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행정기획실

네, 참석했습니다.

(국) 그러면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남양주시 행정기획실장 이용복 총무과장 민병희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회계과장 김학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선서문취합및제출)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이용복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2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9건의 공통사항과 총무과 12건, 기획예산과 9건, 자치행정과 11건, 교류협력과 4건, 회계과 6건, 재산관리과 9건, 정보통신과 9건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공직자 사기 진작 복리 후생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 공무원과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였고 또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휴양시설 운영,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4쪽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들의 능력 향상과 폭넓은 시야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자체 직무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8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현황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우리 시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는 총 1593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대응 인력 추가 채용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90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중 육아, 질병 등 휴직자 인원은 총 245명으로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원 부서에 공무원 충원 209명,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비롯한 대체인력 근무자 25명을 지원하였고 인력 사정상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하여 대행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91쪽 타 기관과의 인사 교류 현황입니다. 2020년 4명, 2021년 15명 그리고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13명의 인사 교류를 시행하여 우수 지역 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2쪽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회적약자 채용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공무원은 74명이 근무 중이며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적용으로 관련 법적 평가 기준상 87명으로 법정 기준 3.6%인 84명의 의무 고용을 충족 완료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공무원은 공채 선발공고인원 중 법정 기준인 2%를 상회하는 4%의 인원을 선발 공고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약자 채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 불친절 사례 민원 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중 불친절 공무원 접수 민원은 총 29건으로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불친절 사항 확인 후 직원 귀책에 대하여 주의 조치 및 부서 친절 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95쪽 공무원 충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공개경쟁채용 145명을 채용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포함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51명을 선발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결원을 보충하였습니다. 196쪽 기록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 기록물 보유 현황은 총 49만 183권으로 향후 10년간 보존문서 증가량을 감안하여 3553㎡의 추가 면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전한 기록물 보존을 위해 전문 보존시설 확충 및 건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우리 시 채무 현황입니다. 2017년 지방채 잔액 209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우리 시는 채무가 없습니다. 209쪽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기준 신속 집행 부문은 목표액 5954억 원 대비 89.3%, 소비투자 부문은 1분기 목표액 1383억 원 대비 109.4%, 2분기 목표액 1634억 원 대비 96.5%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10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및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운영 결과 2022년 기준 30건의 주민제안사업에 약 18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쪽 현안 및 정책 건의 및 반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여권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 인상과 지방공기업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 변경을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안 및 정책 건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재원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실적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약 97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16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의원 협의 및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4쪽 성과관리 및 평가 성과시상금 내역입니다. 시정 발전, 국도비 확보, 중앙 및 도 평가, 시군종합평가 성과 등으로 2021년 116건에 대해 약 7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91건에 대해 약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2쪽 도시공사 소관 사무 중 시 승인 결정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에 따라 도시공사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이를 근거로 도시공사의 사규 개정이나 예·결산 승인, 임원 채용 등 중요사항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4쪽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 개최 및 시정 반영 사항입니다. 시정 현안 및 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47회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정책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2021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개최가 축소되었습니다. 245쪽 남양주 4차산업 과제 발굴 현황입니다. ‘ESG 메타시티 남양주’ 구현을 위한 메타시티포럼과 업무 협약 ‘2021 글로벌 ESG 메타시티 서밋’ 개최, ‘2022 남양주시 도서관 메타라이브러리’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4차 산업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2021년 47개 공동체에 2억 3300만 원을, 2022년 44개소에 2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공동체 콘테스트 및 성과공유회를 통해 공동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79쪽 시민참여센터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 소통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센터를 해당 기간 동안 31회 대관하여 47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80쪽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현황입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수요 분산 및 주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0년 7월과 2021년 12월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81쪽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현황입니다. 대학생 플래너즈는 대학생들이 직접 시정 참여 활동을 기획하여 시정 발전 및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하여 2011년 처음 구성되었으며 현재 12기 44명 대학생들이 시정 참여 활동과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82쪽 시민제안 제도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제안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총 496건 접수되었고 그중 10건이 채택되었습니다. 284쪽 마을공동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문화원, 시민참여센터 등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공동회관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86쪽 시민참여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 간 열린 소통을 위한 수다회,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심의·자문을 담당하는 주민참여위원회, 시민 주도 환경 혁신을 위한 동네마실플로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9쪽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3월에 읍면동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확충 등 팀 신설과 정원을 변경하였고 2022년 1월에는 화도읍 남부출장소 설치와 2022년 3월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및 현안 수요 전담 인력 확충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291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총회, 공유 공간 활성화, 청소년 자치, 공동체 활성화, 환경 혁신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 위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9쪽 행정구역 조정 실적입니다.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 지역, 생활권과 행정구역 조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리·통 및 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300쪽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 지원 추진 결과입니다. 쓰레기 정화 활동, 환경정책 시민홍보 및 아이디어 제시를 위한 주부에코폴리스를 운영하였고 시민주도 환경 교육 운영으로 환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에코해설사 및 에코피아라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는 우호 교류 지속과 함께 문화·청소년·각종 시책 교류 등 비대면 10회를 포함 총 16회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고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경제·청소년·문화 및 각종 시책 등 다양한 대상과 분야에서 총 40회의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10회의 대면 교류, 30회의 비대면 교류를 추진하여 공공 외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16쪽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21년 하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26명을, 2022년부터는 코로나19 제한에서 벗어나 총 68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18쪽 국외 파견 공무원 현황 및 주요 업무 실적입니다. 스웨덴 헤뤼다시와 미국 포트리트 자치구에 총 8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파견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 우수 정책 사례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1쪽 청소년 국내·외 교류 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미국 브레아시, 스웨덴 헤뤼다시와 각 1회 비대면으로, 이탈리아 셀레르노 광역시와 1회 대면 교류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최근 2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내역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755억 8700만 원을 수납하고 739억 160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액은 50억 3000만 원입니다. 336쪽 관내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기업 생산품 이용 및 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관내 기업생산품 등 계약 건수는 총 375건에 계약금액은 118억 4500만 원이며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 자재와 경관 조명 등 물품을 주로 구매하였습니다. 338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동안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총 12건의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339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23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세부 내역은 39건에 689억 5500만 원입니다. 341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540건에 163억 8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67쪽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기준 일반회계 유휴자금액은 4323억 7300만 원이며 최근 3년간 이자수입 총액은 86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6쪽 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은 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총 4건이며 완료 사업은 1건, 추진 중인 사업은 3건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청사 내·외 유지관리 사업 내역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2년간 총 51억을 투입하여 본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124건의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17쪽 공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54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여 총 57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품 8대를 매각 및 폐차하였습니다. 419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 증대 실적입니다. 해당 기간에 76필지 1만 6101㎡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177억 1700만 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고 153필지의 4만 6476㎡의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1억 46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또한 가감정액 13억 8200만 원 상당의 은닉재산 6필지 총 1431㎡을 발굴하였습니다. 420쪽 공공청사 유·무상 대부 현황입니다. 본청에 농협중앙회 시금고 등 7개 단체로부터 395.1㎡를 대부하여 연간 36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421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11건의 무단점유자에게 12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22쪽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 현황입니다. 도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등 25필지 3891㎡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423쪽 공용차량 스마트링크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차량 74대를 IOT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상 차량을 확인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 전산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회선 공사 등 총 10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7쪽 공무원 정보화 능력 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하여 실무에 활용 가능한 엑셀, 한글 등의 14개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해당 기간에 27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437쪽 업무용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배부 현황입니다.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 및 인사발령 수요에 대응하고자 컴퓨터 등 정보화 장비 1313대를 구매하여 1226대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한글, 알집, MS-office 등 업무용 프로그램을 계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438쪽 시민 대상 정보화 역량 추진 현황입니다.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 지역·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관내 3곳의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2022년 8월 기준 78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438쪽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2021년 2건, 2022년 3건의 침투 시도가 있었지만 즉시 보안장비를 통해 바이러스 공격을 차단 조치하여 피해 사항은 없었습니다. 438쪽 개인정보 유출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코로나19 3차 추가접종 수요조사 과정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명단을 구분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유출 신고 및 피해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39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내역입니다. 2007년 설치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626개소에 카메라 529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만 668건의 영상 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여 2191건의 사건들이 해결되는 등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41쪽 초등학교 내·외 지역 안전 관련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132개소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41쪽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개요 및 운용 성과입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누구나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8월까지 월평균 2488건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2회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행정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기획실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기획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입니다. ‘22년 직원 보호 및 청사 방호 경비 용역.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청사 방호 용역은 노조 협약 사항으로써 직원 보호를 위해서 처음 실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청사 본청뿐 아니라 16개 읍면동, 2청사 이렇게 각 1명씩 배치를 해서 청사 방호 용역을 해서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용역원들이 나갑니다.

악성 민원인이나 혹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물리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효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이런 것들도 몇 건 있었고 기름을 갖고 와 가지고 불만을 품고. 그런 직원들도 와서 이제 제지를 하고 그래서.

예방이 잘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9억 3000만 원 정도인데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청사 몇 군데 나가 있습니까?

청사는 본청에 7명이 있고 읍면동에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본청 현관 정문 쪽에 2명이 있고 민원실에 2명 그리고 세무민원실에 1명, 신관 쪽에 1명 배치를 했습니다.

본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2청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렇게 나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처음에 경비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용역사를 모집할 때요. 근무자 자격 요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무자 자격 요건에 보면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컴퓨터 활용 및 각종 일지 작성이 가능한 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과업에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매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일지니까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일지가 잘 작성되고 있었는지, 어떤 일이 우리 시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고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10월자 일지를 좀 갖다 달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제게 갖다 주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한 5분 정도 봤는데. 5분도 아닙니다. 한 2~3분 봤는데 ‘이거 한두 장 써 놓고 복사를 했구나.’라는 것을 딱 알아챘어요. 날짜만 바꿔서요. 내용과 자간이라든지 거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냥 복사한 거예요. 날짜만 바꿔 쓰고. 그래서 제가 재요구를 했지요, 1년치를 다 갖다 달라고. 그런데 1년치를 갖고 왔는데 1년치가 없어요. 1월 12일에 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작성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 나중에는 듬성듬성 가더니 5월에서 끊겼어요. 그리고 나서 과장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10월에 먼저 기이 제출한 자료는 없어서 나중에 썼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없는 걸 만든 거예요, 허위로. 맞습니까?

