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환경국

네.

그러면 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환경국장 손연희 환경정책과장 김재춘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자원순환과장 이경선 생태하천과장 진수용 산림녹지과장 강기환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선서문취합및제출)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0쪽 유해 야생동식물 퇴치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물과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 2020년부터 올해까지 멧돼지 1935마리, 고라니 277마리 등 총 2212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3년간 총 97개 농가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은 자전거도로 변과 주요 하천 변을 중심으로 올해에는 약 43만㎡를 제거하였습니다. 631쪽부터 634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7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2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금년은 130개소를 점검하여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부터 636쪽 환경NGO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남양주그린훼밀리운동연합 등 5개 단체에 3758만 원을 지원하여 각 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사용실태 중간 점검, 정산 평가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37쪽부터 638쪽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021년 9개소, 2022년 7개소의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 및 임대 설치하였고, 최근 2년간 약 5469만 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와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중인 128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소와 위생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39쪽 에코타운 조성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 슈퍼성장시대 대비 인구 100만 도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최적화 사업으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종합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과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여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 등 기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후 절차인 제3자 제안 공고 및 대정부 협상 등 민간투자 사업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왕숙1·2지구,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발생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10만 톤 규모의 호평·평내 하수처리시설 신설과 지금·진건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두 사업 모두 적기 준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3가구에 3억 1711만 5000원을, 2021년에는 76가구에 2억 2827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27가구에 5355만 2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664쪽부터 671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대기 및 소음 진동 배출 사업장 36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 76개소를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266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 운영 사업장 44개소를 행정처분 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67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이 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0년도에는 21억 6388만 원을, 2021년도에는 16억 4078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기준 7억 9598만 1000원을 부과하여 6억 184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등 체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2쪽부터 673쪽 친환경자동차 등 보급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기차 348대, 수소차 30대를, 2021년에는 전기차 742대, 수소차 40대를 보급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기준 전기차 762대, 수소차 2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관내 총 453개소 2241기의 공용 충전기를 보급하였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3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71대에 2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74쪽부터 677쪽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입니다. 관내 대기오염 실태 및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곡동, 오남읍 등에 총 7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6개 항목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678쪽부터 679쪽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위반차량 단속 실적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자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여 금년 8월 말 기준 과태료 124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679쪽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운영 실적입니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 도로, 교통, 사업장 발생 원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80쪽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환경 관련 법상의 각종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2020년부터 금년 8월까지 신고 건수 4건에 대하여 총 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3쪽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현황 및 연차별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105개소, 지열 51개소를,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156개소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78개소, 지열 60개소를,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102개소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보급 확대로 에너지 소비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84쪽부터 685쪽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가스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4.76%이며, 보급 가구수는 25만 3556가구입니다. 2020년에 11개 지역에 23억 원을, 2021년에는 14개 지역에 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지역에 32억 원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6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와부읍 내치마을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화도읍 전의골마을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부터 714쪽 청소대행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8개 청소대행업체에서 246명의 인력과 109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2021년에는 쓰레기 16만 4705톤을 수거하고 287억 856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고, 올해는 8월 말까지 쓰레기 10만 562톤을 수거하고 222억 692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구리자원회수시설을 통해 2021년 4만 1483톤, 올해 8월 말까지 3만 671톤을 처리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2021년 2만 739톤, 올해 8월 말까지 1만 382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15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4만 3875톤을 퇴비 원료, 폐수, 협잡물 등으로 4만 545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716쪽부터 717쪽 청소 관련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의 처리 비용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에 따른 수입을 분석한 결과 주민 부담률이 2021년 32.79%, 올해 8월 말 33.49%로 나타났습니다. 718쪽 폐기물처리업의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2388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기준 미준수 및 미신고 업체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719쪽부터 720쪽 에코랜드 관련 현황입니다. 에코랜드 매립면적은 11만 3500㎡, 매립용량은 141만 4275㎥로, 올해 8월 말 기준 1차 부지 매립용량의 29.3%를 매립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잔재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축구장, 풋살구장, 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21쪽 별내클린센터 운영 및 관리 대책-아이스링크장 시설 개선 현황입니다. 별내클린센터 아이스링크장은 2021년 10월부터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냉동기 수선 및 단열 보수공사, 2022년 냉동기 추가 설치 및 실내 도색 공사를 통해 쾌적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22쪽부터 723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하여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봉투를 2021년도 약 2331만 장을 제작 판매하였고, 올해는 1555만 장을 제작하였습니다. 724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는 민간 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 2만 2209톤을 위탁하여 25억 8870만 원을 지급하고, 올해 8월 말까지 1만 4664톤을 위탁하여 19억 1796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725쪽 대형폐기물 배출 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대형폐기물 배출예약을 위해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센터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8만 4516건을 접수하여 883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726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총 26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무단투기 총 3992건을 단속하여 1억 264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98건, 16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27쪽 오남 폐기물재활용업체 민원 조치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폐기물재활용업체 사업계획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8월 기술검토위원회를 거친 후 9월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하였으며, 이후 행정심판 제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불법 점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에 총 49건을 적발하여 49건 전부 원상복구 하였으며, 금년에는 154건을 적발하여 147건을 원상복구 하고 7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786쪽 국가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금년까지 8070만 원을 부과하여 96%인 776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87쪽부터 789쪽 하천 편입토지 보상 내역입니다. 청학천 공원화 조성 사업은 토지 보상으로 2021년부터 금년까지 총 11필지에 31억 811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왕숙천 하천정원화 사업은 토지 보상으로 2021년부터 금년까지 총 3필지에 5억 8217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용암천(퇴계원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편입토지 3필지에 2억 2322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용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편입토지 8필지에 7억 5110만 원 보상과 백천사천 소하천 정비 사업 편입토지 2필지에 1억 3838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2021년부터 금년까지 20필지에 5억 6447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790쪽부터 801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는 2021년 32필지, 금년에는 90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유·무상 귀속은 2021년에 49필지, 금년에는 141필지에 대하여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801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 중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 사업은 경춘빌라부터 마석역까지 1.02km 산책로 및 친수공간을 조성한 사업이며, 2021년 9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약대울교 상류부인 평내호평역에서 약대울 체육공원까지 교량, 산책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산책로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전체 구간 개방 완료하였습니다. 용암천(번영교 일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태봉마을 일원 하천 정비 및 교량 1개소의 신설 사업이고, 묵현천 하천환경 개선 사업은 천마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산책로 설치 사업이며, 오남천 하천 개수 사업은 왕숙천부터 오남저수지까지 산책로 설치와 하천 개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02쪽 수상레저사업장 현황입니다. 수상레저사업장은 조안면 5개소, 화도읍 12개소 등 총 1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도 수상레저사업장은 마석우천 실종자 수색 및 소외계층 기부에 동참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3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88개소 중 79개소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을 완료하였으며, 10년이 도래하는 9개소에 대하여 재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4쪽 물의정원 현황 및 활용 방안입니다. 물의정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조성된 사업으로 2013년 우리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물의정원은 지역주민 및 많은 내방객이 찾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05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별 개수 현황입니다. 남양주시의 하천은 총 120개로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8개소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천 정비 방향인 하천정원화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06쪽 배수문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배수문은 총 14개소로 각 개소별 민간인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관리자 현장 교육, 반기별 정기 점검, 2년마다 1회의 정밀점검 용역 실시 등 배수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07쪽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골재채취업은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골재 선별·파쇄 신고는 3개 업체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807쪽 하천 시설물(지방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 시설물 정비와 준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적기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권역별 단가계약을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819쪽 청학비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3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천공원화 사업은 금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2쪽부터 853쪽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금년까지 백봉산, 철마산, 불암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 81개소 중 18개 산에 43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853쪽 위험수목 제거 추진 실적입니다.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해 병해충방제단 및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1199주의 위험수목을 제거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4억 원 중 3억 2500만 원을 6개 행정복지센터에 재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854쪽부터 856쪽 산림자원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및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29ha의 산림에 7만 본의 나무 심기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기이 조성된 산림 278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57쪽부터 858쪽 물맑음수목원 운영입니다. 수동면에 위치한 물맑음수목원은 2017년 10월 31일 개원하였으며, 20개소의 전시원, 1200종 15만 본의 전시 식물과 목재문화체험장 및 유아숲체험원, 탐방로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목공예, 산림문화, 산림치유 등 계층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차별화된 체험형 수목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9쪽 산불 예방활동 실적 및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방지 현수막 게첨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 진화부터 뒷불 감시까지 원스톱 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1대) 및 산불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 산불 예방활동 및 홍보 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60쪽부터 861쪽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 실적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7년 호평동에서 처음 발생 후 우리 시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나 적극적인 방제 노력으로 2019년 이후 점차 감소 후 금년도에 소폭 증가 추세에 있어 2023년도에 국·도비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벌채 방제 9140본, 예방나무 주사 277.5ha를 실시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2023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 이하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1쪽 토석 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시 발생되는 부수적 목적 등의 토석채취 허가지 중 미준공된 1개소는 올해 말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3쪽 한강시민공원 물놀이장 운영 실적, 수질검사 실적 및 왕숙천 수석동 구간 유지관리 보수비용 내역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물놀이장은 삼패지구와 도농지구 2개소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기 운영하였고, 6월 주말과 공휴일에 임시 운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수질검사는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총 5회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왕숙천-수석동 구간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화장실 수리, 야외 운동기구 교체, 잔디 깎기, 꽃묘 구입, 물놀이장 관리 등에 1억 26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4쪽 도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은 조성 완료된 공원이 172개소 379만 1934㎡로써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은 152개소에 198만 1550㎡이며, 체육공원 등 주제공원은 20개소에 181만 384㎡입니다. 현재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도시공원을 포함한 전체 도시공원 시설결정 현황은 생활권 공원 255개소에 498만 285㎡, 주제공원은 64개소에 421만 9053㎡로써 총 319개소에 920만 6266㎡입니다. 894쪽부터 895쪽 남양주시 특화공원 조성 추진 및 녹지공간 연결성 강화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이고 연결성 있는 녹지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2035 남양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녹지축, 수계축, 역사축을 설정하여 녹지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역사, 문화적 요소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특색있는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96쪽부터 897쪽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곡동 문화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된 어린이집과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이 87% 완료되었으며, 2023년 1월경 토지 보상을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97쪽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공원 36개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효 예정인 미집행 도시공원 8개소를 포함 총 45개소의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정책과

