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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27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25

송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점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억 9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4억 67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158억 5900만 원보다 36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6억 13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3억 7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4억 47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1200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1억 6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5000만 원,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2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7억 6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5억 1700만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4억 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억 18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억 1800만 원 등을 국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질병 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2개 정책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32개와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31억 8200만 원보다 1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단위사업은 8개 세부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7억 81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사업비 2억 26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6억 29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청사관리 사업비 3억 33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비 5억 10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5억 원, 정읍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6억 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1500만 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운영 사업비 등 20개 세부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4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73억 6600만 원보다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6개 세부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사업비 3억 60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7000만 원 등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시민예방접종사업비 22억 55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6억 2200만 원, 방역사업 4억 75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25개 세부사업에 5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등 6개 세부사업으로 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영양플러스 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5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단위사업은 암 환자 의료비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건강한 도시구현에 하위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38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53억 1000만 원보다 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0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관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3억 3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9억 6100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 1억 원 등 1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은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3억 87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6억 3600만 원,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8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7600만 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6700만 원 등 2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구강보건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생축하금 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2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재활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보건위생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무슨 과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진행하면 답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건강증진과 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이 계속사업이네요. 그런데 2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건강증진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라고 써있어요. 관용차량은 어느 때 쓰는 차입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가 방문보건사업도 있고 지금 감염병 대응도 하고 건강생활실천, 금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용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송기순위원

글쎄요, 저는 거기에 관용차랑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요. 800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비만예방관리사업 거기는 강사수당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800만 원이?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강사수당은 저희가 800만 원이 들어가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강사수당을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세 번째, 목표달성자 인센티브 지급은 무엇이에요, 무슨 돈입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워크온 챌린지 사업 말씀이시죠?

송기순위원

일반보전금에서 “비만예방관리사업 목표달성자 인센티브 지급”해서 2만 원씩 해서 50명 2회 해서 200만 원이 써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비만예방관리사업을 해서 저희는 목표에…… 비만 예방이라는 소리는 결국은 체중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걸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살을 저기 하신 분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그 말씀이시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송기순위원

인당 2만 원?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2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지역 상품권으로요.

송기순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인플루엔자 독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번에.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올렸습니다.

송기순위원

올렸습니까? 제가 못 봤나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5000명 올렸습니다.

송기순위원

내년 거?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송기순위원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이건 꼭 같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건강재활과 보겠습니다, 9쪽이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11쪽에는 출생축하금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하신 건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송기순위원

1월 1일 출생 신고자?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국가에서부터.

송기순위원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출생 아동에게 지원한 사업이고 올해부터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올해 첫만남이용권이 총 몇 명에게 지급되었습니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지금 279명 지원이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번에 출생하신 279명?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송기순위원

11쪽에는 출생축하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수급자 수를 315명으로 예상했고 출생축하금은 358명으로 예상을 했어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출생축하금은 저희가 12월달에 출생한 사람도 1월달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고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명 숫자가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358명은 출생 수가 좀 약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연도별 사업 계획에 보시면 예산이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저희가 지금 2022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출생축하금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얼마씩 증가됐나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첫째 아이가 3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송기순위원

아, 그런 부분인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송기순위원

상당히 많이 저기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은 출생이 적은데 금액은 늘어났길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많이 늘어난다는 건 출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축하금이 돈이 크고 작고 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송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재활과 1쪽과 7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구강보건 이동 진료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저희가 구강보건차량이 있습니다. 구강보건 말씀하시죠?

최재기위원

예.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저희가 구강보건차량이 지금 좀 노후화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농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취약지역이라든지 학교 그런 곳을 구강보건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서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농어촌에 이렇게 찾아가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농어촌에 살면서 보면 건강검진차는 와도 구강진료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어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일정별로 매일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재기위원

그렇게 추진해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최재기위원

본 사람이 있다고 해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전에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21년, ’22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출장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노후화가 돼서 지금 대형차인데 그리고 고가차량이에요. 구입비가 지금 2억 3000만 원 필요하다고 지금 올렸는데 장비구입 약 7100만 원, 구입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농특사업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사업을 보기 때문에 제가 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강보건 이동 진료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은 저희 자체 예산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지만 국도비, 농특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농특비로 국비가 한 66%가량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 이동 진료 차량 대형버스 2억 3700만 원 안에서 차량 구입비는 사실 1억 2000만 원가량이 소요가 되고요, 전문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차량 내에 개수대랄지 전기 시설이랄지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내에 에어컨 등,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 진료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가용 플러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조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2억 37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버스가 지금 신청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안에는 지금 종전 버스로……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그 차량으로.