네. 제가 매달 근무 상황은 잘 체크를 하는데 업무일지는 사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까지는 작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작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특정 월을 집어서 10월 거를 한번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으니까 밀린 일기 쓰듯이 그렇게 부랴부랴 해서 갖고 왔는데 사실 업무 패턴이 좀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는 복사한 자료를 갖고 그걸 그렇게 복사해서 똑같은 걸 쓰고 이런 것은 사실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용역을 줄 때 일지는 반드시 써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다고 하지만 일지가 없는 것을 몰랐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지가 18개소에 나가 있는 분들이 다 쓰셔야 되는 건데 단 한 분만 1월부터 5월까지 쓰다가 만 거예요, 결국에. 다른 데는 아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맞지요?

제가 좀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세심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서류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개인의 잘못이라든지 일탈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추측컨대 작년에도 일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이 안 될 거예요.

작년에는 또 다른 업체.

네, 다른 업체니까요.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주무 부서에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장 증인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용역을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자세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유념하십시오.

네. 용역 업체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기획실장님. 행정기획실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친 거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에서 그런 각종 사업이나 행정이 제대로 됐나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받고 잘못된 거는 저희가 시정을 해서 좀더 나은 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 봐야 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받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앞으로는 재발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희도 용역 업체를 내년에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매달 확인해 가지고 업무일지와 근무 상황, 직원들을 위해서 실제로 청사 방호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는데요. 자료를 저희한테, 특히 행감 자료를 주실 때는 모든 자료가 다 그렇지만 행감을 위한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도시공사에 대행 위탁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시청사 외곽 경비 사업 하나인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시청사 외곽 경비 사업.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근무자는 주간, 야간 나눠져 있고 본청에서 일반직이, 관리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청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본 위원이 총무과에서 예전에 받은 자료예요. 최근에 행감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아니라. 예전에 받았던 자료에 이 사업에 근무자가 주간 4명, 야간·토요일·공휴일 4명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계약한 게. 그리고 4억 9000의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근데 2020년 지나가는 사업에서 지금 다시 2022년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계약은 1년 계약하셨나요, 이번에는? 사업 기간도 다르네요.

2년간 계약을 했고요. 예산은 1년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보면 178페이지 자료에는 사업 기간도 ‘21년 그냥 이 행감 자료에 맞춰서 이 사업 기간을 작성하신 건가요?

사업 기간은.

예산에 맞춰서 작성하신 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에는 1명 더 증가해서 9명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이분들은 일단 출퇴근 시간에 차량 통제도 하고요. 집회 있고 이럴 때 집단민원에 대한 방호도 좀 하고 민원인들 중에 악성 민원이나 이런 사람들 관리도 좀 하고요. 정문에서 민원 안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사업비가 5억 1600인데 이 사업비는 다 인건비인가요?

네.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

네.

단순 계산해서 연봉 5000인데요.

전부 인건비는 아니고 그 안에 뭐 복리후생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세부 자료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험금, 복리후생비 뭐 이런 것들이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는 대략 얼마 정도예요? 한 분당 경비. 지금 경비이신 거잖아요, 외곽 경비. 그럼 한 분당 대략 인건비가 어떻게.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일반 기간제근로자에 준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무직처럼 해가 올라갈수록 호봉 수가 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책정됩니다.

이분들은 단순 외곽 경비, 교통 정리, 차량 통제 이런 거만 진행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는 시청사 안에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본청에만. 그러면 2청사에는 외곽 경비 관련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본청에만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왜 아홉 분이나 해야 되는 거지요?

본 청사가 규모도 크고 청사 개청 이래 위병 초소처럼 경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청원경찰들이 하다가 나중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쭉 하고 있습니다. ‘95년 이후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경비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하고 앞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보호 청사 방호 경비 용역하고 사업의 성향의 성격이 좀 다르지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경비라는 측면에서는 좀 비슷하기도 하고 안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경비업법에 의해서 교육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같이 일원화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기는 했거든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당초에 이게 ‘20년까지는 시청사 외곽 경비만 있었고 이제 ‘21년부터 직원 보호 청사 방호 경비 용역 진행하신 거잖아요. ‘21년부터 진행하신 거 맞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21년부터 사업 진행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경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평생학습원에서 경비 관련한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경비분들도 다 자격증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격증 취득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그냥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이 도시공사 용역에는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분들을 조금 더 훈련하거나 교육을 지원해서 차라리 방호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통합하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청사 방호 용역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청사 방호하시는 분들이 난동부리시는 분을 직접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다 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신고해서 누구를 출동시켜서 그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건가요?

무슨 단증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경비업법에 의해서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경찰청장으로부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전이라든지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제압이 큰 저걸로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대답하시는 말씀은.

제가 그건 경비업법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기본 소양은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자격 요건에 보면 경비업법의 경비지도사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다만 여기에 무슨 특별한 자격을 맞추고 있지 않고 경비업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지도사나 경비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다 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책임감과 협력의 의지가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격화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청사 방호를 하고 있는 건데 앞서 근무일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곽 경비하고 청사 방호하고 일단 인력을 보면 청사 방호는 젊은 인력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신체 건강하고 이런 거. 경비업법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자격을 갖추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제 판단이고요. 기본적으로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마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금 시청사 외곽 경비하시는 분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은 거지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 찾아뵈었을 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외곽 경비는 저희가 계약 기간이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서로 장단점 이런 것을 좀 분석해서 통합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원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리고 실상 봤을 때 지금 우리 청사 방호, 경비 용역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도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탁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런 사업은. 위탁이 아니라 차라리 내부의 관리라도 한 번 더 거칠 수 있게 도시공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외부 위탁을 주셨잖아요. 청사 방호 관련해 가지고 9억 넘는 예산을 외부 위탁을 줬는데 근무일지나 이런 거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모르더라도 뒤에 팀원들이 많을 텐데 이걸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감독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9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있는 건데 이걸 위탁을 준다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게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거. 도시공사는 보고라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까 이제 그렇게 미비점이 드러나고 그러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청사 방호하는 데 있어서 되게 효과적으로 대응도 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을 할 때 예산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게 더 괜찮을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게 괜찮을지를 한번 비교를 해서 도시공사에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된다고 하면 그때 자격 요건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청사 방호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읍면동에 한 분씩 가 계시잖아요.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읍면동에서 이분들이 실상 악성 민원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읍면동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게 이분들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어떤 읍면동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잘 해서 본인의 업무뿐 아니라 시민 접대, 안내 이런 것들도 다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과업에 민원 안내 이런 것까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청사 안과 청사 밖을 오갈 수는 없겠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오갈 수 있잖아요. 시청사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둬야겠지요, 밖과 안은. 하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 충분히 주차 관련한 부분들이랑도 함께 서포트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통합이 돼서 사업을 다시 잘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 보고 자료 제가 요청해 주셨어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발의 목소리와 반대 여론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고 기록문화센터 재검토 요청 5분 발언을 했었고 그 이후로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었지요. 그 이후에 대책 마련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당초 청2부지에 기록관을 계획했는데 시민들께서 반대도 되게 많으셨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봐도 위치가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최적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실·국·소장님들, 시장님도 같이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청사 신관 뒤쪽에 공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한 4층 규모 건물로 1, 2층은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3, 4층은 기록관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은 기록문화센터가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계획 수립을 잘 하실 걸로 믿고 의원의 5분 발언과 주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 여론 이런 것들을 잘 경청해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10월 5일 시민의날 기념식이 있었지요?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한 입장에서 이번 시민의날이 어땠는지 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민의날 기념식은 저희가 조금 간소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고액 연예인 출연을 좀 지양하고 남양주시와 관련이 있거나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좀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대상 표창을 다 하고 나니까 우루루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시상 중간에 공연을 넣는다든지 좀 그런 형식을 빌어서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민의날에 우리 시의원들도 다 가서 같이 참석을 했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표창 시상이 끝나고 나서 참석했던 그 인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후에 공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시상식이 끝나고 다 나가셨어요. 그거는 행사의 어떤 기획력이나 구성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기획했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체는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기보다는 저희가 행사 기획은 주도로 한 거고요. 업체에서는 공연 섭외, 무대 설치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사실은 미비점이 나타난 것은 업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행사 계획을 처음에 할 때 좀 간소화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행사도 없었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기획을 하는 것의 과정이나 기획력이 떨어졌다 그 문제점으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네. 전반적인 기획은 저희가 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공연, 무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 거고.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 시민, 또 남양주에 관계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시민의날 주인공이 되는. 어쨌든 검소하고 간소화된. 그래서 예산도 사실은 얼마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객들이 일시에 빠져나가고 이러지만 않았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좀 행사가 그렇게 돼 가지고.

과장님 시민의날 기념식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처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22년까지 총 5년간의 기념식 세부 진행 내용, 과정? 계획들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서툴렀을까요?

그 이유가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다산홀에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체육문화센터로 했는데 거기는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고 다산홀에서 할 때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나가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조용한 분위기고 칸이 좁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함께하고 그랬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희 쪽의….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했잖아요. 전에는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대부분 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찾아가는 시민의날 시상식으로 했고. 장소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도 지적을 합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가 행사장이 크다 보니까 많이 분산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다는 거를 저도 지적을 좀 하면서 남양주시청에서 향후에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어떤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해서 행사가 멋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 기획은 미호에서 하지 않았지만 업체.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미호가 많이 했어요, 수의계약을. 5회 중에 3회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잠시만요. 제가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미호 공연문화 시민의날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2018년도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년도에 있었고 ‘22년도에 있었습니다. 뭐 문제라기보다도 굳이 그 미호 업체랑 건수가 많은 이유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봅니다.

미호 아닌 업체도 이제 행사를 맡겨서 한 적도 있었는데 관내 업체 중에서 공연 섭외부터 무대, 조명 이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체는 공연자 이런 사람들하고 인력풀이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용역 계약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저희가 그쪽을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계약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문성, 수행 실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부여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더 많이 알아보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서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한 어떤 오해, 문제점 이런 것들이 또 지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괜히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향후에 다시 시민의날 기획을 하면서 더 남양주 시민들의 특색에 맞게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민의날이 될 수 있도록 잘 기획하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 위원 와부·조안·금곡·진건·퇴계원 지역구 김지훈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신규자 교육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신규임용자 53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규자가 들어올 때마다 교육을 하잖아요. 기간들 보니까 보름 정도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방법은 비대면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예전에는 했었나요?

코로나 아닐 때는 신규자 교육도 다양하게 하거든요.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저희가 연수원 같은 시설 그런 데를 빌려서 같이 소통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교육 만족도 5점 중에 4.5점으로 높은 편인 거지요?

네. 교육 다 끝나고 교육생들한테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신 신규임용자들이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각 부서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에서는 약 2300여분에 대한 공직자분들의 평가를 해서 직무를 배정하시고 조직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서 성과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공무직 전환하는 인원들이요.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 총무과에는 공무직 직원들이 없지요?

