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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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농정과, 해양수산과, 안전재난과

10시 감사개시

황현철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 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울진군 농정과장 전극중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전극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하고 일반사항 같이 함께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먼저 2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4-2번에 보면 부숙도 관리인력 지원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전용됐잖아요,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부숙도 관리인력 과목 경정했는데 이게 어디서 우리가 지금 합니까, 이거를?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 부숙도에 따른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기타보상금에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지금 부숙도 기준 입안이 마련됐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대장 같은 것 그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에서? 개인 가축 저거 하는 데? 그 농가의 배출시설? 배출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생소해서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위원님, 축산관리팀장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우리 농정과에서 안 합니까?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현재 여기 부숙도 관리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숙도 관리인력 지원은 올해 예산은 세워졌지만 축협에서 희망농가 20농가를 모집을 못해서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하려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지금 허가 대상 농가는 6월에 한 번 신고 대상과 1년에 한 번 검사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검사 문서를 3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데 올해 그걸 못하면, 지금 이게 올해 3월부터 시작됐죠?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2020년 3월 25일부터 실시되는데 부숙도 검사를, 우리가 부숙도가 이게 안 돼가지고 만약에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게 논밭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지금 현재 부숙도 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 아무래도 악취라든가 환경오염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만약에 부숙도가 안 된 게 논밭으로 나갔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은 우리 행정에 이런 게 다 또 위배되잖아요, 그렇죠?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예, 그건 환경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부숙도가 잘돼가지고, 이게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돈이 이게 지금 바뀌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축협에, 영덕울진축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야 그쪽에서 보조사업 대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꾼 상태인데…

박영길위원

그러면 축협에서만 대행할 수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축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울진군에서는 그러면 인력만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축협에다 주고 축협에서 이 사업을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대장이라든가 위반사항 이런 것…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거는 또 위생과에서 하고?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실수 없이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8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축산 ICT 한우단지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했는데 이게 지금 1억 1,189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ICT 한우단지를 안 하잖아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구입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시행해서 돈도 이만큼 썼지만은 또 우리가 지금 기존에 땅을 구입해 놓은 게 많잖아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업을 시행을 못 하면 이 땅을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이 ICT 한우단지가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ICT사업은 10월 4일 자로 중단 공문이 나갔고요. 나갔고 그쪽 부지에 대해서는 추진위에서 아직 특별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그걸 활용할 계획을 저희들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직까지 검토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 빨리 어떠한 용도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용도를 못 찾아가지고, 우리 거기에 따른 돈 이자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당겨가지고 해 주십시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군이 AI,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AI 조류독감 이거 지금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지금 우리 도내에 예천하고 2개소가 발생돼서 지금 심각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협지점이 운영해서 방제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울진군이 드론이나 이런 쪽으로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살포하고 그런 건 안 되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그거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차량으로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잖아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차량 2대로 해서 계속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차후에는 우리가 울진군이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비용을 조금 더 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래 한 번쯤은 그런 걸 우리도 시작해가지고 해야 되고, ASF 그것 아프리카돼지열병, 지금 국도변이나 이쪽으로는 지금 철망을 다 쳤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다 쳤죠.

박영길위원

철망을 다 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것은 지난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ASF는 두 군데잖아요. 돈사가 두 군데 사업에 방어막하고 기존 방역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최근에 돼지열병으로 인해가지고 죽은 사체라든가 이런 걸 본 신고된 그런 내용 없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농가 주변에 혹시나 우리 수리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돼지 사체를 먹든가 그런 걸 꼭 계몽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안전 하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축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가축 질병 예방약 지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이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대가축은 소에 구제역 예방약품이라든가 그런 거 구입해서 농가에 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국비하고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국비에다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매칭사업입니까?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이렇게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이중지원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혹시 안개분무시설이라고 우리가 설치해 준 게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안개분무시설은 올해까지는 없었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옥외 스프링클러 사업도 있죠?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옥외 스프링클러 사업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안개분무시설이 단점이 다른 데, 지금 타 시·군은 조금 있답니다, 이게. 지금 폭염방지 안개 분무를 장시간 분무했을 때 소 가축에게 수막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체내 온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내 시설에서 수막 열이 복사열로 인해가지고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야외, 옥외 스프링클러 시설이 훨씬 더 좋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나중에 우리가 단체들하고 만났을 때 이런 여러 군데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거를 단체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철저를 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군민안전보험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농민들한테 어떠한 보험을 들어주는 거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농민들…

박영길위원

그런 건 없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군민안전보험은 있는데,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의 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군민안전보험에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계속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근골격계, 우리 농민들이 워낙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보험을 이렇게 삽입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농민들이 차후에 좀 이렇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28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안전보험에 근골격계를 조금 보완해가지고, 그래서 최고 많이 하는 게 우리가 근육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막 이렇게 농사를 단순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보험을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이 좀 아프고 이러면 그런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영길위원

다른 데는 지금 이렇게 일부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추가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범위를 넓혀가지고요?

박영길위원

예, 근골격계 보험을 어떻게 넣을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 주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축산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조금만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거 초기 기반조성 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간 돈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 부지 매입했던, 축사 관련해서 그 단체에서 따로 매입한 부지비용 따로 자가로 했던 비용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기 들어간 예산 내역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그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구체적인 예산 내역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지금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추진하려고 했던 축산 관련했던 추진단이 있을 거고,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는 혹시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곧 소송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방안 내역 그런 부분 절차가 있습니까, 혹시?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희들은 그쪽에서 일단은 요구하는 대로 계속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변호사를 2명을 선임해서 이렇게 아직도 법률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은 이렇게 자문을 따로 받았는데, 일단 상대가 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게 당초 전략영향평가의 초안에서 일단 반대가 환경청에서 일단은 부적합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적합이 나왔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함으로 해서 환경청에서도 이 반대 민원을 먼저 해소해라 그런 내용을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일단 무리하게 집행했던 부분 인정하십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당초부터 사업을 안 해서…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그렇죠. 전에 있던…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소통 부재고, 그리고 지금 준비가 철저하게 안 됐던 부분들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은데 전이고 후고 그걸 떠나가지고 다른 실·과들도 다 똑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이 부재가 됐던 부분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조사부터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아무튼 다른 준비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덕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1쪽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이게 지금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을 근로자 보수 등으로 이렇게 전용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동물보호센터는 5명에, 공무직 1명, 그리고 기간제 4명으로 근무하는 것 맞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보수가 부족해서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변경을 하셨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당초예산 세울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란 것이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전용하고 집행부에서 내부적 결재를 통해서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은 센터 지원과 보호센터 운영비에 관련한 부분을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한 오류와 착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비용추계 하는 단계부터 뭔가 꼼꼼한 점검이 없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12쪽 정산서 내용인데, 우리 울진군 관내에 우리 캠프홀스승마장 있죠,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승마장 육성을 위해서 안전 관련한 안전관리자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또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원도 해 주는데,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학생 승마체험을 월별로 또는 반기별로 몇 명이 체험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사업비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자부담이 좀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유소년승마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유소년승마단?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대답 좀 부탁드릴까요?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위원님, 지금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에서 승마단은 지금 캠프홀스 오선동 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승마단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이게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우리 군비가 실질적으로 보조가 되는 부분은?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최근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에 자체 군비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승마단 운영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대회 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도영

김도영축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뒤쪽에 교관요원, 이건 안전요원이겠죠, 그렇죠? 안전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데,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캠프홀스에 저도 몇 번을 갔다 왔지만 그 큰 캠프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력들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지금 현재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안전요원 관련한 부분도 충분히 안전 그런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게 직접 교부가 되는 보조금이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정산은 사업자로부터…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직접 받습니다.

장유덕위원

직접 받는 거고. 아무쪼록 예산 3건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좀 비중이 있고 하니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특히 유소년승마단 40명 운영 관련한 실태, 그리고 학생들 승마체험 관련한 월별 실적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일반사항에 경축자원화시설 운영실태, 지금 현재 교반기가 11년 되어서 교체 시기가 도래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반기가 지금 현재 반자동이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게 원래 자동인데 반자동의 의미가…

장유덕위원

아니, 사람이, 인력이 들어가서 직접 교반기가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교반기라는 게 반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자체적으로 반죽이 되면 나와서 자동 포장이 되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인력이 들어가서 일부 이렇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포장은 따로 새로 개선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장유덕위원

이 교반기 그때 교체할 때 한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갔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이게 비쌉니다.

장유덕위원

경축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장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재고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관리 기간이 끝나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자료를 보니까 꼼꼼하게 안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끝났죠, 이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3년 전쯤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교반기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연계해서 지금 신청을 하실 예정이세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원재료 입고는 울진군 관내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축산 잔재물도 같이 들어옵니까, 분뇨도? 원재료 이거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축분은 관내고 계분은 안동에서도 들어온답니다.

장유덕위원

안동에서?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또 계분 말고 다른 거는 또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주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우리 센터,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센터를 방문했을 시에 지금 현재 유기동물 포획을 하더라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생활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물 포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좀 나름대로 확대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거기도 보면 대형견이 있고 소형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시설도 확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가 우리 신림 폐기물 그 쓰레기장하고 같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접근성도 안 좋기 때문에 뭔가 그쪽하고 분리될 수 있게, 그래도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인식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양이 되면 분양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양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가끔씩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분양을 할 때 분양을 받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여러 가지 분양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분양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최근에 분양을 받아서 관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자연사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위원장께서 스마트 축산 말씀하셨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관점은. 이게 과연 민간 주도형으로 되었을까, 안 그러면 행정에서 과연 이렇게 서버를 하면서 민간 주도의,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서 스마트 축산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에서 도움을 줬는가?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했는가? 제가 일전에 한번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스마트 ICT 축산단지 진행 상황을 보면 그 조합에서는 “행정 주도형이다. 왜 민간 주도형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절차라든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단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 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분들도 손해가 그리고 재산적 피해가 가지 않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민간 주도형과 같이 복합해서 하다 보니까 절차상,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고 반려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이렇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끝까지 손을 놓지 마시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저 임동인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연속해서 동료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여건이 열악하죠,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5년간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5년간 처리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고양이는 처리내역이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고양이도 있습니다. 고양이도 있는데 원래 고양이는 우리가 개처럼 규정상으로 우리가 거기다 공고하고 입양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고양이는 야생 고양이를 우리가 포획해서 그다음에 치료를 해서 원래 그 자리에 이렇게 방생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다릅니다.

임동인위원

동물보호센터에 최근에 산불이 났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미스러운 일들도 알고 계시나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지금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해서 분양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 어댑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돼 있는 상태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분들이 자원봉사는 참 좋은 의미인데, 기존에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앞뒤로 다 빼고 동물들이, 좀 어려운 동물들을 자기들 홍보용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는 필요 없다 해서 금지시켰습니다.

임동인위원

아주 차단을 시킨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방문을 금지시켰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극성이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정도를 걷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저도 이분들을 한번 접해 봤어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해양수산과에서도 이 강아지 관련해서 동반 해수욕장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임시 시범시설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강아지가 그냥 강아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 센터도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거기에 또 근무하시는 인력,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 환경, 이런 부분들은 더 열악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강아지들도, 개들도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까지 분양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좀 극성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순수하게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대한민국의 체계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잘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또 외국까지도 비행기에 탑승을 시켜서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 개선 방안, 향후 계획부터 보면 이렇게 포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알음알음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우리 거기 직원들이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화를 한번 하셔갖고 판단을, 사람을 판단을 하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락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저감을 시키고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제가 산불 나고부터 대한민국 동물보호센터 케어라는 단체가 우리 산불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서 후원금도 받고 하는 사실을 위원님 알고 계시죠?

