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도시관리국, 보건소
10시 03분
권두성위원장
감사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10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관장님의 팀장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 20개팀으로 총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181억 3,50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92억 5,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1%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3쪽까지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역세권청년주택건설, 민영주택건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총 25개 구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등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25개 단지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증축 등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을 예방하고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영리목적 상습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는 물론, 이행강제금을 가중·반복 부과함으로써 위반사항이 시정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4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시비 투자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주민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능 회복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자동 일대, 용산역 전면 및 국제빌딩 주변, 신용산역 북측 등 관내 30개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관리·지원해 오고 있으며,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원효로1가, 효창동, 청파동1가 등 3개소에 대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울시의 정책여건 변화 등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을 포함해 내년까지는 결정고시를 목표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착수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하여도 서울역 일대 개발사업이 구체화되고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적 검토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비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60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사업 내 구역별 사업 관리·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남2구역은 조합에서 최근 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감정평가 등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지난 8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되어 우리 구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남4구역은 최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되었으며, 재공람 등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서 촉진계획 변경고시 할 예정입니다. 한남5구역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절차를 추진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파1구역은 2022년 7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청파2구역은 금년 4월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신통기획 주택재개발과 모아타운에 대하여도 적극 참여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노후환경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월로 40, 44길 일대,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등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소통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8쪽까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공개공지 등 건축물의 공적 공간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형별로 점검기간과 시기를 정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교 단위로 건축탐방 강의를 진행하고, 노후된 담장 및 계단에 대해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위험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및 공사완료예고제’와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e-mail 서비스 제공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부터 9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 아트길 조성’ 사업은 반포대교 고가하부의 삭막한 공간에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도로변 미관을 개선하였고, 보행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촌공원, 녹사평 교통섬 등 관내 가로변 녹지대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경관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분들의 정서함양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 도로변 녹지대에 걸이 화분과 테마화단, 이태원로 일대에 가로화분을 설치하여 ‘사계절 꽃 피는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생태 기능을 강화하고 공원·녹지를 지속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택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21년 것은 갖고 있고요, ’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지원현황’ 있지요?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함대건위원
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보고’ 이렇게 좀 주십시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추가로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효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접수받은 것 있지요, 사업계획?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문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제 질의 내용들이 과장님 부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질의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팀장들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한테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중간 중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고생 많으신데, 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승인이 작년 2월 19일 날 났는데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사업승인을 너무 좀 서둘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절차적으로는, 부영주택이 2014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2021년도 내줬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 시기와 사업승인까지는 한 7년, 거의 7, 8년 후에 됐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안 해 줄 이유는 없었다.” 이런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였어요. 그 자료 알고 계시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2001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나서 그때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해서 묶은 바가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세아아파트 관련해서는 인허가 진행 과정을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승인을 병행처리 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한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구단위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2001년도에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이 최초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이런 고시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아세아아파트에 대해 매각을 한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성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여러 번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업승인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사업승인을 검토했냐 이거에요.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따로 완료하고 난 다음에요.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주택과는 그나마 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지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최초에는 학교부지가 원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학교부지가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학교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학교부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맞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물론 주택과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학교부지가 없어졌어요. 아파트 부지로 변경이 됐고요. 사업승인은 좋아진 겁니다. 맞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사업승인이 아니고 2020년도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시에 학교용지를 삭제를 하고 미 대사관 숙소를 넣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성철위원
아니, 미 대사관 숙소가 들어오기 전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면 되고요.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부지 사업계획 승인은 지적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내주기 위해서는 관련 협의부서가 20회 이상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것 맞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 이야기는 뭐지요? 신중을 기해서 사업승인을 내 주라는 이야기, 맞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는 그전에 벌써 서울시에서 이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삭제되고 미국대사관 숙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에 그렇게 넘어온 거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주관 부서가 주택과 맞습니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저희는 그 심의 과정에서 교통역량평가라든가 안전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김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따로 질의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부지 관련해서 매도청구 소송이 사업승인 이후로 진행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현재 주택 관련해서 근무 얼마 정도 하셨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는 5개월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과장으로 말고 이 주택인허가 관련해서 근무한 토털!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인허가 관련은 제가 행정직이라서 처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도 경우에 따라서 물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이 매도청구 소송을, 통상적으로 매도청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업주가 토지의 95%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받으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도청구 소송 전에 최하 3개월 정도는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 6개 필지 관련해서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세부적인 것은 이해 못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일이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범상 팀장님!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주택사업팀장 김범상입니다..
김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도청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6개 필지에 대해서 지주분들의 의하면 “사업승인 전에는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법상 사업계획승인 권리를 받은 다음에 사업자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월 정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안 됐을 때 매도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은 끝났습니다만, 법원자체에서 만약 3개월 동안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건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받아들여지고 절차가 끝나고 결정이 났다는 것은 3개월 동안 협의가, 그러니까 서로 주장은 다릅니다, 사업자와 민원인 간에. 민원인들은 3개월간의 충분한 협의가 안됐다고 보는 것이고 사업자는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보는데요, 만약 그것이 안됐다면 민사법원에서 그것은 기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철위원
네, 아주 정답 같은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자,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 9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팀장님 뵀었지만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원고 승소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네.
김성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95% 확보했고 사업승인 받았어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사업승인 내줄 때 이 6개 필지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6개 필지에 대한 것은 사업주의 선택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이게 민감한 사항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아, 그냥 크게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제가 아까 왜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업주가,
김성철위원
팀장님! 말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답만 좀 해 주세요. 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는 향후에 지역주민들과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승인 전에 이것에 대해서 짚었습니까, 못 짚었습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사업승인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령에서도 사업승인까지는 향후에 95% 넘는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따지거나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사업주가 선택을 해서 매입을 다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매입 협의해서 완결이 안 되면 매도 청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교과서적인 말씀이신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방식이고 지금 이 현장에 관련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이 40년 이상 온유하게 다툼 없이 주택으로 세금내고 용산구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세 분 이상은 연세가 80, 90이 넘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접촉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즉, 사업주 입장에 서서 우리 집행부가 움직였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민원인도 저희가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측에도 강요는 못합니다만,
김성철위원
팀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사업승인 전에 협의하는 것 하고, 사업승인 끝나고 협의하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접근했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 자체를 그렇게 매입하고 싶어서 사업주는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승인 단계에서 그 6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성철위원
아니지요. 그렇지요, 강요하라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영주택도 우리 지역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맞지요? 그 회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고 이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부서, 주관부서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하고 사전에 사업계획 승인 전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다 이런 상황이 되면 먼저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한번 짚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이 사업체도 이 지역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매도청구에 의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명도 소송하고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남일당 사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승인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들한테도 의견을 묻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관했던 거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만 일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계측량을 다 하게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이 경계측량 면적이 변화가 있으면 사실은 곤란해집니다. 왜냐? 경계측량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면적이 줄어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동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아니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경계측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사실조회가 와 가지고요,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드렸고요.
김성철위원
아니, 변명성 답변만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계측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사업자의 심각한 결격입니다.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위원님께 설명드렸지만요,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 것이 아니고 6필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했을 때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르다, 해가지고 그게 법원에 사실조회가 갔었고요.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경계측량은,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려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계측량은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예요. 사업승인 전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승인해 줄 때는 이 경계측량에 대해서 충분히 주관부서에서 검토하고 두 번, 세 번 체크해서 면적의 이상이 없었을 때 사업승인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너무 서둘렀다는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 서서.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위원님! 경계측량은요, 사업승인 그 이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승인 이후에 건물 앉히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공무원이 경계측량을 해서 면밀히 살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경계측량를 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맞지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그것은 사업승인 이후입니다.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됐을 때 기존 건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계측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성철위원
아니, 요즘 위성으로도 다 하고 하잖아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순서상 착공할 때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 들어 왔을 때 공무원이 경계측량 문제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 그럼 매도청구에 관련해서는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것은 재차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 승인 때 왜 검토를 안 했냐고 그러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매도청구소송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김성철위원
좋습니다. 직원분들 중에 우리 구청에 근무하다가 부영주택으로 사업계획 진행 전에 자리를 옮겨간 직원이 있습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퇴사하고 갔습니다.
김성철위원
당연히 퇴사하고 가지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네.
김성철위원
팀장님! 아니, 그러면 월급을 양쪽에서 받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아니,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성철위원
당연히 퇴사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과 직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당시 건축과장 하시던 분인데요, 그 분이 퇴사를 하고 2019년도 그때 입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2019년도는 한참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할 때입니다. 맞지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그 당시 지구단위 결정 나기 전이지요.
김성철위원
네, 이 사업에서는 제가 왜 병행처리를 하냐고 여쭤본 것 중 하나가 지구단위계획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병행처리는 아니고요.
김성철위원
네, 그러니까 병행처리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시기에 2019년도에 건축과장이 부영주택으로 직위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위치라든지,
김성철위원
네.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장이 임기 중에 퇴사하고 그 시행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정상적으로 퇴직을 해서 가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장이 중요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전에 관련 회사로 이직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처음 듣게 됐는데요. 건축과장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계획 승인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도시계획과나 직접 소관 부서의 부서장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김성철위원
도시계획과장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으로 아까 답변을 제가 들어서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에 직접적인 소관 부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들을 가질 수 있는 여지들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철위원
국장님! 국장님 서울시에도 오래 근무하셨고 이런 사례를 봤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다른 구청에 근무할 때 퇴직을 하신 분이 어떤 기업체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는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무연관성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했다면 그것은 뭔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성철위원
도시계획과의 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이 사업 프로젝트 진행 중에 그 사업부지에 관련된 연관성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시행회사에 임원으로 자리를 이직한 것은 이것은 아마 거의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도시계획과 진행할 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매도청구 관련해서는 그러면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네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네.
김성철위원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닙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제가 예전에도 위원님께 설명드렸지만 부영주택 관련 사람들도 저희가 불러가지고 저희가 강요는 못했습니다만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당시에는 매도청구까지 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가 불러서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김성철위원
팀장님!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공문이라도 발송 했습니까? 근거자료 있어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그것을 공문으로 저희가 매도청구를 하지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팀장님! 공문으로 보내란 이야기는 강요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하라는 내용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그 정도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철위원
팀장님! 전혀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미 그 사업자는 토지 확보했고 사업승인 받았습니다.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사업승인하고 매도청구 자격요건을 갖췄는데 그냥 소만 제기하고 땅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틀렸나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아니요. 틀린 것은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틀린 것 없지요?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변명 자꾸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질의할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잠깐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 나중에 좀 더 이어서 하시겠지요?
김성철위원
네.
권두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그리고 또 본위원이 심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의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봤더니 조금 늘었어요. 한 3개 단지를 더 해드렸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21년에 비해서 ’22년은 38개소, 그러니까 5개가 더 늘었네요. ’21년에 33개 사업인데 ’22년에는 38개 사업. 그런데 주로 심의 들어가면 모든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어려운 아파트를 많이 지원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본위원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좋은 아파트를 배제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세금을 내고 용산구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혜택은 다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업을 보면 “오배수관 세척공사” 같은 것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본인들이 하수구에 잘못 버리는 음식물, 예를 들어서 고기국물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잘 안 빠져요, 그게 뜨거운 물로 계속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 실수로 인한 것까지 지원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안내공문 한 번 보내는 것으로 끝나나요, 어떻게 하나요? 홍보하실 때, 이것 관리지원 사업 공모 할 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다 공문을 보내서 응모하라고 이렇게.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공문 한 번만 보내나요? 공문을 보낼 것 아니에요? 우리 용산구에서,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절차적으로는 몇 번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또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은 좀 많은 편이라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22년에 공문이든 시스템이든 보낸 서류 있으면 본위원에게 좀 주시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100% 구비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2억 2,000만원이에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좀 더 많이 올렸는데 1,000만원만 더 올리는 것으로 해서 2억 3,000만원.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 딱 정해져 있지요? 한정액이 있는데 여기 주택과만 다 배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한 4, 5천만원 더 올렸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1,000만원정도만 더.
금선
황금선위원
일반 주택에는 혹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반주택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없지요? 그것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나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렇지요. 워낙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노후한 부분도 있고 수선범위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련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주로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다시 다음 것 질의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감나누기 한마당’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300만원인데 구비100%예요, 이 사업도.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올해 6개에서 공감나누기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3개는 못했습니다. 못해서 3개만 한 상태이고요. 이 사업은 300만원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예산이 1,700만원 있는데 여기에서 약 500만원 정도 돌려서 계획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오는 단지는 다 드리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다는 아니고요, 공모형태로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신청은 다는 안 들어 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1년에 9개 단지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22년에 6개 단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21년에는 반납이 되게 많았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활성화 얘기하시는 겁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직원분들 서류 갖고 계시면 과장님 좀 드리세요. ’21년 것 아까 저 주신 것 갖고 계시면 드리시고.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원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금선
황금선위원
공동체 활성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아, 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다보니까 좀 반납분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원 사업은요, 본인들이 실수로 한 그런 단지는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랑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단지에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한 것이고요. 지금 공동체 활성화인데 올해도 있어요, 6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함께 걷기, 주민운동 이런 것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업이 사람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모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 내용도 변경이 가능하가요? 아니면 신청한 그대로 해야 되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단은 신청한대로 해야 되겠지만 절차상 변경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중간 중간에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변경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데는 그냥 ‘비누만들기’ 같은 것, ‘친환경 제품 만들기’ 하면 일회성으로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부녀회라든가 대표 입주자회에서 아마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근데 막상 사람을 모집해 보니까 모이지 않는 거지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친환경제품 만들기’라든가 ‘꽃밭가꾸기’ 같은 것은 일회만 모여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가능하냐? 그걸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기본적으로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 간에 소통하고 교류를 하는 목적이라서 거기에 충족되면 변경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충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방영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또 어떻게 훈훈한 소식은 보면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조그마한 선물을 사서, 아니면 떡 같은 것을 포장해서 밑의 집에다가 “저희 아이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또 그 아랫집에서 떡을 받고 “요새 메마른 세상에 자기가 윗집한테 이런 걸 받았다.”이렇게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도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업은 많이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한 분 한 분 더 알아 나가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아파트 운영하고 메마른 사회에 여러 가지 정서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일반주택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낡았고 여러 가지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면 일반주택 사람들한테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동에 모여서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법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참여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거의 없어요. 청파동에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일반주택은 없잖아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냥 일회성으로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도 동에 한 번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 모여도 되게끔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개발한다고 다들하고 계시지만 재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상태로 사는데, 이쪽만 딱 이렇게 배제돼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이런 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일반주택에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향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저희 친정이 효창6구역인데요, 재개발하는데 이십 몇 년 걸렸습니다. 결국은 친정 부모님 재개발 하는 것 하나도 못 보시고 다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조금 있으면 재개발되면 아파트 들어오니까 그때 지원해 주면 되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에서 그것 비용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좀 잡으셔서 그런 부분도 배려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네, 함대건 위원입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위원님.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질의 듣다가 의문이 들어서요. 건축과장님 ’19년에 퇴사하셨다는 분, 정년퇴직이 아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함대건위원
네.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정년이 2019년 6월까지였는데요, 공로연수기간 중에 그냥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들어가셨다가 올해 상반기에 그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쪽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올해 퇴사하신 것도 잘 아시네요. 이해충돌에는 걸리지 않아요, 5급이시니까. 그런데 그 분 직렬 건축직, 직렬 어떤 것이었어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네, 건축입니다.
함대건위원
충분히 연관성 많아 보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 다 선서하고, 우리 강령 있잖아요? 고민 좀 다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해충돌방지법 걸리지 않는다고 이런 케이스는 많이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네.
함대건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함대건위원
2021년하고 ’22년하고 담당자가 혹시 바뀌셨나요, 실무자가?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안 바뀌셨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함대건위원
담당자 그대로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자리에서 &“담당직원 바뀌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함대건위원
바뀌었지요? 계속 이 질의가,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는 취지는 결국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이 사업을 고민을 할 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과 비슷한 시점으로 사실 이 사업을 처음에 봤습니다. ‘왜 공동주택에만 지원이 되어야 하는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봤는데요, 본위원이 자료 받아서 검토해 보니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실무자 부분 왜 질의를 했냐면 제가 사업공고문을 보니까 올해 실무자분이 조금 더 고민하신 흔적이 공고문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안타까운 지점들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전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 헷갈리셨던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사업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안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공동체 활성화로 공모사업과 사업안에,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과장님도 혼동이 오시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래서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 내용이 일부 있을지언정 사업에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차원에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본위원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먼저 질의를 하면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사업의 공고문입니다. 공고문 내용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가’부터 ‘카’까지 항목이 있어요, 지원대상 사업 내용이. ‘가’번이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 등 CCTV의 설치 유지. ‘나’번이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라’번이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 장비의 설치.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공동체 활성화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CCTV 달리면 공동체가 활성화됩니까? 이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들어갔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원금 상한액이 매우 낮은 것 같아요. 전체 예산액의 10%까지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까지예요.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데에는 이 항목들이 하수도나 경로당 운동시설, 이런 것들 쭉 다 있는데, 2,000만원으로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원된 금액들 보면 그것보다 더 적어요.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 정도 규모의 지원으로 이게,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의 취지 자체를 생각해 보면 ‘실효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지원 사업의 현황, 본위원이 자료 받아서 봤거든요. ’22년 자료는 본위원이 못 받았는데요, ’18년부터 ’21년까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28개 단지 그 정도 선에서, 30개 내외에서 지원이 돼요. 그런데 4년 연속 받은 곳이 한 서너 곳 있고요, ’18년부터 ’20년까지 받은 곳도 서너 곳 돼요. 본위원이 자세히 검토는 100% 못 했지만 어림잡아서 그냥 눈대중으로 체크해 본 것만 해도 여섯 곳은 중복으로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의 규모를 늘려주되 어느 정도 제한을 두든, 지금 우리 구의 이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128개가 있는데 아마 5년 치 합쳐 보면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지원받은 곳은. 그런데 이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덜 들어온 것까지는 저희가 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입주자들의 선택이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또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이 사업 취지 너무 좋아요. 지원계획 받아서 봤는데, 주거환경개선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 단지별 적정 배분 및 열악한 공동주택단지 우선 지원, 소외계층 대상 사업 우선 지원, 사업취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 곳에만 몰리는 것은 조금 지양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이 작년과 올해 신청이 들어왔다가 취소한 사례가 3건이 있던데, 보면 대부분, 아마 그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대부분 본인 자기부담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아까 과장님이 혼동하셨던 부분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모서에 있는 내용대로라면 주민제안사업으로 단지별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하고요, 신규는 자부담률이 10%고, 2년은 20%, 3년은 30%, 4년은 40%예요. 이게 법적으로 자부담률 제한이 있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대건위원
아, 이 자부담률이요? 조례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자부담률이 갈수록 너무 커요. 40%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하거든요. 결국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하지만 또 악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근거들이 조례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조례를 발의하시거나 할 때 고민점은 ‘이 정도 시간이 쌓이면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고민들이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추측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 좀 해 주세요. 필요하면 조례안 개정을 하더라도 자부담률 조금 낮추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해서 부서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을 걸로 보여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 올해 공고문도 굉장히 많이 개선된 부분 본위원도 느꼈고요, 사업이 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해 드린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다양한 단지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향후에 지원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걸로 해서 다른 단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5,000만원인데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 주면, 이것 사실 실효성은 없거든요. 사업 예산을 좀 증대를 시키더라도,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회성인데, 행사를 좀 크게 하다 보면….