최재기위원

그 차량으로 하고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최재기위원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거 구입을 좀 일찍 해서 전에도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시골에서는 정말로 시골 치과를 못 가는 농어촌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차량이 찾아가서 구강치료를 하는데 말했다시피 제가 구강 진료 차량 그것은 못 봤어요. 앞으로 시골 지역도 많이 찾아가서 이렇게 치과 가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 홍보를 해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기 건강재활과요. 아까 송기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첫아이 출생축하금으로 첫아이 200만 원, 여기를 보면 출생아 당 200만 원.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첫만남이용권.

최재기위원

그게 따로따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최재기위원

아니, 나는 지금 200만 원, 200만 원 하길래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은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이 있을 때 보건진료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료보건소장이 퇴직하기 전에 다시 이렇게 보건소장을 전에 이렇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사전에.

최재기위원

예, 사전에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인데요. 이제 이렇게 업무에 종사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퇴직을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렇게…….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돼가지고 퇴직을 할 때는 미리 후임자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느닷없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최재기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거 구강진료차량, 시골에서도 받게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찾아다니는 만큼 찾아가서 농어촌사람들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좀 잘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질문드립니다. 최재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임부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 해요. 원래 이렇게 합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예상보다 명예퇴직을 한 사항으로 인해서 결원이 된 사항으로 지금 현재도 한 곳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사항으로는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올해 채용된 분이 신규자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정 교육 기간이 6개월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진료소에 배치되는 시기가 한 4월 중순경쯤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 정도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채용을 해서 그 공백을 메꾸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건진료소는 직종 전공자가 전○서향경 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소는 직종 전공자가, 전문가가 근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한 선배분이 마침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근무를 한다고 해서 다행히도 전문가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일반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시민분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받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문 공무원의 이런 전수조사라든가 명예퇴직의 예정자라든가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민분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7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으로 지금 8억이 넘게 책정을 하셨습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아니, 8000만 원입니다.

서향경위원

8350만 원 넘게, 8000만 원 넘게 책정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사망 1위가 암입니다. 두 번째는 심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정이 행정을 어떤 감시·견제하는 기능도 해야 되지만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

9페이지에 정읍시립요양병원 환경개선사업에 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수하고 오수가 함께 연결되었었나 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왜 지금 이제서야 이 사업을 하시는지.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 공교롭게도 시립요양병원이 17년이라는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서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기 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상두대랄지 환자 침대랄지 내부 페인트 시설이랄지 실내외 모든 부분에서 개보수 내지는 시설물들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연차별로 고민을 해봤지만 너무나도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의 안전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서향경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은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수와 우수가 합류식으로 되다 보니 비가 오면은 별관 앞까지 물이 막 내려오고 하니까 이거를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됐고 건물 노후화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합류식 수도 시설이 예전 건물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런 합류식 하수도는 하천 부영양화나 녹조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상수 관계해서 우리 정읍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합류식 하수도를 우리 정읍시가 전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최소한 공공건물이라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획을 해서 공사를 해나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도 절감되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성도 높이고, 제가 지금 예산안 심사 후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뵐 생각입니다만 민원이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캐치를 해서 행정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 지금 질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 전체 공무원분들의 소관부서가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안 돼 있나. 더더구나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피부에 와 닿는 문제로 오는 문제인데 시립요양병원에, 이 대규모 공공시설에 이런 기존 합류식 하수도 사업을 이제서야 한다는 거,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 이게 지금 으뜸 정읍으로 가는 행정이 맞는지 실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수로 공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로 공사는 상수도·하수도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시립요양병원이 본관 건물이 있고 또 별관 건물이 신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별관에 신축된 건물이 입구 쪽에 보면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별관 쪽에 1층으로 빗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배수관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9페이지 사업목적 두 번째 하이픈을 보면 “수로관이 오수 배관과 연결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도농복합도시이면서 관광도시입니다. 악취 문제, 이거 합류식 하수도가 원인으로 많은 지자체가 원인 분석할 때 하나의 원인이 합류식 하수도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이고 경제산업 쪽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우리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 어찌 보면 대답하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이 오니까 이걸 해결을 하시는데 너무 늦었다는, 그나마 이거를 또 캐치를 하셨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가 시장님도 보실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어떤 주택 부분은 점진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공공건물만큼은 조속히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이 어디인가요? 지금 20개소입니다. 지금 예산은 1억 4000이고 나누기 20을 해보니까 식당 1개당 70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상의 어떤 기준이……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업소가……

