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3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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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성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관광과는 5개 담당, 28명이,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에서는 관광지 조성 및 관리, 관광발전 중장기계획, 관광사업 승인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관광마케팅담당에서는 관광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관광브랜드화 및 상품개발 운영, 축제관리 및 지역축제 지원 등의 업무를, 관광운영담당에서는 관광 및 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소규모시설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관광개발담당에서는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관광명소 주차장시설 확충, 탐방로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위생관리담당에서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영업신고 및 지도단속,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관리 등의 업무를,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관광자원 및 시설 보전과 유지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누구나 홍천 하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홍천군은 넓은 땅 속에 엄청난 관광자원이 있고 관광자원만 잘 활용해도 그 어떤 지역보다 우수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다는 얘기들은 쉽게 하고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느 관광지를 갈까, 우리가 홍천 오면 어디를 봐야 될까 할 때, 또 누가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선뜻 어디에 가면 된다고 대답하기가 망설여지는 게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대단위로 5억 원 이상 소요되는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완공되거나 완공으로 가는 사업들이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사업하시면서 중간 중간 설계 변경된 것도 있고, 설계가 과다하게 변경되는 일부구간도 있고 한데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만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북방면 성동리 일원에 조성중인 물빛낭만길 탐방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지난 10월에 현장확인하셨을 때 정자에서 건너편까지 출렁다리를 계획했는데 한전탑 주변 20m 반경에는 굴착을 하면 안 된다는 협의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돼서 그걸 관급이 도급으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변동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있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혜 때문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보강공사하면서 당초보다 설계변경금액이 100%를 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를 납품받았을 때 송전탑 주변에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같은 게 더 세심하게 검토가 됐으면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사전에 설계 들어갈 때 협의과정까지 거쳐서 설계변경 없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다른 과, 관련 과에 자문, 서로가 자문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5억 원 이상 관광개발 사업이 주로 둘레길이나 테마길 개발하는데 투자가 많이 됐거든요. 2021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스마트관광 전자지도에 이런 내용을 수록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요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부서와 협조해서 개발한 둘레길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저번에 사업장 현지 확인 때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돈 많이 안 들이고 소소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전국 어디나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도 보면 관광과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또 홍보로 잘 이어져서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완공된 시설이 홍보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관광자원을 만들어놓고 홍보를 소홀히 하면 관광객에게 그 장소가 알려지고 찾아오는 데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개발단계부터 홍보 계획과 홍보자료를 수집해서 완공과 동시에 전국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아직 부족해 보이거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명 방송매체 같은 걸 활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자원시설에 대한 홍보를 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가리산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작년보다 6,500명 정도가 더 많이 온 결과가 나타났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2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신규로 만들어진 관광지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우리 관광객이 찾아오려면 다른 관광지와 같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홍보방법, 우리 요즘 트렌드에 맞는 홍보 시스템을 갖추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단계부터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사업은 각 과에서 하지만 국 체제가 있기 때문에 과에게 하지만 과에서 하는 사업들, 특히 홍보가 필요한 이렇게 많은 다중이용시설 관련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획실이나 전담 홍보, 군정을 홍보하는 홍보팀에서 더 전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홍천군을 각자 과마다 서로 자기 과 것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을 홍보하는 시스템 안에 이런 자원들을 다 나열해 줘야 전국 어디서나 홍천군을 찾아오고 싶으면 한눈에 홍천에 있는 모든 관광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이용할 때도 편리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지역 숙박이나 식당, 캠핑,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나열이 돼서 예약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관광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도 타 지자체의 우수한 마케팅 사례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도록 하고 군청 홍보부서와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플에 대해서는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를 검색해 보면 예를 들어서 수타사농촌테마공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검색을 하면 주변 맛집이라든가 숙소 같은 건 떠서 숙박시설 전화번호까지는 나오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걸 좀 업그레이드...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보완해서 편리함을 갖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플을 만들어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광지, 우리만 갖고 있는 관광지라면 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그 다음에 요즘은 유튜브나 어떤 쇼핑몰을 검색해도 사이사이에 광고들이 상당히 많이 뜨잖아요. 우리가 한번 내가 관심을 보인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사이트를 열어도 그 상품이 계속 뜨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누가 어떤 데에 관심을 보이는지 다 알고 있고, 이걸 계속해서 관심을 놓지 않도록 팝업창을 띄워주거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자체 홍보를 기존의 홍보방법보다는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더 치중을 해야 그만큼 효과도 빠르고 짧은 시간에 많은 관광객들한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인터넷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한번 봤던 건 어느 사이트를 켜도 계속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관광자원들을 포털을 이용해서 홍보하거나 하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가 목표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욕구들을 맞춰가면서 하다보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그런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자리 매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평창군 어디 면을 잠깐 들렀는데 조그만 행사인데 자기들 지자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리플렛을 한보따리 챙겨주고, 시간 내서 꼭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 면사무소에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렛 제작은 해마다 하는데 지정된 장소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자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어디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군을 알릴 수 있는 자료들이 어디에나 손쉽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관광지 화장실 입구라도 이런 거치대를 게시하고, 각 지역마다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유명카페, 이런 데도 좀 깔끔하게 제작을 해서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자료들을 나열할 수 있는 진열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얘기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난 9월 군정질문 시에도 이런 의견을 주셔서 진열대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관내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 50여개 소에 스마트폰을 갖고 오시니까 문화관광포털하고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QR을 해서 음식점에 비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열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에는 QR형태로 갔는데 진열대를 비치하는 게 좋을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찾아서...

기호

나기호위원

QR방법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좋은데 그래도 아직 그런 것에 서투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자료들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각 협회들 있잖아요. 펜션이나 개인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이 자신의 고객들한테 홍천을 함께 알릴 수 있는 협력체제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자랑하면서 자기 업소를 같이 자랑하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금 SNS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중업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홍보방법을 늘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안녕하세요, 황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팔봉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팔봉산이 준공돼서 27년간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와 인건비 지출액과 입장료 수입이 주차료 등 받는다고 하는데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감사 요구자료 3번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13쪽.

황경화위원

몇 쪽이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13쪽에 팔봉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현황으로 해서 2022년도에는 7,470만 6,000원 정도 들어온 걸로...

황경화위원

이건 제가 질문할 게 아니었네요.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팔봉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입장료를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면 경기활성화가, 팔봉산 활성화가 덜 될 것 같아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이 입장료는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받는 입장료예요.

황경화위원

주차장에...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야영장이라든가 그것만 받는 거죠. 개별적으로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보면 5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받음으로써 직원들 5명이 있어야 되는 걸로 사료가 되면 인건비하고 받아들인 수입하고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그것도 여쭤보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영리보다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팔봉산관광지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앞으로도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건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4쪽 보면 팔봉산 상가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8월에 간담회 때 관광과하고 협의할 때 자료에 내려 왔잖아요. 대명이 400명에서 500명이 1년에 올 수 있다. 그러면 대명하고 연계해서 팔봉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해서 처음에 했던 사업은 작다, 160억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변경으로 해서 1,400, 1,500억 원어치 들어갈 수 있는 걸 1단계, 2단계, 3단계를 준비해서 하셨는데 팔봉산하고 전망대 설치를 하고 브릿지타워를 해주고, 거기에 잔도를 설치하고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1단계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게 없어서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간담회 때도 내려왔던 자료인데 이게 왜 빠져있을까. 분명히 간담회 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안내를 해주세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희가 팔봉산관광지 면적을 확대하고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12월경에 저번 주 18일에 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어요. 주민들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반영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연말을 목표로 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황경화위원

언제부터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12월 말경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려고 해요. 승인신청을 하면 조금 빨리 승인신청이 났으면 좋겠는데 보통 원주환경청 협의라든가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하면 보통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게 끝난 후에는 투자된 사업비에 따라서 행안부라든가 기재부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팔봉산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면 최소한 행정절차 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설에 팔봉지관광 조성과 관련한 예산 언급은 없었던 겁니다. 진행이 되면 2025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지속적으로 팔봉산관광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황경화위원

깜짝 놀랐어요, 안 하시는 줄 알고.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안에 보면 상가들이 다 노후화가 됐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C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오는 동수별로 차별이 돼서 있잖아요. 상가가 철거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며, 앞으로 철거를 안 하고도 팔봉산 유원지 개발을 시킬 수 있는 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20년 계약을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2, 3년이 지났습니다. 과징금도 있고 있겠지만 그건 군에서 준비하시리라고 믿고, 이 사업을 할 때 그 장소가 상인들이 안 나가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수익허가로 97년 7월 7일부터 2017년 7월 6일까지 20년간 무상으로 하다가 2017년 7월 당시에 사용수익허가가 끝날 시점에 상가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해결이 안 돼서 여태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이고요. 지금은 1년 단위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상가문제가 5년, 6년이 지나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팔봉산관광지 조성하는 1단계 이전에 해결되리라는 확답은 못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상가를 조성하는 건 2단계 계획에 넣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2028년 이후에 넣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지금 야영장 부지인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가 문제가 그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전에 상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많이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 같은 줄도 그럴 테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건 빠른 시일 내에 철거도 할 수 있고... 보상은 안 해줘도 되는 거죠? 나가시는 분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없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상가에서는 그런 걸 주장하시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팔봉산관광지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리고 3단계로 해서 주변을 확장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도 안이 나와 있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지정면적이 확대되는 지역은 1봉 산은 개발이 되면 8봉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봉을 구역에 편입시키는 상황이고요. 어유포리 지역에 경지정리지역 일부를 지정면적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에는 포함을 못 시켰는데 상가 뒤에 임야가 있어요. 그 임야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매각의사가 있다고 하실 때는 그쪽도 한번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계획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번에 손대서 관광지로 할 때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황경화위원

대명에서 연계해서 팔봉산을 개발하고, 홍천하고 팔봉산하고 연계해서 트레킹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4호선인가... 연봉리 출렁다리하는 거기가 송학정인가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황경화위원

거기에서 대명까지 연계해서 인도설치를 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둘레길 식으로 겸해서 쓸 수 있게끔 이걸 마을에서는 둘레길을 원하지만 차후에 앞으로 봐서는 전체가 대명에서부터 폐교 있는 데까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홍천까지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확대해서 정말 관광지라고 해서 팔봉 오시는 분들이 걸어서 올 수 있고, 홍천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팔봉산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금방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관광과에서 계획을 딱 짜서 관광과에서 하면 건설방재과나 도시과나 합해서 서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하루속히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커다란 숙제를 주셔서 고민이 많습니다. 건설방재과라든가 도시교통과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도 단시일 내에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고, 둘레길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면 팔봉리에서 홍천읍 연봉리까지 거리는 26km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구간 구간 설치된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6km 정도 됩니다. 20km 정도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제일 큰 문제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원주지방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고요. 관련해서 건설방재과와 도시교통과 확인해 보니까 올 11월에 장항리에서 반딧불이 야생화 둘레길 설치 요청 건의서가 관광과로 접수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로는 굴지리에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요청 건의서, 노일리에서는 마을인도 설치 요청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진행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노일리 마을인도 구간 같은 경우는 담당 주무관과 협의를 해보니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도면을 갖고 원주환경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굴지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요청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행안부에 33억 예산이 편성돼서 재해위험지구로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90억까지 늘어나서 도저히 군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라서 원주지방청에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간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을 제외하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구간별로 검토를 해서 실천 가능성이 있는 지역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마을에서 올라와서 군 하천이 아니고 국가천이라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일리. 사업을 할 때 경관을 보고 걸을 때는 강 쪽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마을 안쪽으로 마을안길이 아니라 도로 안쪽으로 준비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연계되고 할 때 다리가 있을 때는 옆에 달아도 되고 방법을 찾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해놓으면 건설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하고,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도시과에서 하고,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서 전적으로 책임은 관광과에서 지고 주선을 해주십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지, 서로 어디를 하라고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굴지리 같은 경우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조속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가 천이라서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금액 때문에 못 한다고 하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일단 가고 거기는 농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둘레길은 홍천하고 팔봉산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설계를 그려서 용역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되지는 않지만 단계별로, 마을별로 구간구간 하다 보면 언젠간 송학정까지 연계돼서 홍천 가면 대명이 있고, 팔봉산이 있고, 둘레길이 있어서 홍천이 연계가 돼서 자리매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되지. 이 부서에서 하고 저 부서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간 중에 지금 조성된 게 5.9km 됩니다. 인도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한데 둘레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건설방재과에서 인도는 설치하고, 도시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가 가능하면 설치를 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둘레길을 한다든가 해서 3개 부서가 설치한 도로가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황경화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건설방재과에서는 마을 안쪽으로 낼 수 있으면 그냥 내준다고 해요. 그러면 관광으로 길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 될 수가 없어요. 노선을 정해놓고 그 라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관광과에서 해주라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의견으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건 올라왔지만 거기도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천 쪽으로 하려고 하면 국가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마을 안쪽 길로 간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는 하고 이러다 보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홍천읍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관광과에서 맞춰놓으면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하고 못 하고는 관광과에서 해달라는 거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둘레길 구간을 설치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대명에서 내려오는 데도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루아침에 될 사업은 아닌 걸 알아요. 지금 시작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되겠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요구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 과제로 용역을 줘도 되는 사항인지 타당성 검토 같은 걸 사전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먼저 설계를 나름대로 구간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줄 것 같으니까. 무조건으로 그냥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추가 보충질문 지금 써도 될까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황경화위원

