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79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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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입니다.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55억 8천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48억 5천 2백만 원, 특별회계는 7억 2천 8백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5%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5개 과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791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62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복지에 11개 사업 38억, 농업정책 및 농림사업 운영 등 농정시책 및 농업 관련 단체지원에 4개 사업 13억 1천만 원, 관광농업육성관리 3개 사업에 6천 9백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농업농촌발전 역량강화에 3개 사업 33억 8천 5백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2개 사업 6억 3천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등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에 9개 사업 4억 4천 3백만 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5개 사업 9억 6천 6백만 원,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축제 개최 등 4개 사업에 47억,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 등 홍보판매에 2개 사업 7억 5천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쌀산업육성 및 농가소득보전에 12개 사업 553억 1천만 원, 전북 농민공익수당에 2개 사업 69억 7천 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천 8백만 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7억 2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285억 7천 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5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직불 및 토양개량제 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20개 사업 32억 2천만 원, 농기계 지원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22개 사업 117억 7천 2백만 원, 농업재해대책 운영관리에 1천 9백만 원,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에 1억 8천 6백만 원, 농특산물 홍보판매전 운영 및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사업에 17억 9천 6백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및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등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21개 사업 52억 2천 3백만 원, 스마트팜 하우스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등 원예특작 산업 육성에 27개 사업 53억 6천 6백만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4개 사업에 3억 8천만 원,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예산으로 내수면 어업 생산시설 지원 및 양식유통 지원 등 20개 사업에 5억 5천 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5천 7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344억 9천 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2천 8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사업 등 생태축산 및 축산재해 예방에 5개 사업 7억 3천 8백만 원, 축산유통업무에 4개 사업 3억 7천 3백만 원, 축산 테마축제 개최에 3억 4천 5백만 원, 축산악취저감 추진으로 청정축산 조성 등 11개 사업에 35억 7백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지도 관리 등 자연순환 축산분뇨에 7개 사업 10억 4천 6백만 원, 낙농육성 지원사업 등 대가축 및 중소가축 육성 지원 18개 사업에 30억 9천 2백만 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등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5개 사업 89억 9천 8백만 원, 동물보호복지 11개 사업에 40억 원, 축산위생 업무 예산으로 5개 사업에 5억 1천만 원, 가축방역사업.가축전염병 긴급방역으로 통제초소 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36개 사업에 118억 2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59억 3천 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천 4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9개 사업 21억 4천 1백만 원,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 등 농업인력 육성에 19개 사업 8억 8천 8백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등 농촌생활 활력화에 12개 사업에 12억 2백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등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에 11개 사업 16억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74억 1천 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식량작물 종합관리, 신기술보급 등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10개 사업 34억 8천 3백만 원, 시설원예생산기반구축, 원예치유농업 등 소득기술 이용 새소득원 개발에 6개 사업 7억 6천 9백만 원, 과수 기술보급 시범 사업 등 과수과학영농기술 보급에 3개 사업에 6억 8천 8백만 원, 베리산업기반 구축과 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등 베리 및 약용작물 육성에 5개 사업 10억 1천 5백만 원,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지역활력화 시험연구 사업에 7개 사업에 14억 6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859쪽에서 8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오승현위원

내가 제일 관심 있는 농업정책과인데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9페이지. 보셨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단풍미인쌀 수매검사원 인부임 계속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단풍미인쌀 관련해서 인부임을 저희가 지도관리 인부가 있고요. 수매검사원 인부가 있고, 몇 가지 나눠지는데요. 수매검사원 인부는 저희가 단풍미인쌀 수매해서 통합RPC에 들어올 때 등급 판정해 주는 수매검사원입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그러면 무슨 자격증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재직하시다가 검사원으로 재직하시다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공무원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분들이 세 명이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무슨 35일씩이나 해요? 수매가, RPC 수매가 35일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매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수확 전에 또 한번 그분들이 육안검사나 품위검사를 합니다. 중간에. 그다음에 2단계는 단백질 함량검사 샘플 검사를 또 한 번 하고요. 채취를 하고요. 3단계 이제 그 1, 2단계를 합격한 놈만 수매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세 번을 단계별로.......

오승현위원

너무 복잡하네. 너무 길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했을 때 작년에도, 금년에 예를 들면 1단계에서 한 3%가 걸러졌고요. 불합격으로. 2단계에서도 한 13헥타 해 가지고 그것도 한 3% 정도, 그다음에 3단계에서 한 1%가 불합격 판정받아서 그 불합격 받은 물량은 단풍미인으로 수매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단백질 함량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분들 샘플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오면 기계에서 검사를 하죠. 단백질 함량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우리 단풍미인 재배 면적이 신태인, 고부, 영원이 몇 헥타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약정을 342헥타를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풍미인쌀이 우리 정읍시 브랜드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별 그렇게 관리를 해도 큰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게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했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 전, 여기 소장님이 계시면서 19년도에 한 822 헥타 정도 됐던 면적을 340헥타까지 줄이면서 고강도로 관리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21년하고 22년하고 이렇게, 금년에 또 쌀 생산량이라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고민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브랜드처럼 사용하는 데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저의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하는데 합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지금 바로 60페이지하고 59페이지하고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거 같아요. 인부가. 여기에서 단풍미인쌀 수매검사원이 이미 검사를 해서 3%, 3%를 걸러냈는데 거기에 또다시 생산단지 지도관리 인부가 또 필요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단지장하고 지도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은 처음에 종자 심을, 해 가지고 못 자리.......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모내기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중복된다고. 마지막에 지금 검사원님이 다 검사를 하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검사원들은 생육이 되고.......

오승현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이게 신동진인가 아닌가. 단백질 함량이 많은가 아닌가는 지금 검사원들이 다 기계로 지금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지도관리원이 왜 필요하냐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생육의 전체를 같이 관리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오승현위원

아니, 전체적인 생육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지금 퇴직한 검사원님들께서 세 분이 35일간을 검사해서 여기서 불합격 합격을 하는데 생육기 때 무슨, 이게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단풍미인쌀은 뜨거운 화두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 인부임만 갖고 하면 단풍미인쌀을 생산부터 매뉴얼이 쭉 있어요. 15년간 한 거. 그러면 아까 이쪽 지도원은 옛날에는 열몇명 해 가지고 그때부터 돌아다녔는데 축소화해 가지고 면적도 줄은 게 지도원도 줄었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단풍미인 종자, 그러고 또 가서 약하는 거, 그리고 중간에 푯말 붙이는 거.......

오승현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지도관리원이 처음에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검사원님이 마무리 단계에서 함량, 여러 가지를 다 검사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검사원은 막판에 이 단풍미인쌀이 열흘, 10일 갖고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정도 해요.

오승현위원

35일 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 쌀은 안 갖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번에 수매를 한 달 정도 해요. 이분들이 한 달 정도 수매를 하고 있어요.

오승현위원

저는 60페이지 단지장 8명은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지금 우리 검사원님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불합격, 합격을 다 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마무리 갖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재배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거지 마무리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만 갖고 좋냐 나쁘냐 하면 이건 매뉴얼대로 저희가 용역도 해 보고 이 면적을 줄여보면서 숱한 논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돈도 굉장히 줄여 왔어요.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거는 자세하게 우리 실무자가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할게요.

오승현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고 더 느낀 것이 정확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단풍미인 일모작만 해요, 이모작도 들어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일모작만.

오승현위원

일모작만 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풀베기가 일모작이에요, 나이그라스 그게 이모작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절기에 조사료 재배한 데도 이모작으로 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외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다 지금 항공 촬영하면 나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오승현위원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정읍시 단풍미인쌀 미질이 나쁘다고 됩니다. 똑같은 신동진 쌀이더라도 일모작하고 이모작하고는 밥맛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후 관리해서 체크를 해서 해야지 지금 인부, 처음부터 관리 인부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 땅이 이모작인지 일모작인지. 그거 다 체크한 거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서 있냐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조사료 같은 경우는 조사료에서 저희 확인하잖아요. 조사료 쪽에서.

오승현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한번 첨부해 주십시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브랜드쌀 우수단지 견학, 교육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를 지금 몇 년째 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쭉 안 하다가 올해 한 번 간 걸로. 처음으로.

오승현위원

주로 어느 단체를 모시고 갑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이었기 때문에 충남 보령에 있는.......

오승현위원

아니, 어느 단체를 모시고 가냐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단풍미인 브랜드 참여 농가들이요.

오승현위원

참여 농가들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신동진 단지만 하는 데를 가서 기술력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RPC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쌀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쌀들을 생산하는데 일단 한번 거기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세보령통합RPC하고 그 관련 생산단지.......

오승현위원

아니, 과장님! 브랜드쌀 우수단지 견학을 지금 단풍미인 단지 내에 회원들만 견학을 간다고 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브랜드가 신동진이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단지가 우수단지를 견학을 가야지, 다른 품종 단지를 가면 안 되죠. 견학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거기가 브랜드가 신동진인가 그것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거기 같은 걸로.......

오승현위원

앞으로는 그런 견학을 갈 때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

단풍 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품종이 같은 품종을 재배하는 데.

오승현위원

품종 같은 단지를 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서 와야 우리 정읍시 단풍미인쌀 브랜드를 향상을 할 수 있을지. 다른 쌀, 다른 벼를 짓는 데 가서 배우면 뭐합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시기적으로 어느 때 씻고 약은 몇 번 하고 비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견학을 하는 것이 우수단지 견학, 교육이죠. 맞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참고해 주시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단풍미인쌀 보급종도 지원해 줘요, 종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종자부터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종자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20kg에 얼마씩 지원해 줘요, 우리 시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20kg에 총사업비가 계산을 해 봐야, 5,700만 원을 지원을 했으니까 49,020원 나오네요. 49,020원.

오승현위원

지금 단풍미인쌀 신동진은 전부 보급종으로 하는 거예요, 종자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보급종으로.

오승현위원

전량 100%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20년까지는 자담이 있었고요. 21년, 22년은 100% 지원했습니다.

오승현위원

단풍미인쌀은 어쨌든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보존해 주고 있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도 향상이 안 돼요. 미질이. 우리 정책과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아요. 단풍미인쌀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준 만큼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도 미질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지금 뒤떨어져 있어요.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제가 벼 수매 자체 톤백 지원사업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걸 지금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여기에 또 1,000kg만 구입 지원이 써졌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농협에 지침 만들 때 농협에 저희가 내려보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제가 좀 잠깐 빼먹었는데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공동급식 작업장 신축 지원사업이 있네요. 8페이지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거 제안설명 한번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농협하고 관내 농협들하고 저희가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 농협 중에 신태인 농협에서 공동급식하는 그것이 지금 한쪽에서 하는데 불편하다 해 가지고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거기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물, 쉽게 말하면 신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농민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신태인농협.

오승현위원

농민들 농촌 일손 대 주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신태인농협에서 농협 옆에 주차장에다가 그걸 지어가지고 계속 1년 동안 여러 가지 급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오승현위원

어떤 분들한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위주가 되겠죠. 농민들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승현위원

농협식당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농협식당 되는 거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협 직원들 식당이요?

오승현위원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구내식당 그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마을에 하는 거고요.

오승현위원

45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마을에 하는 거고 짧은 시간만 하는 거고, 이거는.......

오승현위원

이건 365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지금 농협에 관련된 여성분들 단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자리가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 속에서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어서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오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연속사업이 되겠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다른 농협에서도 혹시.......

오승현위원

다른 농협에서 요청하면 또 해 줘야겠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관내 농협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농협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검토해서 하면 거기에 농협 쪽에서도 위에 농협 중앙회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오승현위원

시하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농협하고 상생하는 그런 사업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신태인만 들어왔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신태인만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승현위원

보조해 주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면 지금 농협 직원 식당도 되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시설물은 저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같은 기간 동안에는 감독을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좀 생각하기는 직원들 또 급식비를, 아니 거시기를 식비를 다 주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각 농협마다 자체적으로 전부 식사를 해 버려요. 그래서 식당들이 아우성이에요. 장사가 안 된다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그냥 다 식사를 해 버린 게로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된대요. 이런 것을 또 우리 시에서 해 주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고령농업인하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반찬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것이니까요.

오승현위원

그 항목만 딱 들어간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예를 들어 김치 담기나 자원봉사 할 때만 이용을 한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농번기 급식 지원사업 기준이 어떻게 돼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번기 급식 지원사업은 저희가 마을에서, 잠깐만 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가 바로 7페이지에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40일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한 군데에 320만 원 정도. 40일 운영하는데.

오승현위원

한 부락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조리원 인건비하고 부식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마을에서 효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또 코로나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못 하고 이런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년에는 좀 더 잘 될 것이, 말하자면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오승현위원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 일손이 없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동급식 작업장 신축 지원사업은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신규사업을 해 놓으면, 지금 정읍시가 농협이 지금 한 5개, 4개 되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원협 빼고 지역농협이.......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 주면 다들 신청을 할 거예요. 이런 것도 할 때는 신중하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오승현위원

좌우지간 우리 관심은 많은데 제가 혼자 다 질문을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농업정책과가 우리 농민들 대변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농업.농촌 식품산업개발 연구용역이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게 5년 단위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5년.

