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제1항에서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주민청구조례의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23일 당진시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인대표 인치현 님에게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청구인대표 인치현 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가 산폐장 관련된 이런 사안을 봤을 때 당진시민이 굉장히 요구도 높아지고, 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이제는 공론화를 충분히 수용할 때가 되었다고 저도 보고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집단이기주의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용될 소지도 있고, 또 위원회에 참여위원들, 이렇게 저거 할 때 이런 부분도 과연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은 이에 어떻게, 얼마나 참여를 하고, 또 숙의라는, 이 과연 숙의민주주의가 얼마나 이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아직은 그런 훈련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풀뿌리민주주의나 숙의민주주의를 많이 논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고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과정을 거쳐야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치현 대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 지난번은 많이 부족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공론화 제도를 우리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고, 그랬는지 한번 답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이런 공론장에 관한 조례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이제 총괄부서 입장에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만 200명 정도 서명 받아서 했을 경우에 이걸 자칫, 너무 이렇게 잦은 공론화가 발생될 소지가 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한 조례다 보니 이런 부분은 좀 감내를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배심원제가 됐든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저는 이게 또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한번, 우리 당진시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있어서 조금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저는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제12조의3, 거기에서 “취득의 경우: 10억 원”, “처분의 경우: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한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재까지는,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상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부분이고요. 다만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취득의 범위를 10억으로든 20억으로든 1억으로든, 그거는 알아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동안의 어떤, 저기됐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측면에서 현행화 같이, 똑같이 담아냈다. 다만 필요성에 의해서 취득의 경우가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향후 개정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15억이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취득 같은 경우는 이게 조정하면 가능한데, 처분 같은 경우 10억만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다면 그 이하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기관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의결합니다.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별도로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국인 투자지역,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거를 지금 개정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그런 건가요?

예, 사실은 이 부분이 「조세감면 특례법」이라든지 법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미비했던 부분도 있고, 어떤 충청남도 조례와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사실상 그대로 나열해 놓은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 기업유치가 잘 되어야 되고 고도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이러한 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맨날 쓰레기나 양산하고 저급한 기업이 오니까 문제죠.

부서에서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이 나서 감면도 해 주고, 또 지원정책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심의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건 좀 이따가.

좀 이따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심의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군별 통일성을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중 “95”를 “90”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공영식입니다. 의안번호 1366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안건 첫 번째, 삼월리 회화나무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심의수 위원입니다. 그 회화나무 쪽 진출입로를 보려면 길이 좁거든요?

예.

이 확장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송산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거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삼월리 회화나무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두 번째, 한진포구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입니다. 어촌·어항공단하고 수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단에서 또 위탁을 주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업은 어촌·어항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여기서 직영을 안 하고 다시 위탁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아, 이거는, 운영적인 측면은 주민이 하는 겁니다.

아, 운영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진포구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세 번째,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석문면에서 당초에 사업 시행하려고 할 때 이 발전소 온실 용수 부적합 결정이 언제 났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2018, 19년도 사이에 부적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매입하고 나서 부적합 판단이 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가 그거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당시에, 사업 초기에 시작을 할 때, 죄송합니다만 검토가 사실상 좀 미흡했던 걸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석문화력발전소에서 이거를 끌어왔어야 되는데 당시에 석문화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짠물이어서 지하수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배단지를 또 상수도 물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못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때 저희가 미리 어느 정도 추정했다면 지금 사업이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일도 안 생기고 또 비용이 또, 뭐 26억 원 이상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당시에 석문화력 쪽 열과온수 때문에 협상을 하고 당시에 이제 부서가 한 3개 부서였고, 예산까지 섰었는데 그때 이제 비용 문제라든지 열에 대한 사용료 문제라든지, 하여튼 그쪽하고 안 맞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벌써 사업이 지금 끝나서 됐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 계획할 때 왜 이런, 이거 정말 행정적인 이거는 실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도 공모도 했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사업을 할 때 신뢰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능력, 역량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게 창피한 일이죠. 이거 사전에 거쳐야 될 것을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꽤 괜찮았었습니다.

아니, 분위기가 괜찮으면...

근데 세부로 파고 들어가다, 협상을 하다 보니 나중에 이렇게, 큰 틀에서는 거의 합의가 된 상태였거든요,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사실은 조금 깊이 더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좀 충분하게,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거는 자문이나 이런 것도 충분하게 받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추진했으면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참 안타... 예.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개선되어야 돼요. 행정이 모든 것을 다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외부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이런 거는 자문도 받고, 아니면 용역을 주되 용역을 줘서 이런 것을 다 검토 대상으로 한번 해 보고 하셨어야지. 이거를 행정에서 그냥 다 판단해 버리고 이런 화학적인 문제까지, 온실 용수, 이 부적합 문제가 나왔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거 기초적인 문제에도 부실했다는 거죠, 사업의 추진 경과에서.

예, 아쉬운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적합 판결을 2019년도에 받으셨다 했는데요, 3년 동안 이거 변경을 안 하셨던 이유가 뭐래요?

그때 그렇게 하고서,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사실은 대체 방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찾은 게 이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대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잠깐 하죠.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예. 과장님! 회계과장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조그만 등산로조차도 이제, 이게 주차장은 꼭 필요한 거지만 요구가 계속 들어올 건데, 들어올 때마다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안도 마련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절산 등산로 주차장 등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여섯 번째, 면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면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한영 대호지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일곱 번째, 대호지면 소재지 환경정비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입니다. 1번 구역, 슈퍼 자리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아직 합의에 이른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 가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슈퍼도 있고, 솔라파크도 있고 미용실도 있는데 아직 대호식품 그 부분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자기가 팔 의향이 없다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가격만 조정된다면은 매입하겠다, 팔겠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조한영 대호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호지면 소재지 환경정비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