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정말로 해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여기 홍천에 와도 가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준비는 확실하게 해야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되는 곳도 길 엄청 잘 해놓더라고요. 떼쓰는 것 같지만 저도 어려운 건 알아요. 팔봉산 오면서도 옆을 봐요. 여기 고가가 있는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가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나도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찾으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잖아요. 이참에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투자하지 말고 정말 홍천에 필요한 사업에 몰두해서 관광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도 아니고 지금 둘레길은 마을을 위해서지만 이 큰 그림은 어려운 건데 만약에 해결만 해놓으면 홍천군의 무궁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몇 억, 저기 몇 억,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홍천군 사업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홍천 땅덩어리 넓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걸 찾아주셔야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경화위원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차차 준비하다보면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올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줄 수 있는 홍천이 됐으면 좋겠어서 떼를 써봤습니다. 떼라고 생각해도 좋고 억지라도 생각해도 좋지만 그것에 대한 건 책임지고 공무원 퇴직할 때까지라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이 바뀌어도 인수는 그건 계속적으로... 그러실 수 있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군장병 할인업소 자료를 주셨는데요. 20년, 21년 기준해서 할인업소가 늘고 있는 상태인지.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건 제가 비교한 걸 끝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홍천영화관이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문화체육과.

준식

용준식위원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할인업소에서 빠졌는지.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으뜸음식점은 시군별로 모범음식점 10% 이내에서 선정을 하게끔 돼 있고요. 모범음식점은 전체 음식점 5% 이내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할인업소는 희망업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규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영화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이 없어서 지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새로 됐는데 위생관리담당이 계속 관광과에 있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보건소로 내려갑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꼭 정리를 잘 해서 이관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홍천군이 위수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많은 장병이 춘천이나 원주로 빠져나가요. 할인업소가 활성화돼야 많은 장병들이 홍천군에 머물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업소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계하실 때 잘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연일 답변석에 계시느라 바쁘시네요. 제가 아마 질의서가 제일 많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이광재위원

관광에 관심과 애착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말씀드리는 것 중에 불쾌한 얘기가 있더라도 홍천군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군수님의 군정목표가 경제으뜸도시로 돼 있죠? 관광도 그 범위 안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홍천군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축제도 참 많고요. 문화행사, 관광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노력에 비해서 타 지역에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홍천이 알려지기 쉽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제가 관광과에 있으면서 느낀 바로는 마케팅 쪽이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설을 해놓고 적극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유입되도록 해야 되는데 선진 마케팅 사례라든가 그런 것은 그동안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는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마케팅도 중요하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홍천의 흐름이 늦습니다. 지금 관광이 우리가 생각했던 자연관광에서 시설관광으로 많이 변한 건 과장님도 아시죠? 저도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처럼 하슬라월드라든지 아르떼 뮤지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은 관광객들이 왜 왔을까 할 때 당연히 바다 조건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설관광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냈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아르떼 뮤지엄이나 강릉에 있는 관광지들이 누군가는 홍보를 많이 했을 거예요.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자체적인 노력도 했을 텐데 그게 개인사업체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이광재위원

개인 사업장인데 많이 노력을 했던 건 강릉 자체에서도 많은 홍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홍천의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많이 알려진 데를 찾아봤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1번이 비발디 오션월드, 비발디 파크, 세 번째가 중앙시장, 네 번째가 수타사, 다섯 번째가 의외로 홍천하나로마트하고 서홍천농협이 데이터에 잡혀있고요. 음식점으로 양지말화로구이, 사랑말한우, 금강강산 막국수, 일송식당, 뚜레한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홍천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각 지역마다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합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이광재위원

관광 홍보할 때 저희가 가리산레포츠라든지 수타사만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사기업인 알파카월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기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홍보를 하는 건 어떠실지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희가 일례로 지난 11월에도 일산 킨텍스에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브라이트바흐하고 산채 연구회하고 알파카가 가서 물건도 판매해서 좋은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군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관광시설하고 함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유기적인 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인 것 같고요. 보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전광판이라든지 홍천군에 들어오면 볼 수 있는 광고판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관광판이 잘 돼 있으니까 시간별로 바뀌잖아요. 홍천에 있는 명물들을 보여줄 수 있는 터미널 광고판을 이용하든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료 입장료를 받는 시설현황을 요청 드렸더니 팔봉산 유원지가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나오지가 않아서... 홍천군에 있는 관광지가 대부분 무료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이광재위원

간간이 받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무료여야 될까. 이렇게 열심히 가꾸고 투자를 했는데 굳이 무료일 필요는 없겠다. 유료를 하되 입장료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배포해서 그걸 다시 돌려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마케팅에 들어가는 돈보다 그것들을 사용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일단 관광지 입장료에 대해서 팔봉산 자료만 낸 건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어서 부합해서 이것만 낸 것이고요. 저희가 관광자원시설이 8개가 있는데 관광시설은 별도로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이건 거의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자료를 내지 않은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입장료를 받지 않는데 저희가 보통 다른 시군에서 5,000원 입장료를 받았을 때 반을 상품권으로 다시 줘서 그걸 지역에 가서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소비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입장료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도 고민이 되고, 입장료를 안 받다가 상품권을 주면 상품권을 주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나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광재위원

그렇다고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타 지역에서는... 제가 대구를 보고 있는데 싸다구라고 하는 싸고 다양한 대구로 해서 여행상품권이 나와 있어요. 유료관광지를 연결해서 돌아보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행코스를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홍천만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안 하던 걸 해야 관심을 끄는 거예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여행의 흐름이 늦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른들만 가는 게 여행이 아니라 MZ세대라고 1980년 이후 젊은 세대들이 소비층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관광이 새로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수타사 둘레길, 이런 자연환경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새로 나온 것 중에 일하면서 쉴 수 있다는 게 뭐였죠? 워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이광재위원

일은 하되 관광지에서 휴양차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거든요. 그게 제주도나 부산 쪽에는 유행이 되고 있지만 홍천도 그렇지 못하라는 법 없어요. 산속에서 쉬면서 2, 3일 또는 일주일동안 자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홍천군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모습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세대를 빨리 찾아가고 빨리 캐치하는 것이 이기는 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워케이션에 대해서는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고요. 저희도 그건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시대에 접어들면서 워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돼서 각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는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시범적으로 검토하는 걸 적극적으로...

이광재위원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오랫동안 장사를 했는데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서 춘천이나 원주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서울하고 인천, 될 수 있으면 경기도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는 포부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돼야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인제보다 낫게, 횡성보다 낫게, 이렇게 경쟁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더 크게 황당무계하지만 제일 큰 도시와 붙어서 홍천군이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홍천군 당연히 없죠, 땅만 넓지 않습니까. 그럼 소멸되기 딱 맞죠. 장점이 어떤 것인지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서 상품을 만드는 것이 관광과장님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광자문위원 현황과 개최일수 질문을 드렸더니 2020년에 1회, 2021년 1회, 2022년 1회로 돼 있어요. 서면보고가 2건이 있고, 대면보고 1건이 있네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이광재위원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 1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의무적은 아니고요.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 해당분야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있으니까 용역이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2020년 서면자료, 2021년 서면자료, 2022년은 회의록이 남아있겠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강철군인 하나 잡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런 것도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축제를 차별화 둔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농산물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각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배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청년 얘기를 몇 번째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계획하는 축제는 무엇일까 하는 관광 축제에 대한 공모를 받아보는 것이 어떠신지.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와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관광과에서는 내년부터는 농산물 축제에서는 손을 떼고 겨울철 꽁꽁축제와 맥주축제에만 전념하는 걸로 관련 규정을 통해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과 관련해서 맥주축제 때 토리숲 게이트볼장 부지에 청년단체에다가 운영권을 줘서 참여를 유도했었고요.

이광재위원

그런 게 변화가 돼야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관광과에서 농산물 축제는 안 하고 두 축제만 하다 보면 재단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 같은 걸 내서 예전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축제를 그렇게 크게 하면 보통 2억 9,000에서 많게는 15억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재단에 있었지만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희가 축제운영위원을 통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부터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재단에다가 돈을 보조금 형태로 주고 거기에서 주관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입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단 측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든가 아이디어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이광재위원

제가 볼 때 큰 축제 같은 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좋다고 봐요.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장단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이광재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해놓은 게 16쪽에 관광안내제작현황 리플렛을 보시면 읽지를 못하겠어요. 한 업체만 대부분이라서 발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안내 지도는 관내 인쇄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건 한번...

이광재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번에 홍천 홍보대사가 몇 분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대한민국 최고 요들러이신 서용율씨도 된 것 같고, 대한민국 자연다큐멘트리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최기순 감독님도 홍천에 와 계시지만 그분들도 계시고, 홍천에 참 뜻밖이었는데 신중현 가수님이 홍천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홍천의 큰 자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취임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도 인적자원이고 우리의 자원이라고 생각하셔서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특히 신중현 가수님 같이 큰 가수는 락페스티벌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발령이 나실 수 있겠지만 임무를 확실하게 가져서 이건 하고 나왔다, 그런 자존심을 갖고 할 수 있는 획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반갑니다. 한 시간 넘게 했는데 관광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어제 월드컵 보셨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0 대 0으로 비겼어요. 대한민국축구팀도 선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1 대 0으로 이겼으면 좋겠는데 0 대 0이라도 잘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주요사업장 현장특위에서 관광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을 했어요. 생곡저수지 둘레길이 있고요. 내촌면 생태수길 조성사업, 가령폭포 관광기반시설 주차장 등 해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점수를 드린다면 100점 만점에 거의 만점을 드리고 싶어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0.01점은 제가 자료 요구한 홍천 동키마을 위탁 및 관리사항을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지금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이건 2013년도부터 백두대간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반영돼서 축사라든가 당나귀 트레킹 코스, 야영장을 설치해서 추진을 했는데 화촌면에 홍천동키도 있고 아무래도 당나귀를 주제로 한 체험이 적자상태였습니다. 2021년도까지 운영이 되다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사업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거의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부지가 보니까 5,736평 정도로 넓어요. 이 부지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동기가 뭐죠? 입주하게 된 동기.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환경과에서 재활용분류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당나귀나 며느리고개 임도도 있고 위치가 사업목적에 부합해서 이쪽으로 검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여기는 접근성이 좋지는 않아요. 지역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으슥하고 타 시군에서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지 않고 위치도 별로였는데 이쪽으로 사업을 선정한 게 의아스럽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위치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업목적에 부합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위탁현황을 보니까 2015년부터 위탁이 돈키호랜드 법인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위탁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로 해지가 됐어요. 이건 운영상 문제인가요,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홍천동키영농조합법인에서 화촌면 운영하는 데거든요. 같은 성질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를 중점으로 하고 여기는 위탁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청문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작년 10월 14일에 최종 해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4개 영농조합에서 적자를 운영하셨어요. 흑자를 운영한 게 없고 적자운영을 하셨는데 왜 적자운영을 하셨다고 판단하시죠? 이분들도 운영을 하면서 업체인데 흑자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시고 개발투자라든지 홍보라든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적자만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이걸 운영할 당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화촌면 홍천동키마을이 더 활성화 돼 있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서면에 보면 동물을 매개체로 한 양도 있고, 알파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흥미나 그런 점에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사업이 선정된 자체부터 잘못 선정된 것 같고요. 이걸 보면 해지가 2021년도 10월 14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2023년도 12월 30일인데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 군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벌금 내지는 과태료는 없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해지하면 그만이에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이분이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거의 20억 투자를 했는데 운영을 안 했으면 안한 대가를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군에서 만성적자라든가 이용객이 감소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오늘 아침에 안개가 꼈어요. 먼저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말씀드린 적이 간단히 있는데 황근영 계장님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시건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집기도 있고, 에어컨 시설도 있고, 말 올라타는 안장도 있었는데 시건장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때도 간담회 할 때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가봤는데 하나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제 집 같으면, 제 물건 같으면 누가 훔쳐갈까 생각해서 방범을 했을 텐데 제가 아침에 가본 결과 그냥 그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소스를 줬는데 설마 하고 찾아가봤는데 문을 여니까 열리더라고요. 황근영 계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간담회 때. 에어컨 시설과 집기류 맘만 먹으면 누구나 훔쳐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시정을 안 하셨죠?