함대건위원
아니, 프로그램 말고요, 시설물.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아,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신청금액은 워낙 많은데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 10%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 예산이 더 많으면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함대건위원
그게 최대 10%고요, 10%를 다 주지도 않았어요, 사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다른 데 지원하고 많다 보면 10%까지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위원님.
김성철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세아아파트 부분 관련입니다. 용적률이 최종 336%를 받았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기준용적률이 있고 상향용적률이 있는데, 상향용적률 관련해서는 아마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에 의한 상향용적률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기준용적률 외 상향용적률 받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분을 어떤 기부채납에 의해서 용적률이 상향됐는지 그것 구분해 가지고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 부지 관련해서는 2019년 11월에 기와가마터 문화재가 발굴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완결하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사업 진행이 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맞습니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 사업 부지 관련해서는 기와가마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승인은 그다음 해 2월,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기와가마터가 발굴이 됐고, 그로부터 불과 3, 4개월 후에 2월 19일 날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김성철위원
통상적으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정말 합당하리만큼 100% 완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문화재청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이해가 되는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 확보했다는 둥 이런 소유권을 했고 뭔가 대안이 있을 경우 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승인 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일반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재 보호 대상이 발굴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사전 조치를 문화재청라든지 문화재 관련 하는 데에 협의하고 거기서 방향 정해서 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성철위원
맞습니다. 협의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민간사업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그 처리 주체가 누굽니까, 과장님?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김성철위원
사업자지요. 사업자 맞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사업자인데,
김성철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터 관련해서 사업설명회 두 번 했었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 관련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김성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기, 팀장님! 잠깐 좀.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네.
김성철위원
우리 김범상 팀장님, 평상시에 뵙고 협의 상의했을 때 참 이 분야에서 많은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고, 저도 항상 존중하고, ‘아, 열심히 잘하시는구나.’ 항상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세아아파트 부지 관련해서는 그 전문성도 살리지도 못하고, 의사표현 답하는 것 보면 항상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장도 계셨을 것이고, 그 위에 국장도 계셨을 것이고, 또 그 윗분들도 다 계셨기 때문에 팀장님 혼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제가 주어진 어떤 제 법적 한도 내에서는, 제가 무슨 윗분들한테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하지는 않고요, 제가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양심에 따라서 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매도청구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공문 정도는, 공무원의 의무가 공문 정도는 보냈어야 되거든요, 한 두세 번 정도는.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을 잘 보호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마지막까지, 준공하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라.” 이런 공문 정도는 두세 차례 보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기와 가마터 부분이 발견이 돼서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그 당시 설명회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왜 참여를 했냐, 지역주민 분들이 알다시피 시티파크 앞의 공원, 우리 용산 부지지요. 기부채납으로 받은 거지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네.
김성철위원
거기에 가마터 부지를 넣겠다는 생각은 누가 한 겁니까?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했겠지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김성철위원
아니면 공원녹지과, 이렇게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으니까요.
범상
김범상주택사업팀장
어디서 판단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티파크의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아무튼 우리 팀장님은 거기 해당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에서 대체 부지를 한번 알아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티파크 지역주민들과 트러블이 많이 생겼고, 반대에 의해서 결정짓지 못하고, 두 번째는, 중앙박물관 뒤쪽의 부지를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나서서 알아보고 대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물론 우리 해당 부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을 내줬다는 것 자체가 주관 부서로서 잘못됐다, 그것 지적해 드리고요.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팀장님, 들어가 계세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 승인을 받고 나면 2년 안에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지금 이 아파트 부지 관련해서는 시행회사가 행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 승인 이후에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굴토 심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매도청구 관련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 대사관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해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 대사관 숙소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문화재라든가 기타 중요한 학교! 이 사업 승인 조건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유적지에 대한 이전 보존조치를 이행할 것’ 이렇게 명시, 적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부교육지원청에 보면 ‘별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권고사항의 처리 기간은 착공 전으로 하며, 한강초 증축 협약사항은 조속히 체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강초 증축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체크하세요. 체크하시라고, 진행사항이요. 이것 학교는 하루아침에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이며, 또한 증축이기 때문에 학교의 일정도 봐야 될 것이고, 학생들의 안전,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증축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한강초 증축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도청구 소송 관련해서는 9월 19일 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현재 항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2일, 그것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업자가 대체 부지를 마련하든, 아니면 사업지 내에서 면적을 확보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지 내에서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면적이 몇 평방미터 되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한 15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현재 설계변경도 진행을 준비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특별회계, 지금 2년이라 하면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공문 보내서 ‘임기가, 사업 승인 이런 기간이 도래되니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승인 취소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한 3개월 전부터는 두세 번 보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이 될 것 같으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세아아파트 부지는 사업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은 맞다. 저 또한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 아세아아파트 부지 건에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가, 우리 용산구청이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그냥 사업주체 진행방향에 따라서 해 왔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 발생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매도청구 관련해서 판결은 났지만 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착공 신고 들어올 당시라든가 이럴 때 면밀히 검토해서 신고를 내주지 않는다는 등 이런 것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아무튼 착공 관련해서는 사전에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아서 면밀히 검토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2년이 도과되면 사업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 공문도 보내시고 이렇게 할 필요 있다. 학교부지 특히! 학교 관련해서 증축 내지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척사항이 없으면 그런 공문을 보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새롭게 설계변경을 어차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봤을 때 새로 지구단위하고 새롭게 문화재 해결하고 새롭게 사업승인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기 한번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신경쓰고 중간중간 위원님하고 계속 상의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 질의 중에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공공임대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한 적이 있나요?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유상범입니다. 이번에도 신청단지가 6개 단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임대주택 쪽에 우리가 제한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제한을 특별히 두지 않았는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리 주체가 아무래도 설정이 되어 있는 의무대상 관리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경험을 해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제한을 특별히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프로그램 말고 시설물 개선도,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공공임대 입주해 계신 분들이 비용을 모아서 관리비용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 개보수 LH소관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LH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구하든 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제가 지금까지 업무하면서 판단하기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분명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 2억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아, 이렇게 큰돈이 이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나?’ 그랬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2억이나 2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함대건위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요.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분야가 저도 현장에서 느껴봤을 때 항상 변수가 있고 그 금액이 단가가 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원상한액 10%, 예를 들어서 2,200만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상한액을 늘렸 때는 그만큼 예산이 다른 곳에 더 지원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은 제가 봤을 때 10%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원하는 숫자를 줄이더라고 지원액을 조금 상향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약간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8개 단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단지가 내년에 과연 그 수요를 요청할지는 정말 그것은 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고 나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그 이후에 반영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총사업비의 보통 50% 비율로 금액이 이루어지고 신청금액이 저희 예산의 한 2배에서 3배에 이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사업포기 부분도 그러한 부족 부분에서 다 발생한 부분이 많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아쉽다.” 말씀하시는데, “아쉬워서 했다.” 하시는데 했는데 아쉬워서 4년 연속하면 계속 매년 10년도 아쉽고 20년도 아쉬운 겁니까?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그 부분은 그 분들이 2년, 3년을 정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뀌면서,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제한을 둬야지요.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다른 곳에서 신규로 그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우선순위는 분명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더 늘려야 되는 것 맞아요. 본위원도 이 사업 예산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개 2억 2,000만원 가지고 지원하려면 당연히 지원금 적지요. 10개만 하고 향후 3년, 4년 이렇게 제한 두면 되잖아요. 또 못 들어온다.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도 검토하고 제한을 실질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신청단지가 실제로 그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남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도 또 다시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함대건위원
그러시지 마시고요. 조금 경직되어 있으세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년, 4년, 5년 제한을 두고 만약에 공모가 안 들어 왔어요. 그럼 어차피 이 사업도 공모 다 안 들어오면 재공고 내잖아요, 하반기에 내잖아요. 그냥 제한 두고 다른 단체 들어와 봐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원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넣으려는 단지들 많을 거예요. 수요 예측 안 되지 않아요, 이것 지원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조건 단지들은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예산의 증액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진행 방향이 확대될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3회, 4회 그런 제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조금 본위원 처음 질의에서 벗어났는데요, 다시 돌아가자면 공공임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이 필요해 보여요. LH가 관리 주체라고 우리가, LH에서 지금까지 용산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시설물 개선 별도로 들어 온 것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따로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참고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없을 겁니다. LH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의 크나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 오는 것 아닌 이상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자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일반주택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향후에는 더 고민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향후 또 재개발, 재건축이 더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용산이 타 자치구에 비해 아직까지 공동주택 비율이 적긴 하지만 이 분야가 점점 확대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함대건위원
조금 열린 마음으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 사업 오래 됐지요?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리마인드 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유상범주택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부분 잘 지켜 봐 주시고요. 매입 임대주택 담당, 혹시 주택과 아닙니까? 매입 임대주택 사업! 아시는 분 없으시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임대주택이 유형에 따라서 사업에 의해서 확보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기부채납 받아서 SH공사가 관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케이스가 맞고요. 서울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구마다 물량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물량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이것 실태조사 예전에 연구용역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다세대 다가구 매입형 임대해 가지고 하는?
함대건위원
맞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구별로 상황들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본위원이 이 부분은 우리 용산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서울시의 이 부분 본위원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예전에 연구할 때 보면 지원 금액이, 매입 금액이 용산이 비싸다는 이유로 구매를 권유조차 안 하는 그런 실정을 느꼈거든요, SH쪽에서. 그런데 청년주택 들어갈 정도면, 그리고 충분히 용산에도 매입해서 임대주택 내줄 수 있는 빌라들 있거든요. 우리 청년인구 비율이 용산구의 39%인데 이 부분 검토해서 용산에도 매입해서 주민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한번 시스템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경우들을 들어 보면 이런 주택건설 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그런 것들을 나는 지어가지고 매입할 수 있게끔, SH에 팔게끔 신청을 하겠다.” 그런 신청을 받으면 SH나 서울시에서 사전점검을 해서 비용이 얼마 드느냐, 공급효과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거르는 상황으로 봐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개별 이런 매입형 임대를 공급하고자 하는 민간 주체가, 그러한 구조였던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른 구랑 비교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있고요, 주택 소유주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SH에서 물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맞고요.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량을 보고 신청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도시관리국 전체가 일이 많으시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같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집회 신청하셔서 오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면담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사실 정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 찬성, 반대도 있지만 또 넣고 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노후불량주택지를 일정비율의 동의가 되면 사업이 갈 수 있게끔 어떤 수용권까지도 발동하는 그런 사업들의 여건을 준 것인데 이런 것이 약간씩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변형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재개발을 통해서 들어가면 부동산 이익의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성격의 민원도 좀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다 만족은 없어요. 재개발에 들어가면 빼 달라, 넣어 달라, 다들 다르시잖아요. 또 그런 부분만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공동주택이 생기면 입주민 간에 갈등 때문에 엄청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본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유상범 팀장님한테 얘기드려서 해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직원들이 너무 사기저하 되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다 모든 부서가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자료 전산화(DB 구축) 현황’이 있어요. 그것 보니까 ‘세움터’라는 곳에 들어가면 요약정보 “위반건축물” 딱 치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22년 3월부터 정비하고 정비자료 세움터에 전산입력 한다고 그랬는데 “1,03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 끝나셨나요, 아니면 계속 하고 계신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1,030건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 여기에 올리는 것 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 하고 데이터가 연계가 돼서 쓰면 좋은데 여기에는 입력기능만 있고 우리가 추출해서 쓸 수 있는 가능이 별로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좀더 업그레이드 내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입력을 해야 결과 추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하시고요, 여기에서 마음 아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이 보통 민원이라든가 항측 이런 데서 걸리잖아요? 없다가도 또 집을 오래 살다 보면 누수 때문에 뭘 하나 만들어서 달아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대폭 인상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있었는데 또 용산구에 얼마만큼 이행강제금을 내셔서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정해지면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11시 55분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소관 안전점검 한 결과보고 잘 제출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 최근에 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의 주택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안전점검 할 때 주의조치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한번씩 더 세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대건위원
네, 함대건 위원입니다.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개발 사업계획’ 주시고요. ‘용산역~드래곤시티호텔 간 공중보행교량 설치공사 사업계획’,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주시고요. 이 전자상가에 대한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그리고 ‘주민공모사업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주십시오. 전자상가 관련된 것은 ’18년부터 ’22년까지 주십시오. 다 이해하신 거지요?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상가 것은 저도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신 거지요, 이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성철위원
우리 용산은 구도심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정말 일이 참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특히 도시계획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용산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용산 개발하는데 있어서 항상 앞장서서 원리원칙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잘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현재 용산 같은 경우는 구도심의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특히 구도심에 여러 가지 지역적 규제 사항도 많고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산 밑의 고도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강변 주변,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속적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획적인 수법을 동원을 해서 지역적 규제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개발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진취적인 개발 계획, 생각,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전달돼서 정말 우리 용산구 도시계획의 항상 구심점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리고 또 정말 일이 많아요. 또 다 대민 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수십 개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많은데, 대부분 다 개발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따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위치라는 걸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앞장서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세아아파트 부지 관련입니다. 한강로3가에 있는 아세아아파트 관련해서는 의제처리 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변경 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지이지 않습니까?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그런 진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철위원
없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팀장님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 부지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사업자에 의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교 부지, 층수, 용적률,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최창원 팀장님이 담당하신 거지요? (자리에서 ○지구단위계획팀장 최창훈 - 네.) 네, 팀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팀장 최창훈입니다.
김성철위원
팀장님은 경험이 많으시지요,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김성철위원
지난번에도 팀장님 여러 번 봬서 상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에 매도청구권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접수가 됐을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런 것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 차원에서 시행사하고 어떤 대화 내지는 어떤 의견이 오갔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최초에 사업시행자인 부영 측에서 2016년에 주민제안으로, 원래 2001년도에 아세아아파트 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기결정돼 있었습니다.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01년도부터 그 구역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세부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열람공고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부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은 사업부서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세부개발계획의 지침을 결정해 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도청구나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김성철위원
네, 맞습니다. 팀장님 말씀 맞아요. 그 당시에는 매도청구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가 없었고,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어떤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상 현재 매도청구 당한 그 여섯 주택은 문제없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서 도로 부지로 빠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입안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도시계획과 팀장님 입장에서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당연히 예상은 하지요.
김성철위원
예상했지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그 예상한 것에 대해서 시행사 부영주택 측에 어떠한 우려나, 아니면 서류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없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했었습니까?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것은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규제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도 좀 의아한 게 2001년도에 구역계가 결정이 돼 있고, 그때는 주택지도 다 도로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람공고나 이런 과정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하려 해도 우리가 열람공고를 통해서, “우리 구역을 빼 달라.” 아니면 “이것은 좀 안 맞으니까 구역계를 조정해 달라.”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세부개발 결정할 때까지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없고 의견이 없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성철위원
지역주민분들이 여섯 분 중의 세 분이 80, 9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팀장님이 걱정은 하셨던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들은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이 되거나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것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 결정된 이후부터, 제가 2018년도부터 근무했는데요,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의견을 내거나 그런 것은 없는,
김성철위원
아니, 그게 조용히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척 사항 이런 것들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것은 20년 가까이 됐는데, 2001년도에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한번 와서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설령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사업부지에 따라서 6개 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 하셨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강제조항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보상 과정에서 좀 있겠지만,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우려가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어떤 행위 내지는 시행사 측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 진행을 한 적이 있냐?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아, 사업자 측에서요?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입안계획서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지는 부영 측에서 준비해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님한테, 부서에 제출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도로 부지하고 일반 주택 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예상되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팀장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내지는 부영 측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고, 문서상으로 공문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위를 한 게 있냐?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 것 없었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김성철위원
굉장히 아쉽네요, 그런 부분이.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좀 아쉽습니다, 저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아쉽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었으면 되는데, 당연히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고 의견도 없고 민원도 없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좀 소홀했습니다.
김성철위원
팀장님, 이것은요, 물론 아까 주택과에서도 교과서적인 답변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그 사업자는 매도청구를 생각하고 지구단위하고 사업 승인까지 다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표현이? 그러니까 즉, 사업자는 토지 95% 확보하고, 사업 승인 받고, 그러면 매도청구 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6개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하려고 이미 그냥 가둬 놓은 독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협의한 겁니다.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저희가 사업 방식을 정해 놓고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건축사업으로 갈지, 주택사업으로 갈지는 사업자가 판단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까지는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면 각 사업부서로 그 사업이 넘어가는….
