 있는 거북선형 유람선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북선형 유람선은 국·도비 50% 매칭사업으로 44억 원을 투입해 건조했는데 건조 후 선박 검사에서 지나치게 높은 3층 구조와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을 배제하고 무거운 강판 및 H형강을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전복 위험성이 상존함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복원성 유지 및 확보를 위해 선박 아래 좌·우현 및 중앙의 모든 워터 밸러스트 탱크에 항상 평형수를 만재해 운항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담당 행정청으로부터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승선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3층 네비게이션 브리지 테크에는 전복 위험성 방지를 위해 최대 162인 이상의 여객이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여객 정원 축소와 엔진 부하 과다, 연료유 과다소비, 속력 저하, 수심 얕은 지역 접안 불가능 등 선박으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설계되었다는 내용을 자료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시장님! 거북선형 유람선의 정확한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 선박은 파도가 없거나 극히 적은 호수, 만, 항내의 수역을 말하는 평수 구역에서 운항을 하거나 항내에 정박해서 선상회의 또는 각종 모임 및 선상 식당의 용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선박검사증도 없이 인수된 문제부터 승선인원의 수차례 변경, 야간운행 금지 등 끊임없는 잡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북선형 유람선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호국 역사 인물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 및 전라좌수영과 관련이 깊은 선박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수를 상징하는 훌륭한 홍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중앙동 이순신광장에 흉물로 방치된 전라좌수영 거북선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2014년도에 26억을 들여 건조되어 바다에 넣어보지도 못하고 육지에서 견학코스로 운영하다가 계단부실로 사고 난 이후 지금까지 4년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정부 공무원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형 공무원입니까? 4년여 동안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 부식되고 썩어서 흉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이순신문화재단을 유치하기 위해 관심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좌수영 본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이순신 도시로서 정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김영규 의장님과 진명숙 의원님께서 지난달에 이순신 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와 재단 여수 유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여수여해재단 주관으로 가졌으며, 이광일 도의원도 전남도 행감을 통하여 재단유치를 여수에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순신 도서관 지어놓고 이순신의 흔적은 너무 미미합니다. 본 의원도 이번 이순신학교 6기생으로 등록하여 매주 학습에 임하고 있는데 관련 문헌 등을 찾아보고 파도 자료가 없습니다. 있는 시설도 관리 못하고 활용 못하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지금껏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음에 하는 뒷북행정은 우리 시민을 욕되게 하고 여수의 미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모두가 일관되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거북선형 유람선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전라좌수영 본영의 모습에 누가되지 않도록 청소년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단 대상 교육용 선박으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우리 시 홍보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북선호를 역사·문화·관광 교육 시스템을 갖춘 신뢰할만한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 계획 재검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1년 11월 215회 임시회의 시 시정질의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계획은 꼼꼼히 준비하고 확정되면 실행은 신속하고 완벽히 행해야 하는데 준비가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어서 그 당시 서면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초 조사가 미흡하니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곳의 저류지에 18만 톤의 저류용량과 56km의 차집관로 설치를 위하여 국비 2,142억, 시비 918억 총 3,060억의 시설비와 매년 65억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방대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기초 조사와 검토가 면밀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는 완충저류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다하더라도 여수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타 산업단지와 다름을 알아야 하기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들은 초기 우수 발생 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시설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우수 방류구에서 오염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수질을 확인하고 일정 기준 초과 시 폐수관로로 유입하게 하고 있으며, 사고 시 발생되는 폐수도 공공폐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업체별 우수와 사고수에 대한 처리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 완충저류시설의 적정 용량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금번 자료요청 내용 확인결과 미흡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용역은 이런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천 및 해안이 오염물질 유출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여수국가산단에 최적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설계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국가산단 내 초기우수는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유입시킨다고 하는데 완충저류시설은 오염된 초기 우수를 관리하여 하천 등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시설로써 다시 말하면 공장 내 도로, 화단, 건물지붕, 광장, 주차장, 야산 등에서 흘러나오는 초기우수인데 공장지역과 대조지역인 시내권 우수를 비교 분석하여 조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로 여건이 다름으로 물의 흐름에 따라 집수정 위치와 이송관로 여건, 개별사 자체처리시설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충분한 검토로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오폐수 처리계통도를 자료제출 요청하였습니다만 관련자료 없음으로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된 후 시설비 및 운영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여수국가산단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이므로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과 원인자들의 부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제안서상 20년 동안 매년 약 65억 원의 운영비와 시설비 918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것 또한 답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각 사별로 배출량 및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여부를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자료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코리아의 상암천 중유 유출 사건은 DIKE 내 VALVE를 평상 시 폐수처리장으로 조치하여야 하는데 관리자가 하천으로 방류토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작동관리 소홀 및 근무태만으로 중질유를 5시간 이상 외부로 유출시켜 악취를 유발하는데도 발견치 못한 엄연한 인재입니다. 또한 올해 9월에 발생한 데이원 에너지의 스팀배관 파열로 C4 RPG배관 파손 및 페놀배관 파손은 양쪽수로를 차단하고 수거 처리하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책에도 각 사업장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방류지점에 차단시설과 회수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체 방지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재라도 막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세심한 실태조사 등으로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완충저류시설은 아직 준비부족 및 기초조사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미연에 방지코자 질의한 사항으로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완벽한 기초조사 후 최소로 실시 여부를 검토하시길 시장님께 확인바랍니다.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시의회에서 시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구현하고 시정부와 소통하며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정주여건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8대 의회와 시정부가 출범하는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내년엔 큰 사고 없이 무탈한 한해를 기원하며 시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여수시 현안 문제점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상 시청사문제, 생활쓰레기, 거북선 이 건에 대해서 각각 질의를 해야 하는데 하나로 이제 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는 말을 조금 하고 시장님께서 많이 해 주십시오.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시청사 관련해서 지금 8개로 분산된 청사 다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요, 조금 느낌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기 보면 지금 청사가, 저렇게 지금 본청사 있고 외곽청사가 지금 8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본청사가 지금 21개의 부서에 699명, 외곽청사는 23개의 부서에 578명입니다. 저 부분을 언제까지 저렇게 해 놓을지, 그래서 지금 빨리 빨리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청사를 분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청사를 다시 되찾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최소화시켜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분리는 분리입니다. 그래서 2청사 활용방안을 그렇게 찾지 마시고 1청사를 하나로 하고, 좁은 여수예요, 자꾸만 좁아져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서청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시 청사를 그렇게 하나로 하고 여기는 별도로 어떤, 뭐 여러 가지로 유치해야 될 것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여서·문수 이쪽은 어떤 문화시설지구로 해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통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라도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용역결과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용역은 우리 주는 사람이 의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청사로 운영하겠다는 기본 틀에서 출발하면 그게 지금 용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시장님이 주관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청사가 지금 42년이 됐다고 하는데 뭐 리모델링을 하면 대규모로 리모델링을 합니까?