한번 가 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가봤으면 의견이 나왔으면 잠금장치 열쇠를 사다가 하든지 해야지, 확 여니까 들어가는데 내 물건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그건 바로 오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거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적자 나고 운영이 안 될 때마다 용역을 발주해서 무슨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1차, 2차 해서 보니까 1,800만 원, 2,000만 원해서 두 건이 있어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희가 만성적자 이후 이 시설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전환하는 걸로 2021년 10월경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결정한 이후에 작년 12월 24일부터 올해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왔을 때 지역 주민들 설문도 받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시설이다보니까... 80% 이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안 하셨고 대신 시설이 운영됐을 때 지역주민이 일자리 같은 걸 고용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반려동물 놀이터로 가겠다고 기본구상을 한 이후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가 필요하잖아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반려동물 놀이터 예산을 편성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위탁시설에 대해서 적자운영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용역을 발주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공무원들 머리에서도 충분히 다음 사업을 적자운영에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하다 보면 용역을 발주해요.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용역비 들어가고...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닌가. 불필요하게 용역을 발주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사업전환을 반려동물 놀이터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게 증빙되다 보니까 용역을 실시하는...

김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계획 내지는 어떻게 추진하실지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을 가지신 분들로 해서 놀이터를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운영방식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인근 부지에 군유림 3필지, 사유지 2필지, 군유림 1필지로 6필지 정도로 확장할 수 있는 토지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다면 협의 및 매수를 통해서 반려동물 캠핑장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김광수위원

반려동물 캠핑장이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반려동물 놀이터인데요. 군수 공역사항에 반려동물 축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이쪽에서 하는 걸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요. 그거 주변으로 며느리고개가 좋은 자연경관이잖아요. 거기까지 연계해서 트레킹 코스로 개발한다든가 그런 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동물 관련시설이 들어갈 거면 화촌면 구성포리 보면 유기견보호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셨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한두 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위치가 작아요. 유기견이라든지 유기고양이들이 많이 있고, 시설은 많이 보완이 됐는데 동키마을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부지면적이 확대되고 시설이 확장되면 향후에는 유기견 보호소하고 통합관리하는 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방범 말씀하셨는데 CCTV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진짜 방범 CCTV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흥분해서 언성을 높였는데 죄송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시건을 소홀히 해서 염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오늘 행감이 끝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향후 홍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팔봉산관광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거기 향후 개발되는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1,400억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400억을 들여서 홍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팔봉산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가장 난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일단 저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원도하고 원주지방청과의 조성 승인과정에서 행정적인 협의 문제가 어려울 것 같고, 무엇보다 제일 큰 건 승인이 된 이후에 사업비 확보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또 한 가지 그곳에 저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입로에 있어서 너무 곡선으로 있기 때문에 그 위쪽 군유지를 활용해서 팔봉산 관광지에 대한 면적을 확보하고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검토하신 게 있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간담회 이후에 노선이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용역사라든가 직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사유지도 있고 지금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노선으로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난제는 무단점용 중인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들을 아까 제가 없는 상태에서 황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2020년 이후로 변상금을 부과했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두 번 부과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앞으로는 1,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24개 점포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사하면서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그 점포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해결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문제인데 장기간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딜레마에 있는 문제고요. 상가협의회에서는 기득권이라든가 우선 입점권, 영업 손실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상가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듣는 건 이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봉산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가를 조성하는 문제는 2단계에 넣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1단계가 정리가 돼야 2단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업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정리할 거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정리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빨리 정리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순리는 그게 맞는데 2017년 이후로 6년 동안 해결을 못하다보니까...

용준순위원

2차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에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검토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검토할 때 어떤 식으로 검토할 것인지 방향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2017년부터 그렇게 못 해온 상황을 하루아침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군과 상가협의회가 크게 감정을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2017년부터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홍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 개발을 1,400을 들여서 하는 상황에서 그걸 미리 1차에 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1차, 2차, 3차까지 해결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행재정 절차가 2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착공하기 전에 해결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으실 거냐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다행스러운 건 올해 4월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상가 입점하는 게 지자체 제한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자체로 한정해서 모집할 수 있다는 게 신설되고 해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자체 모집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게예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이 사람들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 예전보다는 신청하는 그런 대상자수는 아무래도 감소하지 않겠나. 우리한테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걸 기초해서 해결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쨌든 법적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법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지금껏 무단점용한 상가를 지금 팔봉산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상가들 때문에 공사를 할 때도 상당히 지장이 될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보면 집행부는 제가 예측하건데 나중에 그분들이 의도한 대로 사업이 다 되고 나서 상가 분양을 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아무튼 상가문제는 빨리 해결하시고 사업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 동안 관광과에서 추진한 공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빛낭만길 대룡저수지 생태탐방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1차, 2차, 3차 다해서.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56억 정도 됩니다. 56억으로 해서 도비가 23억 4,000, 군비가 32억 6,000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억 이상 공사 설계 변경하는 것을 보면 대룡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공사에 대해서 당초 3억 1,600인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난 게 늘어나서 총 9억 7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용준순위원

설계변경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4억 원을 초과하거나 변경률이 30%가 넘으면 국장님 전결을 받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용준순위원

국장님 전결을 받으셨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렇게 설계변경이 187%까지 변경률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나기호 위원님께서 물어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2지구가 1차, 2차에 걸쳐서 사업계약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1차가 늘어난 제일 큰 이유는 저번에 10월에 위원님들이 현지확인하셨을 때 정자 있지 않습니까. 정자에서 반대편 한전탑까지 출렁다리를 관급자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 협의과정에서 한전탑 20m 반경에는 굴착을 할 수 없다는 협의 때문에 저희가 이걸 도급액으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3억 7,500정도가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회 때 수해피해 때문에 사면이 무너지는 게 있었어요. 절토면 사면공사를 하는 게 1억 5,000정도 들다 보니까 사업비 변동이 온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애초에 출렁다리가 55m였는데 15m로 감소됐잖아요. 그러면 공사금액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총공사비는 변동이 없는데 관급자재로 잡히다 보니까 여기 낸 건 공사비만 낸 겁니다. 그런데 도급액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된 겁니다.

용준순위원

공사를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가 나오고 하면 시행부서에서 설계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하죠.

용준순위원

설계업체하고요?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세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용준순위원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률이 187%까지 나온다는 건 애초에 설계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출렁다리 문제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해서 당초에 관급자재가 아니고 공사비에 반영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설계 전에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설계업체하고 사전에 분석도 하고 검토를 하셨다는 데도 설계 변경률이 높은 건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정밀하게 분석을 못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용준순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당초 3억으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9억으로 늘어난다는 건, 187%까지 늘어난다는 건 시행부서에서 분석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당초 계획을 세울 때도 정밀하게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절토사면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수해로 변경하는데 이런 건 집행 잔액을 갖고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공사비에는 변동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준순위원

공사업체는 같은 업체가 다 했나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팔봉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있잖아요. 우리 군 생긴 이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사업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추진 주체는 관광과가 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전에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사전작업을 하고 추진이 돼야 될 텐데... 그래도 추진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많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이나 법률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이 설치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될 텐데 관광과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현재는 팔봉산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을 받기 위한 승인절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2년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력보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진행상황을 보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에서 하기는 너무 벅찬 사업이고 그 옆에 대명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레저사업에 투자 개발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일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그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도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1,400억짜리 사업을 과연 가능하겠나. 지금 현재 관광과에 소속된 직원들로 가능하겠나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염려하시는 바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부서와 협의해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전에 디테일한 추진계획이 저희가 자료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관련된 인력채용이나 부서 조절, 인력풀 구성, 여러 가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간현 관광지라든가 철원 주상절리라든가 대단위 관광 투자시설사업을 보면 시비나 군비가 주로 들어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일부 한정되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겠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도전해서 군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순리대로 추진이 된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계획은 2035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건 모든 절차가...

기호

나기호위원

2035년에 완공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관광객 유인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딜레마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트렌드도 많이 변했을 것이고...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많이 변했죠.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지금 시설이 과연 10년 후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인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역 내용에 포함해서 승인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거 10년을 보고 앞으로의 10년을 본다면 과거의 10년동안 변해가는 모습이 앞으로 2년도 안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출렁다리라든가 잔도는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때 갔을 때는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브릿지타워는 롯데타워와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고속엘리베이터라든가 올라가서 8경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라든가 실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몇 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일까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걸 와서 보고 경치를 구경한 후에 주변을 정비해서 4시간에서 5시간.

기호

나기호위원

위에서 팔봉산을 내려다봤으니까 현장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어떤 사업이든 투자 대비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거기 보고 그 옆에 가까운 그거와 비슷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시설들이 있어서 꼭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고, 이용하고 싶고, 해보니까 좋고, 좋아서 다시 오고 싶은 이런 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집중투자 해놓고 그게 2차, 3차 이어지지 않으면 이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겠다. 지금 우리 홍천군이 당면한 과제가 철도잖아요.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게 철도고 대형기관일 거예요. 3차 진료기관 정도의 기능을 갖춘 병원.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우선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면 우선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우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병원과 철도로 둘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10월 말까지 팔봉산 관광지에 온 인구가 7만 4,700명 정도거든요. 저희가 용역에서 분석한 걸 보면 저희가 완공된 2036년에는 연간 44만 명 정도 오지 않을까.