임동인위원

예.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로, 국민신문고로 계속 넣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단체들이 그분들한테 못 배기고 해서 그 팀장이 동물 먹이 주는 그런 팀이 계속 다른 시·군에 다 생겼습니다. 생기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빌리면 “울진군 참 세다.” 세니까 너희가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겪은 경험으로는 계속 금지시킬 예정입니다.

임동인위원

이분들은 단체가 계시는 분들이 조금 극성스럽게 하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울진 관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한 4, 5명 됩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쪽하고 관계없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분들도 이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아예 차단을 할 게 아니라 울진군민들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대화를 해 보시는 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다른 분들은 없습니다. 그분들만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고, 좋은 사진은 절대로 안 찍습니다. 앞뒤로 거두절미하고 중간 라인만 부상당한 이런 부분을 앞뒤 원인 결과 없이 올려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이분들의 인스타그램을 전부 다 들어가 봤는데 나쁜 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거의 다 분양하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후원금을 받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으로 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아래위로 다 있겠죠. 극성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거를 사업식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경비를 좋은 일을 하면서, 제가 경비를 다 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후원금을 받더라고요. 그래 후원금도 계속해서 받지는 않고,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딱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딱 거기만 받고 안 받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대화의 어찌됐든 채널을 좀 문호를 열어놓으시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단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발생되는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적으로 좋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나본 울진의 봉사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갖고 인스타그램도 다 들어가 봤어요. 뭐,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이 센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인력 지원하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근무하시는 환경들, 처우라든가, 그러니 이 유기견 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대화의 장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전달을 합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뭐, 그분들이 의장님을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의장님 주재로 해서 같이 만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저희들이 진짜 필요하면 울진군민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봉사자들을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좋은데 지금 4, 5명 되는 동물 관련 그 단체하고 관련되는 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안 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지나쳐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기서 단체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케어라든가 카라, 위액트, 유엄빠 이런 분들하고 단체에 안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울진군에서 생활하시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하여튼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찌됐든 좋은 일을 하려고 분양 건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한번 과장님께서 대화를 해 보시고, 어찌됐든 대화로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대화는 되는데 뒤에 가면 다르게 또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한은 안 됩니다.

임동인위원

예?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제가 있는 한은 제가 출입을 안 시킬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그 정도까지…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과거에도 직원들이 동물 관계 때문에 사표 낸 직원도 많고 다른 데 전출한 분도 많고, 지금도 트라우마로 약 먹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그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임동인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제 마음은 지금 허락이 안 됩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찌됐든 본 위원은 민심을 대변하는 자리다 보니 과장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47쪽, 2022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도표를 보면 사업비 관련해서 군비 플러스를 하면은 2개 사업 건에 7억 3,000이잖아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이것 착오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는 4억 3,000으로 돼 있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267쪽, 아니 253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번 항, 2번 항 사업비, 이것 보조금, 자부담 플러스를 하면은 계산이,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거죠? 253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건? 그다음에 254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건 이것도 사업량은 4개소이고 지원 대상은 외 2개소고. 그다음에 272쪽에 보면은 향후 지원육성 추진계획, 사업량 개소는 전혀 맞지도 않고 가로, 세로 합계를 내도 이 계산 수치가 안 나오고,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도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플러스를 해도 18개가 나오는데 9개소라고, 이 데이터가 전부 오타라고 보기에는 오기라고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업량이 다 틀리고,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앞쪽에 154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날짜 표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어디에다 다, 이것 원래 받을 때 다 이렇게 받으십니까, 서류를? 보조금도 날짜도 그렇고 적는 데도 있고 주소도 제대로, 안 그러면 수기로 이렇게 하시면 워드작업을 해서 도장만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하시던지.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주소하고 성명 이건 개인정보 때문에…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소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표기가 안 된 데도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 전체 정산서 관련해서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올리실 때 팀장님들도 계실 거고 과장님들도 계실 텐데, 이거 제가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몇 번을 보다 보니 숫자가 계산기를 놓고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그런데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군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팀장님들도 계실 거고 과장님들도 계실 거고. 한 분이라도 제대로 보셨으면, 그리고 이게 워드작업 하면 박스 안에는 더하기 빼기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나요? 수기로 그냥 계산해서, 계산기로 두드리는 건가요?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자료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 저도 처음 이렇게 당선돼서 처음 이렇게 하는데, 유독 이 농정과가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체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절대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오류 난 부분 다시 새로 수정하셔가지고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행감 전에 자료 취합하셔가지고 수정 다 하셔가지고 따로 보고 바랍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마이크를 앞에 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9페이지,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 9페이지 259페이지. 여기에 보면 2021년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9페이지에 보면 2,9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259페이지에 보면 3,250만 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2021년?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그 259페이지는 예산액이고 9페이지는 집행액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입양비 지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집행액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거의 다 소진되고 잔액이 조금 남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유통회사 질의하겠습니다. 236쪽, 매년 매출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2021년보다 2022년이 1억 7,880만 원입니까? 매출액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매출액이 지금…

안순자위원

2021년에 48억 9,700이고 2022년에는 31억 900입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이거는 9월 말 현재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매출이 지금 17억 8,800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농산물은 가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난해만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그게 ’20년보다 ’21년이 5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계산하면 작년 수준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김치하고 쌀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김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대구 팔공산에서 옵니다.

안순자위원

김치가 매월 지원되는 것과 쌀이 매월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매월 전체 울진군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 위원님 그건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안순자위원

그 자료도 좀…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것 다하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1년 치 다 하면.

안순자위원

1년 치가 5억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합계가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김치에 대한 거는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학교 급식으로 지원되는 부분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학교 급식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학교 급식으로만 지원되는 게 지금 그러면 김치 부분만 말입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3억이 된다고요, 김치 부분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학교에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경로당에는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로당에는 2억이네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경로당에는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렇다면 이것 또 저온저장고 한번 보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241페이지 유통회사 시설물 관리 현황에 보면 지금 저온저장고가 2011년에 하나 설치를 하셨고 또 2020년에 또 13억 7,440, 아닙니까? 2020년도에 사용료고,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죠? 면적이 572㎡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용료입니다.

안순자위원

사용료라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시설물 관리 현황인데?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관리 현황에, 예.

안순자위원

준공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군유지라서. 사용료 금액입니다, 이게.

안순자위원

저장고를 준공한 그 자리에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저장고에 대해서.

안순자위원

저장고에 설치돼 있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래 저장고가 울진군 게 아닙니까? 유통회사 것 아닙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울진군 거죠.

안순자위원

울진군 거니까 유통회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2021년에 또 6,880만 원을 들여서 또 설치했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이거는 지붕 설치입니다.

안순자위원

39쪽 한번 보십시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지붕 설치입니다.

안순자위원

저온 저장고 소분장 비가림 시설입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그 사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공사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저온저장고를 유통회사에서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 하셨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김치공장을 하기 위해서 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야 됩니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만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들 다 동료위원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관행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안순자위원

우리 군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뭘 친환경하고 또 따로따로 해야 합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법적으로도 구분돼야 되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아무튼 김치 같은 거는, 만약에 김치공장을 설치·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백암온천 쪽도 저온저장고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남쪽으로 학교라든가 또 경로당에 배달할 것, 지급할 것 그런 것은 남쪽 그런 데를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온저장고를 자꾸 설치만 할 게 아니고, 예산 들여서.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유통회사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군 예산이 자꾸 많이 예산이 집행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예산 부분은 신중히, 하여튼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하시고 또 예산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하시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93쪽에 보면 농민신문이 있어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농민신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저희들이 전에는 이 농민신문을 받았었거든요. 의원들이 받아봤었거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유익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이것 군의회도 이렇게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포함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263쪽 스마트 축산 ICT,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진행되어 오면서 국비라든가 우리 군비가 쓰여졌을 것 아닙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국비 부분은 쓰여진 부분은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할 때는 사업비를 돌려주어야 됩니까? 국비를 반환해야 됩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거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돼 오면서 쓰여진 예산, 돈들이 있잖아요. 국비나 군비나 이런 예산 쓰여진 걸 우리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ICT 진행해 오면서 쓰여진 예산, 국비, 군비 그런 예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조금 전에 아까 했던 자료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 같고, 그 자료 일단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5억밖에 안 드는 김치공장을 다시 유통회사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건 하여튼 신중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순수 군비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과 169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작목 지원사업 추진 현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진군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벼가 맞죠? 벼?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벼 다음으로는 어떤 작물이?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고추, 양파, 감자, 그렇게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121페이지하고 169페이지 작목별 예산을 보니까 벼나 감자나 양파에 대한 재배 농가에 대한 어떤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고추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고추 재배 농가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농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퇴비나 이런 거는 다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또 추가로 있으면 내년도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본 위원은 이게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농민들을 만나 보니까 요즘 새로 나온 고추 지주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고추모종 보호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작물 중에서 고추농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렇지만 농사를 힘들게 지어도 이게 일단은 소득에 인정이 되니까, 그렇죠? 소득 부분이 가능한 작물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판매 걱정도 없고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농민들의 소리를 듣고 필요한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다음 2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우리 농정과 관련해서는 앞에 보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농지위원회도 있고,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21년도, ’22년도는 지금 서면심의가, 수당이 없는 거는 지금 서면심의가 진행이 되었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21년도 49만 원 수당이 지급된 것은 대면심의가 진행된 거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대면입니다.

김복남위원

사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만나서 농업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어도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내년도에 우리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김복남위원

농민들이 위원회에 맞는 회의에 참석하시고 수당도 드리시고 또 현재 농민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울진군의 농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 이야기를 듣고 또 정책에도 반영하시고, 정말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마지막 2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운영 실태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퇴비 생산 업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여기 책에 보니까 로하스퇴비 생산실적이 18만 포가 되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혹시 내년 관내 퇴비 가격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위원님 결정됐습니다.

김복남위원

’21년도와 ’22년도, 그러니까 현재와 비교했을 때 내년 가격이 어떻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어떻게 인상되었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50원에서 10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김복남위원

50원에서 100원 인상?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퇴비 생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면 인건비도 오르고 그죠? 자재비도 오르고 해서 사실 물가가 많이, 퇴비 값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울진군에 퇴비 관련해서 2020년도까지 퇴비 한 포에 2,200원 보조를 해 주신 것 맞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 퇴비 한 포당 1,800원으로 보조를 한 것 맞습니까, 과장님?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보통 보면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해서 농민들이 모두 쓰는 이 퇴비를, 퇴비 값을 좀 현실에 맞게끔 올려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걸 봐서는 지금 행정이 이 부분이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또 상부기관에서 지침에 따라 또 정률 지원이 아니고 정액 지원을 하라고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김복남위원

어떤 지침인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유기질비료지원 표준사업시행지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 내용은 ‘부숙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비 900원 플러스 도비 200원 플러스 군비 400원 해서 1,500원에서 관내 퇴비업체 군비 추가부담 300원으로 총 1,800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관내와 관외의 퇴비 기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죠? 지금 가격 차이를 300원 차이 이상 나지 않게 하라, 내용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관외 퇴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는 없잖습니까, 그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한 몇 %, 한 3, 4%밖에 안 되거든요.