고성환위원

2018년에 연구용역이 있었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번 했고요. 그게 기한이 만료돼서, 그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 계획입니다. 중앙정부가 저희보다 1년 먼저 하거든요. 그게 만들어지면 저희는 그 중앙계획을 좀 맞춰서 시군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해서 24, 28년 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알겠고요. 제가 매번 다른 타 과에도 주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연구용역을 계약을 하실 때 표절률, 이 사항을 꼭 계약 사항에 넣으셔가지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한번 공신력 있는 표절 검사하는 업체에게 테스트를 해서 2개 이상 업체에 테스트를 해 가지고 한 20%라든지 이상 넘게 나오면 위험한 단계다 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연구용역에 있어서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알고 있어요.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고성환위원

예. 그러한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작년에 어떻게,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건수, 이렇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는요. 금년도에는 정읍원협하고 정읍농협하고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실적이 정읍농협이, 9월까지 실적입니다. 정읍농협이 18,494명을 했고요. 정읍원협이 6,898명을 한 걸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정읍농협하고 정읍원협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통.......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외국인이 아니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만 해당이 됩니다.

고성환위원

아, 내국인 대상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외국인 대상이 아니라 내국인 대상이라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그렇게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지금 매칭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저기 농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 라는 거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일손이 부족한 것이 농번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게 1년 열두 달 일이 쭉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농번기에 인력이 급속하게 필요한 사항이 되잖아요. 이럴 때 부족한 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고성환위원

농번기에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력센터는 농협에서 하는 인력센터는 내국인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고성환위원

그러면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인력센터도 농번기에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상시적으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1년 내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 내국인은 내국인대로 하고 또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할 때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계절 근로자라고.......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내국인으로 인력을 수급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고성환위원

농번기에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한다고 이렇게 13쪽에 나와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올해도 어떻게, 들어왔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해 가지고 신청을 다 했는데 코로나가 늦게 풀리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좀 적었습니다. 금년에 좀 많은 분이 못 들어오고.......

고성환위원

50명이 안 되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는 적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그분들이 한 3개월 일하다 갔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 일하다 갔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왜 그러냐면 들어오신 분들이 결혼 이민자 초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아, 그럼 결혼 이민자 초청이면 1년 정도 머물 수 있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계절근로자는 두 가지 부류로 들어올 수가.......

고성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머물 수 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났.......

고성환위원

5개월까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1년까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지침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내년에는 1년까지 가능하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장님도 저번에 한번 베트남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몇 명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154명 정도가 지금 희망을 했어요.

고성환위원

현지에서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농가들이 그 인력이 필요하다.

고성환위원

농가에서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결혼 이민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85명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MOU 체결해서 들어온 인력이 한 67명, 현재 지금 국내에 있는 분들이 기한이 안 차가지고, 또 다시 들어오겠다 하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해 가지고 154명 정도가 신청이 됐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싹 하고 신청서 받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법무부 거기에다.......

고성환위원

그러겠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런 절차가 끝나면 내년 때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성환위원

하여튼 저는 농촌에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어떤 제도나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인력 수급은 굉장히, 노동력 수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포도농장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만들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러한 어떤 전제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용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 그다음에 노력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안녕하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과는 복도나 계단을 통해서 오는데 멀리서 자동차를 타고 오시니까 손님 같은 느낌도 들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좀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논두렁 밭두렁 다니고 하우스에 들어가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

브랜드쌀 우수단지 견학을 가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지금 몇 번이나 갔는가요, 이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올해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김석환위원

올해 한 번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근데 계속으로 아까 있길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가다가.......

김석환위원

아, 계속 못 가다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코로나 풀리고 7월달에 한 번 다녀왔고요. 내년에.......

김석환위원

해외 연수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해외 연수도 전체적으로 못 했죠.

김석환위원

지금 처음이에요, 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우수 농축산물 선도농가도 마찬가지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항상 가는데 외부에서도 우리의 브랜드 쌀을 와야 되고 구절초 축제도 혹시 다른 데서 왔는가, 견학하러. 우리 축제의 성공사례를 체험하기 위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브랜드쌀, 우리 단풍미인쌀 만들어지고 초창기에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다녔고 다른 시군도 많이 왔고 그렇게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게 좀 약간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침체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구절초 축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다른 시군에 축제하면 갔다 오고 또 그분들도 저희한테 와서 조사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김석환위원

축제가 정말 잘됐다면 자체 평가보다는 외부에서 이렇게 정말로 많이 와줘야 되잖아요. 구절초 축제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걸 배워가야 되겠다 해야 정말 잘 되는 거고. 또 정읍시도 더 홍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하면 좋은데 다른 데도 와야 되잖아요. 그런 교류가 잘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축제를 시군 해당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서 저희끼리 눈으로만 확인하고 오는 경우도 있듯이 저희도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연락하고 오는 분들도 있고 그냥 왔다 가는 분도 있겠죠. 근데 화성이랄지 가평이랄지 이런 데는 몇 군데는 저희하고 와서 자료도 조사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한 데, 4개 시군 정도는 그런 지금 공식적으로 왔다 간.......

김석환위원

다른 시군에 가시면 꼭 초청을 하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교류하기도 좋고, 서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32페이지에 응급처치용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걸 사 놓으면 교육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통 이런 걸 사 놓으면 살 때는 좋은데 대부분 활용을 안 하고 한쪽에 있을 경우가 많은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데 체험마을에 지금 사서 비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체험마을에 체험하러 오신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체험마을에 사무장하고 마을 단지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그분들한테는 교육을, 그분들은 다 이수를 했고 또 저희 교육 다시 계속 주기적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은 오시면 처음에 시설 안내할 때 여기에 이거 있고 여기에 이거, 여기에 제세동기가 있고 사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또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축제장, 농특산물 판매장 그늘막 설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설치를 행사 때 하는 건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행사 때 그늘막이 필요해서 그늘막 설치를 하는데 그늘막을 하는 것이 좀 그래요. 그때그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텐트로 말하면 폴대 세운다고 할까요? 그걸 설치를 해 놨다가 필요할 때 설치하고 그늘막을 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땐다면 또 폴대를 걷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하려고.......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신문 보급을 하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농어민신문. 근데 저도 저희 집에 오는데 잘 안 봐지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문 쌓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꿔서 앱을 깔아서, 요새는 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유튜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신문을 줘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바꿔서 해도 되는 건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신문은 요새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은 다 무료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농촌 지역은 낮에 바쁘고 일하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저녁에 주로 보시는데 신문을 성격상, 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종이신문을 좋아하시고 젊은 분들은 기기에 의한 걸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농촌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문을 전해 주면 또 꼭 바로 안 보시더라도 조금 본인이 한가하실 때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보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방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요새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유튜브로 다 보거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것도 계속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은 농업인 단체들이 발행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야성이 강한 신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라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단체들이 스스로 발행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굳이 그렇게 하신다고, 맞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거는 요즘 시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가지 않냐 해서 종이신문보다는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많이 보니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22년도보다 23년도에 한 62억 정도 더 예산이 늘었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돈을 많이 주신 거 같은데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2쪽에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출산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줄면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큰 문제예요. 정읍시로 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부담이 굉장히 가는 문제고. 지금 4쪽에 봐도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이 22년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한 6억 정도가 지금 감소를 하거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이거는요. 일단 국도비가 편성되는 과정에서 내시가 오면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해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서 드립니다.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만 물을게요. 12쪽 보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있고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1년까지 투자액이 4,000만이었는데 23년 내년도에는 1억 3,67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이만재위원

각 면에 다 하나씩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은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어린이집 중에서 농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겠다 라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도랑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만재위원

심사를 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선정이 되면 지금 그 아이들을 특별하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좀 낙후되고 이런 데를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1개소고만요. 하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정우에 있는 신창어린이집 거기가 선정이 돼서 내년에 거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돈을 주더라도 꼭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냥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려니 하지 말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만재위원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걱정되는 것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지금 보육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촌 지역이라 특별하게 농림부 쪽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 저희가 직원들하고 제가 지시를 하는 것은 항상 그쪽하고 이렇게 중복되는데 어떤 한 건을 가지고 양쪽에서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하고 꼭 업무 소통을 해서 이쪽에서 지원한 것은 그쪽에 또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철저히 하셔서 그곳의 아이들한테 쉽게 말해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관리자한테 돌아간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30쪽 보면 30쪽에 농지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1억 3,760만 원이 들어갔는데 23년도에는 3억 2,6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몇 개소 운영에 이 돈이 들어갔으며, 내년도에는 몇 개소 운영에 3억 2,640이 들어가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숫자는 지금 읍면 열다섯 군데하고 동 지역 통합 하나가 똑같은데요. 시행이 금년에는 8월달부터 시행을 했고 법이 바뀌면서 내년에는 전체 1년 치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1월부터 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리고 43쪽. 귀농인의 집 시설지원 해 가지고 22년도에는 역시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3년도에는 1억이에요. 그렇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여기 지금 귀농인이 늘어서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가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건 아시다시피 시중에 공사하는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단가가 올라가서 지금 작년에 한 동이 4,000만 원인데 올해는 두 동으로 해서 5,000만 원씩 해서 1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구절초 우리 공원은 잘 돌아가고 있는가요, 어쩐가요, 지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구절초 공원은 지난번에 행사 끝나고요.

이만재위원

결산을 하셨을 텐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결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 결산이요? 지금 최종적으로 결산 자체 평가해서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는 중이거든요. 받고 나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매년 발전을 해야지, 퇴보해서는 안 돼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해 한 해 갈수록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뒤로 빠꾸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구절초 공원 내에다 지금 분수대 설치하고 연꽃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내년도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다 이렇게 할 장소가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구절초 공원이니까 지방정원으로 되면서 테마별로 지금 정원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다가 분수하고 연꽃 심고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걸로.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어차피 예산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물결정원이라는 테마가 있는 정원 쪽에다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테마를 좀 강화시키는.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예산 잘 세워주시면 멋진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랄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전북쌀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74쪽이네요, 과장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 RPC는 알겠는데 DSC는 뭐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RPC는 쉽게 말해서 도정기계까지 있는 데고 DSC는 그냥 보관만.

이만재위원

보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창고식이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사이로만 있는 데.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22년도 금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내년에는 7억 2,000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사업 대상자가 지금.......

이만재위원

좀 늘어서 그러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세 군데, 네 군데고만요. 네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만재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 늘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기 예산도 한 62억 정도 증액을 시켜주시고 하셨으니까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농민들이 보다 나은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이 앞장서서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먼저 하세요.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영농도우미 출산여성 도우미 지원 인력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출산도우미 지원이요?

한선미위원

예. 영농도우미.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영농도우미요?

한선미위원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영농도우미는 농업인들이 혹시 사고나 병이 나가지고.......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냐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인력은 본인이 선정을.......

한선미위원

아, 본인이 신청을 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다치신 분이 아프신 분이 누구를 데려다 쓰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냥 아무나 일반을 데려다 쓰면 지원을 준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조건이 있어요. 80세가 넘으시면 안 되고, 일하러 오시는 분이. 그다음에 그분의 배우자, 동거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이렇게 해 가지고 친인척이 일을 해 주러 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이 와서 일을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필요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본인이 다치거나.......

한선미위원

출산여성 도우미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본인이 아는 사람을 하면 지원을 준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이거를 어디 연계해서 하진 않고 그렇게 하는가보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면.......

한선미위원

정읍시 가족지원센터 거기 보면 도우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유아 도우미라든가. 거기하고 연계하지 않고 그냥 개인이 이렇게 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사일을 하는 일입니다. 도우미가 와서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대신.

한선미위원

농사를 지어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이 다쳐서 농사를 못 하니까 일꾼을 쓰고 그 일꾼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한선미위원

아, 그 돈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가정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선미위원

예. 그럼 출산 도우미는요? 출산여성 도우미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하니까 그걸 돕는, 여성도우미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가정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원론적인 것은 영농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영농을.

한선미위원

이 저기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농업 출산여성 도우미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가족지원센터에서 출산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가 아닌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지원 기준을 보면 출산도우미 같은 경우 영농작업을 반절 정도 하고 35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가사작업을 35일, 영농작업이 반절은 해야 반절 이상 해야 이렇게.

한선미위원

이것도 본인이 신청을 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게 수급이 잘 되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근데 아까 말씀대로 수급은 되는데 저희 지역 내 농업인 중에서 출산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많지 않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두 분 했거든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출산하시는 영농인이 계시면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참 별걸 다 하네요. 하하. 그리고 12페이지, 아까 과장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신창어린이집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신창. 내년에 이 사업 대상.

한선미위원

내년에 신창?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사업 대상이 신창인데요.

한선미위원

소장님! 신창이 맞아요? 이동식 놀이교실은 신창이 맞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신창.

한선미위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도 신창이 맞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신태인어린이집은 언제 하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신태인어린이집은 지금 올해는 했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안 된 걸로.

한선미위원

신태인어린이집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지금 자꾸 여쭤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은 신태인어린이집도 했고 신창어린이집 두 군데가 했는데.

한선미위원

두 군데서 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신창은 선정이 됐고 거기 신태인은 미선정 됐고.

한선미위원

안 됐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이동식 놀이교실하고 공동아이돌봄하고 같은 시설에 하게 됐네요. 그리고 농촌 인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게 지금 효과를 봐서 MOU를 맺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촌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방법이 MOU 체결하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하고 두 가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MOU 체결을 해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데는 2개소는 어디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정읍농협하고 정읍원예농협. 거기는 내국인만 합니다. 내국인.

