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및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미래전략국, 주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1호 자치행정위원회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옥두성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과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옥두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닥밭골 소망계단과 남부민 수직보행 계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부민 수직계단은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번에 소방서 출동하고 그 이후로는 고장이 안 나고 있는가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게 시설물이 생기다 보면 안정화기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쪽에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를 저희들은 나름대로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현재 그러면 거기에는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기술자가 상시상주는 아니고요, 일단 긴급상황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고,
이현우위원
현재 시스템이?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하고 계시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 분은 상시근무하고 계십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비해서 소망계단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소망계단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약간의 잔 시스템 에러 정도는 있었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아침저녁에 2시간씩 배치가 돼서 그 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중에는 낮에는 실버일자리 어르신들이 거기서 9명이 배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남부민동 수직계단에 보니까 나무도 심고 의자도 만들어놨던데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보기 좋았고, 그다음에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보시면 명시이월에 부대시설에 공사비가 5억이 들어갔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게스트하우스에 보시면 이월사업비가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5억 원하고 그다음에 올해 제2회 추경예산 때 5억 편성된 5억 원하고 총 10억이 지금 명시이월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2021년도 작년 5월말에 게스트하우스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착공을 하고 공사를 실제로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관급자재, 철근 그게 전국적으로 보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랬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래서 5개월 동안 공사를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5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철근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철근 값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재들이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재료비 인상 등에 따라서 인건비도 인상되고 해서 5억 원이 추가 편성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5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들 사전에 지질조사를 했었는데 지반이 수목으로 덮여있어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됐지만 경암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현우위원
그 지금 밑에 공사하는 그 밑에 말씀하시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암반입니다. 그게 지금 청암으로, 저희들 수목을 제거하고 나니까 연말 12월경에 보니까 그게 청암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암으로 설계에 반영된 내역은 그냥 약하기 때문에 암이 발파작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청암이다 보니까 발파는 할 수 없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공법도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암을 파쇄작업을 했는데 그게 또 한 8개월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암을 제거하는데 실제 공사하는 기간이 작년 연말부터해서 7월말까지 청암을 파쇄정비를 다 하다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또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제2회 추경예산 때 5억 원을 편성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청암에 대한 공법 변경, 여건 변화에 대해서 거기 시설비 보충과 그다음에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돋이로 산복도로에서 천마산로까지 이음길을 조금 연결을 해 주는 그런 골목계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현우위원
그 밑으로 해서?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수사 옆으로 해서.
이현우위원
게스트 옆으로 해 가지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스트를 관통하는 이음길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우위원
그 의견이 언제 나왔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거기 원래 게스트하우스 짓기 전에는 골목계단이 있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우회해서 천마산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르신들은, 그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산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문수사에서 게스트하우스로 바로 이렇게 직통으로 해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2회 추경 때 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런데 물론 우회, 좁은 골목길을 갖다가 일방통행로로 만드는 것하고 청암에 대해서 암석이 이렇게 예상외에 돌출된 거는 인정되는데 추가금 5억이라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물론 공사지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그다음에 수목을 뜯어보니까 돌이,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돌이 많이 나와요, 그 지질기반이. 이게 예산을 갖다가 5억을 다시 추경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물가가 상승이 되고 현장여건이 이렇게 많은 변동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5억 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 때 5억 원, 저희들이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자료를 가져다가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게스트하우스는 대실이고 지금 만드는 거는 소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 저희가 에코하우스가 운영이 되고 있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 에코하우스2를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천마산 에코하우스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소실이 아니고 대실로 보시면 됩니다. 다인실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용객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해 보니까 요즘은 소실도 많이 이용하는 추세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인실보다는 소인실을 더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소인실로 조성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 조성규모는 2인실, 4인실, 6인실 이래서 2인실 4개 그다음에 4인실 2개 그다음에 6인실 하나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뷰는 좋지만 먹거리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을 넣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공간이 부재하다는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음식점, 주차장 그다음에 소인실 게스트하우스를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에코하우스1의 객실 가동률이 다인실밖에 없어서 지금 소인실 때문에 또 하나의 에코하우스를 지금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원에 대한 운영실적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창조도시과도 지금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59억이죠? 그중에 10억이 지금 에코하우스에 관련된 거고 부대시설이 하반기 때 전혀 공사가 안 돼서 내년으로 10억을 다 옮기시는 거고 그리고 암남동 보시면 새뜰사업으로 취약지역 지금 암남동 이게 사업이 지금 2020년부터 내년이 마무리 단계 맞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4개년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여기에 보시면 성과관리모니터링 추진사업비 보면 저희가 2,000 중에 232만 원 정도 집행을 하시고 명시이월 시키는 게 1,768만 원정도 됩니다. 그럼 성과관리모니터링을 하신 겁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성과관리모니터링은 매년 연 1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시비가 그게 매칭사업비가 그 목적에만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운영비 쪽에 같이 이래 포함되어서 나오다보니까 잔여예산은 또 내년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하명희위원
성과관리 매년 한다고 하셨으니까 성과관리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 3년차 성과관리모니터링하신 것 이것도 자료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밑에 보시면 2020년부터 새뜰사업 했는데 코디네이터수당이 왜 이거 명시이월 시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새뜰사업도 다 그렇듯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면 코디네이터 총괄자문이라든지 이게 많이 필요했을 건데 그게 실제로 운영이 그리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감, 예산을 이월시키는 거고요. 이제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활동과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지금 휴먼케어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2,000 중에서 1,300 이월을 시키면 6백여만 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일부는 예, 하다가 중단되고,
하명희위원
인건비가 안 나갔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어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인건비는 저희들 그 프로그램비 말고 그냥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크게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새뜰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단계면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새뜰사업은 저희들이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내년이 마무리인데 지금 공정률은 소프트웨어사업은 사실 조금 작동이 안 된 편이고요, 거점시설 조성이라든지 도시가스보급은 한 50% 정도로 공정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밑에 보시면 시설비 물품취득비 다 지금 전혀 집행 안 되고 내년으로 다 넘깁니다. 뒤에 보시면 서대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지금 이것도 새뜰사업 보면 건강교실 집수리도 분명히 이 서대4동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4,000 그대로 이월시킵니다. 위에 보시면 활동가 수당 이거 인건비겠죠. 1,000만 원 그대로 이월시킵니다. 이거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서대4동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사업비가 먼저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원래 새뜰사업이 선정이 되면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다시 재승인을 받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선대상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국비가 갑자기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잔여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연차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사업은 지금 50%정도 공정이지만 내년도 1/4분기 중에는 아마 50%를 다 충족할 거라고 준공을 내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보급이 최고 관건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8, 9월중에는 도시가스보급도 완료가 되고 그래서 하드웨어사업은 크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못했던 소프트웨어사업은 조금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산의 받으시면요, 이거 이월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다 쓰셔야 됩니다, 예산을. 그런데 대부분 집행 안 한 게 인건비를 포함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많아서 제가 이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남부민2동에 보면 수립용역 이것 하셨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5억 원 중에서 4억 1,000만 원이면 나머지가 이거 용역비용입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시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비하고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게,
하명희위원