김복남위원

과장님 121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121페이지에 순수 군비지원사업을 보시면 맞춤형 비료 공급사업, 벼 육묘용 상토, 유기질비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들 아닙니까? 저는 퇴비는 우리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맞죠, 과장님?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수십 년간 이 농사를 지을 때 퇴비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 퇴비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실을 보면은 주민들은 퇴비 값이 올라서 힘이 든다는 겁니다. 왜 관외 지원을 해 주냐 이 기준을 잡죠? 농민들에게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기준이 아니고 왜 관외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기준을 잡았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님, 저희들 굳이 관외라고 지원 안 해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관내에 지원하면 관외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농림부 지침에서 관내와 관외 퇴비 사이에는 300원의 차이를 주지 말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추가 군비 600원을 주던 것을 300원을 삭감을 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맞잖아요. 우리가 1,800원 국비, 도비, 군비, 추가 군비해서 1,800원을 주는 것을, 2년 전에 2,200원 주던 것을 이 내용을 조정해서 1,800원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힘이 든다는 겁니다. 과장님.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주십시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26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고랭지 채소류 병해충 방제용 농자재 지원 2,000만 원 해가지고 평해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평해읍에만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 전부 금강송면이 대부분입니다. ‘등’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박영길위원

아, 저는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평해에 한 농가입니다, 위원님.

박영길위원

아, 평해읍이 한 농가라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한 농가고 전부 금강송면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저는 명칭에 고랭지라는 말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 고랭지를 그냥 우리가 해발로 본다 이러면 평해읍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고랭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서가, 저는 이 조서만 보고, 그게 그러면 금강송면 같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17쪽에 우리 산불 관련해서 농기계라든가 농민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적을 보면 그래도 우리 피해 본 농민들이 상당히 위로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또 피해 있는 주민들도 일일이 다 감사의 인사를 못 드린다라고 그러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꼭 드리라고 저희 의정활동 하는데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남아 있는 우리 국민 재해복구 성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배분이 남았죠, 그렇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포괄적으로 마지막 배분이 남았는데 혹시나 또 이렇게 피해 관련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울진군으로 지정 기부된 돈이 한 7십몇억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재해구호협회에서 국민성금이 소진이 되면 이차적으로 군에 지정기부 그게 또 여러 가지 배분이라든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 최대한 위로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성금 지급이 이게 다 이루어졌나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1차까지 이루어졌고 지금 2차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피해 금액이 지금 80억가량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2차 지원 요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보상은 다 이루어졌는데 2차 이거는 또 어떤 말씀 하시는 거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2차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피해 금액이 지금 80억 되어 있는데…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8억 5,000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8억인데 8억에 대한 비용은 지금 다 지급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예정입니다. 아직 지원이 안 됐고.

황현철위원장

지원 안 된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 내용에서는 지금 다 지급한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여기 317페이지에 보면 1차는 지급했고 2차는 예정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2차까지 포함해서 8억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다고 돼 있는데, 뒤페이지에 보시면 2차에 대한 지원 요구를 또 따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표 자체가 지금 맞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계 금액이 다 토털해서 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지금 피해 금액이 다 지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2차 지금 여기에 대한 비용이 따로 뒤에 추가 요구를 해놨다고 하니까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게 10월 19일 자, 318페이지 중간쯤에 10월 19일 자 2차 지원 요구해 놓은 이게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앞에 거는 표가 틀린 거 맞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나중에 따로 보고하실 때 이것까지 수정 다 하시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장님, 317페이지는 ‘예정’ 해 놨지 않습니까, 8억 5,000은.

황현철위원장

계가 지금 피해 금액이 지금 8억이 돼 있는데, 이 8억 자체가 지금 다 소진을 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계를 잡아놨지 않습니까? 합계 금액을?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렇죠. 이것 위원님 피해 금액이 80억 4,400만 원이 이렇게 지원금, 그다음에 계 하면 이렇게 계가 나옵니다. 위원장님 이것 별도로 빼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울진유통농업법인회사 얼마 전에 이거 여기 공모가 됐다는데 혹시 공모내용 알고 계십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서울 급식에 공모됐습니다, 납품업체로.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그 내용 어떻게 되죠? 공모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저희들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마는 3년에 걸쳐서 40억 정도 납품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닌데요? 과장님, 그게 3년에 40억이 발주가 떨어졌고 거기에서 울진군이 3년 동안 소진하는 금액이 10억 원입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경북하고 컨소시엄 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예, 컨소시엄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된 업체가 울진유통회사인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 혹시 마련해 놓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여기에 일은 늘어났는데 한정적인 재원으로서, 인원으로서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현실에 부딪혔을 때 분명히 납품하는 부분이나 품질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아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챙기셔 가지고 인원 보강이라든지 품질 부분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해결책까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울진군 특산물 홍보판매장 이 부분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문제점이, 관광객 이용객 감소와 소비자 선호하는 이런 다채로운 물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이 따로 설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새로 지역 선정이라든지? 구산해수욕장 그 건은 추가 들어간 것은 제가 내용 알고 있고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소량 다품목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약재배라든지 해서 다양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게 매대가 운영이 가능합니까, 혹시?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여기 홍보시설 자체가 여기에, 그러니까 홍보판매장 여기를 매대로 운영 가능합니까, 야외에 혹시? 그건 불가능하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 여객선터미널 있죠?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거기 선사하고 조율을 보셔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인원 자체가 매일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만큼 최적의 장소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위원장님, 거기는 또 로컬푸드가 옆에 있어서…

황현철위원장

로컬푸드는 안 들어가면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눈에 보이는 데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소규모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안 나을까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까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스마트 축산 관련해서 그 자료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그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농업인 안전보험에 추가 약관해서 근골격계 추가 항목을 검토해 주시고요. 동물보호센터에 비용 통계목 계획대로 항목에 맞게끔 지출 바라고요. 유소년승마단에 지원 들어갔던 행감 마감 전까지 해가지고 그 내역에 대해서 같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센터에 확장을 하고 그리고 처우개선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 개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기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해서 조금 꼼꼼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수정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퇴비 비용 인상함에 따라가지고 그에 걸맞게끔 지원해서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중

전극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중식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울진군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님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평소 울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공통사항하고 일반사항하고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조서와 관계없이 내년 4월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가지고 우리 수산과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수장이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군만의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해서 내년도에 경북도와 같이 관련 예산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 관내에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사전에 방사능 측정 검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지역 어업인들한테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도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검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방사능이 원전 오폐수 그 방류수와 관계없이 검출됐다 해 버리면 이게 또 지역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부분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신중하게 정말로 잘 해가지고 우리 먹거리고, 또 우리가 사는 환경이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시오.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항 보겠습니다. 준설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별지에도 넣어놨지요, 그렇죠? 항구 준설에 대해서 우리 울진군 연안에 모래를 준설하면 이 모래가 어떻게 반출이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과거와 같이 일반 공유수면의 준설 허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준설하는 경우에는 항 입구부가 막히는 경우에만, 국가어항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제동항, 동정항은 저희들이 허가를 했고요. 사동항, 오산항, 구산항은 포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그 구역이 뭐가 문제냐 하면 광업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업권자가 광업권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권자가 항내 입구부가 퇴적되는 걸 해소하고 거기에 준설된 모래는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일정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근 해안에 양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가지고 가면 광업권자가 그러면 타 지역으로 반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세금은 내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광업권을 행사할 때는 그게 일반 공유수면일 때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어항 내의 준설인 경우에는 어촌어항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항개발사업으로 취급하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준설을 했을 때, 우리 바다 환경이 사실 많이 변하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바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사구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못 가지고 가게 하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정말로 이걸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래를 우리가 갖다, 자꾸 해안도로가 계속 침식되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일정 부분…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 모래를 준설하는 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지금 저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저희들 과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어항도 관리해야 하고 해안도 관리하는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안 침식을, 아까 연안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해안 침식을 방지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하면서 어항도 입구부가 막혀서 배가 못 다니면 그걸 또 열어줘야 되는 의무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업무는 서로 상호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 입구는 모래가 쌓여서 그거는 또 준설해서 내야 되고 그 준설이 또 인근 해안에 침식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절묘하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광업권자가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양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거기 우리 지금까지 챔버라든가 우리가 기구를 사준 것 많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내구연한 같은 것 체크 한번 해 봤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 다른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챔버는 당초 개관 당시부터 사실은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챔버를 활용하려면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상주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그냥 교육용으로만 지금까지 위수탁 업체들이 썼습니다. 그냥 한번 보여주고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구조가 어떤지를 한번 보고 이 정도 체험용으로만 활용을 했었고. 현재의 수탁업체도 저희들 쪽에 지속적으로 산업 자격 취득용으로 활용을 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니까 상당 기간 시간도 지났고 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수탁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굉장히 고가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챔버 그 관리실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그 챔버 기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관리 상태가 어떻든가요? 사무실 관리 상태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좋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그냥 물건을 이게 그냥 고철을 방치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비싼 물건을 사가지고 고철을 방치하는 것보다 못하게 해 놓은 이게, 그리고 지금 다른 또 보면 아까 720쪽에 해양레포츠에 장비 같은 것 사준다고 하는데 이런 걸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고가를 다 사주고 하는데 관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자꾸 이렇게 사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챔버실에 그 기계 있는 데 들어가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잠가놓고 하지만 온갖 잡동,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군민들이 다 이것 아는 사람이 “이게 챔버 기계란다.” 하고 이렇게 여기에 가서 교육한다고 생각하면 울진군민들 다 기절할 겁니다. 그런 관리를 정말로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철저하게 저희들도 한번 짚어보고, 챔버가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해양쓰레기,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장면들이 지금, 다른 것 한 장면 보여주세요. 또 다른 것 한 장.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내일모레 수산물축제 한다는 죽변항의 모습입니다. 쓰레기가, 그리고 지금 적체돼 있는 게 쭉 다 그래요, 어느 한 군데가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항 고도화 사업 해가지고 쓰레기 다 재놓고, 거기 어구 재놓고, 여기가 어구 재고 쓰레기 재놓는 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쓰레기장이에요, 죽변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울진을 대표할 수 있는 어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해당 면사무소가 하든지 어디가 하든지 이거를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어항이라는 데가 사실은 목적 자체가 어항시설 목적이 사실은 어업인들을 위한 게 1순위입니다. 1순위인데, 어업인들이 사용하던 어망들을 질서정연하게 잘 적치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앞으로 저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두철미하게 어항을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참고로 어저께 죽변에서 수산물축제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때 어업인단체 회장님들이 한 두 분 참석을 했습니다. 어민들도 이번 축제 기간, 12월 17일 이전까지 저런 것들은 다 철거를 자진해서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하고 엮어서 저희들이 뭐 고발 조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꼭 축제 전에 깨끗하게 정리되고, 저런 공간에 우리가 주차라든가, 지금 우리 철공소가 아직까지 이전 안 됐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조선소요? 예.

박영길위원

예, 조선소요. 그 조선소 문제도 빨리 매듭을 짓고, 6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포여객선터미널 시설 운영인데, 지금 우리가 큰 대형 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638명에 차량 200대를 승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1일 승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차량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차량 승선 대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13일에 261대가 이제, 나갈 때는 215대,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한 20여 대 정도밖에 차는 승차를 안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승선을 시키는 그게 한 20여 대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한 회에.