기호

나기호위원

추측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7만 명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얼마나 하고 갔냐가 문제거든요. 왔다간 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를 하고 가는지. 그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걸로 끝나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왔으면 최소한 그만큼 돈은 쓰고 가야 되는데 여기만 왔다가 가고 대도시에서 미리 사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산만 투자할 뿐이지 지역 주민들한테, 홍천군민들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우선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는,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꼭 필요한데 그동안 어떤 개인 업체에서, 사기업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도움을 줘서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3차 진료기관 정도로 사이즈를 키워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그동안 홍천군 관광시설이 아무래도 대단위로 투자한 건 없고 끊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홍천 하면 딱 떠오르는 관광명소가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걸 조정해서 팔봉산관광지 랜드마크를 중점으로 해서 홍천군을 좀 더 알리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광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원주 간현 관광지가 출렁다리를 해놓고 주춤주춤 해지니까 다음 투자를 더 했잖아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몇 년 지나면 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그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그 관광객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런 대비도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일자리경제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5개 담당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일자리담당은 행복일자리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첨단생명담당은 생명건강과학관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담당은 지역에너지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농정과는 7개 담당에 과장을 비롯하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부서는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발전기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지원담당부서는 식량작물 육성, 밭작물, 친환경농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예특작부서는 원예산업, 특작산업, 임산산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부서는 산지유통센터, 홍천명품홍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기반담당부서는 경지정리, 수리시설, 밭 기반정비, 농촌용수, 한해대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부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영양강화 사업,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지원 TF부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성농업인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지금 현상태가 어느 상태인 거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사업이 거의 정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협동조합하고 그쪽에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리감독 책임은 농정과에 있는 거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지 못 했고 한계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순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서 순수 민간인들이 계획해서 추진해온 사업이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선정이 된 후에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너무 간섭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추진배경과 추진목적, 이 사업의 성격이 중간에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협동조합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전혀 우리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애초 사업계획이 사업선정이 되면서 몇 번 수정이 됐잖아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희생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단계가 지나서 현 시점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70억 사업 중에 벌써 16억은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홉을 생산해서 홉 농가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그 홉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2의 상품, 제2의 체험거리를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지출된 내역을 보면 홉을 재배하기 위한 그런 농경지 확보나 육묘 확보가 아니라 벌써 맥주를 만들고, 맥주를 체험하고, 맥주를 개발하는데 예산이 쓰였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소프트웨어사업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맥주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고, 홉에 대해서도 금년까지도 재배도 했었고 수확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홉 산업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홉을 기본으로 해서 어차피 그 농가가 홉을 생산하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농가들이 우선 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은데 1단계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1단계가 안 되어있는데 벌써 각 7개 사업단에는 맥주 만드는 기계들이 다 보급이 돼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박스에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 쌓아놓은 형태로 방치돼있고, 이런 걸 보면 사업을 두서없이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예일지 모르지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가야 손주를 볼 텐데 아들을 낳고 며느리부터 볼 생각부터 하는 꼴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사업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기초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예산을 그렇게 두서없이 집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이 상당히 궁금하고 실무에서 담당을 했던 참고인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인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참고인께서는 처음에 사업단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되어가는 과정, 처음부터 간략하게 이해가 빠르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단 처음 시작부터 사업이 중지가 될 수밖에 없도록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시간이 20분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배정을 고려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떤 개인 때문에 홀드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의 어떤 지나친 간섭이었던 것 같아요. 집행부의 의도대로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했고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한 대로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집행부와 맞지 않아서 단장님과 집행부 간의 이견이 생긴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참고인 전체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협의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유는요?

그 이사님은 언제부터 들어온 거죠?

추진단에서 영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임원 구성할 때 추진단 구성할 때 참여를 한 거죠?

통합이 되면서 정리가 됐군요. 일하는 동안 우리 군의 협조는 어떻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임금은 다 받았어요?

그런 상황을 집행부도 알고 있을까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금년 한 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돼서 정리단계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행정절차에 의한 해지를 할 겁니다. 해지를 하고 향후에는 관련된 농가나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또 어떤 법인단계가 만들어진다면 다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사업이 제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은 집행부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사업이 되자마자 사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업계획이 몇 번이나 수정되고, 수정되고, 또 수정이 돼서 애초에 처음 계획했던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처음에 개입을 했던 친구들이 사임을 하면서 잘못되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 주도로 가야 될 사업을 관에서 개입을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경보기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우리 군에서 잘 하는지 보고,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하면 되는데 잘 될 것 같으면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홉을 홉 체험장, 생산시설을 로컬푸드 2층을 매입해서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서석농협도 멀쩡히 장사 잘 하던 식당 다 내보내고 1년 넘게 비어놓고 있잖아요. 이런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사업을 아주 방향을 확 바꿔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참고인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참고인 꼭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참고인께서 주신 말씀 우리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것은 공감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정상궤도로 올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협동조합하고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서...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진작에 손을 댔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금년도 홉 재배농가들이 수확을 하나도 못 했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농식품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는데 수확이라도 해보려고 끈을 놓지 못 하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겁니다. 막상 수확날짜가 다가오고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고, 같이 회의해서 결정해서 수확기를 사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번복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거의 끝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럴 경우 어떻게 보면 위탁인 거잖아요. 사업을 위탁한 건데 위탁업체에서 말썽을 부릴 경우 우리 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위수탁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위수탁 해지절차를 밟을 겁니다. 해지절차를 거쳐서 해지를 할 것이고, 상대조합에서도 법적으로 소송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나아가는 길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 7개 권역마을에서 수제맥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하면 수제맥주로 변질이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갔으면 아직 안 되는 단계인데 예산을 쓴 걸 보면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그런 기계를 사는데 많이 썼단 말이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건 소프트웨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정에서 수제맥주 제조시설, 이런 것이 먼저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진행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진행이 되지 않는데 예산이 있다고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수제맥주 제조 체험하는 시설은 조성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마무리를 해주시고 더 질문 있으시면 보충 질의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간단하게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귀미면에 있는 시설 한 번 가보셨어요? 혹시 맥주기계 들어온 데 돌아보셨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보시면 잘못됐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현장 나가보시면 어떻게 이 사업이 이렇게 됐을까 금방 느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현장 나가보시면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 70억 사업 중에 벌써 16억 썼지만 참여했던 농가들이 벌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기껏 홉 재배해서 피해만 보는 사업이 되고, 또 수혜를 본 사람들은 거기에서 회의한다고 회의비, 연구한다고 연구비, 몇몇 개인들에게 이런 저런 장비만 사주고 그렇게 예산이 쓰이고 말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치도 헛되게 쓰임이 없도록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농자재 반값 지원 자부담 150억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00억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농업인수당 받는 분에 대해서 8,000농가에 한해서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농사짓는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 대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사업대상에 대한 건 저희가 홍천 농업인수당을 강원도에서 일괄 정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농자재 지원되는 품목에 무기질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이 세 가지만 50%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수도작 비료하고 상토흙을 150평당 한 마지기에 한 포씩 지원을 받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한 포씩 지원해 주는 걸 보면 물빠짐이 없는 걸 보면 한 포도 가능하지만 건답이라고 해서 물이 자주 빠져서 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건답에는 한 포 반에서 두 포도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품목을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수도작 비료는 50% 지원되는 액이 들어갈 수 있지만 상토흙에 대해서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어떠신 건지, 수도작 비료는 무기질비료에 해당이 되고, 상토흙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못자리할 때 퇴비로 쓰는 상토흙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 상토흙은 포함을 시킬 것이고 퇴비인 유기질비료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황경화위원

여기에다가 품목을 먼저 간담회 때 해서 농민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봤고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금 품목을 세 가지로만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농민들께서 바라시는 마음은 국비 지원되는 품목은 모든 것을 제외해 놓고,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가 합쳐져서 30%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일반 농자재는 전체적으로 적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구상은 안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일반 농자재를 확대하는 것은 첫 해거든요. 실제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시군별로 금액도, 품목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저희가 기준금액으로 잡은 건 300억으로 잡았을 때 지난해 홍천군 농협이나 종묘상에서 팔린 금액이 4종 포함해서 비료하고 농약하고 농업용 필름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졌을 때 이정도 예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었고 추가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특정한 사람들이 일부 지원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건 탄력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데 품목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알기로 도에서는 논 300평 이상에 3,000평 미만까지 농업인 수당 받는 사람에 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8,000농가한테 3,000평까지는 6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농약하고 제한을 두지 않고 풀어 놓고, 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에 300평 이상 3,000평 미만에는 18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도의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요. 도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농업인수당 받는 자에 한한다가 아니라 300평 이상 농가인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했다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홍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분별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강원도와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농민들한테 가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영귀미면 농협 과수선별장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34쪽입니다. 3년 운영실적을 보니까 지금 2022년 9월에 준공돼서 사과산지유통센터를 자부담, 농협에서 3억 500만 원을 포함해 국비, 지방비 15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건립했는데 1일 8t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20년도에는 39.5t밖에 안 들어왔고 21년도에는 23.7t이 들어왔고, 그렇다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10t도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사업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사과재배농가가 실제 택배나 판매방법이 스스로 자가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가 건조기라든가 선별기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고가로 받기 때문에 굳이 농협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황경화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사과가 일반 사과들은 부사나 이런 사과는 안 들어오고 엔비사과라고 하나 그 엔비사과만 들어오는 실정이라서 올해는 11t도 안 들어오고 하면 이 운영이 정말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농협에서 보조금을 신청해도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탁을 했지만, 우리는 보조해줬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줄 때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올해 최근에 가보니까 엔비사과가 110t 들어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70t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군민의 세금이고 자부담이 작다고 해서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 보면 농협별 벼 수매 현황을 보니까 21년도 자체수매를 포함해서 작년도에는 5,800t 정도 들어왔고요. 올해는 보니까 5,500t만 수매하여 지난해보다 5% 감소되었고 그런데 조합장님들과 잘 협의하여 무리없이 벼수매를 하신 것 같아요. 햇곡원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했는데도 홍천농협과 내촌이 합의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올해도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23년도에 보다 더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계신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협중앙회하고 화천농협, 내촌농협, 홍천농협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회의에서는 공조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졌어요. 수매를 위한 공조법인을 농협 내에 만들어서 부지를 구입할 테니 홍천군에서 시설지원을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황경화위원

지난해 제가 보면 여기 없었지만 제가 듣기로 지난해에도 올해는 틀림없이 수매를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해놓고 구체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셔서 올해도 애로사항이 있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농협조합하고 합의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수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주시고요. 올해는 수해지역이라서 그랬나요? 작년에는 공공비축미 2,700t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700t을 공공비축미로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지역도 있었을 텐데 가지고 오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1,700t밖에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잘 좀 농협하고 협업해서 판매도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여기에서 끝나고 안 하면 어차피 내년에 또 못 해요. 내년에는 틀림없이 협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시설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지를 구입을 해서 RPC시설을 확충해야지만 공동수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조합원 농협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농협끼리의 협약도 중요하고,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러다보면 조합장님 말씀으로는 1년여 정도 걸린대요, 그 정도를 하려면. 그러면 제가 볼 때 내년에는 금년도 같은 수매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공조만 만들어지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부지 구입비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15억, 2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설 확충에 대한 비용을 우리 홍천군 예산으로 도와달라고 농협 쪽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협에서 3개 농협하고 군청하고 협업해서 잘 한다고 하는데 땅을 사서 한다고 하면 후년도에 가능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홍천농협의 RPC상황을 알아요. 초창기에 합동으로, 연합으로 운영했을 때 그 해에 5,800t까지 수매를 받았습니다. 5,800t을 야적도 하긴 했었지만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올해 2,000t까지도 받았잖아요. 그 뒤에 돌아가면 300t짜리 사일로 3개가 사용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300t짜리 3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설치를 하면 부지 확보하고 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농협하고 확실하게 사는 것만 하지 말고 저희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절대 땅 사는 것 그다지 원하지 않습니다. 땅이 지금 1,500평을 산다고 보면 3개 농협에서 산다고 해도 내촌면은 300t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협업해도 잘 안 된다고 연합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천농협하고 정말로 땅으로 50%를 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도 수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도 RPC 상무하고도 상담했고 오늘 대의원 총회 간다고 해서 대위원님하고도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일로 통 3개 있는 거 철거하고 지금 창고부지에 있는 것들 창고 짓고 그 안에 저온저장고를 넣어놨기 때문에 공간활용이 부족하니 이걸 철거해서 깨끗하게 저장고를 지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대의원님께서 챙겨서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대의원 회의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조합장님을 만나서 같이 3개 화촌, 내촌,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월에는 기계의 부속을 신청해야 가능하니까요. 맨날 많지도 않은 거 홍천군 전체가 내면하고 서석을 제외해 놓은... 서석은 63t밖에 안되고, 8개 읍면에서 나오는 게 5,400t인데 공공비축미로 3,700t 나가면 자체가 1,700t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맨날 수매 못해서 구박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754t에다가 공공비축미로 3,000t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는데 과연 지금 부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지를 새로 구입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영귀미농협하고 서홍천농협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개 농협 갖고는 현재 상태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5,800t까지 받았던 게 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경

최이경위원장

위원님 추가 보충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고인이 오셔서 용준순 위원님이 그 질의와 비슷한 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서를 잠깐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준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동료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참고인에게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참고인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순 위원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참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단장님은 정봉환 단장님이시고.

