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관리사업소

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남양주시 관리운영과장 이금구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장 이금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2022년도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873쪽부터 913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며, 914쪽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은 2021년 10월에 최초 수립하였고 2022년 계획은 지하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수립하였으며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이행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5쪽~917쪽 토지사용료 지급 현황입니다. 도로부지의 개인 소유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로 2년간 총 53건에 2억 720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는 29건에 1억 6747만 원, 2022년에는 24건에 1억 455만 원입니다. 다음은 918쪽 시유재산 찾기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과거 도로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무상귀속 대상 토지임에도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하는 사업으로 소송 승소에 따라 44필지 1만 5347㎡를 무상귀속에 따른 55필지 8만 7339㎡를 우리 시 소유로 이전하였습니다. 총 468억 9100만 원의 예산 절감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921쪽부터 969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며, 970쪽~972쪽 공원 시설물 개선,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공원시설 정비 사업 17억 6328만 원, 공원 산책로 정비 2000만 원을 2022년에는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 17억 6328만 원, 하늘공원 조성 사업 5000만 원을 각각 확보하여 공원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물놀이장 현황 및 유지 관리비용 사용 내역입니다. 우리 시에는 물놀이장이 총 20개소가 있으며 7억 1763만 원을 탄성포장재 설치 등에 사용하였으며 3억 5901만 원은 수도, 전기요금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장 수질 검사를 3회 실시하고 적합 판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 천마산 군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군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묵현리, 화도읍 가곡리, 호평동 등에서 행해진 불법 경작, 벌채행위, 농경지 조성, 건축물 축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장 계도 및 관련 현수막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마산군립공원 내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화도읍 묵현리, 화도읍 가곡리, 호평동 등에서 석축 재설치, 표지석, 농막, 전주 설치, 농어촌도로정비 공사 등의 목적으로 7건의 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경춘로 등 52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7종의 가로수가 3만 464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9쪽 도로변 관 목류 식재사업 및 꽃묘 식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무궁화 및 청보리 식재공사 등 8개 사업을 시행하여 무궁화, 산철쭉 등 관목 2만 1029주를 식재 및 보식하였습니다. 또한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을 위해 금곡시가지 153-3 번지 일원 등 5개소의 가로변 화단 및 꽃박스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읍면동 자체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1억 7550만 원을 재배정하여 꽃묘를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운영실적입니다. 오남호수공원의 음악분수는 금년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에는 17시부터 19시 40분까지, 휴일에는 11시부터 19시 40분까지 매시간 40분씩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 다산 근린공원 등 녹지 시설 인수인계 및 하자 조치 현황입니다. 다산 택지지구 내에 조성된 녹지 시설은 2018년 12월 1단계, 2021년 5월 2단계, 2022년 6월 3단계를 거쳐 공원 28개소, 녹지 28개소, 공공공지 13개소 등 총 69개소, 113만 3302㎡를 인수하였습니다. 인수구간 내 수목 고사 등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 1만 4476본을 하자보수 요청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985쪽부터 1016쪽까지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며, 1017쪽~1018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법정도로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관내 법정도로의 도로포장, 보도 소파보수, 배수로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4개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 볼라드, 인도펜스 등의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4개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신속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8쪽 도로관리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1년간 총 4회에 걸쳐 238건을 접수하여 가결 117건, 조건부 가결 2건, 부결 1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 보도 안전펜스 및 중앙분리대 설치 실적입니다. 보행자 및 교통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 남양주경찰서와 협의를 하여 2021년도는 월산리 592-2번지 등 8개소에 약 1억 2272만 원을, 2022년도는 다산동 6265번지 등 15개소에 약 3억 4955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방음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방음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화도읍 마석우리 512-4번지 일원 등 19개소로 도로소음 저감을 위하여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6쪽~1029쪽 자전거도로 개설 진행사항 및 유지 관리 실적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로포장 및 소파 보수, 배수로 보수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우리 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예초 및 노면청소 등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 진행 상황입니다.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2018년 9월에 착공하여 2022년 11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및 그에 따른 현장 복구 작업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2023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암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은 3차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월문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은 2021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월문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건설공사는 2023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4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별내역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2022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1033쪽부터 1061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며, 1062쪽~1063쪽 설해장비 사용 내역 및 입찰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군도 등 553개 노선의 제설작업을 위해 우리 시 전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15톤 덤프 33대, 굴삭기 10대 등을 임차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설 장비 임차용역 예산 6억 56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제설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 다음은 제설 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제설 봉사단은 2021년도는 11개 읍면동별로 191명, 2021년도는 8개 읍면동별로 144명으로 구성하여 모래주머니 제작과 이면도로 제설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 예산으로 식비, 제설 장비 유류비로 2021년 2231만 원, 2022년 77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1068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등 신설은 2021년 239개소, 2022년도 2698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보안등은 2021년도 354개소, 2022년 213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6개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9쪽~1074쪽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8월 말 현재 가로등 2만 2123개소, 보안등 1만 4243개소, 터널 지하 차도 등 5366개소, 자전거도로 가로등 3126개소 등 총 4만 4858개소 도로조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개선공사 현황, 도로별 가로등 현황, 읍면동 보안등 현황, 자전거도로 가로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5쪽~1079쪽 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실적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도 진관교 보수보강 공사 등 20건, 2021년도 상반기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용역 등 17건, 2022년도 상반기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용역 등 17건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2021년도 3326건, 2022년도 5374건의 노점상 단속을 하였으며, 이 중 고질적인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에 대해 2021년에 2건, 72만 원, 2022년에 9건, 40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쪽 도로 비점오염시설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도로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설치된 용암천교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13개소에 대하여 준설 및 여재 교체 등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쪽 과적차량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을 대상으로 2020년 64대, 2021년 81대, 2022년 74대 등 총 219대 차량 검차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36대의 과적 차량을 적발하여 15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운영과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특히 도시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더 업무가 중차대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라 저는 하나 정도 질의를 우선적으로 할게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공동구가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도 제가 2020년도에 제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운영위원장이 되는 거지요?