한선미위원

예, 농협하고. 그리고 30페이지에 농지위원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농지위원회를 24회나 해요? 한 달에 두 번씩 하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농지위원회가 구성된 가장 큰 목적이 외지인이나 법인이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심사해라 해 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쉽게 말해 농지 투기 관련 때문에 이 법이 개정이 돼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농지를 신규 취득을 하려면 또는 지금 일반 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것을 발급을 받아야 농지가 이전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할 때마다 위원회를 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신규, 농지위원회에서 신규 외지인이나 또는 법인이 신규로 취득할 때는 엄격히 심사를 해서 농지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발급 기한이 1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을 해야 민원 처리를 해서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해서 24회 하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근데 이제 급하면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민원 처리기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두 번씩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응급처치용 심장충격기, 사무장 역량강화, 사무장 활동비, 보험가입.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많은데 제가 농촌휴양마을에 방문객이나 이런 매출의 현황을 봤을 때 1년에 10월까지 1,475명, 한 군데는 또 1,800명, 한 군데는 4,000명. 이렇게 저조한데 사무장을 두고 여기다 많이 투자한 만큼의 방문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한선미위원

너무 저조하죠, 방문객이? 나가는 돈에 비해서. 제가 보조금을 보니까 상당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정작 이 마을에 온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10월 말까지, 1월부터 10월 말까지 1,475명이 오고 1,800명이 와요. 그러면 이건 사무장 역량강화를 하고 사무장 인건비를 줘도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아주 미비하다. 그러면 이거를 사무장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사무장 인건비만 주지 않나, 활동비만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러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쉽죠. 사무장이 역량이 좀, 저도 이제 여러 군데 다녀보면 사무장의 역량이 뛰어난 데는 관광객 체험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좀 그냥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일단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일단 저희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나 체험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해서 그런 데 지원을 끊어버리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또 어떤 수익이 또 많이 올라오니까 또 괜찮은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역량을 강화하는 데 교육을 많이.......

한선미위원

예. 교육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무장이 여기에 전담을 하고 있나,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사무장 역할을 하는가. 제가 알기로도 지금 조금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장이 전담을 해서 그만큼 보조금을 받을 때는 그만큼의 효과를 내줘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세금으로 해서 이게 나가는 건데,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더욱 활력이 넘쳐야 우리도 즐겁고 행복하죠. 그리고 친환경 품질 쌀. 아이고, 이건 농수산유통과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절초 축제 가보면 정원이 있는데 나무 하나 있고 의자 벤치 하나 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시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바로 앞에 있는 거.

한선미위원

예, 정원에. 너무 좋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어스름할 때 갔는데 어떤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좋더라고. 그래서 아까 그늘만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제 농촌 품목을 하는 거는 그냥 기둥만 세워놓고 위에는 안 해놔요? 해 놓으면 좀 문제가 되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데는.......

한선미위원

그냥 포장돼 있는 데더라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포장돼 있는 이쪽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도 그 나무 밑에 좋아서 그 나무의 이름도 좀 지어보자.

한선미위원

아, 너무 좋아요.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너무 짧아서 제가 막말로 좀 우스꽝스러운 스토리 있는 이름도 생각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더 잘하도록 내년에 더 정비를 좀 하고, 좀 뭐라고 할까? 구절초 정원이 정원으로써 그런 게 필요, 이름이 날릴 수 있도록 시설이나 그런 것도 테마별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절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쭉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짚라인도 있고. 평소에도 어떻게 보면 진짜 사계절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읍의 명소를 만들려면 좀 그런 것들, 그늘막도 좀 세워놓으면 어떨까? 가서 땡볕이어서 있을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 잔디 광장, 넓은 잔디 광장에 지금 텐트 위에 그걸 좀 쳤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한선미위원

예. 왜냐하면 텐트는 계속해서 쳐놓지만 그늘막은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접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그늘막을 쳐놓고 그다음에 한 6시에는 그늘막을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계절 사람들이 가서 거기 앉아서 놀고 쉬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구절초에다가 조금 예산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구절초 물결정원, 들꽃정원. 김백환 과장님, 이병택 팀장님이 하셨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담당 팀장이 이병택 팀장입니다.

김석환위원

분수대가 싸네요, 굉장히. 워터파크 같은 거 하나 놓으면 5억씩 가더만, 여기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음악하고 맞춰가지고 음악처럼 춤추는 분수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일반적인 분수대는 좀 가격이 싸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할 거면.......

김석환위원

이왕 할 거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왕 할 거면 좀 더 좋은 걸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상황 봐서 추경에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김석환위원

분수는 구절초 축제 기간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날이면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하는 김에 잘해야지 나중에 또 하면은 돈이 이중으로 들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다시 한번 이거는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춤추는 분수처럼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연꽃정원. 연은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물도 정화시키고 뿌리부터 다 하는데 여기다 연을 심어놓고 구절초 축제 기간에 거기 음식점 부스에 연하고 관련된 부스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연차, 연잎밥, 연막걸리. 굉장히 맛있거든요. 막걸리에다 연잎만 담가놔도 연잎 향이 딱 나요. 그러면 그것도 새로운 연관성이 있으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매년 지금 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마을에 하는 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게 지금 현재 희망하는 데 몇 %나 충족시켜 주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했는데 못 하는 마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한 80% 정도, 70~80%는 해 주는 거 같은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부분을 희망을 조사를 해서 기왕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8페이지 공동급식 작업장 신축 지원사업. 이게 용어 자체부터 맞지 않아요. 공동급식소라면 또 공동급식소고 그렇지, 공동급식 작업장. 공동 작업장 하면 또 맞고 하는데. 이거 공동으로 급식 어떻게, 인근 마을들을 지금 1년 365일 지금 현재 급식을 해 주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급식 작업장이라고 나온 이유가요. 거기에서 직접적인 급식을 하는 건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공동, 지금 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거나 이런 등등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 공동급식이라고 하니까. 공동 작업장 신축 지원사업이라면 좀 이해도 가고 하는데 누가 봐도 여기서 급식을 해 주는 모양처럼,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오해 안 받게 해 주시고. 우리 13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에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 누가 자담을 하나요? 자담자가 누구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성실근로자 지원이라고 항공료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13페이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자부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니까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다 하면 그분이 돌아갈 때 항공료를 저희가 50%를 지원한다. 그 이야기죠. 그분이 50% 내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항공료 지원을 해 준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돌아갈 때. 여기서 안 도망가고 일 잘하고 하면 돌아갈 때.

복형

이복형위원장

자부담이라는 것이 사업의 자부담을, 그러니까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부담 주체가 누군가. 지금 지난 우리 공유재산취득, 지난번에도 계속, 27페이지. 이게 그때 10억 이상 들 걸로 예측했는데 11억 지금 현재 계상했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11억으로 왔는데요. 포도체험센터 리모델링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저희가 좀 다른 지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 그때 많이 지적하셔 가지고 그때 설계예산 성립해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그걸 거기에다가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데가 있으면 더 좋은 데 찾아보자 해 가지고 아직 집행하지 않고요. 더 찾아서 진행이 되면 그때 또 보고드리고 장소 선정 사정 말씀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과장님 도비 지원 있다는데 여기는 11억.......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이게 얼마나 리모델링을, 우리 지금 기숙사형으로 이렇게 칸막이 끊어서 2인 1실로 한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11억이라면 우리 시민 누구라도 이해할 사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거 뭐 어디 뭐 지금 현재 견적서라든가 이런 거 받아봐 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사업 계상을 했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포도체험센터는 그때 살짝 건축사 모시고 가서 한번, 뭐랄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허가하는데 이렇게 11억.......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포도체험센터 자체 건물이 좀 상황이 그래서 돈이 좀 더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등급이 안 나오면 차라리, 거의 신축비예요. 지금. 거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숙사가 이 비용이라면 거의 지금 신축 비용이라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타당하다 해 가지고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장소를 더 물색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모쪼록,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이 예산이 이렇게 서서 남으면 또 이걸 그냥 우리 의회의 지금 승인 없이 그냥 쓰잖아요. 그러죠? 집행잔액.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 집행잔액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근데 이걸로 부기가 돼 있는 것은 그걸 안 쓰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다고 했는데 한 몇십만 원 남으면 의자 하나 살 수는 있지만 이놈을 갖다가 다른 데 쓰지는 않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입찰차액 갖고도 다른 용도로 쓰고 다 하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혀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로 지방자치가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예산이 편성은 다시 지방자치 의회로 가버린다 라면 아마 이런 계상 안 할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그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신 거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잘해 주고 다음에 행감 때 지적이 안 나오게끔 지금 현재.......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원회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포도체험센터 11억이 아니라 110억인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내가 잘못 봤네.

한선미위원

110억이죠? 11억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11억.

한선미위원

11억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단위가 천이잖아요.

한선미위원

죄송합니다. 천 원 단위면. 여기도 포도센터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도 처음부터 참여를 했던 부분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그냥 관에서 알아서 딱 해버렸으면 모르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함께 했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항상. 주민들한테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안을 내놓으라고 저는 맨날 하는 소린데 잘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저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구절초 축제 추진위원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이병택 팀장님을 칭찬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진짜 농군으로 너무너무너무 애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공무원 안 하고 말겠다. 새벽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진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면서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시간을 빌려서 농업정책과 이병택 팀장님을 칭찬하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고맙고요. 거기서 저녁때 늦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잠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891쪽에서 9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우리 밀이 중요하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미국산 밀이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품을 엄청 많이 쳐가지고 원래 그 밀가루를 재래식 화장실에 뿌리면 벌레가 안 생겨요. 그만큼 독한 밀을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 건강에도 아주 위협을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1억으로 잡혔는데 이거는 계속 더 늘려야 될 사업이고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만약에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의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많이 해야, 장려를 해야 될 지금 사업인데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전에는 쌀 대체작물로 이런 걸 했는데 아까 국산밀이라는 그게 각종 지금 외국에서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우리가 자급자족까지는 못 하지만 최대한 국산밀을 생산 장려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석환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확대를 많이 해야 될 사업 같아서 다음에는 굉장히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것은 정말 건강하고 직결돼 있고 나이 먹은 사람 많이 드셨지만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잘못 먹으면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면 평생 동안 고생을 하게 되고 다른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차질을 많이 빚거든요. 그래서 우리밀 사업은 앞으로 많이 늘려주셨으면, 다른 사업을 좀 조정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이게 중앙 지원을 받아서 저희도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처음에는 좀 주는데요. 아마 농림부 방침이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더 증가하고 면적도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김석환위원

재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우리밀 재배하는 면적이나 농가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가가 지금 한 400헥타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전에 계속했던 분들도 있고 타 작물로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엊그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1,100헥타 정도 심을 수 있는 종자를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아마 1,200헥타 정도는 식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쌀하고 가격 차이는 지금 어느 정도 나는가요, 혹시? 한 가마에 쌀은 5만 원이면 밀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직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고요.

김석환위원

이 사업을 늘리면 또 밀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밀 소비촉진. 우리밀살리기운동전북본부에서도, 저희도 우리밀을 받아봤거든요. 우리밀로 만든 라면이라든가 이런 걸 먹어봤는데 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과장님? 우리밀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무래도 그 성분이 외국 성분하고는 그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소비자 입맛에 맞는 함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토질하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국수 같은 걸.......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런 종자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왜냐면 국수를 삶잖아요? 면이 뚝뚝뚝 끊어져요. 그래서 이 국수가 국수의 역할을 못 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도 전북본부에서 줬는데 무상으로 줬는데도 이거를 소비하느라고 애썼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좀 밀을 밀답게 해야지만 이게 잘 나가지, 이 수준으로 이대로 가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이게 안 좋다 라고 해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식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연구를 좀 더 해서 우리밀이나, 우리밀 하면 좋죠. 쌀이 자꾸 가격이 저하되니까 밀을 많이 심어서 농가에서도 심어서 그 부분을 메꾸는데 좀 하면 좋겠는데 연구를 해서 밀이 좀 좋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고, 친환경 쌀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립유치원 학교 같은 거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도 친환경 쌀이 들어오는데 친환경 쌀을 신청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왜 친환경 쌀을 안 하냐? 그랬더니 친환경 쌀이 싸래기 같대요. 싸래기. 밥이 아주 안 좋은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들을 안 하더라고. 하라고 저도 개별적으로도 전화했어요. 시에서도 친환경 쌀을 장려하니까 친환경 쌀로 좀 구매를 해라 했더니 밥이 싸래기 밥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못 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친환경 쌀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못 한다 라고 하는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쌀이라는 게 수확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봄철, 여름철까지는 저기가 좋은데요. 상태가 좋은데 여름철에는 약간 저장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거는 일반 쌀도 똑같고. 일반 쌀도 이제 그거는 똑같은데 1월에서 6월까지는 쌀이 괜찮고 7월에서 10월까지 안 좋은 게 아니라 쌀 자체가 그런다 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통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가격적인 면에서 좀 있었고요.

한선미위원

가격도 지금 75원 됐는데, 75원. 그래서 안 해버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친환경 쪽도 되도록이면 저온창고나 이런 쪽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은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을 먹죠. 친환경 쌀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먹긴 먹는데 품질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1인당 지원이 75원, 아이 한 명당 75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또 신청을 안 해요. 서류는 복잡하고. 서류가 또 복잡해요. 신청하면.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류도 좀 간소화를 해 주고 지원 금액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1인당 75원 같은 경우 너무 적지 않냐. 그러면 열흘이면 얼마예요? 750원이에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년하고 22년하고 지금 똑같아요. 지원 금액은. 아이들은 줄어들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초등학생. 어디는 초등학생이 한 명이 없고 어디 어린이집도 신입생이 한 명이 없어서 학교, 유치원도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더라고. 그럼 그대로 올라왔으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1인 75원을 좀 올려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을. 그렇죠, 과장님?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게 저희도 저희 자체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지원 단가를 자유롭게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도나 국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애들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 예산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한선미위원

같이 올라간 거예요, 예산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내시가 오면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에 올렸으니까 이 예산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유기질 비료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유기질 비료요?

김승범위원

예.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액이 됐는데. 늘어났어요, 요구사항이 더 많았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저번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되도록이면 농가분들이 우리 관내 걸 많이 사용하기, 그런 전략으로 지금 관내 치를 쓰면 단가를 좀 인상해서 더 지원을 해 주려고.......