손정자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다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주말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관리가 안 돼서 휴지가 없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올해 12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용역을 줄 때 하루에 2번, 평균적으로 2번 관리하라는 그런 과업지시를 내렸고요. 때에 따라서 행락객들이 많은 다산이나 아니면 조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급증할 때는 저희가 하루에 4번까지도 이렇게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좀 미흡한 그런 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청소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사가 있는 거라든가 주말에 많이 몰리는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잖아요. 계약을 하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친밀하게 주말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어느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계약 조건에 그런 내용을 꼭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됐지만 항상 늘 화장실이 문제가 돼서, 특히 많은 분들이 화장실 앞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너무 불안해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 또한 행사의 하나고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가 화장실이 막혀서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행사가 있었을 때 불시에 방문을 해서 점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계약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관리부서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걸 사전 파악한 후에 저희가 관리 횟수를 좀 더 늘리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9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이 있었지요?

네.

이 사업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혹시 사업 절차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간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이외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가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개방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달에 저희가 10만 원씩 이렇게 관리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 민간 화장실을 남녀를 구분해 달라고 이렇게 문서도 발송을 하고 이해 동의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당시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게 자부담이 많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자부담이 몇 % 정도 돼요?

저희가 맥시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만 한 1~2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가 2개소라는 거는 2개의 화장실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액은 사업 예산액이 2000만 원이지요?

네.

그러면 2개소면 1000만 원씩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원액이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잠깐만이요.

2개소.

(자료찾는중) 아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지요?

개소당… 네, 2개소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 50%. 그러니까 자부담이 50%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아마 건물주가 부담을 많이 갖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 개방화장실이라는 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50%면 누구도 신청할 수가 없지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부담 비율을 딱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향후에 중앙이나 도랑 협의를 통해서 저희 시비라도 좀 더 증액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 보시면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잔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근데 반납액은 1005만 7000원입니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돼서 전액 반납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 당시에는 국비가 50%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대한 1000만 원과 그에 발생되는 이자 5만 7000원을 합쳐서 1005만 7000원을 반납했고요. 저희 시비는 불용 처리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잔액이 2000만 원이 남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국비에 대한 1000만 원만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개방화장실들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아니,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손정자 위원님께서 화장실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중화장실 저희가 다녀보면 상당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나 이용 빈도에 따라서 아까 청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관광지입니다. 다산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설치됐던 화장실들이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몇 년 전에는 문도 잘 떨어지더라고요, 화장실 문도. 물론 시설 보수 부분이 해당 부서들이 여럿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 유지도 좋지만 시설 유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하실 부분들이 손 건조기라든가 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보면 페이지 626페이지에도 비상벨 유지 관리 용역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손 건조기가 그냥 모양만 있는 부분들, 코드도 빠져 있고 심지어는 녹까지 슬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냥 전시용으로다가만 달아 놓는 건지, 작동을 안 해서 코드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점검은 언제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장실 관리 자체가 시설 설치와 유지 보수와 분뇨 수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 분뇨 수거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그냥 분뇨 수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조금 미흡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서 담당 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 부서 찾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뭐 하나 고장이 났다 해도 이쪽으로 민원인들이 전화 드리면 “저희 부서 아니니까 저쪽으로 전화하십시오.” 저쪽으로 전화하면 “저희 과 아닙니다.” 이 해당 부서들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너무 이게 지금 담당이 다르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진짜 화장실 하나 불편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계속 돌아간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일원화될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각기 관리부서들이, 물론 공원이면 공원, 하천이면 하천, 무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져서 관리하시는 것까지는 해당 부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연 화장실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에 고민이 들고, 오히려 화장실을 전문으로 하실 수 있는 어떠한 관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용역을 저희가 지금 주고 있지요. 근데 이 청소용역의 회사마다 청소하시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어떤 업체는 상당히 깨끗하고 잘합니다. 또 저희가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청소를 그냥 무늬만 하고 간 것 같은 느낌들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감독도 잘하셔야 되지만 아까도 손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면서 불시에 좀 점검하실 수 있는 우리 담당자 분들이 수시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다 체크를 좀 하셔서 잘하는 용역회사의 부분들에 저희가 먼저도 좀 표창을 주신다든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독려의 부분을 조금은 고민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다고 입찰해서 나가거나 했을 때 어떤 업체가 잘했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현장에 가서 보시지 않고서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관리 감독과 수시 방문을 통한 점검 부분도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강남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고 침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점오염시설 같은 경우는 오래되어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거의 90% 가까이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방안을 세우고 계시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점오염시설은 총 11개소입니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관리하고자 하는 11곳 있는 곳이 대부분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충분히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비점오염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매년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마스터플랜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용역비로 꽤 많이 돈이 매년 지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비가 안 오면 조금 저장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역류… 오버 풀로 하게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특별한 대체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빗물에 대한 재이용은 하수처리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우유출 저감시설은.

하수처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유지 보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 보수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책이라면 앞으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시고 어떠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놓치고 있기 때문에 폭우가 생겼을 때 산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마을이 잠긴다든가 주차장이 잠겨서 인사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재산의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그곳을 조금이나마 가보고 쓰레기가 있으면 그걸 좀 치우고 어느 정도 하는 부분도 있기야 하겠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컨트롤하는 그 부분들이 그다지 우리 용역비나 이런 비용에 비해서 많이 작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찾으셔서 만약에 조례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변화를 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살펴보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깊이 명심을 하고 향후에 그런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62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2021년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 사업 대행 용역 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지금은 완료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연장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돼서 당초는 1억 5900만 원? 그런데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지요? 50%가 넘는 증액이 기간은 20일 만에 쓰여진 금액인가요? 계약의 연장은 당초보다 20일 정도 연장이 된 것 같은데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21년도 12월 말까지로 돼 있었는데요. 연장이 돼서 익년도 1월 20일까지 약 20일.

그러면 한 20일 정도 연장이 된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산출 자체가 조금 정확치 못했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다소… 저희가 또 업무가 환경정책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이렇게 옮기면서 사업 기간도 조금 연장이 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발주를 하면서 이 예산 자체가 좀 과소하게 편성이 됐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담당팀장,환경정책과장에게설명) 과장님?

네.

질의 답.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이거는 관내 주요 도로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청소 사업입니다.

네, 노면 청소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청소 사업, 제가 가다 보면 차에다 물을 뿌리거나 여러 가지 청소를 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소형 청소차.

청소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막 먼지 쓸어 당기고 하는 그 차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돌아다니면서 마을 안길 도로.

우리 권역의 남양주시 도로에 어디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 이 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움직인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용역은 몇 명이다라는 계산이 딱 나와서 이 사업을 설계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설계보다 증액이 무려 10%, 20%도 아니고 50%가 증액되면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거는 좀 깊숙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될까요?