총무과에도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문서 수반하는 직원들이 공무직이고.

(민) 위원 제가 공무직 전환되는 부서들을 봤을 때 도서관운영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필요로 하고 있는 과는 상하수도센터의 사업운영과에서 검침원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공무직들에 대한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준비돼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공무직에 대한 것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부서마다 업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할 때 요구하는 준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민) 위원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들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할 때 정규직 직원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전환된 공무직들이 같이 근무하는 환경에서 환경의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많은 공무직들이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 도서관운영과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총무과하고 협력해서 우리 노사협력팀이 있잖아요. 교류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파악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공무직들하고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또 임금 협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한테 많이 제보를 하고 얘기도 하고 노사협력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어쨌든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비정규직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같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환경 조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 사례들을 발굴해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도 정규직들은 하고 있는데 공무직들은 그런 것들이 선정은 되더라도 직접적인 보상 이런 부분들이 또 안 되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직들이 느꼈을 때 일종의 차별되게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직들이 이제 신분이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친절공무원 이런 거 선정할 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도 행정직군, 기술직군, 공무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거기서 공무직들을 빼기는 했었는데 공무직들은 저희가 일반 시민에 준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그분들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 저희한테 표창 상신을 의뢰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우리 어쨌든 직원이잖아요. 직원들하고 우리 정규직 직원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총무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있는 각 부서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개선돼야 될 사항들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183페이지 직원 장례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직원 장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전국공무원상조 서비스를 최초 가입했다고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공무원상조 서비스가 애당초에 없었나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장례 서비스는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에 3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전국공무원상조 서비스를 2022년에 최초 가입했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례 서비스는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단체보험을 통해서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노조에서 무슨 장례식 물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있었는데 그럼 뭐가 최초 가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직원 사망 시 1인당 사망했을 경우에 3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서비스 지원입니다.

그게 전국공무원상조 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시에 안타깝게도 근로자 두 분께서 사망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하신 경우에 300만 원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을 하셨어요. 뭐 많지도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유명을 달리하셨을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한 건데 전국공무원상조 서비스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시에서 추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서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 보조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후생복지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잘 안 나오고 시행규칙은 다른 내용들만 나오고 조례에도 없어요.

장례 지원 서비스라고 돼 있지는 않을 거고요. 후생복지에 관해서 직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건 좀 명확하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담아서 향후에도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금액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명확히 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전국공무원상조 서비스를 가입해서 상조 서비스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거기에 분납하거나 하면 거기서 지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조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으로 300만 원씩 그냥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300만 원 지원하는 건 별개지요? 우리가 우리 시의 그런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예산으로 300만 원 지원하는 건 별개 사업인 거고. 그렇죠? 추가 사업이죠?

네.

이 사업은 명확하게 규정을 넣든지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아놨다면 세부 규정을 넣든지 담아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 예산이 나가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2022년 최초 가입 전국공무원상조 서비스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애당초에 상조 서비스가 없었어요?

장례에 대한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장례에 대한 게 있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네. 상조 서비스인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장례 서비스들은 직원들의 직계존속·비속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상을 당하셨을 때 그때에 대한 장례 서비스는 있었는데 이거는 공무원 당사자가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대한 걸 특별하게 장례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건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저희 시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 단체협약 할 때 공무원노조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전국 처음으로 가입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공무원노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가입이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아직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없고 우리 시가 처음으로 가입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분만 있었는데 이제 당사자도 추가하고 최초 가입도 하고 그리고 별도로 예산 수립해서 실행도 하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본 위원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산 수립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에 마련해 놓으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없었다는 게 의아한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시다가 어떤 일이 됐건 유명을 달리하신다면 당연히 이 정도의 지원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동안 없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 잘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제도권에 들여 가지고 조례에 담아서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하고 더불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이태원 참사 일어난 게 10월 29일입니다. 우리 시가 민간합동분향소 운영하셨잖아요. 두 군데 운영하셨지요?

한 군데 운영했습니다. 경복대학교에서 운영한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 저희 시에서는 평내호평역 앞에 한 군데 운영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시는 걸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공무원든 시민이든 다 같이 공감하시고 아픈 일인데요. 근조 리본 뒤집어서 달라고 달랑 의회에도 근조 리본 하나 보내 와서 ‘이거 뒤집어서 다세요’라는 어떤 안내 없이 보내온 것도 문제고. 하지만 그게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희생자분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이건 사건인데 누가 될 수도 있었던 누구라도 그런 일은 당하면 안 되는 건이지요. 그게 누구여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우리가 그분을 추모하려면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의 우리가 추모를 진정으로 해야 될 텐데 사진도 영정사진도 없고 위패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분향소를 운영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 장례식장 갔다 와서 우리 시 분향소 운영되는 사진을 보고도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건 아닌 줄 알면서도 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그래도 한 번은 가 봐야 되니까 평내호평역 분향소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분께서 맨 바닥에 조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조문은 어느 상가를 갈 때 그분의 종교 성향에 따라서 묵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문할 수 있게끔 열어두고 있는 건데요. 근데 왜 우리 시민이 돌아가셔서 진행하는 분향소에 절을 하면 절을 하든 제대로 조문할 수 있게 바닥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셨습니까?

바닥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세월호 때도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그때도 아마 바닥에는 설치를 안 했었고 사실 분향소가 야외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또 사람이 많이 밀리고 그러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나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밀릴 수도 있고. 그런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미처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답변하시는 과정에도 나오는데요. 행정편의주의적인 거지요. 일면 그런 마음만은 아니었겠지요. 시민 배려 차원에서 쉽게 조문하고 가시라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아니잖아요. 향후에도 우리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 행정에 나온다고 봅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복대 캠퍼스 내에 있던 합동분향소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경복대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라서 제가 가 보지는 못했는데 실내에 있었는지 실외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근 시군은 저희 비슷한 형태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분들은 영정도 이름도 모르게 그렇게 분향하는 것도 잘못돼서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에서 아무리 그런다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킬 거, 우리의 상도덕은 지켜가면서. 우리의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아끼는 마음으로 좀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네.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불친절 사례 민원 내용 및 처리 현황을 쭉 적어주셨는데요. 이런 불친절 사례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종합민원담당관실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전화로 통화를 하다 보면 오해를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굴을 마주 보면 얼굴 붉힐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나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게 있는데 답변 과정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조금 더 친절하고 사려 깊게 답변을 하면 감정이 덜 상할 텐데 전화하시는 분이 판단할 때는 너무 성의 없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고 이러는 경우에 그거 갖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런 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화 응대 시에 많이 발생하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민원 응대 매뉴얼은 있잖아요.

네.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조치 내용을 보면 그걸 알려주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선 요청을 하는데 개선이 됐는지는 확인을 좀 하시나요?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까?

불친절했던 공무원이 정말 친절해졌는지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 저희는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별도의 교육을 해요?

네.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면 부서로 통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유사 사례가 없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교육이에요, 아니면 다수를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에요?

이렇게 개별 건은 당사자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전체적인 교육은 전 직원 상대로 해서 부서별로 인원 모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서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을 문서로 부서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부서에서 부서장이 공무원한테 이런 거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교육의 어떤 자료라든지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겁니까?

특별히 매뉴얼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개인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서장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팀장, 과장 통해서 평소에 어떤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자리의 업무가 어울리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불친절 들어온 것은 더 엄밀하게 검토하고.

네,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정말 불친절한 공무원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민원인이 그걸 이해를 못 해서 내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를 관철을 못 시키니까 화가 나서 정말 불친절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직원이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고.

한쪽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들도 일부러 애초에 불친절하게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응대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만 민원인들이 어쨌든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고 또 개선을 원하시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응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하시고요. 또 이런 민원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마음이 많이 다친다고 알고 있어요. 힘들어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업무 과중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휴직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원 하시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뭐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혹은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민원총괄관에서 연 3~4회 민원 친절 서비스 교육과 워크숍 같은 걸 진행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직원들도 일부 마음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또 친절공무원을 저희가 뽑아 가지고 별도로 수상도 하게 하고 격려금도 지급하고 해서. 보통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2번, 3번 그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직원은 저희가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입장에 있고 평상시에 잘하는데 어쩌다 한번 자기의 마음이 상대편하고 부딪쳐 가지고 그렇게 불친절 공무원으로 통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그럴 땐 굉장히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이렇게 따로 다독거리면서 따로 교육도 시키고 안정감을 좀 치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어떤 적대적인 관례라든지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181쪽이에요.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휴양시설 이용해 보셨을 텐데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몇 군데 이용을 해 보긴 했는데 업체 생각은 잘 나지는 않는데 한화, 일성콘도 다 이용해 보긴 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 현황 자료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보고 운영 현황 그리고 콘도 사용 실적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살펴보면서 지금 동강이나 일성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연도별 사용 실적을 보면 2018년부터 ‘22년 10월 기준 자료까지 5년간의 사용 실적을 자료를 보내주셨고 가능한 일에 대비 사용일이 떨어지는 거, 절반 이상이 못 미치는 것을 분석을 해 보니 일성과 동강이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휴양시설에 비해서. 혹시 과장님도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 어떤 향후 조치나 계획이 좀 있을 건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콘도가 이용률이 가장 떨어지는데 여기랑 계약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최초에는 일성콘도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시설이 노후되기도 했고. 그랬다가 갑자기 코로나19가 생기면서 거기를 찾는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성콘도가 단체 위주로 많이 받는 중저가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 때 타격이 타 업체보다 현저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재정 사정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가 리뉴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차츰 회복세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1년,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찾는 직원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서 이용 현황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은 시설이 많이 노후된 곳, 오래된 곳이라는 걸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행감 자료 책에 보니까 일성콘도는 계약 만료 ‘22년 9월이었으나 업체 측 연장계약 요청. 이유가 재정 악화로 입회금 반환 불가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3년 했어요. ‘22년 9월 6일부터 ‘25년 9월 5일까지 3년간 연장했습니다. 재정 악화의 이유로 연장을 했다고 기재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기를 업체 측에서 약속하기를 리뉴얼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시설을 보충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걸로 믿겠습니다. 향후에도 이게 시설이다 보니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해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은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수련 의원입니다. ‘22년 7월 15일에 남양주시 4급 공무원 뇌물수수로 직위해제랑 퇴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명확히 신상필벌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사자는 해임 처분이 돼서 지금 퇴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정상적으로 그분이 받고 계실까요?

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해임했을 때 연금 급여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도 줄어서 받고는 있다는 거네요.

네.

본 위원이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상필벌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좀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정원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국) 총무과에서는 승진과 인사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전체 남양주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 수는 2350명 정도.