김승범위원

관내 치를 쓰면 단가가 좀 낮아지니까 물량이 늘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같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22년도 예산하고 23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치 유기질 비료 퇴비를 농가한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더 예산을 증액했다. 그 말씀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한테 좀 더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농가한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예를 들면 자부담을 한 2,000원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면 1,500원이나 1,700원 정도.......

김승범위원

농민들한테 부담을 좀 덜 주겠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러면서 우리 관내에 소비 촉진을 시켜주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소비시켜주겠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유는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농산물 판매 안정화 지원사업, 우체국에다가. 이건 예산이 23년도 신규 예산인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일부 반영해서 한 사업인데요.

김승범위원

2회 추경 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 요구를 하셨어요, 2회 추경 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변경만 했고요.

김승범위원

4분기로 해서 1분기만 요구를 했다, 2,500만 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4분기로 해보니까 1억이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게.......

김승범위원

우체국에다 준 이유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온라인을 통해서 생산되는 물품을 팔 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aT에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해 가지고 쿠폰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정읍 농산물의 날을 운영을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20% 정도 쿠폰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범위원

정읍우체국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 쿠폰 발행하는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것은 판매하는 것은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유통을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우체국 쇼핑몰에 그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aT에서.......

김승범위원

책자가 있어요. 책자가. 농산물.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쪽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 업체는 똑같은 가격에 내놓아도 쿠폰을 싸게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가고 농가는 2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우체국뿐이 없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른 단체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우체국하고 aT하고 농림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22년도에는 사업 요구를 안 했는데 아까 2,500만 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저희 가공업체들이 워낙 어렵고 농식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죠. 해야 할 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 있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농협, 원협, 축협은 소관이 아니실 거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원협, 각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공개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얼마씩 있는가, 다. 농협별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정읍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감류하고.

김승범위원

만감류.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다음 토양계량하고 해서 시비가 7억 정도.

김승범위원

시비만 얘기하세요. 자부담이나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7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김승범위원

7억?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또? 원협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원협은 토양개량, 신경 토양개량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유황비료, 맞춤형 비료라든가 해서 염류저감제 그런 거 해서 두 종류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한 4억 정도.

김승범위원

4억?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각 농협. 지역 농협.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신태인농협은 저희가 1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칠보농협? 칠보농협은 거기도 개량 물꼬,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1억?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샘골농협은 특별히 지금 국도비 연결이 돼 가지고 들어간 것은 거의 없고요.

김승범위원

태인농협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태인농협은 개량 물꼬만 지금, 아니 개량 물꼬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5천? 그다음 황토현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황토현도 한 1억 정도.

김승범위원

1억?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빼서.......

김승범위원

예, 알겠어요. 아니, 농협마다 차등이 되요. 차등이. 요구사항이 틀리고 사업이 다르겠지, 그건. 물론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농협 지원해 주는 게 지자체 협력사업에 너무 편중되어 버리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사업 요구를 할 때 정부는 또 농협의 자체 능력이나 농민들이 부담, 그다음에 우리가 시가 도와줄 거, 국비나 이런 것은 전혀 지자체 협력사업에 예산 배정은 안 되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일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협 중앙에서 별도로 또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농협중앙회가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야. 전년 대비 지자체 협력사업이 다 상향됐죠, 예산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좀 상향.......

김승범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왜 상향됐는지. 사유가 있는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소득작물들을 육성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공동적인 것이 많았거든요. 특색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지원을 나름대로 지금 요구한 대로 안 해줬을 수도 있고 또 사업 자체가 불확실해서 안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또 증액이, 확 사업이 늘어나버리면 그렇잖아요.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고 농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다 마련돼 있고 다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가 농협에다, 저도 농협 가족입니다만 농협에다 일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거기다 얼마 전에 뭐냐? 벼 손해난 것도 다 농협 거 다 보존해 주기로 다 협의하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예산 지원해 줘버리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이번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에 무슨 시설을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업인들이 하는 사업에 예를 들면 자부담을 30%를 해야 하는데.

김승범위원

자부담은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개인 자부담을 농협에서 대신 한 10%, 20%를 더 해 주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줄어드는 사업들입니다. 거의 다.

김승범위원

단풍미인영농조합 신규사업 조직화는 22년도, 21년도 예산은 없었죠? 23년도 사업 요구를 했고만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풍미인영농조합은. 지자체 협력사업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거기는 단풍미인 APC 사업인데요. 그전에 계속했던 사업들입니다.

김승범위원

했던 사업이에요? 올해도 지원해 줬고 21년도도 지원해 줬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대상 품목이 생강하고 양파야. 생강하고 양파가 단풍미인 조합은 주로 축산물 쪽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이것까지 지원을 여기다 해 줘야 하냐? 이런 생강이나 양파는 다른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죠, 저는. 품목별로 작목반에다가. 그렇잖아요. 단풍미인영농조합에다가 생강, 양파까지 지원해 줘?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니, 그 조직이 저희는 옛날에 개인 조직이 됐는데 지금은 공선회 조직으로 포함이 돼서.

김승범위원

다른 법인을 침범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큰 법인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본력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운영을 하면 생강이나 양파 재배하는 농가들은, 몰라. 이분들한테 이걸 납품하는지 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가 잘 몰라. 그렇지만 축산물이나 단풍미인영농조합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축산물 쪽으로나 우리가 법인을 지원해 줬지, 농산물 쪽으로는 지원해 준 예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니요. 단풍미인 거기, APC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승범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축산, 단풍미인한우는 아니고요. APC에 공동출하 품목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단풍미인영농조합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거기에 신규 품목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어려우니까.......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지금 단풍미인조합이라고 그래서 축산물을 관할하는 담당하는 그런 법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할 때 단풍미인 브랜드 조합에다 지원해 주겠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요. 지자체 협력사업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저희가 농업을 쭉 하다 보니까 개인 법인들, 또 연구단체들 이렇게 돈을 50% 시에서 계속 가져갔어요. 옛날에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근데 저희가 그것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쭉 보니까 농협중앙회라든가, 농협도 잘 몰랐어요. 중앙회라든가 가면 우리가 일정 부분, 내내야 농민은 농민인데 일정 부분 농협이 해 가지고 같이 주면 도에서 돈을 주는 것이 있어요. 중앙회에서 하는 사업, 돈을 몽땅. 그러면 우리가 일반 농업인들한테 주는 것은 또 이렇게 뒤로도 안 맞고 관리도 문제고 그래서 농협별로 그러면 이 농업은 농협하고 같이 간다고 저번 시장님 때부터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서 그때는 사업을 봐도 1년에 한 3~4번 농협 상무들하고 우리 농업 쪽하고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발굴하다 보니까 양파 무슨, 처음에는 비료 달라, 기계 달라 이렇게 단순하게 쭉 갔어요. 쭉 가다 보니까 큰 농협들은 돈이 좀 있는 데는 자부담을 우리는 50%만 줘요. 똑같이. 그런데 농민들한테 큰 농협은 한 20% 정도를 줘요. 자기 거 돈하고 중앙 치하고. 먼저 가지고 와야 되죠. 그리고 힘이 없고 농협이 자산이 좀 없는 데는 10% 이렇게 줘 가지고 그렇게 유황비료 이런 것만 하다가 이번 때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뭘 했는고니 농협이 단순하게 있어요. 한 2년, 3년 연습이 됐지 이제는 농협별로 원래 농업이 했던 일이 경제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수 작물을 하나씩 육성을 하자. 우리 시하고. 그래가지고 4개년 계획을 받으면서 칠보 같은 경우는 지황을 갖고 가요. 그러면 지황을 뭐 한다 하고 또 양파, 유황비료 달라고 하면 이게 국비로 갈 수 있는 것은 국비에다 연결을 해 주고 우리 시비에 되는 것은 시비에 해 주고. 예를 들어 신태인은 고추를 갖고 한다면 고추 전체적으로 할 때 따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 가는데 정읍농협이나 이런 데는 또 원래 조합원만 주는데 큰 것을 갖고서 전체적으로 정읍에 엮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고추 하면. 그래서 농협들이 한 20% 정도를 대요. 농민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50% 낼 것을 20%만 내니까 30 이득을 봐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농협만 밀어주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 어디나 돈을 가져가는 것을 농민한테 혜택 쪽에서 엮어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총체적으로 잡고 5개 과 나눠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편중되었다거나, 사업 자체가 틀리겠지. 요구사항도 틀리고 다 부담도 틀리고 농민들이 내야 할 돈도 다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잘못하면 농협에다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냐 라고 오해 있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짚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39쪽에 보면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가 금년에는 4,500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8,000이 됐어요.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과 내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광고를 했을 때와 금년과의 매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전년도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저희가 추경 예산에 분기 예산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 예산은 1년 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고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추경에다가 지금 더 예산을 세웠네요, 그러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10월부터 12월까지만 세웠었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세우다 보니까 4분기 예산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이만재위원

지금 매출이 예년에 비해서 매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40억 정도, 60% 정도 는 걸로 파악이 됐.......

이만재위원

늘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요. 잘못하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전에는 저희가 98억 정도 예산이, 아니 매출액이 올랐었는데요. 작년에 파악을 해 보니까 142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매년 상승을 하네요, 그러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방송의 효과가 굉장히 크고만요. 내가 얘기를 안 해야지. 또 얘기하면....... 80쪽. 아니야. 됐어. 그래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년도하고 올해가 똑같이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산은 지금 똑같이는 올렸는데요. 내년 예산은 좀 내년 사업은 저희가 별도 잘못된 관행 좀 벗어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도 전년에는 보면 약간 기준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같은 가격, 책정된 가격에서 어떤 거는 40% 해 주고 어떤 것은 50% 해 주고 그런 기준도 왔다 갔다 했고 또 실질적으로는 농기계가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면서 법인은 빼고 개인 농가만 지금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법인에 속한 부분들도 때로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 파악도 저희가 해야 할 거 같고. 그리고 원 취지는 대농보다는 중소농을 지원해 주려고 이 사업을 원래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는 트랙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모가 있는 농가들이 사실은 타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농 기계들은 보조율을 낮추고 소농 기계들은 좀 높이고 그래서 영세농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시고 농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여주세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22페이지 논두렁 개량 물꼬 지원사업 있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논두렁 보면 용배수로가 있는데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삽으로 파서 그때그때 물을 저기를 하잖아요. 흙을 파서 막고 또 물 내려갈 때 트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개량으로 물꼬를 수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물품이 나와서 그것을 이번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칠보농협하고 신태인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협, 농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니, 농협을 저희가 사업, 왜 그러냐면 농협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부 10% 정도 자부담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가 50%를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자부담.......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농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농협에 주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민들한테 지금 지원.......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민들에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민들에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협에 지원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을 넣은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협에서 3,000만 원만 지금 현재 농민들의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지금 현재 물꼬 지원사업이라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시비하고 농협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농협, 농가들 자부담을 좀 낮춰주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단풍미인공동조합법인 지금 현재 상당히 말썽 많고 언성 높은지 알고 계시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지금 우리 지원 보조액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흑자를 지금 내야 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만 해 주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소리를 전달을 받고 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지, 지금 현재 법인에만 지원에 이렇게 제한된다면 이건 진짜 예산 전액 다 운영을 안 해야 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농가들이 굉장히 말썽이 많더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이 지원은 예산은 보면 사업 보조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APC지만 거기에 수혜자들은 대부분 농가들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농가들이 지금 현재.......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동구매를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행을 APC에서 하고 있어서 예산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APC 운영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극히 일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가야지 이게 농가들은 전혀 혜택도 없고 출하를 하더라도 개인이 출하한 것 봐도 오히려 통장에 돈이 덜 들어온대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것을 잘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우리 어려운 농촌, 농업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잘 돼야 한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야기 좀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좋은 실적을 내서 포상금도 300만 원인가 받아 왔다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925쪽에서 9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셨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농가들을 주로 주고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만 제외하고요. 나머지 축종인 젖소라든가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가 해당됩니다. 저희가 지금 30%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농가당 50톤 이하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증액이 되었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증액되었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올해 좀 증액은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6,000에서 1억 8,000?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왜 축산농가는 소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죠? 아니 돼지, 오리 등등은 수분조절제를 지원해 주고 축산농가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무래도 한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요. 말 그대로 수분조절제이지 않습니까? 다른 축종은 상당히 수분 함량이 좀 많이 발생되는 축종이다 보니까 그 위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히 뭐라고 할까? 양호한 축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것도 축산농가도 50두 이하는 좀 지원을 해 줘야, 지금 증액되었고만. 돈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50두 미만이요?

오승현위원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소규모.......

오승현위원

소규모 농가들.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신규사업에 가축분뇨 운송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 한번 해 줘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 운송비처리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뭐랄까? 농장하고 퇴비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톤당 지금 현재 만 원씩, 톤당 만 원씩 운송비를, 운송비가 만 원씩 되는데요. 거기에 시에서 60%, 자부담 40% 해서 6,000원, 4,000원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 계약에 따라서 톤당 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잡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여기도 오리, 돼지 두 농가만 되어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건 축종에 관계없이요.

