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재선 의원 발언
박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974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974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75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7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영세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위생업소 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등에 적용하여 매년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행사에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생업소 지원사업 보조율을 60%로 하되,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달리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74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위생업소를 지원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영세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오현철 과장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생업소 지원대상 범위를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요식업, 일반음식점하고 숙박 뭐 그런 것이 있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기는 지금 현재 음식점을……
병수
박병수위원
음식점만 하게 되는 건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숙박업소 같은 데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7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관광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의안번호 제2975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맛집 지정 대상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만 국한되어 메뉴가 한정적이고 다양성이 부족하여 맛집 지정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완도군 대표 맛집으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일반음식점을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2항부터 제4항을 신설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영업의 범위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타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75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일반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는 맛집 지정 대상 업종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까지 확대하여 새로운 맛집을 발굴 육성함은 물론,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현철 과장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휴게음식점도 이렇게 맛집으로 바꾼다는 얘기에 해당이 되네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휴게음식점에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공제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따로 팔고 뭐 과자도 팔고 이렇게 전부 다 파는데. 거기에서 또 휴게음식점에서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 맛집이라 하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맛집의 메뉴는 이제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맛집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메뉴가 전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휴게음식점에 아이스크림이나…… 그 부분적인 그 부분 하나만이라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 다른 완도도 마찬가지고 타시군도 마찬가지, 거의 보면 바깥에 간판이 있는데다가 맛집 지정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열해 놓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건데, 뭐 과자 정도 (청취불능) 아이스크림만 맛집이다 이렇게 또 거기에다가, 표에다가 집어넣기는 그렇잖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메뉴가 다 포함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선택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김양훈위원
휴게음식점에서 지금 보통 본다고 그러면 뭐 김밥이나 이런 것,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음식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가공품이니까 그것은 맛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안됩니다.
김양훈위원
예. 그러면 휴게음식점, 예를 들어 김밥, 떡볶이, 이런 것밖에 아닌데 수식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뭐 김밥 따로 떡볶이 따로 맛집, 좀 애매하지 않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트렌드가 예를 들어 떡볶이 하나만, 위원님 말씀처럼 떡볶이 하나만 보고도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김밥도 하나만 보고 오는 사람……
김양훈위원
그것은 뭐냐 그러면 떡볶이전문점이라든가 떡볶이만, 아니면 김밥만 같이 할 수 있는 전문점에서 이렇게 자기가 수작업으로 해서 많이 하는 것이고. 휴게음식점이라는 것은 일반 가공품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떡볶이 하나, 김밥 하나 한다고 해서 “김밥 맛집이다.”, 이것은 좀 맛집이라고 하기가 그렇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런 경우에는 쉽게 이제 그게 맛집으로 뭐 지정이 되고, 그것을 지정된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휴게음식점에 저희가 확대를 해놨지만 맛집 지정은 그렇게 쉬운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74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74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5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75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4.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6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977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7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76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전라남도이고 출연목적은 중소……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함입니다. 2023년도 총 출연금액은 6,38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기간은 전라남도 3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년간이며, 완도군에서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총 27억 8,7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3년도 출연금은 6,380만 원입니다. 산출기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운영됩니다. 2022년도 우리 군 지원실적은 1개 업체에 대해 3억 원의 융자를 받았으며, 이에 기금 운행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2022년도에는 우리 군 소재의 18개 업체가 총 59억 2,600만 원의 융자를 받아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본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77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7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사각지대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3년도 출연금은 2억 500만 원으로, 출연금 기준액 1억 원과 금융 취약계층 특례보증을 위한 1억 5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해당합니다. 출연기관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사업계획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출연금은 보증서 발급을 위한 재원과 보증업체의 (청취불능) 발생 시 채무변제금 등 대출 지원사업에 운용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억 9,9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3년도 출연금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산출기초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증실적은 10월 30일 현재 39개 업체에 11억 원을 특례보증 지원하였으며, 313개의 업체에 122억 원의 일반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76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76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7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77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