김성철위원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은 이것 주택사업 개발로 할 것 모르셨습니까? 모르고 지구단위 변경 결정하고, 학교 부지 없어지고, 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모르고 하셨나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저희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저희가 세부개발 결정할 때까지는 사업 방식을 넣지 않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전 협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회사에서 들어와서.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밀도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지,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어느 회사가 됐든 시행사나 용역회사들이 사업을 입안하기 전에는 해당 부서에 와서 사전 협의하지 않습니까? 많게는 대여섯 번, 그 이상, 아니면 두세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팀장님 입장에서는 ‘아, 이게 향후에 어떻게 개발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는 어떤 아파트 규모가, 어떤 주택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겠구나.’ 예상 충분히 하잖아요? 이미 입안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셨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맞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있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사전 협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건축으로 갈지….” 이런 얘기하시면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서, 아까 말씀하신 매도청구나 이런 부분은 시행 단계에서 거론이 될 얘기기 때문에 저희 계획부서에서 그것까지는 미리 사전에 통상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맞아요. 제가 매도청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입안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이미 전체적인 것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팀장님은 “향후의 그걸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런 매도청구가 향후에 벌어질 것은 예상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제가 ‘아, 진정성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저도 답을 듣고 다음에 질의할 텐데, “향후에 그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걸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학교가 없어지는 형국이 됐는데, 알다시피 그 지역은 학교 부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미 2001년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학교를 집어넣었다는 이유는 학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학교를 넣은 겁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이게 과거를,
김성철위원
아니, 좀 가까이 대고.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과거를 보면요, 사실은 거기가 군부대였습니다.
김성철위원
알지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군부대였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거기가 국방호텔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김성철위원
압니다. 그것도 압니다. 네.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시에서도 학교 용지로, 시설이 아닌 용지로, 나중에 어떤 용지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용지로 확보해 놓으려고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순부담률도 27.8%로 결정해 놓은 겁니다.
김성철위원
네, 아주 그건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견됐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정말 잘하셨구나.’ 이렇게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교 부지가 없어졌다, 라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저희도 학교 용지를 중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용지가 좀 삼각형 형태니까, 부정형 하니까 서빙고 쪽으로 해서 정형화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의가 된 것은 사실 한강초등학교가 6학급인가? 적다 보니까 옮기는 건 맞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초등학교는 저희가 공공기여로 확보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습니다, 학교와 어느 정도. 그래 가지고 학교 용지는,
김성철위원
팀장님! 그것은 사업자 입장이고요. 처음에 이 도시계획을 할 때 학교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업 부지를 확보한 거예요. 아주 잘하셨다니까요? 잘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서 학교 시설이 사실은 빠졌지 않습니까?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것은 최근에 빠진 거고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잖아요. 과정은 너무 잘하셨고, 처음부터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 주신 것도 잘하셨고, 다 잘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학교 부지가 없어지고 아파트 부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사정은 다 있겠지요. 그러나 이걸 처음에 핸들링하고, 처음에 진행했던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학교 부지를 유치해야 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하셨냐는 말이지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저희 구는 시에다가도 계속 요청했어요. 학교가 필요하고, 학교 용지를 옮겨서 교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김성철위원
아니, 옮겨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팀장님, 아세아아파트 부지 인근의 학교 부지를 처음에 2001년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학교 부지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꼭 해야 된다.’ 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서로 중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김성철위원
아니, 협의한 내용이, 협의는 좋은데요, 협의는 많이 하셨겠지요. 협의는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증축이라든가, ‘한강초등학교 증축’ 이런 협의가 아니고, 이 학교 부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냐는 말이에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협의했습니다.
김성철위원
공문 있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공문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공문을 교육청에 보내고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변경된 사유가 뭔가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약간, 국가정책상,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나 외교부나 서울시의 협의회에도 제가 배석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적으로 “대사관 부지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부당하다.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거기다 아파트가 뭔 말이냐?” 대사관 측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직원 숙소로.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외교부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그러면 대상지를 옮기자.” 그래서 저희가 국가 정책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대사관 측에서도 “반경 2㎞ 이내의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최고 적정지가 아세아아파트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측에서도 거기에 흔쾌히 “좋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쉬움은 많지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의 영향력보다는, 상위기관이라고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기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대사관 부지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현재 교육청 앞에 그 대사관 건물이 들어오고, 그 옆에, 그러니까 용산고등학교 옆에, 거기에 원래 위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원래 직원 숙소예요. 8만 9,000㎡를 미군과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를 맺은 겁니다, 2003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김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나서서 ‘이쪽으로 옮기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건 없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건 시에서 위의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를 불러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외교부와 국토부와 회의 때 참석을 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팀장님! 외교부, 국토부 자꾸 말씀하시는데, 모든 근원 서류는, 모든 시작은 우리 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주지 않으면 국토부나 외교부나 기타 서울시도 마음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준 건데, 그 의견이 우리 구의 의견이 전달돼서 협의가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부터 먼저 공문을 보내와서 진행했습니까?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제가 관련 서류를 보니까요, 2018년도에 열람공고를 할 때 서울시에서 최초로 의견이 저희한테 제시가 된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자료 좀,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먼저 열람공고 의견으로 “학교시설은 현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건립 필요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에 등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라.”라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이야기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학교로 하지 말고 다른 시설로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전부터 이미 대사관 숙소 부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를 최초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도록 제시를 한 거지요. 서울시에서 먼저 그렇게 저희한테,
김성철위원
의견을 줬다, 이거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이 학교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었는데, 계속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위기관 내지는 그런 기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몇 회에 걸쳐서 한 건가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니고요, 세부개발계획을 최초 수립한 겁니다. 2020년도 1월 6일 날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 특별계획구역 2001년도 고시된 것에서 거기에서 한 번 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거기에서.
김성철위원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 변경이 있었던 거잖아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부개발계획을 2020년도에 1월 며칟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세아아파트 부지 관련해서 자료 보시면 이 부분 아시지요? 추가 매입한 부분, 도로부지!
추가 매입이, 구역계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철위원
팀장님, 최초 사업계획이 진행됐을 때 이 도로 폭이 16m였습니다, 계획상. 그렇지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김성철위원
그때는 이미 학교도 있었고 세대수가 969세대가 아니었을 때에요. 그때 16m였습니다. 그렇지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김성철위원
그런데 학교부지가 생기고 세대수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6m에서 12m로 줄었어요. 그것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4m 부분은 사업부지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세아아파트에서 사업부지로 편성시켰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의나 기타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 심의에 올라갔을 때, 우리 시·구합동보고회나 위원회에서 할 때는 위원들이 교통하는 위원들도 “다 12m로 되어 있다가 왜 거기는 16m냐? 차량 통행도 없고 사람 보행통로도 없는데.” 그래서 12m를 줄이고 대신 그 당시에 대사관 숙소가 80세대였습니다, 80세대. 그런데 대사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150세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영 측에서는 기존에는 27.8%만 공공기여만 내면 되는데 용도지역 상향도 없이, 그런데 150세대를 하다 보니까 34%가 나오는 겁니다, 공공기여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사업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러면 “12m로 다 통일을 해라.” 그리고 거기 차량이 막혀있으니 나중에 거기가 철도지하화가 되거나 하면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왜냐하면 그 도로는 부영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65의 100번지를 위한 도로입니다.
김성철위원
맞지요, 네.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래서 그 사람 통로니까 그렇게 크게,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도로부지는 그 당시에는 코레일 부지였지 않습니까?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코레일? 국방부!
김성철위원
국방부?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온유하게 2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으면 도로 부지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관습법상?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땅이 어디로 갔습니까? 부영 소유로 넘어 갔어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현재 그 도로가요, 큰 폭은 6m 뜨고 4m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
김성철위원
아니, 팀장님,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국방부 토지로 있다가 소유권이 민간에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 결과론적으로 이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소유권이요?
김성철위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습법에 의해서 도보 부분을 20년 이상 다툼 없이 사용하게 되면 설령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주장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는 국방부에 있는 도로 부지를 부영에서 가져가면서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즉, 부영에서 이 도로를 폐도 시키거나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현황도로를 폐도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폐도는 안 되겠지만 즉,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거지요.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기 때문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 매입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사전협의도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65의 100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6년에 세부개발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5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어떤 주택사업이나 건축사업을 해서 들어왔을 때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여건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김성철위원
즉, 그 도로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맹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현황도로를 맹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황도로는 다 쓰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잘 쓰고 있지요. 쓰고 있지만 소유권은 바뀌었잖습니까? 그럼 민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소유권 가지고 있는 도로인데 내 임의적으로 못 써.” 그런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 도로로 내놓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10.4%가 기부채납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아니,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도로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아니, 도로가 조성된 다음에 다 완료가 되어야 저희가 받지요, 지금은 아직 못 받지요.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것은 저희 도로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인데, 기부채납하고 다 넘어오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 앞에서 살고 있는 주택들은 내 집 앞 도로를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쓰고 있었는데 사전에 이 사업주하고 설명 내지는 아니면 동의, 그러니까 “소유권를 다 가져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실력행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체크를 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꼭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은 그러지 못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승인부터 문화재, 기타 여러 가지 지구단위 변경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를 위한 사업지가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중의 가장 먼저 일을 진행했던 도시계획과가 제일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헤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택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업승인부서에서는 앞에서 선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도시계획과에서 제공을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유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업 형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영이 이 사업지에서 원만하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도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부분들,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돌려놓고 거기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주택과하고 협의할 때 사업계획승인 취소 건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 인근 내지는 용산에서 일어나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반건축물 자료 전산화(DB구축) 현황’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요, 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은 없으신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위반건축물,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주택과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도시계획과’ 이렇게 왔는데요, 서류제출이. 그럼 서류제출이 잘못 된 건가요? 아니, 주택과에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 저한테 답변이 오기로는 이렇게 왔는데 ‘도시계획과’라고.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몇 건이, 정비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5건 정도 현재 되는데, 우리 새올 전자결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에 보면 ‘캠프킴부지 복합시설 조성’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 장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 부지에 용산구청, 그다음에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 등기소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의 종합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곳이거든요, 이곳이. 오래전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려고 가림막을 해 놨더라고요.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캠프킴부지는 LH에서 기본구상용역까지 작년 연말에, 기본구상 용역까지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구상용역 한 것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LH하고 국방부 간의 기부대 양여 금액에 대한 서로 이견이 있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가림막만 그냥 해 놓은 건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부지 관리차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공공주택 3,100세대 공급계획 발표를 국토부에서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아직 확실한 게 아니네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는,
금선
황금선위원
계획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고,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주택이 절대 부족하다는 분위기에서 발표가 됐던 것이고 현재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을 해서 고밀개발,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한번 반영을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결정이 되면 복지도시위원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 전체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재정비사업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 개발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역세권도 그렇고 신통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찬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용산,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 쪽은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화재가 나면 차 한 대가 들어 갈 공간도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잘 하셔서, 저는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그런 공간에서 살기는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짧게 당부드립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용산역 옆에 국방부호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나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가 용산역전면 1-1구역하고 1-2구역 민원이 상당히 지금 걸려 있고요. 금호건설에서 하는 1-1구역이 내년 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레곤스파하고 민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견들이 있어서 잘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양측을 계속해서 불러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 정도씩 계속해서 구청으로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 측에도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도록 계속,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편법을 동원하거나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어쨌든 민원해소 차원에서 접근을 해 달라고 사업시행자 측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용산역 주변에 중요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민원이 지금 몇 년째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준공을 내년 2월로 예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정도는 뭔가 타결점을 찾아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양측이 잘 합의 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호텔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요, 각별히 과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원만하게 빠른 기간 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최창원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팀장님, 후암동부터 해서 현재 후암4, 5, 7획지 이런 문제들 굉장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김성철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누구 못지않게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고맙습니다.
김성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가 확정되고, 아세아아파트 관련해서요.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도시관리국 직원분이 부영으로 자리를 이직한 것으로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직을 해서 어떤 업무를 맡고 대관 업무는 무엇을 했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저희랑 직접적으로 접촉은 안 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부영 내부적으로,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렇지요. 부영에서는 그분이 오지 않고요, 부영의 담당하는 부장이나, 김부장이나 상무님이 계신데 그분이 와서 협의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분이 상관이었잖습니까?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건축과장님이셨지요. 저희 도시계획과는 아닙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도시관리국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같이 있었던 분이 그것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지로 자리 이직을 해서 장(長) 자리에 계셨던 분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저도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구청에 오지 말라고, “상대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습니다. 배제는 시켰지만 그쪽으로 이직을 해서 했다는 목적은 누가 보더라도 아세아아파트 관련해서 인허가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싶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저랑 그렇게 가깝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랑은 통화를 안 하고요. 별로 저랑은 접촉이 없었습니다.
김성철위원
접촉은 없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친분 관계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아니, 건축과에 있었지만 저랑 같이 말을 섞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성철위원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에 들어오지 마라?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부영 측에다가 김상무한테 “그분 들어오면 나 업무 안하겠다.” 그렇게 해서 배제시켰습니다,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협의 과정에서부터.
김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공문 내지는 뭔가 따로 조치한 것 있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없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저희가 협의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김성철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그러셨네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네, “그분 구청에 못 들어오게 해라.”
김성철위원
아니, 팀장님!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미 9부능선을 다 넘은 상태 아닙니까? 막바지 힘을 쏟을 때거든요. 그때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사업승인을 직전에 두고, 사업승인이 작년 2월 19일 날 났지 않습니까? ’19년도에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정말 막바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여러 가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 내의 누가 결정을 하고 조력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창훈
최창훈지구단위계획팀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김성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팀장님은 “들어오지 마라.” 업무 배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아무튼 향후에 과장님께서도 아세아아파트 부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금호가 시공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간자적 입장이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됨은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웃음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14시 40분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정비사업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 사업계획’ 주시고요, ‘빈집 정비사업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결과보고는 아직 안 나왔나요? (자리에서 ○도시재생팀장 송시영 - 결과보고요? 빈집 철거 말씀이신가요?) 빈집 정비사업. (자리에서 ○도시재생팀장 송시영 - 정비사업이요?)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 올해 것 좀 주십시오. ‘신분당선 보광역, 동빙고역 추진사업 ’관련해서 있는 자료 주시고요, ‘정비구역 내 안전관리사업 계획 및 점검실시 결과보고’ 주시고요. ‘원효로4가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한 서류’ 주시고.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 했던 건데, 지금 안 들어왔는데, ‘재정비사업계획 예산 2,100만원 중 업무추진비 180만원 집행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재정비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비사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신분당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을까요? 과장님 아는 선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신분당선은 미군기지 이전 협의가 조금 지연되면서 잠시 답보돼 있는 상태고요, 노선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진행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빨리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보광역 신설이 협의가 되나요, 지금?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노선이 확정된 다음에 역 신설은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일단 노선 확정되기 전에 한남동 주민들하고 대화했을 때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돼야 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2002년인데, 지금 2022년이라서요. 신사, 강남은 했는데, 이제 우리만 남은 것 같아요. 용산역까지도 지금 정지되어 있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계속 궁금해 하시는데 추진이 안 되니, 매번 선거 때마다 이야기는 나오고 공약화는 하는데 벌써 20년째 이 이야기만 나오고 있으니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세요. 그런데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겠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계속 공문 보내고,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재정비사업과장님으로서 우리 구의 재정비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억제되어 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걸 많이 완화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개발, 도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동안 억눌려졌던 그런 재개발 사업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용산 전체가 다 재개발 현장처럼 한참,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발현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용산역은 어쨌든 부도심이지만. 도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욕구들이 엄청나고 개별, 개별, 개별 도시계획사업들, 재정비사업들을 보면 일단 우리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용산구에 등록된 게 100곳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하여튼 일반 아파트까지 하면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함대건위원
주민들이 엄청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많다는 생각으로 들려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하나하나 개발되면서 도시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도 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특히 재정비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관리국의 과들과 많이 논의하면서 도심의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면서 승인할 때나 사업 처리 과정에 좀 개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놓치지 말고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보면 도시개발 분쟁관리 관련해서 예산을 430만원 정도 잡았어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430만원 똑같이 그렇게 책정했던데.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인 사항으로 두게 돼 있는데요, 실적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잘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거의 실적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김성철위원
그러면 그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약 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20명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중에 관련 전문가들을 해서,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소집을 해서 하는데요, 최근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용산 전 지역에서 개발 관련해서 찬반 논리로 시끄럽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여해 가지고 다툼을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조정위원회에서 ‘A의 민원과 B의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정안은 나와도 그게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아니, 예상은 됩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는….
김성철위원
본위원이 접하기에는 신통기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안에서 찬반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 그걸 중재해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도 그런 분들이, 찬성하시는 분들은 동의율 징구 가지고 됐으니 진행해 달라고 할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반대 의견이 있으니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건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충분히 머리가 아프다는 건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중재도 중재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거든요. 만나 보면 용적률, 건폐율, 기타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얼마 들어갈 것이며, 가장 중요한 분담금이 얼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위 측에서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그걸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 집단에서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저분들도 구에 관련된 전문위원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툼만 있고, 집행부에 와서 “우리 말 들어 달라.”, “상대가 거짓말한다.” 계속 다투고만 있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추정분담금이라든지 건축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용역사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 프로그램에 넣어봐야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는 여러 주민들 마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만나 뵙고 조정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성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아무튼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능력이라든지 하는 건 한계가 있다, 현재는.”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넘어서, 아니면 이걸 분리를 하든지 해서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개발, 정비사업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는 부서는 별도로 없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좀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창구에서 그런 걸 한다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금,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사전 컨설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질의를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서, 아니면 특화된 전문위원이 됐든, 이렇게 해서 상설화해 가지고 용산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기타 이런 정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집단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내지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조언 내지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분쟁조정위원이 됐든, 집행률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 예산액이 말 그대로 찻값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의도가 ‘사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6쪽, ‘신속통합기획’ 현재 계속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신속통합기획이 용산구에서 접수된 지역이 몇 군데인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7군데 접수돼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1일날 의회 의견 청취가 있던데, 원효, 청파, 효창.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것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고요.