(국)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저희가 6급부터 5급, 4급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단수하고 복수로 각 직렬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편성표가 있잖아요. 어디에는 단수 직렬만 해야 되는 곳이 있고 복수 직렬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로 갈수록 점점 줄잖아요. 점점 줄다 보니까 굉장히 인사 적체도 있고 각 직렬마다 서로 불만들도 있고.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진급이 되겠다는 기대를 했는데 복수 직렬로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우리한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때때 달라요. 항상 인사에는 불만이 있기 마련이지요. 승진된 분 제외하고는 다들 불만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적인 거를 그동안 우리가 선택해 왔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어떤 관행적인 틀이 깨져서도 그렇지만 각 직렬별로 배분이 한쪽 직렬로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직렬이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본 위원장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 소리 들린 적 있었지요?

네. 특정 직렬에 너무 안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국) 네. 물론 그 직렬도 그전에는 많이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안배하다 보니까 특정 직렬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쏠림 현상이라는 거는 좀 안배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오히려 또 역차별적인 이상한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국) 우리가 어떤 틀 안의 인사를 할 때 그 부분도 8기에 들어와서는 잘 안배를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위에서 알아봐 주지 않을 때는 소외감도 들고 굉장히 실망도 하고. 오히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위로보다는 승진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 때 사명감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 그만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소외돼서 허탈감이 굉장히 컸던 거를 본 위원장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정한 누구를 두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잘 안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특정한 조직을 제가 뭐 특정 지어서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경쟁이 좀더 치열하다고 느껴지는 조직들이 또 있어요. 어떤 특정한 곳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안배를 해서 그 직렬분들이 있는 그런 조직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좋은 자리로 가서 승진도 하고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구나 하는, 자기가 희망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 있는데 잠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승진을 하고 나면 보통 1명이 승진하면 7명이 대상인데 승진한 한 분 외 나머지 여섯 분들은 사실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전에 일부 직렬 인원수와 상관없이 너무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해서 직렬별로 직원이 몇 명인지, 그 직원 중에 5급 이상은 몇 명인지, 직렬별로 6급이나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지 이걸 다 데이터화 해 가지고 어느 직렬이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더 세심하게 저희가 배려해서 인사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틀에서 공무원들이 그것도 하나의 저희가 기능이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

227페이지에요. 도시공사 관리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부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 중 시 승인 결정 사항 내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총괄책임이 있는 거지요?

부서에 승인을 받는 게 있고 기획예산과에 승인받는 게 있는데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가지요?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게 있고 양쪽으로 바로 문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 기획예산과가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운영처에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체육과고요. 여섯 번째 보시면 2022년 6월 24일 공유재산 스포츠숍 전대 사용수익 승인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건에 대해서 주고받으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찾으셨어요?

네. 내용은 있습니다.

이 사무가 지금 우리가 행감 요구했던 자료가 8월 30일까지여서 이 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몇 번째 유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전환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

그런데 만약에 스포츠숍으로 전대해서 이걸 사용하고자 해서 공문을 주고받았잖아요. 체육과랑.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스포츠숍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본청인 체육과나 기획예산과랑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이 돼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바 보면 마지막 최종 유찰된 게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찰에 참여하고 싶었던 분의 민원이 10월 29일에 본 위원한테 들어왔는데. 그러면 정당한 방법의 사업이었는지. 정당하게 스포츠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사전 내부 내용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민원인께도 나름 여러 번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었던 바인데도 불구하고 ‘주고받은 공문을 그럼 가지고 와라’ 해서 해당 부서의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날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체육문화센터에서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낸 것은 11월 15일입니다. 공간 변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대하지 않고 내부에 시민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다시 제안하고자 부서에 보낸 게 11월 15일이에요. 이거는 행정이 엄청 잘못된 거지요.

네.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안이 여러 번 유찰돼서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내부의 고충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입찰하고자 했던 분도 너무 늦게 들어와서 뭘 하고자 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의 고충도 이해가 돼요. 그래도 마지막 입찰까지 진행했다가 바꿀 거면 바꾸기 직전이라도 뭔가 서로 논의가 있었거나 공문이 주고받아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입찰 들어가고 싶었던 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막았다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문상으로는 그분의 말이 맞게 지금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 기본이 있는데 체육문화센터가 체육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도시공사의 전체 사무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주지를 주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체육과랑 도시공사하고 문서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자리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민원인과 같이 소통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시려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나 주민참여 위원분들의 의견은 약간 온도차는 있어 보입니다.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소극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고 결정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주민참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거나 여러 사유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올해도 하셨지요?

했습니다.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하셨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하셨고요. 근데 우리 시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각 정해져 있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들께 이런 의사를 물어보는 시기가 10월이면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10월이면 저희가 한창 예산 편성을 할 시기거든요. 근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예산 설문조사도 그때 병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무 팀한테 차후에는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할 때 예산 편성 시기와 중복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 늦어도 한 두 달 이전이라든지 애초에 상반기에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시기를 좀 변경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의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원주영 위원님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운영 이거 관련해서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를 보면 2022년도 6월 30일까지 3기였고 올해 7월 1일부터 4기가 출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인원이 그전에 3기 때는 48명이었고 25명으로 줄었어요, 인원이.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당초에는 48명으로 구성해서 산업건설위하고 자치위 분과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모여서 한 번에 다 논의하는 것도 괜찮겠다, 효율적으로. 인원만 많은 것보다 소규모로 그냥 집약적으로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28명으로 꾸리게 됐습니다.

(민) 위원 꾸렸을 때 우리 16개 읍면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분포도가 잘 돼 있나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한 분씩은 추천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민) 위원 이전에 3기 때 문제점을 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16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크잖아요, 지역이. 좀 편중되게 집행된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기 출범했을 때는 우리 16개 읍면동에 골고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3050전략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20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개최 실적이 없는데 110만 원 정도 수당 지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이 건은 3050전략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별도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문수당을 지급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 위원 자문수당이요? 자문을 했다? 위원회 개최는 안 하고?

네.

(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확보 대책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남양주시를 위해서 국비, 도비 확보를 내년도 거를 준비하잖아요. 4월에 개최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오게 해 주는 국회의원, 도의원 같이 합심해서 사업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 들어온 지 벌써 한 3~4개월 돼 가는데 국도비 관련해서 관련 업무를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내년도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가져와야 될 항목들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된 게 없어요.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고 사업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들하고 적극 얘기를 해서 어필하고 좀 교류가 있어야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저는 어떤 도비라든지 국비에 관련된 우리 ‘23년도에 남양주시에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내용이 없거든요.

저희가 국도비 확보 관련돼서는 연초에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그 이후에 우리 대외협력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공유해서 나름대로 좀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들 사무실하고도. 의원님실에서 요청도 해 주시고 저희가 또 협조 요청도 하고 있고요. 또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찾아뵙고 자료도 드리고 메일로도 드려서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 위원 우리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면 대외협력사무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 자체가 또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민)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여기 과에서 노력해 주시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 시의원분들한테도 보고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서 검토된 내용들. ‘23년도에 꼭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번 간담회나 이런 미팅을 가져서. 다 남양주시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23년도에는 늦었을 것 같고 올해 가기 전에라도. 내년도 1차 추경 뭐 이렇게 또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 연말 전에 이 국비 사업, 도비 사업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씩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국도비 대책보고회 이런 걸 하거든요. 자료를 받고. 내년부터는 자료가 확보되면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민) 위원 그래야 저희가 받아올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지훈 위원님 추가로 저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국도비 지원이 빠른 예산 확보로 이어지려면 솔직히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준비 미비나 미스로 인해서 탈락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없도록 소통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김지훈 위원님께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내역 자료와 그리고 국도비 확보 추진 계획 보고서 관련 내용들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잘 살펴봤고요. ‘20년도, ‘21년도 지적 사항 중에도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도비 확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20년도, ‘21년도 지적 이후로 그래도 제가 살펴봤을 때는 확보를 위한 노력들의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살펴보다가 ‘20년도,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액이 좀 적었어요. 저는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특조금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재난이라든지 지역 현안 사업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상하반기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160억 저희가 수령을 했고요. 금년도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82억 정도 특조금 확보를 했고 지금 2차분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2차분이 내려오게 되면 전년도만큼은 되지 못해도 아마 추가로 확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미확정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2차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월 19일 국도비 확보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네요?

네.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에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 취지나 그리고 성과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연초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시장님 주재로 당해연도에 확보할 예산을 전체적으로 리스트화 해 가지고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이행할 것인지 이런 거를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앞서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저희 시의원들 또 도의원들, 또 지역들과 같이 소통을 좀더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사항이고요. 저희 상임위가 원래는 이달 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 방문이 있었어요. 방문지가 오남읍 축구장 조성지하고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 건이거든요. 현장인데 취소된 거 아시지요?

네.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 올라왔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책에는 지금. 이게 용역비지요? 오남읍 축구장 조성 사업하고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 3억.

네. 설계 용역비입니다.

네. 용역비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문제를 좀 삼고 싶은 것은 예산안을 임시회에 제출하기 1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남양주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유재산 현장 방문도 안 했고 심의도 안 했는데 용역비를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원칙은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 요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인사회라든지 뭐 이런 주민 민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공유재산 의결을 거치고 하게 되면 내년 추경 때 설계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 4, 5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소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어떤 절차상만 놓고 따지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안 되면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게 되면 이거 쓸데없는 행정 낭비잖아요.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기획예산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 거지요?

시정의 전반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협력팀에서 의회 협력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평가 업무, 예산편성 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기획을 지금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절차에 좀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재발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평내동·호평동 한근수 의원입니다. 지금 특조금 말씀하셨는데요. 특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하고 특조금 관련해서 지금 뭐 소송 걸려있는 게 하나 있지요? 가처분 신청 낸 거 하나 있지요?

네,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당초 경기도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시군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1인당 7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기본금을 당시 지역화폐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저희하고 수원시는 지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심리는 다 마무리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선고는 나지 않고 심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좀 쉬워 보이지는 않지요? 이게 행정적으로 볼 때 재판이 우리가 청구한 게 쉬워 보이진 않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그렇지요. 근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70억이라는 특조금을 남양주에서 받지 못했는데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설사 이게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민선 7기에서 강한남양주토론회 개최해서 사업 진행을 2018년부터 진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하고 못 하고. 최근에 한 건 언제인가요?

이게 2018년부터 진행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 3회가 개최됐고 금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네. 그때 마지막으로 하고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강한남양주토론회는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해요?

이거는 조례에 근거한 건 없습니다.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4차 산업 발굴 현황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것도 ESG 메타시티 남양주 구현 사업한 거요. 245페이지에요. 이 사업은 4차 산업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정책 자문받으시는 조례가 또 별도로 있으시지요?