겉모습만 멀쩡했지 속은 보통이 아니네요.
보건소 건물도 겉모습만 멀쩡하지 속은 완전히 엉망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방안을 찾아가야 되고 시장님께서 용역조사에만 연연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청사 지금 전남국제교육원, 지금 무상임대로 10년 동안 사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떡해요. 지금 거액이, 그 기숙사 있고 뭐 학생식당 있고, 우리 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렇지 없어요 거의, 와봤자 기숙사 있고, 식당 있고 지역사회에 나오질 않아요 거의, 왔다가만 가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상임대 200억 들여가지고 한 시설이 전혀 우리 시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청사의 원활한 활용 가치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는 시장님께서 결단을 가지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여기도 비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결단을 가지고 좀 가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답을 찾아가야죠.
별관청사 증축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큰 그림을 그려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수시의 발전방향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에 관련해서 정말 이건 제가 서울 성동구하고 하남시를 다녀왔어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까지 지하화해서 정말 생활쓰레기가 반입부터 시작해서 완전처리까지 너무나 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녹지공간으로 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파트단지, 그리고 백화점이 들어서 있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가져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준비도 너무 미흡했고, 그리고 꼭 월내매립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석천단지랄지, 뭐 둔덕 우리 전남대학교 들어가는 데 입구, 둔덕 쪽에서, 그런 데도 검토해 가지고 지하화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지상은 진짜 체육시설이랄지 아니면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하화해서 하는데, 아니 아까 하남시 얘기했잖습니까, 하남시는 그 대규모, 우리 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규모가, 그런데도 오수처리장까지를 지하화해 가지고 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쪽 주변에가 아파트단지 백화점까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보셔야 돼요, 가서.
그니까 먼저 들어오고, 단지가 들어오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환경적으로 깨끗하니까, 그리고 지상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전혀, 지하에 다 돼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지금 도시관리공단 거 좀 띄워 봐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도시관리공단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 이쪽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건 수입이 없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대형사업비에 준 거에 비해서 수익은 아주 적습니다. 단지 종량제봉투 판매한 거, 저 부분만 이익이 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적자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공영주차장이랄지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이 수익금과 대형사업비가 비슷하게 또 유도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져야지 그저 시 돈 갖다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해 버리면 이것은 관리공단이 아니라 진짜우리를, 피해를 주는 공단이라고요, 여수시를 위해서 가야 할 공단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그거 미미하죠, 보십시오. 1년이면 300억, 400억, 작년에 300이지만 올해에 420억 지원했더라고요.
그 쓰레기, 일반쓰레기 업무하고 뭐 재활용품, 음식물류, 뭐 대형폐기물까지 다 해서 이 쓰레기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우리 10여 년 전에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관리공단 왔는데, 이 부분을 분리해서 민간에 위탁하고 도시관리공단은 별도의 업무를 하게 하는, 하여튼 분리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실용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항을 지금 하는데 이거 시범사업으로 또 해본다,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해서 가서 가야지,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행정이 자꾸자꾸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 대로 균형이 안 잡히고, 우리 시는 시대로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똑같은 업무인데 여기는 잘라주고 여기는 놔두고 안 됩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분명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우리 시민은 사람과 직결돼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만이라도 제대로 해결을 해 놓고 우리 시장님께서 퇴임하신다면 아마 길이길이 남을 실적일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쓰레기 하면은 정말 매 순간 순간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거북선문제 얘기 드릴게요, 거북선 가보셨죠?
그렇죠.
가보니까 너무 진짜 관리도 안 되고, 이 관리를 누가 해야 될까요? 위탁을 줬으면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런데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고, 정말 그 관광지에서, 우리 엑스포장 바로 앞에 있는데 너무 진짜, 진짜 창피할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돼야 되고, 하여튼 유람선은 우리 시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그 용도도 제가 본질문에서 말했는데 이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유람선으로 지금 위탁 줘가지고 될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적정가격은 한 4∼5천 정도 임대 수의계약 하는데 1억 3,000 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이익 없이도 그냥 하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영리 추구 해봤자 1억 3,000 지금 이제 임대료 나는데, 우리가 한 1년이면 4∼5천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정도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우리 거북선재단을 이끌겠다고 하는 도시에서 그 정도 돈 몇 천, 1억도 안 들어가는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순 없을까요? 교육, 홍보, 학생들 어떤 견학코스로 해서,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위탁기간 3년을 또 늘려놨잖아요, 위탁기간 끝날 게 아니라 위탁기간 중간에라도 이걸 검토하시면, 뭐하러, 아니 이번에 또 4∼5천만 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저 뭐냐 수리해 가지고 뭐 하러 또 줍니까?