박영길위원

그러면 20여 대가 가가지고 그 지역 차량 말고 울릉도 지역 주민들의 차량 말고 가기에 가서 하선하는 차를 한번 알아봤습니까? 관광객이 직접 승선해가지고 하선하는 차량 대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보통 여기에서 차를 싣고 가면 그게 다 하선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이게 그냥 차를 안 내리면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에 만약에 차량을 20대를 실었다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울릉도 사동항에 접안을 하면 그 차는 다 하선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큰 차가 들어왔다 했을 때 차량을 200대 싣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최대로 200대를 실을 수 있다 이럽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638명이 와가지고 차량을 200대 배에 승선해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차들이 그 여객선터미널 앞쪽이라든가 그 주변에 다 주차를 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주차 때문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평당 1,000만 원도 넘게 달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가 또 새로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것 1,000만 원 가지고도 안 판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욕심이 앞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도 보고드릴 때 주차공간에 대한 보고를 아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미 여객선이 처음에 찬반 논쟁이 있을 때부터도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는 아까 어선들 계류시설 문제하고 주차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때 찬반의 논쟁이.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는 항만청이 관리하는 후포항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포수협이 갖고 있는 그 유통센터를 철거하면 일단 주차부지는 조금 여유, 지금보다는 부지가 확보될 거고, 저희들도 후포항 내에 생활 SOC 사업 중에도 그쪽 부지를 정리하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포항청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객선 유치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포항청의 담당 과장이랑 저랑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포항청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요구하니까 포항청의 입장도 뭐냐 하면 후포수협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주차타워가 울진군이 필요하다면 부지 제공에 적극 협조하겠다, 항만부지 내에서는. 포항청의 입장도 똑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후포면 주민들 대표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고, 단지 거기에 주차타워가 필요한지 항만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부지를 하자는 또 후포 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주민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상 부지를 울진군에서 매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일단 일차적으로는 후포수협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부지를 확대하고요. 그다음 이차적으로는 또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저희 과와 교통부서가 좀 의견을 나누든지 해서 그런 대안들은 점차적으로 마련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여건을 잘 살펴가지고 정말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 잘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거기 지금 주차 부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수협 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협 부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여객선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회 상가 일곱 집이 들어가 있는 걸 철거를 할 겁니다. 그게 부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가 부지고 건물만 수협 건물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주차 부지를 했을 때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청도 협조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단지 거기에 타일을, 일단 그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한다고 해도 100%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조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타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주차타워를 또 후포 지역 사회에서는 지난번에 여기선 관련 갑론을박이 있을 때 거기에 주차타워를 세우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또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미관상 때문에 그런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미관상 조망을 해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인근에 다른 부지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현장 민원 접수에서 민원 접수가 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후포 가공공장들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인력 부족이 많으니까, 필요로 한답니다. 한 100여 명 이상을 줘도 다 소진할 수, 연중 다 소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결책이 혹시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저희들이 어업인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할 때도 똑같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답변드리기로는 군수님이 직접 답변드리기로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다문화가족 중에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하고 연결해서 우리 대게가공업체에 대해서 근로자를 추천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안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가공협회에서는 계절근로자를 희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쓰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하고 도하고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 날 가공업체들하고 저희 경북도하고 저희 군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때 내용이 뭐냐 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수산 분야는 사실 동해안에는 사실 허용이 안 됩니다. 법무부의 지침에 보면 수산 분야는 전라도에 김 양식하는 데만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붉은대게 가공업체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자고 의견이 일차적으로 모아졌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는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결정 안 해주면 못 한다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의 친인척이 만약에 희망하면 추천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일 좋은 방법이 아까 다문화가족 친인척들이 와서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오게 되면 제일 좋은 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대체부지 지역과 미관 훼손하는 부분 때문에 몇 개의 가공공장 여기가 주차 부지 대상 선정에 오르고 주민들이 또 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공단지에 이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를 조금 우선적으로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인센티브를 줬을 때 거기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참작해 주셔가지고 그때 여건에다가 발판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5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번 항에 보면 해양레포츠센터 카라반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빈 숙소로 활용하겠다, 위수탁 계약 시에 포함이 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우리 수산과에서 카라반을, 거기에 몇 대지요? 5대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5대입니다.

장유덕위원

5대를 설치를 하면서 숙박 가능한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숙박시설을 다양하게 이렇게 패턴을 가져가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영업하고 같이 물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숙박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기가 용도 지역이 안 맞다. 그러면 유원지로 만들든지 뭔가 행정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얘기였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냥 위탁 업체가 내빈숙소로 활용하는 것은 그거는 차선책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인데 이게 처리내용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카라반이 영업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 그리고 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3층 거기 다 숙박시설 다 바꿔줬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개설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큰 비용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와 맞물려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게 행정절차를 좀 이행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처리내용 답변이 조금 틀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666쪽 죽변 수산물복합센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죽변의 랜드마크로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죽변수협 건물과 우리 죽변수협에서 운영하는 수산물센터 그 부지가 2,600, 2,700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협의는 하고 계세요, 후속적인 부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수협 내부적으로는 이사회에서 그 건물이 완공되면 그 길을 주차장으로, 사실은 수협이 그 앞쪽에 건물 짓고 그 건물을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하면 거기에는 사실은 차량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죽변면하고 저희 수산과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지금 수협, 현재의 수협 센터하고 수협 사무실 쓰는 부지는 수협 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이 짓고 있는 건물의 부지는 국가어항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어항 부지에 이제 어항법에 따라서 수협은 무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지으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협이 자기네들 땅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사무실이 생기고, 또 수산물 판매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수협에서 죽변에 주차난도 심각하고, 또 그런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 또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 될 수 있게, 그게 또 수협의 임원들이 결정할 내용도 아니고 수협 조합원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수협 조합원분들 연말 총회라든가 중간에 이런 회의할 시에 군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용도가 반드시 주차장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변경이 되어 버리면 또 다른 주차장 포화상태 때문에, 부족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669쪽에 아주 뭐, 야영 관련해서 방문객 증가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해수욕장은 120일 동안 영업을 할 수밖에 없죠, 캠핑장?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례조항에 따라서 그래…

장유덕위원

그래서 후포해수욕장하고 후정해수욕장은 1년 365일 야영이 가능하고 캠핑이 가능할 수 있게, 우리 수산과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인 행위를. 그리고 우리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지정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절차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수산과에서 그 내용 반드시 반영하셔가지고 후포와 후정해수욕장이 365일 상시 운영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735쪽, 울진군에 우리 외국인 선원 보니까 648명이네요? 죽변과 후포?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외국인 선원들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CPR 관련해서도 지금 정기적인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게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외국인 선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또 외국인 선원들이 새벽으로 일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시간에 또 집단 이제 어떻게 보면 숙소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심장박동충격기가 있더라도 사용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119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울진군에서 먼저 이런 선제적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계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장유덕위원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좋은 부분인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이런 안정적인 부분은 좀 확보하는 게 더 나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분들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711쪽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 뒤에서 오늘 두 분 오셨는데 환동해연구원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보면 711쪽에 출원 65건이 있는데 이게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울진 관내 업체가 이 출원에 관련한 지적재산권 당사자들이 있습니까? 해당자들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우리 연구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받고 답변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그 밑에 사업화 8건은 그러면 어떤 거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환동해산업연구원 방문했을 시에 안동에 있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그리고 경산에 있는 산업경제연구원…

예, 하이브리드 그쪽하고 통폐합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통합이 안 되는 걸로?

그러면 경북바이오와 환동해는 같은 농업과 어업 계통이기 때문에 연구도 여러 가지 또 유사한 연구실적이라든가 연구용역이 있으니까 통합할 확률이 많겠네요?

그러면 강제 통합을 했을 때는 그러면 방법이 없을 것 아니에요?

아무쪼록 통합되는 과정에서 우리 울진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앞으로 그쪽이 해양 관련한 여러 가지 군에서 시책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가 분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의 장이 근무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통합이 되더라도. 그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동해연구원에서 해양농공단지 입주기업, 지금 해양농공단지에 5개 업체가 입주돼 있죠?

해양농공단지의 성격에 맞는 업체는 두 군데예요. 청해두부하고 아리바이오 두 군데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금속, 철강, 특수기계 제조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 방문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 관련해서는 환동해연구원에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와 실적이 있어야 우리 군에서 경상북도와 운영비 출연해 주는 그런 당위성이라는 명분도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실적이라든가 특허 출원, 그리고 기업들이 민간 영역으로 진출하는 부분도 울진군의 업체들이 OEM이 아니고 직접 생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OEM 방식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원가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 해양농공단지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입주기업들의 특혜, 여러 가지 분양가는 정해져 있겠지만 감정가로. 전기요금을 특화시켜서 할인을 해 준다든가 다른 지역과, 그런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해요.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는 반드시 해양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우리 환동해연구원의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고 또 실적이 나올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울진 향토기업들이 지적재산권과 이런 부분을 연구원이 아니고 직접 이양을 받아서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한두 건이라도 좀 시범사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수산과 보완자료 6쪽입니다, 6쪽. 준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우리 각 지역에 보면 하천을 끼고 있는 사구 지역이 많이 있죠? 그렇죠,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최근에 부구천도 직강 도류제 사업이 준공되어서 하천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공유수면에 관련해서는 준설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 쌓이니까 직강천이라든가 하천에 통수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구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광업권 자체가 또 걸려 있다 보니까 골치 아플 거예요. 광업권은 말 그대로 비용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산업부에서 광업권에 대한 재산권을 허가를 내주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강원도 태백이나 영월 같은 경우는 광업권 관련해서 석탄을 많이 이렇게 굴취를 했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완전 폐광이 되고 석산을 요새 사용하는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 그러니까 인구소멸 대응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경기 활성화, 여러 가지 국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고, 또 석탄합리화사업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울진군은 전체 바다가 다 광업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규사 채취를 사업자가 알아서 해수부하고 협의해갖고 막 굴채해 가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반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 행정의 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탄 없애면서도 석탄 지역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 주는데 우리 여기 울진군의 규사 광업권 설정 구역을 보면 엄청나게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 과연 울진군의 지금 현재 있는 바닷가 모래가 규사 성분이 지금 현재 적당한지 그 성분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광업권에 대한 설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절차를 한번 이행을 해 보시고, 또 규사가 실질적으로 광업권에 또 여러 가지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해수부가 아닌 산업부를 대상으로 이건 싸워야 될 일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자원이 고갈되는데. 육상에서는 석탄이든 뭐든 캐먹으면 다 보상해 주고 지원해 주고 발전전략 다 가져가고, 바닷가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것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구천 직강 도류제 이후에 공유수면 준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준설계획을 잡아서 육상으로 양빈할 수 있게, 육상으로 양빈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나곡3리 백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모래가 없거든요. 바다 모래가 없고 자갈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가지고 이 양빈 지역으로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아까 규사 성분을 가지고 광업권 해지를 요청하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업무의 구분을 떠나서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광업권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광업권법에 따라서 채굴 인가를 받은 경우 우리가 그 하위 법령에 따라서,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점용 허가를 내 주는 단계에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도록 많이 합니다. 그나마 우리 울진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은 그겁니다. 광업권이나 채굴 인가는 산자부나 도에서 다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광업권 설정 해지에 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그쪽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진행해 보고, 그리고 부구천 준설은 이게, 그것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묘하게 하천 경계선하고 공유수면하고 접경지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구천 도류제를 저희 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우기 시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준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1차 공사할 때도 저희들이 일부 준설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천부서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올 초에 건설과 하천팀에서 4000루베 들어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들어냈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들어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해수욕장에 여름 폐장 이후에도 안전요원을 2명 배치했다고 하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해수욕장이 어딥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구산하고 후포입니다.