김성철위원
아,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지요. 그러면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7개 지역?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월요일 정도에 4개 지역을 순위를 매겨서, 4개 지역을 서울시에 선정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검토대상 동의율이 정해져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적 요건은 30% 이상의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30%이상 노후도?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그 동의율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동의율 30% 이상이면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김성철위원
신청가능하고?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성철위원
노후도는 따져 봐야 될 것이고.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성철위원
굉장히 이것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이 많이 낮춘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서, 그리고 보통 이것이 시로 올라가게 되면 7개 올라가지만 최종적으로 한 두 개 정도 선택이 되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4개를 올리게 되어 있고요.
김성철위원
4개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4개를 올리면 그 중에 1개 내지는 많게는 2개도 가능하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구에 한 개 정도 선정이 됩니다.
김성철위원
지난번에도 한 개 해서 청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청파2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노후도는 더 진전되지 않게 됩니다.
김성철위원
이 자료에 보면 한남1구역이 일단 72%로 동의율 징구는 가장 높네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 기준이 주로 동의율을 일단 체크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정량평가하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이런 재개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가장 점수가 높고요, 동의율은 일단은 구역 지정될 때 그때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율은,
김성철위원
아, 여러 가지 조건을 다각적으로 체크한다는 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종합적으로 다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신속통합기획은 인허가 기간도 단축이 되지만 용적률 부분에서 혜택이 좀 있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부는 그렇게도, 네.
김성철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성철위원
통상적으로 메리트가 두 가지인데 용적률 인센티브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기간이 조금 단축된다는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분담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아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주택도 적극적으로 발굴 내지는 들어 왔을 때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 또한 홍보를 통해서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신통기획 관련해서 한남1구역 접수된 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신청서.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지금 검색해서 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업하고자 하는지 내용 좀 보고 싶거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 결과보고랑 계획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1억의 보조금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혹시 미집행 사유가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시에서 저희들이 빈집을 헐고 그것을 지원해서 해 주면 거기를 SOC시설이라고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용기간을 2년 에서 4년으로 늘어서 그것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이고요. 내년에 사고이월해서, 지금 협의가 거의 끝나는 가는 단계라 사고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작년 12월 27일날 받은 사업인데 또 이월을 하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한 번 이월했는데 또 이월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지금 지방재정365로 확인했는데 ’21년 12월 27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타이트하게 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받은 것도 아니고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 지적했는데 우리 구 지금 보조금반납 170억 해요. 전체 예산이 7,000억이 안 되는데 170억이나 반납해요, 우리.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것 제가 올해 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반납하는 상황 안 나오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 해방촌 도시재생센터에 공과금을 지출을 해 줬어요. 유독, 다른 것 지출한 것은 없는데 그것도 매달 지출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출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효창동 사무관리비 예산이 일부 남아서 유용해서 된 겁니다.
함대건위원
목적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예산 집행이?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전용으로 해서 전용계획 해서 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담당 팀장님! 이 예산 왜 집행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독 딱 하나만 지출했거든요. 이 해방촌 도시재생센터 공과금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이유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시영
송시영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송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거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으면서 전기요금이 발생합니다. 거기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월 기본요금이 거기가 계량기가 다섯 개가 있어 가지고 한 8만원 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4개월 치 해서 209만 9,000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해 가지고 그것으로 지출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도시재생센터에는 예산이 없나요?
시영
송시영도시재생팀장
없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비어있던 상태이니까 예산이 없던 겁니까?
시영
송시영도시재생팀장
네, ’21년까지는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출을 했었는데요, 1월부터 4월까지 거기가 운영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관리이관 시켜가지고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그 부분만 딱 예산집행이 되어 있기에 본 위원이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 1,500억대 규모의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지금 거의 초기화 상태가 되고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취소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공원에 관해서 취소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심사에서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 도시재생하고 연관해서는 그것에 부속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둘레길 같은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그게 타당성에서 제외 되면서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12월 정도에 결정이 나는데 아마 약간 부정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 둘레길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50억 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서 아마 내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50억이 무슨 예산이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영
송시영도시재생팀장
둘레길 조성,
함대건위원
아니, 구비인가요?
시영
송시영도시재생팀장
네, 구비지요.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재생”이라는 워딩 자체가 오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재생 재생 재생” 이렇게 전 서울시 정책들의 안 좋은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돼서 그런데, 결국 필요한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쨌든 용어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로 쓰였는데, 그러다보니 결국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이라는 워딩이 전임 서울시장의 주력사업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사업에도 여파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래도 도로 예산을 50억 책정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둘레길 정비하는 것 가지고도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 하지만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의견수렴 다 하셨을 텐데 이것도 그럼 그 50억 예산 책정했기 때문에 계획이 나와 있는 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도로과하고, 그렇게 되면 재정비사업과에서는 그 사업에는 개입하게 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그쪽에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하고 금양초등학교 앞 통학로 주변에 민원이 많다는 사항은 도로과에 다 전달을 했고요. 거기에서 공사 사업하고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청취하시게 되는 부서니까 담당 부서인 도로과에,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속통합기획 사업계획 이렇게 쭉 보면 기부채납으로 공원으로 내놓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난이다 보니까 보통 기부채납으로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물론 기부채납을 필요 이상으로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차시설 외에 나머지 지하 공간 관련해서 우리 구가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는, 탁구장이든 배드민턴이든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신속통합기획에서 하는 것은 공원 같은 것은 법정 비율이 있어서 법정 비율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기부채납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기부채납 외에 추가로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든지 아니면 종이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에 거기에 따른 퍼센티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내용이 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시설로 받아요. 지상에는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하1층에 주차창시설로 기부채납 거기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이 면적이 한 1,000㎡가 넘고 이럴 경우에, 자주식 주차도 나오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공원에 썬큰(Sunken)을 하고 썬큰(Sunken) 밑에 주차시설하고, 이런 부분을 주차를 더 밑에다 내고 지하2, 3층을 층고를 좀 높여서 탁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집어넣는 거지요. 사업 주체 측 입장에서는 부담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주차장시설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해서 한 번에 공사할 때 주차시설 플러스 체육시설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것은 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법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곤란한 겁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그런 시설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 또 체육시설,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시작해서 또 금액 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공동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고 그냥 거기에서 일부 건물에 포함해서 내는 경우가 있고,
김성철위원
아니지요. 그 공원부지 자체를 기부채납으로 내놓는 것이고 그 토지는, 이미 향후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소유의 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내놓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용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주차시설, 공원은 공원, 그다음에 공원이라고 해도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의 면적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모든 그런 결정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기부채납 받고 난 이후에 추가로 공사하는 것은 가능한데 일단은 그것을 먼저 사전에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검토 단계에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하려면 일부 하고 모자라는 것만,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미리미리 짚어서 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이 정비계획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산출과 그것을 또 누가 조성을 할 것이냐? 공공에서 또 별도로 그 부분에 공사를 하기가 안 맞으니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작업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가면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불가능 하진 않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체 입장에서는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정산, 여러 가지 또 우리 구청을 상대로 잘못하면 대립 관계에 서 버리면 자기네는 인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나중에 재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초기 단계에 그런 것까지도 담아서 진행을 한다면 좋겠다, 그러려면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에 놓고 그런 것에 대한 사례를 만들고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에 새로 부서가 신설이 되잖습니까?
김성철위원
아, 이번에 다시 개편하게 되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기부채납에 대한 것을 총괄을 하게 하는 팀이 생기게 되니까 그곳에서 그런 것을 총괄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체육시설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될 테니, 이것이 꼭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용산은 워낙 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한다기보다는 어느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그쪽에 그런 시설로 기부채납을 하게끔 하면 되니까.
김성철위원
아니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과 본위원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용산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없고,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기부채납 받을 면적 지하를 우리가 활용하자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뭐가 들어오냐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기부채납 면적과 예를 들어 주차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공원으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하시설을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더 좋은 것은 신속통합개발이 진행돼 가고 있는 이분들이 혜택을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설명하면 이분들도 반대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 애가 탁구를 하고 싶은데 바로 우리 단지에 붙어있는 탁구장에 가서 아주 저렴하게 운동을 하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론 기부채납 받은 지하시설을 좀 더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다른 자치구에도 사례가 있는지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마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복합하고 괜히 우리가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 그쪽 입장에서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고 지상에서 그렇게 한다면, 꼭 주차장이 안 들어가더라도 기부채납을 한다면 지하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네, 과장님!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인데 기부채납 받을 때 요즘 서울시는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국장님?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형태라는 것은 용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용도요?
함대건위원
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요즘에는 공공주택 확보에 상당부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시와 자치구 간에 기부채납시설 확보에 대한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합이 되게 심합니다. 그런데 결정 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다 보니까 공공주택 확보에 어느 정도 할애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진행하기가 사실상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계획안을 꾸릴 때 미리 시에서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수요 조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잡아서 서울시랑 그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궁극적으로 저쪽에서는 공공주택 확보에 많은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당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려하는 지점이 있어서요. 공원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사실 주민을 위한 공원이라기보다 입주민을 위한 공원이 되거든요. 거의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공공에 물론 개방이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이나 우리 도서관도 없고 이런 부분들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시설 위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함 위원님,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16시 01분
함대건위원
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질의 지금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 마쳐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결과’하고요, ‘위험시설물 관리 계획’, 그리고 ‘용역에 대한 공고문’, ‘위험시설물 관리 계획에 붙어있는 용역의 공고문하고 과업지시서’, 그리고 ‘제3종시설물, 소규모 노후건축물, 민간건축물 안전 점검한 것 결과보고’ 주십시오. 그리고 ‘경관조성 사업 지출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9쪽, ‘청소년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건축여행’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게 원효초등학교 81명이면 단발로 한 번에 다 참여한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몇 명?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나눠서, 네.
김성철위원
나눠서 여러 번 했는데 그게 합쳐서 81명,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아! 한 번에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입니다. 실시는 한 번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오산고등학교 15명 참여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소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들이 한 4회나 6회 정도 참여해서 꾸준히 뭔가 설계에 대해서도 공부도 좀 하고, 뭔가 자소서에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는 크게 해당은 안 되지만 여러 부서에서 도와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의 입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몇 회 이상 해서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건축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이런 파트로 한 4개 분야로 나눠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그런 부분도 참여했었고, 아니면 구청에서 발급하는 임시 수료증이랄지 이런 것도 한다면 아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견해를?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위원님 제시해 준 말씀, 좋은 의견 저도 대단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다양한 커리큘럼 해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실시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한 3년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커리큘럼을 사실 발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커리큘럼을 더 확대해서 진짜 대입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좀 더 개발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홍보도 좀 필요할 것이며, 건축과와 교육 관련된 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임은 맞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도 공문을 보내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그래서 다행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78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실시 현황’이네요. 이게 건축물 소유자 안전점검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인데, 올해는 어디를 했나요? “30개 동”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올해 3월부터 시행을 시작해 가지고요, 위치는 다양하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22개 동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30개 동인데, 연말까지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30개 동은 목표대로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만약 노후됐는데 신청 안 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럼?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안전팀의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두 분의 전문가가 위촉돼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사장 안전점검을 가든가 어떤 점검을 진행할 때 동네에 노후건축물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훑어보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건축과도 엄청 일이 많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가서 점검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요새 또 안전이 굉장히 대두되는 시기니까 이런 부분을 시하고 협조하셔서, 매칭사업이니까 더 많은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점검에 저희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1페이지에 보면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 실시 현황’이 있어요. 서류를 참 잘하셨는데 ‘설날대비’와 ‘해빙기’, 또 ‘여름철대비’ 이렇게 있는데 해빙기는 지난 것이고, 2월에서 3월에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 있었던 것이 있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올 초부터 설날대비부터 해빙기까지 쭉 진행하면서 그간 안전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사실상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안전어사대’라고 해서 수시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토부도 있고 안전관리위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생각보다 횟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점검했을 때에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돼서 그렇게 위험하고 이런 부분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 겨울 지나고 내년에도 또 해빙기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잘 살피시고요. ‘안전어사대’라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사실 정보가 힘이잖아요? 본위원도 어제 뭔가 검색을 하다보니까 ‘112 똑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말을 하지 못 할 때 112에 전화를 건 다음에 똑똑 소리만 내도 이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아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좋은 안전점검 실시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데 옆에 “외부전문가(토질·기초기술사 등) 및 공무원합동 점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합동점검이라는 것은 사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잘해주셨지만 더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용산구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고 같은 것이 안 일어나게 잘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용산구 건축공사장에는 향후 어떤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일단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도 잘 볼 수 있게끔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민원처리 빨리빨리 해 주신 점도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주택과 행감 시에도 위법건축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질의 하셨고 또 방금도 위법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번 핼러윈 사태 때 위법건축물이 많이 문제가 되고 언론에 기사화도 많이 됐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 테라스들이 지붕이 없어서 규정상 철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테라스는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 핼러윈 사태 이후 이태원 불법건축물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이번 핼러윈 때 저희 건축과 소관 불법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없나요? 언론에 보니까 자진철거 하는 업소들도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것은 건축과 소관은 아니고 다른,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 소관입니다.
김선영위원
지금 주택과와 같이 불법건축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쉽게 설명드리면, 존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외관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증축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이행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진행하는 것은 건축물 내부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그다음에 건축물 내부에 발생되는 것들은 저희 건축과에서 취급을 하고 건축물 외부에 발생되는 불법증축은 주택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관련된 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앞으로 조치할 그런 것도 없겠네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 용산구 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꼭 이태원지역 아니더라도 계속 안전점검을 해 주셔서 안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불법건축물에 최대한 점검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행강제금을 서울시에서는 계속 높인다고 했잖아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게 꼭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양성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원래 건축법에 보면 2021년도부터 건축물에 대한 가중부과라는 법이 과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가 2021년도에 개정되면서 “하여야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영리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과중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별도의 가중부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에 주어진 위반사항이며 가중부과에 해당되면 가중부과를 하라는 서울시의 지시사항입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법건축물 단속이랑 정비실적은 건축물 내부의 것을 단속하신 내역이에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주택과와 상관없이 건축물에 해당되는 불법을 일단 조사를 다 합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위법사항을 다 적발한 다음에 각각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불법증축사항이 발생이 되면 주택과에 불법사항을 이첩하고 저희가 해당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나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도 위법건축물단속 할 것 아니에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내·외부 다 보고, 외부는 본인들 소관이니 본인들이 처리하고 내부의 불법건축물은 건축과로 이관하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주택과는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자기들 본연의 건축물 외부사항이다 보니까 주택과는 온전히 건축물 외부만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건축물 내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축과가 아무래도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체크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아, 아무튼 건축과에서 조금 더 업무 외적인 부분도 커버를 해 주고 계신 거네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밀턴호텔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지금 해밀턴호텔 아시다시피 매스컴이라든가, 그 부분은 건축물 외부에 발생된 무단증축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증축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지고 그다음에 영리목적을 위해서 해밀턴에서 증축을 한 그런 사항인데요. 실제 어찌됐든 영리목적을 위해서 본인들이 불법증축 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과에서도 바로 고발조치하고 철거를 바로 지시하는 그런 식으로 갔는데요. 향후 어떤 사항이 됐든 간에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위법에 대한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최대한 위법 단속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함대건위원
건축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문가시니까요, 이 건축에 대해서는. 이런 위법건축물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외부에 있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철거집행을 나선 것은 2000년대에는 거의 없지 않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거 얘길 조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그 당시 동 직원부터 해서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나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다 보니 그 당시 시공자한테 생명적 위협을 느끼기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철거를 우리가 두부모 자르듯이 위법된 부분만 철거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외 다른 부분에 손을 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물어주는 사례가 많다보니까 그 후에 발생된 게 그럼 강제철거를 하지 말고 이행강제금, 즉 금전적인 부담을 줘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 해서 강제철거를 배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최근에 사고로 인한 이런 것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전면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적 문제 때문에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철거부분도 손을 댄다고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면서 철거부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철거도 이제는 ‘일부 필요한 곳에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시에서 그런 시스템 지침을 이미 시달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부분 공문으로 왔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공문 그러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본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에 일부 그런 담당 부서들이 철거하면서 생겼던 문제들로 인해서 실제 집행은 안 났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개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문 제출해 주시면 그것 봐야 알겠지만 아마 안전에 영향을 끼칠만한 위법건축물은 철거를 하라, 이런 식으로 왔을 것 같아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또 전문가 자문도 좀 받으셔서 필요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우리 용산구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경관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경관조성 아직 지출은 아무것도 안 된 건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올해 4개소에 대한 지출은 공사가 2,200만원에 지출이 됐고요, 추경에 ‘다이버시티(Divercity) 이태원’ 사업으로 인해서 추경을 잡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다가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원래 추경 잡을 때도 계약 때문에 추경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주요업무보고 71페이지에 있는 이 사진만 봐도 디자인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부분은 본위원도 느껴집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다만 조금 더, 우리 후암동에 있는 제가 초등학교명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초등학교에 한 벽화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우리 용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벽화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훼손의 우려는 나중에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재보수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이 부분도 그래도 안전에 대한 지점으로 벽화를 했기 때문에 되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용산에 대한 부분들도 벽화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재정365에 보면 세부사업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경관조성 관련해서 지출된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참석위원 수당지출’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래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이 2,200만원은 아직 지방재정365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요. 이 업추비만 거의 한도에 맞게 다 쓰셨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2022년 계획에 따르면 디자인위원회도 6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1회밖에 개최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업추비는 다 쓰셨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업추비 부분을 굳이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 업추비가 예산이 9억이 넘어요.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에 비해 규모는 적지만 인구수 대비해서는 업추비가 2등이거든요, 예산 대비해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업추비가 많아요. 여기서도 해야 하는 위원회 회의는 1회밖에 안 되고 업추비는 거의 예산에 맞게 쓰셨거든요. 그런데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혹여라도 지적하신 부분에 저기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좀 이따 이 세부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실 텐데, 지난 결산 때도 제가 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담당 직원도 배정하고 강화하신다고 본위원이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디자인진흥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 당연히 써야 합니다,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해야 될 위원회 개최 계획 잡았던 것은 안 했는데 업추비만 다 썼다고 하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어, 이것은 뭐지? 그런데 용산구에는 이렇게 업추비가 많아?’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좀 유의해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조치취할 것은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함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믿고 싶고요. 아까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한 번 주택과와 건축과 차이에 대해서, 드론 항공사진을 찍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항공사진은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을 1년에 3~4차례 옛날부터 찍고 있고요. 그 항공사진을 시에 판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독사들이 위법건축물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전사진과 후사진을 비교해서 ‘아,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그것을 판독을 해서 도면화 시켜서 그것을 주택과로 내려보내면 주택과에서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위법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위법이면 증축으로 해서 처분을 하고 위법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해서 정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드론항공촬영 시스템입니다.