그 밑에 이사진이 몇 분 계셨죠?

그러면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장님이 사임을 하고 이사님 두 분 중에서도 현재 단장님이 사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C모 이사님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혼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이나 권한이 정관에 의해서 유지가 될까요?

군에서는 위탁해지를 해서 간다고 할 경우에 어쨌든 이사님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분이 쉽게 물러설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내부적인 정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자체적인 정관 확보를 못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정봉환 단장님하고 이사진들 마찰이 정봉환 단장이 사임하게 된 계기가 로컬푸드 매입을 발단으로 사임하게 되신 건가요?

그때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은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신 거고?

당시 신활력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직원은 로컬푸드 매장을 매입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군과 사회적협동조합 간 의견충돌이 있었던 건가요?

결국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매입은 안한 게 됐잖아요.

그럼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비 70억 중에서 38억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것이고.

그게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추진조합에서 했던 거고?

하드웨어 사업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관여를 안 했죠?

어떤 문제가 됐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임의적으로 위탁을 줬다는 거죠? 협동조합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C이사님이나 K이사님께서는 정봉환 단장님이 사임을 하시고 H단장을 추대하셨는데 단장 선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마찰이 생긴 건 없었나요?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문화터미널 이강목 본부장님이라고...

예. 처음에 조직도 구성할 때는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단장으로 계신 이강목 단장님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당시 추진위원을 구성할 때 그분들을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하드웨어사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 관여를 못한 거네요.

농어촌공사에서 관여를 하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이 사임을 하신 지가 2022년 2월 1일에 사임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분이 사무국장님으로 오셨는지, 협동조합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자세한 얘기를 들은 얘기는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급여도 못 받으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하드웨어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확인을 다녀보셨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 하드웨어 사업중에서 거점별 수제맥주 제조 체험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게 총 사업량은 3억인데 집행된 건 2억 5,700이거든요. 여기 권역이 몇 개 권역이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권역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

예.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5개 권역입니다.

용준순위원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5개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7개 마을이요.

용준순위원

7개 권역이 있습니다. 7개 권역에 있어서 수제맥주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현장을 다녀보셨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다녀보시니까 어떠세요? 다닌 곳은 어디어디 다녀보셨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제가 제조 체험장은 권역에 있는 시설을 가봤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디어디 권역별 시설 설치된 곳을 다녀오셨냐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모곡하고...

용준순위원

보리울. 그리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보리울 다녀왔습니다.

용준순위원

보리울만 다녀오셨어요? 보리울 다녀오시니까 설치가 제대로 됐습니까? 수제맥주를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시설은 설치가 다 돼서 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수제맥주 설치시설을 할 때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업체하고 계약이...

이경

최이경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께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수제맥주 제조시설 설치설비에 대한 모든 것을 현장을 올해 확인을 다녀보셨어요?

다녀보시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설치가 제대로 안돼있고 그냥 박스째 뜯지도 않고 쳐 박아놓은 상태가 많아요. 그리고 업체와 계약을 할 때 홉과 원재료까지 업체에서 공급을 해줘서 어쨌든 기계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홉에 대한 원료, 보리에 대한 원료를 공급해 주고 시운전까지 해주기로 계약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공급한 업체는 그냥 제품만 업체 권역에다가 떠넘기고 그리고 나서 다른 권역에서 시운전 하게끔 계약을 했는데 안 해주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권역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업체선정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투명하게 업체선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개 어떤 분에 의해서 특정업체가 그 사업을 모두 할 수 있게끔 했다는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욕제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료도 저한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처음에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서석에서 홉 종자를 토종종자라고 해서 그것을 홍천군을 대표하는 홉 사업을 양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업을 만들어보자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홉 종자를 그때 당시 미국 성분분석이나 실제 홍천군 홉 종자 원산지가 맞느냐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홉 종자가 토종 홉 종자라는 건 어디에서도 증명할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종자를 미국에 의뢰했더니 미국에서 건조가 잘못돼서 분석할 수 없다고 평가가 들어온 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참고인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홍천홉이 토종종자라는 것은 증명이 된 사실이 있나요?

그럼 미국에 의뢰해서 홍천지역과 기후 특성에 맞는 홉의 종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미국에서는 결과를 보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께서도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준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실제 급여 받으시면서 근무하신 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가요?

그럼 급여가 미지급된 기간은 얼마예요?

그럼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홍천 홉 아이디어 제품 개발공모전 2021년 이게 사업비 예산금이 3억인데 집행액이 6,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공모전이 2021년 11월 22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 2, 3등이 가려졌고요.

집행이 6,3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집행된 건지 자세히 좀...

1등은 왜 뺍니까?

정확히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죠?

어떻게 막았어요?

이사 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협동조합 이사장님 사표는 누가 수리했어요?

담당계장님한테요?

사표가 수리가 됐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참고인은 귀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촌협력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200억 정도를 5년 동안 사업계획 공모신청을 받아서 지역 정주여건이나 주민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공모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기간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공모신청 시점이 매년 5월이거든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미완료 지구가 있거든요. 내년까지 미완료 지구가 서석면, 영귀미면, 서면, 북방면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면 2024년 정도에 공모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미완료 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우리가 서석면 중심지, 영귀미면 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 준공이 돼야지만 공모신청 면에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완료가 되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서석면, 영귀미면, 서면, 북방면이 공모신청을 할 경우에 배제가 되고 나머지 면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면을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는 공모신청 시점을 내년도가 아닌 후년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럼 협약사업 공모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던 건가요? 협약사업 공모에 대해서 그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죠. 그 전에 있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왜 요구자료에 넣었냐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15일 신문에 난 건데 벌써 전국에서 20군데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정부와 농림축산부와 협약을 맺었어요. 홍천이 많이 뒤쳐졌다는 느낌 때문에 질문지에 넣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용역을 해서 가실 것 같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된 것 같아요.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처음부터 가실 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공모사업 대응력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 쪽을 잘 알지 못해서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다보니까 12쪽 다섯 번째 줄에 강원쌀 포장재 지원 농업회사법인 햇곡원 소포장 지원 이렇게 되어있고 거기에 보면 성과 평가가 도평가 폐지라고 나와 있고 15쪽에 보면 똑같이 강원 소포장 지원 햇곡원하고 도평가 또 보통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성과평가에 폐지가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또 보통 나와서 해년마다 큰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현재 평가는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 그 자료를 저희가 알아봐서 여기에 기재를 한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보통, 우수, 폐지, 미흡,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에서는 폐지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유지가 됐다고 보거든요.

이광재위원

평가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강원도도 보조금관리위원회 그쪽에서 심의해서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를 놓고 봤을 때는 폐지로 전년도에 됐고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없앤 건 아니고 다시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는 다시 보통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이쪽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13쪽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미흡으로 된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농산물 포장재 지원 되어있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농협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또 미흡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17쪽에 가면 평가가 보통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이게 실제 농가에 매년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중복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포장재가 지원돼야 출하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되어있고 여기에 표시되어있는 자체량 표시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강원연구원에 의뢰를 주거든요.

이광재위원

강원연구원에?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도 그 의견을 받아서 홍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미흡에서 보통으로 가고 보통으로 갔다가 폐지로 가기도 하지만 그 평가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폐지고 미흡이지 그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일몰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지는 않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제가 농업 부분 사업비에 관해서 보조사업의 평가서를 봤어요, 작년 거 같아요. 농촌 체험관 축제지원 1,000만 원, 농촌체험 관광홍보 지원 2,000만 원, 평점이 보통 신규사업하고 농촌체험관광축제 지원 평점이 20점이 나왔고, 농촌체험관광홍보지원 2,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36점 밖에 안 나왔어요. 사유가 뭐냐면 사업성과 부실, 사업 추진방식 비효율, 밑에도 사업평가 부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성 농업인 영농생활지원 신규가 2,000만 원인데 39점이 나왔고 농업경영인 영농지원도 34점 나왔어요. 여기에 또 유사중복사업 존재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정과에서 하는 보조사업 중에 중복되거나 성과부실이라고 나오는, 점수가 50점도 안되는 게 많아서... 보조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거나 이런 비슷한 답들이 또 있지 않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평가는 우리 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농가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수 있고 또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것은 농업 쪽에 있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돼서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건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50점은 나와야 되는데 20점, 39점, 36점, 34점, 이렇게 나오는 건 미달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보조사업을 돌려서 진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굳이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홍천군 평가는 미흡이 많지 않은데 도에서의 평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도에서 알아본 결과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천군 자체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도평가가 미흡한 게 많아서 좀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보조사업이라는 건 받으신 분들은 계속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당연한 거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보조사업의 총액제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중복되는 걸 약간 줄여서 새로운 보조사업을 해주면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중복이 계속되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감액하거나 개정이 필요할 경우도...

이광재위원

일몰제로 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3년간 하겠다든지 5년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사업이 계속 발굴될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실 거면, 일을 하시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거기에 맞게끔 보조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사업의 미흡되어있는 그 다음 연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강원도에서 예산지원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선정이 되고 또 그렇게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용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건데 농촌협약이라는 제도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된 지 몇 년 됐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보니까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농촌지역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에 도입되었다고 되어있어요. 2020년도에 12개를 선정하고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선정된 시군마다 국비가 300억 원 투입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늦습니다. 무슨 정보력이 늦는 건지 준비단계가 늦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늦는 편이에요. 농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일부 다른 과들도 그런 정보력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라고 했었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늦는 이유가 저희가 10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10개 읍면이 있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 사업, 기초성과 사업이 다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미리 해서 추진 중이고 준공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용준식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4개 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4개 읍면이 포함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 패키지 사업에. 그래서 4개 면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2024년 공모신청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10개 읍면이면 5개 면 정도가 시작을 안 했거든요. 안 한 시군이 많아요. 그런 곳은 안 한 면은 포함해서 준공 된 것과 안 한 면을 포함해서 패키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10개 읍면을 같이 동시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러니까 5개 면이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 그 면은 이 패키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홍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다 되어야지 10개 읍면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년에 신청한다면 4개 면을 빼고 신청해야 하는 거죠.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10개 읍면이 함께 가야한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홍천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패키지 사업이 있기 전에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광재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이 새로운 것들이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방소멸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새로운 개발팀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시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아주 잘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일부 마을은 지금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데 자꾸 우리 군에서 주저주저하는 느낌이 들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처음에 우리 행정이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추진하면서 한 번 결정하면 행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도 불법 카페영업을 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대표성도 부족하고 법인회원수가 6명이거든요. 그걸 보면 마을을 대표할 수도 없고 숙식을 하거나 카페영업을 한 것도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과 위탁을 해지하고 마을에서 당초 우리 사업 목적대로 지역발전이나 마을발전을 위해서 새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게 다시 마을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통 시설마다 군비가 보통 15억에서 30억 내외까지 투자된 그런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써서 지원된 시설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에 부합하는가,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단호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위탁할 때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공익적이지 못 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럴 때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재산을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든가 또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다시피 되어있어서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설을 앞으로는 어떻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금년 내에 해지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해지하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활용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활용은 제가 볼 때 저희가 추후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마을에서 숙식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체험도 하고 숙식도 하고 물건도 사 가고 이런 걸 하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농촌체험휴양마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농촌체험형 마을은 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체험휴양마을을 시장, 군수가 지정해주니까 그렇게 지정을 받는다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해서 그쪽으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금년이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마을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관련된 일정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계획을 받아보고 그런 계획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그런 사업에 임했을 때 좀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해지해놓고 당장 1, 2월 비워 놓으면 동절기에 건물을 안 쓰면 동파되는 우려도 있고 또 그것을 수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계약해지하려고 하면 계약해지 계획과 또 새로운 활용계획이 같이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현실적으로는 그건 어려움이 있고 일단 해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해지하면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직접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의지가 있고 그 정도의 존재가 되어있다면 다시 체험마을로 규정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교육도 받으면서... 지정받았다고 당장 오늘부터 영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을에서 가능하면 전체 주민이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기호

나기호위원

마을에서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수탁이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지를 할 거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해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면 당연히 새로 운영을 할 대상자들의 의중을 들어보고, 계획을 살펴보고, 부족한 게 있는지 또 부족한 건 우리 군에서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걸 다 손질해서 그렇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해지를 법인하고 마을하고 인수인계 할 건 아니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군에서.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시설 면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수리도 해야 하고 사업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일부 리모델링을 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할 의지가 있으시면 사용할 대상자들의 계획도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시설인지 또 맞지 않는 시설이라면 아무리 마을이라도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면 시설을 고치든가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대부하든가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하여튼 해지가 전제가 되고 해지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의 의지와 준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고 앞으로 운영이 되면 그런 운영에 따른 지원이나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예산이 투입된 위탁시설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결산이요?