안순자위원

두 군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상시 사계절 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상시 사계절은 아니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은 원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에만 배치합니다. 그 해수욕장별로 한 5에서 7명 정도를 배치를 하는데 해수욕장이 폐장된 이후에도 물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 해수욕장에 다는 필요 없고 결국은 그게 하루 비용을 11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인건비를. 그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후포·구산해수욕장에 대해서 일주일간 연장해서 저희들 배치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일주일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안순자위원

과장님, 이제는 관광객이 보면 4도3촌이라고 합니다, 4도3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4도3촌? 4일은 도시에 있고 3일은 촌에, 시골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면 구산해수욕장은 텐트를 치시는 분들이 거의 주말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상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계절.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사람 많이 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데는 안전요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요원이라든가 더 추가로 조금 이렇게 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예산의 문제인데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또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3쪽에 또 구산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깐 온수설비 완비가 기성망양·나곡·망양정·구산 다 됐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수를, 샤워장을 쓰게 되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원전에너지실에 태양광 설치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업무에 연계해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협의회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번영회 쪽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644쪽에, 일반사항 644쪽을 보면 연안정비 기본계획 반영 대상지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보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8개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본 위원이 그러니까 2016년도 7대 의원할 때부터 이 봉산지구에 계속 연안정비사업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2020년부터 2029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좀, 그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나이는 들어가시는데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동절기가 되면 파도가 많이 치니깐 너무 그 파도가 해안도로 쪽으로 많이 하니까 너무 울려서 잠을 못 잘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드린 적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연안정비사업의 개념으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이게 보시면 사업비가 다 상당합니다. 이게 10개년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국가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다가 지지난 연도부터는 도 자율편성 분으로 예산 편성 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워낙 사이즈가 크고, 아까 봉산지구는 우선순위도 한 3순위에 돼 있습니다. 지금 1순위도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고 도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월파가 된다든지 침식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 수산과의 업무 관계는 아닙니다. 도로부서인데 도로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저도 해안가를 너무 잘 압니다. 그게 파도가 치면 방에 누워 있으면 쿵쿵 울리거든요.

안순자위원

예,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여튼 도로부서 쪽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재해방지 예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연계해서 이안제를 놔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제가 판단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경미하다 싶으면 TTP로 한 20m 전방에 방어선을 설치하면 좋은데 지역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은 큰 그림을 막 그리시거든요. 배도 없는데 항을 크게 그리듯이, 그런 의견들을 잘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까지 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이안제를 좀 놔 줬으면, 과장님 그것도 우선순위로 정해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후포마리나항 개발 잘 추진되어서 정말 멋진 마리나항만이 되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더해서 더 이렇게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좀, 사실 그 자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안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부러 거기가 이렇게 관광객이 드나드는, 다니면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후포 안 도로이기 때문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지만 마리나항과 연계해서 금음 쪽으로 굉장히 바닷가 뷰가 좋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윈드서핑 같은 것,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늘 그렇게 그쪽 길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강원도 쪽으로 가면 그런 게 참 많다고 그래요, 윈드서핑을 하는 곳이 센터 같은 게 많대요. 맞습니까? 저희는 다니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는 윈드서핑보다도 일반 서핑, 서핑 자체가 양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핫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하여튼 서핑이, 그래 우리 군에도 계획이 있으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북면 쪽에, 사실 서핑이나 윈드서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북면 쪽에 서퍼들이 온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용역할 때 후포 쪽도 마리나항만 쪽, 금음 쪽에도 참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윈드서핑 같은 경우는 윈드서핑을 우리가 하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사실은 와서 하는 데가 가장 적지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그거 하는 동호인들이 와야 됩니다. 와야 그게 적지가 될 수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하여튼 검토하실 때 후포 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677쪽 수산복합센터 건립, 지금 사업이 다 완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완공이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배 모형 그게 수협하고 관계가 지금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깐 이렇게 완공은 해 놓고 빨리 그거를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으니까 언제나 그게 해결이 될지 걱정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단지 장애인 사용하기, BF 본 인증이 아래께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인정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입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내용 중의 하나가 그 앞에 포항청에서 쳐놓은 우리 건물하고 상관없는 펜스들이 있습니다. 그 펜스를 장애인단체에서 한 30㎝ 뒤로 물려라 해서 그거는 포항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안 되면, 포항청에서 안 하면 저희들 비용으로라도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 지금 계획에는 하여튼 12월 중에는 모집공고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 앞에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그게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형 주차장도 하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주차 공간도 넓어질 것이고 주차난이 조금은 해결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형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주말이면 버스가 어판장 쪽으로 다 대어져 있어요.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앞쪽에 어떤 대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한번 소통을 하셔서,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빠른 시간에 그런 부분들도 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항만 부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나머지 부지는 경제과하고 같이 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 어망, 어민들이 요구할 때는 지난해도 생분해성 어망이 하여튼 많이 필요한데, 뭐 1,000닥인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한 500닥, 600닥 그렇게밖에 안 준대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나일론 그물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생분해성 어망을 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그런 부분들을 편성을 더 하셔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다 100%는 충족을 못 시키더라도 나일론 그물을 안 쓰도록 그렇게 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생분해 어망을 보급한 지 꽤 됐습니다. 됐고, 정착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업인들 사이에서도 갑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자원 보호를 위해서 그물 폭을 자기네들 스스로 몇 폭만 쓰자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생분해를 너무 많이 주니까 한 배가 그물을 너무 많이 뿌린다, 너무 많이 깐다.

안순자위원

어장을 많이 차지한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어장을 많이 선점한다 이래서 그거는 우리 어업인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규제를 자기네들 스스로 만든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 해서 100% 다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대게잡이가 곧 그물을 11월이면 이제 그물을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2020년보다 많이 줄은 겁니까? 2021년보다 줄은 겁니까, 생분해성 어망을 지원한 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그런가 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내년에는 그 부분에 좀 반영해 주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3페이지 첫 번째 항목에 보시면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석호항 물양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190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사업의 증가 내역을 보면 1억 512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90페이지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7번 변경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방파제 노면 불량에 따른 덧씌우기 포장, 그리고 기존 물양장의 유실부 복구하는 부분, 기존 TTP의 항해부로 이설·보강 거치, 과장님, 이 공사를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기간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190페이지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 10개월 정도 소요된 걸로 보입니다.

김복남위원

10개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20년 2월 달에 시작해서 ’21년 5월 달에…

김복남위원

아니, 변경하는 이 부분이 10개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니, 전체 공사가.

김복남위원

전체 공사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기에 제가 변경 이후에 들어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가 얼마 정도면 가능한 공사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담당자 답변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해양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팀장 이준형입니다. 그 해당 공사 기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기간 변경은 없이 그냥 물량 변경으로 사업이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공사 기간이,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공사 기간이 1년 3개월입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1년 3개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1년 3개월이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만료 기간 4일을 앞두고 1억 500만 원의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저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설계변경 서류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변경에 대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1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금음지구 재해복구사업 설계변경입니다. 준공 기간이 11월 30일입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금음지구 재해복구사업 설계변경 시행 공문이 며칠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11월 29일입니다.

김복남위원

11월 29일, 1일 전에 변경을 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물량이 추가가 되거나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또 어떤 공법에 변화가 생기거나 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업 추진을 하면서 미리 변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요청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시공사가 이런 이런 부분들은 변경해야 된다고 실정보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 실정보고 내용을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변경하는 경우가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뒤쪽에도 제가 오늘 2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617페이지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수당지급내역 보시겠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위원회가 수산조정위원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2021년도에는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심의를 하셨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서면심의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만나고 싶어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마 소통하는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회의는 참석 회의 를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번에 예산할 때 참석수당 관련 예산 올리셨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반영해 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들에게 수당도 주시고 관련 내용에 대한 소통도 하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정말로 우리 지역의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6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49페이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운영 사항입니다. 군비, 도비, 국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비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83%, 도비가 2.8%, 군비가 14.2%가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이 국립해양과학교육관에 공사 시행을 어디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였습니다, 그죠? 국가 공사였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번에 8월에 힌남노 태풍 때 지붕이 날아간 사건 알고 계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과학관에 말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반 주택이나 조립식 건물도 이 태풍에 날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과장님, 혹시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감히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실공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죽변에도 관사가 그런 일이 있었죠, 죽변면사무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울진군에는 모든 기관이 그래요. 여기는 지금 국가에서 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울진군이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산과에서 하는 이 부분들, 그리고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도 꼭 신경 써서 봐주시고, 앞으로 부실공사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울진군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7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 산불로 인한 어업환경 영향에 대한 조치계획 및 향후 대책입니다. 조사 현황을 보면은요, 바다어장은 4개소에 2개가 완료됐고요. 양식장은 5개소 1회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향후에 우리 마을어장이나 양식장에 추가 조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국가 기관에. 산불이 난 직후에 이 부분들은 검토되어야 된다,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보고서대로 영향이 미미하다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몇 차례 더 해 다오.” 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결과에 보면 마을어장 및 양식장, 마을어장의 산불 오염원은 미관찰, 육상 쭉 해서 PH 관련 적합하게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결과를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공감합니다, 저도.

김복남위원

공감하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복남위원

이번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폭우 왔을 때 조사하셨습니까? 힌남노 태풍 왔을 때 조사하셨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앞에, 이번 비 올 때 말고 앞에 비가 왔을 때는 조사를 했습니다, 한두 차례를. 저희들이 일부러 그때는 해서 “이때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하셨네요. 이 조사라는 게 어느 시점에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비 많이, 강우량이 거의 울진읍에는 160㎜가 넘었다고 하는데, 공석에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바닷물이 새카맣다. 나뭇가지하고 이 잔재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뭐 산불 이후에 보면 계속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저는 이런 상황에 조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하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기에 울진의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 조사하는 방법, 조사하는 시기, 너무 중요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수협을 통해서 위판량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위판량은 저희들한테 매월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21년간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위판량이 어떻게 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조금 줄어든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획량, 결국은 어획량이 판매량인데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22년 11월 20일 신문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위판장 양이 작년의 절반도 못 미친다는 기사였고요. 이 원인을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쭉 가면서 잿물이 바다에 유입되어 이 영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이 내용을 참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176쪽에 나곡 바다낚시공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곡 바다낚시공원 재해복구사업, 과장님 제목이 맞습니까, 이게? 적절합니까, 제목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태풍 피해로 내려오는 공식명칭이 그렇다보니까 재해복구사업을 쓴 거고, 사실 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불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해복구가 아니고 낚시터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복구라는 용어는 조금 어감상 안 맞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사업이 변경도 하고 한 10억 정도, 그렇죠?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철거, 뭐 이렇게 재해복구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 준공이 2009년도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2009년도가 아니고 이게 금년도 9월에…

임동인위원

아니요. 이 사업 말고 최초에 준공?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최초에 낚시공원을 조성한 것 말입니까?

임동인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최초의 사업비는 얼마 정도였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바다낚시공원 최초 사업비가 90억이었습니다.