이번에 수리를 하실 때 우리 용도에 맞게 수리를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거 끝까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중앙동 이순신광장에 지금 방치된 것 가보셨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진남관에서 바라보고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는 데서 그 앞에, 완전히 그 턱을 딱 막아놓고 있다고, 그렇답니다. 그 위치도 변경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로 뭐, 검토해 본적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유람선은 안전문제상이라도 절대 그건 운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동 거북선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학생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 부분은 지금 거북선 유람선 있는 장소입니다. 다음, 지금 방치되어 가지고 저런 상태고 저 관리를 아무리 어떤 방향이라도 관리가 돼야지요. 저것은 너무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안내간판도 지금 햇빛에 저렇게 돼 가지고 저게 과연 어떤 경우라도 임대해준 업체에서 관리하면 되겠는지 여수시도 저런 시설 저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입구에는 지금 저렇게 해놨습니다. 엑스포장 바로 앞 도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저기를 다 지나오는 곳이에요. 다음, 그 앞에서 거북선유람선 타는 곳이라 돼 있는데 지금 방치될 대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앙동 거북선 지금 위에 찍은 화면입니다. 지금 빙빙 둘러서 막아놓고 내년 6월 30일까지 수리를 한다고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답답하기도 합니다. 4년 동안 방치된 현실입니다. 다음, 지금 6월 30일까지 수리하겠어요하는 안내문을 벽에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거북선은 지금 저렇게 외부 펜스 쳐놓은 거 밖에서 보니까 일부만 봐도 저렇게 썩었어요. 저렇게 썩을 때까지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한번 썩기 시작하면 저것은 글쎄요, 저기만 썩었겠습니까? 주변이 저 정도 썩을 때까지는 거의다 썩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지금 다시 건조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여건이고 우리가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면 어지간하면 골조만 놔두고 나머지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부분이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썩을 대로 썩어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사실상 세 건의 시정질의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의제 하나로 시 현안문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진짜 같이 서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민간위탁 전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업이 혹시 언제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시장님 저희
시장님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도시미화과에서 원래는 2022년 10월 중으로 하기로 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사업재원도 보니까 예비비로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23년 1월 달부터 하는 걸로 지금 되었어요. 2023년 1월 달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저도 봤는데 예산이 23억이더라고요. 23억. 그러면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한테 청소대행업으로 지금 주고 있는 돈이 자치단체이전으로 해갖고 99억 주거든요. 99억을 주는데 다시 또 23억을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한테 또 주는 거예요, 위탁을. 그래서 원래 도시관리공단이 생길 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해 가지고 그 당시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위탁주고 있는 걸 다시 다 묶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서 봉황산이랄지 주차장이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거를 또 큰 거를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은 저는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예산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도시가 확장되면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대형생활폐기물도 빨리 수거를 해서 재활용 처리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부분은 한번 정도는 재위탁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99억이 들어가고 또 23억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2024년 때부터는 또 재활용까지도 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도시관리공단의 그 취지 이게 좀 탈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시기를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대형폐기물을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면 그 대형폐기물은 어디에서 최종 처리되지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하고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탁처리가 아니고
그렇게 예산을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폐기물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관리공단이 조직진단 용역이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혹시 이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아니요 이 용역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 혹시 포함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도 오케이를 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
보니까 협의를 7월 달에 끝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도시관리공단, 근데 저는 아까 이야기한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고 원래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라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또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설립 취지하고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좀 더 숙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아니 왜냐하면 지금 내일모레부터 당장 이게 예산심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저는 좀 고민을 더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문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재검토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시장님, 완충저류시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산단에 근무하면서 또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제가 이런 가타부타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060억 중에서 918억이라는 천억 수준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천억을 투입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매년 65억이라는 운영비가 또 20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되고 유지관리비용 이것저것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완충저류시설 공장 지역에서부터 저쪽까지 흐름도 좀 알고 계십니까?
공장 내에서는 공정지역에서 나오는 것 하여튼 이 부분을 우수와 폐수는 다들 분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공장은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시청 1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청사 건물하고 부속건물들, 건물들은 다 공정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는 다 우수가 내리면은 비가 오면 다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주차장이랄지 용기공원 이런 데 도로 이런 면은 인제 우수로를 통해서 바다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시장께서는 저 바다로 나가는 저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그것을 이렇게 끌어와야 될까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할 때 146개 업체가 지금 거기서 했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주 소규모 공단이에요. 염색공단이랄지 주변 지역으로는 농공단지 이런 데 폐수처리장을 못 갖추거나 그런 하수폐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수국가산단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월내도 있고 중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유입 승인을 받아갖고 다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그리고 지금 인제 18만 톤을 저장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도원우수저리조가 157억을 들여 갖고 만든 것이 지하도, 도로 밑에 만2천 톤짜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8만 톤을 할라면 결국은 15개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효성이 의문되고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공정 중에 떨어지는 오염도를 예전에 VOC라 그래갖고 휘발성유기화학물질입니다. 이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이 나오면은 이거 조금이라도 오염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은 라인으로 다 연결했어요. 