오승현위원

관계없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축사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가 보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내년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것도 뭐 50두 이하로 규정을 안 두고 그냥, 많은 농가들은 이거 예산이 부족할 텐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그래서 사업 양을 지금 한 14,0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일단 한번 올해 어차피 신규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들이 지금 대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고 50두 이하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축산농가 전체로 하면 800두, 900두, 1,000두 키우는 사람들은 한 사람 몫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규정을 좀 신규사업이니까 둬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중복된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사료 단지 액비 지원사업. 저도 축산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77페이지입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요. 조사료 전문단지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조사료 전문단지 액비 지원사업이 조사료 전문단지를 몇 헥타를 조사료 전문단지라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감곡 쪽에 약 한 150헥타 정도 되는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단지라는 것은 반경 몇 둘레에서 150헥타예요, 아니면 그냥 감곡 전체를 놓고 전문단지라고 그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결국은 그 주변에 같이 포함돼 있는 면적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전문단지가 아니죠. 정우면에 예를 들어서 몇 헥타를 합니까? 저도 한 100헥타를 하면 전문단지 하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반경 여기에서 몇 키로 안에 드는 것이 전문단지지. 정우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헥타, 200헥타 하는데 그것도 전문단지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전문단지는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요.

오승현위원

도에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농림식품부에다가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단지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그 안에 들어 있어야 전문단지라고 인정을 하지 감곡면에 저 끄트리에 가 있다, 여기에 있다 해 가지고 150대가 전문단지라고 그렇게 용어를 쓰면 취지에 안 맞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도 전문단지라고 얘기하냐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오승현위원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근데 당초에 저희가 전문단지라고 하는 게 일반단지나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공모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오승현위원

못 미친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문단지를, 일반단지나 똑같아요. 근데 보조금이 좀 높이고 새로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거 같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저도 법인도 좀 옛날에 했는데 전문단지나 일반 법인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용어만 바꿔서 보조를 30%를 50% 올리고 그런 식으로 보조를 받으려고 전문단지를 역이용을 해요. 역이용. 그래서 전문단지가 생기면 일반단지에 보조금이 적습니다. 거기에 줄 것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니까. 똑같아요. 전문단지나 일반단지나. 용어만 바꿔서 보조금을 높이기 위해서 장비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책이다 보니까.

오승현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농림부에서 설문조사가 나오면 이렇더라. 실정이. 그렇게 해서 보고를 위에다 해 줘야, 이렇게 농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용어만 바꿔서 전문단지 만들어서 40%짜리 보조를 80% 올려서 받으려고 이렇게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똑같은데 용어만 바꿔서 이렇게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높여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냥 일반 법인으로 해서 정당하니 이렇게 40% 보조받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용어만 바꿔서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높여서 기계를 장비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설문조사가 올 때는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지금 나이그라스 종자 구입 지원사업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여기도 또 틀리게 했잖아요. 하나는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사업 계속. 뒤에 넘기면 조사료전문단지 종자 구입 지원사업. 보조가 똑같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조사료전문단지하고요, 일반단지하고는 다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내가 지적한 것이 이거단 말이에요. 종자는 똑같이 하는데. 몇 프로씩 하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0%.

오승현위원

봐봐요.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나이그라스를 논에다 뿌리는데 전문단지는 20%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받고 일반단지는 20% 작게 받는 것은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가져가면 일반 법인들이 10% 더 싸게 보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같으면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전문단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쪽으로 좀 뭔가 인센티브를 더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법인이 있다가 이렇게 명칭만 바꿔서 전문단지로 돌아가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문단지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야만이 가능한 그런.......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전문단지를 만들려면 축산과나 설문을 하잖아요. 전문단지 필요성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좀 참고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있는 법인으로서도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서를 보내야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오승현위원

여기 보면 눈이 우리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은, 그런 20% 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것을 지금 그걸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책자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내가 우리 축산과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자기 살 자기가 깎아먹기예요, 지금. 법인들이.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런 의견 조율할 때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축산과 직원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은데 이렇게 칭찬은 못 해주고 질책만 해서 미안한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가 보면 똑같은 번지에서 옆에 논 짓는데 한쪽에는 20%짜리고 한쪽은 40%짜리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우리 축산과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설문서나 오면 좀 잘해서 농림부에다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칭찬은 못 해주고 축산과 질책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요. 남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축산과는 시청에서도 아마 제일로 또 많은 욕을 먹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또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축산과 예산이 한 340억? 그렇죠? 340억이네요, 내년도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년에 비해서 한 7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지금 축산과 예산 340억 중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 계산 안 해 보셨어요? 너무도 많은 돈이 이리저리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같아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300억은 나가는 것 같아요. 300억. 자세히 모르시면 상관없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돈이 보조금으로 나간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민속, 정읍 민속소힘겨루기 대회 지금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산이 금년에 2억 섰는데 내년에는 2억 8,500이 섰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지금 매일 아침 녹색당인가에서 시청 앞에서 한 30분씩 매일 아침 지금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계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니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가. 답을 좀 한번 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현재 아직 명칭 개칭이 지금 된 건 아닙니다마는 가칭 민속소힘겨루기 대회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96년부터 2018년까지 약 22년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 후로 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약 2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불가피하게 사정에 의해서 개최가 안 했고요. 올해 지금, 지금 전국적으로 11개 지자체에서 민속소힘겨루기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알아본 결과 5개 지자체에서만 개최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5개는 개최했는데 여섯 곳의 지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코로나가 하반기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했던 지자체 중에 11개 지자체 중에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개 지역만 지금 개최한 걸로.......

이만재위원

금년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금년에.

이만재위원

내년도는 혹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 안 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유권 해석이 내려오기를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금지 관련돼서는 무관한 전통 민속소힘겨루기 대회다 라고 유권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우리 시에도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의 책무는 그것을 일단은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만 말씀드린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2억 8,500이라는 숫자를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내년은 어떻게, 계획이 아직은 뚜렷하니 안 나왔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내년에, 올해 사실은 지난 9월 하순인가요? 그때 동물보호 관련 시민단체하고 소 힘겨루기 대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두각된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에 뭐랄까? 소 코에 코뚜레를 낀다든가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폐업 보상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 되기에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거 같고, 그런 대회가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특히 이제 장소 같은 경우는 읍면동 공모를 거쳐서 개최지를 찾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했던 분이 계속 가을철 단풍철 연계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가을철이다 보니까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만연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 계절을 피해서 봄에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예산이 성립된다면 반영이 된다면 봄에 치르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여튼간 환경단체나 동물단체나 이런 데서 서로 상의를 잘하셔서 별 탈 없이 해 주시든가. 그것은 과장님하고 단체들하고 이야기니까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48쪽에 보니까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사업은 뭐예요, 이게? 동물도 친자확인을 검사를 하나요? (장내소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제가 답변 안 드려도.......

이만재위원

예, 있다고 하시니까. 소 키우시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사람만 뭐한 줄 알았더니 동물도, 세상은 참 좋아졌어요. 세상이 좋아졌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현재 몇 마리가 거기에 같이 생활을 하는가. 여기 보니까 지금 750두? 그런가요? 최고 많은 숫자가 750두로 나와 있는데. 83쪽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는요. 거기에 지금 보호하고 있는, 현재 11월달 지난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194마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94마리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게 보통.......

이만재위원

전체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많을 때는 200두가 넘고요.

이만재위원

근데 750두는 뭐예요, 그러면? 유기동물 위탁 검진비 해 가지고 6만 원씩 750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건 지금.......

이만재위원

그래서 나 750만 마리를 지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검진비요. 검진비를 연 750두로 계산을 한 거죠.

이만재위원

아, 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연으로 해서 그렇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반려동물 놀이동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잘 알아보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좀 넓고, 충분히 넓고 시설을 했을 때 모양새가 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6쪽.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96쪽에 보면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은 또 뭐예요? 1억 2,000 섰고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게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되는 건데요. 반려동물하고 같이 숙박할 수 있도록.......

이만재위원

같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우리 각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네 군데가 선정이 돼서요. 지금 지원을 받고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놀이터가 아니라 보면 미끄럼방지 장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펫침대, 샤워부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숙박시설, 현재 지금 시설이 돼 있는 곳에다가 돈을 더 줘서 지금 하는 것이고만, 사업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인데요. 특히 보면 펜션 정도, 펜션 같은 데 그런 데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옆쪽에 보면 반려동물 동물등록 지원. 지금 현재 제가 동에서 면에서 듣기로는 시골에 개들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걔들까지도 다 등록을 해야 되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시민들께서 의식이 그쪽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칩 같은 것을 몸속에 피부에다가 이식시키는 그런 비용인데요. 그게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그 3만 원을 무료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등록할 수 있도록.

이만재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던데? 3만 원인가 6만 원인가를 소비자 부담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니까 원래 등록하려면 3만 원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무료로.......

이만재위원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가서 등록만 하시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만재위원

그게 홍보가 잘못된 것 같던데? 아니, 제가 동사무소 한 군데를 갔더니 그 얘기를 해요. 어느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집에 개가 한 두 마리가 있는데 가축병원 가서 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칩을 뭐하려고 하다 보니까 6만 원인가 얼마를 내라고 한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 그래요?

이만재위원

예. 그런다고 하면서 누가 요새 개 가지고 갈 때 돈도 안 주고 그냥 가져가는데 그 돈을 들여서 누가 시골에서 하겠냐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각 읍면 단위별로 그게 홍보가 좀 잘 못 됐는지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반려견, 집에서 키우는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하는 그 반려견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도 시골에서 기르는 집 지키는 개들은 그게 좀 뭐하지 않을까? 아직은 좀 빠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반려견은 보통 보면 또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또 버려버리고 뭐했을 때 주인을 찾기 위한 한 수단으로 지금 칩을 박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일종의 등록이라는.......

이만재위원

내가 봤을 때는 개나 고양이의 주민등록을 귀에다 부착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과연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3만 원, 6만 원씩 줘가면서 일반 개한테다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 힘겨루기 대회. 그걸로 인해서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충분히 역량 발휘하시고 소장님이 뒤에서 서포트하셔서 별 이상 없이 조용한 가운데 대회가 치러지든 아니면 그냥 무산이 되든 조용한 가운데 잘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얼른해서 동물단체에서는 못 하게 하고 또 힘겨루기 소를 기르시는 분들은 또 하려고 그러고. 그 중간 가교역할을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정읍에 지금 반려동물이 몇 마리나 된다 그랬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약 한 27,000여 마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 유기동물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늘어나고 반려동물도 더 늘어나고 관심도 많고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정보가 약할 건데 보건소나 이런 데 가면 이 책자가 나오잖아요.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반려동물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전체적으로 책자가 한번 나와서 종합적으로 안내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동물 등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등록할 때 책자를 주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우리나 알지 일반 사람들은 따로따로 하고 전혀 모를 것 같아. 정보력이 약하고. 저번에도 이제 동물 학대나 이런 거 플래카드 홍보를 하는데 이런 책자를 통해서 거기다 이런 것도 다 넣고 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번 리후렛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번에 부전동에 반려동물 놀이동산이 민원을 청취했냐, 부지가 좁다 그래서 3,000 평 정도 되는, 좁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도대체 몇 평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판단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면적은 사실은 한 2,000평 정도면 충분하겠다 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합센터라는 그런 거기에 걸맞으려면 그래도 면적이 조금 더 그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생각했던 면적이 약 3,000평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평수라는 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부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주차장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김석환위원

주차장이 거기가 지금 몇 평 정도 되는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주차장 부지가 한 6000평 정도 된답니다.

김석환위원

6,000평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 우리가 구하려면 5,000평을 구해도 한 2,000평은 주차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죠.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3,000평을 하면 6,000평이 주차장이면 그래도 15,000~16,000평 정도 이렇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예를 들어 단일 면적으로 따지면 6,000평 이상의 효과가 나오죠.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걸 다른 부지를 혹시 찾아보셨는가.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려면 지금 있는 면적을 하려고 그래도 5,000~6,000평은 구해야 지금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라 하면 제일 먼저 우려되는 것이 혐오.기피시설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 시설을 과연 얼마나 더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시설로 인해서 다른 시설까지 어떻게 보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적의 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또 이해가 안 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따로 말씀하시든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나.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부지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찾으려면 힘들고 또 주차장까지 하려면 제가 봤을 때 힘들 거 같아서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그다음에 승마 체험 있잖아요. 승마 체험 이번에 어떤 분이 하다가 재판도 받게 되고. 그거는 어떤 사안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난 11월 18일? 17일날 판결이 났는데요. 기각된 걸로, 원고. 원고 기각. 원고가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른 지원 때 혹시 페널티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그게 끝나면 또 다시 끝나는 건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게 사건 발단이 19년도 5월달에 말산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가 승마체험 보조금 부당수령하고 체육시설업 변경 운영했다는 것이 지적돼 가지고 부당수령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해라. 그런 사항이 됐던 거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 결국은 소송해서 그분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사실상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사업도 못하는 거예요? 새로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학생 승마체험, 승용마 조련강화. 그럼 어디서 하는가요, 그러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는 신태인승마장이라고요.

김석환위원

신태인승마장?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두 군데가 다 지금 신태인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내소란)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인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혹시 정읍의 축산인들은 다른 데서 오는 데가 있나요? 시설이 잘돼 있다거나 그래서 외국에서든지 국내에서 정읍에 있는 어디 축산이 잘돼 있는 데 견학 오는 데가 있는가 해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우리 관내에요?

김석환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난번에 한 3~4주 전에요. 강진군수님께서 우리 관내 농장을 견학을 왔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어디 농장인지는 혹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평에 있는 김상진 한우농장이요. 거기에 견학 왔었습니다.

김석환위원

항상 해외나 어디를 가면 해외 선진지 견학가면 또 가서 초청을 해서 정읍에도 있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가면은 가는 걸로 끝나버리고 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정읍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까 와라 그래서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견학을 가잖아요. 축산인 해외 선진지 견학.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것도 19년도까지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중단됐다가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김석환위원

팀장님이 데리고 가는가요, 같이? 공무원 같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그건 확정된 거 없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확정된 거 없고? 대부분 인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담당자가 갈 수도 있고요.