자료도 제출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과장님. 처음에 저희 모든 시가지들이나 도로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른 시간과 용역, 차량을 모두 분석하신다면 50%가 넘는 증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료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에코피아에 대한 사업 답변되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1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시범사업 기간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범사업 기간이라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두세 달 정도는 해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하다 보니 어떤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추가로 20일 정도는 더 사업 기간을 연장했고요. 이렇게 반 정도 증가된 이유로는 당초에는 주중만 청소를 하다 보니 주말 청소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분석하는 것도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석과 기간, 용역비에 대한 것이 계획이 섰습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바로 기후에너지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차후로는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는 정확한 설계와 용역비를 계산해서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행감 자료 60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밑의 부분에 보면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회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위원회는 저희가 관련 규정상 1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100만 원 이상은 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100만 원 이상 신청 건이 없어 가지고 위원회를 생략했습니다.

100만 원 미만이면 서면심의를 하는 것도 서면을 위원회에다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집행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저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대면 질의를 못 했을 때 회의에 안건이 되면 서면으로도 회의를 하는데 여기는 100만 원 이하는 서면으로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100만 원 미만은 위원회 제출이 생략.

위원회 제출이 아예 안 된다?

네.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이어야만 되는데 여태 2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의 피해보상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덕농가 한 군데에서 멧돼지 피해가 있어서 올해는 300만 원을 지급한 적은 있는데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회의 실적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희 행감 자료에는 회의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봤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했을 때 그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 산정은 이거 기준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정해 준 기준이 있는데 농산물 소득액…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산물 소득액에다가 피해 면적을 곱해서 작물 성장률과 이런 단가 계산을 통해서 또 여기서도 파종 단계냐, 중간 생육 단계냐, 수확 단계냐 이런 걸 또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산출해서 그 보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농사를 어느 정도 지어야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등록, 흔히 농업경영체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해서 농사에 짓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신 분들에만 지금 기준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얘기를 해 주시면 얼마만큼의 산정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그냥 밭 어느 정도까지 농사를 짓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데이터 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농지원부나 이런 부분과는 무관하고요. 일단은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면서 야생멧돼지한테 피해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데 사실 그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피해액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상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다소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씨앗에서 발아 단계냐 아니면 중간 단계냐 아니면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단계냐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검토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다소 보상금액에 대한 그런 오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계별로다 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그냥 그러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신고를 하면 이쪽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피해보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저희가 현지실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한 후에 계산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수동 같은 경우에는 밤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이 피해가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부분도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피해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보상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 거의 없으십니다, 지금.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 위원회 회의는 소집이 안 되고 이런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상당히 일반인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내가 피해봤다라고 신고해서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법적으로다가 그 규정이라든가 보상 한계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는 알겠는데 조금 더 글쎄요,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들인가라는 부분에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역 편차가 심하겠지만 예전에 멧돼지 지도도 만들고 하셨어요. 보면 멧돼지 출몰지역지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주 출몰하는 지역들에. 그래서 그런 지역에만큼은 이 피해보상 부분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 책자, 안내 리플릿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참고 자료 639쪽에 보면 자원순환단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에 대해서 구리시에서 저희 물량하고 저희 부족한 물량들을 추가 증설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있지요?

네.

그 부분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구리시와의 어떤 협의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구리시 거와 우리 시에 있는 물량을 같이 해서 부족하니까 추가 증설하겠다라고 협의해서 진행하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자원순환단지 소각시설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사실 담당을 하고 있지마는 자원순환종합단지는 저희가 TF팀을 꾸려 가지고 일패동에다가 저희 부서에서 그것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이런 정책은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을 하고 나머지가 정리되면 자원순환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아닌가요?

구리시와의 협의 문제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곤란하시다?

네, 면밀하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와의 관계는 당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구리시 소각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고 다만 음식물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원순환과와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에게 여쭙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처음부터 관여했던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문제가 또 정리되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이관해서 나머지를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동안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든 걸 협의가 다 끝나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단지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물량이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리시하고 우리 여기 물량을 다 가지고 오려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나, 그렇지요? 3기 신도시나 새로운 사업이 발전하려면 음식물 처리나 일반 쓰레기 처리가 원만하게 돼야지만 발전할 수 있고 또 신도시가 원만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단지 계획하는 것과 구리시에 협약하는 것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텐데?

무관하지는 않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따가 자원순환과에도 한번 다시 질의를 할 건데, 우리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3자 공고가 구리시에서는 내렸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희 시 거 음식물처리시설 30톤하고 소각시설 50톤하고 해서 그쪽 거 70톤… 그쪽 거 구리시 거 100톤, 우리 남양주시 거 80톤 해 가지고 200톤을 증설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면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하고 제3자 공고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동안 준비했던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차질이 있을 건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에서는 3자 제안공고를 중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종합단지 그중에서 저희가 소각시설 250톤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20%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민간 적격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민자 사업으로 추가로 증설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톤입니다. 그래서 50톤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250톤에서 만약에 구리시가 안 될 경우에는 300톤까지도 증설이 가능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그러면 이번에 그거하고 다음에 우리 환경영향평가나 할 때 신도시 외에는 다시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제3자 공고를 내렸다고 해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우리가 50톤 이상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 한다고 해서 구리시에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가 그렇게만 증설할 거니까 걱정 없다? 이것은 대책 마련이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 지금 100톤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이 100톤에 대해서 우리는 구리시에다가 아무런 항의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너네들이 안 한다니까 그냥 우리 안 할 거야.’라고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전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은 제가 접해 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 50톤까지는 자체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거 50톤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해서 최대치를 다 늘려 놓으면 다음 대안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구리시에다가 저희가 아무 말 없이 ‘그래, 너네가 안 하니까.’ 그리고 100톤, 100톤에 대한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리시에다가 항의 내지는 어떠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 추후 계획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따 자원순환과에도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 것입니다. 증설하겠다, 그 물량 증설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가 그 물량을 지금 우리 거에다가 더 추가 증설 민간 투자해서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야 있겠지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리시에서 하는 협약 자체가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이 뭘 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 고민해야 되는 부서 아닌가요?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우리 시가 만만하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외에도 우리 시에 자원순환단지가 원만하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살피셔서 또 다른 어떠한 분쟁의 요지나 어쨌든 정리가 된 것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논란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는 우리 시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규제 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과 자원순환종합단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중요한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4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까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혹시 매칭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폐기물에 대한 처리량이 늘고 있는지? 그 느는 증가율을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떤 연관성을 정확히 감소 추세나 증가 추세를 따질 수는 없는데요. 최근 급격하게 지역개발 관련돼서 도시화가 되면서 옛날 건물들이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걸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처리업체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 처리업체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쪽에.

충청도 쪽에.

네, 이 철거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충청도 쪽에 있는… 저는 충청북도 진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처리업체와 계약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지정돼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출자하고 출연한 대진테크노파크라는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대진테크노? 맞습니까?

네.

여기와 계약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계약이 파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지요?

네,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이쪽하고 계약을 못 하는 경우 저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염려가 돼서.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에 대한 약간의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더불어서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태양광 보급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이제 공공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지열 또는 태양광에 대한 설치 비율이 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얼마나 적용이 되나요?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32% 이상.

32%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32%는 공공건축물에 해야 된다는 얘기이시지요?

네, 에너지 사용량의 32%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량의 32%. 저희가 태양광 모듈에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리, 알루미늄, 또 뭐가 있을까요?

실리콘 계열도 있고요.

실리콘 또 구리 이런 게 있지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몇 %까지 회수가 가능하지요?

최대 90%까지 회수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90%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는 202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거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사람이 폐기물로 배출되는 패널을 본인 스스로 수거하게끔 만든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산자한테 충분한 홍보와 또한 여기에 대한 공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지를 시켜 주는 게 저희 관리 감독의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구하시고, 이런 폐기물들을 재활용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이런 폐기물 따로 이렇게 생산자 말고 버려지는 폐기물들은 혹시 없나요? 생산자가 가져가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여기 또 따로 버려지는 폐기물들이 혹시 있는지?

저희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네, 향후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한 처리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이런 폐기물들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홍보하셔서 이게 버려지는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버려지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폐기물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페이지 643페이지 흙 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자료찾는중) 맨 앞 페이지 됩니다.

네.

지금 예산액이 1억 정도 된 거지요? 1억인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를 받아서 이 사업량이 보통 한 해에 한 15개에서 13개 이렇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회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혜택을 봤으면 내년에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혹시 이거 한 번 살포하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갑니까?