네.

여기서 위원회 구성은 잘 돼 있을 것 같고 20인 이하니까 15분 정도라고 그러셨지요?

네.

회의는 주재한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오신 이후로.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오신 뒤로는 없습니다.

한 번도?

네.

회의 진행은 없었어요, 그동안?

네.

조례 제정 이후에 위원회 구성하고 그 이후에 회의나 이런 거 주재한 적이 몇 차례나 있습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요?

네.

제가 공동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당연하겠지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하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보니까 올해 지하 안전관리 GPR탐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지하에 대해서 가스, 수도도 있고 여기 통신시설까지 지하에 지중화 사업도 되고 있잖아요. 지하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밑에 지하가 굉장히 복잡 다양하지요.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지금 탐사를 실시해 가지고 약 200여 개소의 공동구가 확인이 됐고요.

몇 개소요, 200?

네, 200여 개 정도. 정확하게는 한번… 대부분 공동구는 탐사하면서 문제된 부분은 공동구가 500㎜ 이상의 공동구 주변에 탐사를 해서 거기에 직경 50㎝ 이상 공동구가 있을 경우에 그 주변에도….

본 위원이 더 염려하는 부분은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년 전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30, 40년 더 50년.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거는 몇십 년이 됐습니다.

네, 6·25 이후부터 계속 지하 시설물이 계속돼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을 거 아닙니까? 도면이라든가 지하에 어디. 최근에 우리가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데이터화 돼 있을 텐데 그전에 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세요? 파악이 안 되는 것들.

전에는 정확하게 만들어진 자료가 없었고요. 이번에 하면서 이제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했고, 누락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별내동에 최근에 생긴 부분이지만 그전에 생긴 부분은 데이터가 좀 오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산화하면서 보완이 될 거로 알고요. 현재로는….

과장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수립을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네.

5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육안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중요한 게 지반이 침하되거나 지하가 공동구 등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를 해야 돼요.

네.

그 부분도 있고 재검한 데서 다 좋은 게 아니라 파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탐사를 하면서 아직 준공이… 전체적으로 1차 탐사라든가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특정 지역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가스 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된 지역들도 꽤 됩니다. 배관을 설치하려면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먼저 파악이 돼야겠지요.

네.

그에 따른 사고라든가 폭발물 이런 게 또 싱크홀이라든가 침하시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상수도 배관을 우리가 건든다든가 이러면 큰일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대해서 GPR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밑에 또 통신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하시설물은 계속 노후화될 텐데 여기에 따른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거 우리가 막아야 될 텐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지금 지하수 탐사 대상이 5개거든요. 전기 부분, 상하수도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인데 각 해당 시설물 관리 부분. 해당되는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에너지공사 이런 데 책임을 지고 자료를 저희한테 취합을 해서 법으로는 저희가 주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자료에 대한 것도 누락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제출을 해서 시정을 하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부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유관기관들이 한국가스공사 포함해서 6개 기관이라고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5개.

포함해서 5개, 6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냥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화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인적, 물적 부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의회에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지하 시설물 중요하다고 정말 강조하셨는데 남양주시공동구협의회 있잖아요.

네.

저희 당연직이 세 분이신 거지요?

네.

그리고 여성위원 수가 세 분.

네.

우리 자주 나오는 지적사항이기는 한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비 맞추신 건가요?

그게 전문위원이라든가 그런 전문 분야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 분으로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부족한 거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련 공동구협의회 조례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 양성평등 조례 그 부분에도 시정 참여 10조에 나와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는 전문성인 부분에 의해서는 그게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제가 그전에도 여쭤봤지만 해당하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위원회를 소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즉답을 못 주셨잖아요. 그래서 큰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위원회 구성 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원관리과

공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98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가 2022년도에 운영 실적을 보니까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 거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호수공원에는 노즐의 스윙으로 연출하는 로봇분수가 약 18대가 설치돼 있고 이 로봇분수를 제어하는 PC 및 인버터가 수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음에도 누수 및 습기로 오류가 발생되고, 분수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어장치 누수 등으로 분수 1대 오류 발생 시 모든 연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잠깐 증인.

네.