서향경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공고를 하면은 희망하는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한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어제, 그저께요.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2억 1000이 내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1개 부서에서 일괄적이고 일원화돼서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좌식 음식점을 입석으로 바꾸고 우리 보건위생과도 사업목적 첫 번째 하이픈에 “식품접객업소 입식 테이블”, 여기서도 화장실, 주방, 위생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은 이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위원장님! 저 시간 몇 분 더 가능한가요?

이도형위원장

일단 그러면 과를 바꿨으니까요, 오명제 위원님 먼저 한 다음에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저쪽에 보면 식품안전기금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보니까 일회용 앞치마 구매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방송 보니까 일회용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일회용 앞치마도 규제 대상이 되는가…….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거는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명제위원

안 돼요, 일회용 앞치마는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규제 대상이 되면은 좀 부탁드리고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아까 9페이지 시립요양병원 환경개선사업에서요,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공공건물이라 아마 합류식으로 안 됐을 거예요. 오수 분류가 됐을 거고 보니까 수로관 공사하는 데 보니까 수로관 규격이 작아가지고 지금 넘쳐가지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오명제위원

그런 상황이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근본이 문제가 돼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수로관이 오수관에 연결됐다는 것이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아마 그런 공공건물은 합류식이 아니고 오수 분류가 다 됐을지 알고 있고요, 아마 수로관의 규격이 작아가지고 수로관 넘어와가지고 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서…….

오명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이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오명제위원

1페이지 보면 시민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경로당 시민건강체조교실 운영 개소 수가 180개소, 경로당이 140개소인데 올해 경로당이 7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최소한 10명 이상은 모일 수 있는 경로당에서 체조를 한다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기타 거기서 요구하는 난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우리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않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구만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겠고요, 또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금연지원서비스가 있어요. 투자 대비 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또 나가서 금연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오명제위원

올해 봤을 때 금연해가지고 몇 명이나 금연한 사람들이……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한 25% 성공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계속 모니터링하는가 모르겠네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하고 있죠.

오명제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는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6개월 지나면 끊었을 때 성공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끊었다가 다시 또 피시는 분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님, 5페이지 보면요,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구먼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변전소 앞입니다.

오명제위원

건축 면적은 혹시 얼마 나와 있는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건축 면적은 지금 138평으로 1층은 90평, 2층은 48평, 지상 2층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오명제위원

토지 면적은 얼마나 돼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면적은 845㎡입니다.

오명제위원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넘는 것 보니까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봐도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이거는 지금 거기 정신재활시설 마음사랑의 집이 토지 매입이나 그런 건 그쪽에서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나 신규로 해가지고 그런 공유재산관리를 안 받았나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절차를 안 받으면 공무원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보건지소에도 안마기 이렇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안마의자요?

박일위원

안마의자 해줘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 보면 안마의자 하면 쭉 지소별로 주르륵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페이지가 다르게 써있어요. 예산서 782페이지에 보면 신태인·이평·태인·산외·산내 해가지고 5대, 또 페이지가 787페이지에 백운·복흥·창동, 이렇게 돼 있어.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이 보건진료소는 별도 예산이고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같이……

박일위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또 다른……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해서 별도 지금 예산서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똑같은 자산취득비인데도 그런가 보네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저희가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구입해가지고 33대를 요구했어요. 이걸 어디다 놓을 거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기관에 기 설치돼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10년가량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이거 자동심장충격기 보면 이거 잘못하면 이걸 하다가 감전 사고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전 사고, 만에 하나라도 물기 있고 하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게 실은 만능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 해가지고 계속 심장 압박하고 이거 저기를 해야 하잖아.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이제 119 구급대 차량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박일위원

이건 말하자면 빠르면 몇 초, 아니면 1분이면 끝나고 나머지 119 오기 전까지는 계속 심장 압박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건지소나 그런 데는 그래도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데에다가 다중시설에다 놓아준 데에는 그것도 좀 염두에 둬서 이렇게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하시나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하나 있으면 만능인 줄 알아.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그건 과정의 하나라고 봐야 되지, 병원 가기 전에. 건강증진과장님, 뭐 한번 물어보게. 폐렴백신 해가지고 이건 어떤 분들한테 놓아주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65세 이상은 지금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60에서 64세 연령들한테……