용역도 그러면 수립용역 적혀져 있는데 용역계약 체결을 하셨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시겠네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용역 이거 그러면 마무리 되면 자료 보고서 보내 주시고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메디투어리즘이라고 인프라 확충 이거 인구소멸기금으로 8억 5,000 잡혀져 있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지금 소멸기금 관련해서 전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저희들 메디투어리즘은 의료특구 연계해서 거점시설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처음에 투자사업 공모를 할 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그때 심사과정에서 서구에 있는 거점시설들이 상당히 위치가, 뷰가 상당히 좋은데 있고 그다음에 찾는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거점시설이 그런데 단지 단점이 있다고 하면 너무 노후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인구소멸대응을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편의공간을 쾌적한 공간을 조성을 해 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거점시설 리모델링으로 그리고 의료특구하고 조금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는데 그 사업비가 확보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지금 사업제안서에 보면요, 위치가 서구 전역이라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2022년도 우리가 1차 60억 받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 4년 인구소멸기금 그 기간 동안 이 사업에 관련한 내용이고 내용이 천마산 에코하우스를 비롯한 7개소 리모델링입니다. 맞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7개소 제가 어디어디인지 한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하우스고요, 한마음행복센터고요, 아미문화학습관, 천마산하늘전망대, 기찻길 예술체험장, 아미동 행복센터, 샛디커뮤니티센터 이렇게 7개입니다, 맞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에 보시면요, 에코하우스 준공 2015년도, 한마음행복센터 준공 2012년도, 아미문화학습관 준공이 2014년도고요. 천마산하늘전망대 2017년도 최근에 준공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카페 오르다가 운영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찻길 201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아미동 아미골행복센터 2012년도에 준공을 했고 샛디커뮤니티센터 2016년 최근입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지금 다 읽어드렸습니다. 7개 리모델링에 8억 5,000 인구소멸기금 다 최근에 이거 했는데 왜 리모델링 예산을 씁니까? 그것도 인구소멸기금으로요. 이거하고 지금 우리 구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하고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다 준공한 건데 왜 이걸로 리모델링 예산이 왜 잡혀져 있습니까? 그러면 부실공사입니까? 2012년부터 2017년도면 전부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준공된 건물들 7개입니다. 이것 왜 리모델링하십니까? 공사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인구소멸이면 아미·초장·남부민동에, 지금 창조도시과지 않습니까? 이 과의 정체성을 살리셔서 그 동의 인구분포, 연령별 인구분포를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창조와 관련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세대가 부족한 세대가 있으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인구 외부유입을 시키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있는 정주인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실 건지 그런 거 아이디어를 내셔야지, 왜 이거 최근에 준공한 건물들 전부 다 리모델링 예산을 무려 8억 5,000이나 이거를 갖다가 소비를 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이해불가입니다. 어떻게 이거는, 답변하시겠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들끓지 않는 곳에 거기에 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마산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오셔서 보면 뷰가 너무 좋고 이게 뭔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에서 단기간이라도 좀 머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택여건이 그렇게 용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이 들끓고 그리고 단기간이라도 잠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 하면 그분들이 주택을 다시 개·보수해서 유입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 사업을,
하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7개소가 전부 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지금 여기 풍천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입니다. 이거 리모델링 왜 구에서 해 줍니까? 아미문화학습관, 기찻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7개소가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리모델링입니까, 지금?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인구유입이 주택을 어떻게 바로 개량사업을 해서 이사를 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직접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접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그분들이 체험하고 느끼게 된다면,
하명희위원
지금 체험하고 인프라 구축하시려면 프로그램비를 쓰셔야죠. 이거 하드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왜 이거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드리지 않습니까. 최근 준공한 건물에 리모델링이 아니라 정말 관광객을 통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자 하시면 여기 있는 기관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여기서 프로그램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거를 관광객 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오픈을 하도록 해야지 리모델링에 예산 쓰는 건 아닙니다. 2022년도에 8억 5,000 이거 안 써서 2023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 2023년도 내년 예산은 무려 10억 9,000입니다. 합치면 20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돈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구청에서는 인프라 구축하고 원인 그다음에 어떤 잠재적 요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단지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프로그램비를 필요하다면 지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탁사업자가 들어온다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인구소멸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인프라 기능강화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억 5,000에 대한 세부내역, 산출내역 단가 표시된 것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린 메디투어리즘 관련해서 기대효과하고 사업목적 다 작성되어 있는 제안서 있으시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신성장사업추진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이 많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형석 사업,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착공식 언제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작년에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 10억 예산을 했고 시설비, 체험형 공간조성 2억 9,000인가요? 자산취득비가 1,000만 원 있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삽도 뜨지도 못하고 있는데 추경으로 지금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하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3억 원은 매칭되는 비용입니다, 그거는 시비에.
정재
황정재위원
시설설계는 언제쯤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무리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고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착공을 또 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총괄부분에 대한 착공식을 하다 보니까 토목부분에 대한 전체 사업에 대한 착공식이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분야 하나인 주공정인 건축분야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착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사업 착공 몇 번 하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착공은 한 번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앞쪽의 착공은 구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다 불러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전체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의 착공이었고요, 실제 첫 공정에 대한 개념은 건축공사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착공을 그럼 두 번 하시네, 결과적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 잘 하려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77페이지 보면 모노레일 관련해서 답변 안 해도 돼요. 답변은 안 해도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네요?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선형 변경도 될 것 같고 암도 발견해서 폭파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헤쳐 나가시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암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 증가되는 요인 그다음에 선형 변경에 따른 요인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어떻게든 극복해 가지고 사업비도 최소화시키면서 하려고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올 연말 퇴직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다른 분이 오면 연속성 때문에 참 고전할 것 같은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많이 아쉽기는 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또 이 사업이 보통 사업은 아니죠, 제가 보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주 힘든 사업인데 앞으로 의원님들 지적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이걸 보면 잠 못자고 아주 부서가 고생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사업 보니까 저도 머리 아픈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간다 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더, 토목직이나 뭐든 하시는 분들이 유능한 분도 많이 계시고 단지 퇴임 다음에 오는 분에 따라 간격이 한 달 내지 두 달 간격으로 쪼개면 공백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만큼 저희들 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역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단지 흠이라면, 아쉬움이라면 제 욕심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앞으로 추가예산이 말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부잣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억수로 노력해서 구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에서 달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도 봐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형석 관련해서 한형석이 아직도 부지를 매입할 게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끝났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했던 한전 부지가 일부 기재부와 물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할해 가지고 기재부 땅을 매입을 했고요, 한전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입을 완료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계획이 지금 많이 차질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금 딜레이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딜레이 되는 것 같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정재
황정재위원
차질이 많은 것 같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쉬움이 있는데 준비를 좀 잘하시지 왜 그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재
황정재위원
다 실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공사를 딜레이 시키고 스톱되어 있고 그래요. 지금 서구에 큰 공사가 꽤 많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실 구로 봐서는 저희들이 대형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 관심가지고 계신 사업인데 사업이라는 게 딱 지상에서 이뤄지는 부분도 아니고 또 지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항상 변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돌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는 차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차후로는 그런 부분들을 예견을 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 시작하고 사업 시작하고 자꾸 아쉬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할 때 계획을 잘 짜서 사업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해놓고 이렇게 자꾸 공사를 딜레이 시키면 계획대로 못하면 사업비만 추가되겠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돈이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비, 예산이 딜레이 되면 사업비만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2,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왜 또 이렇게 추가로 뭐 하실라 그러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회, 동대신동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 지역 자체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다 보니까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일이네나 소망계단 등 여러 설치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현장여건에 맞는 더 좋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조만간에 결과물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되면 주민들을 만나서요, 공청회도 하고 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예산 언제 확보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00만 원 올해 예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 확보하셨어요, 추경으로 확보했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추경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추경으로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몇 월 달에 확보했어요? 