마스크 벗고요. 마이크를 잘 앞에다 갖다 놓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분수로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데 하자보수를 진행을 안 한 건가요?

하자보수는 2020년 7월 음악분수를 인수 받아서 2020년 7월 17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 관리용역 업체가 음악분수를 운영하면서 로봇분수의 제어장치 누수 및 습기로 로봇분수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 조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로 해결이 안 되어 제어장치를 수중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 증인 말씀대로라면 하자 문제도 조금 있지만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이거 1차, 2차, 3차까지… 음악분수 할 때는 제가 경기도에 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그 내용은 왜 분수를 하게 돼 있는지는 진행 과정은 잘 파악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 증인 말씀을 분석하자면 하자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나 시공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수 시설에 제어장치를 수중에 설치하면서 제어장치 누수 및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 진공처리 등 기술적인 검토를 하였고, 저수지 수심이 약 30m 이상으로 평상시와 홍수 시 약 5~8m 사이 변함에 따라 분수시설 고정 설치가 어려워 구조 검토를 받아 부력체 방식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인수 받아 운영하면서 시공 당시보다 원 팔현천에서 유입되는 물의 증가로 수위가 상승하고, 유속이 빨라져 특히 집중호우 시 하상의 부유물들이 수중 부력체와 충돌하여 부력체와 누수 발생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설명은 하셨지만 굉장히 이게 설계나 시공에 문제도 있었고 우리가 처음 이거를 해 본 거지요. 업체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조성복 과장님이 공원관리과로 오신 지가 좀 있으니까 그 전에 했지만 이게 오남호수공원의 문제는 오남 시민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남양주시 전체 앞으로도 이런 음악분수나 이런 거 할 기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차례인데 이게 얼마 정도가 분수하는 데 들어간 겁니까?

6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거 엄청난 예산인데 비용 대비 효율성은 아주 제로로 된 거예요. 전형적인 실패의 모습이에요. 저 지금 오남에서 엄청 욕먹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욕먹고. 물론 저 있을 때 한 거는 아니지만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 증인 말씀대로 육십몇 억이 들어간 이 사업을 해 놓고 정말 시공, 설계 1, 2억도 아까운 세금 시민 돈으로 하지만 분수 하나에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갖다가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은 시의 행정이 정말 구멍이 나도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너무 정말 속상하고, 아쉽고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한 거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전에 누가 했든 간에 이런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엉망으로 해 놓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솔직히 ‘개판 오 분 전’으로 만들어 놓은 시의 행정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로봇분수하고 인버터는 2021년 8월 7일까지고요. 부력체하고 시설물은 2022년 8월 7일까지입니다.

그 하자 기간이 보증기간이 종료된 건데 결국은.

네.

정해진 거 법적으로 MOU 체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시안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로봇분수하고 인버터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그 기간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분수하고 인버터는 2년이고요. 부력체하고 시설물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기간이 지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 보지도 못하고 사용도 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코로나 핑계로 운영도 못 하고 그냥 방치 수준에 있다가 이렇게 된 게 정말 다시 한번 답답한 생각이 들고, 준공일이 그러면 2019년 8월인데.

네.

왜 2020년에 받은 이유는 있습니까?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체결에 의해서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분수 시설은 2019년 8월에 준공되었으나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부대시설이 준공되지 않아 공원조성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2020년 7월에 저희한테 부대시설하고 데크하고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이관되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을 못 했다는 게 지하 주차장하고요. 거기 밑에 둑방 밑에 가면 주차장 시설 조금 협소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논리에 조금 비켜 간 이야기 갖고, 그럼 작년에 왜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돼서 우리 남양주에 1600명 정도가 1일 발생이 되어서 작년에는 미운영됐고요. 이거는 물놀이형 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지침에 대해서 작년에는 운영을….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양해 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까지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가장 중점 포인트는 63억을 들여서 우리 공원관리과장님은 이관 받은 죄밖에 없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엉망으로 설비해 놓고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한 건지 오남 시의원으로서 지금 사실 고통스러운 발언하는 거예요. 대부분 시민들은 오남의 시의원 예를 들어서 일을 자기 지역에 제대로 된 사업 이런 거를 많이 갖다 주는 의원들을 일 잘한다고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우리 동네 우리 오남 지역이라도 이건 정말 현실에 맞게 시 재정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점검하는 저희들도 의무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서 보면 음악분수 그거 하나 그 음악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지 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러면 이 사업자를 교체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운영 방식은 저희가 부력체 용역을 따로 주고요. 음악 로봇분수 운영하는 관리 용역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유지단가에서 관리용역비가 1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부력체 유지 관리비는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력이 물속에 기울어져서 침수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마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칠 때하고 그냥 평상시 있을 때하고 이 차이에서 오는 변화가 있는 건가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비가 집중호우가 많이 안 와서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금년에는 6월 30일하고 8월 달에 집중호우가 오면서 강수량이 한 200㎜ 이상 되면서 상류에서 팔현천이나 이런 데서 유입되는 유량하고 그다음에 밑에서 흐르는 부유물로….