박일위원

60에서 64세? 이것도 평생 한 번 맞으면……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됐을 때는 한 번 맞으면 되고요, 60세∼64세는 내년에 무료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맞고 65세 때 국가에서 접종해 주는 주사 맞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안 맞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백신은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존 현재까지 65세는 국가에서 무료로 했고요, 내년에 60에서 64세……

박일위원

이것도 똑같이?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 거고요, 그렇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A형·B형간염 백신은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아기들은 무료로 해주고요, 성인은 5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성인이 누구든지 여기에 관계 있으면 가가지고 신청하면……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B형간염 검사해서 음성인 경우에 맞을 수 있는 거죠.

박일위원

현재 A형간염 해가지고 한 30명분, 그리고 B형간염 백신은 1200명분 했는데 이거면 충분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B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A형은 가족 중에 A형으로 걸린 분의 가족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년 예산에 A형간염 백신 구입해가지고 30명분을 요구했어요. 이 정도면 매년 데이터상 보면 충분하냐 이거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합니다.

박일위원

더는 없어도 되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영양제 같은 거 구입해서 누구를 줘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영유아 영양제 말씀이신가요?

박일위원

예.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애들 접종하러 오면 막 울고 그럴 때 달래려고 그냥 하나씩 비타민제 같은 거 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건강재활과 상체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이런 건 어디에 써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지금 샘골보건지소에 그쪽에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활시설.

박일위원

일반 보건지소 같은 데 이렇게 사업할 때 보면 보건지소에서 직접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저기 하는가요, 물건 구입한다든가 리모델링 한다든가 할 때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물건 구입을 할 때요?

박일위원

예.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소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요, 개보수 관련이랄지 기타 자산취득비 이런 사항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박일위원

지소 같은 데에 말하자면 전기 공사 같은 거 할 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일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이따 나중에 보충 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시립요양병원 환경개선사업에 저도 관심을 갖는데 병원이나 어르신들 시설들이 흔히 냄새난다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의약품 냄새도 있을 수 있지만 자주 목욕도 좀 해야 되고 기저귀 갈이도 자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환자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냄새도 있는 걸로 알아요. 여긴 좀 어떻습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들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 시립요양병원 이제 노후화로 인해서 내부 페인트랄지 여러 가지 실내 시설물이랄지 해서 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그 가운데 보면……

이도형위원장

환기시설 개선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공기순환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병원 안에 들어가면 어떤 불쾌한 정도 느낌이 있는지?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도 몇 차례 가봤을 때 그런 건 아닌데……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굉장히 좀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개보수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항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교체를 하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예산 심사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북어 작업장에 냄새를 좀 이렇게 잡아주는 그 기능과 관련된 걸 한번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그쪽 분야와 기술적으로 검토를 이 공사할 때 단순히 배관이나 환기시설 전체 닥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싹 교체한다,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기순환기의 기능이 이제 저도 몰라서 여쭤봤는데 외부와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그러면서 실내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간다고 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단순히 외부 공기, 신선한 공기 들어오고 내보내고 이런 어떤 공조 시설 말고 냄새가 일정하게 입자가 있는 거잖아요. 냄새가 그냥……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 사항도 이게 지금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여러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특허나 공법별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 냄새와 어떤 공기질을 잡는 것이 있을 거고 다른 또 시설에서 잡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1억 8000인가요, 예산이? 이쪽 공기 관련한 부분이?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상당히 6억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잖아요. 그런 만큼 더 좋은 공법과 더 좋은 기술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도 좀 하시고 노인장애인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발주하실 때 그걸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식업 영업주 아카데미 예산이 올해 3000만 원인데 내년에 1500으로 절반으로 줄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 맛집 업소 중에서, 기존 업소 중에서는 희망하는 업소 그리고 신규업소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그전에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은 지금 신규업소가 올해보다 좀 더 많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거 계속해오던 사업 같은데 2개년에 걸쳐서 사업했던 실적 좀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업주는 여덟 분인데 -내년 목표가-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아카데미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1500이어서…….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재활과가 샘골보건지소를 관리하던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아니요, 관리는 재활보건실만 하고 있습니다. 재활보건실, 샘골보건지소의 1층만?
예, 1층 재활보건실.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아까 재활훈련실에 기능보강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데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냄새난다는 얘기 민원 들으셨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개선됐습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시설개선은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가서 시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개선했어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개선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사실 그러려고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만약에 개선이 안 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세게 말하려고 했는데 개선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게 거기 직원이 예전에 몇 분 있었는데 아예 거기 우리 공무직 직원인가 정규직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한 분인가 계시고 보건지소가 옛날만큼 다양한 기능들이 없더라고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이제 보건지소 개념이기 때문에 타 지소와 똑같은……