기호

나기호위원

결산내용이나 성과보고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하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만약에 재임대기간이 돌아올 때 평가점수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을 해마다 그런 절차를 받고 있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 결산서를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고 실제 다른 현황에 있는 마을들은 다른 데는 다 마을 전체와 같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홍천읍에 있는 퐁당퐁당, 내촌면 말고는 권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마을뿐만 아니라 몇 개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권역이라 해도 우리 예산을 써서 지어진 시설이라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처음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되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 군에 있다고 봅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누수라 이런 것도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린 절차들을 우리 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해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절차 없이 과연 그러한 예산을 제때 지원해드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지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당장 활용계획도 같이 세워주셔서 우리 시설이 또 비워둬서 망가지거나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50쪽 봐주세요. 업무협약에 관한 내용인데 2월 6일 네팔과 10월 5일 필리핀, 10월 14일 필리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추진내용 사항이 비어있어서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네팔은 금년도 2월이거든요. 저희가 산후안시에서만 계절근로자가 오기 때문에 폭넓게 받아보려고 네팔 샤일롱주하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우리 인력을 받아보려고. 그런데 실제 네팔에서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인제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많이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약까지만 하고 중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광재위원

안 하는 걸로?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일단 안 하는 걸로. 그 다음에 필리핀 산후안시하고 로사리오시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필리핀 인근에 있는 도시거든요. 필리핀 산후안시하고 협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내년에 100여 명씩이라도 받아보려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필리핀 산후안시는 보완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MOU내용에 일부 수정할 게 있어서 조정한 겁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입니다. 농촌관광체험을 하는 사업의 역할을 하는 곳이 문화터미널이지 않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문화터미널을 홍천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화터미널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도와주는 내용이거든요. 문화터미널의 역할이 농촌휴양마을을 위해서 실적을 내고 그게 마을의 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용준순위원

현재 홍천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 농촌체험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문화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률은 몇 프로나 되죠? 인원하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인원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만큼 문화터미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문화터미널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터미널이 있는 것조차 상당히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문화터미널의 사업성과가 이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들거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만든 지가 2년 돼서 초기단계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문화터미널이 잘 운영되어야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두 개 마을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운영되지 않고 있는 마을, 준비하는 마을도 많이 있는데 그 마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28쪽에 보면 국비사업 공모선정도 돼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에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터미널의 역할이 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고 또 체험휴양마을을 준비하는 마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실제 체험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마을이 두 마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을이?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운영이 되고 있는...

용준순위원

운영이 아까 잘 되고 있는 마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제가 아까 표현을 운영이 되면 마을에서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전산입력에서 입력을 하면 루코스라는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체험계획이라든지 입력을 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그게 운영이 되는 마을이 두 개 마을입니다.

용준순위원

문화터미널 사업이 관광과하고 서로 협업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넓게 보면 농촌체험마을이잖아요. 문화터미널라고 하면 관광, 문화,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일단 관광 쪽하고는 협의를 해서 방향을 찾아가봐야 되지 않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홍천관내에 이런 체험활동이나 농업현장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관광과와 같이 협업해서 홍천관내에 가볼만한 곳, 숙박하기 좋은 곳, 체험하기 좋은 곳, 이런 곳을 좀 대대적으로 알려서 이걸 문화터미널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문화터미널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화터미널의 역할을 책자를 제작해서 면사무소 같은 데에 배포해서 홍천군을 찾아오는 분들,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홍천군에 가볼만한 곳 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협력해 나가면 터미널이 앞으로 사업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지금하는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지금 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아까 신활력사업을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신활력사업이 위탁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법률상 행정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위·수탁은 협동조합하고 맺은 거거든요. 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위·수탁 해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면 협동조합에서는 우리를 상대로 소송이나 이런 게 제기될 수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가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위수탁을 해지할 경우에 협동조합에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떤 피해를 봤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 들어온다면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신활력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계획이 올해 말이었는데 내부적으로는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드웨어사업이 부진한데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위치가 하오안리로 되어있거든요. 그걸 서석면 홉 빌리지 그쪽 부지가 넓은 곳이 있어서 관광과와 협의해서 그쪽 구석에... 거기가 제조시설이 안됩니다. 안 되고 전시판매, 교육시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계획안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됐음에도...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이게 원만하게 협동조합과 협의돼서 원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석에 홉 건조장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건조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안에 농축산품하고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홉 관련 전시가 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애초 계획은 어떤 거였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처음 계획은 거기를 홉 관련해서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의 소득창출이라는 목적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하면 명확하게 어떤 형태로 이용하실 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품이나 특산품을 전시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걸로 마을에 소득이 창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옆에 농협 경제사업소도 있고 그런 시설을 할 만한 장소는 그렇게 농협을 통하거나 그런 부지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전체 투입되는 예산이 땅값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9억?

기호

나기호위원

땅값 포함해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팔 계획이세요? 지금처럼 커피 팔고 맥주 팔고 그럴 겁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맥주도 팔아야겠죠. 맥주도 팔고 도자기도 전시판매 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맥주 팔려면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할까요? 합법적으로 맥주를 팔려면.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전체 시설을 다 맥주판매 시설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군민이 100평 건물에 맥주를 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10평에서만 팔 거라고 하면 문제없이 팔도록 허가해 줍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내부시설 경계를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먼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인력 지원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인력은 지난해부터 정확치는 않지만 계산하면 8개월, 9개월 정도. 인력지원은 일자리 창출식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팔았을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걸 못 하게 막았고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었고 그래서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완공되면 또 똑같은 형태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에 맡겨 놓으면?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어디까지 무엇을 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우리 군 재산이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식으로 되어야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만한 군 재산을 임대하면 순수 임대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하게 해주면 당연히 군에서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래서 전체면적이 굉장히 큰 데는 일부만 매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전시장 이런 식으로 지역의...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효율성면에서 그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사실 제가 최초부터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업이 토지구입비는 제외하고 농식품부 선정된 것은 사업계획서와 공모선정하는 기준과 맞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이것은 주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주도형입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마을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왜 사업마다 어떤 것은 군에서 좀 더 간섭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은 마을주도형으로 가게하고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할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거기에 옆에 카페도 생기고 신축건물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지금까지 과거에 비슷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루에 20명, 30명도 안 오는데 인력을 두 명씩이나 채용해주고 전기세 이렇게 지원해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나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좋은 자원이 있으면 전 주민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역량으로 못할 것 같으면 위탁을 해서라도, 그러한 공모를 해서라도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을 유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 마을에 맡겨 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을 너무 가치 없게 쓰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좋은 시설 전국에 내놓으면 우리 군에서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사업이 거기에서 이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꼭 마을에다가 하려고 하고 우리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마을도 운영하면서 별로 수익이 안 되니까 흥미를 못 느끼고 군에서는 유지 관리하느라 예산 들어가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홉에 관련해서 서석이 홉의 중심이 되니까 홉을 홍보하고 맥주도 팔고 그 다음에 홉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서 볼거리 중심으로 갈 거고요. 그렇다고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공모사업비를 다 반납하고 다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우리 공모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군에서 10억 원씩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너무 주민들의 의견에만 치중하다보면 자칫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간섭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마을에 위탁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그 시설이 너무 아깝고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좀 더 생각을 넓게 더 깊이 하셔서 다방면으로 그 시설을 그 지역에 긍정의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찰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셨는데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신활력 때문에 난전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70억에서 쓰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는 새로운 용역이라든가 새로운 계획을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 계획하신 대로 계속 나가실 건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내용중에서 일부 도저히 안되는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맥주를 지역문화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맥주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사고, 위탁을 맡기고, 여기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든 시장 구축이든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전문용역업체에서 가능하다면 나머지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난전상황을 농정과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저희가 문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지를 해서 정리를 조만간 할 계획이고요. 그 해지 이후에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법인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법인조직에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단법인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법인조직이 만들어지면 법인하고 잘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하나는 문화터미널 위탁공모를 했어요. 마감을 했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런데 예산 대비 성과면에서 농촌터미널을 의회에서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고 또 농촌관광이나 홍보나 공모 등에 대해서 역할을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터미널 다시 위탁자 공고를 했고 마무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화터미널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농촌테마관광 6차 산업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신데 관광과 역할하고 연계되고 있고 농촌이란 이름이 붙어서 문화터미널에 맡겨 버리는데 추후에 행정이 어떻게 여건이 바뀔 수 있고 직영에 대한 부분도 의논을 드린 적이 있고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으로 위탁해지 조건을 상황이 바뀔 수 있으면 전문공무원이 파견을 나가든 관광과가 협치가 되든 원점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운영에 대한 고민 때문에 위탁해지 조건을 넣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해지조건은 그 안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년차고 내년이 3년차가 되는데 일단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농촌휴양마을을 제대로 지원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에 타겟을 맞춰서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2년 내에 성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직영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래서 관광과에 대한 부분도 강화시키고 있고 농촌체험관광이 단순히 문화터미널에서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성과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고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부서는 5개 담당에 저를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소관사항 10건, 공통사항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0분 잘 지키겠습니다. 과장님 한우나 축산물 유통 관련 홍보예산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은 예산인데 우리가 가축 생육하는데 지원하는 비율과 유통 판매 홍보에 지원하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제 생각으로 7 대 3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30%는 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30%면 상당히 높은 비율 같은데...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홍보집행 비율로 3억 정도 되고요. 소비촉진 활성화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6억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봤자 10억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축산 예산 얼마 정도 돼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저희는 150억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뭐가 7 대 3이 된다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거기에 다른 사료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생산비 지원보다 판매 소비지원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본 건데 소값이 안정되지 못 했을 때, 소값이 폭락하거나 그러면 상당한 축산농가 피해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지원체계를 바꿔서 개선해 나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산에 집중되던 예산을 소비 촉진, 유통, 판매 예산을 좀 더 비중을 늘려서 우리 홍천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가격 형성을 하는데 우리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소비자들이 싼 걸 찾는 게 아니라 홍천축산물을 찾는데 예산을 써보자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거 공감하십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까지는 생산비에 집중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은 판매해 봐야 가격을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깜깜이 사업을 해왔잖아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내가 얼마 받을지 모르고 송아지 때부터 키우잖아요. 이 소가 커서 출하할 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얼마짜리가 될까, 지금은 1,000만 원인데 그때 가면 1,200만 원 될까 하는 기대보다 그때 가봐야 아는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그나마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홍천축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우리 예산이 쓰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참하고요. 축산 관련 홍보비라든지 소비촉진 유통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그래도 홍천축산물을 먹어야 되는지를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소비자들이 더 쉽게 우리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 홍천축산물을 먹을수록 소비자한테도 뭔가 쌓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홍천축산물을 먹을수록 소비자들도 이익을 본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데 예산을 써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유통이나 소비자 가격을 형성하는데도 예산이 쓰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도 예산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느 지자체나 생산비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재값 상승이 되고 있어요. 보조금율이 높을수록 자재비 상승률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농가에서 자재값에 대한 부담감이 보조가 많을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제조사나 도매업체에서는 그 점을 악용해서 가격을 슬그머니 올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뒤집어서 소비자들한테 차라리 그걸 주면, 소고기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축산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홍보나 유통 관련해서.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관계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소값도 많이 하락되고 했는데 건초라든가 TMR사료, 알코올 발효사료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가격을 많이 증액을 해서 축산하는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축산과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건초값이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의 100%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입식을 줄이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소비자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올라가면 지자체 예산으로 보충을 해주니까 소비자가격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원자재 판매하는 생산하는 업체들은 전혀 그런 소값의 상승과 하락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가격을 요구해서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어떤 그런 상황이 빚어지면 더 매점매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 우리 농업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을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좀 예산을 써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지자체 안 할 때 우리 지자체라도 먼저 이런 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일부 품목이라도 해서 실적을 보면서 사업량을 늘려가면 되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생산비의 도움을 못 받은 농가들도 소비자가격을 잘 받아서 농가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군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영귀미면 방량리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21년도 10월에 사업을 선정하면서부터 농림부 공공처리시설과 환경부 공공자원시설 사업이 중복되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됐고 그것을 간과하고 토지 2만 3,000㎡를 15억 5,200만 원을 투입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과 특혜성 의혹이라는 감사결과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래도 지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못 한다고 하면,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토지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재산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토지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 협약서에 사업 추진을 못할 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원상복구 하신다고 하면 15억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걸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황경화위원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협약서에 돼 있으니까 확실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경화위원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1일에 65t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원화로 부족한지 아닌지를 확인조차 안한 상태에서 200t을 또 주문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들어오는 1일 가축분뇨가 4.5t밖에 안 된다고 하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 포함해서 1일 35t이라고 합니다. 그럼 65t 자원화가 있으면 30t이라는 게 자원화 시설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농민들하고 농장주들하고 서로 협업이 없이 그냥 했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원화는 환경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정말 어려운 게 조금 전에 나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값이 하락되는 이 시점에 가축분뇨 1t에 군에서 만 원씩 하면 25t에 50만 원씩 내면서 가축분뇨를 버릴 사람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해주시고, 저는 제 바람은 이런 것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가축농가 하는 데마다 톱밥을 더 지원해줘서 축산과에서 계산한 1일 분뇨를 그냥 배출하는 걸 계산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톱밥 1일 배출 나오는 데다가 몇 프로를 해주는데 그건 나오는 양에 했을 뿐이니까 너무 작아요. 환경을 위해서 톱밥을 좀 더 지원을 해줘서 원활하게 하면, 자주 갈아주면 깨끗하고 냄새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저는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기간이 남아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경화위원