지금은 법무담당관에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연관해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저희 부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되면 기획예산과에는 정책자문관 관련 조례가 있을 거고요. 전반적인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마땅하게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바람직하게 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강한남양주토론회 진행했던 과정들이나 이걸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코로나 안에는 못 했어도 다양한 분야를 다뤘었고 우리 시 공직사회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나름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성과는 조직의 변화나 내부 인적 자원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거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나름 역량 있는 역할들을 해 왔다고 보여지고 강한남양주 마지막 토론회 때 보면 우리가 만든 새로운 도시, 사람의 공간을 위한 도시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기후 위기, 메타버스, 메타시티 이런 아주 큰 범위의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만 도시로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가깝게 안 느껴져도 지금 와서는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좀 피부에 와 닿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었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대를 어떤 방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앞서서 그 부분에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했다라는 평가가. 본 위원은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장단을 떠나서. 또 잘된 것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 사업이나 메타버스, 4차 산업 관련 사업들 진행해 왔던 부분들. 잘된 것은 함께 엮어서라도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남양주 4차 산업 관련해서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4차 산업 관련된 게 옛날 스마트시티과 있을 때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스마트시티과가 없어지면서 ‘20년도에 저희 업무로 이관이 됐는데 그 당시부터 구성하고 나서 위원회 위촉하고 나서 아무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도 새롭게 위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작년에 행감 때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아니면 폐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폐지 또는 정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감에서 진행했던 요지가 폐지를 하라는 요지인지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하라는 요지인지 거기에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이 지금 우리 시의 규모로 봤을 때, 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인 건데 그걸 폐지의 요인으로 봤다라고 하면 우리 부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4차 산업 자체 업무는 계속 이어서 하는 거고요.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정비를 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 ESG 메타시티 남양주 사업 관련했던 부분들 어떤 영향을 냈는지 이 시민들과 공유가 많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향후에 지금 본 위원이 말했던 강한남양주토론회 4차 산업, 정책자문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획예산과 사업에 너무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업무 조정을 하더라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시지요?

네.

조례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네.

간결하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하더라도 해 왔던 좋은 사업들은 연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한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형진 과장님께 지난번에 11월 11일 부산 BEXCO에 있었던 행사에 1박 2일 일정으로 직접 내려와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통장 선출 및 주민자치위원 선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명권은 우리 읍면동장 및 시장님이 갖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이통장 선출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과거 이통장 선출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형식이었지요. 근데 올해부터 지금 그게 좀 바뀌었어요.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칙이 개정 전에는 주민 추천 모집 방법이었고요. 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개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바뀐 이후에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의견이 양분돼서 지금 저희들한테 개정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통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18개 시군이 현재 저희 시와 같은 공개모집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종전 방식, 그중에서 오산하고 하남은 그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동장이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겠지요?

네.

그러면 위촉은 어떤 형식으로 그분들을 위촉을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인원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들어온 의견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지 모집 방법과 그다음에 심사 기준에 들어온 의견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사 기준에서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분명히 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우리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런데 위원회 활동하면 활동비가 지급이 되지요?

네.

얼마 활동비가.

참석수당은 10만 원.

1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두 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 한 번 모이고요. 모이고 나서 이제 서류 심사 그다음에 면접 심사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과정을.

그럼 하루에 처리를 해서.

하루에 다가 아니고요.

그럼 모일 때마다 일수에 따라서 10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긴 하네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처음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에 대한 심의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제출된 서류를 갖고 심사하고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임기가 이렇게 있나요?

그건 아니고 그때만 하고 다시.

그러면 1년에 몇 번 선출하게 돼 있지요?

지금 저희 규칙상에는 현재 공개모집을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4번이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저희 규칙이나 조례로 나와 있나요? 이분들의 임기. 이분들의 활동비라고 할까요? 그런 거 지급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근거.

규칙에.

규칙에 있어요?

네.

확인해 보셨어요?

네.

뒤에 팀장님 계시면 그것 좀 찾아서 한번 줘 보세요. 본 위원이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좀 찾아봤는데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건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심사수당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규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주려면 조례나 규칙에 정해 놓고 있어야만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런 기준입니다.

그 자료 좀 제가 한번 볼게요. 뒤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최근에. (자료를 보이며) 여기 평내동 통장님 모집공고입니다. 모집공고 자료인데요. 보시면. (의사담당에게)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기 형광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5번 자격 요건이에요. 자격 요건인데 거기 자격 요건이 딱 두 줄이에요. 국가관과 봉사 정신 및 애향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다섯에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통장이 되고자, 이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국가관과 봉사 정신, 애향 정신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방식하고 현재 방식하고 충돌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은 이걸 병합해서 지금 이통장을 선출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 어떠한 모집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지금 계획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봉사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검증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출할 때 우리 동장님들께서 진짜 격에 맞는 그런 분들을 좀 선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질문하는 수준이 아주 저급한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오신 분들한테 그런 저급한 질문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 갖고 로드맵을 좀 짜서 예상 질문을 배포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경력서. 이통장 제출서류에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 안 하지요?

네.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제 본 위원이 좀 봤어요. 근데 관계 법령이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법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 부분을 왜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이냐 하면 통장이나 자치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단절 여성이라든지 홀몸 어르신,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이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이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분들이 혹 손발이 돼서 들어갔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만, 법령으로 인해서 받을 순 없지만, 요구할 순 없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떻게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상위 법령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변호사 측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공고문이나 규칙상에 담을 수가 있는지,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를 저희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법령이 허용한다고 하면 범위 내에서 저희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꼭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회적 약자분들의 안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렸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치르면서 다른 과 일이긴 하지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략기획관하고 기업지원과에 비슷한 사유로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가 ‘20년, ‘21년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든가 혹은 활용도가 없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그런 사유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전략기획관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자료를 만들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닌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의 업무의 영역을 좀 저희가 조례에다 담았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담았냐면 기업지원과의 기업 유치는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승인된 업종을 유치하는 그런 쪽에 전력을 하도록 했고 전략기획관은 현재 민선 8기 가장 핵심인 슈퍼성장시대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업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구분이 불명확해서 이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저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라고 하면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책임감이 약간 결여되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 전체를 봤을 때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뭐 잘 하셨겠지만 그 점 잘 또 유념하셔서 앞으로 조직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네.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261쪽부터 267쪽까지 적어 주셨는데요. 제가 번호로만 말씀드릴게요. 263쪽에 22번, 264쪽에 27번, 28번, 265쪽에 33번, 42번, 266쪽에 48번, 50번, 267쪽에 58번. 263쪽의 22번은 제외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특정 단체가 근무복 내지는 활동복 구입을 한 내역입니다. 다른 단체를 보면 근무복을 구입하실 때 미리 예산을 세우십니까? 그거에 맞게?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항목에 맞게 세우십니까? 근데 이거 예산서를 좀 살펴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찾지를 못했어요. 옷을 사겠다는 계획을 예산서에 담아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겁니까, 혹시?

못 찾으신 건 아니라고 저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좀 다른 목으로 만들어 놓고 옷을 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옷을 사시는 거는 이 단체가 어떤 활동복 내지는 근무복을 사시는 거는 통상적으로 예산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줘야 그 예산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단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정하십니까?

네. 통계목에 맞게 예산편성이 돼서 부기도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근무복을 사는데 그런 계획을 안 세우시고 다른 목으로 해서 구입을 하셨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 밝혀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잘 하시고 승인을 받으면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300쪽이고요.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 지원 추진 결과. 남양주시 생활쓰레기 감축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축을 환경국이나 다른 국에서 할 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네요.

네.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에 다르게 할 건가요?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동네마실플로깅단이라든지 주부에코폴리스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 사업에 투입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 사업의 목적은 좋았는데 운영 과정상에서하고 원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든지 그다음에 이분들한테는 타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와는 좀 달리 활동보상금이라든지 물품 지원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월까지만 편성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랑 이런 걸 지급을 했고요. 지금 10월부터는 전면 중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환경 정화 활동 봉사단체로 등록을 해서 봉사단체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주부에코폴리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부하고 동네마실플로깅단.

그 사업을 그동안 진행했었던 거고요?

네.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동네마실플로깅단은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구성이 돼서 이분들은 활동보상금은 없었고요. 활동물품이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부에코폴리스는 읍면동별로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월 최대 5만 원까지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활동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은 시민운동이나 캠페인, 자원봉사 거의 그런 성격으로 진행됐던 거네요. 남양주시의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이.

그렇죠. 이제 환경 정화 활동을 주로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가 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민원이 좀 있어요. 뭐 지역별로 다 받는 민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 담배꽁초 거리에 많이 있는 것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보고, 사진 자료를 보고 또 제가 추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저희 지역구 다산동, 다산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 주변 모습입니다. 담배꽁초가 항상 저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금연구역이에요. 저렇게 현수막으로 금연구역이라고 버젓이 붙어 있는데도 항상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계속 시민들한테 캠페인 성격으로 남양주시에서 제시를 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산동 시내에서 이거를 한 곳에서 일단 봤거든요. 다른 곳에도 있긴 할 거예요. 혹시 저게 담배꽁초 수거함이라고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우연하게 한번 접해 봤습니다.

우연하게 접한 건 어떤 사례인 거지요?

사진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확인해 본 건 아니고 다산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남양주시에서 지금 저걸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제가 궁금해서 다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시에서 저런 것들을 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공원에 담배꽁초가 산적해 있는 곳, 그런 곳에 좀 설치를 곳곳에 해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업무를 할 때 어느 부서에 가서 하든 이행은 될 수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 그게 성격에 맞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게끔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단체들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사업이나 아니면 봉사단체로 저희가 안내를 유도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관련된 환경 부서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남양주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잖아요. 이게 다른 국으로 이관되더라도 어쨌든 같이 책임을 갖고 업무를 인수인계를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또 다음 사진도 있는데. (의사담당에게) 보여주시지요, 마저. 이어서 연결되는 얘긴데 작년에 미화직이라고 해서 클린코디네이터 교육생 모집을 해서 교육을 좀 했더라고요. 클린코디네이터라고. 저도 처음 듣기는 하는데 아마 미화직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인 거 같습니다. 공원을 시민들한테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캠페인 성격으로 계속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정책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좀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주도 환경 교육 이런 식으로 캠페인 성격도 좋지만 정책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에코 플로깅 관련해서 다 질의를 드려서 본 위원은 추가로 더 안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뭐 당연히 좋은 활동이고 독려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통장연합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나 우리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에서도 비슷한 활동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물품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 줬다? 이거는 좀 진짜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타 사회단체에서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행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다수의 과들이 본연의 업무에 대한 과에 대한 업무는 굉장히 충실히 잘 이행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본인들의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근데 이게 본인들에 주어진 업무 이외에 타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마다의. 그런 각 과마다의 소통 창구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본인 업무에 대한 업무 과업표나 이런 거는 좋은데 그거를 서로 더 시너지를 이끌고 어떤 더 좋은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 부서 간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뭐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민선 8기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 슬로건을 걸고 있잖아요. 우리 행정조직도 그냥 계속해 왔던 행정들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과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비슷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회의를 좀 개최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민) 위원 그래서 그냥 뭐 구두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어떤 그거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23년도에는 세워서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의원들께서 보셨을 때 향후 이제 감사나 이런 걸 또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뭔가의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 증인 박은경 위원인데요. 우리 홈페이지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개편됐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토론회 진행했던 과정들은 자치행정과 사업이었을 텐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보면 종전에 현답토론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명칭이 수다회로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수다회.