이도형위원장

아니, 옛날에는 무슨 의사 선생님까지 있는 지소였잖아.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 사항 때는 과 개념으로 있었던 때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체력인증센터 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소홀해진 느낌이 좀 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주 간단한 상황인데도 처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실무적 어떤 실질적 권한이 없으니까, 거기 있는 분이. 민원은 계속 듣는데도 보고를 해도 어디선가 이렇게 제대로 라인을 못 타서 그런지 놓쳤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또 고치고 이러면 시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바로바로, 시설물 특히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뇌졸중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재활치료를 해야만 몸이 회복되는 분들인데 악취가 나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각종 시설들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바로 고치셨다니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저는 예산안 813쪽에 결핵관리사업에 공무직으로 느껴지는데 1개월 예산 잡아져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공무직이 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내년 11월 15일날 다시 출근할 예정이라서 1개월 해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미 육아휴직에 들어가가지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해됐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 추가 질문합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건소 마당에 있는 흡연 장소를 옮겨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흡연권도 있지만 또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일하고 직결되는 장소, 그것도 앞마당에 흡연 장소가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좀 논의를 했는데요, 원래는 보건소에 흡연구역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 말씀이 뒷면이나 옆면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보건소 옆이나 뒤로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없애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없애고 보건소 내에서도 마당도 다 금연 구역이거든요. 거기서 담배를 피웠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전자담배도 니코틴이나 아스팔트 소재로 쓰는 타르가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랑 같은 함량이 들어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금연지원서비스를 2억 8000 하셨는데 이제 금연 지원에 대한 효과는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 앞마당에 흡연 장소 이제 없앤다는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지금 6억 8000 넘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22년도는 18억이거든요. 지금 4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지금 11월달에는 전국적으로 5만 명, 7만 명이 하루에 계속 나오고 우리 정읍시도 100명이 세 자리 숫자가 넘어간 날도 있고 계속 70명, 80명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줄었을까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이제 국가에서 준 예산인데요, 이거는 저희 예산 세운 거는 시행비 예산입니다.

서향경위원

시행비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시행비,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저희가 병원에다 주는 금액이에요. 그게 그 금액인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8세 이상 인구로 해서 18세 이상 인구가 한 9만 3000명 되는데 거기에 한 37.5% 정도만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현재 접종률은 어떤가요? 우리 정읍시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접종률요?

서향경위원

예, 지금 데이터 가지고 계신……. 11월달은 집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10월달은 접종률이 몇 건이나 될까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동절기로 했을 때는 11.2%거든요.

서향경위원

접종 대상 대비 접종자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11.2%.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저조한 거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동절기 예방접종은 지금 2가 백신을 해서 하는 건 좀 낮습니다. 주로 처음에는 60세 이상, 그다음에 취약지역 시설이 있잖아요. 취약 시설에 대해서 접종을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 다시 또 18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접종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생각보다 많이 맞지 않으세요. 예전에 맞은 또 약간 부작용 있는 사람은 더 무서워서 안 맞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또다시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정읍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두 달 만에 다시 또 감염이 돼서 진짜 격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각성을 널리 알리시고 많은 시민분들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집행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건강재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600이에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시비로만 세워진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은 따로 더 있습니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자살예방사업으로 3654만 원도 있고 또 심리치료 해서 675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거는 어디에 표기를 하셨는가요? 안 하셨는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산서에 이거는 지금 국비라서, 이쪽 부분은 지금 비도시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600만 원은 자체 예산으로만 세운 것을 거기에 쓴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전체는 그 예산안 보면 될까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예산안이 예산이 올 때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세부 사업명이 자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오는 것도 있고 자살예방 심리치유사업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인력 보강으로 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대상으로는 따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지금 현재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청소년 대상 사업도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시는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아니, 교육청하고는 연계하지 않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각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청소년 고위험군이 따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신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아동, 청소년 해서 저희가 38명을 등록하고 있고요, 상담은 한 204명 정도……

서향경위원

아동, 청소년?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아동, 청소년.