몇 차 추경 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차 추경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차 추경 때 확보했으면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지, 못하고 추가로 하기 위해서 자꾸 이월시켜놓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게 위원님, 용역이 지금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시간 좀 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주위에 있는 현황상 편입된 토지나 도시시설 결정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검토되어야만이 이 공사가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조사 그다음에 정확한 노선 선정,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늦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좋은 시설물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22억 예산 확보했는데,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잘 되고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 주에 한성학원 측에서 최종공문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은 22억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은 우리가 이거 20억 확보했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2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2억 확보했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근데 일단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잘해서 하여튼 확보 잘해 가지고 앞으로 잘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반대 안 하고 예산 해 줬는데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마산 모노레일 건은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황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따로 질문 드리고 오늘은 우리 김점철 미래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덕골 수련관 옆에 부지 7,000평에 대해서 대강 알고 계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한성학원 쪽에서 저희들한테,
이현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토지현황은 임야입니다. 임야고, 면적은 2만 1,566㎡입니다. 위치는 우리 야영장 내려가는데 좌측 편 쪽입니다. 그리고 내원정사 도로 밑에 쪽 전체 부지인데 사실은 금년 7월 달에 토지소유자인 한성학원 쪽에서,
이현우위원
그 한성학원이라는 게 경성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경성대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학교법인 한성학원입니다, 경성대. 여기서 서구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지 않겠느냐 의사가 없느냐, 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구두로 요청이 오고, 7월 달에 그렇게 하고 8월 달에 한성학원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러면 땅을 갖다가 매각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유선통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8월 달에 그러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9월 달에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이죠,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때 2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하고 우리가 10월 달에 한성학원에 그러면 매입을 하겠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달에 그럼 이제 정확하게 부지에 대한 감정을 갖다가 필요로 해서 한성학원 쪽에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업체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청도 감정에 참여를,
이현우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 당시에 우리 7월 달, 8월 달에 감정가가 제가 듣기로는 18억, 19억쯤 나왔거든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탁상 감정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이 했을 때. 실제로 10월 달에 감정을 했을 때는 감정금액이 19억 4,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18억, 19억으로 나오는데 지금 또 그게 22억이 됐는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저도 진행과정을 대강 다 듣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2억까지 확보를,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을 해서 확보를 하고 했는데 이 감정을 하고 난 이후에 한성학원 쪽에서 내원정사 쪽에도 의향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원정사 쪽에서는 지금 유치원 쪽에도 일부 토지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원정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토지를 갖다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또 한성학원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쪽에서는 이게 법인이지만 개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쪽에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사회 회의가 돼서 결국은 내원정사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현우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론 돈 많이 주는 데 파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한성학원이라는 데가 경성대학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는 덴데 거기서 뭔가 큰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처음에 우리한테 배팅이 왔을 때 왜 우리가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히 지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7월 달, 8월 달 왔을 때도 사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있었고 우리가 그거를 거의 갖다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에는 금액이 얼마죠, 내원정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24억이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내원정사 22억입니다, 아니 23억입니다.
이현우위원
24억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3억.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7월 달, 8월 달, 9월 달 동안 도대체 어떤 실무를 담당했길래 그렇게나 말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원정사에서 돈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가져간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 실무진은 뭐 했단 말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사실적으로 조금 황당한데 사실은 저희들하고 매수, 매각하기로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걸 다시 또 내원정사에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제 개인사견입니다. 사견인데 한성법인이,
이현우위원
속된 말로 양다리를 겹쳤다는 말씀이에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애시당초부터 이 금액을 갖다가,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는 아는데 내원정사도 이렇게 옛날에도 한번 사려고 의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금액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마는 내원정사는 사실 자기들이 지금 살 수 있는 명분이 약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자기들이 유치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원을 확대한다든지 어린이 시설을 만든다 하지만 사실 거기가 우리가 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덕수련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야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꼭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서구가 필요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어떤 건물을 올린다든지 야영장을 넓힌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땅도 내원정사나 그런 절벽에 부딪쳐 가지고 못 구입한다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도 사실 좀 황당하고 사실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좀 더 심히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한성학원에서 처음 7월 달부터 던져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쉽지 않았을 건데 설마 설마하고 결국 뒤통수 맞은 격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학교법인에서 저희들한테 매수하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득해서 예산 확보해서 감정하고, 감정하면 당연히 우리한테 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정 끝나고 난 이후에 내원에도 내가 살 거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사회에서는 그러면 돈 많이 주는 데 일단 팔자, 이렇게 하니까.
이현우위원
그게 말씀이, 돈 많이 준다고 그게 그러면 우리가 돈 많이 주면 물건을 다 뺏긴단 말씀입니까, 매각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19억 되는 게 지금 20억,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쓴다든지 선금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법적으로도 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서로가 신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현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의 향후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한성에서는 일단 내원에 이렇게 했다고 매각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하고 한 번 더 상의도 해 보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일단 엄중하게 경고문서는 한성학원 쪽에 보냈지마는 추후로 고문변호사도 한 번 더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대처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도 임기가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명예롭게 가시는 길에 좀 더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꼭 협력해 가지고, 저 땅은 우리가 꼭 매입해야 될 땅입니다, 부지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거기서 운동장도 넓힐 수 있고 체육시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두 분 다 그걸 공감하고 계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는데 관심을 좀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드리고 싶습니다. 한성학원 쪽에서 저희한테 매입을 해 달라고 먼저 의사를 보냈죠, 저희한테? 그리고 저희는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를 보냈나요, 그쪽한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랬습니다. 7월 달에 와서 우리가 사겠다,
주지웅위원장
사겠다고 정확하게 통보를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야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한성학원 쪽에서도 8월 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그러면 서구에 팔겠다, 그런 유선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사회에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주지웅위원장
그럼 이사회 회의록이랑 다 남아있겠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거는 일단 유선으로 담당자가 우리 부서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주지웅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구두계약이나 성립이 되지 않나요, 이게 민법상으로서?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님들 상담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계약서를 쓴다든지,
주지웅위원장
그래요, 제가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요, 그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렇진 않다고 고문변호사님한테,
주지웅위원장
변호사가 그렇게 했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금을 줬다든지 계약서를 썼으면 그렇게 되는데.
주지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저희 쪽이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겠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일단 통보는 내원정사에 매각하겠다고,
주지웅위원장
내원정사는 지금 금액을 얼마 정도 제시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23억입니다.
주지웅위원장
23억?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들리는 말로는 하여튼 무조건 굉장히 그 땅을 우리만큼 애착이 있어서 서구청보다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일단은 재단 자체가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금액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 땅을 아마 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22억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그냥 반입하실 예정이시네요, 지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주지웅위원장
22억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하셨는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나중에 불용처리,
주지웅위원장
지금 사실상 저희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불용처리를 하죠.