김석환위원

가셔서 꼭 해외 가셔서 정읍으로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왔다고 보도도 하고 홍보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승마하는 데가 정읍에 두 군데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승마 체험하는 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송산동에 하나 있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신태인.

한선미위원

신태인에 하나 있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얼마나 됐어요? 이 승마 체험, 아이들 한 것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학생 승마 체험은 지금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난 거 같습니다. 한 10년 넘게, 한 2010년인가 그때부터인가 진행이 됐던.......

한선미위원

신태인은 언제부터 했고요? 과장님이 힘드시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제가 그 부분 문외한이라 죄송합니다. 신태인 같은 경우에는요. 송산동에 비해서 아주 작은 체험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한 2~3년 됐어요? 저도 송산동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승마 체험을 신태인이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도 한번 승마 체험하러 가서 송산동을 가봐서 제가 알아서. 근데 왜냐면 이렇게 10년 정도 됐는데 승용마 조련 이제서야 지금, 강화 지원은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건가 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동안 안 했다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용은 많이 하나요? 1년에 이용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신태인 같은 경우는요.

한선미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재작년에는 5명이고요. 작년에는 20명. 그다음에 올해는 53명 했고만요.

한선미위원

22년은 53명?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21년에 20명, 20년은 5명.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왜냐면 또 승마라는 것이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진즉부터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이 돼서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에 이런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소 힘겨루기 대회가 아까 우리 이만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딜레마예요. 어떻게 보면 민속경기라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봤는데 내장에서 할 때 한쪽 마음으로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바라보는 입장에 안타까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으면서, 도비가 빠졌나요? 시비로 하나요, 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한선미위원

전액 시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21년도에는 도비가 있었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도비가. 한시적으로 해 줬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한 2,000정도 지원을 했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때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한시적으로 한 번만?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전액 시비로 했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시비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은 계속해서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려동물, 동물보호 이게 상당히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동물 체험하기 같은 거 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실물을 보고 하는데 이게 동물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만지는 것조차도. 그런데 이게 지금 소 힘겨루기가 이름만 소싸움에서 힘겨루기라고 이름만 바꿔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소 힘겨루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디서, 장소는 어디서 하는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현재 지금 결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동안은 내장에서 했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2018년까지는 내장, 신태인에서.......

한선미위원

신태인에서도 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신태인에서도 아마 했을 거고요.

한선미위원

아, 그랬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내장은 이제 거기에 국민연금 연수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조금 장소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걸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데 이거를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자체가 몇 개가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43개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243개 지자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 과나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뭐 하면서 자료 조사하고 설문하고 해 가지고 이거를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위에서 이게 있다 하면 23~24개의 지자체에서 무조건 딱 해요. 근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적합한가. 이거를 따져봐서 지자체에 있는 직원들이 좀 올려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매번 해요. 왜냐면 지원이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이 순서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라 하면 계속해서 여기는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세 개 주고 네 개 주고 다섯 개를 줘요. 그러면 여기는 한 번을 안 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자꾸 지자체에서 올려주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바뀌는데 그러지 않고 위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그대로만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모든 과가 그런 것 같아요. 공모사업도 그런 거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 읍면동으로 잘 내려가질 않아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도 시골에 있는 개들, 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자체, 우리 본청에서 23개 읍면동으로 내릴 때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안전총괄과에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상교동만 세 군데 5,000만 원을 배정을 했어요. 칠보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안 받았어.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는 읍면동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칠보면에 몇 번을 가서 우리 놀이시설이 안 좋습니다. 이거를 신청을 합니다. 개보수해 주세요. 안 받았어. 근데 상교동은 세 군데나 있어요. 이런 부재가 소통이 진짜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 234개 이게 소통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읍면동하고 진짜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지만 243개 전국에 있는 지자체도 잘 이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매번 우리가 이거 위원회에서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번으로, 소장님! 소장님!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선미위원

1번으로 23개 읍면동에 이 소통을 먼저 좀 빨리빨리 원스톱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매번 회의할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공감 가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열심히 내려보내면 행정의 구조, 읍면에 가면 이장들 회의하잖아요.

한선미위원

잊어버려, 또.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가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나름대로 해 놓으면 그게 마을마다 연락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고쳐나갈 것이.......

한선미위원

아니,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면으로 가서 신청을 해요. 그걸 알고, 이 사업이 있다 라는 걸 알고 가는데도 안 받는다는 거지.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니까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읍면동 직원들이 요새 말하는 5년 이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선미위원

이거를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보니까 우리 과장님 굉장히 애쓰시는데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그래야지만 23개 읍면동에서 활발하니 이루어지고 본청으로 잘 소통이 돼야지만 정읍 시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싸움 대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있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소 힘겨루기 대회라고 해서 명칭을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반대 의견의 목소리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페인 투우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저는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동물복지에 관련해서요. 투우 없어졌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그래서 이제 동물복지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흐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소 힘겨루기 대회보다는, 물론 이제 절차적으로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소 힘겨루기 대회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으로 소 달리기 대회도 나쁘지 않다. 이를테면.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꼭 소뿐만이 아니라 개 달리기 대회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염소도 달릴 수 있고 닭도 달릴 수 있고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 힘겨루기 대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시간을 좀 갖고 대회는 치르되, 시간을 갖고 좀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대회라고 했을 때는 그 대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흥분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격렬한 싸움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그 대회를 많이 찾고 그 대회가 인기를 끌잖아요. 소 힘겨루기 대회는 저도 몇 번 봤지만 좀 사실 밋밋합니다. 밋밋하고. 지금 소 힘겨루기 대회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다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대회가. 청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다 지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라고 하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정읍시 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유기견 보호센터라든지. 동물이 죽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서 유기견들이 죽었을 때요?

고성환위원

예.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 죽게 되겠죠.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일반적으로요. 사실은 동물 사체는 일반폐기물로 보거든요.

고성환위원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됩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동물 사체는.

고성환위원

동물 사체는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근데 우리 동물보호소에서 만약에 안락사라든가 그런, 죽었을 때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고성환위원

의료폐기물로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의료.

고성환위원

의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따로 어떤 처리시설은 없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면 전문 처리업체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니까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고성환위원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제 아까 반려견 등록 지원사업도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읍시가 관리해야 되는 어떤 동물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생명을 다 했을 때 그 뒤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조금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들도 장묘 문화까지도 고민을 해야 할 단계, 실질적으로 가까운 임실 같은 경우는 또 동물 장묘시설이.......

고성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있다고 들었거든요.

고성환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차 앞으로는 그런 장묘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고 이제 또 소 지원사업, 소 사체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있던데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그런 것과 맞물려서 동물을 기르든 우리가 먹기 위해서 기르든 아니면 우리 옆에 두고 키우는 동물이든 동물도 잘 죽을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인식이 많이 변한 거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면 굉장히 꺼려했잖아요. 조금 바뀌어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관내에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관내에 있는 농가가요, 30농가인데요.

고성환위원

30?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30농가가 등록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15농가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거의 반이 지금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것은 그만큼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무래도 수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지금 우리 관내에 키우는 곤충들이 보면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동애등에, 귀뚜라미 그 정도인데요.

고성환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건 어떻게 보면 애완곤충이잖아요.

고성환위원

애완 종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곤충도 되고 그다음에 또.......

고성환위원

식용은 없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 열다섯 농가의 어떤 매출액 정도는 데이터가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곤충 사육 지원사업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지원금액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이 곤충을 사육한다 라는 것이 향후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러셨어요? 저는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은 먼저 지금 열다섯 농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농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 감소되는 농가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셔가지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농가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다른 농가에게 알려줘서, 혹은 또 색다른 곤충을 들여와서 키워서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원들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에 공감합니다.

고성환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여쭐게요. 지금 아까 반려견 놀이동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거 한 2,000평 된다고 그랬죠, 2,000평?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2,000평.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3,000평이요. 3,000평.

이만재위원

3,000평이고 그 옆에 지금 주차장이 6,000평?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6,000.

이만재위원

좀 그놈을 바꾸면 어떤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6,000이 아니라요.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2,000을 6,000으로, 2,000평입니다.

이만재위원

주차장이 2,000평?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반려견 놀이동산 3,000평?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3,000평. 예.

이만재위원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그 옆으로 또 놀이동산인가 뭐 들어선다고 한 것 같던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옆에요?

이만재위원

어린이 놀이동산인가. 기적의 놀이터? 그 옆으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거 들어서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저희 부지하고는, 앞쪽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앞쪽.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아까 나는 주차장이 6,000평으로 들어서 부지를 그놈을 좀 이용을 해서, 내가 왜 3,000평이라는 그, 적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이제 아마 놀이동산이 들어서게 되면 카페 생기지 뭐 생기지 뭐 생기지. 아마 부대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겨야 될 거예요. 뭐하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반려견 호텔이라고 해서 또 생겨야 될 것이고 또 어디 갈 때 맡기고 가고 뭐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평수 가지면 적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정읍에 지금 한 25,000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을 잘해 놓음으로써 아마 전국에서도 올 수도 있어요. 인근 고창이나 부안이나 이런 데서도 올 수가 있죠. 차에다 태우고 와서 놀기도 하고 내장산 구경하고. 또 거기다가 맡겨놓고 내장산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하는 것 조금 더 평수를 넓혀서, 어떻게 보면 아까 누가 얘기하시더만. 개 달리기 대회도 가끔지기 합디다요. 반려견 달리기 대회. TV에 가끔지기 나오던데요. 그런 대회도 한번 열고 해서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님 소 힘겨루기 대회보다도 좀 색다른, 전국에 없는 소 달리기 대회를 한번 구상을 해본다든가 하는 것도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우리는 하자. 그러면 정읍시가 소 달리기 대회를 한다. 전국에는 아직은 없는 거 같은데? 개 달리기 대회를 한다. 또 염소 달리기 대회를 한다. 닭 달리기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좀 다른, 243개 지자체하고는 좀 다른 그런 꿈을 좀 우리가 가져보자. 굳이 동물단체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소 힘겨루기 대회보다도,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신 거 같아요. 사업을 한두 해, 한 3년, 4~5년 하면서 뭔가 좀 나름대로의 정읍만의 구상을 해서 정읍만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전국에다가 자랑해서 그곳에서 와서 벤치마킹해 가고 하는 것이 답이지. 전국에 16~17군데 있는 소 힘겨루기 대회보다도 전국에서 하나 있는 정읍시로 만드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 3,000평 가지고는 부대시설, 건물 짓고 뭐하고 하면 한 1,000평이면 적어요. 지금. 얼른해서 정읍시 반려견이 25,000두라면 거기서 반절만 나오고 3분의 1만 나와도 3,000마리, 2,000마리 나오면 그거 어떻게 다 수용을 해요. 수용을 다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더 참 뭐한 것은 아이들 놀이시설이 들어선다 하니까 저는 분명히 승산은 있다. 그러니까 좀 넓혀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예산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깎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뭔가 하려면 정읍만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것을 좀 갖춰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이지, 과장님한테 예산을 안 드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큰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 해 두 해 좀 늦더라도, 늦더라도 좀 해 보자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한번 구상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00평 정도 해서 그게 좀 활성화가 되면 인근 부지가 또 있기 때문에 더 나중에 확대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위원님께서는 사실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면적은 충분히 확대할 수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아, 그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옆으로.

이만재위원

그래서 예산 올리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옆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상의해서 저희가 승인해 드릴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작은 데 또 옆에다 붙이고 붙이고 하지 말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꾸 위원님들께서 소 힘겨루기인데요. 앞에 명칭이 민속입니다. 정확히.

이만재위원

민속.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민속소힘겨루기 대회.

이만재위원

소 힘겨루기 대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민속이라는 말씀을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만재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애완견 달리기 대회 그런 거 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학대 행위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말을 못 하는 동물을 뛰게 하는 것도 지금은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민속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자는 말씀은 예전에 옛날부터 해 왔던 그런 소싸움 대회였기 때문에 민속소싸움, 명칭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아무튼 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주자가 돼야지 17번째, 17군데 있는 중에서 제일로 중간이나 가고 하위층에 속해 있으면 안 되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민속소힘겨루기 대회를 하시게 생겼으면 하되 잘 소통을 해서 하되 2~3년 하고 다른 구상을 우리가 한번 해서 전국에서 첫 번째 가는 그런 강소도시로 만드는 데 우리가 총력을 한번 기울여보자는 뜻이지, 과장님이 3,000평에다 하는 것을 저희가 부정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주변에 땅이 더 있으면 함께 해서, 지금 지난번에 11억 거기 했던가요? 11억?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10억이고요. 건축비가 20억에서 30억.