알겠습니다. 과장 증인,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애초부터 장마가 기후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라도 예측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 부력에 문제가 있어서 밑에 있는 게 기울어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어쨌든 간에 과정 설비하고 이거 만드는 회사도 문제지만 이거 관리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꼼꼼히 과장 증인께서 이거 책임부서니까 챙겨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업체 이런 데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또 줄 필요는 하나도 1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민원 접수에 대한 홍보는 아우성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음악분수 가동 요청이 좀 있어서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가동해 달라는 8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이 어려운 로봇분수를 스윙으로 안 돌리고 일반 분수로 전환해서 10월까지 가동하였습니다.

어쨌든 오남에 대한 행감 때 호수공원에 대한 얘기만 제가 오남 시의원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 여러 의원님들한테 조금 미안함 감은 들지만 이거는 많은 거의 전체 호수공원까지 하면 예산이 몇백억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중에서 굉장히 이 분수가 차지하는… 예산 들여서 나쁠 거는 없는데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그렇지요? 첫 번째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 논리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다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다 지나고 새로 또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이거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면 진땀 흘려야 될 사항이에요. 어떻게 믿고 또 해 주겠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지만 다시 예산 편성 올라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해서 설득을 시키시고 이해도 시키시고 이 당위성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설명하시고 책임지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공원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다산동에 공원 가로수 지주목 철거를 하는 거 최근에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비 같은 게 그렇게 얼마 안 세워졌나요?

우리가 다산하고 진건지구가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에 대해서 지주목이 있었는데.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뿌리가 활착이 되어서 지주목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할 적에 용역비를 뽑으니까 2억 3000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간제, 저희 직원 합동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자 기간제하고 저희가 한 달동안 지금 11월 말까지 전부 뽑을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90% 정도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2억 3000만 원이 드는 용역비를 우리 직원하고 기간제들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몇 분이나 되세요?

기간제가 다산동 하는 데 23명, 다른 데서 5명 해서 한 30명이 매일 지주목을 뽑고 있습니다.

모범사례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래도 직원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갖고 다 저기해서 그렇게 지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절감해 주시는 부분 참 칭찬드리고 싶고요. 우리 경기정원문화박람회라고 우리가 신청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신청했습니다.

아직 선정되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정확하게 공문상으로 온 거는 아니지만 상위에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녹지직 직원분들이 남양주는 최초로 우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남양주 최초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이 거기에 문화공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원도 많이 꾸며 놓고 또 주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그런 내용이지요, 대략?

네, 그렇습니다. 정원을 갖다가 수변공원, 그다음에 선형공원 해서 한 1.2km 정도 저희 하는데 요새는 정원 형태로 만들어서 시민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좋은 공모 신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휴식이 같이 있는 그런 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공원조성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공원이나 등산로에 보면 나무 뿌리라든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위험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데 야자수 매트라든가 요새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좀 에어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공원관리과 담당이시잖아요, 부서가. 그렇지요? 이게 똑같은 남양주에 똑같은 공원인데 조성과 다르고, 관리과 다르고 또 심지어 우리 사업소가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직개편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같이 한번 묶어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혹시?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 조성과 관리는 한 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과를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고, 그렇지요?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같은 소속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진짜 행정이 편리하고 일원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지금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 관리 정말 힘드신데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에 보면 벤치나 테이블이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의 휴식공간들.

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재질들이 다 방부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남양주 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데 5년 정도 지나면 이게 많이 노후화되거든요. 그러면 꾸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주기적인 오일 스테인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벤치를 설치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되게 노후됐다고 느끼는 게 바로 그 작업을 안 해 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 전 지역에 있는 의자, 벤치들 오일 스테인 작업을 하려면 조금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혹시 공원관리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 과에서는 관내 공원하고 녹지 같은 게 648개소의 시설물하고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10년 이상 된 대형공원이 111개소가 되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11명의 직원으로 모든 시설하고 녹지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고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데. 이 점 양해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시설물하고 모든 펜스, 의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임시적으로 우리 기간제와 한번 저희가 오일 스테인을 바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아까 같이 고사목 제거 같이 비슷하게 오일 스테인을 많이 구입을 해서 모든 부분을 갖다가 오일 스테인을 연 1회 정도 칠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광암저수지하고 화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공원이 크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두 군데 정도 같은 데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기간제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제거를 하고 새로 설치할 적에는 당초에 100원이 들었으면 나중에 설치할 때는 200원에서 25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 한 해 보통 방부목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안에 전부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오일 스테인을 발라 주면 한 해, 한 해 점점 관리하는데 아니면 비용이 조금 절감될 거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우리 공직자분들과 기간제분들이 직접 오일 스테인 작업을 진행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설물 관리를 위해 꼭 남양주 전 지역에 있는 오일 스테인 작업 꼭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산선형공원에 보면 신도시공원이다 보니까 선셰이드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냥 파고라나 이런 것보다 새로운 디자인 형식으로.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 비 온 다음 날 선셰이드가 오래되고 늘어져 가지고 안에 빗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둥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그거를 막 빼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공원하고 선형공원에 13개 정도 선셰이드 막파고라 형태가 아닌 햇빛을 가리는 사항인데 저희도 이제 그 사항을 인지하고 물이 고여서 거기다가 한 3㎝에서 5㎝ 정도 저희가 뚫었습니다, 물이 고여 갖고. 그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조달이나 관련 업체가 똑같은 모양의 업체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업체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수 계획도 있고, 예산도 있으나 아직 업체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 하자보수 그리고 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 심사에 들렀었고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정말 힘들게 많이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는 다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결과보다는 우리가 남양주에서 최초로 공모 신청을 하고 앞으로 정원박람회를 진행하게 될 때 ‘24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타 지역들 관람객 수를 보면 20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 가까이 남양주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결국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우리 도의원들도 이제 특교나 교부금을 투입해서 또 이게 우리 남양주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게 경관사업을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다산진건지구 선형공원 그리고 지금지구 역사공원, 고인돌공원에. 다만 우리 시에서도 정원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남양주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입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신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거 용역하고 이런 내용을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남양주에서 유치로 내세웠던 게 개인정원사 육성이에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한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정원사를 육성해서 우리 남양주 전 지역에 정원화 사업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