주지웅위원장
하여튼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먼저 팔겠다고 했고 저희도 사겠다, 라고 했는데 사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 또 이런 좋은 부지를 뺏기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단장님, 조직에 인력도 많이 바뀌고 해서 애로가 많겠지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22억 관련해서 사실은 한성재단하고 우리 측하고의 금액 차이도 큰 것도 아니고 지금 1억이 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어떻게 기초지자체가, 하나의 사찰이잖아요. 사찰보다 이거 액션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해서 만약에 이 계약이 무산된다 치면 지금 22억은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키더라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는 행정에서 저희가 행정력이 정말 사찰보다 못 미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조금 더 이 계약부분에 있어서 한성 측에서 그런, 우리보다 뒤늦게 뛰어들어서 계약을 한성과 내원이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아니면 좀 더, 예를 들어서 실무진이 아닌 좀 더 대표격인 사람들과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셨어야죠.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정력이 사찰보다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라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행정은 남는 겁니다. 서류도 평생 남는 겁니다, 이거 불용처리 되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산 모노레일 이거 지금 저희 예산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민들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주민들도 너무나 많이 궁금해 하시고 구민이, 의원이기에 앞서서 구민인 저도 이거는 도대체 이 사업은 어떻게 돼 가는 건지 공정과 기반과 예산과 앞으로 해서 지금, 이 공정에 비해서 많이 지금 딜레이 된 거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전체적인 공정은 올해까지는 조금 지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현장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못했지마는 경암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파쇄하는데 너무나 엄청난 시간을 요하고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공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단장님, 지금 60억 추가가 됐고요, 전망대 조성 13억 해서 명시이월 141억 중에서 무려 지금 절반이 넘는 73억 원이 천마산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암발파 때문에 공정이 추가됐고 이게 딜레이 되는 원인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애초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용역 하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용역했습니다.
하명희위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용역을 했을 당시에 지질조사하고 지형, 지반 같은 거 전혀 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거 암 발파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았다는 거는 용역을, 이거 용역의 효과가 없고 용역을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산에 암반이 있는 거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산에 암반이 있는 거 기본인데 이제 와가지고 암반 때문에 이게 공정이 추가가 되고 돈이 60억이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마산 정상부가 해발고도 270m입니다. 그러면 그 돌을 깨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남부민동에서 높이차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돌을 깨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서 이래 깨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가 조합이 맞아가지고 포크레인이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항타기라든지 이런 등등이 조합이 되어갖고 올라가야 작업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상 지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톤이라는 큰 크레인이 올라가야 작업이 가능한데 현장여건상 그런 장비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하명희위원
당연하죠, 이게 산인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게,
하명희위원
차로가 없는 산을, 저희가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서 지금 모노레일 노선을 우리가 철로를 깔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 100톤 말씀하신 포크레인이나 이런 건설장비가 어떻게 이게 무난하게 아스팔트 도로도 아닌데 올라갑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명희위원
미리 이거 충분히 예상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 설계할 때는 100톤 크레인이라는 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그때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 건물철거하고 작업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제 시행사가 선정이 되고 감리단이 선정된 상태에서 정말 실공정을 위해서 장비를 투입하려다보니 그 간격이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설계과정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주민 눈을 두려워하시고 저희가 모두가 예산이라든지 사업시기 공정이 왜 있습니까? 그 예상되는 기간 안에 맞추라고 공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그 기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이거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고 하면 순서대로 이게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고 돈도 맞춰서 써야 되는 겁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투명한 집행이라든지 이게 사업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천마산 모노레일 관련해서 아미성당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왜 빠졌습니까, 지금 명시이월에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사업을 안 한 단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하명희위원
사업을 안 하셨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보상단계입니다. 지금 보상단계다 보니까,
하명희위원
보상은 마무리 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아직 보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결이 들어가 가지고 재결이 끝나가지고 지금 감정가액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산시로부터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아직 안 끝났더라도 이거 명시이월 시켜서 아미 일원 이거 공영주차장도 표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떤 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명희위원
이 명시이월 천마산 모노레일 관련해서 아미성당 이 일원 주차장 조성은 그러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아미성당 부분은 천마산 모노레일 부분은 사업포지션이 다릅니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별개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명희위원
이게 하반기 주요업무 안에, 신성장 안에 지금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별개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회계 자체가 저희들 회계가 아니고요, 그거는 특별회계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본 사업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단계이다 보니까 그 공영주차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투입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자료 요청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60억 하고 밑에 지금 전망대 조성 13억이죠, 합쳐서 이게 정확하게 산출내역 나와 있는 예산자료 주시고 천마산 모노레일 시작단계, 시작하시기 전에 용역 하셨죠? 용역결과보고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2분 개회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손욱희입니다. 평소 교육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는 교육이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이 가장 우리가 주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가 하는 미래아카데미나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은 저희가 중간인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즌이 11월에 수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능 끝나고 난 고3들이 사실은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많이 방치가 되어 있으면 구 차원에서 사실은 고3을 위한 특강이라든지 우리 구의 다양한 여러 시설들이 있으면 견학이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시와 우리 구가 또 이런 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우리 서구 관내 고등학교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얼마 전에 동래구가 신문기사에 났던데 명품교육도시 동래구 해서 대학입시를 위한 부모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에 사실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대신동이라든지 송도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저희가 전입세대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녀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대학입시특강 우리가 구에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 세대에 걸쳐서 한 번 더 조금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평생학습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성인에 조금 많이 치우쳐져 있는 편인데 인구소멸이 출생률 저하뿐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저희들 서구 주민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도 저희 자치단체 입장으로서는 인구소멸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청소년을 위한 특강은 사실은 이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생기다보니까 부모님들을 모시고 특강을 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신관이나 대회의실이 공간이 크다보니까 여러 명의 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 사실은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 안 했지만 추경예산을 통해서 수능 전이나 전후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유익한 그런 강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손욱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최고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구립도서관 지금 짓고 계시죠?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저희 업무 중에서 가장 현안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공사가 많이 난공사가 예상되고 있죠?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도서관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재무과에 공사입찰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고, 올해 계약을 통해서 연내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아미동2가 249-1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한 802평정도 되고요, 바닥면적은 357평, 전체 연 면적은 1,174평정도 됩니다. 전체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이며, 전체 사업비는 145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이 국가균형발전기금 30억과 우리 구비가 30억 들어가 있죠?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큼 걸리겠습니까?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공사기간은 연말에 착공해서 20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4년도 9월 달이나 10월경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이현우위원
2024년 9월 달에?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한 몇 퍼센티지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현재 전공적으로 설계를 전체 10%를 보면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10%는 완료했다고 보고요, 공사 전체기간을 90%로 보면 연말부터해서 2024년까지 10월경까지 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에 투입된 돈이 거의 한 150억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 사실 우려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마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교통불편 같은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책이나 대비책이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접근성에 있어서는 지금 거기 까치고개에 87번이 시내버스가 정차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우리 서구 관내에 대신동에서 지금 아미동으로 부민동 지나서 저희들이 지나가는 마을버스가 3번과 그리고 3-1번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이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또 대신동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쉽도록 마을버스 3번, 3-1번 노선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그 위에까지 도서관까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시에 조금 건의하도록 그렇게 접근성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앞으로 향후 완공되기 전까지 저기 사실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주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이용객이 학생들이다보면 차가 없을 뿐 다 이렇게 걸어간다든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현재는 87번 버스만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굉장히 경사가 강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전까지 교통과하고 협력해서 대신동이나 여기 구청 주변이라든지 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프로그램도 교육진흥과에서 잘 만들고 있는데 그런 모범사례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진흥과가 우리 서구의, 우리 서구가 말하면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허강영입니다. 평소 경제녹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녹지과 2022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을 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처리가 됐나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당초 입구에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간판을 해서 조금 더 다른 시민들의 인지성을 높이고 잘 찾아가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장상인 간에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또 부정적인 언론보도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간판 설치하는 것도 수월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2회 추경 때 어렵게 마련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이번 기회에 전액 감액조치해서 미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인 여러분들의 반대가 거셌나요? 계획을 어떻게 짰길래 이렇게 상인들이 반대하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그쪽에 실제로 7개 점포가 있는데 2개소는 합법적인 식당이고 5개소는 미등록식당이 되다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끼리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상충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추경까지 확보해서 했는데 사업이 무산돼서 아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암남동 화장실 예산으로 2억을 이렇게 추경에 했는데,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좀 크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생각보다 정식 건물 지어서 화장실 지으면 그것도 비용이 비싸겠지만 가건물 조립식 이런 화장실도 이렇게 조금 디자인, 안에 규모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보면 그것도 그 관련해서 조금 기초비용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 운반, 설치 또 조금 약간의 유지비용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좀 예상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화장실이 완파됐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완전히 파손돼서 철거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래서 너무 지금 장기간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유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임시라도 렌탈을 이용해 가지고 화장실 두 동을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 임시로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렌탈 비용으로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의 완성은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금액,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 그러면 최대한 12월 중으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3년 12월 안에는 마무리하겠다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명시이월을 했지만 해 주신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획 잘 짜서 2023년 때부터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마지막으로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공기관 등으로 해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자체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이 사업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게 공모화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것도 있고 어촌항에서 어촌계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한 부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취득사업비로 사업을 하는데.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꼬리표가 달려온 예산인지, 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재정적·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 후자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제가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제가 처음 질의를 해 봐서.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 준비하고 어촌계 주민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취합을 해서 합심해서 공모를 했고 또 우리 청장님,
정재
황정재위원
위탁사업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위탁사업.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위탁?