1년에서 2년까지 억제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살포 시기에 따라서도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 살포하는 것이 도움이 좀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봄철이나 이럴 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3년에는 확대 계획이 있다라고 먼젓번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확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2억 원까지 저희가…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2배 정도 늘리는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한 15개 학교면 올해는 한 30개 학교 정도다. 저는 사실은 이게 운동장 먼지억제제라고 하시는 부분들이라서 흙 운동장이면 학교 운동장이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잔디를 안 깔았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인지 확인을 좀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 없이 가능하면 봄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사업을 하시려면 적당한 시기에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4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2020년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습니까? 맨 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20년에 끝난 사업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단년도로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 해에?

네,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년에만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까, 저희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저녹스버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일러는 친환경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많이 있는데요. 저녹스라는 표현이 질소산화물에 대한 것을 일반 보일러보다 더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오염이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10대가 이 당시에 보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해 연도 있으면 올해는 더 많습니까, 혹시?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요? 몇 %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장마다 사용하는 번호가 다 다릅니다, 사이즈가.

그러면 그냥 보통 지원은 국비에서 9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같은 거지요?

(자료찾는중) 저희 9대에 640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대당 한 800만 원꼴로 이렇게 지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신청하는 데는 지금 버너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좀 약간 생소합니다. 보일러도 있고 버너도 있고 한데 버너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주로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공장 같은 데?

네, 공장입니다. 공장.

이게 지금 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신청자 수는 어떻습니까?

공장이 지금 경기가 좋지는 않아서요. 늘어나고 있는 형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기오염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저감이 된다 하고 국비까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실정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용 홍보도 좀 잘하시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예산이 주어지는 한에 있어서는 다 소비할 수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소형 차량으로 도로에 청소하는 차 있으시지요?

네.

지금 이 차가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에.

네.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실적이나 또 호응도나 이런 부분?

실제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소형 청소차가 도로의 이면도로를 청소해 주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폐토사 491톤을 수거해서 처리를 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491톤의 먼지가 도로 바닥에 있는 거를 저희가 걷어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가시적인 효과는 이 수치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1차에 우리가 소형차 1단계로 9대, 2단계로 15대를 추가하고 3단계로 또 더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현재 30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단계까지만 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증차해서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 3차까지 다 해서 30대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미세먼지 차량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아니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적정성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도로 부분은 이 차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골목 안… 처음에 이 소형 차량으로 할 때는 도로뿐만이 아니라 골목길도 다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골목 안길은 전혀 손이 안 가고 있잖아요.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는 큰 차들이 다니는 큰 도로는 괜찮은데 작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사실 손이 가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네.

당초의 계획은 골목골목 다 청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생각처럼, 처음 생각한 것처럼 그 효과보다 골목 안길에 대한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청소차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가 원래 성남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4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기사에서 조금 전에 검색했거든요.

성남에 비해서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기사 검색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에코피아 사업 이후에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몇 % 정도?

이 부분은 가시적으로 대기 중에 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저희가 계산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다 그거를 분석해서 지금 있던데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게 이 사업 전하고 후를 비교하기…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 사실은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사업의 효과를, 성과를 좀 알리려면 전과 후를, 그러니까 청소하기 전을 측정하고 청소 후에 측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에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요, 과장님?

네.

탄소 중립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친환경 자동차 확대 등 세부 사업 실천방안 등을 추진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남양주시를 위한 기반구축에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진 틀어 주세요. 낙엽 사진이요. 한송연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보며) 과장님 이 사진이 뭐로 보이세요?

노면의 낙엽으로 보입니다.

이 낙엽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읍면동 환경미화원분들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이지요?

네, 그렇지요.

제 눈에는 이게 자원으로 보이거든요. 요즘에 낙엽,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낙엽 그러니까 폐기물 1톤당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톤당 처리가격 말씀하십니까?

네, 톤당. 1톤당. 대략.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 시간 걸리시면 대략 제가 알아본 바로는 12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낙엽이 다른… 이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kg당 지금 3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곳도 있거든요. 최근에 친환경 탄소 바람을 타고 민간업체까지도 낙엽을 퇴비화하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있지만 나무에서 나온 낙엽을 퇴비화하면 효과적으로도 낙엽으로 만들어진 비료가 일반 비료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도 않고 비소와 카드뮴 같은, 납 같은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소나 인산 등 유기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퇴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이고 또 소득원도 창출할 수 있고, 기후변화 시기에 친환경 저탄소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자원순환과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자원순환과가 자원 선순환의 롤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경과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추가… 계속 질의가 여러 개 있어서.

여기에 연관된 질의인가요?

연관이….

이거하고 조금 저기 하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더 하고 끊겠습니다. (영상자료를보며) 이게 어떤 사진으로 보이세요, 과장님?

농작물 추수하고 태우는 것 같은 그림.

제 생각에 불법 소각인데요. 이게 뒤에 바로 산이 있어요. 이게 차라리 논이나 밭이면 괜찮은데 바로 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어제 아침 덕소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 문제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법 소각의 문제점?

물론 쓰레기를 태우면 가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요. 2차적으로는 또 인근 산불이나 이런 거를 또 할 수 있어서 위험한 그런.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혹시 남양주에서 농산물 폐기 소각 때문에 산불이 난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2022년 4월 2일 토요일에 이패동에서 농산물 폐기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빠르게 진압은 됐어요. 제가 지금 다른 자료도 보면요. 주로 주말 토요일 같은 때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시간대를 보면 혹시 몇 시쯤에 많이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는지 아실까요?

주로 저녁 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이나 새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아마 공무원들이 없을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불법인지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고 자료에 보면 쓰레기 무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 4000건에 과태료 1억 2000 정도 나왔고요. 근데 불법 소각 관련된 과태료가 없나요?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없는데?

아닙니다. 불법 소각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여기 자료에서는 못 받아서. 근데 현재 지금 불법 소각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읍면동 환경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민원사항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신고나 민원이?

글쎄요. 전체적으로 3~4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단투기나 같이 포함해서.

저도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불법 소각만 꽤 많아요. 그리고 혹시 불법 소각이 1위인 지역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전국에서?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거든요. 경기도가 지금 불법 소각 1위예요. 그중에 남양주를 제가 지금 사실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를 저도 못 받았는데 저는 남양주가 아주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다른 환경파괴 행위는 후조치나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쓰레기 같은 거 무단투기는 과태료도, 치우거나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법 소각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산불도 지금 날 수 있고요, 이미 남양주시에도 났으니까. 또 수천, 수만 세대 호흡기와 인체에 너무 해롭고 아주 작은 행위라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느낄 수 있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지나치게 안 좋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불법 소각 부분을 저희가 읍면동에서 제가 있을 때도 이장님들 통하거나 인근 논밭이나 주변 분들한테 일단 홍보는 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알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요.

모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가보면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하고 계시고 하거든요. 방법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인, 구체적인 홍보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단속하러 갔을 때 너무 어르신들이니까 마음에 약해져서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라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적발식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을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진 말고 또 혹시 다른 사진 두 번째 사진 혹시 있나요? (영상자료를보며) 이 사진이 아침 사진인데요. 깨끗한 공기고요. 같은 곳이에요. 이게 지금 불법 소각했을 때 사진입니다. 시민들이 이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새벽에 많이 하니까, 피해서. 단속을 피해서. 저는 이 불법 소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농산물 부산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철에 한시적으로 순회를 돌면서 파쇄해 주는 업무를 예약제가 아니라, 예약제면 보통 어려워요. 예약이 어려워요, 어르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을 전에 미리 다 가서 얘기를 홍보하고 계속 순회를 돌면서 파쇄를 좀 도와주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처럼 어플이나 동영상 첨부 메일 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식으로, 현장적발식이 아니라 공익신고식으로 좀 전환해서 포상금제도를 지급하면 제 생각에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파쇄 부분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랑 협업을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하면 아마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공익신고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주소… 신고 왔을 때 뛰어가서 거기까지 가기 사실 어렵거든요. 물론 공익신고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저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각하기 전에. 지금 잔가지 파쇄 사업은 제가 알기로 부족하거든요. 이게 자원순환이잖아요. 잔가지도 자원순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하셔서 불법 소각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연환경과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아이스팩 순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아이스팩 순환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이스팩 순환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처음에 모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지가 미세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게 자연으로 왔을 때 사람이 마시고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인체에 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는 방법은 참 잘 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느 건조장을 설치한다든가 기계를 사들여서 어떠한 작업을 하기에는 사실 지금 현시점에 봤을 때 그거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스팩 사업은 지금 현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수지로 만든 아이스팩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부과금을 내년부터 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미리 업체들이 준비를 해서 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환이 되려면 내년 이후면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줄어들고 있고 법적으로 제약을 해야 만이 그렇게 변해 가는 선두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조금 더 깊이만 생각했다면 사실은 다른 업체에서 그걸 물로 대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썼는데 아이스팩 순환 사업으로서 예산이 얼마 쓰였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한 해에 한 5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그래서 2년 했나요, 그 사업을?