이게 정말 국비 따오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국비확보하느라 고생했고 이 사업은 우리 농가에게나 우리 홍천군민한테는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영귀미면에 가축분뇨시설하는 것은 하긴 해야 되지만 여기에 할 건지 타 지역을 물색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저는 타 지역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재무과와 산림과에 국유림을 쓸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방면으로 수습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경화 위원님께서 대상지 검토를 해보라는 것에 대해서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은 대상지를 다른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는데요. 영귀미면 방량리에 안 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죠?

이경

최이경위원장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산 삭감은 아직도...

황경화위원

그 장소에... 그 장소에 대한 건 삭감을 하고 지금 19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걸 174억을 국비를 타왔잖아요. 그건 아까우니까 타 지역을 물색해서 하시는 걸로 저희가 하는데 방량리 그 장소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되겠냐는 거죠. 거기에 안 한다고 표현을 해주실 수 있냐고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안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따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니까 174억 6,300만 원을 포기하지 말고 타 지역에 좀 더 나은 곳이 있나 물색해서 우리 군민들이 환경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공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몇 개 있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중에서 몇 가지 다 통합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의 양봉, 토봉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가수하고 꿀 생산량을 봤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마 귀농인들이 돈을 벌기 쉽고 하니까 늘어난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농민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혹시 자료를 받아봤거나 한 적이 있으세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아직...

이광재위원

농림축산부는 2026년까지 양봉농가소득 5,000만 원, 양봉산업규모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양봉산업육성과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요. 양봉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합계획서에서 보니까 밀원 확충, 병충해 관리, 우수품종 개발, 연구개발해서 시설의 현대화, 수급 안정화,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노령림과 경제림 벌목을 하고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이 밀원 수림을 조성하게 되면 기존에 벌을 이용해서 꿀을 딸 수 있는 게 4개월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보통 4월에서 7월이었는데 이게 수종을 변경하고 그렇게 되면... 수종이 헝가리산 아카시아나무로 돼 있는데 8개월 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 약 2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요새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런 양봉농가에 대한 실용적인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원조성하고 현대화된 사양기자재 확대 보급이라든지 양봉 부산물이 있습니다. 로얄젤리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확충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양봉농가의 병해충방제기술 지원...

이광재위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역 소멸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주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청년 양봉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한 봉군당 13.7kg가 보통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30kg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 중에 18쪽에 보면 축산어업 등 여러 가지 강좌에 대한 교육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살짝 빠지긴 했는데 양봉에 대한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양봉을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체계적으로 공부할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특히 청년 같은 분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카데미라든지 교육 강좌 기간을 정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민들이 쌀농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축산과에서 양봉 쪽에 관심을 가져주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마 정주여건도 더 마련해줄 수 있고 잘 사는 농민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두 번째는 12쪽에 보면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드렸고 2020년도에 65회, 2021년도에 60회, 올해에는 40회가 돼 있습니다. 과태료도 많이 물었는데 어족자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이광재위원

자꾸 어족자원 고갈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계속해서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올해도 치어 방류사업을 하셨나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195만 마리 정도 방류를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어류만 하셨나요 아니면...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패류.

이광재위원

패류도 같이 하셨나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9년부터 홍천군이 방류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지금보면 2012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50만 마리의 어린 고기를 방류하고 다슬기를 188만 마리 방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불법어류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2013년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자원 보호연맹감시관이라는 교육을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광재위원

공무원들이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수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을 뒀어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서 단속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시행되고 이런 건 없으시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지금 26명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민간인으로?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분들도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계신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다행이네요. 어류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단속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류를 채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가 있었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이광재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특히 패류에 대해서 일몰 후 9시까지인가 되어있었습니다. 어업계에서 너무 자기네가 생산하는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불법어업자들 타지에서 온 사람들 단속을 병행해 나가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벽이고 그걸 해서 밤배를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더뉴스24에서 홍천다슬기 불법채취 못 잡나, 안 잡나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그만큼 홍천다슬기가 유명하다는 평이 있어서 불법채취라는 게 먹겠다고 잡는 게 아니라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물로 밑까지 다 긁어서 작은 1.5㎝ 이하는 놔줘야 되는데 그거까지 다 잡아가는 업자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힘들더라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류분포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도 어류분포도가 다섯 번째로 풍부한 어족자원을 갖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강원대학교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매년은 아니지만 홍천군은 그래도 자주 홍천군에 관한 자료를 계속 모집을 했더라고요. 1986년, 87년, 91년, 2004년, 2004년에는 3번이나 조사가 됐고요. 2012년도, 2019년도까지도 홍천강에 관해서 어류, 어패류에 대해서 연구 논문들을 용역을 맡겨서 결과를 냈거든요.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지만 강이라든지 아직까지 어패류가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멸되지는 않았어요. 뱀장어류가 조금 없어지기도 하고 몇 종류가 멸종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강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축산 관련해서 소나 돼지나 여러 가지 가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도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심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요. 최근 3년간 유실·유기동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애완견 내지 애완동물이 1,000만 이상되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저도 애완견을 키우고 있지만 유기견을 갖다 버리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는데 비율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갖다 버리는 쪽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기준을 보니까 2022년도 21쪽이요. 총 255마리를 구조해서 보호중이 103으로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안락사를 시키나요? 마지막에 입양도 안 되고 자연사 했을 경우에 나머지 개체들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락사를 시키면 안락사 된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되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춘천에 가면 위탁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가지고 가서 랜더링 처리를 해서...

김광수위원

돼지하고 똑같네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추진내용을 보니까 구조 포획 후 병원 진료를 통해서 4대 예방접종, 그 다음에 심장사상충 검사,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 후 보호소 입소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네요. 3개, 4개 정도의 질병검사를 해야 되네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래야 자연사 되는 게 많이 줄고 관리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 자연사 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관광과에도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 홍천숲속동키마을 쪽에 5,000평 정도 부지가 있잖아요. 화촌면 구성포에 있는 유기견 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우선 이것도 기피시설로 마을주민들이 생각을 하니까 혹시 주민들의 동의가 있고 그러면 이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며느리고개 시설 안쪽에는 민가가 없어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민원이 생길만한 장소는 아니고 최적의 장소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동물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 같은 거 발생 안할 것 같은데 진짜 최적인 것 같은데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실 수 있는지.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봉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봉이 축산 쪽으로 편입된 게 언제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제가 알기로 「축산법」시행령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산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19년인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2020년 1월부터 가축 쪽으로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몇 년 전에 토봉쪽에서 바이러스병 때문에 많은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지금은 양봉에서 많이 바이러스가 발병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낭충봉아부패병이에요. 만약에 감염이 되면 100% 그냥 치사래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방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치료 내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벌이라는 게 소나 돼지, 닭처럼 피해를 보고 살처분을 하고 그러면 피해보상을 받는데 벌은 폐사가 돼도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치료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치료제가 메파티카라는 것에 대한 약품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에도 피해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급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제가 알기로 먼저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거의 1,500군 정도 피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바이러스병도 그렇지만 병충 응애 확산으로 인해서 토봉이라든지 양봉이 많이 폐사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해서 어느 정도 피해액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나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시료채취를 해서 강원도 위생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의뢰를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치료도 없고 100% 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응애 퇴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응애 퇴치도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동원해서 쓰다 보니까 벌들이 면역력이 생겨서 많이 잡기가 힘들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지금 양봉이나 토봉하시는 분들이 판매에 되게 힘들어하시고 홍보 내지는 마케팅 쪽에 많이 미약한데 그걸 행정 쪽에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양봉산업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최승석 계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제에 가면 토봉 내지는 양봉 꿀 가공공장이 있죠? 한번 견학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화담당축산자원

최승석 축산자원화담당 최승석입니다.

김광수위원

인제 지역에 가면 양봉 내지는 토봉 가공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견학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 보셨죠?

담당

화담당축산자원

최승석 10월 말쯤에 양봉협회 관계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보셔서 느낀 점이 없으셨나요?

담당

화담당축산자원

최승석 제가 환경직이라서 축산 쪽은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긴 하지만 인제에 갔더니 저희 나름대로 홍천군에서 최대 규모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인제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도 포함해서 화분제조기, 용기박스, 채밀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천도 그런 거 지원할 근거는 있으시죠?