이만재위원

30억?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돈이,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 가끔지기 그 얘기하시던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라고 하면 없다고 해도 10억, 20억, 몇십억은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정읍시민과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그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투여돼도 그렇게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가보고, 또 지금 과거에 보면 반려견에 대한 국가 시책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하면 국비나 도비도 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함께 더불어서 큰일을 과장님께서 하나 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많이 애 좀 써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민속’자 붙이겠습니다. 민속소힘겨루기. 제가 요구 내용을 산출한 근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근무자 피복비를 꼭 30명을 이렇게 해서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가. 또한, 어떻게 보면 민속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네요. 보험료가 안전보험료가 1일 100만 원씩 500만 원 돼 있네요.민속에 이렇게 위험한 이 경기를 진행을 해야 하는가요? 지금 여기 보면 500만 원, 지금 현재 안전보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하는가. 또한 지금 현재 이 산출근거를 보면 애드벌룬도 굉장히 지금 비싸게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고. 음향기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일반 지금 영업 시에 빌리는 가격보다 상당히 비싸게 돼 있고. 또한 톱밥도 이렇게 1일, 지금 톱밥이 이렇게 600만 원어치 톱밥이 들어가는가요? 이 톱밥을 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모래는 우리가 지금 1,200만 원어치를 모래를 사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480세제곱미터면 상당한 양이더라고요. 앞사바리로 들어도 거의 40차 가까이 되더라고요. 서른몇대가 되더라고요. 이 모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식비도 전체 다 이렇게 80명을 5일간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하고.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시상금이 무려 7,80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가 8강 탈락해도 50만 원씩 주고. 이렇게 돼서 돈잔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누가 봐도 참 괜찮다. 이런 어떤 민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은요. 저희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예산 계상이 늦다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집행은 안 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산도 잘 보시고 여러 가지 정말, 저는 그 모래도 지금 앞사바리로 한 37대인가 몇 대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어마어마한 모래예요. 앞사바리 이렇게 지금 480세제곱미터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것도 나중에 또 다 재활용도 할 수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967쪽에서 1,0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별 설명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 지원사업이 계속, 지금 몇 년 되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4년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4년차?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자격 요건이 지금 좀 있죠? 우선순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일단 농가분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 농업인으로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현재 정읍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나이 제한 없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특별히 지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로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자격증을 미취득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금년까지 다음주인가 시험이 한 번 또 있는데 계속 시험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열다섯 명을 지금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15명.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내년에 이제 15명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30명이 왔다면 우선순위를 어디를 두냐고요. 심사 기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심사 기준표는 저희가 중앙에서 받아서 지침이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오승현위원

이게 지금 중앙의 지침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도비가 있기 때문에요. 도에서 지침이 옵니다.

오승현위원

도비, 시비구나.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그래요. 저는 2030으로 많이 주는 걸로 생각.......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청년농업인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별도 사업이 또 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그 옆에 청년농업인 드론. 이것이 그 사업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2030?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만 19세 이상 만 40세 미만 조건으로 해서 청년농업인.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계속으로 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몇 년 되었어요? 사업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계속사업으로 지금 약 5년 정도.

오승현위원

5년 차?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5년차.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데 읍면동이 지금 몇 개죠, 우리 정읍시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동까지 23개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4개소 나갔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매년 4개, 5개소. 현재 5개소 나갔습니다.

오승현위원

5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런 사업도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말고 읍면동에 하나씩은 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받는 면만 2개, 3개 그렇게 받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각 읍면동에 하나씩은 특색농업 발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쇼핑몰 운영사업을 계속하고 있고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어느 쇼핑몰을 계속하고 있어요, 단체? 26개 업체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단풍미인 쇼핑몰에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쇼핑몰은 정읍시 전체 현재 쇼핑몰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풍미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126개 약 950여 상품을 가지고 그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지금 해 주고 있고, 그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오승현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고 봅니다.

오승현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은 대부분 직접 판매를 가지고 이윤이 있다 없다를 많이 논하시는데 저희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정읍시 전체적인 가공 상품이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정읍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이 쇼핑몰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매출이, 매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서 엄청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연속사업을 계속하고 있고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많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연속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다시 23페이지. 신규사업 있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우수품 연구회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제가 좀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현재 정읍시에 품목별 연구회가 현재 43개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43개가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품목별 단체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43개가 있는데 그중에 물론 잘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기는 합니다. 이 품목별연구회를 저희가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전에는 초창기 품목별연구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흥청 사업이 어느 정도 품목별연구회가 구성이 됐다 라고 이제 진흥청에서 판단을 하고 국비 지원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요즘 품목별연구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일부 연구회에 작목반들이, 특히 소규모로 작목반들이 또 구성이 되면서 그분들이 또 이 진흥청을 연계한 연구회로 발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회를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연구회에 조금씩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더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이거 아니고도 단체들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정읍시에서. 예를 들어서 품목은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품목별로 다 단체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른 약간, 다른 과에서 사실 지금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품목별연구회는 이 건만, 왜냐하면 학습단체 관리를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 저희가 주로 교육 중심입니다. 저희 과가 교육하고 현장교육. 현장견학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 현장 교육을 중심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연구회나 이런 데서 뭔가 조금 더 다른 것을 한번 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품목별연구회 육성을 하고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육성하려고요? 100개 단체를.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일단 내년에는 2개 단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구상이 지금 우리 과장님은 머리 구상에 있겠고만요. 어느 단체를 육성을 해야겠다는 그 구상이 있겠고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오승현위원

공모?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각 품목별연구회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중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오승현위원

현금으로 지원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으로 합니다.

오승현위원

사업으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내가 보면 이 사업이 중복된 것이 많잖아요.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한 사람한테 두 번 갈 수도 있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아니, 이 사업은 단체한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지금 기술지원과에서도 줄 수도 있고 자원개발과에서도 줄 수가 있잖아요. 단체로. 지원을. 중복 지원이 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중복이 되면 한 군데를 제외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거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우리 과에서 좀 하라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2개 단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중복 안 된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39페이지인가 보네요.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석환위원

어디에서 이걸 하는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건 국비 사업으로요. 저희가 일단 정읍시에 공고를 내서 공모를 받아서.......

김석환위원

아,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석환위원

있는 게 아니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중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혹시 발효식초 연구회 같은 거 있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정읍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초를 하는 업체들은 있는데 자체 연구회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도 하고 앞으로 발전성 있는 데도 있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석환위원

답곡마을에 한영석 씨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거기는 이제 식초보다도 술이니까요.

김석환위원

식초도 이렇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한영석 씨는 현재 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식초연구회도 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석환위원

요새는 육식을 많이 하니까 식초가 들어가면 지방질이 녹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에도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연구회 같은 걸 만들어서 정보도 서로 교류하고 이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발효산업 육성은 또 비슷한 건데 식초하고 발효산업은 어떤 품목들이 있는가요, 지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발효산업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추장, 된장, 식초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소규모로 하는 식초나 이런 장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걸리도 발효이고요. 이 소규모 사업은 지금 가내 수공업으로 조금씩 해서 인근에 판매하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실제로 정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그분들이 실제로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장에 공식적으로 팔 수 있게 공장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김석환위원

보면 새로 해서 많이 육성해야 될 게 있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계속 안 되지만 계속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없앨 건 없애고 지원할 건 더 지원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센터를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발효산업이나 이런 거는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정읍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사실 소규모로는 지속적으로 지원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숙 황토식품 같은 경우 저희가 초창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자력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탈회를 해서 지금은 혼자 독립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조금 뒷받침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예 없는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가서 창업까지 하고 정말로 좀 그래도 브랜드 있는 것까지 이렇게 올리기가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어떤 공동체나 이런 걸 육성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이지만 겨우 되는 사람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되고, 근데 답곡마을에 한영석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누룩 같은 걸 해서 다 수출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더 격려를 해 주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돈도 많이 벌고 옆으로 더 커가기도 하고 그 마을 자체도 다른 농가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없앨 건 없애고 과감하게 그런 것은 더 육성을 시켜서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저번에도 술 같은 경우에 청와대 만찬주로도 이렇게 됐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과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이쪽은 이주연 과장님 있는 데는 조그마하게 창업해 가지고 가는 데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정읍에 아까 유모례된장이네, 임장옥 씨는 산외 가면 기존에 식초 명인도 있고, 많이 육성은 돼 있고 돌아가고 한영석 씨는 전통 누룩으로 와 있는데 거기도 이쪽 기술지원과에서 한 2년 전인가 기초는 좀 줬어요. 기초는 다 조금씩은 다 줬어요. 찾아서. 그리고 그게 그 사람 조금 돌아가면 농림부 쪽에서 큰 사업이 내려와요. 맞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싱가포르로 수출한 것도 알고 저희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명인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그대로 쭉 나가면 농업 부분은 경쟁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원도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석환위원

개인도 살지만 그걸 통해서 그 마을도 더 활성화되고 내장산 주위가 한 마을씩 살아나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쪽으로 관광차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런 데가 또 식당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마을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되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19쪽을 보면 젊은농군 CEO 육성이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젊은농군이 과거에 4-H 식구들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4-H 회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4-H 회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4-H 회원이라 하면 몇 살에서 몇 살까지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18세에서 35세까지입니다.

이만재위원

18세에서 35세?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학교 4-H는 또 학생들은 별도로 있고요.

이만재위원

보통 청년이라 하면 19세부터 39세를 이야기하던데 좀 여기는 틀리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 기준 조금씩 다릅니다.

이만재위원

달라?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사업에 따라서 35세 기준 39세, 예를 들어 청년 후계농은 이러한 경우는 또 39세, 40세 미만으로 돼 있고.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에 그러면 젊은농군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4-H 회원이 약 1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30명?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120명에서 130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120~130?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거보다 많이 줄었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80년대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이만재위원

80년대 말고. 한 5년 전만 해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5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정읍이 상당히 많은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지금 컨설팅 교육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젊은층이다 보니까 어떤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들, 또는 진흥청을 정년을 하시고 그분들이 컨설팅 회사를 차려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연계해서 기술적인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도 합니다마는 또 그분들의 옛날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전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이렇게 장황하니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18세에서 35세라 하면 굉장히 젊고 참 미래가 촉망되는 우리 정읍시의 인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저런 교육을 받기 이전에 인성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인성교육. 기본이 돼야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웃어른도 못 알아보고 달라들고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정읍에서 젊은 농군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사업 교육이나 이런 거 실시하기 전에 다만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인성교육이 좀 돼야 사회생활도 잘하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걸 꼭 좀 부탁드릴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제가 7대 때만 해도 지금은 젊은농군이라고 하고 4-H 회원님들의 행사장에도 좀 가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9대 막 시작을 해서 그러는지 내년이라도 혹시 행사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초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는가도 좀 같이 동참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다섯 곳이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현재 네 곳이고요.

이만재위원

네 곳인가요? 본소까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서부임대사업소는 아직 개소는 안 해서 현재는 네 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만재위원

네 곳이고, 한 군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서부임대사업소는 올 연말에 영원 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올 연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럼 12월? 연말 안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일단 연말 정도에 직원 배치는 하고요. 실제 임대는.......

이만재위원

내년부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내년부터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만재위원

그러면 5개소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동서남북, 본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1년이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본소, 저쪽 북부나요? 그러면 영원 그쪽은 북부라고 해야 되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거긴 서부.

이만재위원

서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를 뺀 나머지 네 곳에서 혹시 무슨 사고 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직접적인.......

이만재위원

농기계를 임대해 가서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갔다든가 아니면 수술을 했다든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사망을 하신 경우가 있었나, 없었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임대해 드린 분들은 직접적인 사망사고는 없었고요. 약간의 어떤 전복사고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안전사고를 항상 주의를 하고 기계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그래야지. 지금 보험은 안 들어 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보험은 각자 개인보험으로 합니다. 농작업 안전보험이라든지. 농작업 안전보험이 없으신 분은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러한 보험을 저희가 꼭 확인한 뒤에 기계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꼭 그거 확인하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왜 그러냐면 기계는 인정사정이 없더라고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니가 죽든 어쩌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꼭 그 보험을, 보험 관계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혹여라도 잘못되면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사고는 났는데 나중에 가서 잘못하면 또 법적인 논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과장님이 보완을 해 주시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이용률은 굉장히 지금 좋은가요? 과거보다 좀 낮아졌나요, 높아졌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용률은 전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는 전년에 비해서 5% 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5% 늘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네 군데에 총 지금 사업비에 비해서, 총 투자한 사업비가 있지 않겠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우리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해다가 쓰는 그 수치나, 또 뭐라고 그럴까요? 임대해다가 농사에 쓰시는 그 이용률이 사업비에 비해서 괜찮은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용률은 상당히 높고요. 물론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용률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종은 95종에 1,408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농가분들이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로 경영비는 약 59억 원을 지금 절감한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이만재위원

저렴하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원체, 금년까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코로나 이후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50% 감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지금 임대료를 그러면 1,000원 받았던 걸 500원 받는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감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입은 적습니다. 그대신 농가들이 그만큼 이용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만재위원

효과는 크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농기계니만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 꼭 확인하시고 또 큰 기계보다는 좀 적은 소농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계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셔서 대농들은 자기네들이 다 트랙터도 두서너 대씩 다 갖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한 200~300평, 300~400평, 한 필지기 아래 하는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같은 농군의 한 사람으로서 꼭 좀 우리 시민,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염려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성환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33쪽에 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고성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많은 교육생들이 있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지금 네 분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4명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고성환위원

창업이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21년까지, 21년까지 4명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금년에만 현재 4명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금년 4명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고성환위원

작년에는 통계가 없나요? 21년까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국비로 이제 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직 많은 인원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 매년 3 내지.......

고성환위원

거기 나와 있는 거는 21년까지 투자액이 1억 8,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도 데이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타 과 질의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충분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통계나 수치가 사업의 결과를 말해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거와 상관없이 다음 사업을 계획을 할 때 플랜을 짤 때 자료가 없잖아요. 근거가. 이전에 했던 사업의 결과를 놓고 다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통계나 수치는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를테면 컨설팅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컨설팅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A라는 업체가 컨설팅을 했을 때 사업 성과가 좋았다 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사업할 때도 또 A라는 업체를 섭외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A라는 업체는 이제 도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컨설팅 업체도 다음에 와서 컨설팅을 할 때 내실 있는 컨설팅을 할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기본은 데이터나 수치나 통계, 사업의 결과가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되고 직원분들이 그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면 저는 정읍시에서 어떤 통계나 수치 이거를 하는 외주 업체를 하나 잡아서 모든 과나 영역에 사업의 결과만 데이터로 수치화해서 남기는 작업을 하는 외주를 어디에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올해는 4명 창업을 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분들이 귀농해서 실지 영농에 정착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고성환위원

계속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청년 경영인이나 혹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연장선상에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교육 대상이 누구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시간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농업에 종사하든 창업을 하든. 이런 걸 계속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뭐고 다음에 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면밀히 남겨 놔서 이후에도 계속 그런 데이터나 자료를 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이걸 면밀히 보면 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대상자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대상자, 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1페이지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31페이지 보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여기도 귀농귀촌인 농촌생활 적응 및 기초영농기술교육. 성공적인 농촌정착 유도. 33페이지 귀농인의 농업소득 활동기반 조성, 안정적인 농촌정착 도모. 무슨 차이일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요. 앞으로 귀농을 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교육이고요.