임동인위원

90억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전에도 태풍 관련해서 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2015년도에 태풍을 또 맞아서 한 17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16년도에, 최초에 90억, 그렇죠? ’16년도에는 그때도 한 20억 넘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한 17억,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지금은 10억, 한 세 차례 정도인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해도 100억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보통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그러면 저도 낚시공원터 옆에 살고 있어서 한 번씩 저는 바람 쐬러 나갑니다. 낚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바람 쐬러 가는데, 주위에도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과장님 낚시 좋아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

임동인위원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낚시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일반 짬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여쭙느냐 그러면 적은 사업은 적은 사업대로 금액이 또 대규모, 큰 사업들은 주워 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네 돈, 내 돈이 아니라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 밖에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도 생각은 똑같았거든요. ‘저거 왜 하지?’ 지역에 살다 보니깐 ‘저거 왜 하지?’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거기 가지를 않고, 거기는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냥 사진 컷, 이미지 컷 남기시고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를 절대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으셨는데, 자 낚시를, 골프장을 만드시는 거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의 의견이 주가 되잖아요, 그죠? 골프장사업 같은 경우는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이 골프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낚시는, 낚시터 공원은 낚시를 하는 곳은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받습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낚시를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어느 한 명이라도 그런 데 가서 낚시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받아서 저런 사업들이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 이상 들어간 사업이 10년, 그렇죠? 10년 조금 걸렸는데 10년 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100억 들어가는 사업을. 이 사업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보통 책임지시는 분은 있으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전국적으로 낚시터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2010년도 초반기에는 해양수산부, 우리 경북도,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낚시터 조성이 사실은 붐이 있었습니다. 이게 해수부에서 해양레저관광이라는 과도 생기고 정책이 해양레저관광으로 바뀔 때 처음에 가장 먼저 접근했던 게 사실 제 기억에는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북면뿐만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평해 거일에도 낚시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저도 해수부 산하의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하면서도 그것도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그거를 좀 빌리자면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그것도 해수부에서는 지자체에 이관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그것 안 받는다. 철거가 다 되면 보자.” 이렇게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북면 낚시공원도 그 당시에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낚시객들이 그걸 해 놓으면 올 걸로 기대를 하고 기대치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만들고 보니까 낚시객들은 거기의 시설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고기를 보고 온다는 거죠, 이제. 그 시설을 잘해놨다고 거기로 오는 게 아니고 고기가 잘 잡혀야 위험해도 거기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던 저희 실무자나 결정권자들이 그런 것들을 간과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안스카이레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떤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영향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는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차가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한 곳이에요. 거기는 인적이 드문 데라서, 그렇다고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적인 이득 창출이 되지도 않는데 100억이 넘게 들어가서 10년 만에 그 사업을 철거를 했어요. 거기 자연경관을 보시면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기에는 참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지역에서 원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이게 지금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지만 지역의 의견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역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바꾸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간혹 저희들도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집행부 또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간에 대화는 하시되 이런 사업은 절대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다음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꼭 참고하시고 유념하시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표본, 견본, 이렇게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725쪽에 보면은 죽변 해심원온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한 139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임동인위원

영업이익은 나지 않고, 그리고 ’20년부터 시작해서 40억…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거의 50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임동인위원

거의 50억을 더해서, 죽변 이 해심원 때문에 민심도 반 갈라져 있는 상황도 분명히 아실 거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지금까지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업들도 주민들이 원했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도 이게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 사이즈가 있다 보면, 죽변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발전협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이거 지을 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울진군에서는 선뜻 이렇게 용납됐던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죽변, 이게 발전소특별회계하고 사업자지원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죽변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군에 와서 집회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오래 전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0억 가지고 추가 리모델링할 때는 보면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런 분쟁 속에 있지만 죽변면민들의 바닥 민심은 이런 겁니다. 목욕탕이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유일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죽변에서는 유일한 목욕탕이 되다 보니까 빨리 수리를 해 달라 이런 건의들이 있는 것은 또 현실입니다, 그것도.

임동인위원

군민들께서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왜 수탁·위탁, 최근에 골프장도 그렇고 스카이레일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위수탁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직영을 하지 않고,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죽변의 민심들도 이 해심원 “관에서 갖고 가라. 관리를 해라.” 이거 왜, 아니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전문가가 하셔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공용을 내 것처럼 생각을 하면 예전에, 과거에 수리·정비하기 전에 한번 해심원을 가보면은 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목욕을 내가 해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군이랑 한수원이랑 발전협의회랑 3자로 해서 경영정상화 하는데 이거 수익 날 것 같습니까? 그냥…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개입하는 방법을 터놨다. 과거에는 저희들 군이나 한수원이 예산은 지원해 주고, 뭐 아시다시피 건물 부지나 소유권을 죽발협이 갖고 있거든요. 죽발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뭐, 우리가 암만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의 여지를 이제, 이번에 50억을 지원하면서 수익금의 20%를 적립하라는 거하고 정기적으로 군하고 한수원하고 죽발협이 모여서 제대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체킹하도록 제도화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과거에는 그런 것도 없이 막 쓰다가…

임동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기는 힘든 구조 아닙니까,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처음에 제가 팀장할 때도 요금이 3,000원이 있습니다. 하다가 공사를 시행할 무렵에 4,000원으로 인상했다가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5,000원까지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해심원 목욕비를. 그런 것들도 보면 한편으로 보면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7년 만에 50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7년 만에. 그러면 또 7년 뒤에, 혹은 또 관리를 잘해서, 혹은 10년 안에 금액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한수원에서 특별회계라든가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뭐 이것도 다 군의 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의 돈이고 그리고 이게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고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장도 지어놓으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운동장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저 운동장 왜 지어놨냐?” 목욕탕, 또 여기로 목욕을 안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기를 왜 저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또 혹은 7년 만에 저런 식으로 해서 50억이 또 들어가냐,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잘 하셔갖고 죽변발전협의회랑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경영정상화 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정리하면서 제가 질의할 것 하고 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그것 경북도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나중에 일을 더 키울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아요. 감추려고 하다 보면 그게 더 지금, 초기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저희가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해양레포츠 감압 챔버실 그 관리 상태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은 위탁하는 시설에서 고가장비의 전반적인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어항 정리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어선 지도는 역할이 뭐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선 지도나 어항 관리나 다 이게 연결선상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항내에 아까 물양장 쓰는 게 거의 어선들이 많습니다. 어선들이나 정치망 업종들이 많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얼마에 한 번씩 어선 지도 나가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선 지도는 저희들이 뭐…

황현철위원장

어업선 지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어업지도선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저희들이 어떤 여건의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출동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는요? 항 내에 실태조사하고 이런 건 언제 한 번씩 나가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최근에 언제 나가셨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항내 어항정비 말씀하십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실태조사, 배들 이런 거 안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지시나 저희들 쪽에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최근이죠. 배를 매각하고 권리만 매각을 하죠. 우리가 지금 권리만 매각하고 껍데기 배, 그 부분들에 혹시 점검 지도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최근에 특별하게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방치가 돼서 3대 이상의 바다에 지금 표류 중이고요. 표류라고 하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방치 폐선박, 예.

황현철위원장

예, 방치 폐선박들이 지금 있습니다. 일제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민원들이 많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외국인 선원에 대해가지고 응급의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해양농공단지 입지 발판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설계변경에 있어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산불이 난 어업환경 조사가 시기적절할 때, 우천 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그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좀 시기적절하게 투입시켜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저희 사업계획이 현실이 아니고 사용자 중심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곡은 철수가 됐고 거일에 있는 낚시터, 근데 제가 동호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적인 환경 말고 운영상에 있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태풍 이후로 근무자도 근무를 안 하고 문을 닫고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수요자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하고 뭐, 나오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고 했는데, 근데 수요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몰 때, 그리고 일출 전에 새벽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물고기들이, 필요한 물고기들이 한참 많이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들이 수요에 안 맞게끔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논란거리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실 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615페이지에 후포 마리나항만 공사대금 청구에 보면 소송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금강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 후포 마리나 1단계 공사 때 금강기업, 한국개발 해서 3개사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매립 공사하고 방파제 공사인데, 이게 그중에서 금강기업이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절기 연장도 있고 추가 공사 분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공기 연장 분에 대해서 공사비용을 3억 9,000만 원 더 달라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그것 부당하다, 우리는 못 준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결과는 금강기업이 광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서 했습니다. 울진군에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이제 우리가 이기기는 이겼는데 일부는 주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승복하지 못한다 해서 2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나중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것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여기 주식회사 만소, 여기가 지금 한국공항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소의 주장은 한국공항의 제동광산이죠. 광업권을 우리가 매입을 했다. 매입을 했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의 제동항만에 있는 컨베이어 시설 등도 우리 것이다. 매각 내용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우리하고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업권에 관한 건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동항만의 관리를 수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터널로 해서 컨베이어로 넘어오는 게?

황현철위원장

맞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항만구역에 있는 것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공항의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있고 한국공항에서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만소가 이제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고 주장하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철거하겠다 해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권리 요구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권리하는 부분, 한국공항에서 있었던 문제점도 다들 가져간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저희들 쪽으로는. 저희들은 항만 쪽에만,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철거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철거를 했는데 소송 문제가 돼 있길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입니다. 철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우리는 철거를 하겠다는 소송이었고요. 주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따지면 공항에서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본인들 배를 채우고 했던 그런 시설물인데 그 권리를 다 가져왔다고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반적인, 긍정적인 사고로 협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상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울진군 안전재난과장 이태직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사전 자료 충분한 검토로 인하여 설명 없이 바로 일괄 질의 후 응답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이용·이체 내역입니다. 3번에 의용소방대 관리 변경됐죠,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안전재난과가 실·과에서 제일 먼저 봉사 요청하는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의용소방대, 화재와 관련해서 바로 문제가 재난이 발생되면 의용소방대를 부르고요. 사전 저희들이 자연재난이 발생 우려되면,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발생하면 자율방재단을 먼저 부르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지금 자연재난이나 어떤 재난이든지 의용소방대가 제일 먼저 가는 건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우리 의용소방대 관리비에서 이게 지금 노후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보수, 사무실 유지보수는 다른 항목에서 돈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았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시설 유지비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경비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지원경비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소방대에서 사무실을 보수하자 하는 이런 유지보수비를 요구해서 이번에 특별히 증액해서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사업명을 의용소방대 관리항목으로 해가지고 다시 전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원래 예산을 시설비라든가 유지보수비는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원경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이걸 또 불용처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존에 계속 요구가 있던 부분들을 전용하면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해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의용소방대는 정말로 울진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분들이 혹시나 이런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서 썼다고 이렇게 그런 그게 나오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10원이라도 좀 더 줘가지고 우리가 잘 같이 활용하고, 우리 군민이 같이 이용하고 해야 될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식생블록이라고 여기 많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식생블록이 우리 울진군에 들어오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식생블록을 하면서 업체는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울진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도 포함돼 있고요, 한 업체에다가 여러 개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5개 업체 정도가 출입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우리가 울진군에 세금을 내고, 또 지역에 고용 창출도 하고 하는, 그리고 또 농공단지에다가 우리가 또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유치해 놨으면 최소한 다른 데보다는 물량을 좀 많이 줘가지고 그래도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군민들이,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농공단지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일자리 창출이 또 보장이 돼야 될 부분들이고 해서, 처음에는 5개 업체들이 하다가 최근에는 농공단지 업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규격이 틀린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제품들이 약간 모양만 다르고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밖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그래서 다른 데서는 지역에서 다른 데로 물건을 우리가 판매를 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도 못 했대요. 그런데 외지에서는 울진이 완전히 자기 텃밭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건 조달구매에 따라서…

박영길위원

물론 조달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지역 업체에서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그 지역에서 납품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떠한 있는 것 그런 것은 제쳐두고라도 어떻게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하도 책이 두꺼워 가지고, 2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한번 보겠습니다. 1,119페이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들이 워낙 건수가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좀 변경사항들도 많고요.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땅을 파서 안에 보면은 설계와 다른 상황이 발생되고 해서 변경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용역을 한 공사가 많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부 거의 다 100% 용역해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용역할 때 사업량이라든가 사업과제 이런 거를 사전에 현장 검수라든가 이런 걸 안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 검토 과정들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 검토, 준공하기 전에 검수하고 또 현장도 확인해 보고 인계해 줄 적에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하라고 이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 사항들은 땅을 파봐서 기초가 토사였다가 암이 돌출됐든가 당초에 가시설들을, 마대라든가 이런 걸 해뒀다가 그렇게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면 물이 나오고 하면 다른 공법으로 변경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설계도 확실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내실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88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실·과별로 추진한 방역사항입니다. 해외 입국자 수송 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몇 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수송 지원을? 1,885페이지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 수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업비는 다 소진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송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인천공항에서 울진군으로 오는 콜밴 차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생기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얼마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 아래 부분에 자가진단키트 구입 해놨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걸 배분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놔두고 그냥 이렇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번에 저희들이 전체를 구매해가지고 군민을 대상으로, 5만 3천 몇 개를 구입해가지고, 보건소에 거기에도 비치해 두고 읍·면별로 비치해서, 원래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선거법상에 배부가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읍·면에서 했다가,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보건소에서 키트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우리 코로나19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겁니까, 안 그러면 그다음 해겁니까, 이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2022년도에 했습니다, 이거는.