정재
황정재위원
예.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역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내가 사업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부서에서 사업을 잘해서 공모해서 큰 예산을 가져왔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위탁사업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당초 내려올 때 꼬리표 달려서 내려온 건지 우리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판단을 해서 위탁사업을 준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좁은 범위에서 좀 답변해 주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공모에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했다는 건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위탁사업은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지금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심의를 거쳐서 최종 기본안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시기획을 수립하는 중이고요, 그게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분야별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에 별개로 지역역량사업이라 해서 이거는 어촌계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자주적으로 그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나 아니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한 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역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으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재위탁 하나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좀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군요, 우리 이 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재위탁 없이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해서 사업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정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거는 감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 사업을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허강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항상 오실 때마다 묻는 질문이지만 우리 지금 송도 해안길 등산로 아시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에 대한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2000년, 2022년에 걸쳐가지고 태풍 때문에 아마 잘, 우리 서구의 건강자원이자 또 지질공원 차원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인데 파손이 되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제일 선행조건은 토지보상이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거기에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도시계획시설로 공공녹지를 결정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변경을 해서 현장조사 및 물건조사를 진행하고 그거 이전에 지금 사전절차 이행으로 중앙토지위원회 사업인증을 받는 절차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인증,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그게 협의를 완료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류를 마무리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부적으로 좀 통과를 시키고요, 그래 되고 토지보상 감정액을 좀 산정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내년 추경쯤에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 공사비는 지금 건설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나름대로 사업복구공사비가 얼마 나올지 그게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 그거하고 보상비하고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토지건물주인하고 우리 구청 관계 법적다툼은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직까지 평행선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한다 해도 순수하게 협의보상이나 그런 단계는 좀 어렵지 않나, 며칠 전에도 한번 토지소유자가 왔다가셨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앞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80억?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것도 있고 충분한 보상과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생각해 주면 선뜻 저희들한테 응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작다 보니까 저희는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최대한 반영을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만족을 좀 시키기에는,
이현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서구청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에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앞전에 대략 탁상감정해서 나왔을 때 한 40억 원 정도고,
이현우위원
40억 정도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현우위원
80억 정도.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80억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지금 공탁은 20억 걸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직은 공탁은 안 걸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공탁 안 걸었고. 그러면 그 법적다툼에서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대략 내년 5월 달쯤 돼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는 그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기간에는 공탁을 걸고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공탁도 어쨌든 최종수용이 어려웠을 때 중앙토지수용회까지 가서 어느 정도 판결이 나야 저희들이 거기서 공탁을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어차피 과장님, 지금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협의라든지 보상단계가 지금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원체 폭이 넓다보니까. 3억, 5억도 아니고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그 분들하고의 거리도 멀고 협상도 당장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리적 싸움에서 진행해 가지고 중앙토지 거기서 우리가 판결을 받고 공탁 걸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걸 갖다가 빨리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송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3대 메이저 송도용궁구름다리 내년 2월 달에 완공되고 송도해안길 산책로 5월 달에 완공되고 해양산책길 아무 기간도 없고 송도 오면 그냥 아무 것도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이 부분은 법적다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용궁구름다리라든지 해안산책길 같은 거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가면 구민들이 그럽니다, 관광객들. 도대체 뭐 하느냐고 저렇게 만들어놓고 관리 안 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빨리 우리 경제녹지과에서 심의를 걸어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은 절경입니까, 그죠?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어제도 우리 가봤지만 너무 휑하니까 진짜 보기 너무 안타깝더라고. 빨리 법적다툼에서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295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암남 2지구 급경사지 저희가 원래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서 기정액은 1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국·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10억인데 지금 국·시비가 다 감소가 됐어요, 6억으로. 그래서 4억이 감액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희가 이거 국·시비뿐만이 아니라 이 감액사유가 뭡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10억 확보했지만 아직 예산집행이 조금 시간이 있다보니까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급경사지 재해복구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인접구 사하구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좀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들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저희들 쪽을 올해 조금 삭감을 시키고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다시 시에서 확정해서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내년에 부족분을 시비로 확보한다는 게 정확한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 여기 하반기의 사업에 보시면 붕괴위험지역 복구가 기간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상으로 보면 6억이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왜 전혀 이거 집행 안 하셨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여기 당초 확보된 6억이든 10억이든 이 사업비는 복구공사비에 들어갔을 때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만 착공 안 되기 때문에 그 집행은 어렵지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용역할 수 있는 비용은 같이 사전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용역단계라는 말씀이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럼 용역하시고 나면 용역도 사실은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계약체결하고 현장조사하고 용역과정까지 결과까지 나오려고 하면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번 거는 저희들은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기초작업을 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된다고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 가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업복구 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총 사업비 규모를 좀 확정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저희가 급경사지 말 그대로 급경사지는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3년도 올해는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고 내년에 저희가 7, 8월, 6월 달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7, 8월 태풍이 오면 말 그대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성이 지금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차량이 이 앞으로 통행하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고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태풍예보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비상대기하시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막아드릴 수 있지만 여기 암남2지구 급경사지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 태풍 앞두고 대책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조치는 지금 안전차단막이나 거기 토사유실 더 이상, 방지하기 위해서 톤흙 마대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사전예방책 예비구간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그쪽에 CCTV도 설치해서 이상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는 완료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토지소유자하고 행정절차하고 맞물려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 위험사항은 저희들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 응급 복구할 때 그 안전조치는 어느 정도 취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는 확산은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고라는 것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언제 어떻게 이게 뭐 태풍이 아니라 폭우에도 안전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47억 이 부분은 명시이월 중에서 30억 토지보상을 제외하면 다 미집행이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암남2지구만 미집행이고 다른 부분들은,
하명희위원
예산 다 안 쓰셨잖아요? 송도해수욕장, 암남공원 화장실 2억 5,000, 밑에 지금 태풍피해복구 화장실 설치 2억 다 안 쓰셨잖아요, 지금. 꽃마을 데크로드 이것도 7억 조금 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실시계획용역을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곧 송도해수욕장은 복구 준비는 12월 달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저희가 사업별로 용역하시면 그거 보고서 다 어떻게 하십니까? 캐비넷에 넣어놓으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바로 공사발주의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의회에도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 지역에서도 저희가 사고를 대비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안심시켜드려야 되고요, 용역결과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향후에 추진되는 사업은 꼭 의회에 자료를 공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1호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바쁘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명희위원
예, 복지라는 것은 어느 한 계층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복지는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 명시이월 보시면 12억 중에서 3억 1,000이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인데 이거 지금 구비 아니고 국·시비도 합쳐진 금액이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 왜 이렇게 왜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이거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왜 그대로 다 명시이월 시키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기간이요, 2022년 8월부터 해서 2024년 12월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금도 받고 있고,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급기간은 1년 해 가지고 20만 원씩 240만 원 지급이 되거든요. 되는데, 이분들이 신청이 올해 할 수도 있고 또 내년에 하셔도 이분들이 내년 대상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업기간 자체가 2024년까지라서 올해 것은 올해 집행을 하고 내년 것은 이월한 겁니다. 명시이월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3억 1,000 이게 전부 다 그럼 내년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이 사업기간이 미도래 해서 올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지급하고 있고요.