담당

화담당축산자원

최승석 저희가 인제군보다 작긴 하지만 향후에는 그럴 계획도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내년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예산으로 책정해 드릴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화담당축산자원

최승석 올해 반복적인 사업 이외에 내년부터는 포장재 예산 6,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꿀벌 성적서에 대한 분석도 지원해 주려고 예산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판매를 농가들이 하시는데 30t 이하 농가 같은 경우는 음식 관련행위라고 해서 판매를 못하게 돼 있대요, 인터넷이든 뭐든. 그리고 30t이하 농가들은 인터넷이든 뭐든 가공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데 그건 정부에서 너무 강력한 규제를 하는 거 아닌가요? 조그만 서민농가에 대해서 규제 아닌 규제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담당

화담당축산자원

최승석 저희가 등록한 농가에 한해서 판매라든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 어느 정도는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황경화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이게 내년에 190억 사업 들여서 추가사업하는데 톤당 2만 원씩 만 원은 보조금, 만 원은 자부담으로 농가들이 아마 퇴비를 그쪽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아까 황경화 위원님께서는 보내는 농가 없다는데 그건 와전된 얘기고요.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영귀미면 쪽으로 시설을 이전설치 안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타 지역에서 확보를 못 하실 경우에 대안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영귀미면 이수농산은 선정하는 자체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사후기간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무리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과 「공유재산관리법」에서도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만 먼저 매입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김광수위원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농가들도 우리 분을 어디로 보내야 될 지도 모르고 보내고 싶어도 이수농산에서는 계약도 안 되어있고 아무 상태가 아니니까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실태조사는 안 해봤지만 못 들어오게 막고 있거든요. 양돈농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농가들이 분이 적재돼 있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한우보다 양돈 쪽인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 식으로 이수농산 이외에 타 지역으로... 민원 생기고 기타 등등 감사도 받고 그러셨는데 진짜 만약에 군유림이든 타 지역에서 반대했을 경우에 대안이 없잖아요. 아까 이수농산은 그쪽으로 절대 안 가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관리 기간 동안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과 「공유재산물품법」도 위반이 돼서 부적합하다고 사전컨설팅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데다가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김광수위원

무리해서 그쪽으로...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약에 갈 데가 없을 경우에 진짜 제2의, 제3의 장소를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퇴비농장이든 농장이든 양계장이든 어느 지역에서 내 지역에 들어오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안도 없으면서 가축분뇨 이쪽으로 이전을 아니면 신규로 퇴비장을 설치 안 한다고 하면... 사람이라는 게 만약에가 있잖아요. 진짜 확보 못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경

최이경위원장

과장님 「지방자치법」제49조 5항 거짓증언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황경화 위원님께 답변을 주시길래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와전된 얘기 듣고 최승석 계장님 와 계시지만 그분이 감사 청구해서 감사 받고 해서 아까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공유재산법」뭐 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것 같은 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가겠다고 하는 건 안 해보고 답을 확실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은 농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어떤 식으로든 과장님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이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축산업무 파악하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파악 다 하셨죠?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소값이 지금 계속 하락하는 상태고, 얼마까지 하락할지도 모를 상태고, 반면에 생산비는 매년 급등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긴 터널의 입구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요. 터널의 끝이 언제일지도 모르고 홍천관내 농업인 소득의 60% 이상을 축산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축산경제가 만약 어렵게 되면 홍천관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축산농가가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있는데 이런 축산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우선 저는 소값 하락하는 게 전국적인 시세로 가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농정과처럼 영농자재 반값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듯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건초라든지 아니면 사료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군에서 지원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즉흥적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자생력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특히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좋은 암소라든지 좀 해서...

용준순위원

맞습니다. 개량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증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나가려면 일단 개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개량을 하기 위해서 홍천군에서 10년동안 추진해온 슈퍼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홍천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개량에 대해서 앞섰다고 보고 그 결과가 도축 성적으로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여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내년부터는 5개년 동안 새로운 사업계획 작성을 해서 홍천한우 수정란 사업관리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동안 슈퍼퀸 사업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년을 해왔는데 축산과의 문제가 아니라 홍천군의 모든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사업을 집행하고 처리하면 끝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났는지, 추후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데이터로 해서 그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야 될 것인지, 축소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데이터화 시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슈퍼퀸 사업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할 방안도 제대로 못 찾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한 사업 성과분석도 데이터로 만들어져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슈퍼퀸 사업을 통해서 최대 체량을 할 것인지 스테일이 더 좋은지 그러면 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해서 도축한 소들이 전국 평균보다 도체중이나 등심단면적이나 아니면 등 지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사업을 해서 농가들이 축산에서 농가소득을 얼마나 더 올렸는지, 그러면 수태율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앞으로 수태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출하하는 농가에 대한 사용관리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수정란 사업을 통해서 태어난 소들이 홍천군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식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태어난 송아지들이 외부로 유출된 송아지들은 없는지, 수정란 이식 사업을 통해서 태어난 암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는지, 그 후대에서 태어난 소들은 과연 도축 성적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단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홍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이,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시국의 축산, 한우농가들이 특히 한우농가는 개량이 우선이거든요. 개량을 통해서 남들이 출하할 때 개량이 안돼서 출하하면 500~600만 원 받을 때 개량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농가소득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아진다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고요. 개량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과분석 사후관리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예산도 잡고 확대해 나가는 거거든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이것이 확대돼서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5년, 10년 내에 홍천군 한우가 전국 최고의 고급육 출현하는 지자체가 되길 부탁드리고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방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돈 분뇨가 들어가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액상 들어갑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영귀미면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한 건 낙농하고 한우하고 닭이잖아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렇게만 한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양돈 분뇨는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양돈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바꾸시는데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을 미취득하고 토지매입한 것에서 부적합이 나왔고, 위반이라고 나왔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황경화위원

공공자원화시설을 분명히 농림축산부에서 산 거잖아요. 그게 30억 주고 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24억 4,000을 주고 매입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환경부 돈으로 170억 받은 걸로 사려고 하니까 그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럼 살 수 없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손실보조금을 1년에 12억씩 준다고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3년 동안.

황경화위원

예, 3년 동안. 그러면 36억입니다. 36억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분뇨를 자원화로 해서 판매를 하면 5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7억씩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3년에 21억입니다, 36억이 아니라. 21억에, 24억에, 15억에 땅 사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럼 76억, 80억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구태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이쪽에서 얘기하면 사업이 안 됐으면 된다, 안 된다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분명히 양돈은 거기에 들어가기로 안 되어있던 거잖아요, 이 사업에는. 자원화사업 200t하는 것에. 왜 양돈 없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양돈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목적에 양계하고 젖소하고 한우농가밖에 없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런데 양돈에서 이거 없다고 하는데 양돈은 처리할 게 있는데 분명히 조금 전에는 하시겠다고 얘기해 놓고 이건 위반되는 사항이고 이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시설을 지금... 내가 아까도 이 말을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내가 먼저 간담회 때 분명히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그럼 사업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면 국방부 땅이니까 이걸 사도되는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고 두촌면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밑에 이장님께 황경화 위원이 이거 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맞습니까. 이런 거 한다는 거 정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저 엿 먹이자고 한 거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위원님 보안 유지에 대해서 한 건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경화위원

이걸 할 때 정말 지금 한우농가 힘들고 해서 제가 톱밥 지원해 달라는 거 있잖아요. 80%만 되면 밭으로 나가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0%만 되면 공짜로 가지고 간다. 그럼 밭에 못 나가고 공짜로 버리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퇴비를 해야 되는데 또 돈 주고 사옵니다. 한 차에 우리가 25만 원씩 버리고 돈을 줘서 버리고, 군에서 25만 원을 줘서 하면 1년에 200t씩, 하루에 200t씩 다 들어온다고 쳐요. 그랬을 때 군에서 하는 사후관리가 7억 3,000입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게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우농가 회장님하고도 확인을 했다면서요, 그렇게 못 한다고. 그랬으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왔다갔다 왜 그러세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정말 한우농가들이 어려운 거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죠. 때려야지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이건 한우농가에 대한 폭력입니다, 분명히. 25만 원씩 주고 어떻게 똥을 갖다버리라고 해요. 차라리 장소 물색하는 동안에 톱밥 마리 수 계산해서, 지금 분뇨도 넉넉하게 측정하잖아요. 그럼 한우 분뇨에 대해서 톱밥도 넉넉하게 측정해서 양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보조를 늘려줘요. 그러면 집에서 1년에 2번 갈 걸 4번만 갈면 냄새 안 나고 파리 안 꼬입니다. 그런 것은 왜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한 집으로, 그것도 어느 단체도 아니고 공공기업도 아니고 1인 사업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섭섭하시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아닙니다.

황경화위원

저도 언성 안 높이고 잘 넘어가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 문제 그냥 안 갑니다. 확실하게 하시고 이거 방안을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해서 다 장소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물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네사람들하고 합의되고 이걸 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남발해서 이 지역에 하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환영하고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거 보완해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우 축산 농가들한테 톱밥이라도 지원을 더 해주는 방향으로 먼저 진행해 주시면 그걸 밭에 퇴비로 사용하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요소가 없죠, 환율 올라가서? 그랬을 때 우리가 밭에다 하면 요소는 별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복합비료만 들어가면 되니까 농가들 지금 없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70억, 80억 투자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톱밥 지원 부탁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서 예산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액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우리 분 같은 경우에는... 최승석 계장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공공자원화시설이 한돈 쪽에서 들어가는 거 맞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수농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과장님은 한돈은 그쪽에 포함이 아니라고 하는데 답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화담당축산자원

최승석 소매곡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는 양돈 액상폐수만 반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공자원화시설 퇴비공장을 하는 취지가 악취문제였잖아요.

담당

화담당축산자원

최승석 예.

김광수위원

악취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발단이 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퇴비장이 있으니까 악취가 발생해서 퇴비장으로 위탁판매해서 위탁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왜 한돈은 공공자원화시설 북방 쪽으로 퇴비가 가는 축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원래 취지 목적이 그게 아닌데.

담당

화담당축산자원

최승석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황경화 위원님한테 소통 부분이 부족했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타당성조사 200t 퇴비화 시설을 만들 때 타당성 검토할 당시에 말씀하신 우분, 젖소분, 계분 이외 소매곡리로 가지 못 하는 돼지분뇨 중에 분 찌꺼기는 200t짜리 퇴비자원화시설 처리해보자고 타당성검토에 반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입장이 되게 난처해요. 제가 일반 농가 같으면 쉽게 드리는데 지금 저도 축산하는 입장에서 한돈이 관련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공공자원 시설 190억짜리를 퇴비장을 신축하면서 한돈 쪽을 왜 그쪽으로 못 들어가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화담당축산자원

최승석 한돈 고형분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퇴비자원화시설로 반입계획을 검토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반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담당

화담당축산자원

최승석 예.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처음 공공자원화시설 취지가 하도 한돈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분 때문에 분쟁이 서로 지역분들과 시비가 붙으니까 그 취지로 공공자원화시설을 추진하려고 한 건데 한우, 낙농, 기타 양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가 어렵지 않아요. 한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에서도 톤당 자부담 만 원씩 해서 이수농산으로 급할 때 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도 내 돈 만 원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담당

화담당축산자원

최승석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면 황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0% 이하짜리 양질의 가축분뇨가 있다고 하면 그건 퇴비 판매 금액이라든지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처리비를 자부담 만 원, 군에서 만 원해서 비용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단가 낮추는 것도 같이 검토...

김광수위원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한돈농가에서 차량도 준비하고 하면 우리도 한우든 낙농이든 양계든 우리가 운송업을 해서 그쪽 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돈 같은 경우는 북방처리장에 액비가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거름을 이동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야지, 왜 이중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먼저 함대식 과장 있을 때 공공자원화시설 사업을 한돈 아니면 농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취지에 맞지 않게 한돈은 공공자원화시설이 북방으로 액비가 들어가니까 분은 못 들어간다, 아니면 우리는 3개 업종만 들어가고 한돈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가축분뇨 반입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전혀 안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이 자리는 양돈업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위원 자격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논의해 주시고 추후에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김광수위원

취지목적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부숙도도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부숙도 안된 걸 농지에 하면 「환경법」에 걸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소규모농가들은 필요없습니다. 양돈이든 한우든 양계든 대규모 농가들이 필요한 거지 소규모농가는 그냥 해서 농지에 경종농업하면 돼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답변을 신중해 해주십시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다그친다고 해서 아니다, 기다 하지 말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의는 본질문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가축분뇨 반출량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분명히 1일 마리수 계산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양계하고 한우하고 낙농...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의회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랬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또 아니라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랬잖아요. 1일 양에 거기에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분뇨를 계산했냐고 했더니 홍천군에 있는 한우, 낙농, 양계, 1일 배출량을 계산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양을 계산해봤냐, 우리도 퇴비를 넣어서 발효하다보면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양을 계산해 봤냐고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몇 차례 했더니 자료 안 주고 나중에 핸드폰으로 날려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 취임하셔서 바로 오셨어요. 와서 저한테 설명할 때 분명히 양계, 한우, 낙농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자료 내놓은 것 거짓으로 내놓으셨습니까? 아니, 어느 위원이 이렇게 하면 이거고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나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죠. 이게 한두 푼 들어갑니까?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15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 80억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왜 왔다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황경화위원

이거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양계하고 낙농, 한우로 1일 배출량 계산한 것이라고 갖다 주신 것 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이 있습니다. 자료 분명히 컴퓨터 속에 있을 겁니다. 자료 분명히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전체로 나눠드리고 제가 억지 쓰는 것인지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건지 그건 계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해서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