네, 2년 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한 10억 가까이 썼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종료를 해야 될 시점이 왔고 설치한 기계나 건조장이나 이런 것을 종료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을 그 순간에 당장 급하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어떠한 것을 사들여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집행부에서는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투자하고 그거를 해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그 기계를 사들여서 그 작업을 하는 자체가 오히려 더 기후를 안 좋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자원순환에서는 정말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한송연 위원입니다. 별내동에 소각장과 매립지가 있습니다. 또 양정동에 자원순환센터가 신설되지요?

네.

그 자원순환센터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갈등 또 주민 반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당 공간에서 주민 친화시설, 주민 편의시설을 어떻게 함께 조성할 것이냐 등등등 담당 과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 12월에 수도권 직매립이 종료가 되지요?

네.

근데 우리 시는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2026년 12월까지 유예된 상황이지요?

네.

그때까지 건립 시기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추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타 시군에도 이미 건립된 소각장들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하남에 유니온파크나… 유니온파크가 대표적인 시설이지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주민 친화적인 친환경 시설을 만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도 참고할 사례들이 있지만 사실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만족하는 시설을 만드는 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시선을 해외로 돌려본다면 알고 계신 소각장이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이외에?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이외에요.

외국의 소각장들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네.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혹시 알고 계신 곳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는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켓 열병합발전소입니다. 2017년 건립됐고요. 발전소 지붕을 스키장이랑 암벽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각종…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고 또 그 열을 이용해서 온수도 끓여 먹고 난방수로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필터와 정화기술로 오염물질도 최대한 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것도 보여 주세요. 여기는 오스트리아 빈 슈피텔라우 소각장인데요.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반대를 외친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예술품으로 완성시킨 친환경 소각장인데요. 여기에 연간 관광객이 혹시 어느 정도 오는지 알고 계실까요?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60만 명 온답니다. 저희 남양주에도 이렇게 연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사진 보여 주시면. 여기는 또 무사시노 클린센터고요. 여기 소각장으로 안 보이지요? 또 다른 사진이 있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각장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보다는 세계에서 최고가 돼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남양주시를 견학 올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을 만들기를 기대하면서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무엇보다 사업의 투명성 그리고 우리 무조건 또 안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로 세계적으로 좀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송연 위원님께서 오늘 지금 질의해 주신 것은 환경정책과 소관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페이지 698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 기관입니다. 주식회사 진미환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니까 1년 계약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매년 재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2년 계약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단년 계약을 한 건입니다.

2020년, ‘21년도도 같은 업체입니다.

2년씩 하다가 1년으로 줄어들었다 내년에 다시 2년.

그럼 저희는 지금 재활용 수집·선별 위탁처리 업체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남양주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개인 회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진미환경은 저희가 시설을 일부 했고요. 나머지는 진미환경 측에서 한 시설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위탁하면서 위탁사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위탁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한 업체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보니까.

시 재산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 재산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쭉 진미환경하고 저희가 해야지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자원순환단지가.

들어올 때까지?

생기면 이 물량이 전부 자원순환단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이 종료돼야 되는 게 2026년이라고.

그럼 시에서 한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정리해야지요.

정리를?

네.

시에서 시설을 한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저희가?

그게 2004년….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중) 2004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꽤 됐네요, 보니까는. 저희는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 대행 용역하실 회사가 여기밖에 없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다른 분들도 혹시 여기에 시설이 지어지면서 이렇게 한 곳하고 계약을 하면 어떠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특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으세요?

글쎄요. 이게 일반 자기 기업에서 다 설치했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이 몇 년도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시지요? ‘26년이지요?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정도, 3년 정도는 더 사용을 해야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6페이지에 청소업체 평가위원회 있습니다. 696페이지. 지금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없어요. 그럼 청소업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우수한 성적 이외에 미흡한 성적이 나오면 그 미흡한 성적에 의해서 청소업체를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제재?

네,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이의 제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이 점수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평가 결과가 아주 나빠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 되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 평가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청소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회의가 없었다는 얘기는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의, 그러니까 우리 수준 아래의 어떠한 제재나 이런 부분을 받으신 청소업체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는 있는데 그 점수가 현저히 떨어져서 제재를 받을 그런 업체는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청소업체의 평가가 그 아래로만 생겼을 때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실시가 되니.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평가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큰 사고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글쎄요. 평가위원회라고 저희가 구성은 되어져 있는데, 글쎄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인지? 굳이 평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반발이 있으면 그런 민원 부분이잖아요. 청소업체가 제재나 영업정지나 이런 거 했을 때 그거를 다시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글쎄요. 저희 지금 위원회 하고서 반복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야지 좋은 건지 안 해야지 좋은 건지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회가.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청소대행업체를 저희가 그래도 수시로 어떠한 평가의 부분 기준을 삼아서 평가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회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돼야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은 저희가 아까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정책과장님께 구리시에서 추가 증설하겠다는 200톤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이관된 문제이니, 그런데 이관되기 전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문제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환경정책과에도 물어봤고 여쭤봤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준비되고 있지요?

네.

따라서 저희 남양주시에도 자원순환단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모로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구리시에서 지금 증설하겠다라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리시에서 3자 제안공고를 5월 달에 올렸어요. 그리고서 7월 26일 날 제안공고를 취소했습니다.

5월에 올리고 7월 26일 날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22일 날 저희한테 사업의 취소가 아닌 사업 진행절차 일시 중단이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 진행은 얘네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번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실한 답 정확한 것도 없이.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인,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진행사항이 저희도 궁금하니까 구리시 실무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직 어떠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못 내리고 만약에… 자기네가 꼭 필요한 거는 알고 있어요. 자기네가 소각시설은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있고요. 그런 게 종합돼서 구리시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협약사항 이행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검토를 해서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까지 다 해서, 그다음에 협약을 계속 이어갈지 타절을 할지 이거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라는 어떤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순환종합단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면서 지금 구리시와 협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차라리 이 협약을 안 한다라고 처음부터 했다면 저희 총량제에다가 정리를 해서 담아갈 수 있는 사업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을 자꾸 번복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에 이거에 대한 대처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지금 그들이 내려주는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구두화가 아니라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정확하게 답안지 받아야 되고 또 이분들이 지금 거기 안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저희는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리시에?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자원순환단지를 건설할 때 소각시설 물량을 원래는 300톤 하는 걸로 최초에 추진하다가.

그렇지요.

구리시하고 협약하면서 50톤을 거기다 떼어 주고.

줄였지요.

우리가 50톤을 줄여서 250톤.

그렇지요.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계산상 저희가 2030년 기준으로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물량이 소각시설이 모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모자라지요. 왜냐하면 협의를.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모자라나 계산을 해 봤더니 저희가 한 30여 톤 모자라요. 그러면 그 임시방편으로 30여 톤에 대한 부분은 민간 소각업체로는 태울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각 물량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환경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우리 시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애초에 이 물량이 저희가 의지했던 대로 300톤을 그들이 안 하겠다고 했으면 저희가 그 안에 담아서 우리가 분명히 환경부와 타진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분명히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을 50톤 줄여서 정리했던 부분이고 또 추가 증설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도 우리는 피해 보상이나 진행적인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묵과할 수 없고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걸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최소한 이것이 이 용량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구리시한테 최대한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을 잘해서 추진 용량을 원안대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1번. 두 번째, 이 물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손해배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후속 조치도 고민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부와 우리가 이런 쓰레기 소각 문제라든가 음식물 처리 문제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남양주시 3기 신도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요. 집행부에서 환경에 최우선적으로 지켜가야 할 것이 우리 음식물쓰레기와 소각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실 거라 믿고 다시 한번 또 당부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환경정책과와 우리 자원순환과가 협의 잘하셔서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까… 이거는 띄우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부분이 6월 달에 저희가 하겠다라고 신문에 광고 낸 적 있지요?

네,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한 업체 공고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 중단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절차가 일부 미이행됐다고 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저는 우선은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게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이것도 준비하고 공고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먼저 하고, 남양주시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모집공고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행정절차 이행은 잘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와서 현안 사항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출범하신 지 벌써 4개월, 5개월째 들어갑니다. 행정절차가 미흡했다라는 이유로 모집공고를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본의 아니 게 오해 아닌 오해들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행정적인 절차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지금 남양주시는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개 업체가 남양주시 폐기물을 다 소화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분명히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 시기입니다, 요즘. 다시, 제가 천천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계도 기간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생태하천과

박윤옥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하천정비 사업, 요새 하천이 아주 핫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안 들어가져 있는 데가 거의 없지요, 하천정비 사업들의 부분들로요. 그렇지요?