하명희위원
몇 명에게 저희가 월세 지원 주셨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인원은 저희들이 140명, 대상자가 현재 140명인데 이거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인원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더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원가구, 부모님 소득이라든지 부모님재산, 본인재산 이런 거를 다 조회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는데도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렸고 또 이 대상자 추려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진행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2024년까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실상 서구에 저희가 청년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타구에는 다 있는데 저희가 청년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어떤 플랫폼을 할 수 있는 사업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창구가 청년에 한정되어서 우리 구가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대신동에 저희 “무튼”이라고 청년공간이 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2지역에 아미, 초장, 남부민, 송도 여기 또 청년을 위한 공간은 현재 없습니다, 그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신동에 동대신동 역 근처에 “무튼304”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랫동네에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좀 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청년이 유출되면 말 그대로 저희가 인구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 있는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청년이 자립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청년공간뿐만이 아니라 좀 더 복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민혁신사례에 나눔 냉장고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홍보비하고 지금 다 식료품하고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하명희위원
1인 가구 많잖아요? 저희가 나눔 냉장고를 굳이 우리가 식료품을 구입하지 말고 마트나 여러 가지 빵집이라든지 식료품이 또 팔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내지는 우리 주민들 중에서 내가 반찬을 오늘 저녁엔 조금 많이 만들었으면 나눔 냉장고에 비치를 해서 1인 중·장년, 특히 남성들은 식사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활발하게 집행을 하셔서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위원님. 저기 나눔 냉장고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2022년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2023년도 1월에 사업실시, 개시가 되는 거라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양수경 과장님 연일 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312쪽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혹시 아미동 경로당 진행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312?
이현우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미동에 경로당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최희숙 계장님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한번 질문 답변해 보실까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미경로당에 대해서, 예,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미경로당은 그때 할머니경로당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집주인과 계속 협의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전세금 5,000을 반영을 해서 이게 다시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본예산에 신청해 가지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산 신청 받아가지고 할머니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갖다가 건립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꼭 내년에 착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금방 과장님 말마따나 초장동할머니경로당은 그거하고 틀립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지요.
이현우위원
틀린 부분인데 지금 거기는 가보셨지만 폐쇄, 낡고 열악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현장을 몇 번 나갔다 오셨는데 그거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초장할머니경로당은 굉장히 노후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그 인근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잠깐만요.
이현우위원
아직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 집주인과 협의 중인데 이거 자세한 거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뭔가 결정이 된 게 아니라서.
이현우위원
진행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으로 그 두 개가 우리 서구에서도 특히 2지구의 열악한 인구소멸감소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꼭 그 두 군데가 내년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아미경로당, 초장할머니경로당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310페이지에 보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310페이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고독사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스마트돌봄플러그 구입해서 1,100만 원, 구입해서 예방 관리,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요즘 우리 고독사 1인 가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이게 뭔가 하면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에 스마트돌봄플러그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전제품 전력사용량하고 그다음에 조도를 측정을 해서 그 변화를 측정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돌봄플러그 케어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그 수치를 확인을 해서 아, 이분이 거의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량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케어매니저가 연락을 하고 또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전화하고, 또 전화해서 이게 안 됐을 때는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이분이 혹시 고독사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이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에 1인 가구가 몇 집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가 저희들이 지금 제가 그 숫자를 한 번,
정재
황정재위원
대상 1인 가구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가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마는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보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한 40%정도 되는 동도 있더라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1인 가구가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그럼 몇 가구정도 사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 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좀 고령이고 또 저소득이고 좀 더 위험이 높은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100가구, 내년에는 140가구의 예산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총 240가구에 설치예산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발굴을 어떻게 하세요, 240가구를?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발굴은 저희들이 이거를, 이 수행기관이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굉장히 고독사 위험이 많은 저소득 고령자 위주로.
정재
황정재위원
데이터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 가지고 희망나래단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소에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총 한 7,900명 정도, 이 사람들이 대상이고 그 중에서 고위험군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대상을 정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고독사 관련해서 부서별로 좀 분산되어 있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업무가 예, 조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한 부서에서요? 이게 여러 창구가 있으면 더 아무래도 고독사 위험군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빨리 어떤 그런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러 부서가 협업하는 게 고독사 예방관리에 더 낫다는 얘기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동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우리 과도 해당될 수 있고 다른 복지부서도 있고 그렇게 총괄은 고독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경로는 여러 경로가 있는 것이죠.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고독사 사업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이 올해 고독사 사업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얼마를 사용하셨나요, 올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정재
황정재위원
관련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2022년 예산 관련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022년 예산.
정재
황정재위원
성과가 좀 있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것이지만 고독사로 해서 사망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미리 이런 희망나래 리더단 명예사업복지 이런 분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단독가구에 대해서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원예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서구에 고독사가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세부사업별로는 어떤 사업이 좀 있습니까? 고독사 관련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고독사 관련해서 세부사업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됐어요, 괜찮고. 예산은 우리 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고독사가 없었다니까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수원에서 세 모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오늘도 YTN 보니까 신촌에서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네요. 앞으로 주무부서니까 이런 일이 우리 서구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사전에 발굴 잘 해서 예방사업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평소 우리 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한번 보시죠.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가족센터, 우리 서구 가족센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영 아니고 위탁 주셨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우리 옛날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기 이런 위탁을 줬고, 건물 운영 자체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가족센터 안에 물론 우리가 직영하는 새일센터도 있고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주로 가족센터 내에 건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거기하고 새일센터.
하명희위원
여기 위탁주체 어디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내원입니다.