탱크랄지 어떤 공정에서 나오는 것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거나 하다못해 폐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나더라도 거기까지는 다 연결해 가지고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가 온다고 한들 공정지역은 당연히 폐수처리장으로 가지만 그 외 잔디밭이나 지붕 이런 데 떨어진 것은 하천으로 흘러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 체크를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상황이 기초조사가 돼야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할려고 우리한테 동의서 받을려고 할 게 아니라 기초 조사부터 완벽히 되고나서 아, 이 업체는 이렇게 해야된다 그래서 제가 동의서를 받으라는 이유가 아니 국가에서 70% 대가지고 해주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시에서 대겠어요, 당신네들은 돈 내지 마세요, 아니 나라고 예, 하십시오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할 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신들이 물어야 합니다라는 조건을 주고 기초조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이 아니라도 해서 추후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딱 법적으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권장 사항이지, 근데 우리 시비를 천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그것도 물가상승률에 의하면은 저 시설은 거의 가만 놔두고 있는 시설이에요. 거기에 물을 끌고 오면 거기에가 시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끌고 와서 저장했다가 오염도가 높네, 그럼 그거 라인해가지고 산단에서 보내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보내요. 그래갖고 그거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기능도 없고 그냥 단순히 저장기능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시비를 천억씩이나, 3천억씩이나, 국가 돈은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 부분이 공정 내 저장조입니다. 공정 내에 탱크가 있고 공정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는 외부가 전체적으로 저렇게 다 우수로가, 폐수로가 돼 있습니다. 저기에서 공정 중에서 나온 것은 무조건 폐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지역 아까 말했던 잔디밭이나 이런 것은 다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폐수처리장으로 모이면 그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런 메카니즘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야된다는 그런 의미고 다음, 저기 지금 여수국가산단 내 공장 지역입니다. 그러면 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수로가 다 있어요. 지금 상암천, 적량천, 중흥천 그다음에 쭉 해서 화치 중방천까지 쭉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줄기가 있고, 적은 물줄기가 있어요. 배수로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간에 별도 조치를 해서 이것을 대안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번에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거기서 사고 났던 좌측은 남해화학이고 우측은 휴컴스 그 위에가 사고가 난 오리온엔지니어드인데 저기로 사실상 보면 오염물질이 흘러나온 거예요. 인재지만, 그래서 저런 부분에다가 수문을 몇 개 달아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그래서 저게 저류역할을 하고 뭐하러 관을 끌고 그 높은 산까지 위쪽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저기에다가 시설 설비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저것도 사실상 보면 한번 설치하면
저류 개념이 되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발생의 전환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 다음, 저런 부분도 지금 중흥천인데 중흥천에도 지금 저렇게 해서 회사들마다 있는 데서 그런 조치를 하고 다음, 저기도 롯데케미칼 옆이고 다음, YNCC 옆으로 나와 있는 수로입니다. 저런 수로들이 산단에 굉장히 많아요. 인제 만에 하나 공정지역 내에서 유출되었을 때는 저쪽으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하나 돼 있고 다음, 저런 하천의 저렇게 지금 보이는 수로 있지요? 맨홀?
저런 부분에서 지하화 돼 가지고 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기초조사가 다 돼서 각 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하면 저 정도 해가지고 시설비하면 돈 몇 억이나 들까요? 과연 저거 제가 보기에는 아마 3, 4백억이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시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설은 우리가 밑에 콘크리트 바닥 일정 부분 한 50미터면 50미터 콘크리 바닥하고 옆면 만들고 수문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해수펌프 달고 그렇게 하면 오염물질 누출사고가 과연 10년에 한 번 날지 20년에 한 번 날지 모르겠어요. 안 나면 좋지요. 그거 사용이 안 되면 좋은데 지금도 해봐도 그렇게 자주 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것은 인제 최종적인 거고, 각 사별로 나오는 또 저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각 사별로 갖추게 하든지 우리가 일부분 또 한다든지 그래서 저 부분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몇 억을 들이더라도 저 조사가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 갖고 그걸 가지고 하시면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산단도 산단 나름대로 충분히 효과를 거두고 우리 시에서도 돈을 최소화해서 안전한 우리 해양이랄지 전체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하실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강재헌 의원께서도 지난번에도 전임 민선 7기 때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물론 환경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강재헌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26명의 동료 의원들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근데 방법론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바꿔보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배출구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산단내 대기업 위주로 해서 허가사항이고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지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되고 있는 곳은 우리가 보듬고 갈 부분이 우리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열악한 시스템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대체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방안에서 필요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 또 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류시설이 이렇게 대형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는 추구하는 방향이 완충저류시설을 꼭 집단화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여수형 산단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완충저류시설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하라는 그 룰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형의 특색에 맞게끔 해야 된다, 저는 정말로 우리 산단의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가서 보면은요,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I라는 회사에서 가서 보면은 정말 저류시설도 없는 상태고 또 우리 탱크의 에어리어의 저장 캡파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제 시설도 없고 바로 이것이 물질이 유출이 되면 어디로 나가냐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그동안 우리가 뭘 했을까, 이런 거 하나도 확인을 못했을까 참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노후산단 지원 대책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시에서 업무 방향을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구만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이 아니고 이번 사업부터 해야 됩니다. 전라남도가 지금 이번에 국비하고 지금 시비 들어가지요?
전라남도에서 도비 들어옵니까?
환경 제재 조치는 다 전라남도에서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관리 체계에서 그런가 모르지만 주도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해야 된다, 지방 중소기업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해야지요. 이래야지 앞으로 유출사고로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말 제가 공감했던 사항을 우리 강재헌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구간별로 배수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야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52.4킬로미터 18만 톤을 세 개 지구로 권역별로 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고, 더더군다나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원인자 부담 말이 쉽습니다. 정말로 이거 원인자부담 색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여수형에 맞는 완충저류시설 꼭 해야된다, 또 설령 완충저류시설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물질을 보관해서 분석을 해서 배출기준에 이상 없으면 배출하는 시스템 단순하게 저장탱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요즘 물 부족으로 인해서 심각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행정에서 구호만 외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 짚어가면서 대응을 맞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시설을 하더라도 저장해서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법도 우리는 모색해야된다
그러면 완충저류시설은 쉽습니까?