박영길위원

’21년도 것? ’19년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2022년 올해.

박영길위원

올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올 1월에 구매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래도 이게 지금, 이때는 이렇게 수급이 잘 됐잖아요. 어느 정도 잘 됐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때도 수급이 잘 안 됐습니다. 1월 달에도 지금 전 지자체별로 전체를, 전체가 다 이걸 구매한다 해가지고 저희들 구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사전에 확보하지 않았으면 구매 못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때도금 다 군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고 했는데 이것 검사키트를 못 구해가지고 어떠한 이 홍보가 어디 배부처가 있으면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어디 어디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래 돈은 돈대로 쓰고도 누구는 어디에 가가지고 또 많이 가져왔다 이런, 그런 소문만 자꾸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꼭 정말로 지정된 장소에 어떠한 그걸 공고를 하시고 그래서 1인당 몇 개면 몇 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사업을 완수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90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화소별로 있는데 200만 화소가 있고 200만 이상 화소가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근데 지금 보통 쓰는 것이 몇 화소 정도 쓰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요즘은 전부 다 200만 화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시대에 설치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화소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당초에 설치됐던 것들이고, 지금 노후화된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할 적에는 전체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것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최소한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카메라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형하고 고정형하고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 관리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회전형이 맞습니다. 고정형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설치하는 건 거의 회전용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꼭 고정형을 고집하기보다는 회전형이 꼭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1,9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보장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하십니까, 우리 안전재난과장님이 봤을 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이 풍수에는 자연재난에 속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장하는 것들은 저희들 지금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마는 주택하고 온실, 소상공인밖에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풍수해는 자연재난이 발생하면서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한 재산상의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 말고 추가로 더 할 때는 좀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보험 대상이 되는 이 세 가지 위주로 저희들이 했고,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정말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풍수해라는 게 그냥 한번 오면 굉장히 위험하잖습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재산상에 손실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며칠 전에 우리 나곡리하고 이번에 비 와가지고, 북면 그쪽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면 이런 데도 풍수해나 이렇게 소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우사가 물에 많이 찼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 풍수해보험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추가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한번 확대가 가능한지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다음에 1,9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사태, 아래쪽에 보면 사회재난에 원자력 안전사고, 만약에 원자력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매뉴얼은 다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역 내에서 대피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지역을 탈출해야 될 그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역을 탈출해야 되고 할 때 이때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하는지, 우리 군민들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 이런 부분들이, 원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면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매년 하고요. 학생들 상대로 해서 지금 저저번 주인가 관련해서도 원자력과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방사능의 유출과 관련해서 되면 밖에, 5% 반경 외로 가게 되면 지정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군에 대피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울진군에 대피소는, 그것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저희들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피소라고 하는 곳이 지금 저희들 비상계획구역이 30㎞ 밖이기 때문에 기성, 이남에 있는 온정, 후포, 평해 위주로 학교시설이 저희들 동원이 되고요. 나머지 시설은 포항하고 경주에 협조 받아서 그리로 다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진에 소재해 있는 시설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하고 경주로 가는데 저희들 시설 내에서는 한 열여섯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박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대피소를 거기까지 못 가고 만약에 5㎞ 이내에 있었다. 그러면 어디 지하실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외부 도움이 끊겼다. 외부에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없고 이러면 외부 도움이 끊길 때 그 안에 식수라든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기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원전이 사고가 나면 그 방사성 물질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 나오면 원전 반경 5㎞의 주민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못 나갔을 경우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못 나오면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지요. 거기에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일단은 나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보낼 겁니다.

박영길위원

사고가 나면 몇 분 만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몇 분 만에 그게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사고가 나면, 만약에 원자력에서 사고가 나면 반경 5㎞ 내를 얼마만한 시간에 탈출을 해야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시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원전사고가 이루어지면서 방사선 물질이 나갈 것을 전문가들이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갈 징후가 보인다고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대책이라든가 통제소 이런 것을 잘 운영한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울진군의 자가 차량을 확인해 봤을 때는 울진군민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도움 없이 자가 차량이 충분히 있는데 혹시나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보면 꼭 한 20명 내지 30명은 항상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차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버스가 76대인가 있거든요. 그러면 북면, 죽변, 울진에 5㎞ 내에 있는 데에 1대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에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지원받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에 대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행사에 뭐, 불꽃축제라든가 어떤 큰 행사들을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통제만 잘한다면 큰 무리 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매뉴얼을 아주 세밀하게 짜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재난에 정말로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1,9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23일에 내린 비로 인해가지고 침수된 곳하고 우리 배수펌프장 가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번에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252㎜ 비가 왔을 적에 저희들 세 군데 배수펌프장이 돌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침수된 곳은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갑자기 시우량이 와서 침수가 됐는지,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배수로도 막혔고, 또 갑자기 시우량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일부 집들이 저희들이 침수지역으로 파악해 보니까 한 열 집 정도가 이번에 비가 온 국소지역으로 해서 되는데 그 집들만 배수가 안 돼서 마당으로 들어간 침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침수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침수된 곳에 대해가지고 차후로 조금 이렇게 배수로 같은 것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혹시 또 상습적으로 이게 침수되고 하는 곳은 미리미리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이것 우리 재난을 덜 당하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침수 원인을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원인들을 해소하면 다음에 똑같은 비가 오면 침수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에 15페이지 전용 내용입니다. 4-2번에,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 관리지원 경비를 시설비로 쓰셨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3건이 있는데 평해읍 노후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평해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노후된 게 뭐가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월송지구에 있는…

안순자위원

아, 월송지구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월송에 있는 거기에 월송지구대 거기에 유지보수한 겁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는 평해읍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월송지구대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는 좀 그렇죠, 시설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전용 부분이 보니까 행사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도 쓰셨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을 사무관리비로도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코로나 시대라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행사를 못 하니까 그 부분들을 감액시키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때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에 요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원해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이 그 단체에 쓸려고 하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큰 예산은 아니지만 목에 맞도록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817페이지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2021년도에는 인건비가, 아 보조가 6,000이고 또 2022년에는 1억 2,000이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떻게 이렇게 100%가 증가된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조례가 2021년도 상반기에 만들어졌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하반기에 감시기구에 6,000만 원을 줬고요, 올해는 상하반기 두 번이다 보니까 그래서 두 배로 1억 2,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이건 2021년 하반기 6개월 것을 하셨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걸 표기를 좀 보기 좋도록 해 주시면 좋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질의가 없었을 건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859페이지 CCTV관제탑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도 보면 근무 인원은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팀에 13명, 다 안전관리팀이 14명 이렇게 돼 있는데, 관제탑에. 기간제, 공무직 그러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다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시급들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공무직들이 호봉수가 올라가면 또 인건비들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니, 그죠? 우리 군비가 정당하게 쓰여져야 되고 과잉지출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잠깐만, 제가 아까 보내드린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과장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봉산 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순자위원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철조망이 저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저건 철거가 안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철거 협의는 저희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했는데 봉산 쪽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저기 위치가 악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기에도, 철거를 다 하고 나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추락 우려도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봉산 쪽에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오면 같이 연계해서 철거해서 안전시설들을 하고 철거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일단은 보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안순자위원

저쪽으로는 해파랑길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쪽은 빠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맞죠? 그쪽 중간으로 지금 기성에서 이렇게 일부 교량이 놓아진 쪽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산 쪽으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두면 너무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그 주변 이쪽 이 부분도 좀 보십시오. 여기도 포장이 되어 오다가 저기는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추가로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그쪽에 아마 철책도 철거하고 같이 연결 노선들을 정해서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철조망은 철거하고 거기에 접근 못하게 어떤 장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또다시 안전시설을 또 해 놓아야 되거든요, 문제는요. 저기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으려면 철책만 철거하고 또 안전시설을 또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한 건의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이런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또 중복으로 투자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안순자위원

지금 철조망이 쳐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로 접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 말씀이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들어가는 길을 통제를 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과장님, 지금 거기에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건설과 소관 업무예요, 도로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도로는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업무 연계해서 과장님은 빨리 철조망 철거하시고 또 건설과 쪽에서는 도로 좀 마저 연결해서 포장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건설과도 제가 감사할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데가 우선입니다.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내년에 어쨌든 본예산이 없다면 추경예산이라도 꼭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늘 얘기하는 소리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저기.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꼭 내년, 2023년 중으로 관철시켜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까 봉산 철책선은 지금 저희가 울진 방문의 해 해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미관상 그렇고요. 일단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안내 문구를 하나 박아놓으시고, 큰돈 들어갈 것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 적극 추진해 주셔가지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817쪽에 감시센터, 저희 자체적으로 산업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군비를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보조하게 돼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인 도세는 도에서 35%의 비용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것 반드시 지속적으로 도비가 확보가 돼야 된다. 자체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도비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건의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앞으로 신한울 1·2호기 상업운영 들어가고 또 건설사업이 이루어지면 또 감시센터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또 시설도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도비 대응투자 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17쪽에 요사이 재난이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이 되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특히 자연재난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라든가 사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지진이라든가 낙뢰, 산사태 이것은 여러 가지 그런 징조라든가 징후 증상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폭염, 한파, 풍수해, 가뭄, 적조. 화산은 울진군과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분리해서 세분화 할 필요가 있고요. 각각의 자연재난에 따른 비상대응 매뉴얼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락체제에 따른 통신두절 이런 관련해서 무전기라든가 안 그러면은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재난 관련해서 산불, 이번 3월 4일 산불을 교훈 삼아서 울진군의 산불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만들어서, 여기 119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유관기관도 있지만 이게 도라든가 중앙부처로 확대가 됐을 때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반영이 안 되는, 그리고 또 그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최종 책임은 우리 울진군이 지는 거예요. 군수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보완 비용도 추계를 하십시오. 어느 것보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든 숙원사업,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복지, 많은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이쪽 부분에는 예산을 아낄 필요도 없고요, 혹여 재난과에서 예산실, 또 그리고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을 긴밀히 하셔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재난 관련해서도 이번에 어디입니까, 이태원 사고 참 안타까운 사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소방 119라든가 노력은 다 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결과?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공무원분들이 나름대로 조금 업무적인 그런 미스가 있겠지만 국민적인 눈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결과를 갖다 놓고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그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울진군도 혹여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 그리고 관련 국장님들, 또 야간에 그런 사고가 있을 시에 비상연락체제라든가 이런 부분 이중, 삼중, 다중화 시켜서 항상 연락이 가고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시간, 분, 초를 다투더라고요, 보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골든타임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유덕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사업 하는데 계약부서는 재무과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관내에 전문건설, 그리고 종합건설 업체들이 있지만 입찰 건은 나름대로 국가 계약에 관한 기준이 있지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각 읍·면의 건설업체들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 배려하셔야 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들…

장유덕위원

그래서 우리 미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재난, 자연재난 극복할 때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 주지만 또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입찰 건이 아닌 수의계약 건이 각 읍·면의 업체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사업이 배정되고, 그래도 이게 업체가 놀고 있으면 시공 능력이 떨어지고 품질력이 떨어지거든요, 건설 품질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 보면 시공능력과 그리고 일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시설직에 계신 우리 감독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더 잘 알 겁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골고루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구역 안에 울진읍이라든가 죽변면, 북면, 그리고 후포면 이런 도시구역 안에 보면 우리 시설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시가지 공사를 합니다.