네.

덕분에 일단은 저희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명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저희한테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기도 하고요. 일단 모든 지금 하천정비 사업들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산책로 확보나 정리된 하천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깔끔하기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에 따른 또 다른 안전상의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상이변이라든가 자연재해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좋다고 좋게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편의나 이러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저희 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세심하게 지켜야지 되고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예측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생태하천으로 해서 산책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시는데 이번 마석우천 사태를 거론하고자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류 생각하지도 않았던 급류, 물론 차단기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를 저희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이거를 해 달라는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는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하천정비 사업하실 때, 계획하실 때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좀 더 지켜야지 되는지 장마 때나 이럴 때 급류나 물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 과연 이분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협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업을 하실 때 고려하셔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문체부 공모 시행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23일 날 저희 PPT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오셨습니까?

네, 저희 잘하고 왔습니다.

아니, 공모사업을 전에도 저희한테 제의를 했는데 안타깝게 안 됐어요. 공모사업 부분들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만큼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의 수석동 한강 변의 불법시설에 대한 방치였습니다. 화면을 좀 먼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상영) 이 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 시설물이 지금 2007년,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정식적으로 민원이 들어갔던 부분이 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게 지금 수돗물 공급원인 국가하천 한강 변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카페나 음식점을 많이 사용하는 수석동입니다. 더군다나 미음나루. 그래서 한강 변 지나갈 때 보면 다 보입니다, 이 시설물이. 근데 이렇게 된 시설물인데 불구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남양주시에서는 그동안 숱한 계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 있는데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아까 기자님 말씀에도 우리 하천 정비할 때 장사하시던 분들에 대한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생계 부분들도 있었지만 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시설이 이렇게 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항은 2012년도 최초 적발 이후 수차례 고발을 반복해 왔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올해 3월에 저희가 2차 고발을 통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3월 초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이 기초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 계신데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외부인의 접근을 상당히 경계하고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키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간절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그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밑에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부식이 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드시는 거, 볼일 보시는 거 다해결합니다. 아무런 시설 없이. 이게 지금 10년 넘도록 저희 남양주시가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지금 아까처럼 여론에 의해서 질타를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그동안에 가만히 계셨던 건 아닌데 너무 미온적인 대응을 하셨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여기 7월 달, 8월 달에 다녀오고 그때도 이렇게 하셨을 때 내년 상반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어제 선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선고됐는데 결과는 아직 확인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철거를 요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건강해 보이시기는 한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에 대한 것도 좀 배려… 불법은 하셨지만 지금 저희 수급 대상자이시고 해서 오갈 데가 아마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다행히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분이 여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사실은 갈 곳이 없다는, 그리고 삶의 애착이 평생 자기가 이 조정 경기라는 거를 해 오셨던 분이라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철거를 못 했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분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이주할 곳까지 마련을 해서 이 부분 불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론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전서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은데요. 조속한 처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또한 지금 말씀하시듯이 저도 만나보니까 참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복지과하고 저희도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시거나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남양주시 하천 청소 관리는 지금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122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하천공원팀 10명 그리고 하천관리팀 12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 22명 정도 맞나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시지요?

매일 지정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별로 해서 예·제초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민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들어온 곳에 가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치우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매일 현장에 사무실을 두고 사무실을 거점으로 해서 하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남양주시에 있는 아주 작은 하천들 말고 좀 큰 하천들이 한 바퀴 정도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까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천은 친수공간은 점점 늘어나는데 관리팀 같은 경우에 열두 분이 2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제초만 하더라도 전체 하천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만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이건 월문천이고요. 여기는 제가 시의회 들어온 지 지금 몇 달 됐는데 출근하는 길에 있거든요. 근데 몇 달 사이에 제가 계속 봤거든요. 여기도 월문천이고요. 제가 여기 훈련장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도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쓰레기가 거의 4, 5개월째 계속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이지 않는 곳들은 잘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큰 하천들은 사실 차가 지나가면서 계속 보이는 곳이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들은 나중에 혹시 물난리가 나거나 했을 때 또 환경오염도 시키고 그렇잖아요. 민원이 오기 전에 이게 차가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화까지는… 잘 안 보이니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서 민원이 안 간 것 같습니다. 청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저희 청학천 청학밸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

청학밸리의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거는 아니지요?

사실 청학밸리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완료한 거는 뭐냐 하면 불법, 불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절해서 철거를 했고요. 불법 철거하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해서 자연석 쌓고 호안 정비까지만 지금 한 90% 정도 완료를 했고 실질적인 공원화 사업은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공원화 사업은 아직 안 돼 있다. 근데 지금 불법 근절하면서 저희 소하천 정비까지 혹시 예산액이 어느 정도 사용된 겁니까?

지금 소하천까지 하고 공원 불법 철거하면서 투입된 예산이 저희가 한 4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480억이 다 시비가 아닙니다, 이거. 외부 재원하고요. 특별회계하고 해서.

지금 여기 청학천 이용객 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보도 자료에 의하면 상당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름철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겨울철… 가을이나 봄 그리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등산객 위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계곡만 정비를 했기 때문에 등산객이나 계곡을 찾는 이용자들이 있는데요. 공원을 다 조성해서 하게 되면 아마 연중 볼거리까지 저희가 제공할 예정에 있어서요. 그때는 몇십만 이상, 지금 1년 하면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 이상 되는 인원이 찾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로 오시는 분들은 가족 단위가 많으신 거지요, 보통?

네.

근데 지금 여기 경계가 의정부와 노원과 지금 남양주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근데 남양주시민이면 어떻고 노원시민이면 어떻고 의정부시민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분들의 어떠한 편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남양주시민은 과연 어느 정도나 접근성이 용이해서 남양주시민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혹시 됩니까?

과거에 그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한 40%에서 60% 사이로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공원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남양주시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서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하고 그 공원을 예약제로 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양주시민들한테 이 조성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무료로다가 개방을 했을 때하고 약간의 주차비서부터 어떤 유료화가 됐을 경우에는 모든 시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용은 좋습니다만 남양주시민으로서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예우는 좀 하셔야지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관리나 유지를 하기 위한 그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비용으로는 저희가 3억에서 한 5억 사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도비 2억 5000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원이 조성이 다 완료가 되면 주차장도 유료화를 하고 공원으로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3억에서 5억이 들어가는 그 유지관리비 또한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원이나 이런 게 다 조성이 되면 그 역시 운영비 또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쓰거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2억 5000이나 3억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나.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도비로다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유지 관리는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그리고 공원시설을 제외한 쓰레기 청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전기나 운영에 대한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운영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유료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공원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상 시비는 그거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늘 얘기 듣기로는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 도시락을 싸 오시든가 아니면 배달을 시키실 수 있지요, 지금.

네.

그렇지요. 그러면 배달앱을 이용해서 시키거나 그래서 주변 상권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좀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달만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이라는 그 업종들은 굉장히 성수기 때는 활성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점차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서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게요. 제가 두 가지를 항상 여름철 청학밸리가 오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드는 비용에 일단은 거기 와서 가족 단위다 보니까 음식을 거의 가지고 온다. 싸 가지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아니면 배달을 시켜서 드시는데 지역 상권에 대해서 청학리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 상권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불어 쓰레기는 우리 거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쓰레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사실은 불법으로도 운영이 될 때 그때가 지금보다는 몇 배의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관리도 안 됐고, 저희가 계곡을 정비하고 나서 사실은 그 계곡 바닥에 유리병 조각 그거를 다 완전히 수거를 하는 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이 회복돼 나가는 단계이고요. 지금은 쓰레기가 주민들 거라 하지만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굉장히 쾌적한 상태에서 그 자연환경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보시게 되면 누구도,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싫어하시는 분들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들이 좀 더 해소되고 진짜 시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보면 쾌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물의 수위가 없습니다. 사실은 비가 안 오면 물 수위가 아이들의 높이에 적당할 정도? 제가 갔을 때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깊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 아이들 놀기에 딱 좋은 정도의 그런 물 수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우리가 여름에도 비가 거의 없는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대한 관리의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지금 문화공원 조성 이런 게 다 완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과장님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쓰레기장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근데 남양주시민이 조금 더라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먼저라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하고, 이게 지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480억이 들어갔는데도 문화공원 조성하고 하천정비 더 마저 하고 나면 지금 액수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료에서 보면.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큼 관리나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생태하천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천정비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친수공간도 잘 조성이 되고 있고 하천정비를 통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의 대처 방안이라든가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잘 윤곽을 잡아가시면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친수공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그분들이 공원이나 이런 문화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이 많은 곳은 하천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친수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문화공간이나 어떤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이 부족한 곳은 하천도 그다지 많이 사람들이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하천에 운동을,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곳을 오히려 복지라는 게 사실은 골고루 좀 퍼져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생태하천에서도 과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를 신경을 쓰실 때 조금 문화공간이 많이 없는 곳에, 예를 들어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담아서 하천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팔현천이나 오남천, 어람천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 겨우겨우 만들어서 어쨌든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 테마를 넣어서, 사실은 서울에 가보면 작은 하천인데도 거기에 테마를 넣어서 시기별로, 때별로, 분기별로 그쪽에서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문화공간도 없고 사람은 많이 살고 있고, 사실은 어떤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을 개발하시면서 그 부분 또한 같이 담아서 추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3기 신도시로 편성되고 나서 진건읍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벌써 한 10년째 걷기도로도 정리가 안 돼 있고, 하천도 마스터플랜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원주민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또는 관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조금 그래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주변에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돼서 가려고 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동안 그러면 계속 참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설계를 착수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굳이 전체 구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같이 부분적으로 단계별로라도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친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 그러면 더 없이 감사할 거고 또 시민들이 본인들이 불편함도 좀 감수하면서 남양주의 큰 그림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퇴계원에 천이 하나 있지요? 용암천이라고 그러나?