김선영위원
그것은 주택과가 현장에 내려가서 내부 용도변경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과에서?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아, 그것은 외부만 나타납니다. 항공사진이기 때문에 내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늘어난 부분을 체크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주택과 보다는 건축과가 좀 더 건축전문가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저희는 말 그대로 건축직이다 보니까 건축물을 직접 상대하고 관리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전문직종입니다.
김선영위원
주택과에서 들으면 조금 섭섭할 것 같기도 해서.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거기는 주택과는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행정직이 많고 건축과는 기술직이 많다. 그다음에 위험건축물 IoT 같은 것도 크랙 측정기랑 기울기 측정기 이런 것을 통해서 IoT 기술을 이용해서 위험건축물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균열이라든가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관리기를 부착을 하고 그 부착한 것을 인터넷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기울기나 벌어진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울기 측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균열이 위험한 정도로 갔는지 기울기가 무너질 정도의 기울기인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선영위원
아무래도 주택과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런 기술들은 건축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겠네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운영하는 시스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선영위원
네,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준비된 서류로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미흡한 점, 부족한 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17시 0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이나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 안전사고들이, 지난달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구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년에 3번씩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여름철, 겨울철 이럴 때 점검 별도로 하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혹시 위험하거나 이런 건축물들은 소유주하고 잘 논의하셔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과에서 협조요청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그런 부분들은 대비할 수 있게 집주인한테, 소유주한테 안내 좀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김성철위원
이촌동 꿈나무타운하고 소공원 소송 관련돼서 진행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시기 전에 함대건 위원님하고 윤정회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것 있습니까?
함대건위원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공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매칭사업도 괜찮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용산구 가로수 수종 현황 문제점 및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용산구 가로수 현황을 하셔 가지고 시도로, 구도로 이렇게 구분을 싹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정리 잘되게 자료 주신 점, 여기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용산구 가로수가 양버즘하고 은행나무 두 수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나무 낙과 같은 걸로 인해서 악취, 또 보행 불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체 가로수의 한 56%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요새 이상 기후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은행 열매가 익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금, 이실직고하자면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낙과에 대한 대비가. 내년도에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예측을 철저히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방법으로 대안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인부들 기동반을 활용해서 예전부터 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거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처음 진동수압기라고 해서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털면 아주 효과적으로 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내년도에도 적극 활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주요 가로 노선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전적으로 의뢰해서 터는 방식을 채용하겠고요. 끝으로, 지나다니시다가 가로변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은행나무의 밑에 받침같이 받쳐서 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서대문구하고 도봉구가, 은행,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면서 가을철 골칫거리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고요. 은행나무가 그런 불편은 있지만 병해충에 강하고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옛날에 심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런데 이게 노선별 가로수 바꿔 심기가 쉽지 않은 게, 서울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을 살펴보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수목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꿔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현재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가 타 구에 비해서 각종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효창공원 주변에 보면, 효창운동장하고 효창공원 전체 한 바퀴를 돌다 보면, 거기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 많은 비가 와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뿌리가 도로를 타고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산처럼 그렇게 돼서 제가 민원을 드렸더니 해결을 잘해 주셨어요. 그 부분 감사드리는데,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뿌리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회적 약자들, 어린이라든가, 힐 신고 다니시는 여성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다치지 않게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보호판도 마찬가지고요, 보호판 예산을 좀 더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산심사 때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효창공원은 독립 공원 하면서 정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변동이 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사업 자체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서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급하게 시에 남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행안전 개선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원등 개선 쪽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금년도에 급하게 추진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보면 수계경관체계라 해서 계류형 물웅덩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성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본연의 역할보다는 악취라든지, 해충 발생 원인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그쪽 일대를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금년도에 추진했던 보행 환경 개선이나 공원등 개선 사업은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자연이 주는 게 많은 혜택이 물론 있지만, 본위원이 선거 때 차를 타고 서울역에 있다가 효창공원으로 옮겼어요. 노출된 차량 있잖아요, 유세차량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서울역에 있다가 효창공원 갔더니 갑자기 온도가 한 1, 2℃가 확 내려간 느낌 그리고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정말 잘 가꾸어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효창공원이 서울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는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산구 혼자만 하는 거지요? 마포구는 안 하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다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효창공원이 돌다 보면 뒤쪽은 또 마포구거든요, 그쪽이. 그런데 사실 마포구, 용산구 구민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본위원은 생활체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 생활체육을 꼭 돈 내고 어디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걷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효창공원이 은근히 고도가 있어요. 평지스러운 데도 물론 있지만 고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 좀 많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셨지만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것 해서 어르신들이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 관리하는 기간제들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 올해는 몇 분이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올해 초 저희들이 90명 계획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는 65명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90명 계획했는데 65분이라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다달이 쓰는 것에 따라서 인원의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면 90분이 되는데 현재 쓰고 계신 인력은 6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러면 거기 공원이 끝난 데는 이제 지금 다 일이 끝나신 거고, 아직 관리가 남아 있는 데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인원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중간에 그만두셨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게 보통 보면 8개월 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 업무가 많이 집중되는,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하다 보면 겨울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근무 인원수가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쓸 때는 90명까지 되는 실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거의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심사 아직 남아 있으니까 공원 관리에 정말 사람이, 인력이 더 필요한지, 공원 거기 또 무슨 제도가 있지요? 반장 제도, 이런 게 있지요? 그냥 주임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열 분이 가면 그 열 분을 리드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편의상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의 체계는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소위 반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무직 관리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분들이 나이가 젊으신 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무기계약직들이기 때문에 경험들도 많으시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올해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일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상황에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게 그런 환경도, 또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잘 있나, 그런 것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번 파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늘 애써 주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후암동 임○○씨 건, 그게 나무가 위험하고 담벼락에 걸쳐 있어 가지고 위험했는데 중장비 동원해서 잘 처리해 주셨다고 그분이 감사하다고 전화 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특히 김기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도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아세아아파트 부지 관련입니다. 왜 공원녹지과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단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사업부지 내에서 기와가마터가 일단 출토가 됐고 그 이후에 사업부지 내에서 검토가 처음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장에서 도저히 그 내의 부지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구청에서 모든 부서에 그때 당시에 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기와터공원이라는 것이 그 주변에 예전에 기와가마가 있던 장소적 유래에 의해서 공원명칭도 기와터공원으로 정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 유물도 오고 그러면 역사성, 장소성 이런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 공원이 돋보이게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공원 쪽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10월 초에 저희들이 사업체에다가 공문을 최종적으로 보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와가마터에 대해서, 대상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라, 그래서 이전 복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8월 26일자로 와서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3개월 되셨지요? 죄송스러운 표현 같지만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진행했던 팀장님 누구 계신가요?
승민
신승민공원관리팀장
네, 공원관리팀장 신승민입니다.
김성철위원
팀장님! 사실은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관련 업무였는데 문화재가 출토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개입하게 됐어요. 공원녹지과가 스스로 개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민
신승민공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수요조사가 저희 쪽으로 공문이 접수된 상황이었고 기와가마시설을 옮길 수 있는 공원 부지를 검토해 달란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와터공원으로,
김성철위원
그 요청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승민
신승민공원관리팀장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김성철위원
문화체육과에서요?
승민
신승민공원관리팀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회를 여러 번 했었어요. 거의 한 3회 정도 하셨지요?
승민
신승민공원관리팀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1회를 개최했고 별도의 주민들과 잠깐 문제가 발생해서 별도로 저희 구청에서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총 두 번 개최 했습니다.
김성철위원
극렬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표현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민간 개발의 문화재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건 관련해서는 우리 구 부서들이 나서서 이것을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이 많아요. 그러다보니 집행부 직원 분들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아주 험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결과물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서류에 보면 마지막에 공원녹지과가 부영에, 물론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 이전 장소 확보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청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성사되지 않고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주체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불필요하게 앞장서서 일하고 준비하고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렇게 민간사업에 우리가 나서가지고 뭔가 마치 알선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신승민공원관리팀장
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민감한 부분들 신중히 검토해서 조금 더 조심히 신중히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절대 이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단지, 그 인근에서 했을 때는 주택과라든가 도시계획과 쪽에서 협조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멀쩡히 있는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다 개입해서 여러 과가 개입을 해서 마치 그 사업지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고생한 흔적이 너무 많아요. 과연 이것이 어느 분이 지시를 하고 어느 위에 계신분의 힘이 작용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신중하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민
신승민공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는 이미 공원녹지과 손을 떠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공원녹지과가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업주체가 자기네들이 사업부지 안에서 공원을 할애해서 만들든 아니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힘들게, 다른 일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까지 과중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지난여름에 도심 간이물놀이장 운영을 계획했어요. 6월 23일에 결재를 받아서 계획을 하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아예 운영자체를 안 한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안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안전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또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구민들께서는 같은 시점에 뉴스에 다른 구나 시의 사례들이 나왔어요. 경기도 부천시나 구로의 안양천 물놀이장도 7월 23일에 오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대문에도 7월 15일부터 오픈한 것으로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 같이 코로나가 확산이 심한데 왜 용산은 문을 닫고 다른 곳은 운영을 하냐? 수도권 외에도 전국적으로 수영장 연 곳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느낀 구민들이 일부 계셨어요. 그럼에도 저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확산을 우려해서 물놀이장 운영 안 하신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결정은 잘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하실 텐데 물놀이장을 지금 3곳에서 운영을 해 왔어요. 효창공원, 응봉공원, 용산가족공원, 이렇게 3곳에서 해 왔는데요. 작년에도 아쉬움이 있었지만 내년에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년에는 기간도 조금 더 앞당기거나 늘리고, 이 기간도 나름 많이 고심해서 하신 게 계획에 보여요. 초등학교 방학하는 시점 맞춰서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2일간 계획하셨는데, 그리고 또 안전사고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년에는 기간도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3곳에서 더 늘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3곳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좀 일찍 시작해서 아이들이 많이 물놀이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도 사업을 하면서 항상 마음적으로 즐거운 부분을 많이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도 가보면 해맑게 웃는 애들을 보면 참, 그리고 소위 멀리 못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근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시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과 직결돼 있고 또 보건하고 직결돼 있다 보니까 관련 직원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저희 역량이 되는 한 최대한 검토를 해서 기간이라든지 대상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러니까요. 다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반대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아쉬움을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수교 30주년 기념식수입니다. 보이시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것이 식수 기념표식인데요, 이게 교체 전이고 교체 후예요. 전에는 이 행사 자체를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준비를 한 것이고요, 다 나무도 그렇고 표식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구청의 고위직이 누가 참석을 하셨나 봐요. 참석하셔서 “야, 이 판이 너무 저렴한 것 같다. 기념석으로 바꿔라.” 얘기 하니까 계획도 없이 구매비지급 기안만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돌을 샀어요. 그래서 이것 갖다 놨거든요. 이 예산이 근린공원유지 예산으로 쓰였어요. 현장에서 누군가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급기안 하나로 300만원의 구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30주년 기념 굉장히 의미있고 저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용산구에서 이 행사에 참여했어야 하는지도, 물론 대사관이 용산구에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누구를 위한 기념석인지 좀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께서도 고심하시면서 하셨겠지만 지양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누가 지시하든 간에 이런 부분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열매 채취사업 관련해서 여쭈셨는데 아까 방안이 진동수압기라고 하셨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진동수압기.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 그다음에 은행나무 네트,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이 은행나무 네트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한 번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진동수압기나 전문 업체보다 비용이 몇 %나 많이 드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몇 %라고 산출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 장비 같은 것은 사면 그것은 계속 쓰면서 여러 수량의 수목에 계속 사용하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낙과에 대한 네트 같은 경우는 나무 하나에다만 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하기가 지금 좀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 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진동수압기 장비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조금 더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비용 면에서 월등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왜냐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과장님께서도 그런 언급을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것을 관리하거나 디자인을 할 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안전이라든지 셉티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 어린이공원 등의 경우에 청소년이랑 어린이, 유아, 다양한 연령대가 한꺼번에 모여서, 사실은 공원도 많이 부족하고 규모도 작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놀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다음에, 지금 당장 비용을 들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을 짤 때 시설보수나 놀이기구 설치할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가 시민들이랑 가장 접촉이 많은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시관리국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네, 윤정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해서 받은 내용을 봤는데요. 용산구에는 총 45개 정도의 공원이 있더라고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공원의 규모 차이가 조금 많던데 그런 규모 차이가 있다 보니 들어간 시설물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공원에 의자와 벤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대부분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최근에 버스정류장에 냉온열 의자가 설치되고 있는 것 아시시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기사에서 봤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냉온열 의자가 꼭 버스정류에만 국한돼서 설치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용하는 곳이고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부모나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놀게 하고 벤치에 앉아서 쉬는 경우가 많이 습니다. 그럴 때 벤치에 냉온열 기능이 있다면 기다릴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산책을 하시다 쉬실 때 조금 더 쉬시다가 좀 더 길게 산책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스마트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면서 스마트형 파고라라든지 아니면 물 입자를 분사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년부터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냉온열 의자도 저희들이 도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스마트 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의 조도조절센서 이것 설치로는 사실 스마트 공원의 인식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표현만 스마트 공원이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스마트 공원의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공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된 곳들이 예시가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스마트 공원이라 함은 한 공원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스마트하게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공원의 일부일부 시설들에 대해서 그렇게 스마트한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원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다양하게 배치돼서 구민 누구나 어느 각지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등 조도 개선된다든지 아니면 원격제어 시스템 같은 시스템은 도입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스마트형 파고라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냉온장치가 겸비된 파고라라든지 아니면 직분사되는 분무형태로 된 낮추는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냉온열 의자 같은 경우도 여러 공원에 다양한 공원에 저희들이 시설로써 도입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가 ‘스마트’라는 표현을 굉장히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비전문적인 그냥 공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일반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스마트 공원이라고 하면 좀 더 뭔가 스마트 시티의 개념처럼 조금 더 많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요? IoT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도입된 것 같은 그런 공원의 이미지가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스마트 공원이 맞아?’ 이런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좋은 설비나 이런 것들 스마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 도입된 게 있다면 사례를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기나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측정되어 있는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 되게 간단한 전광판이지만 그 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되어 있는 것도 전광판으로 되어 있으면 스마트하다는 생각 좀 들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스마트한 사례들이 더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공원에 별도의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본위원도 그 부분 듣고 공약화하긴 했는데 “애완동물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규모라도 어디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눈치 안 보면서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선거 때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추진할 만한 곳이 있을지, 그리고 그들을 위한 뭔가 시설이 들어갈 만한 곳들이 있을지 저는 비전문가라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 견해나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공원 내에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기능이 누구나 다 오지만 거기의 전제조건은 와서 힐링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 보니 쉽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위법사항까지 하면 되지 않는데 법이라는 것이 10만㎡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고 제가 그전에 다른 기관에 근무하면서 그런 모든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적이 있는데 반대민원이 워낙 강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런 것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더욱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설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입되는 것은 제가 본 것은 있지만 아직까지 공원 내에 그런 쪽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반대민원 많을 수 있고요, 본위원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 못했었거든요. 점점 시민들도 인식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 언론에 따르면 벌써 반려인이 1,000만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5분의1.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5분의1은 원할 수 있고 5분의4는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다가오면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 나중에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분들 서류 다 준비되셨나요, 윤정회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자료? 그러면 윤 위원님! 자료 좀 시간이 걸린다는데 나중에 받아보셔도 되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정회위원
네, 나중에 주세요.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감사 마쳐도 될까요?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보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소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현황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4개과 14개팀 2TF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 357억 200만원 중 10월말 기준 231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4.9%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8쪽까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조성으로 주민과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구급차를 비롯한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구민 모두가 건강한 금연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새로운 금연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35쪽까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점·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여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61쪽까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방역 총괄부서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만성감염병인 에이즈, 성병, 결핵 예방을 위해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 치매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중이고 단계별 치매관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과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 계층의 소득공백을 보전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건강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93쪽까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재택치료환자 관리 및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지정약국 관리, 재택치료관련 상담을 위한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구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포괄적 정신건강 관리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예방, 정신질환자의 재발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네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난 등 대형 인사사고 발생 시 행동규칙이나 매뉴얼에 따른 업무분장표’, 두 번째로 ‘이번 이태원 사고당일 업분장표에 따른 각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간대 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사고 당일 22시 15분부터 24시간 동안 각 병원에 배치한 직원 배치시간 및 조치사항’ 네 번째입니다. ‘사고당일 22시 15분부터 각 병원 영안실 섭외 시도한 타임테이블’입니다. 자료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역사회건강조사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왔어요, 서류가. 책에 있는 것 보고 궁금해서 더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보다 너무 약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서류를 많이 보충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용산구 관내 만 19세 이상 성인 915명을 대상으로 한 건가 봐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조사는 다 끝났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18가구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는 또 915가구인데,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대상은 915인데, 추가 여유분으로 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폐기 3건은 뭐예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한 것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915명은 어떻게 표본을 하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청에서 주민등록 자료하고, 그다음에 주거형태 등을 감안해서 임의로 추출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건강이 나쁜 분만 뽑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분들을 표본을 한다는 얘기네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추출 과정에서 드러날 수 없고요, 일단 가구, 그다음에 개인에 대해서 915가구를 선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네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권역별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지정했나 봐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지정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흡연이나 음주, 신체활동, 이런 걸 해 가지고 19개 영역의 138개 문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모르시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분석 나오면 한 부 주세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것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음식물을 짜게 먹는, 예를 들면 어떤 지방은 음식을 좀 짜게 먹잖아요. 짜게 먹어도 물론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심장이 조금 안 좋게 태어나신 분이 짜게 먹거나 삼투압 작용을 많이 일으키시는 분이 짜게 먹으면 건강에 되게 안 좋잖아요, 많이 붓고. 붓는 게 또 살이 되면 또 그게 비만이 되고, 비만이 질병을 초래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를 해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이런 것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연하잖아요, 금연 사업. 이것도 ’22년 1월 1일부터 11월 16일이니까 거의 끝났네요, 사업이?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특정 시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어서요, 금연클리닉 사업이라든가, 흡연자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흡연자의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 단속원이 현재 정원은 7명인데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한 분하고, 한 명이 결원인 상태지만, 다섯 분이 조를 짜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곳에서 담배 피우면 걸리는 거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금연구역이 따로 지정돼 있어서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면.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혹시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최근에 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일부 시민이 단속 과정에서 약간 시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2명이서 합동근무로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안전을 생각하면 혼자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새 또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폭행으로 이어지고, 폭행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하시고, 또 단속원 뽑으실 때 그런 걸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교육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교육대상 기관 11개소 해서, 어린이집 2개소, 초·중·고교 7개, 기업 2개소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이런 데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금연 강사를 채용을 해서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관공서, 기타 회사, 이렇게 찾아가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옛날에 과학 실험 한다고 해서 한 쪽에는 콜라를 따라 놓고, 한 쪽에는 물을 따라 놓고 장미꽃을 놔둬요. 그런데 물속에 있는 장미꽃은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콜라에 담가 놓은 장미꽃은 금방 시들어버려요, 색깔도 변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콜라를 안 먹는 거예요. ‘아, 콜라가 안 좋구나. 꽃에도 안 좋으니까 우리 몸에도 안 좋겠지.’ 이래서 콜라를 안 먹는 그런 교육도 하거든요. 그런데 금연 교육 어린이집, 예를 들면 금연 교육을 했을 때 건강이 나빠지는 것, 폐가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본다든가 영상으로 보면, 집에서 아빠가 흡연을 하면 얘기를 하겠지요? “오늘 교육받았는데 담배 피우면 나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부모님들은 자녀가 “안 피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더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건행정과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일 첫 번째 부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잘하셨지만, 더 좋은 사업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셔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못 해 가지고,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올해 것 아직 안 나왔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말로 해서 조사는 완료되었고요,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들이 지금 자료,
함대건위원
분석 중인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분석해 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3월 달에 책자가 나올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건 지역보건의료계획 아니에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아, 지역사회건강도 내년 2월인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현재 추진 중이고, 그것은 향후에 서울시 계획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의회 승인도 받고 해서 확정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작년에도 했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작년 것 좀 주시고요. 금연 사업, 금연구역 현황 중에 거리 36곳 어디인지 내역 좀,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못 들었습니다.