하명희위원
내원정사, 재단법인 내원 말씀하시는 거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 점검, 저희가 위탁을 주면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5년이면 저희가 위탁계약 체결하면 계약서에 보면 매년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데 재단법인 내원에서 하는 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점검하고 계십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보시면 서구가족센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해서 원래는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4,200이 지금 증액됐는데 이 무슨 돈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이거는 당초 가족센터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준공과 동시에 원인자부담금을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저희가 2020년도에 개소했잖아요, 가족센터. 이거 하실 때 사실은 예산안에 행안부가 지적하기 이전에 잡아놓으셨어야죠. 그래서 예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4,200이 더 증액됐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하는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우리 하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수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준공을 어떻게 쓰고 감리는 그럼 뭐했어요, 도대체? 공사감독 당시 누구였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원인자 부담금 부과하는 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누락될 수 없는 항목이에요. 한전도 들어오고 상수도 모든 게 들어오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되죠? 준공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구에서? 국장님.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공사를 하게 되면 오·폐수를 공사장에서 하수구로 내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공사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물, 공사 중에서 나오는 그 물을 버렸기 때문에 하수도비를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자료를 하수도를 관리하는 구민안전과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된 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그 비용을 소급해서 납부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건축계획이 다 세워져서 건축 준공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구비로 건축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 사업비가?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하수도 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이 사업에 말입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당시에 건축계획에서 우리 구비로 하기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건축공사에 따라가는 부대요금으로 보고서 이것도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건축공사에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준공이 나고 나서 구민안전과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준공이 언제인데 지금 그렇게 행정을 하고 계세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거는 건축공사 준공하고는 또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별개지만 행정에서 미리 찾아내서 진작에 했어야죠, 그 말이 맞다면.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걸 맞는가 안 맞는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맞다 하더라도 잘못됐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복합센터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어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부민동 복합?
정재
황정재위원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 부민동 복합센터 공사는 지금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거는 주무부서 알고 계셔야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건축과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중단 돼 있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원인이 뭔가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 여러 가지가 뭡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변경의 사유가 뭡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마 당초에는 지하 같은 경우를 보면 지하 1층으로 했다가 또 지하 여건상 지하 2층으로 하기로 하고 해 가지고 수차례 아마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쪽 지반의 상황도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 시설설계도 안 끝났어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설계는 다 끝났고 지금 발주는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발주는 했습니다,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설계를 그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처음 설계했던 거하고 많이 지금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전건축계획은 했을 거 아니에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전건축계획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 다 끝났는데 지금 공사 중지됐단 얘기죠? 터파기하다가 중단됐나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공사 지금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착공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착공했어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착공식 했어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착공식은 안 한 것 같은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터파기 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시설설계가 끝났으면. 그럼 착공식은 하셨겠네요? 착공식 오란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착공식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생략합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니 그건 정확히 발주부서에서 판단을 할 건데, 저희 과에서는 부민동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저희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육아종합센터 5억이 지금 이월됐잖아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정도 기본적인 질문은 답변해야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도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냐, 준공시기를 도래해야 이게 사업을 하니까. 그래야 주민들한테 육아종합센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관련해서 이월된 3,000만 원인가요? 국공립어린이집.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3,000만 원.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기자재비 3,000만 원 이월시킨 건가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이게 기자재, 우리 대신동에 해모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이 사용할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지연이 되는 바람에, 개원이 아마 내년 한 3월경으로 지연이 되는 바람에 기자재비는 개원 한두 달 전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교부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교부를,
정재
황정재위원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6,000만 원은 이진베이시티의 어린이집하고 해모로 어린이집하고 2건에 대한 기자재비만 3,000만 원,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6,000만 원이고 나머지 어린이집 1개소 당 들어가는 리모델링비하고 하면 1개소 당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3,000은 기자재비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리모델링비가 9,0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1개소 당 그 정도, 예, 9,000만 원.
정재
황정재위원
두 군데 다 지금 헤베가 같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면적은 틀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틀리는데 어떻게 인테리어비가 9,000만 원 똑같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일단 보조금이 내려올 때 그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맞게 추가할 건 또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헤베하고 상관없이 보조금이 바로 이렇게 집행이 내려옵니까? 크나 작으나 9,000만 원 똑같습니까? 3,000만 원씩 기자재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총 1억 2,000이 내려옵니다, 1개소 당.
정재
황정재위원
나머지 9,000만 원씩은 어린이집 크기하고 상관없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9,000만 원씩 한다는 건가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한데, 왜 그러죠? 그리고 기자재비도 똑같아요?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어린이들 모집하는 금액도 다를 것 같은데 예산은 똑같단 얘기인가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목이 정해져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담당부서 보고 한 번 해요, 저한테, 이 관련해서. 담당 계장 누구에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우리 보육계에서 하는데 상세하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질의하는 것 들었죠? (｢예.｣하는 직원 있음) 질의 받은 것 들었으니까 나중에 시간될 때 와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환경관리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혜숙
김혜숙환경관리계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지역행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환경위생 관련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혜숙 환경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충무동 해안시장이나 골목시장, 새벽시장에 일종의 파파라치가 막 다니면서 사진 찍는다는 거 대강 알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파파라치가 어떤 내용의 파파라치인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현우위원
꼭 파파라치가 아닌데 젊은 친구인데 아마 계장님이 뒤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다니면서 우리 영세상인들 무허가라든지 위생불량에 대해서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 예.
이현우위원
28세에서 30 되는 젊은 남자인데 이분이 부산 시내를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골목시장이나 새벽시장에 비상이 걸려있어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한두 건도 고발이 된 상태고, 영세상인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새벽시장이나 해안시장, 골목시장 거의 다 영세상인들이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솔직히 허가도 제대로 안 받고 사실 약간 좀 청결도 부족한데 그 친구가 약간 좀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좀 그런 분인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고발한다고 해서 해운대에서도 유명했다고 했거든요. 그걸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는 고발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금 상인이 벌금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30만 원 상당의 벌금을. 그래서 그분도 사실 좀 억울합니다. 근데 그분이 찍어서 이렇게 환경위생과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영수증이 날아왔는데 지금 골목시장이나 새벽시장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방송을 해서라도 쫓아낸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무허가라든지 그래서 찍을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이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친구들이 찍어서 그냥 보내면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참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도 좀 갑갑하고 우리 골목시장, 권 회장님도 저한테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시더라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나타나면 자체적으로 방어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관에서는 어떤 대처하기가 참 갑갑하시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단속을 아니 할 수 없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근데 또 영세상인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측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그거 조금 뒤에 계시니까 아마 계장님 아실 겁니다, 그 사실을.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 같으면 그런 게 없는데 저도 그 총무님하고 회장님 말씀 듣고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저도 참, 그 친구가 다니면서 하니까 참 답답한 현실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린스타트 생명문화재,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올해 한, 이게 지금 몇 회 정도 하셨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올해 11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1회, 올해 하셨어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못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11월 5일 날 10시 30분에 송도 오션파크장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태원 사고가 나는 바람에 국가애도기간에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준비예산이 48만 9,000원 썼단 얘기인가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거기 초청장하고 그다음에 홍보전단, 이런 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이게 우리 구덕운동장에서 이 사업을 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근데 송도로 옮겼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장소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1,090만 원정도의 예산으로써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빈약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복지박람회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합작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구덕운동장이 공사기간 중이고 또 우리 오션파크장에서 하면 송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장소를 송도오션파크장으로 정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송도에는 우리 서구의 집중적으로 행사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덕운동장에서 할 때 2019년도입니까,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서 해서 상당히 보기 좋고 서구 대신동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했는데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이번에 구덕운동장에 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안에,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하고 상관없이, 그럼 앞으로 구덕운동장에서 할 거예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매해 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럼 공사 얘기를 안 하셔야지.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니, 올해는 그렇게 됐었고 내년에는 또 내년 상황에 따라서 장소는 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왜 자꾸 변경을 해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송도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에 송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송도만 자꾸 얘기하는 게 굉장히 거슬리는데, 대신동쪽에서 하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서 한번 여쭙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자꾸 하시면 우리 서구에 송도만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올해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고 내년에는 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또 장소를 고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과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1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1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법인 어디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지금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까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재단법인 내원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이게 내원정사, 재단법인 내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휴게시간동안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2021년도 9월에 이게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게 부칙이 없습니다. 부칙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기존에 내원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당초에 1차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했고 또 한 번 재위탁해 가지고 2020년 4월 15일부터 만료가 내년 4월 14일까지입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올라온 게 내원에다가 한 번 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올리신 건가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위탁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신규로 공모를 해서 새로운 입찰을 할 겁니다.