장유덕위원

준공검사 더 꼼꼼하게 하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다 준공검사는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주거시설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감독부서 경유해서 그냥 여러 가지, 주요 시공은 또 감독부서에서 승인 이후에 시공이 진행되고 하지만 준공검사와 그건 다르거든요. 종합적인 그런 뒷정리라든가 또 마감처리, 여러 가지 그런 것 반드시 하시고요. 혹여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준공검사를 완벽하게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우리가 해외연수, 배낭여행도 가지만 팀을 만들어서 한번 싱가포르에 가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그런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준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 점검하는 게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답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원자력 남문 이번에 침수피해 있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 관리하는 기관이 농어촌공사죠? 알고 계시죠? 배수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배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은 예측된 사고였어요, 아시다시피. 3년 전부터 거기 물고임 현상 때문에 비가 한 200㎜ 이상 왔을 때는 침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 있었고, 한수원에서는 그 물길을 바깥쪽에 나가는 물길을 그쪽으로 돌려서 거기 하나 배수되는 그쪽에 의지해서만 지정천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상정리도 좀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도수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거 용역도 했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하셨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용역도 했어요. 개선방안 다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업비를 누가 댈 것이냐? 한수원에 원인이 있으면 한수원도 50% 대야 되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문 쪽에 안 그래도 침수가 돼서 저도 어제아래 갔다 왔습니다. 현장 다 둘러보고 침수 원인이, 정확하게 침수 원인이 어디고 배수로가 어디가 배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제 가서 담당 팀장하고 다 둘러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연하죠. 거기 현수막 게시대 옆에 보면 배수로 하나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장유덕위원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한수원에서 지금 1·2호기 하면서 지금 남문교차로 거기서부터 남문 정문 쪽으로 가로질러서 바다로 이미 2.0짜리 박스가 지금 바닷가로 나가 있습니다. 원래 지정천으로 저도 배수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정천 쪽에는 배수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도록 돼 있는데…

장유덕위원

아니죠. 그 3·4호기 지금 현재 320만 루베 토사 지금 현재 적치해 놓은 지역 그 법면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 법면을 내려오면 2단으로 쳐져 있는데 그 중간에 배수로가 하나 있어요. 그 배수로 물이 그쪽으로 원활하게 안 빠집니다. 그 밑으로 빠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로하스 교차로 뒤쪽에 논, 내평들 쪽으로 왔다가 다시 바닷가 쪽으로 가도록 박스가 돼 있더라고요.

장유덕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막혀버리면 다 막힙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물이 안 빠져가지고 장비를 들여서 거기 안에 긁어내니까 거기에 풀이 나고 해가지고 막혀서 지금 그때 그런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면에다 이야기해서 그쪽에다가도 미리 우기철이 되면은 거기다가 풀 난 것들 준설도 좀 하고, 안 그래도 농지팀장하고 한번 배수로 안에 지금 바닷가까지 더 가서 안에 혹시나 퇴적되어 있는지 한 번 들어가 보라고 제가 그날 도로팀장하고 둘이 들어가 보라고 지시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들 원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책 개선계획을 해 놓은 사항들도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 방법이 맞는지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들이 또 지정천으로 연결하는 내평들에서 횡단하는 도로를 개복해가지고 또 파형강관도 묻어놨습니다. 혹시나 또 다음에 똑같은 사례가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응급조치는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나곡1리와 3리 그 사이는 알고 계시죠? 그 침수된 원인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건 레벨 차이인데 그건 둑을 이렇게 틔워서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면 충분히 해결될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산불이든 그리고 또 힌남노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이 많은 사업들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또 불편한 민원도 많을 건데 아무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이 위급상황이 생기면 사이렌을 울려 주는 그런 시설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각 읍·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지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 세 군데, 근남, 매화, 기성 세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없고 나머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근남, 매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기성.

김복남위원

왜 근남, 매화, 기성에는 없는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담당자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읍 단위 이상에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그런데 저희들이 북면, 후포, 죽변 같은 경우에는 해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각 읍·면마다 한 군데씩 다 설치하기로 추진하기 때문에 온정하고 금강송도 추가 설치를 했고, 여기 매화, 기성, 근남 같은 경우에도 도에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아닙니다. 그건 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추가로 붙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난 2일 날 우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이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울진군에 이렇게 사이렌이 울렸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대피소는 11개소 정도, 11개소인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방공과 관련해서는 지하로 대피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김복남위원

맞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말하면 국민은행 밑에 지하 그쪽하고 이렇게 또 초등학교 운동장 이렇게 막 되어 있거든요.

김복남위원

지금 울진읍은 어디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울진읍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은행 지하하고 울진초등학교하고 이렇게 몇 군데 돼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복남위원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처음 알아요. 이 대피소가 울진에 이곳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더욱이 모르겠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지하대피소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대피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울진군도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도 한번 알아보시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요, 주민이 인지하지 못하면 이거는 좋은 매뉴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원전사고가 있었을 때 비상단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정말 좋은 시스템을 우리 집행부에서 또 연구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주민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1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19페이지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사가 65건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설계변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첫째 원인은 저희들이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당초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설계를 현장 조사를 하고 합니다. 그래도 예산 들여서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면 좋은데 예산 범위가 없다 보니까 지질조사는 두고 눈에 보이는 현장 상태만 해서 설계를 해서 배수로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터파기 해 보면 안에 내용들이 토질들도 많이 변경이 발생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 그런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일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해 달라는 부분들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변경 사항이 발생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래도 처음부터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현장을 점검도 하시고 설계하는 부분이라든지 현장과 잘 맞는지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1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죽변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차 변경이 지금 2,7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1,121페이지에 보시면 마무리 공사가 2,3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1,212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1,212페이지 보시면 죽변운동장 진입도로 포장 마무리 공사 설계변경 시행 공문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8번에 예산과목에 보면은요, 태풍 미탁 피해복구라는 지금 사고이월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김복남위원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류로 봐서는 사업의 성격이 조금 안 맞아 보이는데, 이 관련 내용은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7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69페이지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현황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내용이 지금 없는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 자료가 저희들은 학술용역 부분인 걸로 알아서 지금…

김복남위원

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학술용역 부분이라가지고…

김복남위원

학술용역?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현황, 1,769페이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이 페이지는 제가 봐서는 용역 설계를 자체적으로 한 설계와 구분 비교하기 위한 페이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설계가 없다 보니까 아마 해당 없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래도 1,495페이지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체 설계가 없어도 일단은 용역 설계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1,495페이지에 보면은 설계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넣어서 주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많은 책이지만 그래도 과에서 열심히 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겠죠,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10월에 업무보고 시에 마을회관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기억납니다.

김복남위원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마을회관 지원 관련해서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에 조례가 있는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고요. 조례 내용들도 저희들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데이터들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는 12개 시·군이 마을회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회관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또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시·군에도 전화를 해서 지금 마을회관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문의도, 직접 전화도 드려봤습니다. 드려보니까 대부분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마을회관 조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이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도 마을회관을 다 지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짓고 하는 비용들을 마을에서 지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다 줬습니다. 뭐, 1억 5,000이면 1억 5,000씩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저희들은 직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맞는지, 하게 되면은 또 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으면서 계속 민원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업체를 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할 때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짓도록 이렇게 했고요. 별개로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는 데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전기료도 주고 이런 게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사례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김복남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의 필요성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같이 되어 있는 데가 187개 마을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전기요금, 난방비, 집기류 모두 지원이 됩니다,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요. 동네에서 이런 걸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문제가 된다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만드시면 되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

김복남위원

돈이 지급되는 부분은 조례 근거 하에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예, 과장님, 요청한다고,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예산을 주고 이런 것 아닙니다. 지급할 때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조례의 근거 하에 해줘야 된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을회관 관련 지원 조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지원의 근거는 조례에서 시작이 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3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3쪽에 정규직 전환 사례, 그렇죠? 그다음에 1,902쪽도 그렇고 이렇게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2년 연속 근무를 했을 때, 상시 근무를 했을 때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이게 2017년도 7월 21일 날짜로 해서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침도 내려왔었고, 이것 때문에 9개월씩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예.

임동인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장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17년도 권고사항이 나왔고 이것이 ’20년도에 종료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번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이게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질의를 다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또 이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들이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과별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들도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총무과에서 공무직, 기간제 이 분들은 일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저희들 임의대로 12개월 하겠다, 2년씩 쓰겠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또 해당사항이 없었고 지금은 60세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도 열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연령대가,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도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17년도에 권고 사항이 나왔고 ’20년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종료를 했는데, 원래 근로기준법 관련해서는 2년 미만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17년도부터 아마 모든 지자체에서 전부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에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 1,906쪽에 동일 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가치가 중요한 게 그 가치입니다, 가치. 동일의 가치. 똑같은 시간에, 이게 법이 학력이나 경력, 여성, 남성 그런 어떤 성별에 대한 어떤 차이인 거지 능력과 가치, 그렇죠? 이거에 대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똑같은 근무시간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돈을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혹은 1년이 되든 급여를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가치를, 너무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학력이라든가 경력, 근속연수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어떤 처우개선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23개월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종료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12개월 했다고, 지금 현재 군에 관련된 기간제분들은 9개월을 하시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예.

임동인위원

이게 9개월 하는 거하고 군의 입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장을 봤을 때 옳지 않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전문 직렬인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규직화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취지가 아니고요. 9개월은 어느 누구한테도 옳지 않다는 거죠. 최소한, 과마다 답변이 좀 달랐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그다음에 고용을 하는데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도 내주시고, 이게 ’17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한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에 질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피해를 입는 쪽이 더 많거든요, 9개월 근무를 함으로 해서. 이 부분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정부에 질의를 해서 이게 ’20년도에 사업이 끝난 사업이거든요, 권고 사항이. 종료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고용 평등법, 남녀 평등법에 의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이 문제, 기간제 문제를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다가 협의를, 한번 협조도 해 보고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1,943페이지에 울진군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한 4억 정도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게 가동률이 어떻게 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용했었고요. 스마트 마을방송을 했었고, 재난이 발생되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스마트 마을방송들을 이장님들 통해서 방송하면, 이 전에는 마을에 있는 스피커 방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스마트 마을방송은 휴대폰으로 문자도 가고 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이 재차 한 번 더 들을 수도 있고 문자가 가기 때문에 내용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활용도는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다 그분들에게 날아가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무회의라든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가입하신 분이 적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루시는 이장님들께서 능수능란하게 다루시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계속 교육은 저희들 이장님들 모시고 출무회의 때 가면 이장님들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시연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용상의 부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방송을 하시다가 중간에 한 10% 진행하다가 한 80% 잘라먹고 마지막에 100%쯤에서, 90%에서 100% 사이에서 방송이 나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용상의 부주의인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세출예산에 최초 항목을 잘 지켜가지고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역 내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 위주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한울원전감시센터 도비 확보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 안보에 관해가지고,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화학무기가 여기에 떨어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저번에 울릉도 그 사건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방공호라든가 대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또 울진군에 이런 상황이 안 생기리라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심하고 있고요. 문제되는 부분들도 대피소 관련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다시 심사숙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핵발전 시험을 하기 위해가지고 전초에 움직이는 모양새가 있고 이러니까 미국 최대의 제 오하이오급이 오키나와에 지금 와 있고 이러는데, 저희는 너무 이렇게 플랫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보의식이 솔직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다 터지고 나면은 수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선도적으로 조금 민방위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 홍보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정과, 해양수산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검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