검색하면 수다회라고 나오나요?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건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거를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현행화가 안 됐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다회라는 이 콘텐츠에 현행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검색은 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보이지가 않지요? 그리고 수다회라고 바뀌었다는 건 언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적어도 하려면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일 텐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현답토론회로 운영이 됐고요. 2021년부터 수다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 바꿔서 토론회 몇 번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잖아요. 시민하고 함께하는 토론회.

2021년도에는 5회 개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5회 개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검색돼요? 금년도에 4회 개최를 하셨다고요? 시민하고 함께하는 토론회를?

네.

어떤 것에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아니.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를 하셨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작업을. 지금 현행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4회 하셨다는 게 어디, 어디 어떤 안건으로 하셨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실래요?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올해 거만 말씀해 보세요.

올해 거는 1월에 여유당에서 에코폴리스대학 2기를 운영을 하면서 수다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 마을공동회관 내에 있는 시민참여센터에서 개최를 했고요.

내용은요? 4월 거 내용은?

쓰레기 감량 실천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 평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공동체 관련된 그런 수다회를 열었습니다.

8월에 평내동 주민총회를 했는데 마을공동체 관련 수다회를 열었다는 거를 지역구 의원도 잘 모르겠는데요. 애당초에 현답토론회가 진행될 때 현답토론회 부서에서 시민들의 의견 함께 공유하고 들어야 되고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토론회 진행해서 시민 의견을 듣고 싶었을 때 요구하면 다양한 부서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특정 분야의 안건에 대해서,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소통과에서는 토론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100인 토론회도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올 수 있게 공개 토론회를 진행을 했던 바인 거잖아요.

네.

그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루어진 해도 있었어요, 예전에. 참 모범 사례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었던 바인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게 주춤하고 죽었어요. 지금 하신 말씀, 올해 4건 했다고 하신 말씀에 있어서 제가 그거 시민들한테 공유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아니잖아요. 지금 관련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본 위원은 보여져요. 몰랐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홈페이지에도 그동안에 한 내력도 없어지고 사업도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그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주춤할 수 있다라고 방향은 보여져서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2017년도 행안부 우수 사례로 대상 받았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잘 됐었다고 지속하자고 했던 사업이고. 다시 조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다시 정비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주민들은 주민총회. 주민자치 내에서 하는 주민총회 의견 수렴하는 그런 게 있고 아까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강한남양주토론회 같은 남양주시 공무원들끼리 하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남양주시 사업들 중에서 시에서도 제안할 수 있고 각 국이나 각 공무원분들이 제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이 어떤 의견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시민이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 토론할 수 있는 공간, 휴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 과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해 왔잖아요. 그 좋은 모델을 바꾸지 마시고. 집행부와 시민이 만나는 자리인 거잖아요. 이런 좋은 모델을 다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수다회라는 표현은 전 처음 듣습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서 시민들한테 알기 쉽지 않게 되는 건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명칭 또한 시민들이 알기 쉽고 편하게 다가가기 쉽게. 누가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민들한테 효용성 있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거 아주 전 때부터 해 왔던 거예요. 그 좋은 사업을 잘 좀 살렸으면 해서.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해 왔던 사업도.

네.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함부로 사라지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네.

간단하게 하나 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사회단체 기관에 보조금 지급하잖아요. 보조금 지급할 때 공문 발송하실 때 어느 특정 은행으로 지정은행으로 계좌 하셔 가지고 받으시라 이런 공문도 함께 보내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특정 금융으로 입금을 한다?

어느 특정 금융만을 활용해서 보조금을 사용하시라고 특정 금융회사까지 적용을 해서 공문을 발송하신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또 그게 다른 규정상에 어떤 규정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는 그분들이 어느 계좌로 하는 거고 보조금 추후에 정산하는 거는 우리 자치행정과 몫이잖아요, 다. 다 검수하잖아요. 어느 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어느 한 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하시라는. 16개 읍면동일 때는 그런 식의 행정. 그건 행정이 편리하기 위한 거지, 시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고요. 맞지 않는 부분이면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각 읍면동 체육회 사업하실 때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내리지 않으셨나요?

체육대회는 체육과에서.

그럼 시민체육대회 전체 시민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고, 내년에?

아니요. 저희는 사회단체.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시 전체나 읍면동 전체로 나가는 체육행사비는 체육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격년제로 한 해는 각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한 해는 남양주시 전체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거 자치행정과 사무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예산에 자치행정과 사무에 올라와 있어요. 내년 예산에. 전체 하는 사업이. 그게 왜 자치행정과 사업이 아니에요?

격년제로 한 거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올해도 보면 3000만 원씩 전부 배정이 됐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배정한 게 아니고요. 체육과에서 배정을 한 겁니다.

내년에 전체 사업하는 거는요?

시 전체 체육 행사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역시 체육과에서. 그거는 한 해 전체로 할 때는 체육과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 해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합니다.

제가 예산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봤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은행 지정해서 하는 부분들 없도록. 행정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뿐 아니라 모든 국·과에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관내 북한이탈주민 수는 몇 명이지요?

275명입니다.

네. ‘22년 11월 기준 275명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도 운영하고 계시네요. ‘21년, ‘22년 국비는 다 반납했고요. 혹시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네. 코로나로 해서 임진각, 파주에 있는. 거기 가 가지고 합동제사 지내는 망배례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국비 전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교육인가요?

네.

예산서를 봤더니 안정적 생활 도모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이해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돼 있던데 이게 꼭 오프라인만 필요한 건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혹시 이분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물품구입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진료비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상담비 지원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시비 100% 지원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국비였고요. 두 가지의 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정착하신 지 언제까지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은 혹시 있나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말씀.

이분들이 정착을 했잖아요, 한국에. 이분들이 뭐 100세, 200세. 뭐 이렇게 혹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요.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병원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없고 그냥 매년이고 물품은 1회고요?

네.

매년 물품지원비도 같이 책정이 돼서 나오는 거 같은데 시비 100%로.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1회만 해 드리는 건가요?

네. 정해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이런 분들 국비 지원은 꼭 교육으로만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국비 100% 나오는 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오셔서 정착하시는데 물품을 1회만 한다고 하셔서 인제 그거에 대한 의문은 좀 해소가 됐는데 필요하지 않은 거를 중복적으로 지원받지는 않는지. 진짜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사전에 이 대상 가구분들한테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를 전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해당되실 때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지역협의회에서는 어떤 회의를 개최하나요?

이거는 경찰서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관련되신 분들로 협의가 구성이 돼서 그 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떤 걸로 할 건가도 결정을 하고 교육은 어떤 걸로 할 건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 안정 대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 시대를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고요. 진짜 필요한 거를 이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 반납도 없도록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소수인 약자들이 있더라고요. 영주귀국 한 사할린 한인 주민들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부서를 떠나서 일단 북한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도 지역 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해서 자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부산에서는 지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이런 분들도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에 함께 해야 할 주민이니까. 이런 분들도 작은 쉼터 하나 없어서 또 힘들어하는 이런 소수 주민들도 한번씩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우호협력도시인 후에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실장 증인께서 잘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후에시를 저희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 2019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교류 협력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그리팅맨 기증, 설치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도 당시.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기증하는 장소, 설치될 장소를 한번 방문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제 2019년부터 2022년 저희가 확인할 때까지, 10월까지 계속 그게 반복이었던 거 같은데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후에시에서 남양주시하고의 협력 관계를 강력히 좀 의지가 보입니다. 하고자 하는,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저희가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리팅맨 설치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후에시하고 협약을 해서 설치 제안이 되고 해서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후에시 시장님이 한 번 바뀌고 그다음에 또 그리팅맨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바뀌어서 위치도 한 번 바뀌었고. 위치가 바뀐 장소에 대해서는 또 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후에시가 후에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경기도 같은 곳이지요. 후에성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다가 이번 11월 22일 후에성에서 허가를 해 줬다는 그런 전화를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잘된 일이고요. 앞으로도 후에시나 빈시같이 저희 남양주시하고의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시와는 앞으로도 교류를 더욱 탄탄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포트리 자치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국제교류도시로써 공무원 교환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어떻게 되죠?

2회에 걸쳐서 8명의 직원이. 포트리시는 4명이 갔다 왔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체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총 8명 해서 대략 2억 4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포트리 자치구 파견 인력과 그다음에 스웨덴 헤뤼다시 공무원 파견 총 해서 2억 4000 정도 된다 하셨는데 이분들이 파견 공무원들이 저희 자매도시로 파견 인력이 나갈 때 어떤 선발 기준을 거쳐서 가나요?

실제로 실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인 6급 이하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된 직원에 한해서 우리가 영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실무적으로 그 일을 얼만큼 추진할 능력이 되는지를 외부 민간인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발해서 파견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어떨 때는 동성, 같은 남성끼리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숙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죠? 현장에서. 6개월.

각자 따로 6개월씩 그렇게 저희가 주택 임차료를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숙소를 사용했습니다.

주택 임차료가 얼마씩 나갔지요?

주택 임차료는 전부 다.

스웨덴이 100만 원. 그렇죠?

네. 스웨덴이 100만 원.

포트리시가 1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포트리시에서 제보를 좀 받았어요. 그 제보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못 하지만 저희 공무원 인력이 파견이 됐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맞는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저희 남양주시를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우호 협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환경에 맞지 않는 공무원이 파견된 거 같은 그런 게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심사는 적정하게 해서 직원이 선발이 됐고요. 아마 현지 포트리시 왔을 때 자녀를 동반해서 현지에서 체류를 하시는 것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파견된 여직원이 자녀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데리고 포트리시까지 가서 6개월간 체류를 하게 됐고. 업무상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게끔 수행한 걸로 저희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업무상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말씀하시는데 출퇴근도 일정치 않았다는 그런 제보도 제가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형태나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체크하시지요?