네, 용암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퇴계원에 접해져 있는 퇴계원교서부터 퇴계원 힐스테이트아파트를 지나서 왕숙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장 철거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사업은 연말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숙천과 합수되는 그 430m 구간에 대해서는 군부대 유휴부지 개발을 LH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잘하셔서 그것도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퇴계원에 어쨌든 주차장으로 관리했던 부분이 소형주차장이 아니라 대형주차장으로 활용을 했던 부분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요.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주의를 주고 같이 협의하고 안내를 해서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분들의 대형차에 대한 부분이 협의 부서와 이분들이 협의해서 단 한 곳이라도, 작은 곳이라도 이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과장님과 협의 부서 우리 자동차관리과 또 주차관리과지요?

네, 주차관리과.

협의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꾸며진 하천은 시민들에게 좋은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생활하면서 힐링하는 공간으로 또 홍수에 안전하고 생태적인 기능이 살아있는 그런 하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하천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손정자 위원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옆에 혹시 과장님 오남숲이 있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오남숲 그 앞에서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쪽은 신경을 안 쓰는.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요.

여기 내역에도 전혀….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 소관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있어도?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게 훼손이 돼도 남양주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산림청 쪽에 조치하도록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곳이 사실은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예산도 많이 들여서 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또한 산림청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남양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 남양주시의 어떻게 보면 재산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곳을 잘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 봐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저건 공원관리과 건데.’라는 생각 혹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넘기는 거는 어디든지 2년 정도는 저희가 공사 후에 같이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원관리과 거인가, 공원조성과 거인가 고민이 됐고요. 저도 늘 과장님한테 어떠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려고 할 때 내가 우리 공원조성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되나, 공원관리과에 얘기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는데 다른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공원 조성하고 공원 관리가 나누어져 있는 게 맞을까요?

근데 예전에 나눠지기 전에는 1개 과 공원과에서 업무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과다하게 1개 과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분리가 시설하고 유지 관리가 분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과연 같이 하는 게 맞는지 분리를 꼭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을 많이 조성을 하고, 도시가 계획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꽃은 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주호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남양주시에 어떤 한 도시가 계획이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명한 명소가 되는지는 우리 국주호 과장님한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조성을 해 놓고도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일단 주차장 문제가 가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공원을 조성하려고 공원 부지는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명소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 없는데. 그렇지요?

네.

그래서 터가 넓고 외곽진 곳에 공원을 마련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도심 속에 도시를 계획할 때, 공원을 조성할 때 그 주차장을 아예 지하에다가 준비를 하시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왕숙지구 1, 2지구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주차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면… 평지상에 지하 주차장은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하니까 이미 산으로 돼 있는 데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시설률도 차지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LH에다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근데 그게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국토부 쪽에서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그런 핑계로 해서 LH하고 그쪽에서 좀 난색을 표명했는데 전임 시장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시에서는 일관되게 그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땅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인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하는 데 있어서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원을 조성했을 때 진짜 그 도시가 명소가 되고 주변 주민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수로 필요할 것이고, 정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외관에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힘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오남호수공원에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도 확보를 좀 넓게 해 주시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앞에 말했던 거와 약간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 자체로 사실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공원이 조성되어 있을 때 조성된 것 자체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게 또 하나의 과장님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남에는 사실은 문화적인 공간도 없고 즐기고 산책할 공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로 우리 호수공원에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이 어떠한 명소로 만들어지기를, 우리 남양주의 8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걸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전문 세계의 유명한 놀이터를 하나를 그쪽에 가져온다든가 어떠한 다른 아이템을 둬서 공원을 조성하실 때 우리가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지만 생태하천과와 같이 조율도 하시고 주변에 공원관리과나 이런 것들 주변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냥 내 과가 가지고 있는 그 소관만 다 하시는 걸로 안 하시겠지만 좀 협조하시고 세계적인 좋은 사례들 잘 접목하셔서 좋은 공원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아까 이상기 위원님께서 화도근린공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화장실, 식수대, 미끄럼틀 똑같습니다. 저희 받는 민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사진 좀 틀어 주십시오. 전 거기에 조금 더 몇 가지 민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보며) 아침에 찍은 전경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화도근린공원 위에 전망대 위에서 찍으면. 쭉 틀어 주세요. 저런 모습의 화도 모습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전경입니다. 쭉 넘겨주시고요. 아직까지 저희 화도근린공원 안 와 보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 앞으로 넘어가셔서 이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전경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미끄럼 방지턱이지요, 저기 노란 선이요?

네, 논슬립.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네, 1m 간격으로 돼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은 그럭저럭 올라오는데 저게 지금 7시 정도 시간이거든요.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내리막에서는 약간의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젖어 있으니까 저 역시 다리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턱 자체가 너무 멀게 되어져 있다. 계단 쪽은 좀 낫습니다. 계단은 양옆에 난간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전체 아이들 놀이시설입니다.

네, 숲속놀이터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한 놀이터 같이 보이지만 저기 빨간 지붕으로 된 집하고 여기 위에 지금 있는 그네라든가 이런 시설하고는 격차가 되게 심합니다.

네, 단차가 있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네 있는 부분이 위고요. 아까 빨간 집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놀이터인데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위에 그네 타고 옆에서 이렇게, 그 놀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위에서 아이들이 끈을 잡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짚라인.

짚라인. 근데 아이들이 뛰다 보면요. 순간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상당히 턱이 높습니다, 이게. 밑으로. 내리막이지요, 완전히. 그러면 아이들이 뛰다가 지금 앞부분에서 스톱을 제대로 못 한 상태면, 아니면 그 위에서 뛰어놀던 조그마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다음 사진 하나 보세요. 자, 이렇게 격차가, 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단이 저기 뭐야, 법면이 지금 나무를 촘촘히 해 놓은 게 계단 형식으로.

네, 앉아서 있고.

앉아서 사람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놀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는 계단 형식으로 앞에 그냥 앉아서 볼 수 있고, 저쪽은 계단식으로 해서 걸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놀이 공간이 너무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위에서도 뛰어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그냥 밑으로. 우리는 앉아서 공연하는 거라고 생각을,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밑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 이거는 사실 이 민원은 학부모님들이 주신 겁니다. 저 부분에 우리 아이가 저기서 난간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이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거 아웃렛 쪽에서 올라오는 사진입니다.

네, 아웃렛 쪽에서 올라오는 거기.

상당히 경사가 심하지요.

네.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자매트도 없고, 내려갈 때는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오신 분들이 어디로 올라오냐 하면 옆에 지금 돌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다가 해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 저 길로 우리 어르신분들은 못 내려가십니다, 사실적으로. 경사가 너무 심해서. 더군다나 조금 얼거나 눈이 오면 더 심하다. 심지어는 옆에다가 난간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민원을 주셨어요.

네, 그거는 한번… 그 생각은 제가 솔직히 못 해 봤는데요. 지금 그 말씀 난간을 하든 계단을 하든 옆에 사이드로.