반대로 묻겠습니다.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들어올 때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각 해삼해서 많이 한다면 파이프라인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역으로 파이프라인을 공정별로 갈 수 있는 라인에다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논리입니다. 저장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약품처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물이 들어오면 보관 해놨다가 배출하는 거 이 논리로 하는데 이 예산을 3,060억을 들어가고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반영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효과 없는 일이다. 이왕 하실라면 일석이조 효과를 할 수 있어서 같이 하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덕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 산단에 크고 작은 사고가 날 때마다 제가 죄인 것처럼 좀 뜨끔뜨끔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들어갈게요. 여수 국가산단 내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이 시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빗물, 또 폐수 그리고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동안에 국가산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을 많이 했었었죠. 그럴 때 여수시가 혹시 권한을 100% 가지고 처리했습니까? 권한이 있었습니까, 여수시에?
그렇죠, 그러면 누가 권한을 가지고 일들을 했었을까요, 그동안에.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환경부 또 119소방대, 전남청 그리고 환경청 이런 곳에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재헌 의원님이랑 송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봤을 때는 마치 모든 권한이 여수시에 있기 때문에 여수시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려오는 것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인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여수시는 그동안에 심부름만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산단을 방문을 해도 큰소리를 쳐봤자 돌아오는 거는 메아리였고 그런 심부름자의 역할이었지 저희가 주체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런 시간들은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수시가 그동안에 주권을 가지고 100%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 국가가 100% 주관해서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에 누가 뭐라하겠습니까마는 이거는 100%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산단에 오랫동안 전문가 역할을 하셨던 우리 강재헌 의원님, 또 송하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들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26명 중에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 시장님 오신 지 지금 6개월 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업무파악이 다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시죠?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하시고 이럴 때 뭐 시의회와 시정부만 할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 단체 들어오게 하시고 환경부도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 가장 중요한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확한 판단을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아마 여수가 전국에서 또 좋은 선례를 남기는 그런 시정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저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및 계획,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및 주요성과와 과제, 성평등한 공동체와 여성의 사회 참여 관련 현황과 실현 방안 이상 세 건에 대해 일괄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백인숙 의원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더 나은 여수를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하고 야무진 기획행정위원회 백인숙 의원입니다. 고왔던 잎새들이 옷을 갈아입고 길거리에 낙엽으로 떨어져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끝자락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정질의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 친화도시 관련 더 나은 정책 기반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여성가족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있으며 2022년 1월 기준 여성친화도시는 전국 자치단체 96곳이 선정되어 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137개의 지자체입니다. 속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대기 중이며 가히 여성친화도시 열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친화도시 선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전북 익산시와 전남 여수시 두 개 지역을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됐고 이후 2년마다 평가를 거쳐 새롭게 지정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되면 5년간 운영할 수 있고 또 성과평가를 통해 인정받으며 재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여성친화도시 용어를 사용한 곳의 유럽의 덴마크 사회학자인 아넷 보코스트, 베르테 심이 2008년 공동으로 쓴 페미니즘 이론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북유럽은 국가가 주도 하는 국가 페미니즘이 성평등 정책실현과 복지국가 강화로 이어진다는 기조로 여성친화 관점을 오래 전부터 주창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천에 옮기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 특히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친페미니즘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7년 86개, 2019년 92개, 2022년 현재 96개가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와 지위향상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시 현주소를 살펴보면 2009년 전국 제2호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었으며, 남녀가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우리 시 누구에게나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우리 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 시 2014년 12월 4일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을 받았으며, 2019년 3단계 신청을 하였으나 미지정 되었고 기존에는 단계별 승급제로 지정하였으나 매년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여 협약 경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목표 영역별 정책 추진사항은 첫 번째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두 번째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증진, 네 번째 가족친화 환경조성, 다섯 번째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여수비전 네 가지 핵심가치인 평등한 일자리 도시, 안심하고 누리는 안전도시, 일과 생활이 있는 도시, 모두가 참여하는 도시 실현을 목표로 다섯 개의 영역별 정책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5대 목표 영역별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으로 공직사회에서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있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2년 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96개 지정, 조례제정 137곳, 여성가족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여성친화도시인 우리 시 인구는 2022년 10월 말 기준 2,511명이고 이중 남성은 14만 28명, 여성은 13만 4,983명입니다. 또한 여수시 공무원수는 2022년 10월 말 현재 1,982명으로 2,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에 여성공무원들의 절반이 넘는 1,033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공무원은 949명으로 48%입니다. 인근 전남 지역 여성공무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전체공무원은 18,927명 중 여성공무원은 8,774명으로 46.36%, 순천시 1,521명 중 여성공무원은 838명으로 55.10% 광양시는 1,111명 중 여성공무원이 578명으로 52.03%입니다. 관리직 공무원으로 불리는 5급 이상 공무원수는 수를 비교하면 전라남도는 335명으로 21.19%, 순천시는 26명으로 27.37%, 광양시는 14명으로 19.44% 여수시는 17명으로 17.89%입니다. 중간 관리직인 6급 여성공무원을 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2,425명으로 43.10%, 순천시는 217명으로 48.65%, 광양시는 167명으로 49.70% 여수시는 230명으로 41%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인사 통계를 보면 여성공무원수는 14만5,379명 전체공무원 비율 48.1%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4.3%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2만5,431명 중 여성은 6,171명으로 24.3%를 차지하여 지난해 5,165명 20.8%에 비해 3.5%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5급 이상 여성공무원수는 전국은 23.3%이고 대한민국 전국 2호 여성친화도시인 우리 시는 17.89%로 전국과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경우 여성공무원들이 절반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2항에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1995년 제정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여성발전 기본법은 2014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정책의 수립 및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국, 전남, 인근 시에도 못 미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보직과 승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항목 중 여수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현황표를 보시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두 번째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에 준해 보면 관련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 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점차 늘어나는 육아휴직의 경우 장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일로 대부분 여성공무원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빌미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시 임시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어 업무추진 면에서는 정식직원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어려운 편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 제2호 도시로서 지역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및 교육을 통해서 시민참여단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 곳곳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느끼고 있는데 부서별 조성사업 추진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성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그동안 27개 부서 54개 사업 중 과연 예산성립이 몇 곳이나 되었을까요? 202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성별 영향평가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42.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성평등 시대입니다. 그럴려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것이 분석되어야 하고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과 성별 영향분석 평가 등과 연계해서 대상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 동등한 권리, 책임 및 기회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타고난 성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남녀의 관심사 요구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OECD 성별격차 해소 보고서에 의하면 10년간 남녀 격차가 세계 최고인 한국이 그 격차를 해소하면 2030년까지 매년 GDP 0.9%씩 추가로 성장하는 큰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직장과 사회에서 남녀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그 효과로 인한 국내 총생산 증가분이 오는 2025년까지 최대 1조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3조에 이를 것으로 맥킨지글로벌연구소 보고서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적 사고 기반한 환경을 마련하고 불평등한 권위적 위계를 여성이 전면에 나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가 실현할 때 성평등 하고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및 계획 건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의장님 참고로 함께 그냥 보충질문을 건건이 안 하고 점심시간도 있는데…….