함대건위원
금연구역 중에 조례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곳 중 거리 36곳이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함대건위원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용산구 금연구역 현황’이라고 쓰여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거리,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거리 36개소요?
함대건위원
네, 어디인지 좀.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함대건위원
아니, 제출해 달라고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는 됐고요.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차 진료사업, 우리 보건분소 민원실하고, 보건소 1차 진료실에서 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중단인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작년에는 하나도 못 했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분소는 아직 코로나 대응인력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내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보건분소가 못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 대응에 인력이 많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력부족 문제로 해서….
함대건위원
아직도….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예산을 5월부터 해서 그런지 집행을 13%밖에 못 하셨어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분소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그게 많이, 거의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분소에는 인력이, 아까 세 분 계시다고 했는데,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분들은 다 코로나,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현재 분소의 사무실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거기의 시설 관리라든가 민원 대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보건분소 운영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운영은 안 하지만 시설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함대건위원
아니, 민원 응대라고 하시길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민원은, 전화가 와요, 혹시라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분소 포함해서 보건소 내용에 대해서 전화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보건분소 세 분의 업무가 한 분은 시설 관리고, 한 분은 민원 응대인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또 다른 한 분은,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한 분은 팀장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원래 1차 진료 운영할 때는 여기에 누가 또 추가로 원래 인력이 있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한 세 분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이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대응하고 계신 거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정상 운영 될 거라고 보신다고 하셨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필요한 인력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채용하기 위해서.
함대건위원
지금 이것은 이 부서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임산부들 예방주사 같은 것 맞는 게 뭐가 있었는데, 조금 기억이 희미한데요, 우리 구도 하고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었다고 했었어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같은데,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만약에 그게 되면 보건분소에서도 맞게 되는 건지 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소장님, 아시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분소에서는 하고 않지 있고요, 이태원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약품 보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지금 풍진예방접종 말씀, 임산부들이,
함대건위원
네, 그것 맞아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풍진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품 수급이 저희가 소량씩 준비하고, 또 하기가 어렵고, 코로나 예방접종도 전체적으로 약품 같은 것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방접종,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코로나 이전에도 보건분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안 한 거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안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가 지리적으로 구청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좀 멀다 보니까 우리가 보건분소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접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욕구가 있더라고요. “보건분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건소 ‘분소’인 만큼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1차 진료만 하는 정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만 따로 빼서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취지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1차 진료하고요, 물리치료, 크게 두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가능하다면 접종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너무 넓다 보니까, 분소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분소가 있는 만큼 한번 이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금연 사업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도 금연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금연클리닉에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어서 가 보게 됐는데, 간호사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다양한 금연 보조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패치라든지 담배모형이라든지, 니코틴 테스터기 등등이 있고, 특히 담배모형 같은 게 여기 보고서 책자에도 있지만 흡연자들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용산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비대면 화상 금연교육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면 상담에 비해서 좀 효과 있을까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대면 화상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 화상으로 금연클리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선영위원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38명이 참여를 했고요, 거의 한 80% 이상이 성공했다고 하고요, 만족도도 참 높게 나왔습니다.
김선영위원
보니까 만족도도 거의 8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프로그램 지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중의 금연거리 지정 현황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880페이지에 있네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있을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거리’라고 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드린 건데, 다 학교….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학교 주변입니다.
함대건위원
학교 절대보호구역하고는 어떤 차이인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주출입구로부터 50m를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거리도 사실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과정에서 흡연에 노출되다 보니까 일정 거리를 50m를 더 늘린 거리를 저희가 지정하게 된 겁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그런데 금연 거리에 “지정 학교”라고만 적혀 있어서.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학교 주변의 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50m고, 금연거리는 학교 주변의 뭐, 기준이 있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학교장하고 의견을 나눠서 ‘어느 정도 거리를 지정할 것인가’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장님들하고 협의가 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협의했고, 주민공람도 했고, 고시 절차도 필요하거든요, 다 마쳤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게 구역이 정해진 게 있나요, 구획 그림 그려 놓은 게? 이 36개.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본위원 지역구에도 금연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도 법령 자세히 찾아보지 못하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현행법상 200m인가요, 100m?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그건 지하철 출입구 같은 경우는 조례로써 거리를 뒀는데, 10m입니다, 출입구로부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00m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로,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뒤의 팀장님은 지금 100m라고 하시던데요? 그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자리에서 ○건강도시팀장 장정희 - 10m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버스정류장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10m로 제한되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절차대로 해서 저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해 볼게요. 왜냐하면, 원효초등학교 앞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너무 금연거리가 길다.” 성심여고 후문하고 원효초등학교 정문하고 그 앞쪽에 쉼터 쪽의 할아버지분들의 흡연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그분들도 저한테 “이 자리는 안 되는데 그 건너편에 공원은 원효초 올라가는 곳이라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과태료를 물었다, 본인이. 길이가 너무 부당한 것 같다. 이게 몇 m냐? 50m면 여기는 얼핏 봐도 200m는 되어 보는데 여기에서 나는 적발을 당해서 과태료를 물었다. 명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알려 달라. 그럼 내가 차라리 그것을 피해서 흡연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역 확정이 좀 명확하게,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그게 도로나 시설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금연거리 여기서부터 몇m’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바닥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실제보다 꽤 되어 보이더라고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구간 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구역을 그러면 길이를 잘못 잰 것은 아닌지?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길이의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고시할 때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이지 200m를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냥 학교장하고 협의하기 나름인 거네요, 그러면?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함대건위원
기준이 좀 모호한 것 아닌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거리기준은 없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네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는데 주민 반발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한 동을 전체로 하다보니까 200m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처럼 정하기 나름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주택들 인근에 흡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청년주택 안에 흡연장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흡연을 하시고 편의점 앞이나 이런 데서 흡연을 하시고 그냥 무단투기 하셔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연거리는 정해서 다 하는데 그분들은 흡연할 장소에 대해서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냐?”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상에 저희가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을 장려하고 이런 것이 건강증진법이거든요.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게 법의 취지다 보니까 금연부스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설치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일부 흡연자분들의 그런 고충이라고 할까 그런 불편 민원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용산역하고 맞은편에 공원이 조성되거든요. 거기에 현재 흡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거리하고 달리 주상복합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단속을 많이 해 달라.”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사항인데 금연거리 지정하면서 금연부스도 한번 운영해 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무슨 부스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흡연 부스! 거기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그것은 구비로 하나요? KT&G나 이런 데서 협업해서 어떻게 지원은 없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진흥법」상에 시설주에게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까.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법에 당연히 금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겠지만 또 흡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흡연을 안 하시는 주민들도 가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흡연할 공간 없어서 저렇게 태우는데 나도 욕하고 싶은데 마냥 욕은 못하겠다. 공간이 없더라.”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일단은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 방법은 없겠지만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말씀하신 용산역처럼 뭔가 있는지 한번 행감 끝나고 본위원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분들 자료 다 준비 되셨습니까? (서류감사) 수감 다 마치셨습니까? 부족한 부분이나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보충자료 요구하시거나? 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9분
19시 3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감사중지
19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네, 함대건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문 2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식품정책과 10월 20일, 21일 공문 2개 ‘핼러윈 대비 생활방역 수칙 홍보시행 알림’, ‘유흥시설 등 대상 안전관리 강화 요청’ 이 2개 공문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그것 2개 주십시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철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김성철위원
춤 조례 관련해서 방침이나 홍보자료를 요청합니다. 올 초에 있었던 춤 조례 아시지요? 춤 조례 관련해서 방침이나 홍보자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 중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춤 조례 관련해서 사실은 이미 타 구에서 춤 조례가 제정돼서 진행 중이었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타 구는 서울의 3개 구에서, 2016년에 처음 마포에서 먼저 조례를 시작했고요. 마포, 서대문, 광진 3개구가 먼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철위원
3개구에서 먼저 선행이 됐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8대 때 제정이 됐지요, 올 4월에?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4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8일날 제정이 됐고 20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보면, 타 구의 조례 내용보다 더 강화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김성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태원 상권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견해가?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이태원의 특성상,
김성철위원
마이크를 좀 세워 놓고 하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이태원에서는 사실 일반음식점인데 춤을 추고 그런 업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발됐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상권도 2020년 ‘이태원 클럽발’로 해 가지고 상권이 거의 손님도 없고 폐업인 경우도 많았고 폐문이 된 상태가 많았었어요, 2년 동안. 저도 그런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그것은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성철위원
그러면 춤 조례 시행 후에 홍보가 이루어지거나 기타 그것 관련해서 시점이나 언제쯤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그런 부분은?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4월 20일에 시행이 되기 전에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이태원특구연합회에 상인들과 회장님, 부회장님, 그다음에 상인 한 50분이 계셨고요. 그때 같이 하셨던 의원님들 두 분도 오셨었어요.
김성철위원
아, 의원들도 참석을 했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두 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이게 일반음식점에서 지정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방염이나 소방완비 시설 같은 것들 하는데 시간이 두 달 정도로 걸립니다. 거의 유흥, 단란주점에 준하는 소방완비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분들이 조건에 맞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저희가 가서 상인들 50분과 어떤 식의 절차, 이 법은 어떻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었었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음식점에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신고증이랑 그다음에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완비증명서, 전기안전시설, 거기 조례에 나와 있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것 소방서에서 떼어 가지고 오지요, 여러 가지. 그리고 안전계획서 이런 것을 다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5일 이내에 적합하면 등록증이 나가는 겁니다.
김성철위원
신청주의다, 이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신청을 하면.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재 과정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김성철위원
아, 과장! 보건위생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허가가 나가는 거였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등록증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음식점 신고 된 일반음식점 신고증이 있는 상황에서 ‘춤 허용 업소 등록증’이 따로 나가는 거예요.
김성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언론매체에서 기사로 나왔던 부분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갔네요. 뭐, 심의를 해야 되고 구청장이 관련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언론에서 기사로 다룬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었네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적법한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등록증도 나가는 상황이고요. 3년 동안, 3년! 기간은 3년이라 그 후에 다시 재지정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해서, 다시 과정은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그것이 3년이라는 거지요? 유효기간이 3년이고 3년 지나면 또 다시 신고하고,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신청을 하는 거지요.
김성철위원
계속 3년 주기로 신고를 하고 이런 다는 말이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철위원
중요한 부분은 보건위생과장님 전결사항으로 진행이 됐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가?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10월까지 24개가 나갔고요, 11월에 2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6개가 나갔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토털 26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합한 요식업에 대해서는 기간 안에 잘 처리가 빨리 돼서 상권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작성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수칙 지도점검 계획’ 본위원이 잘 받았습니다. ’21년도에는 ‘이태원 일대 식품접객업소 방역점검 추진’ 계획이었고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수칙 지도점검 계획’으로 문서명이 바뀌었어요. 다른 과들은 작년에 했던 부분들 거의 대부분 그대로 쓴 곳들이 많아요, 이태원 핼러윈 준비하면서.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많이 양식이 달라졌더라고요, 내용이랑.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또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10시까지 시간제한이 있었고 집합금지 등 영업 그런 집합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 4월부터 마스크 빼고는 다 풀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제한 같은 게 작년에는 굉장히 심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약처랑 서울시청이랑 계속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7월부터 7, 8, 9, 10, 4달을 그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이 계획 5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말부터 ‘점검 및 통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옥외영업 준수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내용이 있고요. ‘핼러윈 데이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 불법 옥외영업장에 있는 시설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물 자율적 철거 및 협조요청’, ‘자발적 시행 미조치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이 부분이 있어요. 보면 사고 전, 참사 전날 옥외시설물 점검은 나갔어요, 28일날.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28일은 나갔습니다. 26, 28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함대건위원
네, 식품위생팀 지도점검 나갔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29일에는 생활방역사만 나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방역수칙위반 쪽으로, 왜냐하면 확산이 많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태원특구와 26일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랑. 간담회를 해서 사전에 지킬 수 있는 것들 “밖에 있는 옥외 의자나 이런 것을 치워 달라” 그래서 사전 계도 차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방역사들도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그쪽으로 한 것이라서 계도 위주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함대건위원
그런데 계획의 점검내역에 있는 ‘옥외영업 준수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내용하고 결과하고는 사실 좀 달라요. 계획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옥외영업 준수는 저도 나갔었는데 적치물 치워 달라,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태원특구연합회하고 회의를 할 때도 그 내용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 달라, 사전에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 지켜 달라고 영업주들한테 먼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교육을 시켰고 그런 차원으로 사전홍보,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26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가 계셨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26일은 간담회 끝나고, 간담회를 4시부터 5시까지 했고 그 후에 끝나면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5시부터 6시 사이일 거예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28일 날은 몇 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28일은 7시 반에서 8시 반 정도요.
함대건위원
두 개팀 나갔는데 각각 다르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특구 직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이 나가셨을 때는 몇 시에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도 나갔습니다. 제가 같이 나갔으니까 한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입니다.
함대건위원
성윤섭 팀장님 나가셨을 때는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팀이 같이 다 나갔어요. 28일은 저하고 식품팀이 다 나갔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이 결과보고에 칸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어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같이 나갔어요.
함대건위원
따로 나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별도로 나누어져 있어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같이 나가서 구역이 좀 달랐지요, 도는 구역이.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돌고 그렇게 나갔던 거라.
함대건위원
아니, 그런데 ‘방문업소’에는 ‘세계음식문화거리 일대’라고 둘 다 쓰여 있거든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쪽으로 한 거지요.
함대건위원
두 팀 다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왜냐하면 세계음식문화거리 거기도 사람이 많으니까 골목을 나눠서,
함대건위원
이렇게 돈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생활방역사 지도점검 내용은 29일은 1, 2, 3반이 각각 몇 시에 나갔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금요일도 나갔고, 토요일은 한 8시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요일은 6시에서,
함대건위원
1반! 1반은 몇 시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1반이 18시에서 22시 30분.
함대건위원
22시 30분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함대건위원
2반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2반이 토요일 날 나간 거예요, 18시에서 20시.
함대건위원
3반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3반은 일요일날 저희가 사고 나고 나서, 현장 한 번 확인 15시에서 17시.
함대건위원
결과보고 하고는 다른데요? 결과보고에는 29일 1, 2, 3반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1, 2, 3반이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 토, 일이 1, 2, 3반 같이 나갔습니다.
함대건위원
같은 시간대에?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1, 2, 3반 같이 나갔어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겠네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구역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반이 해밀턴호텔 앞쪽, 2반은 퀴논 이화거리, 3반은 해밀턴호텔 뒤쪽 이렇게 나갔습니다. 구역이 다르게.
함대건위원
그러면 3반이 있던 데가 해밀턴 뒷골목?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해밀턴호텔 뒤쪽, 금요일 날 나간 분들이에요.
함대건위원
토요일?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토요일은 여기 세계음식문화거리, 퀴논거리 이분들이 같이 나갔어요. 1, 2, 3반이 같이.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또 나눴을 것 아니에요? 또 똑같이 나눈 것 아니에요? 1반은 해밀턴, 2반은 퀴논, 3반은 해밀턴 뒷골목 이렇게 나눈 것 아니에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20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금요일은 그렇게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토요일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토요일은 18시에서 20시.
함대건위원
맞는 거지요, 과장님? 토요일은 18시에서 20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현장에서 뵀던가요? 참사 당일에 몇 시에 오셨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에는 저희가 9층 스마트회의실에 다 있었어요.
함대건위원
몇 시에 오셨어요, 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는 12시 좀 넘어서 왔습니다.