옆에 뭔가를 좀 짚으면 좋은데, 저 시간에 공원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 다음 좀 사진 줘 보세요. 전면에 다 저렇게 데크 형태의. 그다음 사진 좀 주세요. 자, 이게 지금 전면입니다, 저희 화도근린공원. 모두 데크.

네, 그렇지요.

저게 자랑입니다, 저희.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저 데크 면적이 상당히 넓다. 그래서 조금… 글쎄요. 이게 앞에 지금 철쭉나무 식재하셨지요?

네, 철쭉을 다 조성했습니다.

철쭉이 자랄 때까지는 저 밑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보이겠지요?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전면 사진입니다, 저희 화도근린공원. 이 부분이 저는 왠지 되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약간의 나무라든가 이런 그늘이 지금은 없지요. 숲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늘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저기를 올라가려면 땀을 뻘뻘 다 흘리고 올라가야 되지요. 근데 안전상의 문제로다가 좀 큰 나무들이 이렇게 버텨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창기 때 만들어질 때는 거기가 그냥 흙을 깎아서 올려놓은 거라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를 투입해서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고 이거 명소라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 주세요. 다음이요. 호수 나와 있던 사진 있습니다. (의사담당,영상자료찾는중) 그냥 그러면. 그 입구에 아까 말씀하신, 이상기 위원님이 아까 그 이름.

네, 표지석입니다.

표지석 그 바로 옆에 수도함이 있다고요.

네, 수도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을 수도를 연결하셨더라고요, 호스를.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그 호스 지금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호스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도대체 이 호스가 뭔 역할을 하는지. 아직도 그냥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마음먹으면 그냥 틀겠더라고요. 근데 그 호스가 돌고 돌아서 지금 그냥 숲속에 그 옆으로 이만큼 둘레로 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겨울에는 사용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철쭉 때문에 처음 보식하고 물 줄 때 쓰려고 그걸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겨울에는 사용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처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화도근린공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또 아이들 가족 단위가 이용하는 만큼 조금 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을중앙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늘을중앙공원 저희 다 지금 일단은 오픈했지요?

네, 9월 23일 자로 해서 11월 1일 날 오픈.

완전히 공사가 끝난 건 아니시더라고요.

공사는 지금 11월 전체 마무리 준공은 됐고요. 일부 부족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여와서 지금 예산 4억 정도로 해서 내년까지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4억입니까?

네.

보완에 따른 실시용역도 하고 보완 작업도 하겠다. 어떤 보완을 하실 겁니까?

지금 주로 들어오는 게 가다 보면 어느 쪽이라고 해야 하나? 체육문화센터 쪽 법면 쪽이 가로등이 어둡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편 상가에서 빛이 자기들 들어오니까 나무를 좀 보식해서 햇빛을 가려 달라 아니, 불빛을 가려 달라 그런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분수 주변에 의자가 좀 부족… 의자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다음에 볼라드 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서 보면 건물같이 보이는 2, 3동이 있습니다.

네,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하고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네.

지하 주차장 제가 오늘 들어가 봤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지하 2층이지요?

네, 지하 2층 254면입니다.

아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공원을 조성할 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주차장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공원이든 가고 싶어도 못 가지요. 근데 지금 늘을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지요. 주변이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다가 화도체육문화센터나 앞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요.

네, 체육문화센터 옆에 우리.

해피누리.

해피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이 작으니까, 해피누리가 작으니까 그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지하 2층 규모에 차 달랑 1대 서 있습니다, 아침에 8시. 물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데 여기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의 구조상으로는 아파트단지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파트단지에는 물론 주차장이 협소할 수 있지만 아파트 주민분들이 이 주차장을 과연 사용하실까요? 근데 저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센터에서 행사 있는데 좁아요, 저희 주차장. 그러니까 물론 쓸 수 있습니다. 해피누리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거기다 차 세우고서 건너가셔야지요. 글쎄요. 이게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지금 설계 변경도 보니까 몇 번 하셨더라고요, 이 공원 조성하실 때.

주차장은 설계 변경이 아니라 주차장은 별개로 발주를 그때 150억을 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상부 공원에 대해 일부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이 과연… 주차장 공간 확보해야지요. 저희도 무엇보다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주차공간 확보한다는 게 제일 반가운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이 주차장이, 글쎄요. 왜냐하면 주변이 바뀐 영역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한다거나 어떤 쇼핑몰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는 유동 인구가 생기니까 그 주차장을 사용합니다. 근데 아파트단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차하는 부분들이 아파트 분들이 갑자기 차들을 엄청나게 해서 밤새 주차를 할 것도 아니고, 낮에 상가는 아파트 상가입니다. 과연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지금까지 거기에 주차를 몇 대나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오늘 가니까 딱 1대 있습니다, 지하 2층에. 너무 이게, 글쎄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호평동의 상업지역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도 당초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부지 하단에 들어가자 해서 150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 사항인데요. 실제로 저도 몇 번 이용해 봤지만 11월 1일서부터 정식 오픈해서 이용을 하는데 7시 정도 돼서 보니까 7, 8대 있고,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주차도 해 봤는데 생각보다는 없더라고요. 근데 상업지구 내에는 불법 주차는 또 한없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상업지대하고 주차장의 위치가 상업지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거기까지 주차를 하시고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실 것 같다라는 부분은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건립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 위에 부분은 무슨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십니까? 위쪽으로는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왜냐하면 우측 쪽으로 해서는 일반 무장애 형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만 좌측 아레나광장 쪽은 일부 계단이 있어서 못 올라가니까 휠체어로 해서 저기 위에까지 중앙광장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거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불법 주차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상가 오시는 분들에 도움을 주시고자 만들었던 주차장이라고는 이해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거는 내년 행감 때 아마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는 다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주차타워의 그 형태가 무슨 대단한 건물로다가 보입니다, 제 눈에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이고, 또 하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늘을중앙공원 바닥에 흙이 있습니까?

늘을중앙공원 바닥은 지금 주차장 위쪽은 콘크리트 해서 1m 이상 성토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산책로나 이런 데는 전부 다 황톳길 포장이나 보도블록 이런 쪽으로 포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심에 있는 공원이잖습니까?

네.

흙을 구경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닥에. 저 같으면 자연적인 부분으로 흙을 좀 밟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가면 보도블록, 다 시멘트 길 이런데 공원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흙이 없어요. 흙길이 없습니다, 공원에.

그런데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황톳길 맨땅으로 해 놓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휠체어라든지 못 지나간다 그 민원이 더 크기 때문에 부득이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황토 보도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벽돌같이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더 오히려 울퉁불퉁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까 근린공원 거 보여드리느라고 사진 첨부를 안 했어요. 바닥이 네모난.

네, 자그맣고.

네모나게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이거 갈 때는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이게 고르지 않아요. 울퉁불퉁해요. 걷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인 황토 보도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휠체어를 이용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크다. 주차장은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주변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저희도 예산 많이 들인 사업에 있어서 그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아마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입니다. 덕소 폐터널 공사 완공 예정일이 언제쯤이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4년 12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하면서 올 12월 달 다음 달서부터 그린벨트 국토부에 GB행위허가를 하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1년 이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면… 12월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덕소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입니다. 이게 늘어지지 않도록 기한에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체계적으로 2035 남양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공원이 모두 몇 개 있지요, 지금 현재? 수립 중인 공원과 어쨌든 공원에 대한?

전체 저희가 지금 개설된 공원은 172개소가 있습니다.

172개. 또?

수립된 거에서는 전체적으로… 잠시만요.

수립 중인 거, 추진 중인 거 또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전체적으로는 319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이.

319개. 그러면 지금 현재 다 개설된 건 172개고, 개설 중인 건? 추진 중에 있는 공원은?

현재 개설 중인 건, 조성 중인 거는 지금 134개소가 있습니다.

134개소. 그다음에?

미조성된 게 지금 8개소가.

미조성된 거 8개 있고. 아까 저기 뭐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8월 기준으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우리 시에 공원이 36개소 있다라고 보고하셨어요.

36개소요?

네, 897쪽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보고해 주신 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는 공원이 36개소, 현재. 그리고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없어질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8개소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아니, 근데 아까 하실 때 쪽수는 897쪽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관한 내용은 897쪽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근데 거기에 굳이 숫자에 국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렇게 미집행되는 공원이 8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실효되는, 미집행 공원이 실효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10년 이상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럼 10년 이상 동안에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못 만들었기 때문에 실효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요?

일단은 사업비 부족이 우선이고요.

사업비. 사업비가 제일 크지요.

제일 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정리했을 때는 아무 데나 툭툭 하나요?

그거는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절차, 주민설명회 등 모든 절차를 걸쳐서 공원을 지정하게 돼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