네, 계획은 수립이 됐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정이 되면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내용을 위원님한테 브리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남양주에서 정말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위원장도 칭찬해 주고 싶네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거를 다른 외부에 협조 없이 정원박람회를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협조해서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한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관리 철저 당부 한 사례하고요. 그다음에 방향성인데 좀 잘하셨던 부분 한 사례, 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완충녹지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국계법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완충녹지 면적이 주 관리하는 면적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시지요?

완충녹지가 남양주시 전체에 약 254개소가 됩니다. 면적으로 110만 헤베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이 물론 완충녹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공기도 정화시키고 안전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경관인 것 같아요, 경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경관녹지하고.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이 크니까.

네, 띠녹지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띠녹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별내동하고 다산동에 집중적으로 약 8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화살나무 등 8종의 수목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책도 겨울에는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5월 달까지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 고사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km 정도가 됩니다. 다산동하고 저기 해서. 그거는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식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가 아름다운 공원과 가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공원조성과가 또 있는 거고. 그런데 공원 관리에서 새로 다 식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불가피하게 다 밀고 그럴 수 없으니까 보식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수목에 대한. 수목 보식에 대한 어디를 선점적으로 먼저 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띠녹지하고 가로수도 저희가 3만 그루 정도 넣었는데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전부 했었습니다. 다산동하고 별내동 모든 조사를 했는데 560그루 정도가 고사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로 해서. 특히 그래서 올해는 60그루 정도 보식을 했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보식할 계획입니다.

녹지정비공사는 연중 지속 사업인 만큼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될 텐데 물놀이시설은 딱 한시적으로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관리는 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지요?

남양주시의 물놀이시설은 총 66개소가 됩니다. 물놀이장이 20개소, 바닥분수가 13개소, 폭포 같은 게 8개소, 계류시설이 25개소에서 66개소를 저희 수경팀 세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20개소하고, 13개소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청소 같은 거는 우리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청소를 하고요.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6월 달에 우리가 오픈하기 전에 4월 달에 일시점검을 해서 청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기간 중에는 매일 용역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수질검사는 월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부분에도 거기에 퇴수를 전부 시켜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하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놀이터 공간 개선사업을 계속 진행 중일 텐데 공사라는 게 착공이 되면 준공까지 수개월이 걸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세이프가드도 좀 가이드를 칠 거고 또 공사가 언제쯤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에게 잘 알릴 텐데 공사가 진행이 완료되고도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법에 따라 시설에 대한 충분한… 시설은 다 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이용을 못 하도록 우리가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민분들이 좀 의아해하십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다 개선되고 다 고쳤는데 왜 사용을 못 하게 막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 간단하게라도 앞에 표식을 좀 해 놓으시면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아, 이러이러한 부분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곧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좀 중단이 됐구나라는 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좀 최소화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 시설에 관해서는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안전점검….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한 달, 두 달이 될 텐데 알림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림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 증인께서는 바로 또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면. (영상 자료를 보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지요. 공사는 다 됐는데 안전펜스는 쳐져 있고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상하다. 공사도 다 끝났고 이용하면 되는데 왜 아직도 안전펜스가 쳐져 있지?’ 의아심을 가집니다. 이럴 때 ‘어린이공원 안전 검사 중’ 안전 검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12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주민들도 수긍하시겠지요. 12월쯤 오픈할 테니 그 기간 동안 참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또 선제 대응 조치도 해 주시고 바로 이렇게 유지보수 차원에서 바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행감 기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방향도 제시를 해 드린 만큼 앞으로도 이런 부분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행정감사가 아니라 칭찬 일색으로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 수해 관내 도로 파손이라든가 싱크홀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달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관내 여러 군데 토사 흘러내리고 그런 데도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1300km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0km요?

네.

연장 길이?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작년 같은 경우 크게 수해가 없었는데 작년에 포트홀만 2088건을 보수했고요. 저희가 4개 조로 나눠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8월 달에만 아까 2000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나누면 한 달에 200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564건 포트홀이 접수돼 가지고 처리를 한 바 있고요.