한선미위원

귀농 전이네요, 그러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신규농업인이란 명칭을 붙였는데 신규로 농사를 지으러 오실 분들, 이분들을 위한 교육이고요. 귀농창업 활성화는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을 고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창업을 시작한 분들.

한선미위원

귀농창업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귀농창업은 이제 막 귀농을 정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도와줘서 그 정착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사업 내용은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이거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컨설팅을 같이 해 줍니다.

한선미위원

창업을 하는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귀농인들이 창업을 얼마나 하나요? 말 그대로 귀농인데, 어떤 창업을 하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한선미위원

과수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가공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그분들이, 그리고 하우스 하신 분도 계시고. 각자 귀농하는 분야는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귀농 전 교육 틀리고 귀농해서 틀리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뭐가 그냥 굉장히 분해해서 뭐가 많아가지고. 26페이지에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 지원. 여기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33페이지에, 아니 36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에 저기가 또 들어가 있고. 청년농업인 안정적인 영농,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육성, 젊은농군 CEO 육성.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되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농업 관련 교육의 한 8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교육 대상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게 다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근데 그 대상이나 예를 들어 지도자면 지도자, 생활개선이면 생활개선, 4-H, 후계자. 이 교육 대상이 때로는 품목별로 사과농가, 배농가, 복숭아농가 따로따로 교육을 이렇게 다 해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중복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농촌지도자회에 소속된 사람이 4-H회에도 소속이 돼 있겠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후계자나 지도자 후계자회나 지도자회는 겹치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후계자에서 받았는데 지도자라고 교육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교육을 그냥 매년 있는 예산이니까 매년 예산을 거기에 똑같이 세워서 똑같이 하는 거 말고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교육은 어떤 결과물을 바라고 반드시 100%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요. 귀농한 사람이 과수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행 잘 못 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물론 그렇죠.

한선미위원

근데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그다음에 나아졌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게.......

한선미위원

그런 결과물들이, 그게 결과물이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나오죠. 그건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한선미위원

그런 결과물인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게 수치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오승현 위원님도 농사를 하시지만 농사 교육 수없이 받으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저도 강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한 이야기나 올해 한 이야기나, “이과장, 작년에 한 이야기 올해 또 하네.” 맞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제가 교육했을 때하고 지금 했을 때하고 지금 농사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바뀌었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은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게 아니라 5년이면 강산이 바뀌어버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것이지.......

한선미위원

예.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지금은요. 5년이면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 시와 자매결연 맺어있는 시들 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얼마 정도 돼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천시하고 두 군데, 서울 속초시는, 속초시, 사천시, 서울 어디 한 군데인가 해서 세 군데로.......

한선미위원

서울 어디 있죠? 저번에 우리 시민의 날 오셨던.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거기하고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쇼핑몰 말고 이런 시 자매결연 맺어있는 시 혹시 가서 우리 농산물 갖고 와서 현수막 걸고 판매해 본 적 있을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건 농수산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계속하세요? 하고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런 거를 많이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왜냐면 서울에서 주문을 했는데 정읍 것이 왔다고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너무 많고 너무 비슷해 가지고 이것이 뭐고 이것이 뭔지를, 진짜 힘드네요. 개별적으로 공부를 좀 신청할게요, 과장님.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페이지, 지금 교육용 농업기계에 구입한다고 했죠? 사업설명서 62쪽.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교육용 트랙터 등 8종 15대. 이렇게 했거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재원을 보니까 1,400밖에 안 돼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

복형

이복형위원장

뭐 잘못됐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잘못됐다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육용 트랙터 등 8종 15대는 중앙 지침에 의한 내용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밑에는 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구입할.......

복형

이복형위원장

물품 자산 취득은 또 고속작업차를 또 이렇게 취득한다고 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고속작업차가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걸로 교육을 해야 해요? 고속작업차, 그걸로 교육하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고속작업차가 교육에 지금 필요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의외로 이걸 좀 교육을 해 달라는 분들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63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바로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지금 장기임대 농기계를 지금 해서 하는데 전액 지금 현재 우리 국비와 시비로 지금 농기계를 사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한 대당 2억씩 2개소를 하겠다 했는데, 2억씩 하겠다는데 2억씩 사서 임대료는 얼마씩 받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공급 가액의 20%를 5년간 나눠서 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5년간 20%?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 이후에는 이제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걸 인수를 하는 조건이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인수는 어떻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건 이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오면 1,000만 원에 해야겠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거에 이제 기준이 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런 기계를, 이건 지금 특정인에게만 주는 기계들이거든요. 차라리 이런 기계를 우리 임대농기계로 전환을 좀 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잘해 주라는 뜻에서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해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하물며 기계를 받아서 그대로 갖다 팔아먹는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그냥, 이거 말고 다른 농기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단 유료 거시기는 또 못 넘겨준대요. 걸리니까. 그런 일들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 자세히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이 알아서 스스로 잘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냥 약간의 운만 띄워줬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 자원개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003쪽에서 1,0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별 설명서. 계속사업인데 식량작물분야 기술시범 사업이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오승현위원

목적과, 한번 해 보세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주된 목적이 식량작물 분야의 생산비 절감과 또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매년 한 1억 5,000 내지 2억 가까이 사업비가 매년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은 도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를 공모를 해서 가져와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몇 년차예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매년 사업 내용은 좀 바뀝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목적이 있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는 지금 정미소, 도정공장, 건조시설, 생산비 절감. 거기에서 1개소 20헥타?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오승현위원

1개소 20헥타면 뭐예요? 1개소 하는데.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자격 기준이 여기 보시면 사업 대상인 영농법인이나 농업인단체인데 자격 대상이 20헥타 이상 재배를 하거나 가공 업체와 연결돼 있는 그런 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밑에 또 있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이 사업은 지역전략 쌀 신품종 조기확산 및 생산비 절감 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은 저희가 도비사업이다 보니깐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신품종 종자와 그리고 거기에 재배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과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농자재는 뭘 지원해 줬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내용으로는 저희가 종자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다복찰이나 참동진, 십리향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생산비 절감 농자재는 드문모 심기나 직파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십리향이 지금 쌀이 누룽지 쌀 냄새랑.......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십리향이라고 하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올해는 어디 지정해 줬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저희 지역에서는요. 덕두영농조합법인에서, 이거는 매년 들어온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덕두영농조합법인에서 십리향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15헥타. 도비, 시비.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자부담.......

오승현위원

80%네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자부담 20%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보조사업이네요. 그렇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대신에 저희가 80%를 보조해 주는 대신에 저희가 아까 지정한 대로 다복찰이나 참동진, 그리고 십리향을 종자를 재배를 해야 됩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건 맞는 말인데 가바벼는 거기 안 들어가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가바벼는 아시지만 그게 품종 실시권이 등록돼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어떤 교수님께서 하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그렇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가바벼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특허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바벼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힘들어도 해 봐야지. 지금 그게 가바벼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40kg에 7만 5,000원씩 계약재배를 샘골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게 고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가바벼 관련된, 가바벼가 또 수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가바벼 관련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디하고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감곡에 우리고을 영농조합법인. 마이코.

오승현위원

샘골농협이 더 많이 하는, 몇 헥타 했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샘골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에 관련된 샘골농협이고요. 저희가 관련된 사업은 수출이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수출?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수출업체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도 가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우리 벼가 수출되지, 그 사람 감곡 치만 수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디서 가공을 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코에서 누룽지로 해 가지고 가바벼가.......

오승현위원

누룽지로 해서 수출을 한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누룽지하고 뻥튀기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 세 품종을 갖고 또 보조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저희가 매년 도비 보조사업이나 신기술 보급사업은 사업이 똑같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믄 도에서 무슨 품종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이 3개 품종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1개소에 15헥타 이상이 되면 보조를 해 준다? 법인도?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오승현위원

기본적인 조건?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도 가바벼도 하고, 또 무슨 벼예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참동진.

오승현위원

참동진 말고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다복찰.

오승현위원

향 나는 거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십리향.

오승현위원

십리향도 하고 있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때.

오승현위원

덕두정미소는 찰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오승현위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지금 제가 몇 번 하잖아요. 균형 있게 보조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소리를 지금 수 차례 했을 거예요. 거기는 지금 덕두는 다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헥타 이상이면 개인도 할 수 있어. 개인. 법인도. 보통 지금 한 농가에 30헥타, 50헥타 짓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15헥타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다음 9페이지. 식량작물 자체 사업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지금 맥류 우량종자 채종기반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지금 맥류 채종포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4개소에 네 품종 해 가지고 60헥타 정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부분에다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채종단지를 선정을 할 때 종자사업소에서 아니면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이 있는지 없는지가 저희가 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점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해서 사업비를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뒷장에 보면 벼 저탄소 논물관리 시스템 구축. 물꼬 있죠, 물꼬?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사업이 지금 몇 년차예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입니다.

오승현위원

올해?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물꼬.......

오승현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물꼬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예를 들면 저탄소 사업으로 해서 국비 신기술 시범사업 안에 물꼬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차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저희 시비로 해 가지고 부서 주도형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게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오승현위원

내년에 23년도에 3개 사업을 하겠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30헥타?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오승현위원

개당 10헥타씩 해서?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오승현위원

기준은?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기준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요. 저희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업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기준을 만들어서.......

오승현위원

이것도, 과장님! 중복되지 않는 단체에다 좀 지급을 해 주시고. 선정을.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가 쭉 보면 단체가 계속 사업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시고 새로운 단체다 이런 것을 배분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쌀 연구회가 개인 쌀 연구회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그 아래에 벼 노동력 절감 작업체계.

오승현위원

그렇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공모해서 들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도 다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루 평등하게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 사업을 취지는 좋은데 형평성 맞지 않게끔 한쪽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보면 하는 단체가 또 하고 또 하고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제발. 내가 다음 때는 지적 안 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난 행감 때 제가 우리 지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에 대해서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그때 제가 다시 리바이브해서 할 수 있지만 그다지 나쁜 내용은 아니죠? 제가 그때 말씀했던 내용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또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크고 이러는데 그 얘기했다고 자기가 자기 있는 힘이 권한과 권력이 좀 센 것 같아요. 다시 또 횡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말 했다고 제가 와서 자기한테 와서 빌어야만 우리 농민들을 살려준대요. 이런 곳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썬키스트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생긴 일이 이런 일 때문에 썬키스트 협동조합이 구성이 됐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협동조합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썬키스트 협동조합이고 다품목이죠. 그다음 덴마크에 덴쉬크라는 협동조합이 또 이와 유사하게 해서 정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 우리 정읍시에 칠보농협옹동제약이라는 이 종업원 하나가 정읍시 농민을 전체 다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합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30억이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여기 말고도 이 칠보농협에 지금 현재 지원, 보조가 많이 있죠? 그 자료까지 한번 저한테 칠보농협에 간 보조금 자료 전체 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을 농민을 울리는 이런 기업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협동조합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잘해 주길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잘해 주길 바라고 저는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더는 않겠습니다. 정말로 썬키스트를 제가 이렇게 상당히, 우리 농협 협동조합이 저렇게 좀 보고 본받고 배워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선키스트는 안 가봤지만 덴쉬크라는 협동조합은 다녀와 봤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진들은 정말 그런 데 가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협동조합이 말 그대로 협동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우리 농촌도 살아납니다.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재주 좋은 사람은 좀 더 받아가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죠? 한 번 지원받은 데는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은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골고루 받아갈 수 있도록 내가 행감 때 지원 농가들은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마이너스를 점수를 주라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차라리 이 작목반에 지원해 준다면 훨씬 잘될 거 같아요. 그 정말 횡포에 그날 잠이 안 오고 또다시 돈이 통장에 또 들어오니까 또 분에 치밀어서 또 잠을 또 못 잔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길 바라면서, 저도 그만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읍에 한때 차 육성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었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정읍 차가 가지고 있는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마셔봤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으로써 차산업 육성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차보다는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나 정읍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가치가 우수한데 최소한 그 명맥을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를테면 지금 보니까 홍보물품 제작 이런 것도 좀 하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행사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고성환위원

또 그리고 고등학생들 성인식 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좀 고등학교도 지금 1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정읍에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최소한, 좋은 차를 한때는 정읍에서 생산이 되었고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다 라는 자부심을 정읍시민에게 고취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조금 더 늘려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커피, 아이스크림 말고도 이렇게 우리 정읍에 훌륭한 차가 있는 고장이다 하는 자부심 정도 심어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내년에는 늘려서 올려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명맥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차를 좋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좀 더 노력을 해서 내년 예산에 더, 수정예산에 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내년에 팍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해결하실 겁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심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계속, 마무리하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번안 이유는 2022년 11월 21일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에서 조문 정리상 착오로 인하여 오기된 부분이 발견되어 이를 번안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관련 단서 중 당초 “공무원과 시의원”을 “공무원”으로 번안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만재 의원님,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번안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