영규
김영규의장
일괄 세 건을 같이…….
인숙
백인숙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하시겠다고요?
인숙
백인숙의원
예, 예.
영규
김영규의장
고맙습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또 거의 내용도 비슷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시장님도 일괄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SNS를 통해서 지금 정말 소외된 계층, 또 취약계층 돌보시면서 접하는 그 시민들의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고 또 그렇게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신다면 정말 4년이 조금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에 부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이제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중점적인 것들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제가 이제 2010년도 5대 때 들어와서 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많이 상향 조정은 됐지만 보시다시피 인근 순천하고 10% 차이가 납니다, 5급 사무관. 그래서 우리 여수가 4급이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아까 인구를 비춰줬잖아요, 여수시 인구. 여수시 인구에 여성이 절반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4급을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상징성 있는 4급이 없다는 것이 정말 여성친화도시가 맞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상징이잖아요. 이제 4급이라는 게 상징이고 우리가 이제 남성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계속 있었고 이어졌고 이해합니다. 남성들이 보는 여성의 눈은 저희 시대에 50대, 60대는 아직도 그 시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여성친화도시 2호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전국이나 전남이나 인근 순천에 비해서도 이런 여성공직자들이 그런 비율에 있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성친화도시에 포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목조목 들어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청에 근무하는 어떤 공직자부터가 그런 하향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님, 민선8기에 여성 5급 승진자들이 세 분이나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환영은 했습니다마는 그 이제 4급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보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갈 수 없게끔 해 놨잖아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여성공직자들이 이제는 능력 있고 지금 보니까 8급, 9급에서는 이제 여성공직자 월등하게…….
예, 많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부터 이렇게 전환돼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도 이거 하면서 깜짝 놀랬어요. 순천에 비해서 우리 여수가 5급 승진률이 10%나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암울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그렇게 또 처음부터 승진하실 때 여성공무원들을 배려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앞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기 민선8기 우리 정기명 시장님께서는 1청사, 2청사 체제로 가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3여 통합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또 지역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1청사, 2청사 체계로 해서…….
영규
김영규의장
아니, 빨리 본 질문…….
인숙
백인숙의원
시간이 지금 다…….
영규
김영규의장
본 질문 의제가 아니라서 조금…….
인숙
백인숙의원
아니, 본 질문입니다, 연결 되어 있어요.
영규
김영규의장
아, 그래요?
인숙
백인숙의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그 1청사 별관을 우리가 7대 때 증축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기 민선 우리 정기명 시장님이 오셔서 그런 공약으로 내놓으셨고 그래서 별관을 빨리 지으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안위를 살피는 공직자들이 그래도 건강하고 또 뭔가 좀 편한 어떤 쉴 때는 좀 쉬어줘야 되고 이러는데 너무 좁은 그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힘든 부분들이 많은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조금 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질병휴직 이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별관 신축은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 그런데 7대 때는 보니까 막 갑자기 쑥쑥 들어오던데요?
어렵습니까?
예,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공약이기 때문에 빨리 계획이 수립 돼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좀 휴게시설이나 직장 내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 및 주요 성과 과제를 보면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제3차 여수시 여성평등 정책 기본수립에서 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양성평등 정책 체계 구축, 양성평등 정책 추진 활성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가족친화 환경 조성,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회안전망 구축,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지원, 나눔복지 실현,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전국 제2호 여성친화도시 여수가 대한민국 선도적인 양성평등 도시로 나가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백인숙 의원님 건건 별로 안 하시고 같이 세 건을 한꺼번에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것도 본 질문자가 한꺼번에 세 건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및 계획, 두 번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및 주요 성과의 과제, 세 번째 성평등한 공동체와 여성의 사회참여 관련 현안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 같이 세 건을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운행 관련 건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 둔덕, 시전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저는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도입과 관련하여 시행초기부터 대상 어르신 연령을 75세 이상이 아닌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75년 장애인 기본법을 제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일반인과 동등한 이동권 보장을 추진하였으며, 1982년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교통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2005년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여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통 권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에 앞장섬과 동시에 대중교통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0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대중교통의 완전 무료화를 선언한 룩셈부르크를 포함하여 미국 · 유럽의 선진 도시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버스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공영제를 선택하여 도시교통서비스인 철도, 시내버스, 주차장 등과도 연계시킴으로써 효율성 높은 공공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충남, 경북, 광명, 춘천, 안성, 대구, 안산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며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을 기준으로 카드 발급률이 66.2%로, 도입 2∼3년 만에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올해 5월 8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봄내카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올해 3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16만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연 100회 이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도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버스 이용료 환급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구는 내년 6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부터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교통 서비스'를 개시했고, 올해 5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본 의원은 절반 이상이 넘는 어르신 무료버스 시행 지자체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여수시도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시행 초기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연령을 낮추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문갑태 의원님의 ‘어르신 100원 버스 추진’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65세 이상 무료버스 이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거나 성급하게 허용해버리면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기 전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을 해야 한다면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한계를 정하기보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사업을 시작한 이후, 버스 이용객은 증가한 반면 택시 이용객은 감소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무상버스가 미치지 못하는 교통 오지를 대상으로 택시쿠폰을 발행하고 100원 택시 운행을 통해 지역 내 택시업계 활성화를 꾀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운송원가 지원 등을 통한 업계 상생의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느 정도 제도의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또 다른 정책적 대안 마련을 통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도입 시 어르신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출 시 수반되는 예산의 부담감 때문에 일단 도입 초기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무료버스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앞선 10분 발언과 시정 질문 보충질의에서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교통은 적자냐 흑자냐 같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인간의 기본권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버스를 전보다 부담 없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활력을 찾으신다면 과연 이 정책은 적자를 낸 실패한 정책일까요? 