수해 때?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돼요, 한꺼번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인력이 되든 안 되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 빨리 처리해 줘야 되고, 이게 또 2차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복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마인드는 꽤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팔당댐 공도교 북측에 토사 유실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거 처리는 잘 됐나요?

그때 당시 8월 8일부터 9일까지 거의 조안 쪽에 400mm가 왔습니다, 이틀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8월 8일 날 밤 11시에 경찰 파출소 나와서 같이 해서 통제를 했고 쏟아진 토사가 거의 200㎥ 정도 돼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아침부터 작업을 해서 팔당댐 수력발전소 소장하고 좀 얘기하기는 그런데 원활하게 협조된 게 있어서 200㎥ 되는 거를 오전 중에 다 처리를 하고 14시경에 개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응급복구는 그렇게 빨리 처리한다고 했고, 그거를 항구복구로 해서 저희가 수해 복구비로 1억 2000 정도 받아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9일 날 공사에 대한 입찰 개찰 예정에 있습니다.

토사 처리 과정만 남은 거네요, 이제.

토사는 다 날랐고요. 항구복구를 하는 공사 발주 입찰이 29일 날 있습니다.

아,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번에 퇴계원에 신하촌이라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본 위원도 밤에 현장을 간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다 대피하는 그렇게 수해가 많았었는데 다목적회관이라든지 고등학교 쪽으로 주민들이 총 다 대피를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자료가 나왔네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자료 보시면 왕숙천 변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마을인데 옹벽 안쪽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렇게 도로 갈라짐 현상이 있고, 다 파손된 저기 싱크홀 전조증상이거든요. 저런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것도 응급복구는 다 당연히 잘하셨겠지요?

네, 응급복구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로관리과지만 원초적으로 저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생태하천과 쪽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도로관리과도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다음 수해 때는 저런 현상이 안 나오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치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적으로 진짜 잘 협조를 해서 우리 해년마다 나는 수해잖아요. 미리 예방적 조치, 선제적 조치를 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행정이 미리 먼저 나가야 된다.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거보다는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992쪽 그리고 1000쪽입니다. 수석동 왕숙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 건인데요. 우리 이 도로가 ‘20년 11월 10일부터 협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구리시랑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단거리로 왕숙천 연결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도로개설은 행위허가 불가하고 또 자전거도로만 설치 시는 된다라고 했는데 또 변수가 그 이후에 발생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시설 저촉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저도 그 지역을 보면 우리 행정구역 자체가 조금 아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관리과에서는 새로운 노선을 검토를 해서 조금 가운고등학교 쪽으로 돌아가는 노선을 검토를 했는데 어제 바로 개설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고 현장 사진을 봤는데 공사 정말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할 일을 했을 뿐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협의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저희 팀장이랑 실무자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전임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해서 협의가 완료되어서 그나마 늦었지만 개통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설 구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격거리가 있어 가지고 야간에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그 부분은 직접 과장님 아니면 저도 한번 현장 둘러보겠지만 야간에 가로등, 보안등 추가 설치 필요한 부분 검토해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하고 별도 조치 결과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하늘초등학교 아시지요, 하늘초등학교?

위치는 다산 진건지구에 있는 거로만 아는데.

네, 있는데 그쪽에 이번에 횡단보도랑 신호등이 개설이 됐어요. 횡단보도랑 신호등이 개설이 됐는데 원래 없던 곳에 신호등이 생기다 보니까 그 바로 위에 유턴 구간이 있었는데 차들이 지금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불법 좌회전, 불법 유턴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중앙분리대 좀 설치 요청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철도교통과에서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관리를 하지만 이거는 도로관리를 총괄하는 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 불법행위나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우려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더 확실히 더 보고 조치 결과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식 중앙분리대는 아니더라도 차들의 불법행위만 막을 수 있는 연석형 중앙분리대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그 비용이 있으니까요. 보고 경찰서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여쭤볼 텐데요. 하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인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보도정비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기존 설치돼 있는 보도가 10년 이상 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요. 포장 상태가 안 좋거나 또 노후되거나 파손될 때 우리가 안전사고가 우려되잖아요. 그 개선책으로 보행 불편 해소도 필요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또 제공하기 위해서 보도정비공사를 할 텐데 우선순위를 두는 지역이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뭐 방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설치 지침 같은 거는 국토부에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관리 지침은 별도로 중앙에서 정한 거는 없고.

어떻게든 이 사업은 진행이 될 텐데 따로 과에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두는 건지 그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매년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10년 이상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의원님들 통해서 들어온 민원도 있고, 시장님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지를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 오래된 택지 위주로.