하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 물론 이게 부칙은 없지만 첫 번째가 기존에 하던 기관이 있더라도 첫 번째는 공모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든지 재위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가부에서는 3년마다 1번씩 기관평가를 하거든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금 해운대에 있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3년에 1번씩 했으면 지금 내원정사도 2020년도에 받았을 겁니다. 이미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저희가 위탁은 5년 이내로 이거를 수정하더라도 차후에는 투명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법인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저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 소관 2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2호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부산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제14조 2항, 3항에 대하여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가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투기를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 점수대는 지침상에 보면 90점 이상 탁월, 80점에서 90점 미만은 우수 그리고 70점에서 80점대는 보통 그 밑으로는 미흡, 부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활용 예로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포상금 지급이라든지 표창 그다음에 가점 부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활용 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 내에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지침에서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내려오게 되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그것과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리고 예전에는 청소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3자에게 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개입찰로 선정하는 시스템인 거죠?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예전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입찰하면 경쟁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경쟁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사전에 이게 시스템 자체가 대행업체를 운영을 하려면 관할구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적정한 규모의 시설과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된다, 안 된다는 보장 없이 지금 시설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사실 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인센을 줄 때 보니까 평가결과 탁월이나 우수등급을 받는 경우에 입찰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했잖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가점을 줄 예정인지. 예를 들어서 탁월등급이랑 우수등급의 가점이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점 주는 부분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일반경쟁입찰을 하면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격심사기준에는 신설업체, 신규업체가 진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1년 이내에 설립됐을 때는 1점을 주고 2년 전부터 사업장이 설립됐을 때는 0.5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점을 주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탁월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탁월이 90점 이상이 탁월인데 실제적으로 이 탁월 안에서 가점을 주더라도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신규업체와 그리고 기존업체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업체 진입도 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게, 만약에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운영을 잘하리라 믿지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인센티브로 인해서 공개입찰할 때 기존업체 외에 새로 입찰을 시도하는 업체들이 경쟁의지를 상실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일단 질문을 했고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두 번째는 제10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서구의회 추천인 1명에서 서구의회 의원 1명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의회 추천인에서 의회의원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당초 안은 저희들이 10조는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법제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은 당연히 우리 구의 업무니까 참여하시는 것 아니냐, 해서 명칭을 제한적으로 하는 바람에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거는 의원님이 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유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놔놨는데 법제심사과정에서 이게 변경이 되어서 그걸 저희들이 처음엔 발견을 못했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고민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전문위원하고 또 숙의를 좀 하고 해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게 의회권한을 축소시킨다는 생각은 좀 안 해보셨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회 자체의 자율권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 될 수도 있지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고려하고 계셨네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사전에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혹시 이게 타 구·군도 지금 이 조례를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비교를 조금 해 보셨나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평가하시는 분들을 선별을 할 때는 누구를 해라, 정확하게 이래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평가단을 구성을 할 때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특정인을 참석시키기도 힘들고 그게 가장 대표성이 있는 게 지역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가장 대표성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분야 전문가는 환경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좀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 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타 구에는 보통 보면 명칭은 조금 다릅니다만 의장 추천 이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구의원으로 딱 단일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원으로 딱 명시한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연제구밖에 없고. 그리고 구·군 의회의 추천인을 구성으로 지정한다고 지금 저희 개정되기 전 현안 이거랑 비슷하게 하는 데는 한 7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정 안 된 데도 있고 이런데, 어찌됐건 저는 이거는 조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저는 의안번호 63번,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부분에서 뒤늦게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감면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이거 낼 때 생계, 그러니까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나 수급자는 당연하고 통·반장 들어가고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상이니까 다자녀겠죠, 들어가고. 6번 천재지변 들어가는데 여기서 저는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그다음에 다문화 중에서도 그다음에 또 청소년 한부모도 있을 거잖아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이거 감면에 대해서 대상을 조금 더,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4항에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하명희위원
생활폐기물, 아니 폐기물 관련.
주지웅위원장
지금 4항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4항은 이 3항 이후에 다시 저희가 질의·답변하는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그때로.
하명희위원
저는 한꺼번에 하는 줄 알고.
주지웅위원장
아 예.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이후에 차후에 또 질의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까 전에 질의했던 사안들과 관련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
주지웅위원장
본 건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 중 “서구의회 의원”을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2명”으로, “5명”을 “6명”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근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여기 1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17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2항에 보면 수집·운반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이 있는데요, 아미·초장·남부민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을 내놓는 장소가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좁은 골목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업체에서 어떻게 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혹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수집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문전수거와 거점수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부산은 대부분은 문전수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하는 방법은 문전수거원들이 사전에 골목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일단 1차 반출을 해서 그다음에 차량이 진입해서 수거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인 제가 매트리스를 버릴 때 비용이 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1만 1,000원이 순수하게 매트리스 비용인가요, 여기가 운반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매트리스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대행업체가 그 관계는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차에 실어서 반출하는 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1만 1,000원이라는 비용 외에는 더 지불을 안 하셔도 되는 거네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은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16조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계급여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생계급여하면 기초수급하고 차상위가 해당이 되잖아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한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층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런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대상에 확실하게 빠지는 건지 아니면 대상에 포함 되는 건지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1번에 기초나 차상위에 해당이 안 되는 장애인들도 있고 북한이탈주민이나 청소년 한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제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문구 수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이 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게 다루면 좋을까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왜 그런 분들이 빠져 있느냐, 그 말씀 같으신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생활이 곤란한 분들도 계실 거고 비록 장애를 갖고 있다하시더라도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분도 계실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생활이 곤궁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해서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상으로 봉투를 지급하는 대상은 시행규칙으로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세대에서 둘째 이후 자녀로 출산한 대상을 변경을 했는데 크게, 그 기간은 저희들이 출산과정 같은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12개월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둘째 이후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게 실제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다보면 한 24개월까지가 보통 애들이 기저귀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가 하루에 한두 개 이래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보통 6개에서 10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거의 봉투가 아마 상당히 소요가 많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둘째 이후 자녀 출생가정이 많지 않다하더라도 이걸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로 연장해서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출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이걸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사회적 약자가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장애인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나 최근에는 청소년 한부모세대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런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수료 감면에서는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제가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되도록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