함대건위원
계속 거기서 쭉 계셨던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같이 상황실 다 근무를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현장에 본위원이 1시 좀 안 돼서 도착했을 때 한 10분 정도 지나서 소장님 뵀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뵙기 전에 두 분 정도가 현장에 같이 계셨어요. 그 분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소장님? 그 본부!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소방본부 옆에 제가 임시 현장의료소 있었으니까요, 그 때 제 옆에 간호사 둘이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분들은 어느 팀이에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신속대응반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보건소 신속대응반 이라고요, 응급의료 상황에 출동하는 신속대응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날 같이 나갔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분들은 언제 도착하신 거예요? 아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12시 9분에 보건소 앰블런스로 저하고 김○○, 주○○, 이○○ 이렇게 셋이 도착했습니다. 선발대로 도착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으로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몇 분이나 나갔나요? 30명? 안 가셨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안 갔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우리는 안 갔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몇 명 나온 거예요? 어디로, 구청으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구청으로 다 나왔습니다.
함대건위원
몇 명이나 나온 거예요? 임시 소집이 1시 반쯤 나오지 않았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이태원 사고 당시 신속대응반이요? 신속대응반 요청은 10시 50분에,
함대건위원
아니요, 구청으로 재대본 꾸려지고 난 다음에 다 같이 긴급으로 모이잖아요? 그때 직원들한테 부서별로 모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보건소는 몇 명이 어디로 모였어요? 아니면 기억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바꿔 보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언제 출근하셨어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성윤섭니다. 사건 당일 날 저희가 12시 가량에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게 됐고요. 전 직원이 다 출근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하고 공중위생팀장님하고 이태원 담당주임님이 계십니다.
함대건위원
어디 팀장님이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님. 그렇게 세 분이 그날 1시 반에서 2시 사이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출근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함대건위원
이태원 담당이 있어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에는 각 동별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그러면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출근하셔가지고 계속 종합상황실이나 대책본부에 계셨던 거지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아닙니다. 과장님은 스마트회의실에 계셨고요. 저하고 직원들은 현장을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업소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장을 한번 나가 봐야 돼서 2시가 아마 넘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요, 그렇게 해서 도보로 현장을 갔는데 그때는 이미 길에 경찰 폴리스라인이 쳐져있는 상태였고요. 다른 시민들은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거기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경찰한테 얘기를 해서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해서 갔다 왔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때 가실 때 공중위생팀장님하고 이태원 담당분하고 세 분이 가신 거예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네.
함대건위원
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산지동물관리팀장님은 언제 출근하셨어요?
종화
김종화원산지동물관리팀장
저는 연락받고 일요일 아침 9시 출근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일단 보건위생과에서는 참사 이후에 2~3시 정도까지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이 세 분 잠깐 갔다 오신 세 분 빼고는 없던 거지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 과가 다들 참사로 충격들이 많이 크실 텐데 어쨌든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언제 누가 왔었고 출근을 했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현 상황을 인지를 하고 싶었고요, 참사로 많이 고통 받으셨을 텐데 PTSD 관리 잘하실 수 있도록 치료도 계속 병행해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치료 다들 받고 계신가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요, 지금?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서류를 보니까 생활방역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생활방역사,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인데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에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신 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이 1년 내내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기간제가 아니고요. 위촉을 받았던,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라고 저희가 35명 위촉되어 있는 분들인데 방역수칙 관련해서 할 때는 이름을 생활방역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4시간이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10월 28일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해밀턴 앞쪽하고 뒤쪽, 퀴논, 이렇게 해서 8시에 끝났다는 얘기네요, 일이?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참, 보건소 직원들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들 많이 했는데 마음 아픈 일이 생겼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담하고. 그런데 이분들도 그때 굉장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6시부터 계속 그렇게 112센터로 “사람이 압사당할 것 같다.” 그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쪽에 계셨으면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 복잡한 것을. 그런 얘기들은 못 들으셨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토요일은 이분들이 8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6시부터 8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6시에서 8시까지 그때는 사람이 많아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도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것만 전달하고 왔던 상황이라서,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이분들 이름이 가려져 있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공단 직원들이 와서 다 마무리하고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건 저희보다 더 힘드신 유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중하고 또 조심하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 드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시간이 지난다 해도. 그런데 보건소 직원분들도 용산구민의 여러 가지 건강도 또 책임지셔야 되니까 소장님도 마음을 다 잘 잡으시고 직원들과 보건소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어요. 거기 이상원 팀장님, 이혜원 주무관님, 항상 본위원이 아무래도 보육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설명도 해 주시고, 의논도 많이 하고,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도 찾아뵙고 했었는데요, 여기를 특별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집에 정말 방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순회 방문지도를 632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마침 딱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하나하나 주방에 들어가서 짚어 주시고 하니까 원장님들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50명이 넘는 데는 집단 급식소잖아요. 그래서 조리사자격증 있으신 분을 쓰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받아요, 여러 군데에서. 시에서도 나오시고 보건위생과에서도 나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도마부터 행주 위생까지 다 점검을 받거든요, 식중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영양사가 없거나 아주 소규모, 그리고 용산구는 그동안 사실 서울시나 다른 구에 있는 식단표를 받아다가 썼어요, 다운받아서. 그런데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정말 부모님을 떠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시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떤 곳에든 안심하고 맡기시는데, 잘 먹여야 되거든요, 아이들. 정말 내 아이처럼. 그런데 정말 좋은 질의 음식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만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나트륨 저감화, 식중독 예방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더 잘할 수 있게끔 과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방역조치 행정명령확인서 근거 법령이 뭐지요, 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손실보상 받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위원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확인해서 발급계획’이 근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부서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식품접객업소에 해당이 되는데, 영업신고를 했던 것을 증명을 해 가지고 가져가면, 그때는 영업 제한이나 집합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영업을 안 했던 기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영업허가증만 있으면 발급이,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김선영위원
따로 방문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허가증만,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방문을 하면 영업신고가 있다는 증명서를 떼어 주면, 떼어서 제출을 하면 돈은 그쪽에서 지급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는 거거든요.
김선영위원
발급절차 규정상 명령 여부를 확인해서 발급 여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 것& nbsp;같아요. 그러면 영업허가증이 없는 무허가업체 같은 경우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선영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선영위원
방역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방역 안전 점검을 무허가업체도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적극행정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약간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도, 거창하게 헌법까지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무허가업체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방역이나 안전점검 이런 것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나 보건위생과 보건위생팀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해 봐도 이게 법령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만 공무원들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용산,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무허가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불법건축물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법의 사각지대를 어떻게든 정부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이런 데가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무신고나 무허가일 경우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해서 영업신고를 하도록, 영업신고를 적법하게 하고 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어요.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닌 거지요.
김선영위원
고발만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그분들이 다른 적법한 건물에 가서 영업신고를 내야 되는 거지요.
김선영위원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그런 어려움을 보건위생팀장님이 많이 토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계속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산지동물관리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하고 있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민원을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캣맘들이랑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들을 처리해 주시면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미흡한 부분이나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18분
20시 2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언제 오셨고 이런 것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시간 체크 다시, 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온 시간이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도착한 시간이 기억이 안 나고요, 11시 넘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온 시간은 사실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아요.
함대건위원
11시 넘어서 전화는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보건행정과장님이 전화하셨어요.
함대건위원
도착하신 시간은 정확히 안 나시고?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기억이, 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아니,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27분 감사중지
20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강관리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네, 함대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건강관리과에서 작성하신 공문, 그리고 참사 당일 근무하신 분들, 그리고 핼러윈 데이 때 근무하신 분들 복명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용산구민의 건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강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용산구 코로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해제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옛날에 확진자가 많을 때보다 지금 조금 줄어들긴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정부 지침도 그렇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2월까지 마스크 그런 것도 해제되고 해서 저희 코로나19 안전대책본부도 조금 축소해서 작년까지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다 해서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소장님을 위시해서 좀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축소했다고 해서 느슨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니, 축소했다고 해서 체계가 축소된 것이지 근무인원은 똑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독감, 물론 맞으신 분도 있고 안 맞으신 분도 있고 또 코로나가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본위원도 지금 참석은 못했지만 오늘 대학원 총동문회가 있어요, 6시 반부터. 못 간다고 연락은 했는데 거기 톡방에 오늘 올라오는데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못 온다, 못 온다, 원래는 참석한다고 회비까지 다 냈는데.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주변에서도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겨울, 또 내년 시작되는 1, 2월 때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사망하신 분이 3만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품관리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별진료소 물품관리.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선별진료소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물품이라는 것은?
금선
황금선위원
여러 가지, 코로나 검사하는 그걸 키트라고 그러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선별진료소 옆에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물품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동절기 그런 물품, 마스크 그런 것 다 그 쪽 한 쪽에서 창고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핼러윈 기간 중에 건강관리과는 시간대를 보니까 아침 9시부터 한 것 같아요, 방역. 7시부터 9시, 이렇게 한 거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과는 핼러윈 관련해서는 방역이기 때문에 주로 아침 시간에 방역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소독하신 것 같아요, 3일 동안.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원래 3일을 계획했었는데 28일날 하고 더 이상 못했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러면 30일하고 31일은 못한 건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월요일날 조심스럽게, 그 쪽 근처는 못가고 퀴논길이나 그 쪽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월요일날은.
금선
황금선위원
‘기간 중 상황대응반 및 기능별 대책본부와 연락체계 구축’ 여기 서류를 보니까 있는데 방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 상황대응반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별 대책반은 문화체육, 자원순환, 안전재난, 보건위생, 맑은환경, 건설관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그건 작년에 한참 위중할 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살균과 살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6명, 3인 2개조로 해서 쉽게 설명하면 연무하고 물 같은 것, 살충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하는 것 또 있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모기 유충 때문에,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 모기 많은 것 알고 계세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11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지금 시기가 이래서 모기가 많은데 “모기 좀 없게 해 주세요.” 이렇게 민원을 넣고 싶은데 못 넣었어요. 괜히 죄송한 마음도 들고 다들 힘든데.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지금 주위에서 주민들이, 보통 11월에는 민원이 뜸할 때인데 예년하고 다르게 7, 8월 수준으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왜냐하면, 날씨가 확 추워지면 없어질 텐데 아직 그렇게 확 추어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모기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예방접종사업 하고 있잖아요? 대상포진하고 취약계층 예방접종. 그런데 저번에 서류를 좀 달라고 했더니 대상포진이 아직 인원수만큼 다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대상포진은 지금 약품을 구매했습니다. 65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려고 약품을 구매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약품을 구매한 수만큼 놔야 되잖아요. 약품도 기간이 있지요? 유통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희 예방접종실에 보관했다가 병·의원에 전달해 가지고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겠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구매한 것들 다 맞을 수 있게끔 독려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사실 본위원도 통장회의를 갔는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건소에 여쭤봤더니 65세 이상 한다고 해서 사실 65세 어르신들 선착순으로 아무나 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취약계층에 해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신만큼 다른 분들도 맞아서, 사실 대상포진이 걸려본 분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 엄청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홍보 좀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네,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 2시 반 기획예산과 주도로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3개 대책반 11개 부서가 구성이 됐고요, 방역 추진반에 건강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의 주요 기능은 ‘핼러윈 데이 재대본 비상대책 실시’, ‘핼러윈 데이 대비 이태원 일대 방역 및 소독 실시’였습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2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역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데 재대본 비상대책 실시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지하1층 재대본 코로나19 재대본에 2개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날은 8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모든 과들로부터, 모든 과는 아니지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들로부터 대책, 계획 수립한 내용 다 받아서 봤는데 기안이 안 된 원페이퍼는 건강관리과가 사실 좀 유일해요. 그래서 재대본 비상대책 실시를 코로나 방역,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희는 따로 핼러윈 때문에 따로 그쪽은 안 했고요,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재대본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안 했고, 방역이란 것은 통상적이라서 핼러윈이라서 며칠 동안만 하는 것으로 해서 따로 방침이나 세울 필요성이 없어서 원페이퍼로 작성한 것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구민들께서 담당부서들이 어떤 업무들을 참사 전후로 해서 했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동선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초 언제 사고를 인지 하셨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날이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11시, 12시인가 정확한 시간은 제가,
함대건위원
11시에서 12시 사이?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단톡방에서 여럿 울리고 또 보건소 내에서도 문자도 오고해서 1시 경인가 제가 그것을 인지해서 출근했습니다. 출근은 1시에서 2시 사이에 출근했습니다.
함대건위원
1시에 인지해서 1시에서 2시 사이에 출근하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1시에 인지해서, 그 2시 사이라는 것이 1시에 인지해서 한 30분이면 차로 출근하니까 정확히 “1시 반이다.” 그것이 아니라 1시에서 2시 사이에 제가 출근한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소 내에서도 보건행정과 주무관이 문자를 보냈고요. 또 구청에서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안전한국’ 그것을 하는 안전재난과에서 그쪽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때 ‘안전한국’ 하려고 미리 단톡방이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관련부서는. 그래서 그쪽에서 문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출근하셔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과장님은?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사무실 일단 들러서 9층의 스마트 회의실로 갔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계셨어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중간중간에 사무실 왔다갔다 한 적은 있었고요, 거의 스마트 회의실에 거의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침에 대응할 때까지는 계속 계셨겠네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계속 거기서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계속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은 그날,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사무실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출근했고요. 한 20~30분 이따가 감염병대응 TF 팀장은 출근했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20~30분 갭이 날거고요, 나머지 팀장들은 4시에서 5시 사이에 출근했습니다. 그때는 구청 차원에서 전 직원의 2분의1 출근하는 문자를 다 받고 또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차로 출근한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직원분들도 4~5시쯤 출근하고?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직원들도 그렇게 출근했습니다.
함대건위원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은 보건소에 비상대기 하고 계셨던 거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었고요, 저 혼자 스마트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3인 1개조 2개 반 방역하신 분들은 방역인력은 어떤 분들이세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정규직 직원이 4명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3명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곱 분이신데 팀이 어떻게 2인 1조 이런 식으로 나누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여기 본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꿈나무타운 보건분소에 따로 방역팀, 그쪽 팀은 정식팀은 아닌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팀이라고 그러는데 방역팀이 거기 따로 있습니다. 물품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쪽에 사무실에 따로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일곱 분이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7명에다 사회복무요원이 3명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정규직 4명에 팀장님도 들어가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팀장님 여기만 있고요, 팀장님은 감염병대응TF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 사무실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빼면 6명이서 3인 1개조로,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니, 팀장님은 별개로 7명이 있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분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라고 하시던데?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시간선택제 한 명도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쳐서, (자리에서 담당직원 &– 그것은 보건위생과 소속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아, 별도예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네, 별도로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보건분소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분소 차원에서 운영하고요, 저희는 사무실만, 방역팀 사무실만 따로 거기에,
함대건위원
이유가 있나요? 여기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방역 약품을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따로 창고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그쪽에 하고 여기서도 차량도, 저희가 차량이 3대 있거든요. 방역차량도 운영해야 되고 해서 그쪽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8일, 29일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방역을 하신 거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 일곱 분이?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7명이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참사 이후에는 하지 못하셨을 거고, 아니면 참사 현장만 빼고 하셨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28일날 하고 그때가 금요일이지요. 28일날 하고 일요일날 하고 끝나는 월요일날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안타깝게 28일날 하고 나서 29일날 그런 참사가 나서 일요일은 못하고요. 핼러윈에 많은 인파가 다녀갔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날도 조심스럽게 좀 고민했었는데 저희도 주 업무가 방역이다 보니까 월요일날 조심스럽게 그 주변거리를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29일은 왜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원래 계획에 28일하고 30일하고 31일 월요일하고 3번 계획이 있었고 29일은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팀장님들 중에 과장님이 시간이나 동선 이야기 해 주신 것하고 조금 다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보건위생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기간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도 물론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부서의 직원분들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의원들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책임과 마음의 무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통화한 것이 한 2주 됐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2~3주 된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때 코로나 병동을 알아봐 주셔가지고 주민분이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전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기회 빌려서 전달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금 모기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것에 대한 지금 방역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동절기에 들어서면 좀 뜸한데 지금 황금선 위원님도 그러시고 위원장님도 그러시는데 계속 지금 여름 못지않게 민원이 계속 들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밀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원 들어 온 곳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우리가 제일 성할 때가 7월, 8월이잖아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방역 강도나 시간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지금 방역하는 팀은 계속 연중 하고 있고 동절기만 좀 뜸할 뿐이지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아, 강도하고 시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준비 다 되셨습니까? 자료들 다 요청하신 것 다 받으셨어요?