본 의원이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 둘째, 어르신들의 활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셋째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에 따른 탄소배출 절감효과입니다.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외 및 국내 도시들을 통해 검증되었고 시정부에서 어르신 무료버스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초기부터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시행하여 고령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앞장서는 여수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시 문갑태 의원님의 시정질문 ‘어르신 100원 버스 추진’에 대한 저의 보충 질문 답변에서 65세 이상 무료버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17억 원은 재정으로 보면 막대한 재정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 제가 65세 이상 무료버스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확실히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신 결과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만약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이 도입이 된다면, 현실적인 도입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지요? 시장님께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앞선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다른 지자체 5군데에서 65세 이상 무료버스를 이용한다는 내용을 소개해주셨는데 타 지자체의 상황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소요 예산액과 65세 이상의 버스이용률은 어느 정도이던가요? 2021년을 기준으로 여수시 전체 인구에서 교통약자의 비율은 37.1%이고 그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게 55%에 달합니다.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 시 최대한 많은 우리 여수시 어르신들이 지원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검토가 아닌 시장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시장님, 지난번 시정질문 때랑 지금 시정질문 때랑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완전하게 파악은 하셨나요?
정확하게 시장님께서 75세로 도입하려는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 때문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장님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이런 문구가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 등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나와있고요.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지금 어르신 복지혜택 종류와 대상연령을 파악해보라고 하셨는데 기초연금 65세, 노인일자리 60세, 노인맞춤형 65세, 녹거노인 65세, 어른신 지킴이 65세,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경로식당 무료 65세, 재가노인 65세 다 65세입니다. 그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통신사도 어르신 대상으로 요금제를 만들고 있는 그 대상 연령도 65세입니다. 저희가 통신사보다 못한 그런 시인가요?
그리고 65세면 만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67세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는 75세는 77세고요. 사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75세로 추진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예산이고 두 번째가 그런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77세에서 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버스이용률이 20회라서 40억이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77세 어르신들이 버스이용률 과연 20회면 월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이 버스정책이 얼마나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몹시 걱정이 되고요. 65세라고 하면 67세인데 시장님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실제 나입니다. 만 나이 말고 본 나이
그렇죠?
시장님이 5년 뒤에 버스를 많이 타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65세 이상 버스이용률은 5.6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용률을 10회로 낮춰도 충분하고요. 인근 지자체를 제가 보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65세가 77천 명 20억원이고 이용룔 10회고요. 20억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42천 명에 34억이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11만 명입니다. 11만 명에 19억이 들어갔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걸 평균치로 계산해봤을 때 노인 평균 인구가 76,500명에 23억으로 잡힌 겁니다. 충분히 실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시장님이 안 하기 위한 핑계를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소년 무료버스를 통해서 이미 그 부작용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 무료버스 65세로 도입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 대안으로 찾아나가면 충분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까지 10분 발언하고 시정질문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문갑태 의원도 100원 버스 10분 발언, 시정질문 그리고 토론회에다가 이게 지금 저 혼자만의 공약은 아닙니다. 저희 자선거구 최정필 의원, 이선효 의원, 이찬기 의원, 저 이석주 의원 네 명의 공통 공약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란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과연 시장님께서 협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의원들이 바라는 건데 제가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반박논리도 말씀드렸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계시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같은 답을 말씀하신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안하고 계속 두루뭉술하게만 말씀하시고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 발 앞서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문 드린 겁니다. 그렇게 자꾸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부작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라는 게 추상적인 거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도 시장님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본 의원을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 최근에 모 여객사에서 재정이 힘들다라고 본 모든 의원들한테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대중교통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적자보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시장님께서.
자료를 봐야 압니까?
지금 저희가 적자보전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200억입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 버스를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적자보전을 계속 적자보전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도 재정지원을 하는 만큼 그 재정 지원 받는 혜택을 우리 시민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객도 활성화되고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하고 또 저희들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 일반회계 예산이 1조7,268억 원입니다. 지난 225회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368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00% 미집행한 예산이 40억입니다. 65세를 이용률 20회로 도입을 했다고 했을 때 시에서 판단한 것처럼 46억이고 재정이 부담이 된다고 10회로 줄인다고 했을 때 아까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 23억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게 그렇게 냉택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정책을 도입하고 정책도입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내려면 시작부터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아직 우리가 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깊이 정말 깊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여수시는 2023년 1월부터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버스를 시행하고 65세 이상 무료버스는 75세 이상 시행 이후 효과 및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65세 이상 무료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를 분석해 본 결과 춘천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가 월 20회 이용 한도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수도권 소재 안산시, 광명시, 화성시 등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월 10회 연 16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한도를 두고 65세 이상으로 전 어르신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75세 70세가 아니라 바로 65세로 도입하여 어르신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젊음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요, 혜택이 아닐까요?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시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 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 시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이석주 의원님께서 말입니다. 아니 또 우리 전체 26명 의원님들의 답변을 명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10분 발언과 또한 문갑태 의원님 발언에 또한 이석주 의원님 보충질문에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다.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의원님들의 질문이든 간에 책임 있는 답변 아니면 아니다 우리 재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시장님 내일 나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나와 가지고 두 번이나 나와서 죄송합니다.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님,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아까 우리 이석주 의원님 말씀 도중에 여럿 의원님들의 공약이었고, 또 저도 이야기했고 우리 주재현 의원님도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다 이게 시기적소적으로 할 수있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언어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시장님 선거공약에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셨죠,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주셨죠.