서향경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들어가게 됐는데 아동, 청소년 우울증 건수가 지금 ’21년도가 지금 20%가 증가했다. 그러면 ’22년도도 더 증가했을 것 같고요, 또 자살예방백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 전공자들은 자주 들여다보는 곳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11명으로 아동, 청소년이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우울증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는 부모로서 심각성을 간혹 느끼기도 하는데요. 자살률이 OECD 1위입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너무 살기가 고통스럽다예요. 출생률이 떨어져요. 이거는 미래가 불확실하다, 미래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정읍시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의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건강증진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저기가 제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건강증진이? 456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시민건강증진사업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비만이 지금 많이 써있어요. 과목 과목별로 많이 있네요. 비만은 만병의 기초라고 하죠? 내분비과나 순환기과나 미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비만이거든요.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시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관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산이 여기가 제일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인건비 빼고는. 그래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방역사업은 지금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은 읍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이제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최재기위원

그게 자율방역단 해가지고 봉사단체로 우리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봉사하는 걸로, 약품이나 뭐 이런 거 지원받아서.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줍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하는데 밑에 보니까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 정액금, 식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동 지역을 담당해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기간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동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동은, 읍면은 아니고요.

최재기위원

읍면은 아니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여기가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면 단위는 지금 단체에서 약품만 받고 이렇게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금 어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동 단위에서는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 면 단위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은 좀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읍면 단위도 한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거는 식비 같은 거 이런 거 지급하는 거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최재기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그렇지 않고 일당이 있고 뭐 어쩌고 있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저녁에 방역을 하고 그렇게 욕보는데 뭐 돈 받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

박일위원

건강재활과장님!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걸 자세히 한번 설명 한번 해줄래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내년 1년이면 이걸 지을 텐데 왜 이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2년에 걸쳐서 그렇게 사업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걸 그 시설에서 이렇게 2년 나눠서 달라고는 안 했을 텐데 건축이 얼마나 큰데 2년이나 걸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거는 저희가 국비를 기능보강으로 신청했을 때 반절은 2023년도에 오고 그 이후에도 50%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건물 짓다가 잠깐 쉬었다가 내년에 완공해야겠네? 아니, 뭐 얼마나 큰 대단위로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왜 2년이나 걸릴까 해서 내가 지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이나 걸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건축비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그럼 또 내년에 또 다를 거야, 내후년에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예산보다 훨씬 더 증액될 텐데 그럼 나중에 또 이거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너무나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인가?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국비를 주려면 한 번에 주지 많은 돈도 아니구먼……. 7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나눠서 준대? 이거 우리나 도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에서부터 그렇게 지원이 나눠서 주는 거 같아요.

박일위원

제가 알기로 시설기능보강사업이 이게 말하자면 도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실링같이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정되는 걸로 아는데 그거 했으면 하는 거지 국비 이거 3억 얼마를…… 그리고 도비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게 뭐야. 4500 이런 거 차라리 안 받는다고 하고 우리 시비로 전액 싹 줘버리지. 매칭 비율도 조금 잘못됐어.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70%, 9%, 21%입니다.

박일위원

다른 데 이렇게 보조사업 하는 거 보면 국도비 이 비율도 조금 잘못된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그럼 돈 이만큼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사를. 그렇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렇죠, 맞춰서 해야 되니까.

박일위원

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또 해? 이것도 축구 같이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야겠지. 이건 하반기에 시작해가지고 그놈 계속 이어서 가야겠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시비 부담이 좀 더 갈 수도 있어. 그렇죠, 건축비 상승이나 그런 것 때문에?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박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설을 누군가는 하긴 해야 돼. 이런 건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해. 이걸로 무슨 개인 이득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이 시설이, 이 단체가 여기가 땅도 사고 여러 번 우리 시청 뒤에도 하려다가 그 땅 샀다가 못 하고 또 다른 데에 저 외곽에 가면 더 싼 땅도 있지만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 운전 못 하니까 이왕이면 이용하기 편하게 시내버스라도 이렇게 있는 데에 큰길 옆으로 하려고 아마 노력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 이 땅을 산 것 같아. 거기에서 하는데 이왕 도와주는 거 잘 좀 도와주세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최재기 위원님이 읍면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아마 단체에서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보통 하면 몇 월달부터?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6월부터 10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요,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적극 검토해가지고 지원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서정을 보건위생과장님,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유미라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