일단 파견이 되면 파견된 직원은 해당 시 관할의 거기 복무 규정에 따라서 복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나갔던 직원은 포트리시하고 뉴욕시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뉴욕 한인경제인연합회와 우리 시 동부상공회의소가 연합을 해서 우리 시 중소기업회의 물품이 미국 쪽에도 흥보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어떨 때는 포트리시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뉴욕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에 자리가 없었을 때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인협회하고 교류를 했다 그래요. 그럼 어떤 경제인들과의 우리나라 남양주시와의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게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기호일보에도 남양주시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남양주수출산업협동조합과 상호 수출 활성화 MOU 체결도 했다는 그런 신문 보도 사항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기업지원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화상으로 해 가지고 뉴욕 경제인연합회 연계를 해서 그렇게 기업 홍보와 우리 시 물품을 판매하는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판매한 게 있어요?

판매는 금액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기업지원과에 일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매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MOU 체결이라는 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해도 어떤 법적으로 제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인연합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포트리시를 방문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경제인협회에서 사실은 자매결연 맺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우호적이었을지는 몰라도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는 굉장히 좀 냉대함을 저희가 느끼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도시하고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을까. 일례로 저희도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 그냥 평상시에 놀러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떤지 그 정도는 저희가 이해하고 이렇게 외국을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매결연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사 자기들하고 문화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방문국이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어떤 성의 표시를 해야 된다. 문화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매도시로서 우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좀 받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뉴욕한국경제인협회가 있단 말이지요. 이 협회가 지금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자매결연을 위한 그냥 중간에 걸쳐 있는 그런 경제인협회로 느껴지는데. 뉴욕이라고 앞에 써 있으니까 굉장히 큰 단체로 느껴지지만 사실 저희 의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그냥 저기 소상공인보다도 못한 그런 굉장히 작은 단체로 느껴졌습니다. 그럼 혹시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쪽에서 우리 한인들을 위한 그런 수출입 상담과 홍보 그리고 기업 지원까지 하는 업무를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하고 교류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포트리하고.

현재는 하는 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교류할 때만 잠깐 있었던 거잖아요, 교류를 위해서. 지속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교류 협력이라는 게 국가 간끼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잔실수나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금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근데 포트리 자치구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포트리 시장과 뉴욕한국경제인협회와의 짧은 간담회에서 느낀 것은 이분들은 우리 시가 자매결연 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를 들면 저희가 포트리시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공식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세 차례 계속 일정이 변하면서.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매도시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요. 뉴욕한인경제인협회에서 어떤 행동 등을. 저희는 이 표현을 좀 무례하다. 우리 문화로서는 좀 무례한 행동이다라는 그런 행동을, 정황들을 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포트리시가 과연 우리 남양주시와 자매결연을 지속하고 싶은 건지 그 자체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와 함께 동행했던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교류협력과가 팀으로 축소는 되지만 끝까지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지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386페이지 회계과 소관이긴 하지만 재산관리과에 있는 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회계과랑 같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332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반영하여 하자보수 한 내역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하자보수 한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으시지요?

재산관리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332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반영하여 하자보수 한 내역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행감 자료 보내 주신 거에. 내용 맞으세요? 추가 예산 반영해서 하자보수 한 내역 없다고 하신 건데 맞으세요?

네.

하자보수 한 내역이 없다라고 하신 거는 지금 우리 행감 자료 요청했던 그 기간 내에만 말씀하신 건인가요?

그 위에 보시면 하자보수 실적 있잖아요. 이거는 전 부서에서 하자보수 한 내역이고 24번에 대해서 해당 없다고 한 거는 저희 과가 해당이 없다는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계과가 해당이 없다?

네. 회계과는 하자보수 한 게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하자보수 할 내역은 사실 뭐.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한 게 없으니까.

네. 그럼 만약에 위에 보면 지금 23번 전 부서의 하자보수 실적 보면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하자보수 진행한 사업들인 거잖아요.

준공 이후에 하자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하자보수 한 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하자 보증기간 3년, 2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 같은 경우는 5년이고 그렇죠?

내용에 따라서 좀.

대략 건축 신축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규모에 따라서도. 혹시 평내동에 주차장 건물 아시나요?

네. 동사무소 옆에.

그 건물은 언제 준공됐어요?

그 사항은 제가 좀.

대략적인 연도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19년이나 ‘20년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 사안이 지금 재산관리과 사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86페이지. 자료를 안 보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386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열두번 째 평내동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바닥도장 공사한 게 2020년 11월 3일자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387페이지에 평내동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출입구 개선, 미끄럼 방지 개선, 주차장 바닥, 미끄럼 바닥 공사한 것도 ‘21년 2월 3일에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지금 평내동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사업 자체가 준공이 ‘20년에 났다고 하면 준공 나고 진행한 이 수의계약 사업들, 이 사업들은 하자보수 실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 각 부서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자검사를 실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공사한 거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해서 거기서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한테 여기 8건 안 잡혀 있다는 얘기는 담당 부서에서 하자검사 한 결과 하자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20년에 됐다고 하면 ‘21년에 하자가 발생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하자에 따른 그 준공 사업했던 데서 사업비를 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사업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자보증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자가 발생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비용 없이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다가 지금 본 위원이 참 답답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회계과에서 이 사안들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 올해 하반기 때 다시 또 바닥 공사 전반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19년, ‘20년도에 준공했는데 ‘20년 말, ‘21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바닥 공사 계속 하는데 ‘22년에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사는 아마 재산관리과로 갈라지기 전에 했던 거 같긴 한데요. 그 이후에 사항은 제가 지금 갈라지고 난 이후부터는 확인을 못 해 봐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과로 갈라진 건 언젠데요? 2018년 정도에 이미 갈라졌지요.

2020년 8월에 갈라졌나. 8월이면 그 이후에 발생한 거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회계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계약에 대한 심사를 다 진행하고 직접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내부 담당자는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들이야 보직이 바뀌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안이 어떻게. 용역 한 결과를 봐도 나와 있어요. 392페이지에 있는데 용역 한 결과를 봐도 명확하게 사업 기간이 ‘19년 8월 6일부터 해 갖고 ‘20년 10월에 마무리된 게 나와 있어요. 준공 난 게. 그럼 ‘20년에 된 사업이 어떻게 ‘21년에 하자보수 하고 ‘22년에 하자보수를 하는데 최초에 사업했던 데다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약 사항들을 꼼꼼히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기술 감리하는 부분도 감사관에서 하지만 작게 작게 나눠 놓은 건 또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진행하는 사업까지 토털로 해서 제대로 다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평내동 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랑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펴보기 애매하니까 확인하셔 가지고요. 당초에 사업 시공업에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사업 진행한 거. 왜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지. 이게 타당하지 않은지. 타당한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회계과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시잖아요.

계약은 저희가 하긴 하지만 공사감독관이 건건이 다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실 저희가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최종 계약자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으니까 재산관리과랑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 관련해서. 자금 운용하시고 있잖아요. 어제자 기사를 보니까 6번 연속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다 그래요. 어제 기사가 났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몇 % 되는지 아세요?

한 3%대 정도.

네. 3.25%라고 그럽니다.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1년 전에는 1% 정도였는데 한 2.25%가 오른 거예요. 우리 자금 운용하시면서 이자수입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운용하셔요?

저희가 현재 유휴자금으로 갖고 있는 게 3000억 정도 이상 되는데 그걸 한 500억 원 단위로 나눠서 현시점에서는 7계좌 정도로 나눠서 농협중앙회 NH농협에다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고?

네.

기간은요?

기간은 저희가 사업비로 계속 수시로 쓸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못 하고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3개월짜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6개월짜리랑 1년짜리 이렇게.

지금 운용하시는 기간이요?

네.

언론을 보면 계속 미국 기준금리도 그렇고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6개월, 1년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우리 자금은 뭐 바로바로 대응은 안 될 거예요. 다만 그것을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틀은 벗어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맞지요?

네. 공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틀 안에서 우리 이자수입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율이 좀 낮고 그런 부분들을 7계좌 중에서 4계좌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해지를 하고 현시점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예치하는 방법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중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율이 너무 낮아요.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거보다 한 10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해지를 하고서 재예치하는 방법은 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것 같고.

네. 과장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당장 해지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그런 안을 분석을 해 본 거예요.

네. 분석 잘 하셨는데 제 의도는 당장 해지하고 금리가 좀 높으니까 갈아타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기조 안에서 추후에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루틴하게 계속 해 왔던 대로 하지 마시고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개념을 정립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재예치하는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 봤고. 또 혹시라도 만기가 되면 기간을 더 짧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약간 좀 늘리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재예치할 때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 업체 참여 건수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우리가 관내 업체를 써 주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도움이 될까요? 관내 업체를 써 주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세수 확대도 그렇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요.

네.

같은 수준이면 관내 업체를 써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공사 부분은 항상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은 ‘19년도에 64% 정도에서 점차 떨어져서 ‘21년도에는 48.5% 정도입니다. 우리 용역에 관해서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못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 소방, 통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열 가지라면 열 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케이스에 충족할 만한 업체가 없다 보니까 사업 발주 부서에서 좀 관외로, 질도 좀 좋은 관외 업체를 좀 해 줬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은 저희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내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용역은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15%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찾아보세요.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용역 하시는 분들도 입주를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찾아보시고 용역사도 우리 관내 업체를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산관리과

(민) 위원 371페이지에 본청 및 사업소 공통에서 2022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계획에서 변경된 거 아니었습니까? 원래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7층짜리 건물을 짓고 어린이집하고. 했던 걸로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까?

지금 방향이 바뀐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방침 결정까지는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당초 계획이고 방향이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은 맞는데 7층에 대한 부분을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록관하고 별관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최종 결정된 거고요. 현재는 방침 결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 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네. 방침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 위원 확정이 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

네.

(민) 위원 그럼 사업비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이게 얼마예요? 320억인가요?

네. 325억 정도.

(민)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증축하고 리모델링이 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저희가 리모델링 진행하는 거죠?

당초에는 말씀하신 거처럼 7층 규모로 해서 신관은 철거를 하고 별관도 철거를 하긴 하는데 별관 규모의 7층을 계획했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별관, 신관을 존치하고 별관을 리모델링하고 별관 뒤쪽에 이제 토지매입 부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 부지에 기록관을 설치하는 걸로. 4층 규모로 해서.

(민) 위원 그러면 7층 높이의 이런 건물 지속 이러는 건 지금 계획이 무산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계획이 변경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 위원 변경된 건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72페이지에 보면요. 금곡·양정복지센터 복합개발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건물 거의 다 지어진 거 같은데요. 준공이 언제죠?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민) 위원 이 계획도 지금 우리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건물하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뭐죠?