그런데 왜 그거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안 했습니까, 선거 공약을 만들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이 공약을 낼 때 충분한 검토해서 냅니다.
시장님이 그냥 결정하셔가지고, 이 공약이 의원들이 제안한 공약이 우리 집행부에 봤을 때 안 된다고 하면 그게 그냥 안 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의원들이 공약을 낸 거를, 내실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아까침에 시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무료버스 하는 데가 5군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관계법령에, 이미 저렇게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시면 65세 이상이거든요, 70세나,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도 우리 시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우리 자료도 5군데로 나왔어요, 그니까 더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희가 용역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용역에 제가 잘못된 용역이다, 이미 폐기됐던 용역이다 그래가지고 잘 검토해보시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석주 의원님이 다시 시정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왜 폐기가, 왜 그쪽에서는, 이걸 폐기 시켜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이 용역을 그대로 사용해서 여전히 75세를 우리가 주장을 하는가.
시장님 얼마 전에 정리추경 때 저희가 시내버스 손실보상 24억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석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언제까지 우리가 손실보상에 시내버스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시가 돈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버스회사한테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일부분, 우리가 75세라 하니까 70세로 내리면, 돈이 뭐 65세까지 내리면 17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비용분담을 해보자, 이때까지 시내버스에서 저희 여수시한테 돈만 요구를 했지, 사회적 환원이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걸 우리 시가 분석을 했다고요? 아니죠, 시내버스에서
아니 시내버스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준 것 아닙니까.
아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러면 왜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럼 우리 시가, 아니 이렇게 어려우니까 시내버스가 손실보상 필요하겠다, 우리가 좀 만들어가지고 줘봐야 되겠다, 그걸 뭐 시내버스를 해서 우리 시가.
당연히 시내버스가 요구했죠.
요구했는데, 시장님 제가 아까 이석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7대까지 해 가지고 지금 이 어르신 무료버스나 100원버스 다섯 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석주 의원님이 지금 올해에 이번 째가 세 번입니다. 그럼 총 8번인데요, 내년에 이제 설문조사 하신다 하니까 아마 시정질의나 10분 발언 한, 또 5∼6번 할 겁니다.
아니 그르니까요,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다른 것 할 것 많다니까 요 저도, 그런데 얼마 전에 관공선을 만든다고 합니다. 건조를 하는데 100억 든답니다, 100억. 우리 시민들한테, 어제 제가 어느 모임에서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65세 이상으로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시가 75세에서, 75세로 한다고 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이왕에 해줄거면 65세 하는 데 얼마 돈도 들어가지 않을 거, 시장님도 존경받으고 좋아하실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우리 시장님 요즘 소통 자주하시죠?
그럼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거 안 물어보던가요?
안 물어보던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물어보게끔 해야 되겠네요, 또 얼마 전에 시장님 노인회하고 노인의날 간담회 한번 하셨죠.
그때 노인회에서 뭐라 하시던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석주 의원님 토론회 할 때도 노인회의 분명한 입장 65세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니까 시장님 제가 여기 자리에 서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년 7대 때 청소년 100원버스 때문에 4년을 제가 했습니다.
아니 60세 아닙니다.
65세로 해 주시고, 65세로 해서, 일단 안 되면 70세라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내리면 시장님도 좋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공약도 냈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꼭 75세로 주장하는 이유가 없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왜 75세, 그리고 다른 데가 이미 조례를 통해가지고 다 65세로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님 저하고 우리 공약했던 분들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65세로 공약을, 조례를 발의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왜 안 하냐고 그러면 또 우리는 75세로 그대로 계속 할랍니다 그러면 조례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발의 안 할테니까 시정부에서 65세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셔가지고, 기껏해야 얼마입니까, 12억 차이 나는데, 이왕 하실거면 12억 해서, 요즘 고물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등유 값이 16만 원에서 33만 갑니다. 그리고 전기 값은 너무나, 그니까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럴 때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비용 좀 줄여드리고 무료로 한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어르신을 위해서 살맛나는 곳으로 만든다, 시장님 그렇게 발표하시면 좋잖아요, 그럼 어디 가시더라도 ‘아유 우리 어르신 신들을 위해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박수 받고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우리 시장님 존경도 하고, 우리 시장님이 해 주셨다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거 십 몇 억 가지고, 우리가 지금 2조가 넘어갑니다, 2조가. 그리고 과감하게 아까 관공선 100억을 만들고 금오대교에 1,000억을 냈는데, 어른들을 위해서 1년에 17억을 못냅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오대교나 나머지 남면, 돌산 이쪽 지역을 제외하고 어르신들 금오대교 100억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어르신들 65세 이상에 17억이 부족하다 그걸 내면 좋겠습니까.
아니 비교하지 않도록 시장님이 결정을 딱 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제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해 주실거라 믿고요, 그리고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어차피 내년에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보건복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5세로 협의를 해 버리면 70세에서 65세로 협의를 못한다니까요, 그니까 65세로 협의를 해 주시라고요, 해 주시고 그리고 진행과정을 봐서 70세로 일단 하든가 그거 점차적으로 내리시면 되지, 아무도 안하는 75세를 왜 우리 시가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관계공무원 논의하시고 심사숙고 하시고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다음에, 회의 때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장내 웃음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에, 참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