그건 좀 배제되는 곳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 목소리가 큰 지역부터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대응해야 되겠지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게 되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우선적으로 어느 지역이 먼저 문제가 많은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계획이 따로 법적인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없을 테니까요.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과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야 돼요. 어느 지역이 좀 취약하더라. 그거를 관련 부서와도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천변 인접한 보도는 주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보행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이 또 어디에 우선순위 먼저 둘지에 대해서 과에서 정하시고, 이 사업이 1년 후에 같은 행정감사를 할 때 참 잘 된 우선적으로 잘 지정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위원들과는 또 협의도 잘 거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일반 현황 중에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및 시민보험이지요.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후자에 있는 시민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 제가 3년 치에 대한 자전거보험 관련 사항들을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받아 보니까 보험기간이 올해 ‘22년 5월 3일부터 내년 5월 2일까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데요. 계약 금액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금액은 당연히 인구수의 기준에서 보험회사가 측정을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또 싸면서도 보장이 잘된 보험회사를 잘 선정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아쉬운 거는 본 위원도 잘 몰라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다칠 경우에 보험이 이렇게 가입되어서 내가 보험 신청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시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홍보가 부족했던 점 더 홍보토록.

많이 부족합니다. 다 보험처리 하자 이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진짜 다친 분에 한해서 우리 관리의 미숙함이나 또 운영의 부족함이 있어서 다친 분이 계신다면 그 시민들이 충분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자전거보험의 주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행위를 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가장행위를 하는 분은 보험회사가 걸러낼 문제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보편적으로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홍보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부족했던 점 인정하고요. 저희가 읍면동도 통하고 시보나 우리 시에도 좀 띄우고 기사 좀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에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남양주시민이라면 사고 지역에 상관 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멸시효가 있어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돼 있는 시점에 사고 났던 분들은 이 보험이 있는 거를 알고 했다 하더라도 청구를 못 하는 거지요, 소멸이 됐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니 사망위로금이 당연히 보험이니까 있겠지요.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도 있겠지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계약 건을 보니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2건, 3건, 2건. 올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 어떤 경우에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발생합니까?

보통 자전거도로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남양주시에서.

내용을 제가 몰라서 우리 이렇게 여쭤보지요, 차라리. 어떤 사고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보다 또 그분에 대한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관리 미숙이나 우리 운영의 문제점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특히 사망이라든가 장애가 남을 정도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이 있습니까?

그런 건은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건 없고요.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지요?

저희가 보면 2019년 같은 경우는 가로등에 부딪쳐서 넘어졌는데 구리한강.

운전자의 미숙함이었나요?

아니지요. 이거는 운전자의 미숙함이라고 100%… 원래 집 밖에 나오면 위험부담이 다 있는 거니까 우리보다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해서 주는 거지요, 위로금을.

과장님, 제가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한 건, 한 건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의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이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금부터 후속 조치를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 과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행인 건 올해는 사망사고는 없었는데요. 장애 건도, 사고 건도 전년도, 전 전년도 3년 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는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냥 지표에 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몰라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서 이런 보험 가입이 있다는 거 몰라서 시민분들이 신청을 안 한 분들이 태반일 텐데 여기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홍보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라. 가장행위를 한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걸러낼 테니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두 번째, 사망 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부서에서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망사고가 나면 경찰서와 같이 나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보안시설 설치하고 안전 설치하고 통상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별도로 시설유지 관리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스스로 인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평내지하차도 알고 계시지요?

네.

화도에서 금곡 방향으로 오다 보면 최근에 노면이 계속 젖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공사 진행 중이신 거지요?

평내지하차도는….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십시오.

평내지하차도는 구조물이 박스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그렇게 많이 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신축 이음 조인트 부분에서 누수가 좀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누수공사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저희가 그 결과는 받았고요. 그 대안으로 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인트 방수공사 그거를 시행해 가 가지고 겨울에 결빙이 되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는 하는데 지금 앞으로 야간공사로 해 가지고 마석 방향은 9개소를 다 끝냈고, 그리고 금곡 방향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정확히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틀 정도 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석 방향은 노면 상태가 괜찮은데 금곡 방향으로 항상 노면이 젖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 결빙이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수공사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거를 용역전문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점검을 좀 받고 했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좀 제시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외부 물이 들어올 만한 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도 여름철 이때 비가 와서 투수 되어서 들어왔던 그 물이 서서히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로나 이런 부분은 원인은 아니고요?

네, 그거는 아닌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문적인 업체 자문을 좀 구해 가지고 우선은 응급적으로 해서 저희가 방수공사라든지 조인트 교체를 해 가지고 겨울철에 대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번 개선 계획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네,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전문가를 동반한 원인 규명 꼭 진행해 주시고, 원인 규명이 끝나면 문제 해결까지 진행해서 최상의 노면 상태 유지해서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차 추경 때 말씀드린 게 두 부분이 있어요. 2개 부분. 기억하시지요?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문제 그리고 가로등 인수인계 부분.

네.

지금 진행사항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다 넘버링을 붙여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먼저 말씀드린 방음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방음터널 방음벽 깨진 거를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깨지고 한 게 111개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서울 방향에 60개에 대해서는 GH공사를 통해서 보수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1개 이쪽 금곡 방향 이쪽은 연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로등 인수인계 문제는 도로시설물 도로 관리하고 인수되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인수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등 문제라든지 설치 문제 그거는 큰 문제가 현재 없는 거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시점도 임박했고 GH에서도 인수인계 조건으로 가로등 파손된 거나 미점등 부분 수리하고, 방음벽 유리 깨진 것도 보수한다고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협조적인가요?