GH에서 하는 공동주택사업과 병행해서.

(민) 위원 공동주택사업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원계획이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만 별도로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였죠?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원건물이 있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LH하고 해서 행복주택 사업이 같이 결합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해서 설계 과정에 있었는데 그 설계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공동주택하고 복합개발 하는 걸로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 현재 우리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올 건물하고 행복주택하고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건축이 완료되고 준공이 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쓰는 건물이 있을 것이고. 행복주택 관련된 그게 또 분양을 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그 구분선이 정확하게 돼 있나요?

네. 공동주택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9층 규모로 해 가지고 지하 3층, 9층으로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6층. 층고 높이 조정으로 해서 전체적인 층고는 같지만 저희는 6층 규모로 해 가지고 지하 1층 포함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외관상으로 보면 구분은 가능.

(민) 위원 구분은 딱 되고요.

네.

(민) 위원 그 밑에 있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1층, 지하 1층 같은 경우가 행정복지센터하고 근생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요. 공동주택은 2, 3층 이용하는 걸로.

(민) 위원 그렇게 되면 중복되게 사용되거나 그렇게 할 우려가 혹시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저희들도 많이 했던 부분인 거고요. 공사를 하면서 구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관리 이관을 우리 시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 이관 받을 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우리 시의 건물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행복주택 그쪽 관리하는 쪽하고 저희 시하고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이관받을 때 좀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차질 없이 기금 조성이 됩니까?

신청사 건립기금 올해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억이고요. 당초 계획은 200억으로 해서 올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 부분이었는데 이번 이번 3회 추경에 230억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잘 적립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산2동에 큰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구수에 비해서 청사가 좀 작다, 동사무소가 작다 그런 민원이 수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다산2동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 사항이 저희들한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내용 중에 인접 부지 상업 부지에 대한 주민센터 건립 요청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 땅은 현재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GH 부지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센터의 건립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GH의 땅을 상업용지에서 주민센터 용지로 용도변경 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현재 GH하고 협의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상업용지를 청사 부지로 용도변경 하는 과정 중에 있다,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GH에 요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불용 PC인데요. 각 과에서 못 쓰게 된 PC를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서 다 재산관리과로 모이게 되지요? 그런 것들이.

네. 저희가 최종 불용 결정된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오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불용 대상의 PC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입니다.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하드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지요, 각 과에?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하고 올라온 것도 있을 거고 혹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불용 처리를 기다리는 그런 PC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 삭제가 안 된 PC들은 하드나 메모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데이터 삭제를 우선적으로 불용 PC로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을 하긴 하는데요. 그게 해서 올라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삭제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하고 현재 새올 게시판에 삭제 프로그램에 대한 걸 게시를 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일단 삭제를 해 달라고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고 올라온 PC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이나 폐기 처분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별도 하드에 대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파쇄를 하고 매각 또는 폐기 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지점인데요, 그게. 불용 PC가 매각이 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있어요. 부서에서는 못 쓰겠다고 내 놓고. 그다음에 그걸 즉시 수거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 되고 절차가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보관이 되느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 왔을 수도 있고 안 해 왔을 수도 있고 그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그게 아무 데나 보관이 돼 있으면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 데이터를 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관계없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사실은 저희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물조사 실시를 하면서 재물조사 계획에 대한 거를 각 부서에 저희가 배포를 하면서 프로그램 삭제 의무 조항에 대한 건 사실 공문상으로 명시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대체가 되겠죠. 대체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PC 관리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최종 불용 결정하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의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우려하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보통신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추가적으로 정보 삭제나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유념해서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다산2동 청사부지 추가 확보 의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계획과 추진 현황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토지 매각 관련해서 GH와 시가 협의 중이고 검토 중이라는 거죠?

네. 이제 협의 중이라는 표현보다는 GH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진 계획으로는 토지 매입이 확정되면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24년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25년에 준공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찌 됐든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기금에 관련해서도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200억씩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 본예산으로 20억을 올렸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230억을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200억이면 추경에서 180억인데 왜 230억을 올렸는지 조금 그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2020년 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때 당시의 계획이 매년 200억 정도씩 기금을 마련해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매년 200억씩 세우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간 부분에 대한 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꼭 반드시 200억이 아니라 230억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건 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겠지만 230억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금이란 거는 안정적으로 적립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신청사 적립기금은 매년 2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이런 금액을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막차 태워서 올려버리면 좀 불안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1차, 2차, 3차 안정적으로 기금을 매년 적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어요? 신청사적립기금운용위원회?

네.

남양주시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네요, 정확하게.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기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심의하지요?

사실은 건립기금에 대한 게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신청서 건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는 기금 적립을 위한 사항이 지금 주요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을 현시점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금 적립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다산동에 등성이숲센터 지금 조성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등성이숲센터는 현재 2층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3층으로 해서 한 층을 더 증축하는 걸로 해서 GH하고 협의가 돼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현재 추가 입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사안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신다는 거지요?

네.

지역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어떤 거던가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산총연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기에 추가적인 어떤 주민이 편리한 시설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열고 저희가 입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의견들은 어린이 도서관이나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시설들 그리고 또 공원이잖아요. 공원에 와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들 하시더라고요.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셔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세수 증대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419페이지요. 우리가 2021년도에 48필지, 2022년도에 28필지 공유재산 매각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부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중에서 작은 면적에 뭐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 아주 작은 면적 1㎡, 159㎡ 이 정도의 사업들이 함께 매각돼서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기 3142㎡의 도로부지, 그다음에 1486㎡의 부지들이 매각이 됐는데 우리가 2000㎡ 이상의 부지일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매각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매각된 건지,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자료 주셨던 거에서 16번, 17번.

관련법에 보면 저희가 처분할 때는 2000㎡ 이상으로 해 가지고 관련 규정 사항이 되어 있긴 한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포함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심의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호평동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인 거 같아서 지번을 검색했더니 지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각 시점이 ‘21년이에요. 2021년 4월 7일이기 때문에. 그럼 2021년 4월 7일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한 매각이었다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 그게 아닌 부지인 거 같은데. ‘21년 4월 7일이기 때문에. 부지의 위치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백봉지구 사업에 대한 거는 그 이전부터 사업 추진이 되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백봉하고 협의를 하면서 매각에 대한 시점을 정한 부분에 대한 거는 2021년 4월 7일이 맞고요. 말씀하신 그 해당 지번의 위치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포함된 부지이기 때문에 백봉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완료된 병원이나 공원, 도로로 해 가지고 편입된 부지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러 필지가 함께 다 같이 한군데로 매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다 지금 병원부지거나 도로로 편입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근의 도로와 병원 사이에 있는 녹지 공간에 지금 카페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번지수는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인접지로 검색이 되는데 그 카페 부근으로 검색이 되거든요.

그쪽 부지는 아니고요. 백봉에서 수석-호평 간 도로를 위해서 새롭게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서면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지도나 이런 걸 첨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름 검색을 해 보려고 했으나 필지가 합쳐져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추가 자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0㎡ 이상이 되든 미만이 되든 군유지, 시유지 갖고 있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평내·호평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어서 뭔 사업을 못 합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 부지로써 작은 것도 좀 신중해서 해야 되는 거지, 매각을 위한 세수 증대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 현황에서 용도폐지 하셨다고 되어 있는 부지를 보니 용도폐지 하셨어요. 도시계획도로 편입됐거나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로 편입된 지역도 있고 군사시설로 편입된 부지도 있는데 이렇게 편입된 내용을 본 위원이 약간 상반된 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편입토지라고 했다는 거는 거기에 편입됐다라는 거지요?

기존에 그 해당 사업에 편입된 토지인데 그 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폐지 된 필지를 별도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럼 용도폐지 됐다는 거는 기존에 해당 사업으로 해 놨다가 그 사업을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토지이니까 그 사업 목적으로는 빼 놨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반재산으로.

이 부분 시유지인가요, 이 부분 사유지로도 있는 건가요?

시유지입니다.

다 우리 시유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유지인 거면 우리 시유지들 중에 작은 필지들도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공유재산 작은 필지들 매각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럼 나중에 매각 예정인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용도폐지 됐다라는 표현보단 그냥 행정재산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용도가 폐지된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토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매각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업무 기간 내에는 용도폐지가 사안인 거고 추후에 매각할 부분들 매각하고 뭐 이러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에서 네 번째 정도 있는 칸에 국도46호선 개설 장기미집행 잔여토지 3필지 이건 토지 면적이 꽤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이게 다 우리 시유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46호선 개설 장기미집행 잔여토지를 남겨 놨지만 이 사업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용도를 폐지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용도폐지 한 시기는 언제였나요?

죄송하지만 용도폐지 한 시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필지에 대한 면적이 인접이고 1545㎡예요. 꽤 큰, 한 500평 규모의 부지인 거지요?

네.

이런 부분들이 매각되지 않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특히나 평내·호평 도시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지, 시유지가 없어서 어떠한 시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거 매각 시점을 좀 알았더라면. 매각이 아니라. 수정하겠습니다. 용도폐지 시점을 좀 알았더라면 이 부지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 편의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자료 주실 때는 그 시점까지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 정보통신과

437페이지예요. 여기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현황을 보면 2022년도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GA계약이라고 해서 3년 장기계약 사용 진행하시는데요. 한글은 ALA 계약이라고 해서 1년 단위로 연간 임대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한컴에서 제조사 정책에 따라 1년 단위로 연간 임대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할 수 없는 건가요, 선택할 수도 없고?

제조사 정책 따라 했기 때문에요. 전 시군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프로그램이 유일하니까.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이거는 조달청 3자단가에 등록돼 있어서요. 거기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캐드하고 알집하고 알PDF 같은 경우 영구 라이선스로 한 번 구매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지요?

네.

이거는 제도 개선이나 이쪽에 뭐 항의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시도는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동일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가 전체가 함께 시도를 한다든지 공공기관에서 함께 한다든지 해서 뭔가 업체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매 해마다 계약하게끔 진행하는 거에 대한 항의는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외협력사무소

행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지요?

네.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 왜 공석인가요?

현재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대외협력사무소가 폐쇄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어차피 조직이 없어지니까 본인의 자리가 없어질 거니까 아마 미리 사전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10월 27일자로 본인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그럼 현재 여의도 사무실에 있는 직원분들은 어떻게 근무하고 계세요?

여의도 사무실은 다 본청으로 다시 재발령을 냈습니다.

그럼 비어 있는 건가요?

네. 사무실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임차도 다 종료가 됐고요.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