김성철위원
네, 요청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까 드렸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
2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건의료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2년도 보건의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의료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아까 서류,
함대건위원
네,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209개소 371대 있는데 각각 어디에 있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핼러윈 당시, 참사 당시에 마약류 관련해서 공문 주고받은 것 혹시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공문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대책하는 계획 세웠다거나 이런 것도 없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 부서에서 약무팀에서 하는 마약부분은 의료용 마약을 관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경찰에서 단속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 저희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따로 추진한 업무는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재난응급의료 비상 매뉴얼’, 보건복지부 지침 중의 이것 파일로 가지고 있으신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무실의 담당자는 책자를 하나 받아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저희 신속대응반이라든가는 전부 책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PDF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파일은 나중에 메일로 주시고요. 책자 일단 가져다주실 수 있나요? 직원 한 분이 가셔서 책자 좀 챙겨주십시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윤정회 위원님께 지금 제출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책자가?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 추진 성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봤더니 본위원이 코로나 걸렸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아까 가셨는데 건강관리과 이은희 팀장님이라고 계셨었어요. 저희 남편이 걸렸을 때 저랑 보건소랑 계속 연락할 때 이분이랑 제가 통화를 했었고, 1월에 걸렸었고 저는 4월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냥 온몸이 다 그냥. 그다음에 예방접종 1차 맞았을 때도 그렇게 힘들었고 그런데 지금 3차까지 맞고 독감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독감까지 맞으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코로나 예방접종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맞고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그 때 1차 맞았을 때 모든 생활이 다 흐트러졌어요. 평상시 했던 생활루틴이 1차 맞고 너무 아파 가지고 그냥 다 흐트러지고 몸도 되게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은데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재택진료 관리하고 계세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인식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지만 저희 재택치료 관련한 공식적인 공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주의를 하는 단계로 계속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운영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TF팀을 사실 코로나 확진자수가 감소하면서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수라든지 또 정규 직원도 그것에 맞게 계속해서 축소를 해 오긴 했습니다. 업무 내용은 그대로 하되 관리 인원을 조금씩 줄여 왔었는데 지금 다시 최근에 증가하고 있어서 추이의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사실은 식당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대형식당이든 소형식당이든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잖아요. 뭔가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딱 보면 ‘아 그냥 이것 실내에서 해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까운 우리 의회에서도 나왔어요. 나왔고, 또 오늘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저는 못 간다고 통보 했지만 못 나온다고 또 연락이 오는 것 보니까 잠잠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치료 관리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안내 잘해 주시고 병원도 어떻게 갔다 오고 하루에 어느 정도 움직이면 안 되고, 이렇게 설명 잘해 주셨고 또 제가 걸렸을 때는 병원에 입원을 했던 시기가 아니었지만 집에 있는 식구가 걸렸을 때는 병원에 아마 어떤 수술했던 기록이 뜨니까 병원에 입원하라고 입원해도 된다고 안내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걸리시는 분들도 잘 치료돼서 후유증이 없게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사실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76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인데 이번에 10월 29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정말 기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첫 번째는 춤 조례에 관해서, 그때 본위원이 대표발의자는 아니었지만 공동발의자였고 부위원장이다 보니 사회를 보는 것이 화면에 나왔었고 또 그게 방송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냐?”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회의 때 내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기에 그러지?’ 그랬더니 안전재난과 할 때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과장님이에요, 보건의료과장님. 제가 8대 때 2019년에도 했었고 2016년에도 했어요, 과장님한테. 그때는 의약과장님이셨나 봐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심폐소생술?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 코로나 전까지는 거의 연 8~9천 건, 전체 실적이 학생, 직장인 전부 다 해서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를 실제로 대면 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중단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사실은 올해 10월 지난 달 초 정도부터 다시금 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이런 참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참사 사고 이전에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더 한번 상기해서 앞으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물론 방역지침에 따르면서 해야겠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열심히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심폐소생술 하는 인형이 있잖아요, 애니라고 하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애니라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몇 개나 있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지금 20개 가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더 구입할 생각이신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은 그 20개도 예전에는 좀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었다가 2년 전인가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불빛 들어오면서 하는 것으로 다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할 생각인데요. 지금 교육을 저희가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서 할 생각인데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그때 구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구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추경을 잡아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의사시잖아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든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저는 실제로 심폐소생술해서 남편을 살린 사람을 봤어요. 아주 가까운 동생인데 아침에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여러 번 해서 살렸어요. 지금 건강하게 잘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으로 인해서 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심장계통의 문제가 생길 수도,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면 길가다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직종에 계시는 분이에요. 간호사라든가 소방사라든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인터뷰를 하자고 몇 번 연락 왔는데 인터뷰를 안 했는데 사실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서포터즈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심폐소생술만 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본위원이 잘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라고 하나 거기서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연계를 많이 하시고 이 사업을 예산이 얼마 들든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내 가정에서 내 가족을 살릴 수도 있고 내 이웃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용산구 사람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 용산구에서 많은 직원이 근무하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서류감사 하실 때 잠깐 제가 과장님과 의논 했었는데 직원들이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이 안에서? 그런데 의료체계 같은 것이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조금 더 직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나 이런 것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파도 그냥 참아야 되고, 그런데 참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구민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그런 게 용산구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우리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 좀 아프면 양호실 가서 쉰다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여성휴게실이라 그러나? 있다고 그러는데, 의회는 의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의회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청 내에도 정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의사 선생님 또 계시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성질환자만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물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반발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직원들이 지역의 의료기관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본인 동네 가서 가지, 용산구 근처에 있는 데서 거기를 병원의 고객이 돼서, 환자가 돼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플 때 우리가 하고, 그리고 또, 소장님, 이제 마지막 과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힘든 직원들, 트라우마 같은 것 있는 분들은 다 치료하고 소장님도 잘 받으시길 바라요. 과장님도 또 여러 가지 의학상식이 많이 있으시니까 힘든 직원들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잘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사실 자살예방사업은 거의 시비 100%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간제 인건비하고, 사업 방향을 거의 정해 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더 그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구비로 따로 한 부분은 사실은 청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큰 틀에서는 자살예방사업에 있는 내용인데, 용산구에서 구비만으로 하는 일부분을 빼고는 거의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의 예산도 늘어날 거고, 그 예산에 맞게 확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질환자들 다루는 그 업무를 주로 하는 데서도 증진 사업 관련해서 우울, 자살과 연관된 것도 좀 더 확대할 그런 사업, 어떤 지침 같은 것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살에 관한 부분은 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데이터 잡힌 것에서 용산구에서 자살 관련된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자살자 통계는 사실 그 전년도 게 그해의 하반기에 나오는 정도로 조금 이게 통계가 잡히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희 구는 그래도 그동안 작년, 재작년, 3년 전 것 쭉 데이터를 보면 살짝 들쭉날쭉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률이 낮게 나온 해도 있고, 조금 높게 나온 해도,
김성철위원
낮게 나오면 몇 명이고, 많이 나오면 몇 명인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인구 보통 10만명당으로 했을 때 저희가 조금 적게 나온다 그러면 한 20명 초반대 정도고,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20명 후반대, 그 정도로 나옵니다.
김성철위원
보통 한 20, 30명 정도 되네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런데 저희 구가 한 이십몇 만 명이니까 거기의 배 정도가 실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성철위원
그래요. 배 정도 된다 이거지요? 작년의 같은 경우 자료에 보면, 물론 이 예산액도 적게 잡혀 있지만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2021년?
김성철위원
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국고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철위원
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880만원 이 정도가 사실은 작년의, 이게 인건비 부분인데요, 사실 한 11월 정도에 급하게 인건비를 내려 보내면서 추가적으로 쓰라고, 사실은 저희가 이 당시는, 하도 얘기를 자꾸 하지만 코로나에 너무 매몰돼 있던 시기라 이 부분이 거의 그냥 내려 보내서 받았는데 사실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철위원
올해 보면 1억 좀 넘게 잡혔고, 현재는 잔액이 한 3,000만원 남았네요. 한 70% 집행률을 보였네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 담당자가, 아니면 누가 따로 팀장 내지는 이렇게, 인적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지금 담당자가 한 명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2명, 기간제근로자가 사실은 같이 근무를 계속해 왔는데 최근에 1명이 퇴사를 해서 1명이 됐지만, 2명이 근무를 계속했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전화 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일반 전화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으로 보통, 물론 자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울증 때문인 경우가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지 스크리닝 같은 것을 방문해서도 하고, 내소했을 때도 하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그렇게 스크리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희망판매소라고 해서 슈퍼마켓 번개탄 같은 것 파는 곳에 주인, 업주분들한테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 좀 행동이나 표정이나 조금 우려가 되시면 잘 얘기를 해서 번호도 알려 달라’ 그런 사업 활동도 하고, 기간제 두 분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오늘 또 뉴스에 나왔지만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의료적으로, 질환으로 우울증이나 그런 부분의 접근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복지부서 쪽의 일인데,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복지 쪽에서 발굴해 낸 대상자들 중에 의료적인 접근이 필요하면 저희를 연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담당자끼리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런 통합사례관리 회의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있기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실적이 있는 게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 회의 자체가 회의를 통해서 그런 상담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저희 자살예방 담당자라든지, 조금 증상이 심하면 정신건강센터 담당자가 연계돼서 상담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다 이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업무협업을 통해서 명단을 넘겨받고,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복지 쪽 담당이.
김성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김성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고 그렇고 많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못 했네요. 서울시 긴급구조 대응계획 2002년도 게 있나 봅니다. 이것 파일로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시 긴급구조 대응계획.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혹시 날짜….
함대건위원
2002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 대응계획, 보건의료과에서 작성하신 원효로체육관 사고수습 시신운구계획 및 과정 파일에 근거 자료로 이걸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작성하셨어요, 이것? 모르세요? 사고수습 시신운구계획 및 과정 ‘보건의료과’ 돼 있는데, 이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한 번 봐도 되겠습니까?
함대건위원
책자 좀 잠깐 가져다주시고요, 서류는 다시 돌려주십시오. 담당자, 실무자분! 이것, 실무팀! 잠시만요. 서류는 잠깐, 잠깐만요. 이것 어느 팀에서 하신 거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의무팀 담당입니다.
함대건위원
의무팀장님, 이것 작성된 것 모르셨어요? 의무팀장님 누구세요?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이 서류 작성된 것 모르셨나요?
인남
박인남의무팀장
저희가 그….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실무자분이 이것 어디랑 확인하신 거예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저희 당일 날 현장에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그건 무슨 보고서예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내부보고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보고로 해서 내용 일치를 기초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것 다 가져다주세요. 문서화되어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건 결재문서….
함대건위원
네, 그것 다 가져다주세요. 그래도 의원 서류제출요구인데, 팀장님 정도는 보고하시고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서 작성을 누가 하셨는지도 모르면…. 일단 그 서류들 좀 가져다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답변이 어려우시겠네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업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아! 말문이 좀 막히는데…. 잠깐 정회 요청 좀 해도 됩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것 계속 이어서 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사고수습 시신 운구 계획 및 과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망자가 참사 현장에서 발생돼서 사고 현장 임시 안치소에 잠시 안치를 했습니다. 이 임시 안치소가 정확히 어디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 이 당시에 제가 도착하기 전의 일이라서 저도 전해들은 상황으로 하면, 여기 이태원로137이라고 거기 해밀턴에서 녹사평 쪽으로 와서 아마 이마트24인가 거기 앞에 이렇게 시신들을 모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고 나서 순천향대로부터 환자 이송 중단 요청을 받았고요, 서울시로부터 사망자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임시영안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임시 영안소 장소 확보를 요청했는데요, 이 보건소에서 누가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누구에게 임시 영안소 장소 확보를 요청했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시 한 10분경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수의 시신을 안치할 장소, 임시 영안소도 꽉 차 있고 그래서 다수의 시신을 더 안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때 전화기록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건데요, 기획팀장 한○○ 팀장하고 통화를 해서 “임시 영안소를 마련을 해야 된다.” 하다못해 여기에 텐트까지 쳐야 된다고, 임시 영안소를 마련을 못 하면 이곳에 임시로 텐트라도 쳐서 영안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한 1시 15분, 30분 그렇게 해서 몇 번 통화를 직접 했고요, 그다음에 1시 50분경에 국 서무 김○○ 주임이,
함대건위원
네? 어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보건행정과 국 서무 김○○ 주임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직접 시신 안치소 임시 안치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다음에 원효로 체육관으로 하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1시 오십몇 분경에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 주임님이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임시 영안소가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이다.’ 라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화로 계속, 김○○ 주임이 제 옆에 있어서 김○○ 주임이 이게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직접 행정지원과장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서의 근거 자료로 받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보면, 보건소에서 시신에 대해서, 사망자에 대해서 대응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망자의 관리.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임시 영안소를 재대본에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재대본에서는 여러 가지 장소들을 고민하다가 아마 이쪽으로 정해서 통보를 했을 텐데, 이 임시 영안소를 누가 원효로다목적체육관으로 정했는지가 없어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걸 정했는지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구의 시설 중에 비어 있고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단순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함대건위원
그래서 일단은 시신들이 운구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구민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왜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이었냐?” 이런 질문들도 꽤 있었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겠고요. 아까 서류제출요구 답변 관련해서 정회하기 전에 있었던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앞으로 좀 더 유념해서 의원들 서류제출요구에 대응해 주시기를 시정 요구 하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질의해도 되겠지요?
권두성위원장
네, 하세요.
함대건위원
보건의료과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출동한 직원 전원 받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전부 다 특수본 조사 받았습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출동한 직원 중에 소장님 제외하고, 진료 의사 선생님은 제가 받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 과 소속이 아니고 보건행정과 소속입니다, 그 진료 의사 선생님은. 나머지는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조사받았습니다.
함대건위원
보건의료과에서는 지금 여덟 분이 출근을 했던 거지요, 참사 이후에?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소장님과 그 의사 선생님 빼고 7명.
함대건위원
이 일곱 분들, 조사 사항이라 말하기 어려운가요? 몇 시에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구청에?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아까 제출한 거기에도 나와 있는 걸로, 도착시간 정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은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는 거기, 저도 시간을 보지 못했고 도착하자마자 박인남 의무팀장님 통화하면서 가서 만났었기 때문에 그 팀장님이 이 표를 타임 테이블 만들 때 1시, 그러니까 ‘00시 58분이다.’ 이렇게 해서 적었는데 그 서류를 만든 이후에 제가 핸드폰을 보고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면서 추정을 해 보니까 한 30분 정도 차이가 나서 한 1시 28분, 29분, 그 정도에 도착한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함대건위원
1시 28분?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함대건위원
해서 출근하셔 가지고 어떤 업무 하신 거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아, 저?
함대건위원
네, 과장님. 어디로 오셨어요, 맨 처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는 집에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쪽으로 바로 가려고 하니 아예 진입도 안 되고, 돌아서 가려고 유턴해서 보광동 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아예 조끼 입은 분들이 막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구청 안으로 주차를 하고 그리고 걸어서 이태원역으로 갔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사고 현장으로 가신 거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러느라고 사실 조금 더 지체가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몇 시에 처음 인지하셨어요, 사고 발생을?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제가 인지한 것은….
함대건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12시 조금 넘어서입니다. 12시 10분?
함대건위원
12시 조금 넘어서 인지하고 바로 사고현장으로 오신 거겠네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계속 그 이후에는 현장에서 사고 대응하시고 그런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계속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누가, 박인남 의무팀장님만 오셨던 거지요, 팀장님 중에서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현장에는. 신속대응반 소속이었기 때문에 팀장님 중에서는 박인남 의무팀장님만 오셨고.
함대건위원
그럼 나머지 다른 직원분들은,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다른 분들은 아까 건강관리과에서도 했듯이 전 직원, 아, 처음에는 반 출동명령 받고 일부 오셨고, 또 전 직원 출동명령 받고 해서 시간차 있게 오셨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다, 다른 분들은 아까 얘기하신 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다 구청에서 대기하신 거지요, 보건소에서?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쉼카페 보건의료과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오늘 종료했습니다.
함대건위원
혹시 실적 인지하고 계신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총 실적은 307명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구청의 직원들 중에 긴급과 이런 PTSD에 대한 등급 분류가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등급 분류는 수치화해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초기에 행정지원과 후생교육팀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을 직원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다 공지했고요, 카페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홍보를 했고, 사실 초반에 몇몇, 다수는 아니지만 조금 심한 증상을 보이는 직원들은 순천향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307명이 실인원이에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실인원인데, 이 중에는 저희 구청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소방이나 경찰 그런 직원도 소수 포함되어 있고, 일반 지역주민 중에 현장을 목격한 분도 있고, 목격하지 않았지만 사고 소식에 조금 상담을 필요로 한 직원, 주민들 다 섞여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만은 파악이 되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구청 공무원만 뽑았을 때 여기 카페 이용과 저희 정신보건팀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상담 온 직원까지 다 합했을 때 65명이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 더 어려움이 있는 직원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추측으로는 지금 업무적으로 많이 바빠서 사실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데 당장은 못 받는 직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시신을 운구했던 직원들이나 직접 사고 현장에서 수습을 했던 직원들 같은 경우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직원들과 그런 직원들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을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은 초반에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출을 다 원하느냐,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출동했던 명단을 다 수합해서 개별로 연락도 해 볼까?’ 라고 접근을 그렇게 해 볼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 볼까도 했지만 ‘아,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고, 자기에 대한 그런 쪽으로 접근해 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직원들도 있을 거라고 행정지원과 담당 후생팀하고도 얘기가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되지만, 최선의 방법은 그 부분을 충분히 공지해서 본인이 직접,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부 본위원도 그 부분 이해하는 지점인데요, 사실 ‘마음 쉼 카페’가 조성되고 다음 날 정도쯤 제가 일부러 한 번 상담을 갔었어요. 본위원도 한 1시경부터 시신 운구 과정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가 봤는데, 사고 현장, 사고 날을 되뇌게 상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담을 받고 나니까 본위원도 계속 사고의 생각이 나면서 트라우마가 살짝 일부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너무 잘 이해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과장님의 의학적인 소견으로 결정된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정신의학적으로 이 부분이 맞는 건가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건 없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따로 있는 매뉴얼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사실 중대본 회의에, 현재는 매일이 아니지만 초반에는 계속 매일 있었는데, 그때마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심리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런 일이 이렇게 크게 있지 않아서 매뉴얼이나 이런 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다들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보건의료과도 그렇고 PTSD 있는 직원분들이 많을 텐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직원들 이 심리상담 관련해서 또 어느 순간에는 아마 필요해질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이 조금 길었지요. 지금 특수본 수사 관계로 공무원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회 중에 말씀하셨는데, 수사로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안전책임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열린 행사에 국민이 참석한 것인데,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그럼 누구를 믿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희 모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시적 관행을 따라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아쉬운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원화된 컨트롤 타워로 인해서 지금 보건소장님이나 공무원분들 모두 현장에서 더욱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이번 참사에서 직접 현장을 겪었던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의 의견이 잘 전달돼서 더 나은 시스템이 잘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약간 고도화되면서 재난의 양상이 조금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파급 효과도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의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회와 그리고 용산구보건소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구민께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은 어떤 건지,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서 위험 대응이 아닌 예방하는 용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정말 많으시고 앞으로도 더 일이 많으실 텐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다 받으신 건가요, 함대건 위원님?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마치고, 이촌제1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과 직원 외 보건소 직원분들, 사실 10·29 아픔이 다른 분들보다는 의료 쪽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또 다가오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결에서도 잊지 못할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학은 정리된 지식이고,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서로 북돋아주면서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늦게까지 고생들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