사업시행자는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략 알아봤더니 개소당 하나 교체하는 데 약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준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유 없이 그거를 좀 교체하겠다라고 이제 했고요. 협조적인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방음벽 인수인계 문제 때는 그 누수 문제도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이제 이렇게 전체 합동점검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인수인계 시점 그때 전문가를 저희가 불러 가지고 자문을 좀 받은 이후에 전체적인 결과를 보고 인수인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과장님.

네.

정말 위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음터널 누수 부분을 찾으려면 도로 중간이에요. 중간중간에 계속 누수가 있어요.

네.

위험한 데 우리 직원분들 우리 공직자분들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정말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부분 꼭 항상 명심하시고 현장점검 진행해 주시고요. GH에서 아마 교체했다고 그냥 우리 시로 알려 왔을 거예요. 그 이후에 현장 확인하셨나요?

현장 확인은 저희가 못 했고요. 합동점검 할 때 그때 111개소 그 이외에 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교체한 거 이외에 더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수를 받아 가지고 인수를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네, 방음벽 유리 하나에 50만 원 정말 고가예요. 인수인계 받게 되면 우리 시로 부담이 다 되거든요. 계속 주기적으로 파손되고 있어요. 공원 관리하면서 차량 이동하면서. 우선 이 파손 방지대책은 우선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우리 과에서는 파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인수인계 시에 방음터널, 누수, 방음벽 파손 부분 그리고 가로등 미점등 파손된 부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인수인계 철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심각해서 이거 하나는 보충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결빙 문제를 알고 있고, 원인은 아직 규명이 안 됐다, 지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한이 지난 지가 벌써 며칠 지났습니다. 겨울철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결빙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인사사고가 났어요.

네.

지금 행감에서 이거를 이진환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래서 사고가 났을 때 무한책임은 누가 지죠?

그거는 도로관리책임자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은.

그렇지요. 우리 시가 지겠지요?

네.

시가 지겠지요. 그래서 아까 살짝 이진환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호평·평내에서 넘어오는 금곡 방향으로 가는 게 이렇게 됐는데 아직 원인은 못 찾고 있다. 그런데 증인께서 지면에 숨어 있던 수분이 올라오면서 결빙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염화칼슘도 뿌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행감에서 지적하고 답변했던 게 고스란히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겠지만 책임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솔직하셔서 좋은데 진짜 가로수, 방음벽 파괴 이런 거는 예산이 지원되면 돼요. 근데 인명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차량으로 인해서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이거는 아주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정말 증인께서 아주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보충적으로 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하면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전문업체 용역 업체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부분은 좀 원인 자체는 미미하고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지마는 그 방수공사하고 조인트 교체공사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결빙 피해. 물이 외부에서 지하차도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결빙 피해는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주고, 그거에 대한 설계를 제출해 가지고 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CCTV로 항상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관리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많지요. 몇백 개씩 되지요?

지금 저희 남양주시 전체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약 4만 4000등이 좀 넘습니다.

네, 양으로 보면 어마어마한데 많은 양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진짜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래도 좀 조도가 안 나오는 어둠의 취약지역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느라고 야간에 도로를 많이 다니는데 우리 금곡동 우리 시청 옆에 미라보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농아파트 CU 사거리 언덕 내려오면 대략 4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 거기가 조도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 그래도 라이트가 있으니까 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걸어서 퇴근길에는 진짜 상가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 좀 취약지구가 될 것 같으니까 점검 좀 하셔 가지고 등이 필요하다면 새로 신설해 주시고, 아니면 등은 많은데 약하다고 그러면 LED등 이렇게 조명을 환하게 비춰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별도 한번 야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곧 겨울철 계절 중이라 돌아옵니다.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가장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계절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도시경관과 미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에 가장 중심은 안전입니다. 그 안전 중에서도 겨울철 도로 설해 대책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게 설해 취약지가 충분히 데이터가 확보됐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보면 경사도가 있는 주택이 가장 취약지예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크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해 취약지라고 하면 사실 고갯길이 되고 하는데요.

그런 관리되는 지역으로 데이터가 있는지, 혹시?

네, 데이터는 있고 저희가 그쪽은 취약지 도로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가 돼 가지고 사무실에서 24시간 그게 관측이 됩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비특보라든지 그런 게 발령이 되면 저희 11개소 설해 전진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거기에 제설장비 덤프라든지 포클레인이라든지 배치를 해 놓고 지금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면도로 안에 주택가의 경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비 가지고 시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염화칼슘 40㎏ 낱포로 돼 있는 거를 읍면동으로 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줬습니다.

모래주머니라든가 제설함도 철저히 구비가 돼야 될 거고, 배치도 돼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낱포로 배부를 해 주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설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래주머니 설치를 하고 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눈이 그렇게 오고 하면서 민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도로 제설이 말처럼 쉬운 사업이나 작업이 아닙니다. 또 일기예보와 다른 일기가 앞으로도 매일 발생할 텐데요. 어찌 됐든 우리 과가 주관을 하는 만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